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주요업무 보고는 배부해 드린 진행안의 실과소 순서대로 오늘부터 4 일간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재무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방법은, 먼저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및 2006년도 추진사업 중 공사비가 1억원 이상으로 미착공 중이거나 미진한 사업들에 대하여 보고 받은 후 질의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 재무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두현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서 재무과 업무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 목표에 차질없는 달성으로 2007년도 지방세징수목표액은 177억원으로 시세 122억원 군세 55억이며 올해징수목표의 166억보다 6%정도 증가된 것입니다. 향후 계획은 세수팀장을 바탕으로 지방세가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기여할수 있도록 세무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강화가 되겠습니다. 법인 종교단체 또 비과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으로서 조사 방법을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현황이나 현장방문조사를 병행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남동발전등 법인의 체계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종토세를 애약11억원을 추징한바가 있으며 97년도 은닉탈루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건전한 납세풍토조성을 위한 투명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투명한 계약사무추진입니다. 공사 1천만원이상 물품용역 5천만원에 대한 모든 계약업무에 대해서 입찰을 원칙으로 하여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입찰예상 사업건수는 약 310건이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소액수의계약 운영요령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내년도 옹진군 재무과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려는 사항으로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옹진군 관내는 7개면이 도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입찰을 운영할 때 지역 제한을 군단위로 묶어서 특별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행자부에 건의를 한 사항인데 행자부에서 어떤 방침이나 또 요령 행정자치부 예규 개정시에 반영이 되면 되는대로 즉시 저희 지역은 지역제한을 군단위에서 면단위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이 사항은 행자부에 건의가 되었고 또 방침결정되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복식부기제도의 정착 및 안정적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7년1월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전면 시행에 따라서 금년도 1월에 복식부기팀이 조직이 되어서 현재 작년도분 또 금년도분에 대해서 시험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말 개시 재무재표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선정과 66페이지 지방세체납정리 추진은 매년 정상적으로 반복적인 사업이고 해서 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완벽한 건축공사 설계 및 시공관리에 대하여 말씀 드리는데 이 사항은 저희 각 실과소에서 기본 계획이나 또 사업비나 부지가 확정된 건축사업에 대해서 확정이되면 실시용역부터 발주 착공 준공단계까지 저희 재무과에서 일괄 추진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지금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이 사항은 2006년도 시설사업추진상황 보고시에 중복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청사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이 신청사와 구청사 두곳이 있는데 신청사에 대한 청사관리 용역이나 청소용역에 대한 관리 방안은 지금 예산 절감차원에서 또 아니면 효율적인 청사 유지관리 방면에서 지금 금년도 처음에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직영할것인지 용역할것인지는 지금 11월중에 가까운 시일내에 저희가 방침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침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구청사에 대해서는 구청사 활용계획에 의거 철거할 부분은 철거를 하고 또 사용할 부분은 개보수를 추진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요구한 내용이 확정 되는대로 1월중에 실시 설계를 하고 2,3월중에 개보수 공사를 해서 철거를 할 부분에 대해서는 2007년도 상반기에 철거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개별공사가 조사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는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부동산소유권이전 특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 금년도 1월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상속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토지 및 건물과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의 보증서 발급신청을 하면 접수순서에 따라서 직원이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조사를 실시한후 2개월동안 공고를 하고 공고기간동안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이의 신청이 없는것에 대하여 확인서를 발급하면 확인서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등기나 보존등기를 할수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도 목표량은 500여건으로 금년도 추진실적에 60%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부여사업추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옹진군은 내년도부터 처음 시작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토지 지번에 의하여 불규칙하게 부여된 주소 체계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의한 주소 체계로 전환하여 선진화된 주소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서 위치정리의 현대화를 통한 주민생활편익제공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새 주소부여사업과 관련하여 2006년 9월 27일 국무회의에서 도로명 주소등표기에 관한 법률공포안이 의결되었으며 이 법률은 내년 4월 5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아울러 2011년말까지 기존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병행사용하고 2012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사후 개요는 사업기간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까지 3개년계획에 의해서 저희 관내 대상사업은 옹진군 관내에 도로구간을 600구간을 정하고 건축물은 7,800동이 되는데 대상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7억8,500만원이고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면 국비2억3,500만원 시비 1억6,500만원 군비3억8,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새주소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로명 사업에 대한 실무추진반이 도로명 제정협의회를 내년1월중으로 구성하고 각종 기초자료조사 및 도로명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용역을 2007년 3월중으로 발주하여 연내 전산화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후 2008년도 이후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제작 부착하고 군민들에게 법적사용 주소전환에 따른 사용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기대 효과로는 위치 기반서비스 제공 및 우편배달 방문등 주민 편익증진에 기여하고 위치정보와 교통정보를 정확히 안내하여 도시정보의 효율적이고 주소관리에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농어가 건축물에 의한 지목현실화 추진사업으로서 이것은 지적계에서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면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서 70년도 80년대 저희 관내에 특히 5도서 지역의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많이 추진하였는데 그 당시 주택을 집단화 하기 때문에 주로 전이나 농경지나 편리한 임야를 이용하고 그 당시는 절차를 해서 부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했어야 되는데 7-80년대에는 그런 행정적인 조치를 않해서 현재까지 건물이 들어 있으면서도 지목 변경이 안된 대상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토지를 대상으로 금년도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목을 현실화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76페이지에 있는 77페이지 주요사업추진현황은 배부하여드린 2006년도 시설사업 추진현황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목차는 생략을 하고 1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실과소에서 계획된 건축물 신축 공사가 지금 현재까지 총 20건을 인계를 받아 가지고 20동에 대한 업무를 인계를 받아서 7동은 준공이 되어서 해당부서로 관련 서류를 이송하였으며 현재추진중인 것이 13건 있고 그중에 미착공된 사업이 8건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연평도 충민사 개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설계 용역준공을 6월 27일날 하고 또 발주를 해서 현재 9월 11일 착공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준공계획은 내년 6월 27일 인데 어차피 절대 공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월사업이 되어서 내년 상반기중에 준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상추진중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선재리 다목적 회관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공사도 2006년 7월 3일 착공이 되어서 현재 11월 29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였는데 다소 공사과정에 다소 지연된 사항은 다목적회관 난방시설을 당초에는 심야전기를 난방방식을 했었는데 한전으로부터 심야 전기가 안되기 때문에 기름보일러로 설계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지연이 되었지만 현장은 큰 문제점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영흥 및 선재대교 유지관리실 증축공사인데 이 공사도 7월 27일 착공되어서 지금 12월 준공예정으로 정상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자월3리 복지회관 신축공사인데 실시용역이 9월 6일 준공이되어서 지난 11월 15일 시설공사가 착공이 되었고 정상적으로 현장에 추진을 하고있지만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 사항도 이월조치될 사업입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이면 큼 문제점없이 준공 처리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시도리 마을회관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실시용역을 8월 29일날 준공을 마쳐서 현재 12월 24일 착공된 사항으로서 내년3월 23일 준공예정인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책정된 예산인데도 지연된 사유는 당초 시도리 마을회관을 기존 마을에서 가지고 있던 부지에 시설할 계획이었는데 부지가 협소하고 해서 주민들이 원하고 노인들이 원해서 부지를 토지가 넓고 편리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계측량이나 분할등 부지 선정 때문에 늦어졌기 때문에 큰문제 없이 내년3월중에는 준공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북포리 목욕탕개축공사와 진촌리 목욕탕 신축공사는 100% 준공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고품질 버섯 재배사 부대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실시용역이 9월 4일에 끝났고 시설공사 발주를 11월 2일 추진하였는데 추진과정에서 사업하는 영흥면 외리 주민들과 우리 사업추진 하는 부서에서 이견이 있어서 금년 12월중에 착공을 해서 이월조치하여 내년도에 준공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와 24페이지 재활용선별 신축공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수는 2건인데 덕적 자월이 한건으로 합쳐져 있고 공사 건물은 덕적에 한동 자월에 한동으로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24페이지에 있는 연평과 북도의 2동이 한건으로 발주되어 있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지금 사업자 선정이 다 되어서 계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12월중에 착공을 해서 하고 또 이 사업을 크게 기초공사만 하면 조립식으로 하기 때문에 월동기에도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6월중에 준공처리할 계획이고 현장에 큰문제점은 없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장봉 산지가공처리시설 증축공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그간 추진상황에 마지막시설공사 착공일이 2007년 1월 15일로 되어 있는데 오타인데 2006년 10월 17일 시설공사 착공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준공예정도 2007년 1월 15일로 되어 있는데 철근콘크리트 조립식 건물이지만 중간중간에 콘크리트 타설 부분도 있어서 월동기공사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12월 20일경 공사가 중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월하여 내년 3-4월에 준공 조치 하겠습니다. 추진과정과 현장에는 큰 문제점이 없는 사항이고 이 사항도 당초 1층 어촌계에서 가지고 있는 1층에 그 건물 2층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1층 건물이 어촌계소유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사업비가 시설비로 되어있어요. 건축물상 소유자가 다르면 1층2층 공사 착공이 않돼요. 그런 행정적 문제가 있어서 그런 사항을 어촌계원과 해당 실무부서에서 조정하는 과정이 3개월 정도 걸렸기 때문에 착공이 늦어졌습니다.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끝으로 26페이지 양곡도정공장신축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공사는 설계용역계약을 5월 15일날 하고 5월 19일에 설계용역이 착수되었었는데 5월 29일 실시설계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사유는 이것은 영흥면 특별회계사업인데 마을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도정공장을 설치하는것인데 당초 도정공장 부지를 농경지내 토지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농경지가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진흥지역 내에서는 도정공장신축공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부지를 바꾸는 과정에서 협의가 않돼서 늦은 것인데 현재는 다른 임야로 바꿔서 환경녹지과에 산지전용허가가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부지에 대한 것이 확정되고 또 부지를 변경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1억정도 더 추가 소요가 됩니다. 왜냐하면 농경지에다 하면 대지조성비가 전혀 안들어도 되는데 임야로 하다 보니까 산지전용하고 옹벽을 쌓아야 하는데 1억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사업비 추가로 확보를 하고 또 신청중인 산지전용허가가 마무리 되는대로 중지된 설계용역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의원님 질의하여주십니다.

의원님 말씀 하신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군수님께서도 간부회의때 지시한 사항인데요. 예산이 확정되면 아니면 예산 확정되더라도 요구한 사항을 각 실과에서는 알기 때문에 12월중에 실시설계에 대한 기본설계조사 작업을 끝내고 예산이 확정되면 실시설계 발주를 1월중에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떤 각 실과소 나름대로 사정은 있겠지만 금년도도 제가 보니까 각 실과소도 실시설계 발주하는게 3월부터 시작이 돼요.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의명 의원님 잠깐만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내용은 저도 그런 내용은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마을 공동재산이나 공유재산 군수로 되어 있어야 할게 개인적인 재산으로 되어있어서 그런 토지에 대해서 말씀 하시는 사항 같은데요. 저희입장에서는 소유권이기 때문에 개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군수재산으로 한다는 것은 확실한 근거가 없는것에 대해서는 곤란하고 쉬운 말로 마을 공동재산으로 조성할 사항들이 개인명의로 있는 것이 나름대로 있는 것 같은데 특조법에도 그런것도 해당이 되니까 특조법 기간에 만약 각 마을에 그런 재산들이 있으면 특조법 기간을 이용을 해서 등기 이전하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의명 의원님 제가 한말씀만 드릴까요. 그러면 재무과장님 예산회계법에 어긋나지 않으니까 공무원이 징계는 안받는다 이말씀이죠. 지금 말씀이 그렇죠. 그럼 군에서 먼저 시행해볼 용의는 없어요. 군도 천만원 2천만원짜리 공사는 1억 뭐 7천만원짜리 수의계약 할수 있잖아요. 예산회계법에 그런데 왜 군에서는 먼저

군에서는 절대 않하는게 아무 저기 수의 계약을 주다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어요. 수의 계약이 나쁜 사항이예요. 좋은 사항이예요.

편리한 제도죠.

편리한 제도를 왜 이용 않해요.

예규상 그리고 전 각 시군에

재무과장이 지금 그랬잖아요. 법에 아무 문제 없는데 면장들은 죽어라 재무과장은 그냥 하겠다 군에서부터 해보라 이말이지요.

시행령에는 저촉이 않되지만 행정자치부 예규에

그렇다고 징계는 안받죠. 법에 위배는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미 군에서는 전자 입찰이 보편화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것을 뭐 3천만원 이하를 뭐 지역으로 그냥 한다는 것은 업무도 상당히 일도 많아지고

왜 많아져요. 적어지죠.

적어진다는데 그 사항이 예를 들어서 백령 같은데 업체가 지금 13군데가 있어요.

