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윤길 의원 발언
윤길
최윤길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 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세계로 뻗어나가는 정보도시 중원구 각 국에 총력을 다 하시는 한창구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수감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기록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와 상대원3동주민센터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중원구청장과 각 과 과장과 동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중원구청장 한창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경제교통과장 이정환 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상대원3동장 최홍수
윤길
최윤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창구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한창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 정에 노고가 많으신 최윤길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중원구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 400여 공직자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많은 노력을 다 하여 왔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분야뿐만 아니라 구정 전반에 대한 고견을 주셔서 구정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도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중원구 전 공직자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27만 중원 구민이 살기 좋은 중원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중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해서 해당 과장과 동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구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원구 공통사항 끝에 실음-참조1
윤길
최윤길위원장
위원님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진행순서는 어제 분당구와 같이 동장님들이 다 오셨는데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진행하고 실무 과는 나중에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동장님들이 동 행정사무감사 때 전반적인 것을 다 같이 숙지하고 앉아서 이해하시고 가시도록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똑같이 중원구도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상대원3동주민센터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창구 청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구청장님, 여기 주민센터가 주민주민센터로 이름도 바꾸고 기능을 전환했죠?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주민센터를 현재 성남동주민주민센터로 행정자치부에서,
종삼
정종삼위원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한 주민센터에서 주민주민센터로.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현재 주민주민센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동에서 기존에 있는 행정관청의 이미지보다는 앞으로 주민들 위주의 행정을 하기 위해서 주민주민센터로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단순한 행정기능에서 교육, 문화, 체육, 복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주민센터가 주민주민센터로 바뀐 것이죠?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게 행정조직 자체도 주민생활지원팀이 새로 생겼고, 어쨌든 행정기능은 갖추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맞게 주민자치위원회도 그 기능에 맞게 맞춰가는 것이 맞지 않나요?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저희 중원구만 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도 정종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에 행정 위주의 사무를 보던 것을 현재 주민생활지원팀을 신설해서까지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가고 또 주민의 의견을 그 지역에서 충분히 수렴해서 주민자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도 있습니다마는 동 행정도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주민주민센터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주민센터 기능 자체가 문화, 체육, 복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기능을 전환했고 그리고 행정기능도 바꾸어 가고 있고, 그렇다면 주민자치위원회도 거기에 맞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할 때 어떻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이 많지 않습니까. 그 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동 주민주민센터 관내에 있는 주민들 중에서 대표성을 가진 분들을 위촉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자료 201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선발기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관내에 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기타 시민단체의 추천 또는 선출된 후보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시면서 어떻게 하고 있죠? 각 기관의 학교나 기관들이 추천을 받아서 구성하고 있습니까?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각 동장이 관내에 있는 대표성이 있는 분들을 선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실제적으로는 그런 추전을 전혀 받지 않고 있죠?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그런데 주민들이 누가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하면,
종삼
정종삼위원
어떤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구성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는 학교나 각계의 추천을 받아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학교에서도 학교운영위원장이나 위원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종삼
정종삼위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상대원3동 주민자치위원 명단을 보십시오. 구청장님, 그 명단에 보게 되면 지금 예술인 한 명 포함되어 있고 거의 다 99%가 자영업자입니다.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여기는 자영업을 합니다마는 천필국 위원장은 현재 대일초등학교 운영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자영업을 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쨌든 주민주민센터는 기능을 전환해 가고 있고 행정기능도 바뀌어 가고 있는데 이것을 중심적으로 운영해야 될 주민자치위원회는 상대원3동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여기 성남시에 있는 거의 모든 동의 공통적인 문제점이에요. 자영업자 중심으로 전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계각층의 의사를 대변하고 주민주민센터가 지향하고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독창성도 없고 획일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그냥 주민자치위원들의 추천을 받아서 대부분 동이 구성하고 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누구를 추천하겠습니까? 아는 사람을 추천하게 됩니다. 그러지 말고 여기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학교나 문화예술단체, 각 지역의 단체들을 추천을 받아서 구성해야만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고 그 역할을 해낼 수 있습니다.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다양한 분야의 주민들로부터 추전을 받아서 가급적이면 폭넓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구청장님, “가급적이면”이 아닙니다. 그 “가급적이면”이라는 애매한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한 번의 문제라면 그냥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겠다는데 동의하겠는데 고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중심을 가지고 바꾸어내야 합니다.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구청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어제 분당구청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받으셨죠?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예, 보고받았습니다.
윤광열위원
참작을 하셔서 다음에는 시정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예, 분당구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지도 점검을 하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많은 분야에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도 점검을 나갈 때는 몇 인 이상 나갑니까?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보통 1조에 2명 이상씩 편성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인원이 부족하시면 합동단속을 하시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1인 출장명령을 내리지 마시고 2인 이상 출장명령을 내리셔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해 주시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속 위주의 행정이 아니라 지도 위주의 행정을 펼치셔서 제도권 내에서 법을 잘 모르시는 시민과 구민들에게는 법 위반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전에 인지해서 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지도를 해줄 수 있는 지도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예, 단속 위주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계도 위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구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구청장님, 어제 분당구청 행감에는 지금 잘 안다고 답변하셨는데 어떤 질문이 어떻게 나오는지 파악하라고 누구 보내셨죠?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기획감사팀하고 사회복지팀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것이 나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구청의 행감은 같은 소관 위원회는 거의 비슷한 사항들이니까 그렇게 보내서 어떤 질문이 나오고 또 공통된 사항은 미리 알아서 답변도 짧게 해 주시고 생각을 같이 해 주시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내년부터는 책임질 수 있는 분들을 보내서 시간이 되면 미리 방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여태까지 그런 것을 숨어서 안 좋은 식으로 생각하는데 절대 안 좋은 것은 아니에요. 오픈해서 방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고맙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정채진 위원님.
채진
정채진위원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차문제 관련지어서 시민이나 공무원 집행부 모두 다 고민이 제일 많으시죠?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노상주차장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현재 노상주차장에 공사하고 있는 곳이 있죠?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현재 중앙로 인도정비공사를 하고 지중화사업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런 경우 공사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 주차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현재 노상에 있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주차 면을 사용하더라도 신속히 작업을 끝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지금 그 문제 관련지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을 파악하셨나요?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혹시 어느 쪽에?
채진
정채진위원
아직 구청장님이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주차장에 공사가 들어가면 주차선이 지워지게 되죠. 그럴 경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공사가 끝나면 바로 복구하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주차선이 지워지게 되면 주차를 할 수 없게 되고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음에 따라서 안내를 하거나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그 곳에 주차한 것에 대해서 딱지가 날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어느 쪽인지 현장을 잘 모르겠습니다. 은행동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재 중앙로 인도정비공사는 중동하고 성남동입니다. 그리고 단대오거리 쪽에는 한전 지중화공사로 인해서 주차 면이 지워진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구청장님, 그렇게 주차선이 지워지게 되면 안내를 하든지 시민들이 혼선을 빚지 않을 수 있도록 주차안내를 명확히 해줘야지, 그것을 불분명하게 해서 주차선이 없어짐으로써 시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혼선을 가져오게 되고 또 그 곳에 주차위반 징수금을 이미 내보낸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주차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소리입니까? 담당 과장님 한 번 나와 보세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정환입니다. 거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그쪽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했고 또 안내장이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또 안내판을 추가로 설치해서 민원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이미 안내를 설치하기 이전에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묻습니다.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딱지를 발부하는 기관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의견제시를 하게 되면 감안해서 조치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구청장님, 서 주십시오. 이런 문제는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고 관련된 부서와 유기적 관계를 가지면서 시민들이 이것으로 하여금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주무부서들과 연계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구청장님, 원래 경제교통과 소관인데요, 오늘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은 문화체육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원구청에 장애인 주차면수가 59면이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2007년도에 적발건수가 203건, 중원구청 12건, 중원보건소 2건, 성남종합운동장 10건, 황송공원 179건입니다. 황송공원에 집중해서 단속을 나가고 있고요, 실적을 올리기 위한 단속인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서 표본을 보면 10월 단속내역을 보면 10월 5일 9시 50분부터 10시 22분 1시간도 안 된 사이에 10건을 적발하셨습니다. 그리고 10월 16일 3시 36분부터 3시 46분까지 11건을 적발하셨습니다. 건수를 올리기 위한 적발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여기 오신 지 몇 개월 됐죠?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11월 6일자로 왔습니다.
