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군민안전과, 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임영규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민안전과 업무추진에 대하여 깊은 배려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군민안전과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9쪽입니다. 군민안전과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2021년도 예산 총 규모는 122억 원으로 2020년도 115억 원보다 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별 증가내용을 보면 사회재난예방사업이 4,800만 원이 증가 되었으며, 민방위운영이 5,2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통신 분야에는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사업 등에서 3억 8,2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에서는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및 폭염예방 등에서 15억 8,6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지역개발사업은 4억 1,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정보화 분야에서는 전산실 이전 사업이 올해 마무리됨에 따라 8억 4,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민방위계 사회재난예방분야입니다. 지역사회 협력네트워크 구축 450만 원, 안전사고예방에 7,15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0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시책추진 및 재난예방사업추진에 9,900만 원, 물놀이안전시설설치에 347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1쪽입니다.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에 1,578만 원, 여성아동 안심귀가 시범거리조성에 3,334만 원, 물놀이안전지킴이 활동지원에 3,139만 5,000원, 물놀이관리지역 안전시설 설치위원에 1,55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2쪽입니다. 지역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사업에 4,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민방위운영분야입니다. 민방위 업무추진에 2,71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3쪽입니다. 민방위대 운영에 400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8,972만 8,000원, 민방위교육운영비에 1,006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4쪽입니다. 지역 예비군 육성 지원에 2,250만 원, 방위협의회 지원에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방행정분야입니다. 375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에 9,150만 원, 노후소방용수시설 수리교체에 2,8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통신관제계 통신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에 2,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6쪽입니다. 통신공공행정에 9억 9,33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7쪽입니다. 행정방송 현대화 사업에 1,50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 및 교체 사업에 5,036만 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6,673만 원,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에 432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378쪽입니다. 재난복구계 분야입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분야에 재해예방관리에 1억 8,670만 원, 소하천정비사업에 40억 3,3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원당소하천정비사업에 13억 5,400만 원, 구사골소하천정비사업에 9억 7,300만 원, 큰골소하천정비사업에 10억 1,600만 원, 내상소하천정비사업에 4억 원 이 계상되었습니다. 379쪽입니다. 질매소하천정비사업 외 6건에 2억 8,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재해예방업무추진에 3,176만 원, 고아장기공단 배수펌프장 운영에 1억 6,290만 원, 지역협력네트워크구축에 800만 원, 재해예경보 시설유지비에 3,4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380쪽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개선 정비사업에 6억 4,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폭염피해예방사업에 2,000만 원,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1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 고방지구 재해위험지역 내 재난대응조기경보시스템에 7억 원, 381쪽입니다. 장기재해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시스템 설치와 도진지구에 각각 3억, 2억 9,7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에 1,166만 7,000원 계상되었습니다. 382쪽입니다. 지역개발계획분야에 생활편익사업에 1억 1,770만 원, 도계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3,000만 원,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에 9건에 8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3쪽입니다. 대가야읍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 사업에 2억 1,500만 원, 384쪽입니다. 덕곡면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 사업에 3억 원, 운수면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 사업에 1억 9,500만 원, 성산면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 사업에 2억 4,000만 원, 다산면 1억 5,500만 원, 개진면 2억 1,600만 원, 385쪽입니다. 우곡면 3억 3,000만 원, 쌍림면 3억 5,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정보계분야입니다. 정보화 기반 조성에 7억 9,96만 1,000원 계상되었습니다. 388쪽입니다. 고령넷 운영에 7,972만 원,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2,660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군민안전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효임 위원입니다. 372페이지에 보면 이것신규 사업 같은데 재난관리 자원보관창고 4,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 어디에 설치하며 어떤 사업입니까? 372페이지 재난관리 자원보관창고.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난상황에 필요한 필수물자를 상시 비축할 창고가 지금 없어가지고 재난물자보관창고 50㎡ 정도를 우리 의회 부지에 신축할 예정입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의회부지 창고 쪽입니다.

