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선욱 의원 발언
원환
성원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건설도시국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 및 군정 주요 현안 질의 가. 보건소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곤수입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 주요업무보고(보건행정과)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건강증진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21년 주요업무보고(건강증진과)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원환
성원환의장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욱 의원 연대에 나오셔서 질의를 하여야 하나 지금 건강상 조금 발목이 좋지 않습니다. 앉아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선욱의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리가 퉁퉁 부어서 앉은 좌석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진·우곡·쌍림 지역구의 김선욱 의원입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전 직원님! 관계자님! 코로나 종식을 위해 혼연의 일체가 되어 연일 비상근무, 확산방지, 감염자수송 발 빠른 대응을 하는 등 보건소 직원님 덕분에, 잘 대처해 주신 덕분에, 군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드릴 말씀은 뉴딜종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리모델링, 음압시설, 감염차단, 발열차단, 비대면 선별진료소 보건복지 통합형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하는지 배칠환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세요. 나도 앉아서 하는데 앉아서 하세요.
칠환
배칠환보건행정과장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얘기입니까?
김선욱의원
뉴딜종합계획인데 보건소 리모델링도 되고, 음압시설도 되고, 감염차단 전체적인 통합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칠환
배칠환보건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정부 그린 뉴딜정책으로 해 가지고, 노후된 시설에 15년 이상된 내곡 보건 진료소 봉산, 신촌 군립요양시설에 공공건축물 에너지 성능 및 실내 공기질을 개선해서 공공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작년 아, 작년 아닙니다. 올해 도시건축과에서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공모를 한 사업으로 내년도에 실제 발주를 해서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내년 연초에 바로 설계는 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설계를 의뢰해 가지고 그 설계가 나오는 대로 발주해서 공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선별진료소는 기존에 아시는 대로 코로나가 지속되는 이상 계속해서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이고, 매일 1일 6명 정도가 투입돼서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욱의원
그리고 음압시설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장비가 보유되어 있습니까?
칠환
배칠환보건행정과장
예, 선별진료소에 음압장치가 2대 설치되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선욱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구축 하는데 응급체계 편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의료기관이 몇 군데 가 참여하는지 장비가 어떠, 어떠한 장비를 확보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환
배칠환보건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 실제로 지난 2월달에 감염병 위기가 심각단계로 수준이 상향됨에 따라가지고, 정부에서는 국무총리가 본부장이 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이 되고 있고, 또 이에 따라서 고령군에서도 고령군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군수님을 본부장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각 역할을 분담해서 군민안전과 총괄담당을 하고, 각 실무부서에서 분야별로 담당을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선별진료라든지, 진단검사, 방역활동 이러한 역할분담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욱의원
예, 다음 질문은 감염병 종합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염자가 무단이탈을 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처리하나요?
칠환
배칠환보건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가격리자는 저희들 오늘 현재 2인이 자가격리 중에 있고, 이미 자가격리가 해제된 인원이 지금까지 누계 296명이 됩니다. 간혹 자가격리 이탈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발생된 사례는 없고, 실제 자가격리자 분류부터 관리까지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자가격리자가 발생하는 즉시 전담공무원이 일 대 일로 매칭을 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하루 2회 이상 3회 정도 증상유무라든지 그런 걸 확인하고, 혹시 이탈이 의심되고 할 때는 전담공무원이 바로 현장에 출장을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탈된 사례가 없었고 앞으로도 이탈이 없도록 각 재난부서와 협조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욱의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 검사를 해서 양성이면 치료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칠환
배칠환보건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 확진자가 지금까지 누계 14명이 발생이 됐습니다. 됐는데, 안동의료원이라든지, 아니면 생활치료시설이 있습니다. 안동 국학진흥원에 설치되어 도 생활치료시설인데 그런 쪽으로 경증이냐 중증이냐에 따라서 병원으로 갈 수도 있고, 생활치료시설로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가 가지고 계속해서 10일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해제를 시켜주는 그런 조건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확진자 관리는 도에서 주관하고, 저희들은 이송이라든지……
김선욱의원
이송.
칠환
배칠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김선욱의원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감염자와 같이 해 가지고 음성으로 판단됐을 때는 자가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환
배칠환보건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진자와 접촉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접촉이 있었다고 보면 그 접촉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합니다. 그 중간에 증상이 없으면 해제 전에, 14일 이전에 13일 째 되는 날 해제 전 진단검사를 또 새로 합니다. 검체를 해서 확인을 하고, 거기에서 음성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격리를 해제시키는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선욱의원
발생된 코로나 발생 지역에 방역소독은 어떻게 하며 소독은 철저한 소독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칠환
배칠환보건행정과장
예, 확진자가 발생한 주거시설에 대해서는 확진자를 병원으로 이송함과 동시에 우리 방역팀이 바로 출동을 해 나갑니다. 나가서 현지에서 방역소독을 하고 그 길로 확진자가 이송된 단계이기 때문에 폐쇄를 시킨 후에 방역을 종료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선욱의원
코로나 발생지역에 여러 번 해도, 방역에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환
배칠환보건행정과장
예.
김선욱의원
그리고 우리가 한방공공보건사업에 있어서 내과나 치과 한방진료 구강검진 치료를 안 합니까? 우리가 공중보건의 수급은 잘 됩니까? 어떻습니까? 공중보건에 대해서 우리가 면별 치과 의사도 있고, 내과 의사 있고 한방 의사도 있을 것 아닙니까?
칠환
배칠환보건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들은 말씀대로 내과도 있고, 치과도 있고 다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총 보건의를 21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말씀대로 내과 2명, 치과, 한의사해서 4명을 관리하고 있고, 보건지소에 14명, 영생병원에 응급실 2명 있고, 군립요양원에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 병역의무를 하는 공중보건의이기 때문에 매년 수요 요청을 저희들이 하고, 거기에 맞춰서 도에서 인력을 배정해 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특별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원활히 되고 있습니다.
김선욱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가 제일 연약한 부분이 소아과, 산부인과가 치료를 받으려면 애를 먹는데 또, 그런 공중보건의를 어떻게 유도해서 고령군으로 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칠환
배칠환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 요구대로 100% 되지는 않겠지만 최선을 다 해서 확보하는 쪽으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선욱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흡기전담클리닉 있죠? 호흡기전담클리닉과 선별진료소에 대해서 차이점이 어떤 것이며 역할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칠환
배칠환보건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다보니까 독감과 코로나가 동시에 오는 동절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동시 유행에 대비해서 고령영생병원에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지난 9월 28일 날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선별진료소는 코로나19 확진 의심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호흡기 전담클리닉은 어찌 보면 그 전 단계에서 독감인지, 코로나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진료와 대비책을 가지고 설치한 그런 호흡기전담클리닉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욱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심재환 과장님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되고, 대유행에 대비해서 비대면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대유행에 대비해서 언택트라든지, 비대면 방역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증진과에서 담당하는 것 아닙니까?
재환
심재환건강증진과장
그것은 보건행정과……
김선욱의원
보건행정과 담당입니까?
재환
심재환건강증진과장
예.
김선욱의원
죄송합니다. 배칠환 과장님 한 번 더 답변 부탁드립니다.
칠환
배칠환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코로나19에 대비해서 방역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 방역은 보건소에 인력이 2명이 배치가 돼 있고, 각 면 단위 보건지소에 각 1명씩 해서 7명씩 배치가 되어서 기간제근로자를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주 2 내지 3회 정도 마을마다 순회하면서 방역활동을 실제로 하고 있고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자율방재단을 비롯해서 각 사회단체에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일부는 연막 소독기 같은 경우는 대단위 아파트라든지 마을단위, 축산밀집지역 이런 데는 보건소에서 대여를 해 주고, 실제 방역활동을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고, 각종 하절기 방역전체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욱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문건강사업은 대상자가 누구며 서비스 설명에 대해서 서비스는 어떻게 하는지 심재환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환
심재환건강증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 대상자는 건강취약계층입니다. 세부적으로는 65세 이상 독거노인가구 그 다음 75세 이상 노인부부,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하위20% 이하, 다문화가족, 정신질환자 가족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내용은 단계별로 좀 틀립니다. 집중관리, 정기관리 자가역량 관리부분 이렇게 구분되는데, 저희들이 최초에는 방문해서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약 복용 상태라든가 이런 걸 체크하고 제가 암환자에 대해서 영양제까지 지급하고 건강 충전보따리라고 지금 비대면 사업을 추진하니까 마사지볼, 마스크, 손소독제 이런 것도 지급해서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선욱의원
지금 현재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재환
심재환건강증진과장
현재 저희들 2,152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선욱의원
마을마다 목욕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환
심재환건강증진과장
그 서비스는 저희들 보건소에서 포함 안 되고 있습니다.
김선욱의원
안 되고 있습니까?
재환
심재환건강증진과장
예.
김선욱의원
독감 예방약에 대해서 누가 관리합니까? 심재환 과장님……
재환
심재환건강증진과장
저희들 과에서 합니다.
김선욱의원
지금 우리가 예방접종은 무상 있고, 유상 있습니까?