정기영위원
그 전에 과장님께서 정기영 위원이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똑같은 얘기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실적을 보면 10월에 30건으로 많아요. 11월에 8건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단속을 많이 했다, 안 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서 안 드리겠는데 203건 중에서 162건이 과태료 부과가 됐습니다. 이것도 많이 하셨습니다. 훌륭히 하셨는데 지금 각 주민센터나 푸른도시사업소, 영생관리사업소 외에 관내 병원도 있습니다.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예, 성남 중앙병원이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여기는 공공건물이 다른 구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하지만 다른 곳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작년에 비해서는 건수는 많아요. 하지만 굉장히 적은 건수입니다. 그리고 어느 한 날짜에 치중해서 건수를 올리기 위해서 단속한 것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장애인주차장에 일반차량이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충분한 홍보기간과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계도기간이 지난 후에는 분당구청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3개 구청장님께서 구청별로 한 명씩 장애인 단속인원을 계약직으로 고용하셔서 2, 3년 동안만 운영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말씀해 주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해서 장애인주차면을 관리하는 인원 한 명을 배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렇게 하셔서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노상주차장에 장애인주차장 많이 있는데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도 장애인주차면에 일반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전문요원을 한 2, 3년 동안 충분히 성남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계도한다면 장애인주차장에 장애인이 편하게 주차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리고 지금 중동주민센터 특히 은행1동주민센터나 금광2동주민센터도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한 데에요.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장애인주차장은 10면 이하는 장애인주차구역을 안 해도 됩니다. 장애인주차장 구역을 지워서 일반인과 장애인이 편히 사용할 수 있게끔 하시고, 특히 주차 면이 적은 데는 일반인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돼요. 대신 주민센터 입구나 주차장 입구에 눈에 잘 보이게 장애인차량이 오면 민원인을 불러달라고 호출해서 이동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대신한다고 하면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주민센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정채진 위원님.
채진
정채진위원
구청장님, 지금 주민주민센터 내에 문고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3개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3개동이 있는데 은행2동은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물론 공부방에서도 운영을 잘 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그것 말고 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사립문고 말씀이십니까?
채진
정채진위원
사립문고 말고 주민주민센터 내에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직 구청장님이 파악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요청입니다. 2004년부터 문광부에서 공립문고라는 것을 공모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우리 관내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사립문고라고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은 여러 곳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주민주민센터 내에 공립문고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곧 도입하게 될 텐데요, 구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공립문고라는 것은 공공센터에 문고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이 다른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미 사립문고가 10여 개 이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립문고도 공립문고화 하는 방안 등 그런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문고라는 것은 아무리 좋은 책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멀리 있으면 가지 않습니다. 가까운 곳을 이용하게 되는데 잘 연구하셔서 우리 주민자체센터 내에, 또 우리 주민센터 내에 문고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십시오.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공립문고가 있으면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지금 지자체에서 가장 잘 하고 있는 곳이 부천입니다. 부천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시고 이미 저희 중원구 은행2동이 아주 알뜰하고 편안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작은 문고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 연구하셔서 다른 곳에 뒤지지 않는 중원구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 질의를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 관내에는 10개동이 있습니다. 동장님들 다 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원구 10개동에서 주민주민센터를 운영하면서 수강료를 받는 동이 몇 개 동이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1개동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어느 동에서 받고 있습니까?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상대원2동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1개동에 한 프로그램만 수강료를 받는다는 얘기지요?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예, 추가로 8,000원을 받는 게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무슨 프로그램입니까?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아동댄스스포츠 활동하는 데 8,000원 받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분당구에 비해서는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수강료를 관련법에 의해서 받게는 되어 있지만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그냥 실비 정도, 수강생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이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해가지고 주민센터에서 관련돼서 강제 수강료를 받는 이미지를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예,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주민주민센터를 운영하는데 정말 어떤 예산이 필요해가지고 받아야 될 사안이 있으면 주민자치 운영에 대한 별도 예산을 시에서 좀 세워서 하더라도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아주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상대원3동주민센터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상대원3동주민센터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홍수 상대원3동장은 수감자료에 의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
최홍수상대원3동장
상대원3동장 최홍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 전에 저희 동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민원팀장 최홍식입니다. 사회복지7급 안성아입니다. (직원인사) 저희 동 이상남 주민생활지원팀장은 시 체육청소년과에 지금 파견근무 중이고, 사회복지9급 권성실 직원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상남 주민생활지원팀장이 파견 나가서 동 행정에 지장 없습니까?
홍수
최홍수상대원3동장
여건의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좀 양해를 해서 우리 이상남 팀장 업무를 양쪽으로 나누어서 열심히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래요. 1월 정도면 업무복귀 할 것 같으니까 다른 직원들은 좀 열심히 해 주십시오.
홍수
최홍수상대원3동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동은 한 가지 업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198페이지입니다. 각 동별로 특성화사업현황 중에서 외국인한글교실을 저희 동이 시 전체에서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동은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상대원 공단지역에 연접되어 있는 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10월 13일날 동에 나와서 공단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 처음에 실시하려고 1월에 상대원1·2·3동에 거주하는 외국인 세대에 안내문을 배부했는데 우연찮게 한 사람만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2월, 3월 사무관교육을 가서 울산에는 거의 다 지역적으로 공단지역이 많아서 외국인한글교실 운영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같이 교육을 받던 학생들에게 좀 많이 배우고 해서 근로자는 우리 공단 같은 경우에는 보통 8시 정도에 끝난다고 해서 집에서 그냥 전업주부로 계시는 외국인들을 상대원1·2·3동 금광동 쪽에 한 마흔 분 정도 표본을 해서 저희 직원들이 가정방문을 해서 그 중에서 열네 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에 작품발표회 전시회 때도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순수하게 한글교실만 하는 게 아니라 시장 보는 방법, 은행에 가서 업무 보는 방법 또 대중교통 이용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대원3동주민센터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윤길
최윤길위원장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을 보면 상대원3동의 현황들 특히 유관단체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그런 것은 자료 요구를 하지 않아도 기본사항으로 들어갔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자료에 없습니다. 상대원3동은 유관단체나 관변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홍수
최홍수상대원3동장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11개면 많은데 왜 자료에 하나도 없어요. 위원님들, 양해되시면 자료 설명하지 않고 질의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채진 위원님.
채진
정채진위원
198페이지 외국인한글교실 운영문제입니다. 현재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십니까?
홍수
최홍수상대원3동장
전체 동은 없고, 제가 시작할 때 중원구 10개동은 파악해서 가지고 있는데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중원구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대원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한글교실을 이렇게 주민주민센터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독창적이고 정말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동장님 애쓰셔서 14명이라는 수강인원을 확보하셔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에서 외국인 관련지어서 프로그램하고 있는 것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홍수
최홍수상대원3동장
일부 참사랑복지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채진
정채진위원
YWCA가 하고 있고 여성문화센터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외국인 특히 여성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매를 많이 맞는 경우도 있고, 이웃으로부터 보호를 받기가 외국인이라는 특성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글을 가르친다고 생각되어지지는 않습니다. 한글을 가르침으로서 그들에게 이웃을 만나게 하고 또 자기 문제를 이야기하게 하고 또한 한 마을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장님 잘 하고 계시지만 한글을 가르치는 것만으로 국한하지 마시고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으니까 특히 우리 가족여성과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유기적으로 관계를 가지시면서 정서적으로 지원까지 어떻게 이들에게 이끌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수
최홍수상대원3동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한국어강사는 어떻게 찾으셨습니까?
홍수
최홍수상대원3동장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소개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 분이 한국어강사자격증을 가지고 계신가요?
홍수
최홍수상대원3동장
예,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참 잘 하셨습니다.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이것은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강사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
최홍수상대원3동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사회복지사, 잠깐 나와 보십시오.
성아
안성아상대원3동주민센터직원
안성아입니다.