전부다 들어오는데 하나만 찍어서 하면 되는데 일어 적어지지 왜 많아져요.

백령에 13개 업체가 있는데 군에서 어떻게 어느 업체를 찍어서 하냐구요. 어차피 계약서를 받고 하는데 군에서는 저로서는 좌우간 이제 와서 저촉이 않되도 군에서는 절대 시행할수 없습니다. 현재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군은 하지 않고 면보고 하라고 하면 않되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은 이런 실시할 수 있는 조건이 관내에서 물의가 없고 이의가 없고 그런 것이 가능한거지 아니 만약 백령면장이 어느 업체에서 업체가 몇 개 없는데는 나름대로 문제가 없겠죠. 영흥에 15개 백령에 13개가 있는데 이게 뭐 하겠어요. 그중에서 어떤 업체라도 투서하고 문제를 삼으면 또 않되는 사항이거든요. 제가 아까 그렇게 얘기한 것은

투서하면 않되는거예요.

쓸데 없는 것을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투서하고 하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무사안일 주의 아니예요. 지금 공무원들이 내가 잘못 한게 없는데 투서한다고 무서워 할일이 없죠.

행정예규 204호에 저촉되죠

예규가 무슨 소용있냐구요.

공무원이 지침을 어겨도 확인서 받고 다 하는데

그렇게 했다 하고 확인해 주는거지 그게 무슨 잘못했다고 확인하는거예요. 확인서라는 것은 나 그렇게 했다 그런 확인이예요. 잘못했다는 확인이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이 지침만 저촉을 해도 거기서 문제를 안 삼으면 되지만 문제 삼으면 지침을 어겨도 징계나 더 이상의 저촉을 받을수가 있어요.

어디 그런게 있어요. 법에 소송한번 해 보셨어요. 그거 받아가지고 소송한번 해보셨냐구 소청하고 행정소송하면 질게 하나도 없어요.

저희 군에서 발주하는 뭐 소액수의 계약을 면별로 선별해서 수의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할수도 없어요.

이의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장정민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에서 자동차세가 제일 징수가 부진한데요. 자동차세 징수가 부진한 이유가 뭐예요.

자동차세 체납액이 많은건데요. 사실상 자동차 지금 말씀 하신대로 실제 운영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체납되지 않고 체납되어도 한두번 체납되는데 대부분 장기 체납되고 이런 것은 대포차나 아니면 기히 차적은 없어진 차인데 차량등록사에 등록말소가 않된 차가 많아요. 그런 차들이 있기 때문에 체납된 차량은 한두번 체납된 것이 아니고 10회이상 씩 체납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성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징수 대책은 어떻게

그렇게 때문에 인천광역시가 전국 16개 시도중에 제일 많고 항상 하위인데 저희도 문제지만 시에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6회이상 체납한 차 리스트를 뽑아서 그런 것은 과감히 받지 못하니까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도 보면 차들이 방치한 차들이

그런차들 때문에 체납액이 있는겁니다.

면에는 재무계가 없죠.

없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현지를 나가서 이 차들을 추적을 해서 징수를하고 있는것인지

면에서 세무직들이 다 군으로 이관하다보니까 면에서는 세무업무를 할 수도 없고해서 실례로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 각면에 나가서 번호판 영치나 그런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런데 또 하반기 돼서 체납액을 정리하고 해서 저희가 지지난 주에 백령도가 많기 때문에 체납관리팀이 나가 실시한테가 있고 그래서 세금도 정한 실적이있습니다.

체납정리반을 편성해서 나가셔서 얼마나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연말되니까 체납정리기간도 되니까 편성해서 운영을 할텐데 이런 것은

5건이 면사무소에 영치되어 있구요.

이런 것은 개체가 뚜렷하고 나타나야 되니까 현지를 나가셔서 일소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이렇게 저조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각면에 저희 직원들이 출장을 해야 되는데요. 혼자 가서는 않되거든요. 파출소 협조도 받고 직원도 2명이상 나가야 되고 하는데

이런 것을 실시 함으로서 이중으로 효과가 있어요. 그냥 방치하면 않되겠구나 하는 의식도 주고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노력하셔서 이런 것을 일소시키도록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실시는 종교목적외에 재산을 조사한다는것이죠.

이것은 그런게 아니구요. 종교단체에서는 재산을 구입할 때 비과세입니다. 기간이 1년지난 다음에 구입목적대로 이용을 하는지 그것을 조사하는겁니다. 종교용지로 사용을 하면 추징이 않되는거고 종교용도외에 사용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것에 대해서는 1년이나 2년후에 세금을 추징하는겁니다.

소액수의계약요령에 대해서는 작년도 우리 전의원님들과 재무과하고 회의록을 보니까 굉장히 서로가 의견이 오갔던 내용이더라구요. 먼저 의원님들도 많은 것을 지적해 주셨었는데 1년이 지나고 보니까 내무부의 예규를 개정하는 측면으로 요구를 하셨는데 이것을 그만큼 지금 우리가 밖에서 보나 우리들이 볼때나 이것은 절실히 개정이되어야 된다는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하는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회의록을 보니까 많이 이것을 가지고 논의를 하셨더라구요. 이것을 정립이 않돼서 그러는데 1억이하를 수의 계약을 줘야 되는데 수의 계약 주는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아무나 줄수 없기 때문에 전자입찰을 해서 대상자를 찾는다하는 얘기죠.

견적을 받아서 하면 되거든요. 견적 받는 절차를 전자입찰을 이용을 하는거죠.

전자입찰을 하는데 그 대상을 현재까지는 옹진군에 주소를 둔 자를 다 하니까 백령도 공사를 해도 영흥 사람이 먹을수 있고 덕적사람이 할수도 있고 백령도에서 공사를 한다면 백령도에 주소를 둔자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그런 제안을 했다는거죠. 그런데 지금 이거이 가능성은 있는겁니까.

다음번 개정때 박계장이 실무자를 만났었는데 다음번 개정할 때 반영하도록 검토 하겠다고

아까 의장께서도 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예규이기 때문에 진짜 누구가 결단에 따라서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내가봐도 군에서는 절대못한다고 하고 면장이 알아서 하라 이것은 말이 않되요.

그러니까 면에서 발주하는거 군에서 발주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별로 건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할 수 있다는 조건이 지역제한을 면으로할수 있다는 조건이 가장명분이 지역업체의 육성보호 및 지역경제활성화거든요.

그러면 특수시책으로 내걸었어요. 재무과에서 그렇죠 그러면 금년에 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면장들이 참고하겠죠.

그러면 면장이 알아서 하라는거예요.

면에서 발주하는것인데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이것을 군제한을 면제한으로 할수 있다는 가장 큰 명분이 지역업체의 육성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거든요.

좋아요. 군에서 공고할때는 그러면 백령도 공사는 어떻게 제한을 할거예요.

군 제한으로만 하죠.

아니 그러면 이거 특수시책이라고 지금 군에서 지정해 놓고 추진한다는 것을 그러면 이것을 보고 면장이 알아서 하라는 뜻으로 특수시책을 만들어 놓은거예요.

군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 하고 건의 했다는 내용을 알려주는거죠. 공문으로도 시행을 하고

이게 특수시책이면 당연히 2007년도에 옹진군에서 특수시책으로 해 나가겠다는 공약인데

면에서 면장들이 군에서도 이런 감각이 있으니까 면장들이 그런데 아까군에서 발주하는 것을 못하는 이유가 할 수가 없는 조건이 우리는 군에서는 군으로 했으니까 다 지역적이 되고 여기 업체가 보면 대청은 하나 북도 연평 이런데는 세 개란 말이예요.

업자가 많이 지역으로 주소를 둬가지고 지방세도 확대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관내 업자가 많이 늘어 나겠죠

그렇죠. 그러면 대청이 하나다 둘이다 따질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 행정가들이 보는 관점에서 이렇게 하면 주 사무소를 많이 이전을 할 것이다 그러면 지방세도 확대 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대청이 하나다 둘이다 해서 걱정할 일은 아니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여기서 재무과에서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이것을 내놨으면 군에서부터 이걸 해나가야지 면에서 알아서 하라는 얘기냐 이말이예요. 특수시책이라는게 그런거 아니예요. 옹진군에서 이렇게 해나가겠다 하는거 아니냐구요.

개정때 반영을 할수 있으면 답변을 받았으니까요. 다음 개정될때 까지는 기다려 봐야되겠습니다.

하여튼 특수시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지켜봅니다. 다음 국공유재산실태 조사를 하시는데 지금 각과에서 사업을 하시고 공유재산으로 편입을 잘안시키는데 이것은 재무과에서 1년에 한두번씩 실태 조사를할 때 그런 것을 우리가 조사를 해서 재무과에서 측량을 해서 공부에 등제 이렇게 할수 없어요.

어떻게

예를 들어 덕적에 도우에 확장해서 했어요. 그러면 먼저 한 것도 도로로되지 않았어요.

무슨 내용인지 알겠구요.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재산은 잡종재산청사 이런데에서 하지 도로같으면은 행정재산이거든요. 도로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재산 총괄관이 누구예요. 재무과장 아니예요.

그렇죠.

아니 행정재산이라고 정할게 아니고 조사를 해서 그 과에다가 재산을 총괄하는 과니까

전체지목이나 그런 것은 저희가 총괄파악은 하죠. 그래서 현황에 보면 재산 현황에 총 필지가 4,100필지 아니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무과소관이 아닌 것은 않된다 하는거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인력이 있으면 다 하면 되겠죠. 그렇데 저희 지금 이거 관리하는것도 손이 않닿는데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한다는 얘기죠.

네.

건축공사는 재무과에서 다

네. 금년 5월달부터 직제 조정을 하면서

마을회관 같은 것을 옛날에는 사회과에서 하고 했는데 지금은 재무과에서 한다구요.

청사시설팀이 청사 다 짓고 이전하니까 업무가 끝났잖아요. 그게 재산관리팀으로 되면서 사실은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 왔어요.

이의명의원님께서도 공사가 늦어지는것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설계가 지금 재무과 공사 내역을 보니까 지금 연평도 충민사 개축공사 실시설계용역준공이 6월 27일이고 계약이 8월 25일이예요. 이게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페이지도 준공일이 4월 14일 계약일이 6월 25일이예요. 그 다음페이지는 3개월이 얼추 지났어요. 그러니까 대개 보니까 2개월이상 3개월 또 여기 진촌리 목욕탕 신축공사는 3개월이 넘었어요. 그러면 이계약기간이 공고기간이 있고 입찰기간 한 10일로 봤을때 대충 한달 20일 이상일을 납품하고 나서도 그러면 이것은 내가 볼때는 설계용역을준공한 것으로 처리를 해주고 설계용역을 납품을 늦게 받아서 계약의뢰한거 아니예요. 대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면 설계용역준공을 받아서 한달은 약간 그렇고 40일정도에 계약을 하면 정상적인 발주순서가 됩니다. 빨리하면 30일이고 20일도 할 수는 있지만 30일에서 40일이 정상 발주기간이고 지금 여기처럼 충민사 같은 경우 3개월씩 되니까 그런 의혹을 하시잖아요. 그런건 전혀 없구요. 충민사가 늦어진 것은 이게 문화재라고 해서 문화재하면 절차가 까다로워서 그래서 오래 걸린겁니다.

과장님이 단호하게 그런일 없다고 하는 증거는 어디 있어요.

지금은 납품않된 것을 가지고 준공처리 해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제가 관리하는 직원들은 그렇게 하는것도 본적도 없습니다.

너무 기간이 길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납품이 되었으면 공무원들이 검사를 빨리 해서 계약의뢰를 해서 하면 예를 들어서 한달만 빨리 했다고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준공날짜가 11월 말일이예요. 한달만 빨리하면 한달 늦게 하면 12월 말이예요. 12월 20일경 되면 대개가 동절기 공사시기죠. 12월 30일까지면 금년도 공사가 끝나는것인데 동절기 공사 중지가 되니까 사업이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느냐 그러면 내년 3월 돼야 공사 시작하면 5월 6일 되어서 끝나지 않느냐 이거예요. 내가 의심하는 것은 설계 납품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뭐가 있는데 아니냐 업자를 날자는 계약준공은 줘야 되겠고 하니까 준공한 것으로 접수처리하고 설계서를 늦게 받아 가지고 검사해서 늦게 하는거 아니냐

설계서 안받고 준공하고 그런 것은 없구요. 아까 제가 40일이라고 했는데 40일도 않되는게요. 중간에 일상감사가 있어요.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지만 일상감사하는 기간도 상당히 걸리구요. 건축물은 건축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건축과하고 넘어왔다고 우리가 바로 그냥 발주할 수가 없고 건설과에 건축협의를 하기 때문에

무슨그걸 이유라고 대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재도 착공 않된 것이 협의과정이고 특히 충민사는 문화재 시설이라고 또 그것 때문에 상당히 늦어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건축물에 대해서는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나는 한 예를 들은거예요. 그렇게 해서 늦을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좀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우리들이 볼때는 아니잖아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참고 하시라구요. 이상입니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경선의원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 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 비해서 한필지가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고 공유재산이 85건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좀 설명해주세요.