의회 부지 여기요?

예.

옆에 여기 아닙니까?

예.

379페이지에 보면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이 1,000만 원 삭감되고, 2,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 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재난상황에서 혹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인데, 재난상황이라 하면 홍수, 태풍, 폭염, 한파 이럴 때 사망하면 2,000만 원.

한사람 앞에 2,000만 원 드립니까?

예,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500만 원 그렇게 지급됩니다.

그렇게 됩니까?

예.

380페이지 보면 폭염대비 지원 사업이 700만 원이 삭감되어서 2,000만 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2,000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할 계획이십니까?

이 사업은 폭염대비 지원 사업은 읍내하고, 폭염 때 읍내하고, 다산면에 살수차 운영하는 건데 실제 일단은 2,000만 원 계상했고, 혹시 또 부족하다 싶으면 추경 때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수차는 따로 되어 있던데. 살수차 운행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별개던데 보니까. 살수차 운행은 따로 되어 있어요.

아닙니다.

따로 예산이 되어 있던데.

우리 군민안전과 예산은 이걸로 살수차 운영됩니다.

그러면 군에서 두 군데 다 이래합니까?

예.

383페이지에서 385페이지에 보면요.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신 곳인데 기초생활 인프라 사업 예산액이 20억 600만 원입니다. 그 목적이 지역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주민생활 인프라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8개 읍·면에서 군에서 큰 사업 빼고 나면, 이것 서로 받으려고 하고 이렇게 열군데 이렇게 주문해서 올라오고 하던데 그러면 한곳에, 한 면에 2억 5,000은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배정을 어떻게 합니까? 선정 과정하고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작년 참 올해 9월 달부터 읍·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현장을 다 다녀봤습니다. 다 다녀가지고 이제 우선순위를 읍·면하고 해 가지고 정했는데 지금 신청 들어온 것이 읍·면에 신청 들어온 것이 187건에 68억 7,6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지금 우리가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하고, 읍·면 별로 기초생활인프라 구축 사업에 총 우리가 예산이 반영 되었는게 28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반틈도 안 지금 안 돼요. 읍·면에 요구 온 것에 비해서 예산 편성된 게 반틈도 안 됐는데 지금 경북 만들기 사업은 부기가 다 정해져 있고, 읍·면 별로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 사업 이것은 첫째 수해복구사업 작년에 수해복구사업 올해 수해복구사업 못 했는 것 우선하고, 그리고 읍·면에 신청 받은 걸 순위 정해서 그렇게 선정했습니다.

대가야읍도 보니까 20개 정도 이렇게 많더라고요. 면마다 많이 올라오는데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가지고 해 줘야 되는데 또 어떤 데는 3억 5,000, 어떤 데는 2억 1,000 이렇게 균형이 안 맞더라고요. 배정을 그래서 해서 어디를 기준으로 잡고 이렇게 하시는지 8개 읍·면마다 서로 받으려고 하잖아요. 자기 지역에 하나라도 공사하고 싶어서 주민들이 부탁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는데 어느 정도 같이 배정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배정이 많이 틀리더라고요.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사업만 보면 읍·면 별로 약간의 편차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 보면 군민안전과, 건설과, 도시과 이렇게 사업부서가 다 있으니까 거기에 형편에 맞춰가지고 군 전체에서 보면 읍·면 별로 형평이 맞을 겁니다.

안 그래도 대가야읍에서도 이렇게 많이 있으면서 좀 이렇게 해 달라고 부탁도 하고, 지역구마다 전부다 그렇게 부탁하는데 1개라도 더 하고 싶어하는데 배정을 잘해 가지고 선정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튼 읍·면 별로……

예,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효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인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에 감사드리고, 군민안전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372쪽에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자원 보관창고 건립에 대해서 이게 지금 52평방미터요?

50㎡ 한 15평정도……

약 15평 되네요?