이형만위원
어제도 분당구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똑같은 질의를 했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금 상대원3동에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성아
안성아상대원3동주민센터직원
1년 조금 안 되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성아
안성아상대원3동주민센터직원
10년 넘었습니다.
이형만위원
굉장히 오래 되셨네요. 근무하시는 자리가 상당히 힘들고 또 힘든 만큼 보람 있는 자리인데 그동안 10여년 근무하면서 느낀 점이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보세요.
성아
안성아상대원3동주민센터직원
저희 동은 인원 감축이 돼가지고 지금 사회담당 2명이서 270세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수급자한테 전임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금 안 되고 있어요. 1인당 담당하는 가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형만위원
항상 주민의 오른팔 역할을 착실히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아
안성아상대원3동주민센터직원
예.
이형만위원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성아
안성아상대원3동주민센터직원
예,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접수는 구에서 하고 있는데 동에서는 서류만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초상담하고요.
이형만위원
그러면 면담일지 같은 것은 작성 안 합니까?
성아
안성아상대원3동주민센터직원
보건복지프로그램상에 상담내역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동 자체적으로,
성아
안성아상대원3동주민센터직원
동에서도 하고 구청에 접수할 때 구청에서 상담을 하거든요. 그때도 입력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올해는 동에 면담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성아
안성아상대원3동주민센터직원
저희 동은 긴급복지 지원해 주는 건수가 2006년도에는 5건이었고 2007년도에는 7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7건이요?
성아
안성아상대원3동주민센터직원
예, 의료비 지원하고 생계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형만위원
7건 접수해서 7건 다 지원을 받았습니까?
성아
안성아상대원3동주민센터직원
예.
이형만위원
지금 동에서는 긴급복지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아
안성아상대원3동주민센터직원
통장회의 자료하고 주민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긴급복지사업을 받고자 찾아오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왔다고 말씀하세요?
성아
안성아상대원3동주민센터직원
주로 거의 병원비가 많은데, 갑자기 질병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의료사회사업가들이 많이 자문을 구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형만위원
지금 상대원3동에 복지위원이 몇 분이세요?
성아
안성아상대원3동주민센터직원
두 분 계십니다.
이형만위원
혹시 이름 기억하고 계세요?
성아
안성아상대원3동주민센터직원
천필국 씨는 주민자치위원장이시기도 하고 복지위원을 겸직하고 계시고, 한 분은 유연식 참사랑복지회 사무국장이십니다.
이형만위원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의 역할이 지금 어느 정도에 와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아
안성아상대원3동주민센터직원
아주 밀접하다고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그분들이 주민자치위원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끔 주민자치위원들 중에서도 주민자치위원이 동 관할 민원들을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 중에 누가 어려운 사람이 생겼다 그러면 위원장님한테 가끔 여쭈어보시면 위원장님이 저한테 안내를 해서 상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래요. 지금 사회복지사께서는 나름대로의 역할을 아주 충분히 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입니다.
성아
안성아상대원3동주민센터직원
감사합니다.
이형만위원
앞으로 힘드시더라도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193페이지 독거노인 사랑 나누기 실천이 2008년도 추진계획으로 잡혀 있는 거네요?
홍수
최홍수상대원3동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정말 이런 사랑나누기가 실천으로 움직이게 되면 좀 어렵고 힘든 어르신들이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꼭 잘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여기에 대해 결과보고를 듣기를 원합니다.
홍수
최홍수상대원3동장
예, 알았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리고 197페이지 사랑의 요구르트 전달에 있어서 후원액은 238만 7,000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 어르신들은 합하면 525명인데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월 25만 원씩인데.
홍수
최홍수상대원3동장
이것은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월 10만 원, 자유총연맹에서 8만 원, 통장협의회에서 7만 원해서 25만 원을 가지고 요구르트를 전하는 것인데 사실 잔액이 조금 남습니다.
박영애위원
이것은 계속사업인가 봐요?
홍수
최홍수상대원3동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금액은 딱 안 떨어지고 잔액은 저희가 계속 보관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요. 보면 상대원3동은 나름대로 가슴이 따뜻한 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지역구가 분당이라서 그런지 그쪽은 아무래도 아파트세대이고 하니까 이런 면이 부족한데 나름대로 따뜻한 가슴, 따뜻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사업이니 열심히 하십시오.
홍수
최홍수상대원3동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지금 팡파르사업을 하고 있지요?
홍수
최홍수상대원3동장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금년에 하는 게 아니라 내년부터 하실 거예요?
홍수
최홍수상대원3동장
예.
윤광열위원
194페이지를 보게 되면 팡파르 등본발급 해가지고 2006년도 전입신고자, 출생신고자 이렇게 자료를 내 놓았는데 이런 상태니까 2008년 1월부터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수당을 지급하실 때 대상 인원은 어떻게 파악하셨나요?
홍수
최홍수상대원3동장
주민등록 열람해서 90세 이상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해서 몇 명이나 됐습니까?
홍수
최홍수상대원3동장
위원님, 제가 명수를 정확히 파악 못 했는데 실무자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하세요. 여기 자료에 다 나와 있으니까 자료 보고 답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성아
안성아상대원3동주민센터직원
11월 현재는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장수수당에 대한 2006년도 지급현황이 23페이지, 24페이지에 있어요. 상대원3동만 나오셨으니까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상대원3동 2006년도, 2007년도 지급현황을 보게 되면 대상인원이 10월 13명 중에서 13명 전원 장수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아
안성아상대원3동주민센터직원
예,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그 앞쪽은 2007년이네요. 지금 신청대상인원하고 신청인원이 있는데 대상인원 중에서 신청인원이 차이가 난 인원에 대해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 분들이 주소지에 거주 안 해서 지급을 안 하고 있나요?
성아
안성아상대원3동주민센터직원
…….
윤광열위원
상대원3동은 전원이 다 되어 있네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하세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중원구 관내에 차이가 난 게 4명인데, 장수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보면 90세 이상이면서 성남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됩니다. 1년 이상 거주가 안 된 분이 3명, 미 거주 1명해서 4명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럼 대상인원에 들어가면 안 되지요, 자격이 안 되니까.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90세 이상을 뽑아가지고 그렇게 파악했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 대상인원에 ‘미자격’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상대원3동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각 동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분당구청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내용인데 지금 자료가 부실한 게 너무 많습니다. 첫째, 이번에 상대원3동만 해당됐다고 해가지고 상대원3동만 포괄사업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중원구청 공통자료로 내년부터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상대원3동에 이번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잘못 착오하신 것 없으십니까? 산정부분이라든지 지출에 대해서 좀,
홍수
최홍수상대원3동장
저희 대상이 전부 677명입니다. 이것은 1주일 단위로 통별로 끊어서 신청을 받았는데 통장님들한테 2차, 3차 방문을 해서 신청을 하시도록 했는데 아직 14명이 안 되었습니다. 14명은 저희 직원이 직접 방문을 해서 신청하도록 해서 다 끝을 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분들 중에서는 고령화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접수를 안 했다고 해서 그냥 넘기지 마시고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
최홍수상대원3동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191페이지에 보면 주민주치센터 프로그램이 있는데 내년도 계획 중에 맞벌이 및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 확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십니까?
홍수
최홍수상대원3동장
저희 동은 특성이 좀 어려운 분이 많고 또 맞벌이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학년 고학년 논술, 종이접기, 주산반 이렇게 쭉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방학 때 주산반을 운영해 봤었는데 방학 때만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9월부터 계속 하고, 그 다음에 요가반이라든지 어린이를 위한 주산반, 단전호흡, 서예, 독서지도, 어린이요가 이런 것은 제가 지난주에 2008년도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약 500명의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부분은 야간에 해달라 그래서 야간에 직장인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대원3동에 있던 청소년공부방 폐쇄를 건의하셨었지요? 주차장을 새로 짓기 위해서,
홍수
최홍수상대원3동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당초에 시장님이 중원구를 방문하셨을 때 공부방까지 포함해서 주차장을 해달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건물이 있어서 동 단위 단체장들이 시장님한테 그 가건물이 상당히 노후하고, 화재의 위험도 있고, 붕괴의 위험도 있으니 좀 정리를 해서 주차장을 해달라는 얘기가 올해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전에도 구청장님이 저희 동에 방문했을 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시설장님한테 제가 의견을 여러 가지 듣고 또 구청, 동 나름대로 설문조사를 기 한 바가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요. 어쨌든 공부방까지 포함해서 주차장을 해달라는 것을 건의하지는 않으셨다는 얘기지요?