그것은 국유재산 한필지가 매입해서 한필지가 늘은 것은 아니고 처분하기도 하고 매입하기도 한 것을 가감해서 하나가 늘어난 것 같은데요. 매각한 것 매입한 것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공유재산 불법정유나 불법사용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불법 점유하거나 사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현재까지 불법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구요. 대부할 재산이면 대부를 유도하고 그런 사항인데 필지가 솔직히 말씀 드려서 불법사용하고 있는데도 저희가 안지를 못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지역적으로 어떤데를 말씀 하시는지

불법이니까 법적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재산관리법에 보면 무단 사용한데 대해서는 5년동안 소급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 이후로는 정식 대부계약 신청을 하도록 유도해서 대부를 주던가 매각할 땅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이제 본인한테 매각신청을 유도해서 매각을 하도록 하죠.

2006년도 업무보고 사항하고 2007년도 업무 보고한 사항을 보면 14개항목을 보고하여 주셨는데 8개 항목이 2006년도하고 같거든요. 재무과의 업무소관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겠고 아까 김성기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지방세 중에 재산세가 9월 30일부로 5억6천만원인가 체납되어 있잖아요. 재산세는 부과 대상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할 수 있을 텐데 많이 늘었습니까.

승봉도 법인에 대한 것이 아직 정리가 않되어서 회사가 어려워서 승봉도 동양콘도에 대한 체납액이 많구요. 또 재산세라도 저희 관내토지도 100%관내 주민이 아니고 관외 주민들이 가진 부분이 상당부분 많거든요. 그런부분이 정리가 않된 상태이고 그런 사항을 저희 직원들이 책임징수제를 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자동차세 때문에 말씀 하셨는데 면에서 징수를 하다가 군으로 넘어 왔잖아요. 면에서는 전혀 세금 징수하는 것은 관여 않하고 있죠.

못하고 있죠. 지방세까지 담당할 직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지방세 체납 정리를 일소하기 위해서 기간을 정해서 담당공무원들로 하여금 체납액을 줄이는 것을 공무원으로 인센티부를 주던가 아니면 유공직원들 해외연수도 가소 그러는데 그때 그런 기회를 부여해줄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연말되니까 지방세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계획을 세웠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재산세가 5억6,200만원이면 동양콘도도 보면 법인으로서 제주도에서 콘도가 여러개 있습니다. 호텔도 있고 법적으로 재산세 못내는 것을 갖다가 법적 제제를 못하는거예요.

체납세 일소를 하기 위해서 사실 세무직원들은 매주 1회식 6시 이후에 매주 1주일동안 독려한 실적을 가지고 보고회도 하고 그러는데 지난번에도 그런 내용을 했어요. 동양콘도는 위치나 그런 것을 확실히 알아라 그러면 직접 방문해보다 몇천만원 되는데 큰회사에서 사실 이런 것을 체납해도 그만이고 그래서 그렇지 사실 방문을 해서 대표자나 사장의 의지가 이건 정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만 되면 몇천만원 회사에서 못돌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체에 대해서는 소재를 파악을 해서 직접 한번 방문을 할려고 합니다.

동양콘도 본사가 여의도에 있거든요. 각 사업장은 주로 제주도에 있고 골프장도 있고 제주도에 호텔도 있고 리조트도 있습니다. 그런데 승봉 조그만거 큰 법인에서 회사에서 몇천만원 연체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저도 그런생각이 들어서 의지가 전달되지 않은거 아니냐 고지서 가도 실무자 선에서 그냥 깔아 뭉긴거 아니냐 직접 방문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체납액 내용은 지금 66페이지에 있는 것은 자료를 9월 30일 현재이고 현재 10월 30일 현재는 17억으로 되어 있는데 한달동안 열심히 독려를 해서 4억정도는 징수를 해서 현재 징수액은 13억입니다. 재산세는 5억6천에서 2억6,400으로 줄었습니다.

줄어든 것은 직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된 결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일부로 복식부기 제도를 도입을 해서 시행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는 준비가 되었습까.

저희는 1월 1일부터 조직되어 있어 가지고 절차에 의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할일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내년 1월 1일부터 정식 법적 시행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날로 개시 재무재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작업을 위해서 모든 금년도 처리하는 회계는 지금 복식부기 프로그램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기타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회계 프로그램도 바뀌는거죠.

복식부기 프로그램은 다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옹진군 각 과 사업소에 대한 조직진단을 위해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06년도 인원에 비해서 2007년도 변함이 없어요. 조직진단에 따라서 8개팀 아닙니까 5개팀으로 줄여라 인원을 40명으로 해야된다 했을 때 그런 대비책은 있습니까.

조직진단은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구요. 용역을 맡은 서울대학교 용역팀에서 와서 실과장들 면담을 다 했어요. 조직진단 이전에도 다른 과에서 얘기가 지금 세무부서에 하나 줄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복식부기 팀도 합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항은 타 부서에서 필요성이나 그런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는 얘기이고 지난번에 면담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항들은 복식부기 팀 같은 것은 내년부터 제도가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고 이게 복식부기가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회계에 정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는 몇 년 더 둬야지 객관적으로 그런 사항을 충분히 진단하는 분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계속 의원님들이 면사무소에 차량점검이나 그런것에 대해서 저희 직원이 면에 출장 갈 인력이 없습니다. 전체 세목이 15개인가 되는데 한사람이 하나씩 맡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몇가지 세목을 맡고 또 지방세 말고 3개팀에서 세외수입 기타 자동차관리 선박관리 서무 하다보니까 도저히 우리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출장 갈 여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여야 된다고

조직진단을 하는 대학교 교수들이겠죠. 연구소에서 나와서 조직진단을 할텐데 그럴 경우에 어떻게 거기에 대한

그런 것은 저희 나름대로

제삼자가 볼때는 인원이 조직이 너무 많다 8개팀이 너무 많다 옹진군에 실정으로봐서 6개팀으로 줄여야 되겠다 인원을 40명으로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진단을 내려주면 그 대책이 뭐냐 이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제가 생각할때도 인원수에 비해서 절대 세액이 적지 않냐 그런 의미같은데 세액이 적다고 일의 업무량은 줄어드는게 아니거든요. 1억짜리 고지서나 만원짜리 고지서나 똑같은 인력이 들어서 하는것인데 그런 사항은 저희 입장으로는 충분히 진단하는 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또 거기에 총액임금제를 시행할지 않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07년 1월부터는 총액임금제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조직진단을 해서 좀 방대한 조직을 어떤 슬럼화 하겠다는 것이 군수님의 의지인 것 같아서 5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실과 사업소에서도 충분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두가지 과장님 아까 쉬는 동안에 초중고등학교 폐교 매입현황에 대해서 이것을 담당하는 팀이 무슨 팀이예요.

부동산관리팀입니다.

당초예산에 50억이 서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50억은 시도리 부지 매입한돈 아니예요.

그 부지는 시도리

산 판거

네 그것으로 매입한 겁니다.

그게 그돈 아니예요.

매입해서 저희가 딱히 이거 팔아서 이거라고는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도리 재경부 땅 살때는 시도리 끝에 있는 임야 팔아서

그런데 당총예산에 측도꺼 팔아서 그거 한다고 하지는 않았잖아요.

측도꺼 팔아서 관내 폐교요.

네.

폐교 좌우간 거기에 대한 관리 승인은 다되어있구요.

관리계획 승인받은 것은 알아요. 예산이 확실히 있는거냐 이거죠.

예산은

과장님 말이예요. 시도리 그거가 언제 구입했죠. 3만평인가 되는거

2005년도 12월달에 계약했어요. 그리고 예비군 사격장 있던 산도 작년에 매각된 것이구요.

매각은 내가 아는데

사는것도

구입이 작년이예요. 그게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좌우간 계약이 12월달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제가 보니까 과장님이 재산으로 관리할 것을 건축물을 다 맡은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19건이더라구요. 건축직이 2명이예요. 그런데 왜 그것을 다 맡아서 힘들게 하세요. 내가 무슨 얘기를 드릴려고 하냐 하면 하다못해 건설과에 건축직이 있는데서도 이리로 넘기면 일 않하겠다는거 아니예요. 건축직이 거기가 더 많죠. 재산관리 측면이라면 재무과장은 총괄 관리관이지 그 사람들한테 넘기면 되는거예요. 잔뜩 맡아가지고 질타를 받냐 이거예요. 우리한테 질타를 받는건 나중이예요. 주민들한테 당초 예산에 세워질예산이예요. 입찰도 않된 상태예요. 그렇죠 과장님.

예산은 되어있는데 넘어오지 않은것도 있습니다.

어쨌던 간에 주민들은 그거 안따져요. 여기서 아는 사람들은 따져도 열두달 동안 당신들 뭐했냐 이거야 그렇죠. 1월달에 예산 세워졌으면 11개월동안 당신들 뭐했냐 이거야 이렇게 얘기가 돼요. 주민들은 그렇죠 과장님 그것을 왜 다 안고 있냐 그거지 참모회의가 뭐예요. 그런데서 도저히 인력이 않돼서 건축직 2명 더 달라고 하던지 건설과에서 하는것까지 맡아서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선재대교 유지관리사무실 증축 이런거

이 사항은 이번에 조직 진단이 되면 원상으로 가던가 업무가 건설과로 가던가 조정이 될겁니다.

말로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는 너무 과중한 업무를 한사람한테 맡기니까 이런 결과가 아니냐 이거은 내부사항이예요. 전체적으로는 군수님도 욕먹고 의원들도 욕먹는거예요. 의원들 뭐하고 있냐 이거야 1월달에 예산세워준 것을 주민들이 예산이 언제 세워진 것은 알아요. 세워 줬는데 아직 입찰도 않했다 아까 과장님 하기 좋은말로 시도리 옛날거 천만의 말씀 내가 알기로는 아니예요. 처음부터 그 자리에 지을려고 했어요. 과장님이 언제 인수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런것도 그렇다이말이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건축직 두명이 할려니까 되나 최인우 팀장이 직장협의회까지 맡고 있죠. 직장협의회장도 할일이 많을거예요. 업무 별도 그런데 그게 일이 되냐 이말이야. 이런 것이 과장님들이 이제는 아랫사람한테 과감하게 욕먹을 것은 먹고 싫은소리할 것은 해 주셔야 일이 제대로 된다 이말이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무원이나 우리나 존재의 이유를 알아야 돼요. 주민이 먼저다 이말이에요. 밖에 나가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주민들은 다 놀고 자빠져 있다 이거예요. 뭐하고 앉아있냐 이러니까 우리도 듣기 싫고 공무원도 듣기 싫고 그 사람들은 중간의 절차는 따질게 아니야 처음에 예산있는데 왜 않하냐 지금 그런데 한면에 몇십건씩 돼요. 장봉만 해도 야달선착장 세건 이렇게 당초예산인데 아직 발주도 않됐어. 입찰도 않되고 내가 그래서 과장님들이 참모회의때 맨날 보고서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서 보고만 할게 아니라 그런것도 만들어서 도저히 못한다. 이런 것은 예산 과목 잘못하는 바람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거예요. 자산상에 손해 예산상에 손해 자본적 보조를 만들었으면 벌써 끝났어. 돈 적게 들이고 시설비로 만들어 가지고 마을 재산 강제로 뺏고 이런 것이 이제는 참모회의에서 논의가 되고 그렇게 해달라 이겁니다. 참모 간부들은 직원들한테 좋은소리도 들어야 되겠지만 질책 받을때는 욕도 하시고 위에 사람한테 정말 충성어린 마음으로 진언도 하시고 과장님도 가시면 면장이예요. 과장님 솔직히 말해서 면장 나가 있으라면 더 좋을걸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을 잘 이해해주시고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고 우리팀장님들도 지금 옹진군이 어떤지 아세요. 밖에서는 제일 불친절하다는거야. 10개구․군중에 옹진군에 와서 친절이라는 것을 못느껴 본대 그런데 어제 인터넷에 떳더라구요. 어느 공무원인지 너무 저기해서 잘해서 말이야 이런 공무원도 있다고 이게 직급이 높을수록 친절해 우리는 어떻게 된게 낮을수록 불친절하고 자치과장한테 금년도 보수교육 몇 번이나 시켰는지 따져 볼려고 그래요. 군수가 옹진군 공무원 친절하면 60%는 먹고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것을 잘좀 기억해주시고 재무과 과장님 잘해주시고 다음엔 업무적으로 우리 체납세 징수에 따른 징수 포상금 지급한적 있습니까. 금년도

지급된 것은 없습니다.