재환
심재환건강증진과장
예, 무료하고, 유료가 있는데, 자굼 무료는 기존에 생후 6개월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까지 하다가 중·고생이 포함됐습니다. 이번에. 했고, 그리고 기존에는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접종을 하다가 3세 연령이 조정돼 갖고, 62세 이상에 대해서 무료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에서도 인구유입정책하고, 겸해서 유료분을 2,320명 정도 유료분을 접종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욱의원
접종하는 방법은 코로나하고 관계없습니까? 원래 그렇게 보건소 규정에 그렇게 한다고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재환
심재환건강증진과장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편승해서 저희들도 올해는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천막을 쳐서 대기라든가 문진, 접종까지 밖에 천막을 쳐서 전부 할 계획이고 보건지소하고, 진료소는 현장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대기는 밖에서 하고, 한명씩 들어가서 접종만 실내에서 하고, 돌아가시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욱의원
예, 지금 백신이 뉴스에 볼 때는, 백신이 상온에 노출되어서 말썽이 굉장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고령군 보건소에서 보관방법은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재환
심재환건강증진과장
저희 보건소는 질본에서 냉장차량으로 보건소에 도착하면 즉시 바로 보건소 냉장고에, 백신전용 냉장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넣어서 보관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선욱의원
우리 TV를 보면 백신 싣고 가는 차가 냉동차가 아닌 일반 차로, 일반 탑차로 들어오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우리 지역에 관리대상 차 약방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환
심재환건강증진과장
지금 관내에 의약품 도매상 한군데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백신을 수송할 때는 냉장차량으로 이송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선욱의원
지금 병원이나 이런 데는 잘 관리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재환
심재환건강증진과장
병·의원 관리는 보건행정과 소관인데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욱의원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아무튼 두 분 과장님, 부서장님 성실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환
성원환의장
김선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인엽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엽의원
예, 나인엽 의원입니다. 김곤수 보건소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코로나로 인해서, 군민보건을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간에 보건행정에 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에 전 직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에 보건행정과에, 7쪽에 감염병 예방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에 무단이탈 관리 소홀로 인한 문제점이 언론에 대두가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자가격리자가 2명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격리기간이라든지 관리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가 격리자는 확진자하고 접촉을 하였거나, 해외에서 입국자에 대해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해서 14일간 고령군에서는 자가 격리자 시작일과 해제일 전에 진단검사를 실시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격리방법은 집에서 가족과 접촉하지 않고, 그리고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또 우리 군에서는 담당 공무원을 1 대 1로 지정해 가지고, 하루에 2번씩 전화로 건강상태라든지 이탈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격리 앱을 격리자들한테 깔아가지고 이탈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인엽의원
지금 현재 감염자는 우리 군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나인엽의원
감염자.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지금 현재 14명이 확진 받아서 14명이 다 퇴원했습니다.
나인엽의원
지금 퇴원이 다 되고, 현재는 우리 지역에는 감염자는 없다?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의원
지금 현재 여기 내용을 보면 감염병 예방관리에 비대면 교육 및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10회에 어떤 형태로 해서 감염예방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겁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의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나인엽의원
감염병 예방관리 비대면 교육을 10회에 걸쳐서 약 150명 정도 교육을 시키는 걸로 있는데 10회라 그러면 한자리에 150명을 하게 되면 비대면 교육인데, 비대면 교육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교육 자체를 갖다가 집합교육이 아닌 비대면으로 치매라든지 이런 것처럼 카카오톡이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 유선형태 안 그러면 무선형태 앱으로 교육하고, 교육 자료를 올리고, 그러면 교육을 했는지 저희들이 확인하고 관리하는 그런 교육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인엽의원
지금 코로나가 차츰 안정화가 되어 가고 있는 시점인데, 과연 이 비대면 교육을 앱을 통해서 노인들의 교육을 접근한다면 효과성이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그것은 지금 현재 코로나 가 내년까지 유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지금 하는 사업이고, 코로나가 숙진다든지 예를 들어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나와서 코로나에 대한 근심이 사라지면 기존처럼 해서 대면교육이라든지 상담을 진행할 겁니다.
나인엽의원
예, 코로나 격리자 뿐만 아니고, 인근에 우리 군민들이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해하고, 정신적인 건강도 좋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교육을 통해서 안정적인 그런 프로그램 별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 중에 그렇게 해 가지고, 코로나라든지, 안 그러면 확진자 그리고 자가격리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정신상담이라든지 그런 것을 또 진행을 할 거고요. 또, 이때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내년에 다른 사업 중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우리 군청 직원들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상담 그런 것도 진행하고 일반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도 상담과 교육은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인엽의원
예, 앞으로 우리 군에 이런 보건행정에 군민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나인엽의원
예, 소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과장님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6쪽에 보면 찾아가는 방문건강 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방문건강 관리 사업의 대상자와 서비스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환
심재환건강증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방문관리사업 대상자는 연령이라든가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틀리는데 현재는 건강취약계층 즉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라든가 75세 이상 노인부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하위 20% 다문화가족, 정신질환자가족 등이 되겠고, 저희들이 발굴은 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주민복지과, 읍·면 보건지소를 통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저희들이 세 분류로 관리를 하는데 집중관리, 정기관리, 자가역량관리 이렇게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서비스 내용은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방문을 합니다.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약 복용상태라든가 이런 걸 체크해서 재가 암 환자에 대해서 영양제까지 지급을 하고, 물티슈, 마스크 이런 것들을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건강충전보따리라고 해서 마사지볼이라든가 마스크, 손소독티슈, 대일밴드 이런 걸 지급해서 스스로 건강관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인엽의원
예,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 좋은데 코로나 때문에 연세 많은 분들한테 찾아가고, 어려운 분들한테 여러 가지 환경 상어려운 분한테 찾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도 걱정해야 되고, 또, 건강증진을 위해서 사업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운영 인력에 보면 방문간호사가 지금 일곱 분입니까?
재환
심재환건강증진과장
현재 여섯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인엽의원
현재 여섯 명입니까?
재환
심재환건강증진과장
한명, 인력을 한명 더 충원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나인엽의원
1인당 관리 인원이 320가구나되는데 230가구 같으면 너무 가구 수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인원보충은 더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재환
심재환건강증진과장
예, 아까 관리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집중관리는 3개월에 8회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상당히 건강위험이 있고, 증상조절이 안 되는 분들이고, 그 이하 분들은 정기적으로 3개월 방문하고 자가역량관리 군은 6개월에 한번씩 방문하기 때문에 인력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나인엽의원
문제가 없습니까?
재환
심재환건강증진과장
예.
나인엽의원
65세 특히 또, 취약계층에 이런 분들은 혹시 또, 특히 올 겨울철에 심리적인 그런 또 부담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있고, 신체적으로 밖에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도 있으신데, 이런 분들은 별도로 보건소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재환
심재환건강증진과장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사업하기 어려운 게 저희들이 방문을 하고 해서 사업을 하고 싶어도 사실 어떤 분들은 거부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건강충전보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드리고 요즘은 전화로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인엽의원
전화로 상담하고 그런 부분도 전화가, 통화가 안 되면 수시로 어떤 통신을 통해서 안 그러면 직접적으로 대면이라도 그런 부분을 안전을 위해서라도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재환
심재환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나인엽의원
예, 그동안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환
성원환의장
나인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효임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임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효임 의원입니다. 김곤수 보건소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군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보건 업무에 전력을 다 하고 계시는 소장님을 비롯하여 보건소 직원 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함을 드립니다. 고령군 보건소는 다른 시·군보다 먼저 시대에 앞서 의료체계가 앞서가는 것을 봅니다. 가정 호스피스는 전국 시중에서 1위로 시작했으며, 치매안심센터, 출산통합센터, 건강증진복지센터 등 임신, 출산에서부터 치매, 노년까지 보건 건강 업무 외에도 의료기관 32개소, 의약품 관련업소 41개소 등 관리를 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서 업무량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비대면인데도 환자들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잘 운영되고 있구나 생각합니다. 소장님 요새 주민들이 보건소에 아쉬운 것이 있어 한가지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4가지 추진 사업 중에서 이미 예산이 10월에 종료 되었다고 하는데 많은 군민들이 더 받고 싶어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 200만 원 더 추가하여 2,700으로 진행예정입니다. 이 예산으로 많은 군민들이 12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품잇몸 만들기 사업은 실질적으로 소요예산 이 그렇게 많이 드는 사업은 아닙니다. 인력이 치과위생사가 계속 예약을 통해 가지고, 스케일링이라든지, 치간 칫솔 사용법이라든지, 잇몸 관리법하고 교육을 갖다가 5~6회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렇지 예산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이면 충분합니다.
배효임의원
모자라면 추경을 해서라도 많은 군민들이 구강보건사업에 지원 받고, 홍보도 효율적으로 해서 취약계층도 어려운 분들이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러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아, 일단 올해는 거의 예약이 앞에 사람들이 예약이 다 되어서 더 하기는 어렵고요. 내년에는 횟수 조정이라든지, 안 그러면 치과위생사가 출장을 자제한다든지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최대한 많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임의원
아쉬움 없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배효임의원
이상입니다.
원환
성원환의장
배효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보건소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도시국(군민안전과,환경과,건설과,도시건축과)
10시 50분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경근입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건설도시국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안전과 소관입니다. (보고) 2021년 주요업무보고(군민안전과) 이상 군민안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분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 주요업무보고(환경과) 이상 환경과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보고) 2021년 주요업무보고(건설과) 이상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21년 주요업무보고(도시건축과)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원환
성원환의장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욱 의원 건강상 발목이 조금 안 좋습니다. 앉아서 질의하시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선욱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근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진·우곡·쌍림 지역구에 김선욱 의원입니다. 코로나로 태풍으로 공직자 여러분들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영규 군민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앉아서 하세요. 2019 코로나 발생이후 2020년 1월부터 코로나가 우리 사회에서 공황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난안전부본부에 체계적인 방역, 책임 있는 코로나19 확산방지, 감염자 치료, 발 빠른 대응 전략으로 그 중심에는 군민안전과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에 빠른 대응 전략과 감염병에 대비한 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 등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규
임영규군민안전과장
예, 먼저 의회에서도 의장님과 의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고, 우리 군에서도 실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실제 우리 지역에 감염,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가 14명입니다. 그중에 해외에서 3명 유입된 것 빼면, 11명인데 실제 다른 지역 대구 인근 지역에 보면, 칠곡이나 청도, 성주 이런 데 비하면 우리 지역이 상당히 선방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나 자가격리자가 우리가 이때까지 298명을 관리했는데 자가격리자도 이탈자 없이 무리 없이 잘 지내왔다는 말씀드리고, 아무튼 우리 군수님부터 해 가지고, 부군수님 많은 지원해 주셨고, 모든 공직자분께서 맡은 바 역할을 잘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선제적으로 지금 우리 고령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집합금지로 해서 아예 대구에서 외부에서 오지 않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코로나 확진되지 않도록 그렇게 대응하겠습니다.