홍수
최홍수상대원3동장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거짓말을 했네요. 조금 이따가 주민생활지원과 할 때 보겠습니다.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프로그램 확대시간을 몇 시까지 할 생각이십니까?
홍수
최홍수상대원3동장
올해는 7시부터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종사자 3명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관리를 해 주는데 현재까지 8시로 생각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1시간 정도 늘려볼까 생각 중인데 그것은 아직 확정된 시간은 아닙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주민주민센터의 야간프로그램을 확대하라고 했더니 확대하신 곳들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을 6시에서 7시로 해놓은 곳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지 직장인들이 어떻게 6시에 퇴근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까?
홍수
최홍수상대원3동장
저희들은 현재 8시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가능하면 직장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늦은 시간까지 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구청장님이나 구에서 필요한 인력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해줘야 됩니다. 예산이 필요하면 종사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줘서 동에서 부담 안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중선거구제가 돼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우리 의원님들 의전관계 때문에 상당히 옛날보다 많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여러 개 동에 같이 지역구를 두고 계신데 의전에 대해서 유관단체 위원님들의 순서나 인사의 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홍수
최홍수상대원3동장
의원님에 대한 예우기준은 작년 7월인가 시의회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각 실·과·소, 기본적으로 저희는 예결특위 위원장이신 지관근 위원장님이 계시고 유근주 의원님이 계신데 그 기준에 따라서 예우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준 것 읽지 마시고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홍수
최홍수상대원3동장
위원장, 정당별 대표,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만 하세요. 정당별이 의전순서에 왜 들어갑니까? 우리 동장님들, 잘 들으세요. 다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지역구에 계시는 두세 분 의원님들의 의전 때문에 서로 간에 불쾌감을 주고, 주민센터에 가는 게 의전이 잘못되면 각 행사 때마다 기분 상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시 집행부에 지침서를 내려 보낸 게 있습니다. 그 지침서에 의해서 시에서 각 구로, 구에서는 동으로 지침서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맞지요?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각 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동장님들을 지금까지 모신 것입니다. 어떤 행사의 인사순서, 각 주민센터에 가면 유관단체 명단도 다 있을 것이고 그 명단도 순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네에 시의원들 사진 붙여놓는 순서도 있고 그 순서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현직, 다선, 연장자 순으로 모든 순서가 정해져야 됩니다. 그게 시의회에서 내려간 지침입니다. 그것을 주민센터에서 임의대로 바꾸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우리 동장님들, 다 아시겠어요? 우리 중원구는 다 그렇게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장님께서 동 행정을 펼치다 보면 시 지침으로나 구 지침에 의해서 공공목적으로 시 행정을 PR하기 위해서 유관단체한테 협조를 구해서 현수막을 많이 걸지요?
「예」하는 동장 있음
홍수
최홍수상대원3동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사실 그것도 문제입니다. 공공목적으로 현수막을 설치할 때 그 규정을 아세요?
홍수
최홍수상대원3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답변해 보세요. 우리 동장님들, 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홍수
최홍수상대원3동장
행정 광고물의 설치 절차는 건축과 광고물관리팀에 협조를 해서 협의를 하고 도장을 받고 날인을 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우리 동장님, 아무 것도 모르세요. 모르시면 그냥 모른다고 혜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어디 구 건축과에서 합니까.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크기도 마음대로 하게 안 되어 있어요. 관련책자를 갖다 달라니까 엉뚱한 것을 갖다 줘서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설치할 수 있는 크기의 기준이 분명히 있고, 공공목적으로 거는 현수막은 각 구에서는 기 건축과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매번 현수막 기간을 심의를 거쳐가지고 현수막 하단에 그 설치일자를 반드시 표기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시 건축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원래 하는 것인데 건축심의위원회를 매번 못 여니까 건축과 직원이 그냥 대행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그 현수막은 시 건축과에서 항상 일자를 표기해서 거기에 확인도장을 받아서 규정된 장소에, 규정된 장소는 아세요?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공공건물 내 헨스, 담 이외에는 걸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을 두는 것은 그런 목적의 현수막을 걸면 통행에, 교통에 장애가 될까 봐 꼭 걸 수 있는 장소는 제한하고 있어요. 날짜가 표기 안 돼서 걸면 안 됩니다. 우리 관에서 위반하는 것이고 날짜가 표기 안 돼서 건 현수막, 우리 건축과 단속팀 나오셨지요?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영주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과감하게 떼어내야 됩니다.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왜 떼어내야 되느냐 하면 일반 사설학원들이나 일반 수익 목적으로 거는 현수막들은 그 다음날 다 없어져요. 단속을 굉장히 잘 합니다. 그런데 공공목적으로 거는 현수막들을 규정을 위반해도 안 뗀단 말이에요. 들어오면서 봤는데 불법현수막 붙어 있습니다. 건축과장님, 제가 지적한 게 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100% 맞지요?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우리 동장님들, 주민센터 벽에 이런 규정을 위반해가지고 현수막 걸면 안 됩니다. 우리 관에서 규정과 법을 솔선수범해서 먼저 지켜줘야 돼요. 그래야 다른 불법현수막을 떼지요. 우리 동장님들, 답변 좀 해보세요. 지금까지는 모르고 했다 치더라도 이 시간 이후부터는 항상 제가 다니면서 유심히 지켜볼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대원3동주민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대원3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시면 우리 동장님들 업무복귀 시켜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복귀 하셔도 됩니다. 2.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맞습니다」하는 동장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이어서 원유태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입니다. 먼저 수감자료를 설명드리기 전에 지난 11월 6일자로 직제개편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과의 팀장이 일부 변동되었습니다.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 홍순경입니다. 노인복지장 박상용입니다. 기초노령연금팀장 경대현입니다. 통합조사팀장 최병선입니다. 여성복지팀장 최미숙입니다. (팀장인사) 그럼 순서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윤길
최윤길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시면 자료 설명은 위원님들이 다 요구한 것이니까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자료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애위원
과장님, 60쪽 경로당별 지원내역에 있어서 2007년도 지원내역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분당구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했었는데 아마 중원구에서도 같은 답이 나올 줄 예상하지만 일단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중원구에 경로당이 몇 개 있죠?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61개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 중에서 아파트단지 내 경로당 숫자와 일반 주택에 있는 경로당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관계는 답변드리기 어려운데 자료를 받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지금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다른 질문을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66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에 있어서 중원구의 경로당 보수공사현황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보수내역을 볼 수 있는데 중원구에서는 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 보수와 일반 주택가에 있는 경로당 보수수리에 있어서 어떤 점이 다릅니까? 지원이 똑같이 나갑니까?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단지 내라면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영애위원
예.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단지 내의 경로당은 성남시 주택조례에 보면 공동주택 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정한 하자라든지 시설을 개보수할 대상이 엄격히 규정되어 있고 신청하는 기간도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원되는 비율도 전체 공사금액의 80%까지 지원될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도배를 한다든지 간단한 물품을 구입하는 것 외에는 시설비 성격의 예산을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박영애위원
주택 조례에 시설물에 대한 하자를 할 수 있다는 구분이 있는데도 현재로서는 시설수리보수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출할 사유가 발생된다고 하면 그 주체로 하여금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박영애위원
그 내용은 압니다. 그러면 일반 주택에 있는 경로당 관계 보수는 어떻게 됩니까?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100%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본인이 이번에 확인하고 느낀 바로는 단지 내 아파트의 경로당은 현재까지 그런 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기본적인 시설물 보충이라든지 기본적인 것 외에 문짝을 교체한다든지 내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그런 공사는 현재까지 없었죠?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제적으로 해주고는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프로테이지를 많이 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느끼기에는 아무래도 오래 되고 기본 아파트, 다시 말해서 평수가 적은 아파트에서는 예산 규모가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 요즘 새로 조성되는 주택가의 경로당은 신축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이런 식으로 혜택을 많이 주고 있어서 그나마 그분들은 나은 것 같은데 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은 아직까지는 하신다고 하지만 외부의 주택단지보다 많은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죠?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어제 분당에서 질문했을 때도 똑같은 답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 기존 단지 내에 있는 서민아파트 내에 있는 어르신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 중원구 관내에도 아주 영세한 아파트에 이를 테면 보일러시설이 터져서 겨우내 추위에 떨고 계신다든지 이런 불가피한 것은 그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긴박한 상황은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잘 하고 계시네요. 긴박한 상황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과장님 책임 하에 잘 하고 계신 줄 알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만, 앞으로 구시가지든 신시가지든 아파트가 형성되고 있는데 그 점에 있어서 성남시 조례에도 있는 항목을 이용하셔서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고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세 개 구청의 과장님들과 의논하셔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 숫자는 단지마다 다르죠?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다 다릅니다.
