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규 의원 발언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생활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성가족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노인복지 욕구의 증가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 및 운영을 통해 노인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3항의 기금 집행의 범위를, 「기금 조성액의 3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출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은 매년 이자수익금의 감소로 기금 집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관련 조례를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도시복지전문위원 박인수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여기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이 금액이 어느 정도 있죠?

지금 현재 적립된 금액요?

예.

약 한 5억 9,400만원 정도 됩니다.

5억요. 이 3%씩이 매년 3%씩 한다는 거예요?

3% 범위 이내에서,

3% 이내.

예.

그러면 이것은 1,500만원이네요?

지금 현재 적립기금 기준으로 봤을 때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1,7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1,700요.

현재 금리로 봤을 때요.

그러면 이자 들어오는 것하고 비슷비슷하네요?

그것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그것보다는 많아요?

지금 저희 금년도에 이자수입 예상액이 한 1,1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금리로 봤을 때.

예.

그런데 이자는 이자대로 적립을 하고 기금의 3% 이내에서 지출한다고 볼 때는 약 한 1,700만원 정도, 한 600만원 조금 더 지출되는 것입니다. 1년에.

그리고 복지기금 규모가 축소되지는 않을까요? 지금 갖고 있는 것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축소는 좀 되겠죠, 장기적으로 보면. 금년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600만원을 더 지출하는 거니까요.

더 들어오는 것은 없나요?

예?

기금 쪽에서 들어오는 것은 없나요?

예?

들어오든지 우리 복지기금 마련하는 것은 뭐 없나요?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돼야 되는데요. 그렇지는 않고 2032년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한번 매년 이 정도 지출한다고 봤을 때는 현재 5억 9천만원에서 2032년에는 약 한 4억 9천만원 정도로 감소될 것으로, 1억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봅니다. 2032년에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리가 10%의 기금 부분을 지금 이자수입이 감소됐기 때문에 지금 3%로 줄이는 것 아니겠어요?

이자수입금 가지고서는 지금 효율적인 그런 노인복지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금의 3%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이 조례가 되고나서 노인복지기금 규모 축소에 대한 무슨 다음에 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것이 있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 기금은 복지성격이 강한 기금입니다. 어차피 노인들의 그런 복지라든가 그런 것을 위해서 사용되는 기금인데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노인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또 고령화되면서 또 어르신들이 복지에 대한 욕구도 날로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자는 잘 아시겠지만 자꾸 감소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성격이 강한 기금은 일정부분 감소가 된다고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어느 정도 전출을 해서 적립을 한다든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한 10년, 20년 후에 그런 예상되는 일입니다. 지금 현재는 아니고요.

현재는 어떤 상황이 될 것 같아요?

현재는 복지기금 운용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는 차질이 없고,

예.

앞으로 그런 상황이 온다고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이것을 원활히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32년에 지금 대비 한 1억원 정도 감소하는 것입니다, 2032년에. 매년 3% 이내에서 기금을 사용한다고 하면. 그래서 그 정도는 일반회계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생활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대행실적 평가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평가목적, 평가대상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과 대행계약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평가대상업체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내지 제7조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위한 지침작성, 계획수립,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내지 제12조에서는 대행업체 평가에 대한 심의 의결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 제15조에서는 대행업체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조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와 같이 제안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의 제정으로 안정적인 생활폐기물의 처리와 깨끗한 환경 조성이라는 취지를 깊이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도시복지전문위원 박인수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좋은 조례 같은데요. 여기 보면 평가위원회 구성하고 대행실적 평가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대행실적 평가하고 평가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실래요?

평가위원회에서 대행실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같이 평가를 하는 거죠. 평가위원회 구성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평가위원회 구성도 그렇고요. 대행실적평가는 우리로 말하면 무슨 기본 틀이 있나 해 가지고요.

물론 평가위원회 같은 경우는 10명 이하로 위원장 한 분과 부위원장 한 분 포함해서 10명 이하로 구성을 할 예정이고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 주셨지만 저희들이 환경, 청소분야 전문가, 그리고 구의회 의원님 등을 확보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대행실적을 평가를 하는 거죠.

그 분들이요?

예. 평가위원회에서.

아직 무슨 기본 틀,

아직 구성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대행실적, 평가할 기본 항목 같은 것이 있나 해 가지고요.

그런 것은 조례가 확정이 되면 규칙이라든가 아니면 별도로 해서 작성할 예정이고요. 아직까지는 세부적인 것은 아직 조례가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여기 평가위원회 전문가들은 어느 분들을 전문가라고 하죠? 이쪽에서는.

다양한 분야죠. 청소분야나 환경분야나 그런 분들이고 일반주민들도 포함시키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금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1군데 있습니다. 대전도시공사 1군데입니다.