김선욱의원
예,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응 전략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간략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규
임영규군민안전과장
일단은 우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회의를 합니다. 총리님 주재,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하든지 매일하는데 국가 방침에 따라가지고, 국가방침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선욱의원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고령군 CCTV 통제관제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모니터를 한다든지, 모니터 방법이 어떤지, 근무요원이 몇 명인지, 카메라 대수가 얼마인지, 용도와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임영규군민안전과장
고령군 CCTV 통합관제센터의 위치는 대가야읍 국악당에 설치되어 있고, 2015년도에 시작해서 2016년 6월 2일 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관제요원은 12명입니다. 12명이고, 공무직 8명, 기간제 4명, 4조가 3교대로 근무합니다. 3교대인데, 근무인원은 1조에 3명으로 되어 있고, 고령군고령경찰서에서 경찰관이 1명이 파견되어 24시간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올해 CCTV 지능형관제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에 바로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실제 갑자기 나무가 넘어졌거나, 간판이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 바로 감지가 되어서 바로 대처 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효율적으로 우리가 고령군에 안전을 관리할 수 있고, 현재 CCTV는 978대입니다. 그중에서 차량번호 인식하는 것이 130대, 그리고 동영상이 848대인데 전부 다 용도는 방범이나, 불법주정차,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내에 산불 및 재난감시, 시설물관리 등 이렇게 용도가 되어 있고, 현재 8월달까지 관제신고된 것이 93건이고, 관제신고해서 검거한 것이 1건, 영상정보열람 및 제공이 206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우리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 관제로 인해서 절도 같은 경우 검거가 되고 해 가지고 관제요원 1명이 고령경찰서 서장으로부터 표창장도 올해 받은 적도 있습니다.
김선욱의원
아무튼 관제센터니까 개인의 정보유출이나 이런 것을 최대한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복구, 미래를 위해서 재난복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이 있는데 공모사업을 신청 한다는 데, 300억 기준으로 하면 언제 신청하면 사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영규
임영규군민안전과장
이것은 행안부에서 19년부터 실시한 시범 사업인데, 일단 우리가 올해 9월달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을 위한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평리, 다산 평리, 곽촌 일원하고, 호촌2리 일원을 구역으로 해서 총 300억 예산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행안부에 신청하는데 최대한 우리 지역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선정되도록 공모해서,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욱의원
예, 다음은 우리 지역 개발에 있어서 군민생활 행복증진사업 있는데 우리가 군 전체에 30억이 예산이 편성되네요. 그렇죠?
영규
임영규군민안전과장
예.
김선욱의원
그런데 우리 군민생활 행복증진사업이 면부로 가니까 너무 적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30억인데, 30억 나누기 8개 읍·면 나누면 얼마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영규
임영규군민안전과장
실제 올해 우리가 읍·면에 신청지하고 받아 보니까 총 187건에 68억 7,600만 원이 신청됐는데, 그 중에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 군민생활 행복증진사업 이걸로 이렇게 소화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좀 부족합니다.
김선욱의원
부군수님 예산이 8개 읍·면에 군민생활 증진사업에 8개 읍·면 30억 나가면 돈 정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십사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다중시설 방역의 중심에서 방역대책을 구성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코로나 종식까지 운영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규
임영규군민안전과장
방역대책은 각 시설별로 구성하고 있고, 읍·면 별로도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코로나19 감염병 사실 전문가들 예측이 2022년도고, 지금 관건은 백신개발을 해서, 해야 어떤 확산을 막을 수 있는데, 우리로서는, 현재 우리로서는 방역수칙 준수하도록 항상 홍보를 하고, 군민들한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욱의원
예,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알리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 현황을 고령군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문자 알리미로 실시간 주민들에게 알립니까? 그리고 또 혹시 미등록 된 군민들은 없는지 연락을 못 받는 군민들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규
임영규군민안전과장
우리가 코로나 현황에 대해서는 군청 홈페이지하고, 읍·면에 공문도 보내고, 홍보지 대가야소식지 하고,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행안부에서 하는 긴급재난문자가 있습니다. 이것 통해서 하루에 아침 10시 전후, 오후에 4시 전후해 가지고, 1일 두 차례 계속 문자를 보내 가지고, 방역수칙준수, 다중집합장소 가지 않도록 홍보하고, 우리가 코로나 발생하면 발생했는 지역까지 이야기하고 해 가지고 홍보방법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선욱의원
예, 그리고 혹시 우리 군민 중에 혹시나 핸드폰이 없는 어려운 주민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봐주십사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월에 마스크와 소독제가 대란이 있었습니다. 이 대란 현황에 대해서 잘 대처하셨고, 대란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임영규군민안전과장
실제 그 당시에는 코로나가 정말로 전국적으로 우리 경북, 대구·경북 위주로 많이 발생, 들불처럼 많이 번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에 상당히 세정제라든가, 특히 마스크가 구하기 어려웠는데 그래도 우리 군에서는 마스크를 구입해서 군민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위주로 해서 많이 보급을 했습니다.
김선욱의원
예,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스마트시티 플랫폼 기반구축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11개 서버들을 연계한다고 하는데, 연계해서 정보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어떠, 어떠한 뭐라 합니까? 효과라 할까? 말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규
임영규군민안전과장
이 사업은 7월달에 도에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선정 지역이 많지 않다보니까 고령이 안 됐는데 내년도 3월달에 다시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이고, 연계서비스는 11개를 112 출동 및 영상 확인, 현장영상지원부터 해서 11대를 전부 다 연계해서 하는데 기대효과로는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은 극대화할 수 있고, 서로 연계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범죄예방, 재난구호 등 지역안전체계 구축을 통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선욱의원
아무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이 아주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잘 공모 신청해서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규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의장
김선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선욱의원
다음 있잖아. 다음. 다음은 환경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업무에 늘 고생이 많다는 말씀 드립니다. 먼저, 질의할 것은 환경정책에 우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갖다가 폐수처리시설에 수질원에 격감 시스템을 설치한다하는데 어떤 사업이며 어떤, 기대효과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전용운환경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 기술진단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고령 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시설에 PLC하고, CPU 이것 교체하는 겁니다. 전자계기판입니다.
김선욱의원
뭐랍니까? 성분도 기록됩니까?
용운
전용운환경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선욱의원
그것은 아니고요.
용운
전용운환경과장
전자계기판입니다.
김선욱의원
수질원에 격감시스템하면 어떤 것이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용운
전용운환경과장
너무 노후화 되어서 저희들 교체하는 겁니다.
김선욱의원
교체하는 겁니까?
용운
전용운환경과장
예.
김선욱의원
원래 설치……
용운
전용운환경과장
예, 원래 설치되어 있는데 교체하는 겁니다.
김선욱의원
다음은 타고 다니는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시설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떤 사업을 저감 시설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용운
전용운환경과장
저희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하고, 노후경유차 DPF라고 저감장치입니다. 건설기기하고, 건설기기 엔진교체 이런 정도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김선욱의원
아무튼 예산이…… 예산을 추경에도 했죠?
용운
전용운환경과장
예, 작년에는 환경부에서 추경에 2억을 더 내려줘 가지고, 사업을 많이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추가로 돈이 안 내려와 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좀 처리대수는 적습니다.
김선욱의원
운행차 배출가스 사업을 하면 우리 군내에 환경이 많이 변화가 옵니까?
용운
전용운환경과장
지금 이것 안 하면 실제 대도시 서울에 진입도 못합니다. 본인들한테 안 좋은 그게 생길 겁니다. 앞으로.
김선욱의원
다음은 장기공단에 민원이 발생하고, 야간에 작업을 해서 가스가 많이 발생합니다. 장기공단에 악취가, 악취오염 때문에 단속도 하고, 저녁에 비상근무도 하고 하셨는데 지금 대책위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용운
전용운환경과장
예, 지금 대책위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선욱의원
우리 주민들이 피해는 없습니까?
용운
전용운환경과장
피해가 영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 저희들이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CCTV라든지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라든지 저희들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선욱의원
지도 단속은 없습니까?
용운
전용운환경과장
지도 단속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선욱의원
이번에 주거환경감시원이라 할까 일자리창출이랄까 지역민이 1명을 증원했다 하는데 1명으로서 감시하는데 가능할까요?
용운
전용운환경과장
예, 1명만 하면 가능합니다. 범위가 적기 때문에.
김선욱의원
왜냐 그러면 1명인 것 같으면 사람이 생리현상도 있을 거고, 그 중요한 시간에 다른 볼일도 볼 수 있고, 1명으로서 부적합한 것 같은데 인원증원 계획은 없습니까?
용운
전용운환경과장
그것은 저희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선욱의원
예, 장기공단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생각입니까?
용운
전용운환경과장
방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CCTV 설치해서 전체적인 우리가 모니터링 계속하겠습니다.
김선욱의원
다음은 우리 쓰레기 환경미화 분야에 질의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 민간위탁에 대한 대행 용역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전용운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처리하는 건데 사실 지금까지는 저희들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했는데 올해 감사원 지적 사항으로 수의계약을 못하게끔 되어 있어서 올해는 부득이 공개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김선욱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환경사업소 있죠? 환경사업소.
용운
전용운환경과장
예.
김선욱의원
환경사업소를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용운
전용운환경과장
아닙니다. 저희들하고 영 별개입니다.
김선욱의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책계에서 환경과 정책계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했는데 옛날에 했는 것은 맞습니까?
용운
전용운환경과장
그것은 작년에 저희들 솔직히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은 수립했습니다.
김선욱의원
그러면 환경과 정책계가 없어지면 환경사업소에서라도 정책계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운
전용운환경과장
지금 환경정책계 있지 않습니까?
김선욱의원
환경사업소에? 지금 환경과에 정책계가 있습니까?
용운
전용운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김선욱의원
그러면 환경사업소에 기본 계획 사업 수립을 누가 합니까?
용운
전용운환경과장
그것은 환경사업소에서 옛날부터 매립장 설치부터해서 다 거기에서 해 왔습니다.
김선욱의원
사업소에서 보니까 소장, 포크레인 기사, 회계입니까? 일반공무원 4명인데 정책수립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우리가 2019년도에 작년에 고령 폐기물 종합 계획 수립을 환경과에서 한 겁니다.