박영애위원
일률적으로 냉·난방비를 제외하고는 사회봉사활동비라든 취미교실운영비라든지 모든 것은 공통적으로 같이 분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같은 경우 주택도 그렇지만 아파트를 예를 들어보면 굉장히 규모가 큰 아파트에서는 어르신들 숫자가 많을 것이고 작은 아파트에는 숫자가 적을 것인데 일률적으로 지불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을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침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서 그 지침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이런 면에서, 분당을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여유 있는 아파트에서는 부녀회비가 많아서 많은 문제가 있듯이 어른들 회비가 많다 보니까 내분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중원구에는 그런 경우가 없겠지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작다 보니까 돈을 쓸 수 있는 데는 적고 그렇다면 돈이 누적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이 단지마다 어르신들이 돈 쓰는 규모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프로그램화해서 지급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시청 과장님과 세 개 구청 과장님이 의논하셔서 그 점도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7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집행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영비가 2005년, 2006년, 2007년 세 개가 동시에 정리되어 나와 있는데 모든 물가가 오른 게 있고 해마다 예산이 증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7년도에는 예산규모가 적어졌습니다. 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집행금 조정은 어느 기관, 다시 말해서 어느 위원회에서 하고 어디에 기준을 두어 심사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중원구 관내에 지역아동센터가 13개 있는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매월 개소 당 2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것은 설명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있는데 지금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 많게는 400만 원, 적게는 200만 원씩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 보통 모든 면에 있어서 예산이 상승되는데 그 이유를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13개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심의위원회는 어디에서 만든 어떤 조직입니까? 팀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미숙
최미숙중원구여성복지팀장
시에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는 선정위원회를 해서 지원공급 안내에 대해서 접수를 받아서 인원별, 등급별, 프로그램 운영위원이라든가 모든 것을 판단해서 지역아동센터에 A, B, C, D 네 등급으로 나누어서 운영비를 일률적으로 지원하게끔 하는 것인데, 그래가지고 즐거운 학교가 A등급을 맡았고 나머지는 다 C등급으로 해가지고,
박영애위원
그래서 2007년도에 차등 지급함으로서 어떤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숙
최미숙중원구여성복지팀장
효율적인 운영을 하게끔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을 하겠죠.
박영애위원
“하겠죠.”가 아니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미숙
최미숙중원구여성복지팀장
저희가 중간 중간 나가고 있는데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박영애위원
나름대로 선정위원회에서 열심히 하셨다니까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팀장님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미숙
최미숙중원구여성복지팀장
올 4월에 왔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리고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시 본 위원이 지역아동센터가 기본 운영취지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익사업에 많이 관여한 것이 포착되어서 강하게 질타하고 지적을 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보십니까?
미숙
최미숙중원구여성복지팀장
현재는 지역아동센터 본연의 목적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다른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미숙
최미숙중원구여성복지팀장
예, 별다른 민원은 없습니다.
박영애위원
작년에 이것 때문에 제가 한참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작년에 처음이라서 관심을 가지고 현장방문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별다른 민원이 없었던 것 같고, 현장반문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 팀장님 말씀과 같이 무리 없이 잘 운영한 것 같은데, 좀 더 두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열심히 단속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팀장님, 말씀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것이 2007년도에 조치결과 받으셨어요?
미숙
최미숙중원구여성복지팀장
그 부분까지는 파악이 덜 됐습니다.
정용한위원
원유태 과장님께서는 작년에도 계셨으니까 아시겠죠? 작년에 지역아동센터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조치결과 받으셨냐고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받았습니다.
정용한위원
왜 거짓말하세요? 이번에 감사실에서 지역아동센터에서 대해서 지적 받으신 것 있으셨죠?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한 지적이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왜 지적이 없습니까? 중원구청 지적에 보시면 2006년도 지역아동센터 감사지적 받은 것을 조치결과를 안 받고 그냥 그대로, 아직까지 안 받고 있어요. 단속만 해놓고 나서 조치결과를 안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등급을 B등급, A등급 나눴는데 무엇으로 정합니까? 그런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그 센터에 대해서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아동 수, 지적받은 사항을 놓고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조치결과도 안 받으시고 이런 평가를 심의위원회에서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치결과를 안 받았다는 것은 시에서 저희가 안 받았다는 것입니까, 시로 보고를 안 했다는 것입니까?
정용한위원
당연히 지적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중원구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나가지 않습니까.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도·점검을 나갑니다.
정용한위원
그때 지적 받았던 사항을 말입니다.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즉시즉시 시정할 것은 지시를 하고 있는데요.
정용한위원
그런데 왜 시 감사 시에 중원구청에서 미비했다고 얘기합니까?
미숙
최미숙중원구여성복지팀장
저는 감사라고 해서 행정사무감사로 얘기 들었는데요, 저희가 1년에 지도·점검을 한 것에 대한 조치결과인데 그것을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2006년도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숙
최미숙중원구여성복지팀장
지금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등급이 벌써 나와서 올해 예산 편성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등급을 어떻게 매겼는지 의문스럽습니다. 2006년도에 그런 지적사항을 받아서 어떤 조치결과를 받았다면 그것을 가지고 A등급, B등급, C등급이 나누어져야 되는데 그런 조치결과도 받지 않고 등급이 나왔으니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미숙
최미숙중원구여성복지팀장
작년에 지도·점검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회계장부 미비라든가 그러한 사소한 것이었고요, 올해 운영비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지원공고를 받았을 때 세부적인 것을 받아서 시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한 것인데 작년까지 받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체크를 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하실 때 중원구 소관에서 그 센터에 대한 자료를 다 올리시잖아요.
미숙
최미숙중원구여성복지팀장
저희는 구청에서 받아서 올리고 거기에 따라서 현장에 나가게 되면 현장에 나가서 좀 더 조사를 해서 평가서를 올리고,
정용한위원
그래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센터가 지적을 받았다는 것을 정확히 올려주십시오.
미숙
최미숙중원구여성복지팀장
예.
정용한위원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한 아동센터에서는 지원을 많이 받고 또 지적받은 사항이 있으면 본인들이 느껴서 올해는 진짜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우리도 A등급을 받아서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미숙
최미숙중원구여성복지팀장
예.
정용한위원
그리고 아까 박영애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45페이지 경로당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동기구 및 편익시설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편익시설 개수만 가지고 쉽게 말해서 시에서 지원만 하고 이용률 같은 것은 조사를 안 해 보셨죠? 예를 들어서 러닝머신을 구입해 줬는데 그것을 얼마나 노인정에서 이용하는지는 조사를 안 해 보셨죠?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개별적인 운동기구 건 건에 대해서 가동률이 얼마나 되는 것은 사실상 한 적도 없고 하기도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용한위원
이용률이라고 해서 하루에 몇 번 이용하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러닝머신을 구입해서 경로당에 지원했는데 평균적으로 회장님이나 총무님은 다 아실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불편한 데 없습니까? 러닝머신에 대해서 안전사고는 없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셔야 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운동기구를 해줬는데 먼지만 잔뜩 쌓여 있는 것이 많아요. 특히 러닝머신입니다. 왜냐하면 위험하다고요. 사줬는데도 이용을 안 하고 녹슬고 먼지만 잔뜩 쌓여 있습니다. 나중에 처치 곤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데 현황파악만 나와 있지 이용률 조사를 안 하니까 올해도 경로당에 러닝머신이 없으니까 사줘야 되겠다 이런 것만 파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주는 것도 좋지만 쉽게 말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권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운동기구는 과감히 철거하시고 진짜 그분들한테 필요한 것을 구입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지난 예결위에서 나왔던 것이 안마의자입니다. 그때 얘기 들으셨죠?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
러닝머신 같은 경우 연세 드신 분들이 이용하기 상당히 불편합니다. 간단하게 작동법도 모르고요.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2008년도 본예산이라든지 필요하시다면 러닝머신은 과감하게 교체를 하시고 거기에 안마의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공감하기 때문에 러닝머신은 요청을 안 했고요, 안마의자는 많이 선호하십니다.