대전도시공사.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여기 명시는 안 돼 있지만 도시공사를 평가하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도시공사를 평가하겠다,

예.

아, 도시공사를 평가하겠다… 좀 그러네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대전시에 청소대행업체가 허가난 데가 시에서 거기 1군데입니다. 대전도시공사. 5개구가 거기에서 독점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민간업체도 아마 개방될 것으로, 민간업체한테도 수집·운반이 개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예상을 해서 이 조례를 지금 만드는 것입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상위법이 개정된 것도 있고요.

도시공사를 우리가 평가를 한다면 그것은 참…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도시공사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도시공사를.

예.

만약에 잘못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도시공사 1군데인데.

여기 뒤에 있지만 잘하면 예를 들어서 포상도 하고요. 안 된다고 그러면 시정명령이라든가 최악의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취소한다든가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대행계약을 취소하면,

그런 정도까지는 가지는 않겠지만,

1군데밖에 없는데 그것이 될 수가 있나,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민간업체한테도 개방이 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독점적으로 하는 것은 반시장독점법에 의해서 위배된다고 그래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민간인 분이 시장을 상대로 해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 시장이 개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서로 경쟁을 하다 보면 대행사업비도 좀 싸지고요. 서비스도 높아지고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만드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우리가 정화조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화조하는 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정화조도 독점하다가 저희들이 그것을 풀어주니까 서비스도 나아지고 수수료도 낮아지고 하는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그런 서비스가 높아지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많죠? 3군데인가, 4군데인가.

지금 4군데 있습니다.

4군데 있지 않습니까.

2군데 있다가 풀어줘 가지고 4군데로 하니까 지역별로 나눠서 자기들이 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 조례가 좋은 조례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 군데 많이,

장기적으로 보면 유익한 조례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1군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조례는 수집운반대행업체에 관한 조례입니다.

수집운반도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독점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수입하고 운반도 민간한테 시장이 개방된다는 얘기죠.

폐기물처리업체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재활용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장님, 이것은 생활폐기물입니다. 재활용이 아니고 쓰레기, 쓰레기.

예. 그때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부분은.

안전도시국장 이만유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의 내용 중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인용법령의 변경에 따른 제명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중 “「지진재해대책법」제21조”를 상위법령 변경에 따라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1조”로 변경하고, 안 제3조제2항 중 주민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으로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요청받은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를 삭제하고 안 제5조제5항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인용법령의 변경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3쪽,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조례내용 중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 삭제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법조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3조까지 “인적재난”이란 용어를 “사회재난”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5쪽,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에 맞게 “재난현장통합지휘소”의 명칭을 개정하고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4조까지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명칭을 상위법개정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로 변경하고 안 제5조제1항 “법 제16조제4항”을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에 따라 “법 제16조제2항”으로 변경하며, 안 제8조제2항의 내용 중 “통합지휘소의 장”을 조례의 내용에 맞게 “본부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75쪽, 대전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조례내용 중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조례의 내용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의 내용 중 “안전관리실무위원회”의 명칭을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직무수행을 위한 협조요청 시 주체를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를 “위원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81쪽, 대전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모법에 따라 위임의 근거를 명기하고 건축물관리자의 책임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의 내용 중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구역에 시설물의 지붕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안전총괄과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를 포함한 5개의 개정조례는 법제처 자율정비안을 토대로 한 부적합한 상위법 근거조항 및 법적취지 불부합 부분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도시복지전문위원 박인수입니다. 먼저 8쪽 대전광역시 동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금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올라온 조례들이 보면 마지막에 건축물 제설 및 제빙 빼고 나서는 전부 문구 조정이네요. 바꾸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알고 질의 응답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거의 반 다 문구조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기 추가된 것이 있어요, 보니까. ‘시설물의 지붕이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8의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 하면서 시설물 지붕까지 확대를 했는데 이 이유를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최근 들어서 폭설로 인해서 지붕이 함몰되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돼 가지고 상위법에서 지붕에 대한 책임의무도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주택까지 포함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가지고 공장 같은 경우는 연면적이 500㎡ 이상, 어떠한 특수시설물의 지붕 그런 것으로 이렇게 한정돼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제만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보건복지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저희 보건소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우리 구 자체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의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저희 구 현실에 적합하게 정비하는 등 일부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2,3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례의 ‘정책’을 ‘추진계획’으로 개정하고 안4조 자살실태조사를 삭제하여 통계청 조사와 중복을 피하고 자살실태 파악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자살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을 신설 개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2항에 지역사회협력체계 구축을 추가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자살자의 유가족 등에 대한 지원’에서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으로 변경하여 자살시도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제2항 검진비용 지원내용을 신설하여 현실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제안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도시복지전문위원 박인수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보건소장입니다.