예.

이것은 안에 어떤 자재를, 창고를 이용할 겁니까?

보통 재난 상황에 쓰는 기구 같은 것하고, 삽이나 장화, 우의 같은 것하고, 긴급출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라든가 평소 재난에 사용하는 장비 그렇게 보관합니다.

착용하는 복에 의해 가지고 그다지 큰 면적은 필요가 없겠다 그렇죠?

15평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혹시 재난에 대비해 가지고 그런 이런 물건 말고는 또 다른 물건은 상시적으로 비치한다든지 이런 생각은 필요한 부분은 혹시 없습니까?

우리 목적이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물품은 보관할 계획은 없습니다.

혹시 여기에 나는 여기에 안에 보지를 못했는데, 다 검토를 못했는데 염화칼슘부터 이런 부분에는 혹시 안전과에서 관리하는 부분 있습니까?

염화칼슘은 건설과 도로계에서 관리……

재난관리창고가 혹시 나는 자세히 물은 것은 혹시 여기서 너무 원거리에 있는 부분에 바로, 바로 시간을 따지는 그런 상황 같으면 위치적으로 산동, 산서로 해 가지고 그쪽으로 추가적으로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377쪽에 여기 CCTV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유지보수 하는데 여기 약 5,64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년마다 유지를 하는데 비용이 이렇게 들어갑니까?

예, 관제센터 유지보수는 해마다 편성해서 합니다.

혹시 올해 지난 한해 동안 관제센터에서 통합적으로 센터관리하면서 CCTV로 해 가지고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까?

다른 문제는 없었고, 우리가 관제센터 운영함으로 해서 2015년부터 했는데 운영함으로 해서 범죄라든가 이런 게 많이 줄고, 또 혹시 미제사건이라든가 혹시 교통사고라든가 물품분실사고 이런 것 우리가 열람도 제공하고 해 가지고 상당히 군민들한테 안정감과 편리성, 방범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CCTV관제센터는 우리 군민 안전을 위해서 재난뿐만이 아니고, 생명과 재난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CCTV가 늘 24시간 잘 운영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게 지금 몇 군데 되죠? 전체적으로?

CCTV가 총 978대 있습니다.

976개?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0쪽에 재난 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에 고방지구와 장기지구, 도진지구라고 이렇게 각 위험 지역을 선정을 해서 했는데, 이 위험지역의 선정까지는 어떤 규정으로 해 가지고 선정했습니까?

고암지구 7억 원은 고담지구, 치산지구, 고방지구는 자연재해위험개선사업으로 내년도에 예산확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사업하기 전에 재난대응 조기 시스템 구축하는 거고, 치산지구는 개진면 부리 일대해 가지고, 2022년도 예산 확정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행안부에 건의를 하고, 선정되도록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장기지구하고 도진지구는 낙석위험지역입니다. 장기리에 테니스장보면 급경사지역하고……

낙석위험지구입니까?

낙석위험요. 도진리가 청룡사 절위에 낙석위험지구를 지정해서……

경보시스템 하면 어떤 시스템입니까?

거기에 혹시 돌이 떨이진다든지 이런 것을 미리 감지해 가지고, 현장에서 미리 감지해 가지고, 우리 상황실로 보내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인명대피라든가, 차량대피 미리 또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런 쪽에도 혹시 통합관제 CCTV가 혹시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축하면 우리 관제센터에서 관제할 수 있습니다.

예, 수해지역 또 재난 늘 24시간 또, 늘 사계절 늘 이렇게 재난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사업도 군민 안전을 위해서 각 분야별로 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인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을안길이나 이런데 군민안전과에서 포장하고, 이런 것 군민안전과에서 하시죠?