정용한위원
현재 있는 러닝머신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노인분들이 솔직히 욕심이 많으십니다. 사실 러닝머신을 해 달라는 경로당도 있어요. 안 쓰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럼 회장님, 이것이 필요한 데가 있으니까 내놓으십시오.”했더니 안 내놓는 거예요.
정용한위원
“러닝머신 안 쓰니까 차라리 철거하고 안마의자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얼른 내놓으신다고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어제 분당구청에서 행정사무감사 받았던 내용 전해 듣고 있죠?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형만위원
그래서 많은 공부를 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래도 구가 다르니까 다시 확인해 보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 2006년 10월 13일로 명령이 났으니까 1년 1개월 지난 것 같습니다.
이형만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회와 함께 하셨겠네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형만위원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적이 있는데 기억하고 있습니까?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아는 대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주 소득자의 사망이라든지 행방불명, 갑자기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기준은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130% 이하인 자, 재산 기준으로는 7,750만 원 이하인 자, 금융재산이 120만 원 이하인 자에 국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특히 금융재산 120만 원이라는 규율에 걸려서 지원을 많이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형만위원
올해 중원구청의 지원액을 보면 예산액 1억 3,800만 원에서 집행액이 7,564만 1,000원입니다. 그것이 54.8%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85.1%의 집행비율을 보였었는데 올해는 예산액을 더 지원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집행액은 물론이고 집행비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맞죠?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형만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들이 보면 상당히 안쓰러울 정도로 대상자들이 많이 있는데 소득기준, 재산기준, 금융재산기준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걸리면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해줄 수 없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형만위원
그 범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발견을 못해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행감 기간 동안에 보건소를 행감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각 구청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적이 있었느냐고 물어봤는데 한결같이 그런 것이 없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지금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종류를 보게 되면 의료지원사업도 되어 있거든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형만위원
의료사업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중원구청의 자료를 보더라도 2007년도 의료지원비가 7,564만 1,000원 중에 7,154만 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이 예산 집행액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보건소 같은 경우나 우리 성남시민들이 주로 서민층에 있는 분들이 자주 찾아가고 거기에서 의지하는 곳입니다. 그런 보건소에서도 협조공문을 받은 곳이 한 군데도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홍보를 열심히 했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이 느끼시기에는 상당히 저희가 처리한 과정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우선 의료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형만위원
지금 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소는 솔직히 하지 못했습니다.
이형만위원
왜 안 하셨어요? 지금 중원구청 자료에 나와 있듯이 예산 집행액 중에 95% 이상을 의료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중요한 부서에 홍보 요청을 안 하고 어떻게 홍보를 제대로 했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느냐고요. 분당구청 같은 경우에는 병원, 의원에 협조 홍보지원 요청을 하겠다는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는 상태인데 중원구청에는 예산을 절대 다수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관에 홍보가 전혀 빠져 있어요. 지금 홍보 자체가 맥을 못 추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홍보한 내용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하시라고요. 지금 의료기관에 대한 홍보사항을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기관에는 13개에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어떻게 홍보하셨어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13군데에 책정된 47명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할 때 홍보 안내문을 끼워서 같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홍보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완벽하게 많이 홍보했다고 판단하지 않지만 특히 의료기관에서 이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의료기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보건소는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대상자가 있으면 당연히 협조가 되는 것으로 파악했기 때문에 실무선에서도 보건소는 빠뜨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과장님,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지원 요청을 합니까? 내용을 모르는데 지원 요청할 수 있습니까?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일반인들이 어려운 이웃이 있을 경우 지원을 해 달라는 특히 동 단위에서 지역 유지라든지 통장들을 통해서 들어옵니다만 그 사람들이 어느 특정한 긴급복지다, 긴급복지를 해 달라,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것은 극히 적습니다. 무엇을 도와 달라,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조사할 때는 이 사람을 수급자 차원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수급자가 안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을 차상위계층에서 또 한 번 점검을 하고요,
이형만위원
과장님, 지금 어떤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홍보를 안 했다고 말씀을 하셨다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차상위계층에도 적용이 안 된다면 긴급복지까지 연계해서 실무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럼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제없이 잘 되고 있다고는 솔직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미흡하죠.
이형만위원
어떤 것이 미흡합니까?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홍보사항에 대해서 미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럼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면 되지 뭘 자꾸 그렇게 동문서답을 하고 계세요? 구청장님, 잠깐 자리 좀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제가 어떤 질의를 했습니까?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들이 대부분 의료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을 다루고 있는 병원 쪽에 홍보를 제대로 했느냐는 말씀이시고 또 보건소에도 협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못 하고 계십니다.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제대로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본 위원은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무엇을 보고 알겠습니까. 자료를 보고 질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요.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긴급복지예산이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입니다. 그러면 성남시 올 예산액이 4억 2,500만 원인데 지금 2억 1,800만 원밖에 집행을 안 하고 나머지는 불용 처리할 상황에 놓여 있어요. 이 정도로 성남시가 잘 살고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더 발굴해 가지고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답을 주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그럽니까, 하고 대답하는 것이 맞습니까?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저희들이 많은 대상자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렇죠. 발굴해서라도 이 아까운 예산을 왜 불용액 처리합니까?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다시 한번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복지위원들, 보건소,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각 주민센터 관계기관에 협조공문을 다시 한번 보내세요. 그래서 이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최대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과장님, 이형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점을 정확히 알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하고 답변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최종적으로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병원에서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 체크를 못하고 바로 병원에 간 사람들이 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은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병원하고 보건소하고 관하고 네트워킹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심위원
한성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분당구청에서 자활후견기관 도시락사업 등외에 본 위원이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8쪽에 보면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 아동보호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84명이네요. 소년·소녀가장 8명, 위탁이 76명해서 84명을 지원해 주고 있고, 이 예산은 약 8,1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후견인을 지정했는데 후견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별로 후견인을 지정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지금 자료에서는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별도로 추후에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한성심위원
여기 예산이 집행됐지 않습니까. 8.100만 원이 나갔죠? 집행은 어떻게 해서 나간 거예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은 지원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69페이지 보시면,
한성심위원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집행하느냐고요? 본인에게 들어갑니까?
미숙
최미숙중원구여성복지팀장
예, 본인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한성심위원
그럼 후견인이 있을 경우에는 후견인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대상자와 묶어주는 것입니까?
미숙
최미숙중원구여성복지팀장
후견인이 나올 경우 결연사업만 하는 것이고 개인 대 개인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여기도 지금 보면 이형만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이런 대상자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80 몇 명이면 한 동당 10명 미만인데 이것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행정을 해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정말 어려운 아동들에게 잘 해 주기 바랍니다. 155쪽을 보시면 무료경로식당 운영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9개소가 있는데 어디어디가 대상입니까?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49페이지에 보시면 괄호 9개소 경로당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9개가 있는데 여기 사랑의손봉사단은 중동 신지구 경로식당입니까?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성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랑의손봉사단에 지원이 지금도 나가고 있나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9월 6일자로 잠정 폐쇄를 하고 실제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성심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다 알 것이고, 이미 폐쇄를 했기 때문에 우리 감독기관에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경로당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해당기관 우리 구청에서 이 기관에 점검한 내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하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 활성화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심의 질책하신 것은 기억이 나는데 점검한 것을,
한성심위원
점검한 내용이 없나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점검한 내용을 제출하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저는 기억을 못합니다.