예산은 서있구요.

예산도 실효성이 없어서

네. 여기는 않세웠네요. 내가 세입부서를 중요시 하거든요. 제가 예산 다룰때 세출보다 세입부터 봅니다. 1억 받아들이기는 힘들어도 쓰기는 쉬워요. 세입이라는게 그렇게 힘들어요. 또 하나는 과장님 내년도 세무목표 책정하신게 너무 낮게 책정된게 아니예요. 금년도 이런거 보시면 시에다 보고를 하죠. 너무 낮게 책정한거 아니냐 금년도 징수액이 64억 아니예요. 그런데 작년도 52억인가 했다고 올해 목표를 그렇게 했다 이거죠. 너무 낮게 책정한게 아닌가 두배를 해가지고 오셨죠. 꼭 두배 그렇죠. 지난번 추경 다룰때 재산세 세입을 두배로 잡아가지고 오셨다구 세입잡은거 보시면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추징한 것이 11억이 추징하는 바람에 금년도보다 지난번 추경때 재산세 세입을 많이 잡은 것은 남동에 11억을 추징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종토세인데 세목이 없어서 재산세로 잡았습니다.

또 하나는 옹진군 땅을 보시면 지적분할이거든요. 우리 지적분할은 어느때 하는겁니까. 어느때 지적분할이 가능합니까.

건축물이 준공되거나 인허가를 받아가지고 준공처리되면 필요한

그런데 과장님 지적도 보셨어요. 지금 땅들이 나쁜말로 하면 난도질되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분할이 되는지 그리고 또 힘없는 서민땅은 절대 않돼 그것은 실례에요. 힘없는 서민이 가서는 절대 분할 못해 이유를 달아서라도 이것을 우리 토지관리 개념에서 지적팀장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난도질 하면 않돼요. 토지의 효율성 이용인지 공개념 이용인지 몰라도 그런데 신경좀 써주시고 우리 지적팀장이 분할에 대해서는 신경을 서주세요. 내가 보면 길옆에 큰땅이 난도질 되어 있다면 좀 나아요. 그것도 아니예요. 깊이 들어가 있는 300평 200평씩 재산관리 측면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가 불황이라고 하는데도 징수율이 향상된 것은 공무원들이 징수에 대한 노력입니까. 법적대응을 잘해서 입니까. 아니면 주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서 입니까.

지방세가 증액된 주요인은 관내 공시지가가 3-4년전부터 40%정도씩 인상이 되었어요.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난 우리 공무원들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노력들을 많이 하셔서 더받나 생각을 했는데 공시지가 때문이구만요.

세액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의지대로 할 수는 없구요.

노력을 해서 그런가 했더니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은 체납액을 추징한것이구요. 전체액수가 늘어난 것은 다른 요인도 있지만 특히 3년째 왜냐하면 시키는 방향에서 매년 40%씩 인상됩니다.

압류하면 경매하나요.

몇만원 가지고 경매까지는 좀 그래서 저희가 압류한 재산에

압류하는 것은 보통으로 생각하더라구요.

법원에서 공매나 경매가 있을 경우에는 압류를 해놓아야 일단 그런 경우 세액을 받아올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큰 세액이고 그러면 공매도 하고 해야죠. 몇십만원 가지고

아직 한거 없어요.

승봉도에 있는 동양콘도가 99년도에 세금이 그때 한 6억을 않내서 공매처리를 해서 100% 징수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직접 하지 않고 자산공사에는 의뢰를 하죠. 아니면 제일 중요한게 체납자에 대한 재산이 있으면 재산조사를 해서 압류 조치를 하죠.

잘 알았습니다.

이번엔 상정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를 보니까 재무과에 복식부기제를 도입을 해서 무슨 1명이 증원되던데 그 이유는 뭐예요.

증원되는게 아니구요. 복식부기팀이 당초에는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시기구였어요.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정착할 때까지는 몇 년 더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행자부로부터 2년동안 한시기구 연장승인이 와서 연장하는 거기에 대한 증원입니다.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않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재호입니다. 저희가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주요사업만 간단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73페이지 재난사전대비철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대응 및 수습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사업추진계획은 방제 시설물 배수갑문 방조제 하천등 85개소가 있는데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재난예 경보시스템 점검을 41개소로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자동우량관측시스템 정비를 실시하고 방재교육 및 훈련을 연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찾아가는 재난 예방활동입니다. 안전의식 불감증으로 많은 재난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생활속의 안전문화실천을 통해서 안전의식제고 및 각종 재난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초중고등학교학생들에게 재해 예방 포스터 표어 경진대회를 실시하며 안전문화캠페인 및 안전복지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매월 4일실시하고 설날 추석 해빙기 행락철에 중점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안전복지서비스 활동을 월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는데 희망학교를 찾아가서 상반기중에 소화기 사용법이라든가 심폐 소생술등은 배워 줘서 실제 상황이 생겼을대 대처할수 있는 능력을 키워 나가고자 하는것입니다. 재해 예방포스터 표어 경진대회를 실시할 계획이고 안전문화 캠페인을 편3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물의 정기적인 안전점검철저입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 8개소 시특법 관리대상 시설 4개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주로 가지고 있는 청사와 구청사 장봉혜림원 백령 석산 절개지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동양콘도 이런 시설들인데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특정관리 시설물 8개소에 대해서는 내년 상하반기에 정기점검을 실시를 하고 그리고 백령 석산 절개지등 최하위 등급을 가지고 있는 위험재난시설물은 매월 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특법 관리대상 4개소에 대해서는 정밀점검 정기점검 정밀진단등을 실시를 해서 재난사고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운영입니다.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금은 1억7,4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수입 들어올게 5,600만원 법적으로 예치해야 될것이 9,400만원 내년도에 사용가능한 금액이 2억3,6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해 적립을 해 가는데 보통세에 3년평균치를 내서 1%를 법적으로 적립을 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보통세가 적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적립이 되지 못해서 아직까지 많은 재난관리 기금을 확보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시에다가 재난관리기금을 보조해 달라고 신청을 합니다만 많은 보조는 받지 못해서 작년도에는 6억정도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3월까지 대상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장봉소방파견소 신설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소방시설은 영흥에는 파출소가 한개 있고 나머지 면에는 파견소만 설치되어 있는데 자도에는 이런 시설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내년도에 장봉도에 파견소를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봉도에 345가구가 있고 인구는 900여명이 거주를 하고 있고 주요 시설은 마을회관 복지시설등 1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다가 소방 파견소를 신설할려고 추진중에 있는데 지금 시설 요구를 방재본부와 시 기획관실에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소방차량은 지원해 주는데 문제가 없는데 인원을 기능직 운전자 1명을 지원해 줘야 운영이 되는데 인원 증원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소방방재본부에서 저희한테 회신이 왔는데 자체로는 해결을 못해서 인원 관계는 시 본청으로 공문을 보냈고 부지 문제는 우리자체로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공문이 와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당부를드리겠습니다. 우선 장봉도에 파견소가 설치가 되면 타 도서도 점차 확대를 해서 시설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의원님 배의원님한테도 부탁을 드렸고 오늘아침에도 또 전화를드렸는데 직접 찾아도 가고 내일 이것과 관련해서 강화하고 옹진을 대상으로 해서 질문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헬기 착륙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긴급 구조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헬기가 지원될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서 저희가 계획하기는 지금 3개면 영흥과 5도서를 제외한 나머지 북도 덕적 자월면에 12개 도서에 헬기착륙장을 만들고자 부지까지 선정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1차 선정을 해서 선정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이 부지가 적합한지를 잘 몰라서 소방 항공대에 협조를 했습니다. 소방 항공대에서 헬기를 지원해 줘서 헬기를 타고 직접 두 번에 걸쳐서 현지를 방문 했습니다. 갔더니 우리가 생각한것보다 면적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더라구요. 헬기가 앉는 반경이 상당히 필요해서 부적합한 시설들이 나와서 다시 면하고 협의를 해서 부지를 다시 선정하고 있습니다. 올안으로는 부지는 확보를 하고 내년도에 거기에 따라 부지 흑량이라든가 시설을 할계획으로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재난위험시설 확인 기동반 운영입니다. 이것은 위험시설의 신속한 현장 확인을 통해서 재난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응급조치등 재난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저희가 대상이 방조제15개소 배수갑문 15개소 소하천 52개소 저수지 3개소 특정관리시설 8개소등해서 7개면에 93개소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난 기동반을 8개반을 편성을 하고 시설관리자를 지정을 해서 피해가 우려되는 동절기나 해빙기 여름철 풍수해 기간동안에 주1회이상 현장을 방문을 해서 사전에 이런 피해 여부를 검토를 하고 미리 예방을 해나가는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이 52개소입니다. 총 연장은 65.53키로미터인데 기 정비한 것이 30.15키로미터 지금까지 정비하지 못한 것이 35.38키로미터인데 정비는 46%정도가 정비가 된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충분하지 못해서 빠른 시일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올해도 예산 요구를 해서 직접 시비지원내시를 받은게 관창천하고 넘말천 백령 덕적 두군데에 사업을 국비를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두군데에 국비를 가지고 사업을 할려고 예산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예산 요구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군비로 얼마만큼 자체 소하천을 정비하느냐에 따라서 국비를 비율에 의해서 주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국비를 확보하는데 어려운이 있습니다만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유재산 피해지원제도 조기정착입니다. 현재 국고 지원이 제외되는 소규모 사유재산에 피해가 발생했을때 지원을 해줄수 있는 그런게 없어서 작년에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고자 추진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피해규모가 국비나시비 지원 기준은 피해났을때 국비는 14억이상이 피해났을때 시비는 7억이상이 피해가 발생했을때 지원이 되고 있고 그 나머지는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어서 조금이나마 위로비 정도라도 군에서 피해를 보상을 해줘야되겠다 해서 거기에 대한 지침을 만들었는데 작년까지는 기준은 국비가 10억 시비가 5억이상 피해가 났을때에 지원을 해 줬었는데 높혀놔서 저희도 기준을 높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을 하고 재난기금 대상이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어선 수산양식 인삼 버섯시설 가축 및 수산생물 피해에 대해서 우리는 피해액의 10% 정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랑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우리주민들이 잘 몰라서 반상회를 통하거나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계도가 다 못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그것을 잘 활용할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 운영입니다. 민방위가 지금 올해까지는 8시간을 교육을 했는데 내년부터 4시간으로 축소가 됩니다. 민방위 교육을 내실있게 실시를 하고 민방위의날 훈련을 매월 실시하는 민방위 훈련도 내실있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방위 대원 기본 교육은 대상이 민방위 대원이 1,553명중에서 1-4년차 되는 323명에 교육을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중에 모두 교육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고 민방위의날 훈련도 저희는 방제훈련 비상소집훈련 시범훈련 이렇게 나누어서 실시를 하게 되는데 차질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비상대비 태세 확립을 위한 충무계획 수립입니다. 저희가 분야별 실시 충무가 13개 분야에 19개의 계획이있습니다. 이 계획을 제대로 세워야만이 을지연습을 제대로 할수 있느데 계획을 충실히 세울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특히 지난번에 을지연습을 실시를 했는데 거기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을 내녀도에 충무계획을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 장비유지관리입니다. 민방위시설이 대피시설이 126개소가 있고 비상급수시설 6개소 민방위 장비 화생방장비등 특히 방독면은 보급을 했는데 유지관리가 잘 않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군경이나 6세미만 직업제외자를 빼면 미지급한 것은 1천여명 밖에 않남는데 이것은05년도 이후에 전입자들에게 지급을 못한 상태입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고 특히 우리 의원님들도 아시다 시피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방독면이 제대로 관리가 않되어 있는 것 같아서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동원관련 SMS 문자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것은 민방위대원들에게 비상소집을 한다던가 교육통보를 한다던가 할때 지금 통보서를 보내고 그렇게 소집을 하는데 핸드폰을 이용해서 문자서비스를 제공해서 소집하고 하는 것을 해나갈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대원이 1,523명인데 그 사람들한테 사용승락을 받아야 됩니다. 승낙을 하는 자에 대해서만 문자 서비스를 제공해서 소집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고 이 시설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합니다. 시에 설치된 서버에다가 우리군 아이디 지정사용만 신청해서 사용할수 있다고 하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문자 서비스 제공을 해볼까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고 2006녀도 시설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추진중인 사업이 현재 3개사업 미착공사업이 1개 사업이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이 장봉이 배수로 정비공사인데요. 675미터를 2억8,800만원을들여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울12일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특별히 없이 정상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내리 소하천정비공사입니다. 총520미터의 5억5,500만원을 투자를 해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포장 부분이 있어서 날이 차지는 관계가 있는데 춥기전에 도로포장부분만 석축 부분은 완료를 했고 도로포장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조기에 완공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대청면 낙석위험지역해소사업입니다. 사업량 70미터에 8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낙석지역해소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옹벽을 치고 옹벽이 밀려 나가지 않도록 엥카를 박아서 고정하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중순에는 계약한 물량들은 다 마칠것으로 보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이 정상추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장봉리 배수로 정비공사입니다. 이 부분이 미착공된것인데 2회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350미터 사업물량으로 2억9,4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는데 설계를 10월26일날 계약을 했고 설계는 마친 상태입니다. 바로 계약을 하면 공사가 시작되겠는데 공사가 시작된다 하더라도 올안에는 다 마칠 것같지 않아서 내년도에 까지 공사를 해야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사고이월을 해서 마무리짓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호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의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민의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도 많지 않은데 민방위 업무 재난사업도 많이 하시는데 그간 고생하셨구요. 지금 장정민의원님이 하신것에 대해서 덧붙혀서 질의 하겠습니다. 재난과에서 관리하는 소하천에 대한 기준은 있습니까.