용운
전용운환경과장
맞습니다.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김선욱의원
매립하는 것까지 다 했는데 환경과에 던져놓으면 환경사업소는 사업도, 계획도, 수립도 안 됩니다. 지금. 부군수님하고, 국장님 있을 때는 정책계를, 환경사업소 정책계를 확실히 명분 있게 해 갖고,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부탁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환경사업소하고 협의해 갖고, 지금 장기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그 내용인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욱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과 일반쓰레기는 잘 분리되고 있습니까? 일반쓰레기는?
용운
전용운환경과장
지금 저희들 야간단속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는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김선욱의원
이게 왜냐하면 환경사업소에는 지금 매립 기한연도가 가속화 되어서 원래는 2041년도까지인데 지금 현재 2019년도 용역에서 2017년 19년에서 5년 밖에, 6년 밖에 안 남았는데 일반쓰레기 분리수거해서 정말로 최적화를 해 줘야 됩니다. 생활, 돈을 들여서 CCTV 더 보강하시고 아무튼 우리 과장님 늘 비상근무하고 애 쓰시는 것 압니다. 좀 철저를 기해 주십사하는 이런 말씀 드립니다.
용운
전용운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욱의원
그리고 깨끗한 농촌 만들기 11쪽에 있죠? 농약병, 비닐 수거하고, 보상하는 우리가 군에서 보조금 지급하죠?
용운
전용운환경과장
예.
김선욱의원
그리고 지급할 때 쓰레기 종량제 생활 재활용 수집보상금 공동집하장 지원에 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운
전용운환경과장
예, 저희들은 농촌 폐비닐 수거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일반 영농폐기물은 A급은 kg당 150원이고, 농약 용기류는 봉지 같은 경우는 3kg당 3,600원, 농약 플라스틱은 kg당 1,600원 여기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수도보상비 300%까지 저희들이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선욱의원
그러면 개인도 모아서 개인 갖다가 배출업체에 모아놓은 곳에 갖다 주면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용운
전용운환경과장
휴지는 개인이 가능한데, 다른 것은 단체로 해야 됩니다.
김선욱의원
단체로요?
용운
전용운환경과장
예.
김선욱의원
사업자 등록이 나와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까?
용운
전용운환경과장
예.
김선욱의원
안 그러면 쓰레기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같으면 일반인도 쉽게 벌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그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운
전용운환경과장
예, 그것도 실제 단체위주로 하는 그것은 저희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선욱의원
다음 질의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은 적정 관리…… 악취 때문에 군민의 머리가 상당히 아파하는데, 가축분뇨배출은 적정관리를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운
전용운환경과장
예, 그것 저희들 수시로 저희들은 매월 1월에 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장 규모라든지 최근 2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에서 3회 정기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점검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욱의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의장
김선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욱의원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건설과장님께서는 코로나, 9호, 10호 태풍으로 연일 비상근무에 밤늦게까지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 농업기반시설, 농촌개발도로, 하천 등에 68개 사업장에 550억, 국비 154억, 도비 86억, 군비 309억 편성하고 있는데, 매칭사업으로서 군비가 상당히 차지하는 퍼센트가 많네요. 550억에 건설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년도 사업에 많은 사업을 잡아 놓았습니다마는 내년도 군 전체 예산이 녹록치 않은 것 같아서 자체 사업 일부는 아마 사장이 되지 않을까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많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선욱의원
원래 군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매칭사업으로서 퍼센트가? 매칭 퍼센트가?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사업마다 다릅니다마는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게 농업 기반 시설이나 기타 이런 데서는 대부분 군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농어촌 개발 사업은 국비가 70%, 그 다음에 배수개선 사업도 국비가 80% 내지는 100%인데 일반 군도 정비 사업이나 그다음에 일반 농업 기반 시설사업은 군비가 주로 들어갑니다.
김선욱의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건설행정에 있어갖고 불법노점상을 단속한다고 공문에 나와 있던데 어떻게 노점상은 단속지도를 통해서 정리를 했다고 칩시다. 치고, 볼거리, 살거리, 먹거리가 많은데 아주 고령 재래시장이 위축될 것 같은데 대책은 있습니까?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지금 재래시장 주변 노점상 단속은 가급적이면 적극적인 단속보다는 민원이 많은 부분에 민원해소를 위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곳, 저곳 다 들이대면 불법 아닌 게 잘 없습니다마는 장날이나 이럴 때 굉장히 민원이 많다든지 통닭집 앞에 통닭노점상이 있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만 최소화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
김선욱의원
지금 현재 (구)경찰서사거리에서 파출소까지 그 양면에 다양한 식품, 채소, 옷 여러 가지가 잡화점, 볼거리가 있어가지고 인근 대구나 근교에서 많이 옵니다. 오는데 자연 발생된 노점상을 과연 단속해서 축소를 시켜야 될 것인가 정말 고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단속을 하면 어떤 방법으로, 강이 아닌 약으로 단속을 한다하는데 일단 단속은 단속이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승화를 잘 시켜야 될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예, 가급적 소방통로 정도는 확보를 하고, 양가 인도 쪽으로 최대한 밀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저번처럼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시장을 폐쇄하거나 할 때는 우리가 상인연합회 협조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비상시에 소방차 정도는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로를 확보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욱의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비상차가 통행하도록 하고, 원래 도로라 하면, 도로에 본래대로 정리하는 것은 맞지만, 정말 우리 경제가 어려운데 재래시장에 손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욱의원
농업기반분야에 농업기반시설에 지하수 영향조사라든지, 암반관정이라든지, 배수장에 제진기 설치, 배수장정비 노후 수리 등 배수장의 노후 수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은 법정사항으로서 우리가 1일 양수량이 150톤 이상 되는 시설물들은 5년에 한번씩 지하수영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가 도래되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반관정 양성화 용역은 현재 수도용, 생활용으로 사용하던 관정들을 150톤 이상 가능한 것은 가급적 농업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조사하고 영양조사를 해서 양성화하기 위한 그런 용역입니다. 그리고 제진기 설치는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수장이 사촌 배수장과 개포 배수장 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홍수 시 아무래도 찌꺼기 걸림이나 수작업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제전기를 설치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김선욱의원
예, 과장님 가뭄에 암반관정을 갖다가 우리가 저번에 과장님하고 전화통화 했을 때 5,000평 이상 돼야 관정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안 했습니까? 암반관정은 어디, 어디에 설치합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주로 지금 건설과에서 암반관정을 개발하는 것은 주로 수도정비만합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용으로 설치를 하고, 특작이라든지 기타 이러한 것들은 개별적으로 기술센터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설치를 합니다. 지금 답작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혼자 사용하는 데는 우리가 암반관정을 개발하지는 못하고 일단 지역이 용수에 필요한 경우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욱의원
예, 그리고 12쪽에 안림지구, 안림들에는 하발지 부분에 많은 딸기농가가 있는데 비만 오면 침수가 됩니다. 농가와 본의원이 소형양수기를 설치해 달라 해서 우리 부서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부서장님께서 좋은 사업이 있다 공모사업을 신청해 보겠다 그래서 배수개선사업이 확정되었죠. 확정되기까지 우리 부서장님과 관계 직원들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배수개선사업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예, 현재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배수개선사업은 소규모배수개선사업과 배수개선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규모는 안림 새마을 25억 원, 그리고 운산지구 30억 원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월달에 기본계획협의는 경상북도하고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림지구 배수개선사업은 90억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사업으로서 내년 3월달에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실시해서 내년 12월경에 기본 설계와 실시설계를 마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선욱의원
안림지구 배수사업 범위는 지금 안림들하고 안화까지 들었는데 과장님께서 기미들까지 포함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하는데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지금은 주가 안림들이고, 그리고 신곡들 일부지역까지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욱의원
기미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건에 사정상 기미들이 포함되지 않는다하면 배수개선 사업에 우리 고령군에 자력으로도…… 왜냐하면 수도장에 수로안전장비를 했는데 비만 오면 수로가 없으니까 물이 차고 딸기가 침수가 되니까 그걸 기미들 소형양수기 부분에도 생각해 주시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안림지구 배수사업에 포함된 것 같으면 이야기할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들지 않을 경우에는 기리들 배수개선사업에 꼭 소형양수장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립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예, 기본계획 시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욱의원
그 다음은 부례관광단지 도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차, 2차, 3차를 통해서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지금 1차는 완공이 되고, 2차도 언제쯤 완공이 됩니까?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지금 1.86km에서 현재 착공을 해서 벌목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내년 연말, 그렇지 않으면 후내년 상반기 정도는 개통을 하고자합니다.
김선욱의원
예, 도진에서 부례까지 부례관광단지가 빨리해 줘야 만이 명운이 걸렸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빠른 완공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례에서 옥산 간 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 확정 길이가 1,600m, 1.6km네요. 그렇죠?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욱의원
폭이 12m고, 근데 사업비가 1.6km인데 50억이 드네요.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욱의원
그리고 향후에 36억이 들고, 우리가 군도는 군비로서 사업을 도로를 건설 하죠?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선욱의원
지방도는 도에서 도비를 건설하고요?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선욱의원
내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군도 건설 군비로 하지만, 우리 군도를 지방도로 승격할 수 없는가 이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군도를 지방도로 승격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도에서 도로정비기본계획을 5년마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각 시·군을 연결하는 도로, 이런 도로를 주로 해서 지방도로 선정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지방도로, 지방도 선정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박석진교에서 저쪽에 지방도에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도 지정이 쉽지 않을 걸로……
김선욱의원
군비로 다 해야 되다 보니까 1.6하는데 50억인데, 지금 3분의 1도 안 되죠? 부례에서 열뫼삼거리까지. 3분의 1 안 되잖아요.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지금 현재 12m라는 것은 군도확장기준을 초과하는 겁니다. 실제로 군도는 8m 내지 9.5m 정도만 군도 기준에 맞습니다. 맞는데, 이 부분은 물동량이 많고, 큰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옆에 일부 농기계도로를 확보하고자 폭을 12m로 좀 넓게 그렇게 확장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선욱의원
다음 질의는 쌍림면 귀원리에서 오금교까지 소형 교량 오금교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령에서 합천, 거창으로 가는 26번 지방도입니까? 지방도가 있고, 또 이번에 신설된 33번 국도가 있죠?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욱의원
그리고 원래 고령IC에서 쌍책까지, 쌍책까지 도로가 있고, 그럼 3개 도로 아닙니까? 3개 도로에서 군도가 교착점이 있어갖고, 과장님 잘 알다시피 오금교가 지금 교통이 아주 침체현상이라고 어렵거든요. 어렵기 때문에 올, 내년에,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래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일단 내년 예산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김선욱의원
계상을 해 놓았습니까?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통행량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얼마 전에도 지금 보수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보수로서는 어느 정도 한계에 왔지 싶어서 내년도에 상판을 교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선욱의원
예, 질의 중에 죄송한데 준비한 것이 있어갖고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의장님.