한성심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했잖아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점검한 내용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1년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이에요. 그러면 됐습니다. 원 과장님, 금년도 경로당 활성화지원사업이 3,000만 원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경로당 지원사업이 분당구는 2,000만 원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
한성심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왜 2,000만 원에서 50%인 1,000만 원이 더 많아지느냐, 여기에 보면 운영 방법도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운영’ 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등이라는 것은 복수를 말하는데 어디 어디지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사회복지법인 등이라고 한 것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개인, 또 법인, 단체 이것을 아울러서 표현한 것이지 사회복지법인하고 어디 누구하고 이중으로 몇 군데를 끼어 붙여서 주겠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원 과장님, 사회복지법인 외에 어디에 또 나가고 있습니까?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월드비전 한 군데에 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한 곳인데 왜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합니까? ‘등’자를 왜 넣지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개인이나,
한성심위원
원 과장님, 본 위원을 교육시키는 것입니까?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저희가 의도한 것은 그것이란 말씀입니다.
한성심위원
운영방법에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 운영하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사회복지법인 외 그와 유사한 다른 복수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 복수로 지금 생각되지 않습니까?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등’자가 붙었습니까, 떨어졌습니까?
한성심위원
그럼 여기에 운영하고 있는 그 단체를 명기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표기한 것입니까? 지금 말씀하셨지요, 월드비전이라면서요. 그럼 월드비전이라고 쓰지 왜 이렇게 사회복지법인 등이라는 말을 씁니까?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계약을 하기 전이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월드비전에,
한성심위원
이것 보세요. 계약하기 전이라니요? 지금 몇 월인데, 이 보고서류를 만드는 게 계약하기 전이에요? 도대체 담당 주무과장이 여기에서 답변하는 태도가 그게 뭡니까? 확실하게 월드비전이라고 명기를 하면 뭐가 어때서 그럽니까?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솔직하게 시인을 해야지, “사회복지법인 등에 ‘등’자가 붙었습니까, 떨어졌습니까?” 왜 그 따위 소리를 해요. 똑똑히 하세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지원된 현황은 어디어디입니까?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실무팀장한테 받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
한성심위원
그것도 보고를 받아야만 알 수 있습니까?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 제가 솔직히 모르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아울러서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경로당에만 같이 집중되지 않도록 골고루 많은 경로당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라고 작년에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그 현황을 모른다는 것이 주무과장으로서의 태도예요? 무슨 업무가 그렇게 바빠서 제일 알아야 할 사업을 그렇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경로당 활성화사업 대상이 17개소입니다. 유휴시설 경로당이 3개소이고, 일반 경로당이 14개 곳입니다. 그러면 이 17개소에 3,000만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자료를 보세요, 자료를. 이 자료를 누가 만들었어요?
윤길
최윤길위원장
한성심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한성심위원
작년에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대한 점검내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어요.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점검한 내용, 점검내용일자, 점검한 공무원의 이름까지 넣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감사중지
13시 56분 감사계속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정채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채진
정채진위원
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은행2동 청소년공부방에 유휴공간이 있지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하실 말입니까?
채진
정채진위원
예, 중원구에 그런 곳이 몇 곳이나 되나요? 공간을 파악하고 계시나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상당수가,
채진
정채진위원
그 자료 주시고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청소년공부방 업무가 경제교통과로 이관이 되어가지고 또 노인정관련 업무는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는 서로 두 과가 협의해서 원만한 방향으로 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상황을 잘 아실 테니까요. 그 다음에 노인정에 운동기구 방치되어 있는 현황 파악하고 계신가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치되어 있는 현황은 저희가 파악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러닝머신 같은 것 초창기에는 신기한 기계라고 해가지고 많이 보급했는데 요즘은 많이 안 쓰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쓰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노후돼서 더 이상은 판매하는 곳에서도 A/S를 해 주지 않고 고장이 나서 더 이상 고칠 수가 없는 것들 또한 지금 방치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나와 보시지요. 중원구 61개 노인정의 현황 파악된 것 있습니까?
상복
박상복중원구노인복지팀장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몇 군데 폐기 처분해 달라고 연락 받은 데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바로 그 연락만 받는 게 문제입니다. 어르신들이 연락을 하시다가 지치면 구청을 찾습니다. 그것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됩니까? 처리 과정이 그렇게 복잡하고 시간이 3년씩이나 걸리는 일입니까?
상복
박상복중원구노인복지팀장
일제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채진
정채진위원
조사가 문제가 아니라, 물론 조사를 해야 되는데 왜 그것 처리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 시가 처음부터 노인정이 알아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복
박상복중원구노인복지팀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운동기구에 대해서 들여놔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중간에 한 차례 보수되어야 될 것을 한번 조사를 하십시오. 그리고 접수 받으시고 또 이후에 노후해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것들도 기관별로 파악을 하십시오. 그래서 절차를 밟아서 빨리 빨리 처리를 하십시오. 이것 3년 이상 방치시키면 안 됩니다. 구청장님, 올해 2007년 들어서 중원구내 민·관사회복지간담회 개최하신 적 있으세요? 그동안 저희 중원구는 1년에 한 차례 간담회를 해 왔습니다.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금년도에는 못 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이번에는 선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셨어야 되는데 아직 못하신 것 같고,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선거 끝나고라도 시간이 되면,
채진
정채진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때 전임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연 2회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올해 안에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그게 저희가 선관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아동위원조례가 있습니다. 아동위원 개인활동보고를 지금 내셨는데 과장님, 아동위원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개인의 활동보고를 했는데 이게 지금 미진하니까 개인이 어떤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현황을 자세하게 자료로 주시고요. 개인의 활동에만 의존하지 말고,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이 활동한 내역이 있지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분당구에서도 얘기했는데 중원구에 아동위원이 몇 명 있지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11명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아동팀장님, 아동위원 또 우리 중원구내의 각 동 사회복지사들 해서 간담회를 하십시오. 반드시 그것은 중요합니다. 네트워킹을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구청장님, 조금 전에 정채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사들하고 구청장님하고 연찬은 왜 합니까? 할 필요가 있어요? 중원구에서만 하는데 그 연찬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
윤길
최윤길위원장
원유태 과장님, 전에 김형대 구청장님 계실 때 그 연찬회에 같이 참석하셨잖아요. 하는 이유가 뭐예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에 한 번 했습니다. 관내 사회복지사들과 또 우리 행정관내 사회복지사들 서로 인적교류도 있고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이런 방향으로 해서 처음 시작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제가 작년에 참석을 했어요. 사회복지사들이 그것 말고도 다른 연찬회나 세미나 해가지고 수많은 교류가 성남시 단위에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정채진 위원님하고 저하고 참석했는데 한성심 위원님도 가셨던가, 만나서 그냥 인사하고 저 오라고 해서 가서 축사 간단하게 하고 밥 먹고 헤어진 것이지, 그게 무슨 연찬회예요. 앞으로 그런 것 하지 마세요. 필요하면 그런 식당에서 하지 말고 제대로 회의실에서 커피 한 잔 놓고 정말 필요한 간담회를 하라는 얘기예요. 식당에 다 모아놓고 밥 먹고 무슨 간담회가 되고 얘기가 됩니까.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채진 위원님이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방법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장시간 동안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중원구 같은 경우에 무료급식에 대해서 잘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환경위생과와 연관돼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료급식 1인당 얼마씩 예산 지원해 주고 있지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3,000원씩입니다.