그런 기준이 있고 저희가 임의로 정하지 않고 용역에 의해서 아주 그것을 저희가 왜냐하면 아주 정해져서 그것을 않해놓으면

어디어디 먼저하게 순위가 정해져 있나요.

담당자가 답변해도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시죠.

복구지원담당 강원식 재난안전관리과 복구지원담당 강원식입니다. 저희가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소하천 용역을 줘서 각면에 소하천을 지정을 하면서 소하천 사업순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순위에 따라서 매년 투자를 합니까.

복구지원담당 강원식 우선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서열에 따라서 투자를 한다 그거죠.

복구지원담당 강원식 네.

그 내역좀 제출해 줄수 있어요.

복구지원담당 강원식 네.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 지역이라고 지칭을 해서 내가 뭐 잘못된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장봉에 보니까 소하천정비가 작년에 두 번을 연거푸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소하천이 아니고 배수로입니다. 그것은 별개 사업으로 한것입니다.

별개사업인데 배수로가 장봉 북도에만 당초에 한번했고 얼른 보니까 추경에 다시 그것을

그것은 저희 소관 사업이 아니구요. 도서개발사업쪽에서 예산을 세워서 자기네가 사업을 다 못하니까 배분을해서 우리과에서 좀 해줘라 해서 맡은사업입니다.

소방차 관할을 하는 외에 구역에 소방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직접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소방에 대한 직접관련부서는 아닙니다.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소방차를 어디가 신설한다던가 그런 소방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 지금 우리가 장봉도에 소방 파견소를 신설하고자 요구한 것은 군수님이 특별지시로 우리 소방파견소를 않해주니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건의를 해서 만들어 달라고 떼를 써서 해보자 이렇게 해서 만든것입니다.

파출소가 가능한 관할할수 있는 지역은 우리가 소방본부에 요청을 해서 파출소가 와서 화재 여기에 전념을 해서 예방하는 차원이겠지만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소방파출소가 신설을 할 수가 없는 단계이고 하니까 그러면 그 단계까지는 우리는 소방업무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않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소방차가 못들어가는 외딴 지역에는 화재가 났을 때는 그럼 어디서 해야 합니까.

저희는 소방파출소가 영흥에 설치를 하고 옹진군은 영흥 파출소에서 옹진군 전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우리 옹진군은 관할을 하는 소방관련은 영흥소방파출소에서 관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않돼서 의용소방대를 조직을 해서 거기에서 직접적인 관할은 영흥파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라는게 구성은 되었지만 거기에 무슨 장비가 지원되어있습니까. 예를 듭니다. 이작도 같은데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의용소방대 불러봤자 얼마나 나오겠어요. 동네사람들 나오겠죠. 그러면 화재가 났을때 어떻게 진압을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장비를 소방파출소에서 소방을 관리하는데서해야 되느냐 군에서 그래도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느냐.

저희가 어떻게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재래식으로 물떠다가 그냥 붓는거예요.

지금 형태는 솔직히 말씀 드리면 의원님도 아시다 시피 조그만 섬에 불나면 그런 상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잘못된거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파출소가 관할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섬들이 다 노인네들만 계시고 한데 내 생각으로는 소화전이라도 구르마 같은데다가 끌로 다닐 수 있는 소화전도 큰게 있겠죠. 그런 것을 사서 마을마다 비치를 해서 응급이라도 빨리 지금 노인네들만 있는데 누가 물여다가 붓고 하지 못해요. 예를들어서 가구마다 소화기를 사주던가 아니면 부락별로 소화전이라도 사줘서 불이 났을때 이장이나 청년들이 몇 구루마에다 끌고 올라가서 소화전이라도 뿌릴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될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렇데 그것을 소방파출소에서 해야 되느냐 군에서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엄격히 따진다고 하면 우리 중부소방소 관할이기 때문에 중부소방소에서 파출소를 통해서

소방서에서 직원 하나도 지금 못해준다고 군에다가 미루고 있는데 그게 가능한 얘기가 아니지 않느냐 이말이예요. 그러면 옹진군수가 관할하는 어디 면이고 어디 도서고 다 관할하는 주민인데 파출소 안들어간다고 하면 화재나면 진압하는거 하나도 없이 군수가 그거 파출소 없는 동네는 알아서 사세요. 그 얘기밖에 더 되느냐 이거예요.

그게 키로가

1키로래야 자동차 같은데 쓰는 조그만거죠. 그거 가지고 되겠냐 이거죠. 그런데 지금은 노인네들이 소화기를 큰 것을 줘도 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부락마다 내 욕심에는 이동식 소화전 가수모양4-50키로 있을 것도 같은데요. 거기다 구루마 같은거 하나 사줘서 예비로 리 사무소같은데다가 뒀다가 불나면 실제 끌고가서 쏴주면 그게 빨리 진압도 되고 하는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옹진군수는 파출소에 있는 주민만 관리하고 외딴섬에 사는 주민들은 알아서 살라는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소방서하고 검토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소방서에서도 인원하나 제대로 못하는데 되겠어요. 그러니까 소방서에서만 미룰것이 아니라 진짜 불합리하다 이런 것은 진짜 이런일이 났을때 어떻게 주민들을 보호해 줘야될것인지 않되면 우선 군에서 투자를 해서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이런식으로 하면 좀 낫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다시 검토를 해보구요. 사실 그런 것이 있는지 그것을 갖다 놓으면 그것을 사용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검토를 해보고 자체 예산으로 우리군 예산으로 투입해서 만들어 놓을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극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수로 정비공사 지금 업체가 6월하고 11월달에 착공을 했는데요.

한군데는 착공을 못했습니다. 설계만 완료 했습니다.

어디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인천업체입니다.

실제는 어디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관내분이 하십니까.

원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김영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각면에 소방차가 있잖아요. 그 소방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각면에 백령2명 나머지 섬들은 1명씩 있고 영흥은 파출소가 있기 때문에 11명인가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 대청같은데 보니까요. 2년전에 불 조금 났었고 금년에 불이 났었어요. 제가 봐도 그렇고 얘기도 그렇데요. 소방원이 한사람이 있으니까 24시간근무를 한다는거예요. 도대체 24시간 근무를 하니까 도대체 그 삶은 조금도 어디를 못비우는거죠. 그리고 그렇게 근무하다보니까 잠도 제대로 못잘때가 많고 그래서 근무하는데 상당히 불성실하다고 그래요. 본인도 그래요. 인원을 증원시켜주면 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청내에 인원이 너무 많아서 조정을 할려고 하는데 힘들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마 시에서 관리를 하죠.

소방서요.

거기다 알아본 모양이예요. 서장이 뭐라고 하냐 하며 그러더래요. 거기가서 이런 얘기를 한 모양이예요. 혼자 24시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한 모양이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혼자 개인이 하는 것은 곤란하고 그 지역의 책임자들 없느냐 군의원이나 의원 사람들이와서 하면 반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내가 군에 재정이 열악해서 증원을 못한다 했더니 그것은 시비로 주는거니까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 얘기를 듣고 의장님이나 의원님들께 그런 얘기를해서 가볼까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군비하고는 관계가 없다네요. 월급은 시에서 지급을 해요.

소방청소관입니다. 우리하고는 별개의 업무로 인원도 거기서 전부 나가있고 그렇습니다.

다른분들이 와서 사실이 그렇다고 하면 반영이 될 수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의장님이 짬이 나면 의원님들이 가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혼자는 사실 무리겠더라구요.

그 문제도 이의를 제기를 했었는데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현재 인원 증원시키는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가 보더라구요. 그래서 시의원님한테도 부탁을 해서 힘이 못미치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해서 기획관실에가서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인원 증원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가보더라구요. 지금 상태가 그렇습니다. 인원 늘리는 것은 상당히

덕적도 똑같아요.

그리고 재난대비를 위해 사전에 위험지역이 얼마나 있는지 숫자 파악은 하셨나요.

위험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내재하고 있는 방조제라든가 수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정을 해서 가지고 관리를 하죠. 면에다가 올해는 수문은 담당자를 정해서 김재호 뭐 이렇게 정해서 그 사람이 한번씩 나가볼수 있도록 그래야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 것을 올해는 담당자를 지정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이렇게 나가보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사람에게 책임감을 부여해 줄려고 지정해 놓았고 내년에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아주 맡기는구만요.

네. 맡겨 볼려구요.

이상입니다.

김영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부분에 상받았죠 장려상인가 발표회인가요.

과제를 논문을 작성을 해서 제출하고 문화예술회관에 모여서 관련되는 사람들 모여서 발표를 했는데

평가가 아니라 발표한거네요. 우리 저 다같이 의원님들이 말씀 하시는게 소방파출서가 아시다 시피 물론 시업무인데 제일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한테 제의를 하는거예요. 소방파출서가 그래도 급히 있어야 되겠다 차라도 있어야 되겠다 하는데가 장봉하고 소청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두군데를 내년이나 내후년에 해결을 해야되는데 좀더 빨리 알았으면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방법이 없어요. 시 소방제청에 예산세우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과장님하고 이렇게 합시다. 소방차 확보하는것하고 차고 짖는 것하고 그리고 아까 김성기 의원님 말씀하신 끌고 다니면서 할수 있는 것을 우리 현안 사항을 보고서를 하나 만드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본면에만 다 있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떨어진 도서에는 없으니까 그런데는 두군데는 이것을 확보해주고 다른데는 이것이라도 해줘야 되겠다 우리 실적이 이렇다 문제점이 서너개 나오겠죠. 소방차라고 있어야 될곳은 두군데 또 소화전인가요. 끌고가서 할수 있는데도 몇군데 또 소방차는 있되 인력이 하나가 돼서 24시간 군무해야 되는 것 한 세가지 소방본부를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보하는 방안을 연구하자구요. 그래서 아닌게 아니라 그런것이라도 확보를 하고 동력펌프라도 해야 물풀데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동력 펌프라도 있어야 농사짓는데는 그런거라도 있을텐데 문갑이나 백아 울도 같은데 무슨 동력펌프가 있겠어요. 그런 확보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소방본부하고 그런데 가서 시의원한테 자료를 주고 계획서를 만들어서 내년에는 조금 늦은감은 있는데 내년추경에 될지 몰라도 이거 재난기금 가지고는 않될 것 같고 소방예산이라는게 소방방제청이 시에 힘이 없어요. 실국 맨끝이 돼서 힘이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데 의원이 하나 딱 집어서 집어 넣는수밖에 없다 이거죠. 우리 이상철의원님이나 배영민의원님한테 다음에 꼭 해서 둘은 금년안에 소방차라도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한번 소방방제청을 방문을 할테니까 그렇게 한번 계획서를 만드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배의원님이 내일 그 부분을 시정질의를 하겠다고 해서 말을 만들면서 질의 하자마자 우리한테 불이 떨어지면 우리는 모르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까지 해서 다 만들어서 내일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건 부분은 지금은 올해는 아무래도 늦었습니다. 내년까지도 늦은건데

내년중간이라도 하나씩이라도 해결을 해야 되겠다. 추정이라는게 제가 인천시 재원이라는게 뻔한건데 추경에 3억이 확보될지 2억이 확보될지 하나 할려면 차가 1억되고 건물이 3-4억 가져야 되니까 그렇죠. 올해 백령도 한개 늘린것인데도 2억7,400 강제로 집어 넣은거란말이죠. 제가 시의원할 때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라도 해결을 해야되겠다구요. 정 안되면 군수가 재정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두군데를 확보하고 김성기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것이라도 젊은 이장이 끌고 다닐수 있는거라도 그래서 그런 것을 세가지 분야를 딱 만들어서 우리 소방방제청 기획행정 전문식이거든요. 기획행정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이상철 의원님이 한마디만 하면 하나씩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식으로 해서 소방방제청을 가고 의원님들한테 하나 던져서 그것을 해결하기로 하고 또 하나는 내년도에 우리가 지난번에 김재호과장님하고 재난관리기금을 한번 활용하자 해서 올해인가요. 올리다가

한번 올렸습니다.