원환
성원환의장
질의하는 것 마저 하시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욱의원
예,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건의사항. 우리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우곡면 월오 앞에 낙동강변에 낙동강입니까? 월오 앞에가.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회천입니다.
김선욱의원
회천강입니까? 자연배수장으로 모래 성분이 규소로, 질 좋은 모래이고, 저번에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친수구역으로 지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견해가 있으면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청취불능)
김선욱의원
그냥하세요.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예, 거기가 우리가 친수구역을 지정하려 그러면 국토관리청에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치는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그걸 협의해서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욱의원
예, 아무튼 고령 관내에 정말 멋진 배수장이 있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램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배수장 고장은 농어촌공사에서 이런 고장 원인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피력합니다. 수송펌프 1호기 및 3호기가 전동기 전륜 불량으로 고장이 났고, 수년간 이물질이 유입돼서, 수송 펌프 인플라 낌 현상으로 인해 과부하가 발생되어 훼손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러는데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예, 수중 모터 펌프는 현재 우리 관내에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배수장에 약 60여대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수중모터는 1년 내내 주로 물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찌꺼기라든지, 진흙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계이기 때문에 고장률은 발생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고장이나 중지가 되어 있을 때 신속한 대응이라든지 이런 게 잘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선욱의원
예,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비상시에서 저번에도 과장님 말씀드렸듯이, 예비양수기 기종별로 1대씩 구역당으로 끊든지, 경상북도에 비치를 하든지 비상양수기를 1대씩 비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과장님한테 의견을 드리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하면 현재 포 2동 배수장 이 수중 모터 펌프를 1대 임대를 했는데, 1,100mm가 1대 임대하는데 1억 원입니다. 한달 임대하는데 1억 원인데, 사실 농촌공사 본부에서, 본부차원에서 각 배수장마다 이런 큰 양수기를 하나씩 예비용으로 놔두면 좋은데 지금 우리가 임대한 양수기조차도 이것은 제작을 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시험용으로 어디 있는 걸 수배를 해서 1억 원을 주고, 사실 외상으로 1억 원을 주고 임대를 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지사차원에서는 해결될 문제 아니고, 농촌공사본부에 건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예비용 돈이 좀 들더라도 예비용 모터펌프가 현장에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하는 게 맞을 거라고 봅니다.
김선욱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10호 태풍 오기 전에 과장님하고 집행부에서 적절한 장소에 비상양수기를 설치 등 공직자의 비상근무에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의장
우리 김선욱 의원님 질의, 도시과 질의 더 하실까요? 마칠까요?
김선욱의원
예.
원환
성원환의장
김선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욱의원
도시과……
원환
성원환의장
도시과? 김선욱 의원님.
김선욱의원
5분 정회 후 하자고 하는 말씀이네요.
원환
성원환의장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욱의원
예.
원환
성원환의장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 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도시국(군민안전과,환경과,건설과,도시건축과)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12시 1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선욱 의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선욱의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너무 장시간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도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예.
김선욱의원
대가야역사공원 및 지하주차장 대가야읍 도시계획 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시 설계나 기본 설계 등 지하에는 주차장, 지상에는 근린생활공원이 들어온다 하는데 공사방법과 공사기한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방법은 아직까지 설계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공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하에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공사 마무리는 2022년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욱의원
예, 또, 보면, 공사를 하다보면 주차장이 없어질 것 같은데 주차의 불편이나 주차의확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진행이 되면 주민들의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주민들에게는 주변에 지금 현재에 노상주차장이라든지 노면주차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은 그런 지역은 좀 걸어서 다니자 이렇게 협조를 주민들께 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담당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불법주차라든지, 장기주차 하는 것, 이런 것은 방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하주차장하고, 공사가 지하주차장하고 그 다음에 공원이 같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시기적으로는 분리가 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래서 지하주차장이 먼저 되고 나면 공원 할 때까지는 먼저 좀 주차장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임시 사용 승인을 해서 주차장을 쓸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축협 옆에 지금 민원과에서 2층 규모로 해서 150면을 내년 10월을 목표로 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공급되고 하면 주차난 해소에 어느 정도 해소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욱의원
예, 아무튼 주민들의 협조와 홍보를 통해서 공사기간 동안에 공사로 인한 불편이나 장사가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부서장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욱의원
다음 질의는 군 계획시설이 2020년 7월 1일자로 실효가 되었습니다.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욱의원
우리 군에 사업에 많은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지금 특별히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가장 애로사항이라고 꼭 말씀을 드린다면 계속적인 사업비 확보, 예산이 계속적으로 확보가 될 것인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큰 예산 지금 현재에 하는 것처럼 연간 100억 정도에 사업비가 소요가 예산이 지원이 되면 큰 문제 없이 진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욱의원
도시계획해제가 난 후에 사업을 하고자 할 때 3년이나 5년 후에 땅값이 지가가 상당히 상승할 것으로 됐는데 막대한 돈이 들 것 같은데 도시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어차피 예산이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은 군비로 전부 충당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군 도시계획도로에 많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일부 다른 데서 줄여야 되겠죠. 풍선효과가 나타나겠다하는 어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100억을 계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우려를 했던 것입니다.
김선욱의원
도시계획성의 재정비는 어떻게 수립할 예정입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재정비는 기본적으로 용도지역, 용도지구 그리고 도로, 공원 이런 것들이 현재 기본계획에 부합이 되는지 그 다음에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부합이 되는지를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욱의원
예, 아무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욱의원
우리 도시과 사업에 도시계획, 도시재생, 도시개발, 개발허가 등 주거개선 등 건축 관련 35개 사업장에 312억 2,800만 원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업장을 우리가 1~2개도 아니고, 감독은 어떻게 하며, 감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차 잘못하면 소홀히 할 경우가 있는데, 감독, 감리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독은 저희들이 발주를 하는 이러한 사업들, 예를 들면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도로 개설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감독이 되어서 감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허가권은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사가 설계사무실에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욱의원
혹시 부실이 될 우려성은 전혀 없습니까?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까지 나타나는 것은, 직원들의 업무적인 과중함, 이런 것은 있지만 특별히 지금 문제가 됐는 바는 없습니다마는 직원들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업무가 과중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선욱의원
예, 아무튼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곡, 저의 지역구인 우곡문화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 사업으로 1차에 사업을 완료 했죠?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그것은 과거에 기존에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선욱의원
또, 내년 사업을 편성했죠?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욱의원
지금 토지보상이라든지 땅에 동의라든지 이런 진행 상황을 면민들의 숙원 사업인데 빠른 착공도 해야 되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지금 우곡문화공원은 설계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완료단계에 있고, 내년에는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업비 5억 원을 사업비를 확보해서 부지보상을 먼저 할 계획이고 부지보상이 완료가 되면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선욱의원
제가 업무보고 때문에 우곡문화공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현재 공원 관리는 누가합니까?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현재 관리는 지금 그것이 관리부서가 딱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선욱의원
정해지지 않았죠?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욱의원
누구나 어떤 부서든지 문화공원을 체킹해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국장님한테 드립니다. 포리 소공원은 대구나 경남 등 철저히 처음에 큰 제일 1관문 아니지만 그래도 외지에서 오는 관문입니다. 외지에서 들어오다가 우곡문화공원에 가서 화장실이라도 갈 수도 있고 이러는데 지금 화장실 설치을 해 놓았는데 1년 내내 고장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운동기구도 내가 해 보니까 소리나서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부서가 군에서 할 것인가 면에서 할 것인가 정확하게 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을 면민들을 위해서 시설을 잘 만들어 놓았는데 사용하지도 못하고 한번 해 놓은데 외부인이 오면 눈살을 찌푸리고 이러는 관리부처를 명확하게 정해 주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과장님하고, 부군수님하고. (『예, 알겠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과장님 문화공원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만 견해 말씀해 주십시오.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잘 관리가 돼서 지역주민들이나 또, 그걸 이용하는 분들이 편리하게, 또, 유용하게 잘 사용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욱의원
예, 이것은 우리 부서장님한테, 과장님한테 건의 드리는 겁니다. 부례에서 개경포까지 지금 인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도로로 달리려고 하면 시멘트나 콘크리트 포장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힐링코스로 부례 인도에 황토나 백토로 포장하실 생각은 한번 해 보실랍니까? 인도에 백토를 깐다든지, 황토를 깐다든지 힐링코스로.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것은 업무 사무 분장상에는 도시건축과 업무에는……
김선욱의원
아닙니까?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래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욱의원
예, 김상우 부군수님, 이경근 국장님 군민안전과, 건설과, 도시과 협업으로 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어요. 보니까. 휴 문화 사업이라고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경상북도에 투융자라 해서 경상북도 2018년도에 126억이 승인이 난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승인이 났는데 요새 코로나로 예산 편성을 못했다고 이래 정보를 들었는데 어떤 사업인가 하면 첫째 사업은 부례개경포 도동서원 가는 황포돛대를 달고 뱃길조성입니다. 이게 관광부서인지, 어느 부서인지, 건설과 부서인지, 도시과 부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부례관광단지 산위에 보면 종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청운각이죠? 달성 수목원 짚라인 또 그 위에서 모노레일 이런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승인된 사업을 놓치지 말고,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뱃길조성공사, 짚라인 설치, 모노레일 사업 이런 것들 제대로 된다하면 부례관광지는 정말로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돼야 만이 우곡 면민들이. 우리 지역구 면민들이 살 것 같고, 제대로 된 문화공원, 우곡문화공원과 부례관광단지로 제대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견해를, 건의를 드립니다. 부군수님이나 국장님, 부서장님께서 협업으로 고민해 주십사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가야지구 도시개발사업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유입이 2,364명이 유입된다 하는데 단독주택 354세대, 공동주택 723세대가 유입된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유입이 되는지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저것은 앞서 국장님께서 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직접적으로 우리 군이 이 사업에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토지소유자들이 모아놓은 도시개발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위원회에서 이러한 계획을 해 보니까 다른 타 지역에 사람들도 들어오고 하면 이제 이렇게 인구증가 효과가 있겠다 이런 안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선욱의원
예, 우리가 어떤 것을 제일 고민하게 되고 하면 새로운 아파트가, 잘된 아파트나,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 설립이 되면 기존 사는 주민들이 잘 지은 곳으로 이주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서 걱정을 합니다. 기존 사는 아파트 값은 가격은 하락되고, 또, 새로 잘된 아파트에 이주현상이 될 것 같은데 집값하락이나 이주현상 이런 생각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부서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예, 저도 그러한 부분들은 의원님 말씀하시는 데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우리나라에 주거형태를 보게 되면 의원님 말씀하듯이 갈아타기 소위 말하는 갈아타기죠. 새집이 들어오면 그 밑에 단계에 있던 분들은 새집으로 또 그 다음에 층층이 이렇게 되는데 그러한 이주현상이나 이런 것은 우리 고령에도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선욱의원
예, 도시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장시간동안 김상우 부군수님, 이경근 국장님, 부서장님께 성실한 답변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환
성원환의장
김선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인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엽의원
예, 나인엽 의원입니다. 긴 질의시간에 수고가 많습니다. 건설도시과에 먼저 군민안전과 임영규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지금까지 많이 힘들어해 왔습니다. 군민안전과에서 이러한 일들을 일선에 서서 과를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은 지금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얼마 걸립니까? 지금 하고 있는 추진은 또, 사업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규
임영규군민안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명피해 우려지역하고,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을 내년도 예산으로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뉴딜사업으로 확정은 됐습니다. 확정은 돼서 내년도에 시작해서 내년도 준공 내년도 말에 준공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나인엽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앞전에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폭우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 군민안전과에서 많이 수고하셨습니다마는 일부 좀 잘못된 지점을 질의를 하고자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아무리 구축을 잘해 놔도 활용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을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규
임영규군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인엽의원
그리고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쪽에 호촌 2리 일원에 마을 내 우수 관거 및 배수장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규
임영규군민안전과장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서 위치가 일원이 다산 평리하고, 곽촌, 호촌 2리, 사문리 일원인데 호촌 2리는 보면, 사문에 보면 지대도 낮고, 배수장도 설치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해마다 침수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수관거를 설치하고, 배수장 설치하는 걸로 계획됐습니다.