예, 마을안길은 군민안전과하고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동에 송천이라는 곳에 직2리 쪽에 마을상수도하고 난 뒤에 배관하고 난 뒤에 복판 짜개가지고 아스콘 포장을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울퉁, 불퉁해 가지고 아스콘 협의를 좀 해 가지고, 상수도할 때 환경과하고 그걸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어서 어른들이 오토바이 타고와 가지고 좀 위험하다는 식으로 그런 말씀 많이 합니다. 그걸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하수도 사업이 많은데 주로 도로 중간으로 따개 놓고 는 보통 도로 전폭을 아스콘 덧씌우기 되는데 굴착한 부분만 이렇게 복구를 하니까 3등분 되어 버립니다. 도로가.

그렇죠.

3등분 되어 버리는데 그게 또, 관 매설한 부분은 침하가 일어나고 이러면 도로 노면이 지금 상당히 안 좋고……

예, 도로 노면도 벌어지는 것도 있고, 또 울퉁, 불퉁하게 그런 사실도 있고 이렇습니다. 안 그래도 직리 쪽에는 동네안길을 포장을 해 줬으면 이런 말씀도 있고 이런데 노인들이 살기 때문에 사실은 위험한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걸 혹시나 동네마다 나가면 확인 좀 하시고 당부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김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효임 위원입니다. 401쪽입니다. 401쪽.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고령군이 깨끗하게 정리되기까지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내년 사업에 보니까 주택슬레이트가 150동, 비주택 슬레이트 25동, 지붕개량 10동, 이렇게 하고 슬레이트 전수조사가 추가되었습니다. 올해는 보면 슬레이트 축사 창고 20동 처리지원사업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없어지고, 슬레이트 전수 추가 이게 들어갔거든요. 사업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축사창고 지원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비주택 슬레이트에 축사창고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5동이 적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 저희들이……

올해하고 내년에 지금.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 가지고 사업비가 많이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아 줄어서요?

예,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야 고령군이 깨끗해지죠.

예, 안 그래도 저희들 매년 국·도비 사업 이 외로 군비로 저희들 일부를 신청을 했는데 올해는 저희들 예산 사정이 안 돼 가지고, 일단 본예산에는 저희들 계상을 못했는데 추경 때 저희들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아, 그러면 150동 이렇게 다 처리되면 안 모자랍니까? 안 그러면 추가로 많이 들어옵니까? 주문하는데 다해 줄 수 있습니까?

저희들 예산범위까지에서……

안에서만 해 줍니까?

무작정에서 그렇게 해주려니까 너무 많아요. 아직까지는.

신청자는 많다 그렇죠?

저희들 2013년도 조사했을 때, 총 600동이었습니다. 거기에 주택이1,700동 축사가 4,100동이었는데 현재까지 주택은 79% 처리했고, 축사하고, 창고는 50동으로 조금 지원이 적었습니다.

아직 보면 밖에 많거든요. 지저분한 것, 창고라든지 축사가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수조사는 미리 그러면 전수조사가 추가 되었잖아요. 올해. 이것은 그러면 신청하면 가서 보고 하는 게 전수조사에 들어갑니까?

전수조사가 5년 전에 한번 저희들이 했어요. 그때 했는데, 이게 이번에 처음으로 환경부에서 다시 전체 더 조사하라고 올해 처음 생긴 예산입니다.

아, 그러면 고령군에 이게 얼마 있는가 그것 조사하는 것 됩니까? 그러면?

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할 겁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축사창고는 비주택 슬레이트 에 추가된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내년에 없어져도 여기로 추가된다 그렇죠?

예.

이것 신청하는 대로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고령군이 깨끗해질 것 아닙니까?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빈집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빈집 슬레이트는 저희들 주택 슬레이트 이걸로 처리해 줍니다.

아니, 그 주인이 안 살고 있는데, 빈집 슬레이트 그런 것은……

이것은 저희들 신청 중입니다.

그런 것 철거 못한다 그렇죠?

예.

밖에 보면 지금 촌에도 빈집이 많거든요. 그런 것은 손 못 댄다 그렇죠?