내년초나 올말에 다시 올려서 한두개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면 사실 시 재난관리기금은 400몇십억인지 있어요. 많아요. 이게 그래서 항상 소방본부장이 질타를 받는다고 왜 안쓰냐 이걸

안주더라구요. 의장님 지난번에 말씀하셔 가지고 직접 찾아 갔는데

방법이 우리가 찾아가도 않돼 이상철 시의원님보고 하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쪽 말은 잘 들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나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준비해 주시고 시 재난관리 기금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시고

네.

아까 김성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소방인력 관계하고 세가지를 그렇게 만드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방차를 량이 적은거 있잖아요. 소방대에다가 지원해 주면 않돼요. 소방차를

그게요. 차만 줘 가지고는 관리가 않돼요.

차라는 것은 한사람이 책임자가 있어야 돼요.

불났을때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사람 찾다가 보면 다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권철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영광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에게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서 보건행정팀 건강관리팀 예방의약팀에 주요업무순으로 보고드리드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넘어가시구요. 일반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95페이지 공공보건의료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노후된 공공보건시설 현대화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대상으로는 대청보건지소 증축1개소 소야보건진료소 신축 백아보건진료소 신축2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비로는 6억2,100만원이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3월중에 추경시 부족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3월중에 지소 진료소의 신증축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3월중에 건축판련부서와 협의하여 2007년 6월에 건축공사가 착공토록 되겠습니다.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의료 서비스제고 사업입니다. 만족을 주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사업으로서 전주민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민곁에 다가서는 공공보건의료 기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먼저 인사하기등 친절운동을 전개하고 매주 목요일 한방과 치과에 이동진료 사업을 확대운영해 나가며 8개 진료소에서 보건진료소 투약처방 교육 및 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7페이지 의료인 근무의욕고취사업입니다. 공중보건의사 및 진료원의 복무기강을 확립하여 신뢰받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은 공중보건의사 38명 진료소에 보건요원 24명에 대해 연중 실시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6만 7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 1월중에 지소진료소 지도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1회이상 공중보건의사에 대해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보건지소 진료소에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자율적으로 공보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연1회 자율지도 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1회 보건의료수행 및 복무결과를 평가하여 우수자에 대해 평가 및 298페이지 사랑을 나르는 병원선운영사업입니다. 무의도서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증진에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12개도서에 대해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4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병원선 정기검사인 개방검사를 위한 공사비 2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 50회에 매주 순회 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고 순회 진료를 하는 대상 도서에 대해 3주에 1회 순회 진료하도록 하고 소연평도는 분기 1회 소청도는 반기 1회 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가가는 이동순회 진료사업입니다. 주민의 편의를 위한 보건의료 취약계층중심의 이동진료 사업입니다. 7개면 전주민에 대해 연중 실시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5억9,11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검진차량구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1월부터 이동진료 서비스를 실시 하겠습니다. 서비스 내용으로는 한방이동진료와 물리치료가 되겠습니다. 2007년 하반기부터는 이동 건강검진 서비스를 실시 하겠습니다. 이동검진차량을 구입하여 심전도검사등 12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하여 건강검진 결과는 SMS 문자 서비스 및 개인별 우편송부를 실시하여 주민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르신 무료의치 보철시술 확대사업입니다. 구강기능을 회복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 19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철전공 및 유경험자 공중보건의사 배치를 요구하여 공중보건의사로 하여금 적극 찾아가는 의치 보철 사업을 시시하도록 하고 2007년 1월부터는 의치보철대상을 신청하도록 신문 반상회보 홈페이지 게시판 포스터 등을 통해서 봉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별 대상에 대해 안내문을 우편발송으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는 동 사업에 대한 서비스정도 평가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등학생 건강치아기초 관리사업입니다. 초등학생 치아 우식증을 예방하여 평생 구강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생 전원에 대해 연중 실시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5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5월1일부터 구강실태조사를 실시하고 6월 1일부터 실란트 대상 학부모에게 동의를 위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6월 19일부터 신규 및 탈락자 재시술등 실란트 사업을 실시하며 11월 1일부터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자율구강관리능력 향상사업입니다. 학교 구강보건실을 구축하여 정기적인 학교방문을 통한 진료와 교육을 위한 사업입니다. 동사업은 보건소 보건지소 북포초등하교 영흥초등학교 등 10개소에서 연중실시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700만원이 소요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구강보건사업으로 수시로 멀티 미디어 자료를 통한 구강예방교육을 학생들에게 실시하고 입학에서 졸업까지 지속적인 구강진료를 실시하며 1회이상 학부모에게 구강관리를 위한 안내문을 발송하겠습니다. 2개소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대상은 북포초등학교와 영흥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2007년 12월에는 어린이 구강자율관리 능력조사를 실시하고 평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3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건소 건강정보 알림이 서비스사업니다. 보건소에 아침정보 발송으로 모두가 보건의료 정보를 함께 공유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7개면 전주민에 대해 연중 실시되는 사업으로서 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SMS 문자서비스 희망자를 1월중에 접수받고 SMS 문자 일괄 발송 프로그램을 관련부서와 협의 하여 SMS 문자 발송서비스를 정보제공 및 필요시 100자 이내의 단문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이후에는 각 사업별 문자서비스 발송을 확대 실시하고 12월에는 건강알림이에 대한성과 조사 및 평가를 실시 하도록하겠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부 영유아 건강관리로 모자보건향상과 건강가정육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473만 8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혼부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결혼축하 카드를 발송하고 건강진단 출산 장려금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 산모 도우미등에 지원안내를 하겠습니다. 임부 영유아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미숙아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2007년도 충생한 신생아 전원에 대해 선천성 대사이상 무료 검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산부 신생아에 대해서 B형간염 수진간염예방검사 및 치료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산장려지원사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출산에 대한 긍정적 사고를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7,36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3월중에 가임기 여성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둘째아이 이상의 출산가정에 대해 100만원씩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신20주에서 산후 1개월에 임산부를 등록하여 임산부 철분제를 지급하고 물티슈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임부부에 대해 가정당 300만원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가정당 2주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활성화입니다. 취약계층의 맞춤식 보건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여 신뢰받는 공공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은 취약계층에 대해 연중 실시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6,626만4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에 방문보건사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1월에 방문보건사업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방문보건서비스를 대상별 1군에서 4군으로 선별하여 정기적으로 주2회에서 3회 서비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2회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연1회 방문보건사업에 대한 평가대회를 보건요원과 진료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에 기반구축을 위해서 원활하게 방문보건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반문보건차량을 한대 구입하여 배치하고 방문보건 구급백을 구입 배정하도록하겠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취학 아동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교재 대여 사업입니다. 유치원에 교육자료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공립유치원 9개소 사립유치원 2개소 어린이짐 6개소 16개소에 대해서 연중 실시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에 유치원 원장들에게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2월에 교육교재를 구입하여 3월에 교육교재를 대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12월에 건강교육 활용 및 습득 정도를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금연크리닉 운영사업입니다. 금연율을 제고함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6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1회 금연상담자가 순회 금연크리닉을 운영하여 6개월간 금연크리닉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12우러에 동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활성화입니다. 자율적인 건강관리 능력 도모로 삶의 질을 향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여 건강증진을 시키는 사업으로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월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1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 추진을 위해서 5월중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에는 동 사업에 대해 평가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연시설 금연구역 지도점검사업입니다. 의료기관 3개소 초중교 22개소 유치원11개소 보육시설 5개서 지방정부청사 22개소 사무용공장 복합건축물 13개소 총 76개소 금연구역82개소 총158개소에 대해 연중 실시되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은 1월에 금연담당시설 및 자판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6월에 금연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6월에 자판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3월에는 금연시설에 대한 금연안내 공한문을 해당시설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질환 관리 수중 향상입니다. 정신질환자 조기발견상담 재활로 건강사회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관내주민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스크리닝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환자를 등록 지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등록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12종류의 간병 물품을구입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방문을 월 1회 치매 대상자에게 실시하여 교육 및 상담 처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는 동 사업에대해 평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 암 관리 사업입니다. 조기 발견으로 암에 대한 치료율을 높이고 암환자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서 사회적 소외감을 경감시켜 정의로운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가암 대상자 소아암 환자 저소독 암환자 재가 암환자등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2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중에 국가암 검진의료기관을 선정하겠습니다. 국가암 현지이동 검진을 6월에 1회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가암 환자에 대해서 물품지원과 욕창관리를 실시 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방문보건사업과 연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9월에서 11월에는 국가암 미수검자를 독려하기 위해 독려 안내문을 미수검자 전원에게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암 치료비 지원을 해당자에게 지원하기 위해 동 사업에 대해 홈페이지 반상회보등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에는 암관리사업 검진율 및 동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성질환자 재활기구 대여 사업입니다. 보건의료적 시혜로 군정이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만성질환으로 인해 재활 보장구가 필요한 가정에대해 연중 실시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1월에 보장구 수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동 사업에 대해 반상회보 홈페이지등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는 보장구를 구입하고 3월이후에는 보장물품을 대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는 동 사업에 대해 평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기없는 시범마을 사업입니다. 담배연기 없는 시범마을을 선정해 지역주민의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청정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범마을 1개리를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3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에 계획수립 및 홍보를 실시하고 3월에 희망마을을 접수하여 심사확정하겠습니다. 4월에는 선정된 대상마을에 대해 흡연 형태별로 분류해 금연크리닉을 운영하고 동 마을에 대해 보건교육 및 건강강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에는 동 사업에 대해 평가하고 금연마을을 지정하여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사업입니다. 성장발육에 문제가 있는 영유아를 조기 발견 관리함으로서 건강한 육체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성장발육에 문제가 있는 영유아를 조기 발견 관리함으로서 건강한 육체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36개월의 영유아에 대해 연평면에서 시범실시하는 사업으로 연중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92만7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전담인력 2명에 대해 외부 기관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는 동 사업에 필요한 물품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성장발달 사업을 안내장을 대상별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평보건지소내 홍보용 판넬을 제작전시 하도록 하며 반상회보와 현수막을 계첨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는 동 사업에대해 평가하고 전지역으로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핵관리사업입니다. 환자 및 주민 결핵의심자를 대상으로 연중실시되는 사업으로서 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기발견을 위한 주민이동결핵검진을 출장 검진을 실시하고 전파방지를 위한 감염자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미취학아동과 취학아동에 대해 BCG예방접종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성전염병관리 사업입니다. 7개면 전지역에 대해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9월까지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하고 전염병관리체계확립을 위해서 1개반 6명에 방역기동반을 운영하고 8개반 20명에 역학조사반을 편성운영하며 의료기관2개소에 30병상에 전염병환자 격리 치료시설을 확보하고 17개소에 콜레라 보조감기 기관을 지정운영하겠습니다. 환자 조기발견사업을 위해 117명에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지정하고 보균검사를 1,200건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자율예방의식 강화를 위해 신문 반상회보등에 전염병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병면역인구 확대 및 전산관리 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건강관리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등 질병취약계층에 대해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중에 계층별 대상자를 파악하고 예방접종종류 및 접종시기에 따라 적기 접종해 나가도록 하게습니다. 취학아동에 대해 홍역접종력을 확인하여 홍역퇴치에 기반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조사 및 평가를 12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무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의료기관 및 약품업소인 17개 의약업소에 대해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비예산사업의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7개소에 대해 지도단속을 연1회이상 실시하고 야생대마불법재배행위에 대해 연1회 이상 지도단속을 실시해 나가며 의료기관 보건지소 보건소에 방사선 발생장치를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전염병 발생과 유행을 예방함은 물론 쾌적한 군민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7개면 방역취약지에 4월에서 9월까지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억1,6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2월중에 방역취약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9개반 18명의 방역소독반을 편성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지 소독강화를 위해 5월에 유충구제사업을 실시하고 4월에는 2주 1회이상 해빙기 방역소독을 4월중에 실시하고 6월에서 9월까지는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억1,6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2월중에 방역취약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9개반 18명의 방역소독반을 편성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지 소독강화를 위해 5월에 유충구제사업을 실시하고 4월에는 2주 1회이상 해빙기 방역소독을 4월중에 실시하고 6월에서 8월까지는 주1회이상 분무 연막을 병행한 하절기 방역소독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6-9월까지 희망자에 대해 주민자율방역소독을 유도하기 위해 분부기대여 또 방역소독약품을 희망자에게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실시하여 공로자에 대해서는 표창 연수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말라리아 확산방지 철저사업입니다. 관내 전지역에 대해 4월에서 9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8,040만원이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에 말라리아 퇴치 계획을 수립하고 말라리아 조기발견을 위해 지소 진료소 15개소에 조기진단 킷트를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소 진료소 병원 18개소에 열성환자 바로바로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열성환자에 대해서는 조기 발견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열환자에 대해서는 격리 및 치료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사업으로는 오염지역의 모기방제 살출연막 분무소독강화 또 천적 방제로 모기 밀도를 감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기 안물리기를 위한 신문 지역소식지인 마을 방송을 통해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적을 이용한 생물학적 방제 사업입니다. 모기 유충억제를 위한 친환경적인 미꾸라지를 이용한 생물학적 방제사업으로 환경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북도면에 농하천 늪지에 대해 미꾸라지를 5월경에 방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10월에서 내년 4월까지 북도지역에 모기유충서식지를 조사하고 4월중에 서식지별 환경조사를 실시하며 5월중에는 천적을 구입하고 방류하도록 하겠으며 모기유충 밀도 조사를 격월로 실시 하겠습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11월에 성과평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으로 2006년도 시설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백령보건지소신축사업 1개소가 되겠습니다. 백령면 지역에 건축 규모 120평에 5억6,7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백령보건지소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2006년 5월 22일부터 일상감사를 하여 설계용역공고 설계용역계약 설계용역착공계까지 제출하였으며 부지용도 변경으로 설계용역을 2006년 8월 3일날 중지하였으며 현재는 백령보건지소 신축 부지선정을 위한 검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6년 12월 신축 부지를 선정하고 내년1월에 보건지소 신축설계를 하여 2007년 5월에 보건지소 공사가 착공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철 보건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2007년도 사업계획을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떤 상태가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선에 오시게 되면 누구나 진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보건소장님 소신이 없네 소신이 의지가 없어요. 강한 이거 당초예산을 아직까지 부지를 가지고 싸우고 있으니 보건소장이 주관이 있어야지 주관 않되면 그 자리에다 짓겠다 이런 소신이 있어야 된다 이말이예요.

