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한우근 의원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드리면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합한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72억 3,281만원이 증가한 3,615억 5,535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299억 2,796만원이 증가한 2,830억 7,073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억 4,545만원이 증가된 228억 7,961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62억 5,940만원이 증가한 556억 5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3월 27일부터 4월2일까지 5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먼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억 1,393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시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사항과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적으로는 사업의 특성으로 보아 본예산에 편성 추진하여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사례를 지적하였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에 대한 주문사항과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의 시 관문 경관조성사업비는 계획단계부터 철저한 검토와 더불어 충분한 벤치마킹과 공모제를 적극 활용하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다목적회의실 설치사업은 사업의 적정성·시기 등을 고려하여 예산절감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에 활용할 것을 당부하며 1억 4,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다음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은 계획단계부터 면밀한 검토와 타시 우수사례 등을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다음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중 국립문학박물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은 시민들의 관심사항인 만큼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용역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체육회 운영지원은 통합운영의 취지를 살려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하며 총 1억 4,000만원 중 7,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군포시장배 전국동호인테니스대회는 예산절감을 당부하며 총 2,250만원 중 7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의 군포산업진흥원 관련 사업비와 군포상공회의소 협력지원은 경제 실정에 비추어 실질적인 기업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더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위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다음으로 건설과 예산안의 보도블록 교체관련 사업비는 향후에는 교체보다는 보수에 초점을 맞추고 공사관리 감독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자전거보관대, 자전거공기주입기 설치는 자전거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편성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총 4,600만원 중 4,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과 예산안의 소형승용차 구입비는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예산안의 한얼공원 활용방안을 위한 연구용역비는 역사와 혼이 담긴 특화공원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용역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며 과다 계상에 따른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시민표창패 제작은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 절감할 것을 주문하며 총 1,950만원 중 950만원을 삭감하였고 보건행정과 소관 방문간호사 인건비 및 보험료는 본예산에 편성 추진하여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례를 지적하였으며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편성 시에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시립여성합창단 인건비는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자구노력을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1억 3,376만 9,000원 중 6,32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다음 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0억 5,015만원이 증가된 383억 8,975만원으로 수도사업소 예산안의 체납요금 징수활동비는 기존 여비를 활용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2억 925만원이 증가된 172억 1,525만원으로 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는 하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문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5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금주·금연 청정공원 지정조례안은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처 확보와 청소년 탈선을 예방하고자 금주·금연 청정공원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서는 좀더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 확대 및 사업영역 확장에 따른 저비용 고효율 경영을 통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군포시 평생교육조례안, 군포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해당 조례의 제·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군포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은 가로수의 조성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군포시 풍수해 저감종합 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중·장기적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군포시의회 의견을 제시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군포시 범죄예방활동단체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범죄로부터의 보호와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범죄 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지원확대,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포시청 어린이집 건립계획 변경)은 제15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부대시설과 기계실 면적증가 등 사업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사전에 세심한 계획과 면밀한 분석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어린이집 건립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