나인엽의원
지금 현재에 낙동강 온 제방에 배수문 있는데 그쪽으로 해 가지고 배수장설치를 계획을 잡고 계시는 겁니까?
영규
임영규군민안전과장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는데, 현장에서 파악해 가지고, 낙동강 탐조대 있는 쪽 이야기 하죠?
나인엽의원
예.
영규
임영규군민안전과장
그쪽하고, 사문 동네 쪽 하고, 해 가지고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의원
예, 본 의원이 방금 질의한 내용은 배수문 그 일대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반대쪽에도 우리가 다산 배수장으로 해서 많은 면적에 그쪽으로 물이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폭우 왔을 때에 이런 대비차원에서 지류가 너무 길다 동선이 너무 길기 때문에 폭우가 왔을 때 소화를 다 못하기 때문에 이런 배수장 설치 문제도 다방면으로 면적을 개선하셔가지고, 사업을 원활하게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규
임영규군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액도 우리가 300억으로 해 가지고, 대규모로 잡았기 때문에 완공이 되면 침수피해가 더 이상 없을 걸로 판단합니다.
나인엽의원
예, 군민안전과에 군민 안전을 위해서 업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전용운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폐기물 운반에 대해서 용역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고, 업체에 대형 용역까지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나 이 감사원에 대한 일부 지적이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운
전용운환경과장
예, 감사원 지적 사항은 고령군 같은 경우는 사업장 자체에 지금 업체가 1개 밖에 없어가지고 부득이 지금까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게 감사원이 지적되어서 올해는 지역 자체를 풀어가지고 공개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나인엽의원
지금 현재 있는 업체는 그러면 용역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용운
전용운환경과장
올 연말까지입니다.
나인엽의원
올 연말까지입니까?
용운
전용운환경과장
예.
나인엽의원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기간이 3년입니까?
용운
전용운환경과장
아닙니다. 2년 계약을 합니다.
나인엽의원
2년 계약입니까?
용운
전용운환경과장
예.
나인엽의원
예, 그리고 폐기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근에 성주군에 지자체에서는 보면 직접적으로 단체장이 앞장을 서서 그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업무를 보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이러한 행정적인 조치를 많이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또 업체에서는 인정하지 못한다 영업정지에 과태료에 행정적 조치에 반하는 그런 행동으로 업체에서 행정소송을 통해서 다시 당당하게 문제가 없다 이의제기를 하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지자체에 단체장이 앞장서서 환경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일념 하나로 항소까지 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볼 때는 우리 군에서 좀 강력한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래 볼 때는 우리 과장님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운
전용운환경과장
예, 저희들도 지금 성주에 폐기물과의 전쟁이라고, 저희들도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봤는데 다행히 저희들은 성주만큼 불법폐기물 방치량이 한 10분의 1정도 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문제시된 게 건폐 공장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들은 처음부터 조례도, 아, 규정도 바꿨듯이 불법투기에 우리가 홍보도 열심히 하고, 아무튼 지도 단속 철저히 하겠습니다.
나인엽의원
예, 우리 살기 좋은 고령을 위해서 환경과장님을 비롯해서 환경과의 모든 직원들이 고생을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환경과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태 건설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건설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배수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배수개선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상황과 국책사업도 있지만, 우리 군에 예산으로 해서 먼저 해야 될 그런 사업, 사업비는 한정이 되어 있지만 선도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예, 현재 우리 군에 배수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2건 그리고 배수개선사업 1건이 있습니다. 소규모는 안림지구 배수개선사업 총 사업비가 25억입니다. 그리고 운산지구 배수개선사업이 총 사업비가 30억 원입니다. 여기는 80% 도비, 군비가 20% 되겠습니다.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은 현재 금년 10월에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경상북도와 협의를 완료하고, 10월달에 실시설계를 착수를 해서 내년3월까지 완료하고, 4월경에 사업을 발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림지구 배수개선사업 내년도 사업으로 총 사업비 90억 원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3월달부터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해서 내년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나인엽의원
지금 배수시설에 배수장 인근에 보면 바로 접해서 매년마다 수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배수장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시설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겠지만 특히 이번에 성산배수장 앞 일대에 제방이 유실됨으로 인해서 많은 농경지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안을 볼 때 성산배수장의 준공 연월을 보니까 1992년도에 준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배수장 배수시설이 지금 현재에 강우량에 맞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지 용량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 거기에 보면 앞전에 과장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을 접해서 배수장 앞에 유수지를 갖다가 이걸 설계에 반영해 가지고 앞으로 아주 효과를 보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수장도 지금 현재에 유수지가 없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부분을 볼 때에 그런 설치도 장기적인 사업에 챙겨가지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앞전에 민원인들이 우리 지역에 침수 피해인들이 며칠 전에 항의 방문차 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 향후 방향은 어떻습니까?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지금 용소천은 지방하천입니다. 지방하천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홍수 시 원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상북도에다가 하천재해 예방 사업 추진 일단 공문서 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일단 어떤 이유로든지 제방이 원류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제방을 높이고 확장해 달라는 건의서를 일단은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월달에 우리가 도에서 하는 지방하천정비사업 종합계획수립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하천별 총 사업비라든지 그리고 사업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걸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군내 용소천을 가장 먼저 정비해 달라고 우선 순위로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배수장 관련해서는 현재는 지금 1,400mm 5대 그리고 1,000mm 1대 해 가지고 초당 22톤을 배수를 하고 있습니다. 배수장 증설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농촌공사 경북 본부에 건의를 하려고 사전에 전화로 문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좀 특이한 게 보통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배수장은 주로 배수로에서 펌핑을 하는데 지금 이것은 지방하천에서 펌핑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곳들이 전국에서 10여개소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어서 기존에 5년 전에 자치단체에서 이 건의를 배수장 증설을 건의를 했었는데 농촌공사본부에서는 하천에서 배수를 하는 것은 우리 농촌공사에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공문으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됐는데 최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농촌공사와 협조해서 가급적 농촌공사에서 하든, 안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하든, 배수장도 증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인엽의원
예, 성산배수장 앞에는 제방이 어떻게 보면 그쪽에 피해가 있었기에 망정이지 반대로 생각하면 그 반대쪽에 득성리에 거기 유실됐더라면 주거지가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바로 직접적으로 인명 피해가 바로 연결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걸로 그래 짐작이 되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지역 주민들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라면 건설과 업무에서도 우선적으로 사업을, 방향을 설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나인엽의원
마지막으로 31쪽에 군도 도로 건설 및 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예산은 한정 되어 있고, 이걸 뭔가 좀 우리 군에 발전방향이 활용도가 높은 쪽으로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인원도 없는데 물론 지역적인 균형에 대한 사업을 갖다가 볼 때는 사업비 편성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지만 꼭 해야 될 사업은 균형사업을 벗어나더라도 선도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 본 의원은 그래 생각하는데 특히 군도 도로 개설 관리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예, 군도건설 관리 계획이라 함은 옛날에, 이전에는 도로정비 기본계획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관내에 있는 도로망도 현황, 미개설 부분, 포장된 부분, 확장할 부분, 이런 걸 전체 현황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라든지, 확장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 순위에 의해서 도로를 정비하도록 하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나인엽의원
예, 계획은 세워놓고 사업은 우선적으로 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10년 후에 도로 개설해 가지고, 효과를 보는 것보다는 당면과제에 바로 1년 후에 도로로 인해서, 활용으로 인해서 개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이규삼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삼 과장님 도시건축과 업무에 늘 수고 가 많습니다. 저는 2020년도 7월 1일자로 해가지고 ,장기집행 군 계획 시설 자동 실효가 다 되었습니다. 실효를 시키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살려서 사업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앞으로 미집행, 미이행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는 향후에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 6월말 기준으로 해서 군 장기 미집행시설이 92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9개소가 회생이 됐고, 52개소는, 53개소는 소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 회생된 39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14건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25건에 대해서는 늦어도 7년 전까지는 사업을 그러니까 부지보상 정도는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인엽의원
예, 지금 현재에 도시계획분야에 고령군 관리계획 정비를 새로 합니까?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의원
기초적인 안은 군 계획 재정비 수립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런 안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기본적인 안은 별도로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국토계획법에 따르는 법정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그 법령에서는 어떻게 정하고 있느냐하면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관리지역이라든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러한 각 지역들, 그 다음에 도로, 공원 이러한 것들이 기본계획에 부합이 되느냐 또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이것이 부합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재정비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인엽의원
재정비 수립을 또 함으로 인해서 또 100% 지역주민들이 피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재정비 수립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도시지역에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은 또 무엇인지, 다른 사업하고 연계선상으로 볼 때는 좀 전에도 제가 다른 부서에 말씀드렸다시피, 도로 확장 예산, 주어진 예산 한정 내에서 도로 하나를 하더라도 이걸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우리 군에 뭐가 우선적으로, 선도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지 이걸 우리 과장님이 한번 파악을 해 주셔 가지고, 이런 군 계획 재정비 수립 이 말에 걸맞게끔 정비 수립을 했을 때에 또 다른 부서에서 무슨 관광에 대한 사업을 연관선상을 두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예,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의원
긴 시간에 질의답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환
성원환의장
나인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효임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임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효임 의원입니다. 건설도시국 질의는 국장님께만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저도 사실 참 궁금했거든요. CCTV통합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제요원이 공무직 8명, 기간제 4명 총 12분이 근무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공휴일도 없습니다. 4조 3교대 같으면 어떻게 운영합니까?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4조 3교대 24시간 근무하면 한조가 아침 7시부터 3시에 가면 3일간 하고, 2조가 3시부터 11시까지 3일간 하고, 3조가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합니다. 하면 한조는 남기 때문에 한조는 휴무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낮에 했던 분은 3일 계속하고, 다음 2조를 넣어놓았는데 2조를 3일간 하고 나면 하루 쉬고, 3조 야간 근무하는 것을 3일하고 하면 이틀 휴무하고 그렇게 합니다. 조가 4조 3교대거든요.