업무계획을 검토한 것을 가지고 몇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7페이지 의료인 근무의욕을 고취한다 해놓고 추진계획은 근무의욕을 저하하는 시책을 갖다 놓은거 같은데 이거 잘못된거 아닙니까. 근무의욕을 고취한다고 하면 근무를 하고 싶게끔 이렇게 사기를 돋워준다는 측면이 되어야지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정을 갖다놓고 고취계획이라고 하는게 맞는거예요. 어떻게 된거예요. 지도점검을 하고 복무점검을 하면 귀찮은것만 하면서 무슨 이게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거예요.

나름대로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 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근무의욕이라고 하면 소장님이 무슨 연2회정도 의료인들 불러다가 간담회도 좀 하고 수고했다고 잔치도 해주고 잘한데는 표창도 주고 특별휴가도 주고 외국도 군수한테 해서 보내주고 뭐 이런 사기 이런식으로 해줄테니까 근무를 좀 열심히 해라 하는 시책이 되어야지 무슨 근무의욕을 높혀주는 시책에 오히려 거꾸로 저하하는 시책으로 잡아놓고 그러면 작년에 지도점검하고 복무점검해서 시정된 사항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점검을

예를들어서 복무점검을 하니까 몇건에 지적이 되었는데 우리가 무슨 주치를 어떻게 했다

근무 불성실로 지적을 해서 처분을 2건 실시를 했습니다.

의사입니까.

공보의입니다. 그래서 근무기강을 바로잡고 또 그 사례를 타 지역에 알려서 경각심을 제고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김성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근무의욕을 더 고취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해서

이것을 다시 짜시라구요. 사실상 이 사람들이 지역을 위해서 정말 일할수 있게끔 뭔가를 베풀어 주고 우리가 야단을 치고 그때 않됐을때 너희들 우리가 이렇게 까지 하는데 않하냐 이래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않해주고 채찍질만 하면 짜증나죠. 고취시켜 놓는다고 하고는 저하시키는 행정을 하고 있고

저희 관내에서는 어떤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불러내면 보통 3일 먼바다 같은 경우는 쉬게 됩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방문보건사업에 방문서비스를 주2-3회 실시한다고 했어요. 그것은 세부적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누가 나가서 어떻게 한다는것인지 군 자체계획인지 중앙에서 내려온 것을 그대로 따서 한것인지

방문보건사업은 원래 중앙계획으로도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우리관내에서는 중앙계획에 따른 대상에 한정하지 않고 거동불편자들 관리 대상이라고 하면 관리를 해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걸 누가 나가서 한다는거냐구요. 지금 여기 보니까 주2-3회 실시 이랬어요. 그런데 누가 주2-3회 나가느냐 이거예요. 군 보건소에서 나가는거냐 면보건지소에서 하는거냐.

지소요원하고 진료소 요원들이 방문 진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2006년도 금연크리닉 이용자수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2006년도 금연크리닉 관계는

많이 했습니까. 대체적으로 모르시나요.

그 사항은 담당팀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팀장이나 마나 몇 명정도

270명정도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다 성공했습니까.

아닙니다. 성공률은 20%정도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담배없는 시범마을을 한다고 314페이지에 있는데 시범마을을 꼭 1개부락만 한다고 했어요. 1개리만

그마을에 한명도 담배를 안피우면

그러니까 옹진군에서 1개리를 시범마을로 지정하겠다는겁니까. 뭡니까. 1개리라는 개념이

1개리 어떤 한 단위부락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단위부락이라도 한 1개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2007년도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겠다는 거죠. 작년에 않했던 것을 금년도 하겠다는거죠.

그렇습니다.

1개지 사업비가 300만원 이것도 국비가 있어요.

네.

국비가 있으면 이것은 자체 특수시책도 아니네 국가에서 하라고 해서 돈주는거지.

그게 아닙니다. 건강증진사업비로 해서 총액으로 해서 나옵니다.

목은 정하지 않고 총괄로 내려온 것을 이 사업을 하겠다 하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꼭 1개리만 해야 되느냐

저희가 담배 없는 시범마을을 성공적으로 추진을 시켜놓고 계속 확대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계획이 그냥 소신없게 세워 졌다 이거예요. 시범마을을 1개리로 옹진군에서 할것이 아니라 경쟁심도 유발시키고 사실 실적을 거두고자 하면 면별로 자체에서 1개리씩 받아서 그것을 추진해서 연말에 평가를 해서 여기 보면 평가해서 금연마을로 지정한대 금연마을로 금연마을로 지정을 하고 나머지는 입간판 하나 해준다는거예요.

저희가 금연마을이 어떤 경쟁심으로 해서 되는것이고 요원들이 자주 출장을 해서 금연의 유해성을 교육하고 또 금연을 할수 있는 상담도 적극 실시를 해주고 해서 금연을 할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겁니다.

아니 그것은 지금 금연해야 된다는 것은 보건소에서 않해도 다 지금 하고 있는거예요. 주민들이 다들 피고 있지만 끊어야 된다는 것이 인식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 나가서 해봤자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면마다 1개리씩 선정을 해서 진짜 연말에 평가를 해서 잘한데는 인센티브제를 주겠다 그말이예요. 그 부락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지역에는 몇억짜리 상사업비를 준다던가 뭐 그렇게 군수한테 건의를 해서 사실 1개부락이라고 그러면 7개면에서 1개 부락이라도 나올거 아니예요.

저희가 담배 없는 시범마을 운영하는 것을 1개소를 운영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이 담배 없는 마을 만드는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면별로 1개소씩 지정을 해서 경쟁을 시키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건강증진사업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천길대학 교수도 와서

소장님 그러니까 특수시책으로 이와 할거면은 확대를 해서 이것도 보건복지부에다고 우리 이렇게 해서 면마다 하나씩 해서 7개리가 되었다 인센티브로 돈좀 달라 이런식으로 할수도 있고 내 의견은 그런거예요.

잘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이런 사업계획을 보면 전지역이 아니고 시범도 아니예요. 그런데 1개면에 이렇게 한정해서 사업을 실시해요. 예를 들어서 영유아 스크리닝사업 이게 뭐 연평도에

지금 말씀 하시고 계신 담배없는 시범마을 운영도 그렇고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사업도 그렇고 내년도 시범사업들입니다. 처음 실시하는

시범사업이라고도 않되었는데요.

다른 것은 특수시책이라고 써 있는데 영유아성장발달 스크리닝은

시범사업이예요.

그렇습니다.

업무보고와 별도로 내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것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우리 관내 자도 순시를 다 다니셨습니까. 울도리 가셨었습니다.

네.

이작도 가셨었죠.

네.

그런데 거기 가시니까 실지 진료소가 필요하다고 느끼셨습니까.

진료소는 의원님 말씀대로 필요합니다.

느낀대로 빨리빨리 얘기 해요.

병원선이 무의 지역에 가서 진료를 실시를 하는데 뭐 병원선이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진료소의 필요성을 못느꼈다 그겁니까.

저희 헌법상에는 국가에서는

자꾸 다른 얘기를 하고 그래요. 묻는 얘기만 하시라구요. 그러니까 필요성을 느꼈어요. 못느꼈어요.

네. 느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거지 한참 다른 얘기를 할려다가 내가 다구치니까 느꼈다는건 또 뭐예요. 그러면 그 지역에도 예를 들어서 이작도를 가니까 경찰이 배치되어 있죠.

네 한명이 나와 있더라구요.

그러면 경찰은 매일 거기가 무슨 치안행정이 어지러워서 경찰이 있는게 아니예요.

네.

치안을 위해서 그 사람들도 두세명이 그 지역에서 치안행정을 위해서 근무하는거예요. 그러면 우리고 보건의료도 당연히 거기서 근무를 해야지 경찰만도 못한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말이예요. 지금 그러면 내가 군정질문하고 나서 진료소에 대해서 상부와 추진한거 뭐 있습니까.

네. 저희가 지난 감사때에

네. 그건 알고 그 뒤로

그 뒤로 복지부 관계자하고 통화를 좀 했구요. 그러면서 복지부에서는 이제 전국적으로 진료소에서의 인구수를 파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는 소청도 그렇고 300인미만인데 대해서 나름대로 항의를 했습니다. 복지부 입장은 300인미만인데는 과감히 통폐합을 하겠다 하는 입장이어서

누가 그랬어요.

복지부에서 그렇게 강력히 해나가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게 어디서 그렇게 했어요. 정책팀쪽에서 했어요.

네. 저희로서는 불가한 소리다 우리는 도서지역이고 어떤 의료 접근이

아니 당연히 300인이하를 폐지한다면 우리는 지장이 없는지 아니예요.

폐지가 아니라 300인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진료소가 존치하는데는 통폐합을 해나가야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우리 옹진군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않된다

그러면 내가 보건진료소 관계로 보건복지부나 청와대에 계속 질의하고 건의했던 내용 대충 알고 계십니까. 지금 그 내용이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다는거 알고계십니까.

우리 옹진군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까지 건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장님 일을 대신한거예요. 소장님이 공무원들은 공무원들끼리 그런식으로 좀 소장님 얘기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식으로 보건복지부에다가 두 번 질의하고 청와대에다가 질의하고 당에다 했었어요. 보건정책팀 질의는 똑같아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귀찮게 청와대에다 하니까 보건복지부로 또 내려오니까 나중에 답변이 뭐라고 하냐면 보건지소분소를 운영하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분소 만드는 것을 조례를 다 만들어서 우리가 의원들이 발의를 하려다가 조직 관계이기 때문에 군수한테 넘겼어요. 군에서 해라 그러면 당연히 내가 볼때는 그뒤로 답이 없는데 될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집행부에서 못한다면 내가 다시 발의할거예요. 그렇다면 그정도 알았으면 소장님은 이거 소신있는 행정을 하셔야 할거 아니야 이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금년도 여기에 업무계획에 보건의료시혜를 못받는 자도 지역에 진료소를 설치해서 내가 한번 운영해 보겠다 이런 소신있는 내가 지금 다 만들어 놨으니까 소장님은 그런거 한번 이용해서 나름대로 소신있게 추진할수 있는거 아니야 이말이예요. 그렇지 않아요.

보건소에서는 나름대로 그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뭘 검토를해요.