위원장님.

예.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보건소장입니다.

여기 8조에 보면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으로 돼 있거든요.

예.

자살시도자를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자살예방사업을 정신보건 차원에서 업무를 담당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정신건강증진센터 거기 요원들이 수시로 관내 현황을 파악하고 상담 문의 신청이 들어올 때 방문객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현지를 방문해서 그러한 정도를 파악해 가지고 우려가 있다, 아니면 위험성이 있다 이럴 때 파악을 해서 그런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관리를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느껴져요?

그럼요. 전문요원들이니까 그렇게 파악이 되고 좀 미심쩍을 때는 더 전문의사한테 상담의뢰 해 가지고 진단을 받아서 파악한다든지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례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얘기를,

그럼요. 예. 있습니다.

많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기 신설된 4조 ‘자살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해서 수집할 수 있다’ 했는데 지금 수집돼 있는 것이 있어요?

저희가 당초 조례에는 5년마다 저희가 실태조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돼 있었는데 이 실태조사도 저희도 하게 되고 통계청에서도 나라 정책적으로 통계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중복된다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통계청과 협력체계를 정보를 수집한다든가 해 가지고 우리 관내 자살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자료을 입수해 가지고 계획수립하는데 참고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까지 신설이 되니까 수집하고 분석을 정확히 해서 이러한 부분이 많이 활용이 돼서 나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얘기가 나와 있네요.

예.

8조에.

예.

그러면 지원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아까 존경하는 송석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일을 하면서 그런 위험한 대상자라든지 자살시도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파악될 때 관내 전문병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조례에 근거가 되기도 하고 중앙지침도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진료비용을 관내 대상병원에 지원도 해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살 전에 그 사람을 순화시키는 비용을 얘기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우리나라가 높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지역을 보면 또 우리 동구가 좀 약간 높은 편이라서,

예. 그래서 지역의 안전도를 평가할 때도 자살률이 얼마나 되는가가 주요항목이 되는데 그런 것이 조금 취약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 동구에서는. 그래서 더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예.

예.

예.

안전도시국장 이만유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2쪽 『근대문화예술특구 계획(안)』에 대한 구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대문화예술특구 계획(안)』 제안사유는 원도심 지역에는 옛 충남도청사와 관사촌,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 등 원형이 잘 보존된 등록문화재 및 대전여중강당, 대흥동성당 등 우수한 근대건축유산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이러한 도시환경에 잘 어울리는 갤러리, 소극장, 공연장 등 다양한 문화예술시설과 40여 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연간 100여건의 축제, 공연, 전시 등 문화예술 콘텐츠가 풍부한 지역으로서 근대문화유산의 보존과 동시에 지역자원을 융·복합한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가치를 높이고 경제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미래성장 동력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근대문화예술특구 계획(안)”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구명칭은 “근대문화예술특구”이며, 면적으로 동구는 중앙동과 삼성동일원 1.1㎢, 중구는 은행선화동과 대흥동 일원 0.7㎢로 총 1.8㎢이며, 동구, 중구, 대전시가 공동으로 특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총 5년이며 3개 전략에 8개 특화사업, 총24개 사업으로 489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전략별 특화사업에는 첫 번째, 근대문화예술의 산업화로 특구사업을 통해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근대건축물 리노베이션사업, 특구종합인포센터 구축, 문화예술시장 조성, 철도역사 문화체험공사 조성사업 등이 있으며, 두 번째, 근대문화예술 관광화로는 우리지역의 풍부한 근대문화예술 콘텐츠를 관광화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도심속문화올레길조성,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근대문화달빛여행, 원도심활성화공모사업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근대문화예술의 생활화로 젊음과 예술의 거리 조성, 특구거리 환경 조성 등 특구 환경개선을 위한 기반사업을 확충할 계획이며, 아울러 특구지정에 따른 특례 조항과 재원조달 집행계획, 사후관리방안 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대문화예술특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주시는 의견은 최대한 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도시복지전문위원 박인수입니다. 근대문화예술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과 관련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이것을 보면 작년에 주민공청회가 있었네요?

예.

그런데 주민들 반응은 어땠어요?

주민들 반응은 일부 저쪽 중구 지역에서 저쪽 서대전네거리까지 확장해 달라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효율적이지 않다고 반영이 안 됐고요. 저희들 지역에서는 큰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향후 추진일정이 이번에 중소기업청에 2월달에 저것 있네요?

예. 이번에 의회 의견청취가 마치면 바로 중소기업청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 부분은 어떠한 전략적으로써 우리 원도심 지역 내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이고 어떠한 계획적으로 어떠한 지표를 가지고 연차별로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반영돼 있습니다.

(이상 1인)

심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