배효임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령군청에 CCTV가 대략 몇 대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978대 있습니다.
배효임의원
고령군청 안에요?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예, 군청 아니고 군 관내 전부.
배효임의원
아니, 고령군청 안에 지금.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청내 안에요?
배효임의원
예, 고령군청 안에 CCTV가 몇 대 정도……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청내 안에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관제센터 운영하는 것은 군내, 군 전체를 말하거든요.
배효임의원
그러면 군청에 어디,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요.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우리 청내 안에는.
배효임의원
예.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재산관리계에 물어야 되겠습니다.
배효임의원
저도 궁금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CCTV 영상기간은 어떻게 되며 언제까지 보관합니까? 그리고 영상자료 열람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열람절차는 수사나 어떤 재난을 할 때 열람을 하고요. 보관은 기간을 제가 알기로는 한달 정도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효임의원
군민들이 신청하면 볼 수 없다 그렇죠?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일반은 거의 안 보죠. 개인 보호관계로 우리가 재난이나 수사나, 주로 수사 쪽에서 많이 요청이 옵니다.
배효임의원
13페이지 보면, 군민생활행복증진사업에 30억에 사업량이 50건 정도입니다. 전부 군비거든요.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예.
배효임의원
읍·면 자체에서도 지금 이 사업을 신청한 것 같은데, 이 사업하고 읍·면 자체 신청한 사업하고 같은 겁니까?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같은 겁니다. 읍·면에서 받아갖고, 현장 가서 우리가 확인하고, 읍·면에서 올라올 때 우선순위를 매겨서 올라거든요. 올라오면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역 간의 읍·면 간의 균형을 맞춰서 예산을 배정합니다.
배효임의원
그러면 30억을 8개 읍·면 나눈다 그렇죠?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그렇죠. 예.
배효임의원
대가야읍은 큰 데 좀 더 나눠줄 수 없습니까?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을 단순하게…… 도비로 하는 살기 좋은 경북 사업도 있고, 배수개선사업이라든지 따로 개별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감안을 해 갖고는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춥니다.
배효임의원
도시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쾌빈리에 공유주차장 조성 사업에 상부에는 역사공원 되어 있고, 지하에는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예.
배효임의원
여기에는 고령군의 중심 아닙니까? 그렇죠?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예.
배효임의원
상부에 역사공원이 어떻게 조성되며,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작은 쉼터 같은 것도 만듭니까? 안에?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지하1~2층은 주차장이고, 180대를 할 수 있고, 위에는, 지상에는 공원하면서 객사를 지금 지을 예정입니다. 객사요.
배효임의원
그러면 애들이 놀 수 있다든지……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그냥 객사 끝에 건물을 하나 짓기 때문에, 광장이 따로 있습니다.
배효임의원
광장이 따로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예.
배효임의원
17페이지에 보면 관내 건축사 열네 분께서 매주 월요일 재능 기부를 해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 좋은 일 하시는데 건축인허가 절차 및 각종 법규 규제에 대해서 먼저 알고 집행부에 일을 보면 집행부도 일처리하기가 수월하고 홍보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예, 건축사분들이 14명인데 재능기부를 하시려고 그래갖고 하는데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문의하고, 건축을 신고하면 주민이 상당히 편리할 거라 생각돼서 나중에 시행할 때는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임의원
축사공장, 태양광 이런데 보면 생활환경에 직접 영향을 미치니까 개발행위 허가 때문에 주민들이 데모를 많이 하시잖아요.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예.
배효임의원
개발행위 신청이 들어오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다 이렇게 해 줍니까?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아니, 그것은 이제 우리가 개발행위가 들어오면, 태양광 같은 것 들어오면 일단은 기초적인 법률 검토를 하고 부서별로 개별 법이 따로 있으니까 부서별로 통보를 해 주고, 또, 읍·면에도 통보하고, 읍·면 주민들 의견도 듣고 의견서 따로 받지는 않습니다. 듣고, 전부 수납해서 법적으로 하자 없으면 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붙여서 심의 통과에 따라 인허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배효임의원
데모를 해도, 법적하자 없고 하면 된다. 그렇죠?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나중 계획심의회에서 어떤 데모하고, 예를 들어 주민들 의견 하는 걸 계획 심의에서 그걸 이제 법에 없어도 심의 위원들이 주민들의 어떤 생활에 침해 된다든지 그런 것은 감안을 합니다.
배효임의원
24페이지에 보면 고령군에 8개 읍·면에 서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서로 8개 읍·면 서로하고 싶어할 텐데 장소를 어떻게 정하며, 사업추진 배경이라든지 문제점 없습니까?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지금 사업은 신청을 하면 우리가 사전에 교육을 해야 됩니다. 교육하고, 지금 하는 여섯 군데 사업을 하는데 4개소는 지금 공사 중에 크게 문제 되는 것 없는데, 2개소 본관 2동하고, 외 2리가 지금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본 계획 수립할 때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지금 금년도 같은 데는 사람이 모이지를 못하니까 지금 용역을 중지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일정이 조금 뒤로 딜레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배효임의원
42페이지에 보면, 2021년도 사업 중에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에 2개만 지원 되거든요. 두 군데만. 이 사업이 계속 사업입니까? 아니면 내년에 끝나는 사업입니까?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축물 관리법이 금년에 시행이 됐습니다. 이 법이 제정이 돼 갖고, 건축물 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요즘에 건축하는 것은 화재에 취약 안 하도록 전부 단열재하고, 저걸 화재 내연성 있는 걸 쓰는데 기존 있던 건물들이 항상 화재가 나면 위험성이 많습니다. 건축물 관리법에 이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사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 6월까지 우리 군 관내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하니까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데가 두 군데 영생병원하고, 아이캔어린이집 두 군데입니다. 이 두 군데가 사실상 개인적 부담이 크니까 법적으로 국비보조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 했는걸 보고해 갖고 본인도 자부담도 있는데 자부담 하는 걸로 해서 신청을 해서 승인이 난 겁니다. 2개소가 지금 우리가 거기 기준에 되는 그것은 관내 두 군데입니다. 고령 영생병원하고, 다산 아이캔어린이집하고 두 군데입니다.
배효임의원
고령에 군에 두 군데 밖에 없습니까?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예.
배효임의원
국장님 제가 사진하나 보냈죠?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예, 봤습니다.
배효임의원
장기공단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심각한데, 이 관로가 장기배수펌프장에서 나오는 우수관로입니다. 우수관로인데 한번씩 이게 언제 사진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부서 물어보니까 작년 이맘때 영도ENC에서는 한번 사고가 났다 그러던데 지금 폐수처리 시설하는 공장은 정상적으로 9개 업체인데 7개 업체는 위탁처리 하기 때문에 폐수 나오는 걸 바깥으로 싣고 나가고, 2개 업체에는 폐수처리하면 하수관로로 갑니다. 우수관로인데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 우리가 장기 배수펌프장에 거기에 CCTV를 군민안전과에서 보고 있고, 관제센터에서 보고 있고, 고아동 배수펌프장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만약에 우수관로 예를 들어서 공장바닥에 기름이 좀 흘러서 들어간다 그러면 그쪽 장기 배수펌프장을 통과해서 가야 되거든요. 거기 갈 때 만약에 CCTV에 나타나면 환경과에 연락 옵니다. 그러면 환경과에서 조사를 하는데, 지금 이 시절에는 지금 제가 언제 찍혔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런 시스템으로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배효임의원
이것은 수질검사 아닙니까. 하루 이틀 만에 퇴적물이 그만큼 쌓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사진 보면. 퇴적물이 많이 쌓였잖아요. 내려오는데.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이것 사진, 지금 현재 사진은……
배효임의원
오늘 아침에 찍었습니다.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이것 지금 폐수 있는 것을……
배효임의원
예, 오늘 아침에 찍은 사진입니다.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조금 전에 우리가 안 그래도 금요일 날도 가보고, 오늘도 지도계 나가보니까 지금은 물이 깨끗하던데요?