대이작 소이작 지역에

그것도 나도 알고 있지만 그러면 소이작도에다 그런 검토한 것은 여기 계획에 않들어가 있어요.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결심을 받아서

이거 계획만 하는거 아니야 이말이예요. 나름대로 이런 소신있는 보건소에서 그래서 주민들이야 보건소 일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행정을 해야 군수도 새로됐는데 참 일 열심히 하는구나 주민을 위해서 이런거 아닙니까. 왜 다 만들어 주는데도 못하냐 빛을 못보냐 이말이예요. 맨날 틀에 박힌 업무계획이나 하고 앉아 있고 그렇잖아요.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섬에 보면 이젠 대부분 노인들이 많아가지고 이를 보철할분 용어를 잘모르는데 그렇게 할분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공중보건의 시설현대화라고 했는데 치과의사 선생님들은 아마 면별로 배치가 되어있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기술은 있는데 장비가 없어서 그런 것을 못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앞으로 장비를 장비현대화라고 했는데 장비를 구입해서 치과 이런 것을 할수 있게 가능해요.

지금 현재 장비로도 의치 보철사업은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배치되어 있는 치과공보의들이 경험이 없다보니까 의치 보철을 못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계획으로는 경험이 있는 공보의들을 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을 하고 또 인천지역에 그 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봉사해주고자 하는 치의사들을 확보를해서 찾아가서 노인들에게 의치보철을 해주는 사업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질병도 많지만 치 이도 상당히 중한 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정신질환자 관리라고 했는데요. 치매라고 많지 않아요. 나이드신분들 우리관내에 대략 명단이 있습니까.

저희 치매환자 등록관리가 34명이 등록관리 되고 있는 것으로

이분들한테 별도 관리를 하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별도로 어떤 관리할수 있는 옷기저귀라든가 12가지 종류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2가지중에 대표적인 것이 어떤게 있어요.

아무래도 용변을 못 가리니까 기저귀도 그렇고 물티슈도 그렇고 지팡이도 그렇구요.

시간도 없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거 같아서 대충 하겠는데요. 이거 치료도 가능합니까.

치료가 가능한게 있고 가능하지 않은게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예방으로서는 어떤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치매 정도에 따라서 치료가능한 것은 젊은 층에서 주로 발생되는 치매구요. 노인층에서 발생되는 치매는 치료가 주로 힘든 치매로 발병이 되는데 이 치매가 오기 시작하면 계혹 진행이 되지 어떤 치유쪽으로는 가지않는다고 해요.

치료는 않되고 빨리 진행이 않되는 정도만 되는구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면에 면별로 방역사업을 하죠. 제가 듣도 이것을 우리 소장님이 그것을 대라고 하면 댈수가 있어요. 방역사업을 전에는 어디서 했냐 하면 면에서 관리를 했는데 여기에 상당히 비리가 많은 모양이더라구요. 많아요. 듣고 나도 알고있어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방역사업을 하면서는 그런 소문이 없어요. 우리 대청뿐 아니라 다른데서도 이렇게 있을거라구요. 방역할 때 차량 임대내죠.

그렇습니다.

차량 하루 임대로가 얼마입니까.

2만5천원 인부는 3만원입니까.

또 들어가는거 없어요.

기름값 10리터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6개월간 하는 모양인데 몇회 정도나 방역을 해요.

몇회라기 보다 비가 않오면 매일하는 것으로 일요일도

원래는 매일하는거죠. 비만 않오면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관내도 그러니까 다른관내도 그럴거예요. 소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방역사업이 잘되도록 편법이 없나 잘 살펴봐야 할것입니다.

네.

보건소에서 하고 부터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누가 얼마 했다는것까지 알고 있는데 궂이 말하고 싶지는 않고 보건소장님이 그런 사실이 있냐고 하면 내가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않됩니까. 우리 의사선생님들면에 보건소에 나가시잖아요. 지소장이 의사선생님들 아니예요.

선임요원입니다. 아니면 전문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의사선생님들은 대부분 1년이죠.

네. 저희관내에서는 도서에 근무하면 1년 근무하면 타지역에 지원해서 갈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람들이 와서 1년동안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신있게 일을 하겠어요. 물론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주민들도 다 그럴거예요. 어느섬이나 섬에 와 있으면 빨리 가족들 보고 싶고 그렇잖아요. 나가고 싶고 그렇지 얼마나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겠느냐구요. 그래서 제생각으로는 6급들 승진할 사람들 6급들을 승진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지소장을 하면 오히려 상당히 주민의식을 가지고 거기서 수년간을 살고 있고 자기집같이 보건소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사실 1년 왔다 가는사람 소신없이 일하는사람보다는 차라리 우리 보건요원들 오래 근무하신분들 그분들을 진급을 시켜가지고 소장으로 두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것좀 한번 검토해보세요.

그 사항은 관계법에 보면 어떤 전문인력 보건의료 인력이 소장을 하도록 관계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사항을 가지고 해봤는데 지소장이라는 직위를 일반 6급한테 주는 것은 어렵다 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른지역도 6급이 배치가 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도 이제 그런 판단으로 인해서 지소장 직위를 주지 못하고 담당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무관을 준다던가 격상을 시켜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의욕을 가지고 일할수 있도록 하는사람들 소신 없어요. 1년지나면 가면 그만이고 뭐 애써서할려고 하겠어요.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고하면 정체되어 있는 승진적체도 해소가 되고 또 관리능력도 함양이 될 수 있어서 2조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덧붙일까요. 그럼 의사는 보건지소장이 될 수있나요.

의사는 될 수 있습니다.

의사가 공무원이예요. 보건지소장 위촉장을 줘요. 발령장을

그렇게 되야 합니다.

지금 주고 있냐구요. 세사람 네사람 있는데 누가 지소장이라고 줘요.

보건소장이 위촉장을 주고 있습니다.

법에 보건소장이 주게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이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보건소장이 장도 아닌데 무슨 인사발령장을 뭘 줘요. 그게 어디에서 나온법이예요. 그거 따지면 한없고 제가 질문 드릴테니까 할수 있는지 없는지만 빨리빨리 대답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보건지소 인력을 면장한테 감독권을 줄수 없어요.

현행법상으로는 어렵습니다.

왜 어려워요. 검토도 않해보고 무조건 어렵대

지역보건법상에 보건소장으로 나와 있는 사항이구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상에도 그렇고 현행법상으로는 어렵습니다.

옹진군 규칙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옹진군이 떨어져 있는 섬으로 해서 무조건 않된다. 이게 머릿속에 박혀있어요. 않된다는게 우리 공직사회에 그게 만연 되어 있다 그말이예요. 다시한번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영철 부의장님 말씀하신 두 번째 방역소독 면장한테 이관 시킬수 없어요. 올해 소장님 의원님들한테 질타 많이 당했죠. 면에서 하면 잘해요. 지금 김영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작용은 조금 날지 모르는데 방역소독은 분명히 잘해요. 강영미 팀장님 그렇죠. 부작용이 많았죠. 올해 군에서 하다 보니까 잘 않되고 하기 힘들고 구하기 감독도 못하고 면장이하니까 잘했다 이말이야. 우리 의원님들 대개 의견이 그렇더란 말이야 이관시킬수 없냐 이거예요. 면에다 줄수 없냐 이거예요. 군수가 하면 되는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보건의료법인가 이것이 옛날에 임명식때 군수를 생각하고 그고처지를 않아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을 생각 않고 그걸 생각해보시고 세 번째요. 지금 김성기의원님이 보건지소 분소를 얘기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백령 덕적 영흥면에 보건지소하고 병원하고 진료소의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을 폐지해서 무의도서에 갖다 놓을 용기가 있어요. 무의촌 관리 한다면 그렇게 해야죠.

형평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힘들 것 같습니다.

형평성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타당하다고 얘기를 해야지 보건소장은 자꾸 이상하게 얘기 하시네. 형평성을 가지고 얘기할려면 덕적은 보건지소 있고 백령은 병원이 둘 셋씩 있고 영흥은 육지고 형평성을 얘기한다면 보건소장은 거꾸로 얘기를 해요. 지금

지소하고 진료소에서 하는 업무 범위하고 백령병원에서 일을 하는 업무범위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얘기가 않돼 보건소장하고는 보건진료소가 뭐예요. 약식 아니예요. 보건지소가 더 격상되어 있는데 아니예요. 의료기관이 그런데 무슨 진료업무가 다르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해요. 더 좋은 기관이 있는데 그러면 지소 병원이 진료소만 못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니요. 지소하고 진료소하고 유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하나 보건소장께서

그렇지만 말씀 하시는 백령병원하고는 업무 범위가 틀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 나 답답하네. 아니 뒤에 있는 팀장들 한테 물어봐요. 병원이 진료소만 못한데예요. 팀장님들 얘기해 보세요. 한번

아니요. 진료 기능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구요. 해야 하는 사업범위가 틀리다는 겁니다. 보건소하고 보건소 지소 진료소 같은 경우는

진료소가 뭐하는 곳인데요.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참나 이거 얘기가 않되겠네 간단히 끝낼려고 하는데 자 그렇게 그만 두시고 그것은 그러면 뭐 무의촌 보건지소 만들어서 뭐해 분소 만들어서 뭐해요. 그냥 있고 말지

그래서 진료소 같은경우는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만들어서 진료소를 만들어서

그러면 김포 대곳면도 진료소 만들고 그러지 뭘그래요. 진료소하고 병원하고 업무가 다르다면 그렇게 해두고요. 그 다음에는 말이죠. 아까 김성기 의원님 말씀인데 공중보건의사하고 이런데서 사기 진작책을 해야겠다고 했는데 96만7천원 가지고 진작하는게 뭡니까

이 사항이 나름대로 공보의 전공하고 어떤 표창주고 하는 예산입니다.

아까 김성기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96만7천원 가지고 사기진작돼요. 이거 40명 되는거 또 금년도 보건소 전체 거기서 배낭여행 간직원이 몇 명있어요.

보건소에서는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뭐 얘기할게 없네. 사기 진작 시킨게 없네 하나도 해외는 몇 번 갔어요.

해외는 저희 보건소에 4명정도 간 것으로

군에서 6급이상 간거 그거 올해 간거예요.

올해는 두명이 간 것으로

그런데 배낭여행도 하나도 없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이죠. 우리 공중보건의사들이 오면 배치는 여기서 하는거죠. 희망 적어내라해서 보고 A라는 사람 덕적 B라는 사람 백령 이렇게 보건소장님이 정하는거죠.

아닙니다. 시에서 전체 인천지역 공보의 배치된 사람들을 모아놓고

군까지 배정아니예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성적순으로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이거 참나 그러면 여기 오면 누가해요. 여기 오는 사람은 배치 누가 하냐구요. 얘기를 자꾸 만드네요. 시에서는 군까지 할테고 군에서는 또 하겠죠. 이제 그렇죠. 그럼 시에서 아주 찍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지도 않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뭐 해줬어요. 오면 군수하고 왔습니다. 신고 한번하고 사기 진작책으로 해준게 뭐 있어요.

사기진작책으로 같이 간담회 하면서 식사하고 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예요. 참 우리 공직자들이 옛날부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사람들이 와서 배치 하면 군수서한을 발송하는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하는게 아니고 가족한테 하는거예요. 부모한테 당신의 귀한 아들이 우리 외딴섬에 와서 이렇게 좋은일 하고 있다 우리군수가 책임지고 안전에 대해서 고마운 일을 하는데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기를 하겠다 이런식으로 가족한테 편지를 보내는거예요.

9월중에 서한문도 보냈습니다. 각 가정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오자마자 하고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사기진작도 시키고 사명감도 갖게 그렇게 해야지 앉아서 다른거 생각하면 않돼요. 그 사람들 여기와서 최고 학부 나왔다고 자랑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소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않아서 만은 않된다 이말이예요. 특수시책이 6가지인가 있더라구요. 옹진군 전체 것을 보니까 52가지가 있어요. 나 이게 내년도에 다 될것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과장님은 특수시책 할거냐고 했더니 검토해봐야 된데 아까 김성기 의원님이 질의 하니까 그러더라구 그런 것을 여기다 내놓은거예요. 검토해 봐야 된다. 두고봐야 된다 이거 내놓은 것은 분명히 하겠다고 내놓은거 아니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특수시책이나 이런거 잘 생각해서 하시라구요. 제일적게 낸데가 하난 낸곳이 있더라구요. 그것이 정말 알뜰하게 잘하는 것 같아요. 한두개가 군수가 내라니까 무조건 내놓고 한두세가지 중에 도서학생 숙박소라고 옛날에 우리 했던거 있어요. 이게 실패작이거든요. 이거 또 하겠다고 냈단 말이예요. 이런 것이 될것인지도 모르겠고 군수 공약사업인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특수시책 이런거에 대해서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주민의 건강이 심각하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