윤광열위원
연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 1일 이용인원이 600~700명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연인원 계산해 보니까 한 32만 명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이 9억 5,000만 원인가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해에는 8억 5,300을 지원했고 금년에는 10월말 현재 8억 8,500,
윤광열위원
연말까지 9억 5,000이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41페이지 자료에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95억이에요.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환경위생과 자료를 보게 되면 영업장을 폐쇄하는 음식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남시 3개구 공히 영업장 폐쇄라든지 사업장 대표가 변경되는 사항들이 한 30%에서 36% 정도 돼요. 많은 숫자가 폐업 내지는 사업주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불황이 심하다는 얘기지요. 현재 무료급식을 1인당 3,000원씩 연인원 32만 명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인근 식당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무료급식소를 찾아가서 식사를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지요. 그렇게 되다 보면 구에서는 구민정책을 잘 펼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호 육성차원에서는 정책적으로 방향을 한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대안을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한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검토가 덜 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검토 혹시 하신 부분이 있나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별도로 그쪽으로 검토를 한 게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라든지 대안 제시, 대책 수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과 같이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료급식을 하는 것은 좋지만 그로 인해서 반대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다른 방법을 강구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그럼 검토할 생각은 없으세요? 담당과장이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 구청장님, 3개구 마찬가지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어느 구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한 답안이 없어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 때문에 실제 수급자 아닌 분들한테는 돈을 받으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500씩 받으라고 지시를 했었는데,
윤광열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지원을 해 주되 방법을 바꾸어볼 수 있는 대안을 대책을 수립하라는 얘기지요. 와서 그 분들이 식사하시는 것은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식사하시는 것으로 끝내지 많고 예를 들어서 푸드 식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할 필요성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혜택을 주고 또 무료급식을 받는 분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쌍방향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의향은 없느냐는 말이에요. 그런 대책이 꼭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러면 많은 요식업 종사자들이 영업장을 폐쇄시키고 떠나야 되는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될 것이다,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그 인근에 있는 식당들이 또 영업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정말 좋은 방향에서의 것도 있지만 또 역작용도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만 할 것이 아니고 타 구하고 시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해서 시 전체적으로 정책적인 대안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는 무료급식 지원이 3,000원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저렴했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구유라는 차원에서도 무료급식을 지원해 줬고 지금은 이게 너무 열악하다 해서 3,000원으로 예산을 증액을 시켜줘서 하다 보니까 급식이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근 식당에 안 가고 오히려 무료급식소만 찾는 경향이 생기다 보니까 영업장을 폐쇄하는 데들이 너무 많아집니다. 이런 것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납세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시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줘야지 우리 공직자들 우리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봉급을 납세자들이 주는 것인데 납세자들의 이익을, 권익을 창출해줄 수 있는 의무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해줄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도 한번 그렇게 회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왔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나가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시민을 위하는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내년 행정사무감사에는 이렇게 해서 주변에서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사업주들도 좋고 또 무료급식하시는 분들도 좋고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이익이 될 수 방법을 꼭 강구하시되, 이것을 우리가 지금 시행하면 시행착오도 생길 수 있으니까 미국이나 유럽이나 영국 이런 데 한번 가서 벤치마킹해 보세요. 이런 것들이 우리 시에, 구에 접목될 수 있다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 때라도 올리세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수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구청장님, 제가 아까 우리 정채진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모임의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방법을 달리 하라는 얘기입니다. 식당에 모여서 밥 먹고 이렇게 해서 아무 효과 없이 하지 말고 간담회는 간담회답게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라고요.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49페이지 무료급식소현황 관련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9페이지 보면 무료급식소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영양사는 전부 채용하고 있지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영양사가 확보가 안 된 무료경로식당이 두 군데 있습니다. 중동경로식당하고 잠정폐쇄한 데는 영업을 안 하고 남한산성경로식당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남한산성경로식당은 지금 식사인원이 몇 명이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중동경로식당이 1일 210명이고 남한산성경로식당이 250명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식품위생법에 50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독려하고,
종삼
정종삼위원
답을 길게 하지 마세요. 어쨌든 50인 이상은 영양사를 채용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영양사를 지금 채용하라고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곳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산은 지원해 주지 않으면서 채용하라고 하면 됩니까?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을 7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다 해 주고 있습니까?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확인하고 답하세요, 무조건 답하지 말고. 실무자 답하세요. 전부 다 지원해 줍니까?
상복
박상복중원구노인복지팀장
10월부터 각 경로당에 한 명씩 취사인건비가 7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10월부터는 영양사 채용한 데 추가로 7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전부 다요?
상복
박상복중원구노인복지팀장
예, 영양사 채용 안 한 데는 지원 안 하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상대원1동 경로식당 지금 영양사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상복
박상복중원구노인복지팀장
거기는 영양사를 채용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 지원기준을 100인 이상에 다 맞추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것이지요?
상복
박상복중원구노인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종삼
정종삼위원
됐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무료급식비를 지원해 주면서 수급자에게는 무료급식을 해 주고 있지요.
상복
박상복중원구노인복지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성남동경로식당 같은 데는 230명에 230명 전부 다 무료급식을 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상복
박상복중원구노인복지팀장
전체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거기 230명이 전부 다 수급자입니까?
상복
박상복중원구노인복지팀장
아닙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몇 명이 수급자이지요?
상복
박상복중원구노인복지팀장
그 자료를 안 가져 왔고요, 한 30% 대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70%만 수급자이고 30%는 수급자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전체를 지원해 주지요?
상복
박상복중원구노인복지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상대원1동경로식당 같은 경우는 지금 자료 잘못 뽑았어요. 여기 몇 명 급식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90명은 그 자료가 아닙니다. 자료 잘못 제출했습니다.
상복
박상복중원구노인복지팀장
1일 인원이 우리가 점검 나가고 할 때는 90명에서 100명 왔다고 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무튼 그 쪽에서 제시한 자료는 150명이에요. 어쨌든 100명이 넘어요. 그런데 성남동경로식당 같은 경우는 수급자가 70%이고 아닌 사람이 30%인데 수급자와 비급자도 전부 다 지원을 해 주는데 상대원1동경로식당 같은 경우는 왜 수급자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상복
박상복중원구노인복지팀장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100% 지원해 주고 그 외에는 500원씩 식비를 받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그것을 기준을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남동경로식당에 수급자와 비수급자를 다 지원을 해 주면 다른 곳도 똑같이 지원을 해 주든지 아니면 수급자만 지원해 주고 비수급자는 전부 지원을 안 해주던가 그래야 거기 이용하는 노인들도 이해를 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거기를 이용하는 비수급자들이 항의할 것 아닙니까? 저쪽에서는 비수급자들도 전부 지원해 주는데 여기는 안 해 주느냐, 똑같이 적용을 해야 거기를 이용하는 비수급자들이 납득할 수 것 아닙니까?
상복
박상복중원구노인복지팀장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그 기준을 명확히 하라는 거예요.
상복
박상복중원구노인복지팀장
시하고 협의해서 차별화를 두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3. 중원구경제통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2분
계속해서 이정환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팀장
11월 6일자로 인사 발령된 경제교통과장 이정환입니다. 경제교통과는 지난 10월 시 조직개편으로 신설되어 교통행정팀, 주차관리팀, 문화관광팀, 체육청소년팀, 산업경제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경제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김영원입니다. 주차관리팀장 김희선입니다. 문화관광팀장 서기원입니다. 체육청소년팀장 정대하입니다. 산업경제팀장 이근남입니다. (팀장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경제교통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윤길
최윤길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시면 과장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삼
정종삼위원
질의는 안 하는 것으로 하고요. 대신 분당구에 지적했던 내용을 중원구에서도 그 내용을 파악해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어제 분당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 다 아세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경제교통과에 어떤 질의를 했는지 간단하게 아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팀장
시 체육대회 동별 지원금 관련 또 일부 동에서 체육대회 예산 부족 관련, 체육대회 및 각종 행사 시 주민자치위원회 행사진행요원들이 고민이 약간 생기시는 부분, 또한 각 구별로 구청장기대회를 치르고 있는데 너무 중복돼서 치르는 것은 아닌가,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됐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그것을 잘 감안하셔서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잘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 중원구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계속해서 심변섭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입니다. 위생업무를 담당하는 위생팀장 임동빈입니다. (팀장인사) 자료 12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5
윤길
최윤길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어제 분당구청에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했던 내용 아시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영양사 고용문제하고, 식품진흥기금 관련 접객업소문제 주요사항이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영양사는 상시인원 몇 명이 고용된 사업장에만 적용됩니까?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50인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중원구청과 상대원3동주민센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구청 감사를 위한 장소 이동으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7분 감사중지
윤길
최윤길출석위원
정종삼 정용한 한성심 박영애 윤광열 이형만 정기영 정채진
사보
주사보출석사무국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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