배효임의원
오염수는 새벽에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퇴적물이 많이 쌓였잖아요. 그 퇴적물이 뭡니까? 그러면?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퇴적물은 공단에서 공단에 초기 우수가 내려오면 공장에 무슨 작업 같은 것 하다가 찌끄레기 나오면 초기 우수에는 우수관로기 때문에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한번씩 우리가 저번에도 준설작업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현장을 보고 안 그러면 준설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효임의원
퇴적물이 굳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많이 굳어 있죠?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예, 사진상으로 그래 나타납니다.
배효임의원
국장님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효임의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원환
성원환의장
배효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배철헌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의원
배철헌 의원입니다. 이경근 건설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규삼 도시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 역사공원 및 주차시설 조성한다고 공영주차장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철헌의원
조감도가 얼마 전에 공개된 적이 있죠?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조감도는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고요.
배철헌의원
비슷한 게 뭐가 나왔죠?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그게 지난 3월에 문화재청에 저희들이 문화재 해제를 받을 때에 제출됐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배철헌의원
그게 앞으로도 비슷하게 시행될 것 같습니까?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예, 비슷하게 갈 겁니다.
배철헌의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 있으면 의회에 먼저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그걸 나가서 내가 주민한테 이야기를 듣고 좀 당황스러웠어요. 신문지 상에 먼저 나서 이야기가 오가더라고요.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겠습니다.
배철헌의원
그래야 서로 존중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은.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철헌의원
앞으로 다른 과에서도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그리고 우리 관내 골프장이 4개 운영 중이고……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예.
배철헌의원
1개는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철헌의원
군 단위에서는 적은 숫자는 아니죠? 우리가?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예, 적은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배철헌의원
예, 군에서 행정적으로 골프장에 지도나 감독하는 부분 있습니까?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 도시과에서는 별도로 하는 것이 없고요. 이것이 사업이 시행이 되고 나면 지도·감독 관리하는 것은 체육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도시과에서는 특별히 하는 게 없습니다.
배철헌의원
조성·허가까지만 도시과에서 하고, 그 이후로는 관리를 혹시 그 안에 조금 내용도 모르십니까?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도에서 이것은 직접적인 어떤 그런 승인의 건이 도에 있어서 도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배철헌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후에 조성하고 난 다음에 지도·감독을 조금도 하시는 부분은 없어요?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에서는 특별히 하는 것이 없습니다.
배철헌의원
제가 질의를 지금 도시과장님한테 할 입장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1일 이용객 수도 얼마인지 자세히 알 수가 없고.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철헌의원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골프장은? 우리 군에서는 전혀 하는 게 없습니까? 이 부분은? 아니 그 골프장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 업체에서 상당히 큰 업체들인데 그걸 저희 군에서 전혀 관리 감독하는 게 전혀 없다고요?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시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배철헌의원
저는 오늘 질의하려고 했던 게 골프장하고 상생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허가할 때는 관여를 하십니까?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철헌의원
군에서?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예.
배철헌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주민들 복지나 이런 조건은 분명히 달겠죠?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은 관계 법령에 따라서 허가를 해 주는 입장 이런 게 되겠습니다.
배철헌의원
아니, 허가를 해 주시는데 우리 전혀 조건이나 이런 걸 제시하는 것은 없는가요?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철헌의원
군에서는요?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예.
배철헌의원
주민들만 조건하는 그것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합니까? 업체에서?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에 사업승인이나 이런 것도 직접적인 것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사업이 신청이 들어오면 그러한 것들을 모아서 관련부서 기관 협의를 해서 진단을 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의원
전혀 허가에 대한 어떤 책임성이나 향후에 권한은 전혀 없다는 거네요.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꼭 책임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그런 지정 건이나 허가 건은 도에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군에서는 그러한 걸 서류가 들어오면 사전에 받아서 관련 부서,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서 진단을 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관내에 있지만 우리 군에서는……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배철헌의원
어떤 행정적으로 지도·감독하는 것이 전혀 없다?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철헌의원
그게 좀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관내에 있는데 전혀 행정에서 지도·감독이 없다고 할 수 있나.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업무가 법령에 따라서 법제 업무가 되다보니까 지휘권이 도에 있습니다.
배철헌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새로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원환
성원환의장
배철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건설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민안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 군민 안전에 대해서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다산면에 침수됐을 때 오셨죠? 제방에 물 퍼낼 때.
영규
임영규군민안전과장
어디 동네……
달호
이달호의원
호촌 2리에……
영규
임영규군민안전과장
예.
달호
이달호의원
나오셨죠?
영규
임영규군민안전과장
그때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안 나오셨어요? 그때 건설과장님 나오셨나?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예, 나왔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어느 분이 해도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영규
임영규군민안전과장
예.
달호
이달호의원
지금 우리가 강수위하고, 내수하고 차이를 육안으로 잘 구별이 안 된다 그렇죠? 수문관리 하는데.
영규
임영규군민안전과장
예.
달호
이달호의원
건설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면하고, 내수면, 수면이 육안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폴트를 양쪽에 꽂아가지고, 안팎으로 해서 수위를 육안으로 확인되면 수문을 빨리 내릴 수 안 있나 그렇게 되는데 아직까지 설치 안 한 것 같은데 설치했습니까?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지금 사업은 발주 했습니다마는 적어도 10월말? 11월 초까지는 설치 완료하도록 하고, 스위치도, 차단기도 이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과장님 본 의원은 그 얘기 아니고요. 배수문 관리하는 사람이 바깥에 내수면하고, 차이를 육안으로 구별이 안 됩니다. 수문 가까이 수평 잡히면 구분이 안 되니까 물이 들어오느니 나가느니 하다가 배수문을 내리면 수압에서 완전히 닫히지 않고, 그런 결론이 나니까 바깥에 폴대 하나 꽂고 안에 하나를 세워가지고 수위를 책정해 주면, 레벨기 찍어서 수위를 측정 표시만 해 주면 볼 수 있는 장치만 해 주면 배수문을 내리면 안 됩니까?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예, 큰돈도 안들 것 같고, 레벨기 가지고 찍어서 해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예, 이번달 내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으로 환경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지금 문제 공장 사업장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용운
전용운환경과장
사업장 쓰레기는 원래 사업주가 우선 치우기로 되어 있고요. 사업주가 안 되면 토지소유자가 치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아니, 공장에 사업하다가 공장쓰레기 나오잖아요. 사업쓰레기. 오일이 묻었다. 기름이 묻었다. 이런 쓰레기를.
용운
전용운환경과장
사업장쓰레기는 저희들 일반매립장으로 못가져 올라갑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못가져 올라가죠?
용운
전용운환경과장
예.
달호
이달호의원
지금 현재 쓰레기 우리가 각 읍·면에 쓰레기집하장에 보면 사업장쓰레기를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많이 갖다 놓습니다. 보신 적 있습니까?
용운
전용운환경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지금 그걸 잡으려고요. 지금 이 사람이 머리가 좋아서 한차 가져와서 쓰레기를 한 군데 놔두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놓더라고요. 그걸 지금 잡으려고 저희들 CCTV도 분석하고, 별도 다산에 임부임도 한명 써가지고 지금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혹시 잡은 건수는 없죠?
용운
전용운환경과장
아니요. 1명 잡았는데, 그것은 현지 우리가 시정 조치해서 보냈습니다. 성주 업체인데 가내수공업 하는 분인데, 100m짜리 거기에 사업장 폐기물 가져 나와 가지고 일단 경고로 1명은 조치한 것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셔가지고 우리 매립장에 와서 우리가 피해를 많이 입잖아요. 그렇죠?
용운
전용운환경과장
예.
달호
이달호의원
그리고 우리가 연간에 민간위탁에 주는 데가 10억 정도 배정됐죠?
용운
전용운환경과장
어디에 말씀하십니까?
달호
이달호의원
쓰레기 소각 민간위탁 주는데 10억 아닙니까? 연간?
용운
전용운환경과장
소각장 말고, 고령주택 말씀하십니까?
달호
이달호의원
아니요. 우리 생활쓰레기를 고령군에 소각장에 소각 다 못하니까……
용운
전용운환경과장
5억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내년에 10억 해 놓았어요.
용운
전용운환경과장
내년에는 10억 예.
달호
이달호의원
10억 맞죠?
용운
전용운환경과장
예.
달호
이달호의원
쓰레기 15톤짜리 하나 소각로를 지으면 얼마쯤 합니까? 비용이?
용운
전용운환경과장
그쪽은 잘……
달호
이달호의원
대충 예산이……
용운
전용운환경과장
예, 보통 100톤 지면 300억 든다 합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100톤 말고요. 100톤 지어서 머하려고 합니까? 대한민국 사람 다 죽으라고 합니까? 와 그러십니까? 진짜? 쓰레기 15톤, 16톤 짓는 데다 40~50억 밖에 안 들었어요. 16톤 쓰레기 소각로를 짓는데. 소각로.
용운
전용운환경과장
예.
달호
이달호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연간 10억씩 성주에 민간위탁 주는데 10억씩 드는 비용을 한 4~5년 하면 소각로를 1개 다시 지을 수 있잖아요.
용운
전용운환경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맞죠?
용운
전용운환경과장
예.
달호
이달호의원
그러면 현재하는 소각로가 혹시 고장이 나도 이쪽에서 소각을 하면 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 생각 없습니까?
용운
전용운환경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 검토해 보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검토해 보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지금 쓰레기매립장이 과부하 아닙니까? 우리 용역상으로도 2017년도까지? 아, 27년도까지 7년 가겠습니까? 심도 있게 검토하세요. 진짜. 예, 이상입니다.
원환
성원환의장
이달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