예, 신청 중이기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만 할 수 있다 그렇죠?

예.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404페이지 보면요. 지금 쓰레기가 돈입니다. 그렇죠? 처리하려고 하면.

예, 맞습니다.

여기 보면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가 올해는 6개인데 내년에 5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많아져야 쓰레기를 아무래도 옆에 공동 이게 있으면 처리장 있으면 덜 버릴 것 아닙니까? 밖으로.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이게 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줄어듭니까?

전체적으로 시설비는 작년 비해 가지고 저희들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올해 코로나 이걸로 해 가지고 예산 자체가 너무 유동적입니다.

고령군에 읍·면에 몇 개소나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대략?

현재 집하장 30개 되어…… 현재 30개 돼 있고, 작년에는 6개 했는데 내년에는 5개 정도 설치……

이게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석, 구석에 많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벌로 안 버리고 그리고 하천에 버리는 쓰레기도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와서 한 번 더 분리수거하면 좀 더 안 낫겠나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현장 갔을 때 환경소 가보니까 굴삭기로 쓰레기 올릴 때 전부 폐비닐 때문에 문제더라고요. 그 폐비닐 기다랗게 되니까 사람이 직접 다시 옮기고 할 때 사람도 위험하고 돈도 소각하는데 많이 들어가고 이걸 공동집하장에 많이 생기면 거기서 어느 정도 처리를 하면 폐비닐 하면 돈, 군에서는 어느 때보다 많이 주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폐비닐 수거하는데 68%까지 주시더라고 보니까. 고령군에서. 참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쓰레기가 정말 버리려고 하면 전부 돈인데 집하장이 좀 더 많이 설치되면 좋겠습니다. 줄어드는 게 아니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효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개진에 신안공단입니까? 국도변에 지금 양변에서 직동 쪽에 보면……

개진지방산업단지.

예, 지금 폐수처리장이 냄새가 많이 나서 제가 확인하니까 용량 부족하다 하는데 예산확보가 어렵습니까?

거기 안 그래도 저희들 몇 년 전에 확장을 검토했다 그러는데 부지가 없대요. 부지가. 땅이. 땅 자체가 당초 공장할 때 거기에 일반처리시설 할 수 있는 땅이 그 부지 그걸로 딱 결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확장하려고 해도 부지 자체가……

도로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악취냄새가 너무 많이 납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주변에 나무도 식재해 보고, 여러모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민원이 개진·우곡 사람들 많이 다니면서 모르고 냄새가 어디에서 나노, 어디서 나노 이런 이야기 가 많이 나오거든요. 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그걸 모르고 자꾸 냄새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공장이든지 이렇게 확인해 보면 용량부족이라 그러거든요. 단무지공장이나 이런 식품공장이 많다보니까 폐수처리가 양이 많다보니까 자기도 문제여서 폐수처리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상황 맞습니다.

심각하게 그런 상황입니다.

예, 어렵습니다.

아무튼 공단협의해 가지고 시설을 옮기든가 용량을 키우든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김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인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393쪽에 공공폐수처리시설 TMS관리가 지금 네 군데, 4개소되어 있습니까?

예.

여기는 공단에 개진 농공, 쌍림 농공, 고령 산단, 개진 산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는 이외에는 TMS라든지 이런 부분에 설치해 가지고 혹시 사각지대는 없습니까?

이것은 폐수처리장은 의무사항이고 일반 그것은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사업장이 없습니다.

이것은 공단이라 가지고?

예.

공단이라 가지고 이것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설치하는 겁니까?

폐수처리장만.

폐수처리장만?

예.

개인 업체에서 혹시 그런……

그런 것은 의무 그게 없습니다. 저희는.

의무가 아니고?

예.

군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렇지만 수질관리차원에서 그런 부분에는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냄새난다든지 이런 걸 실질적으로 음식물 같은 것 이런 게 발효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이런 부분 있는데 이것은 권고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 없습니까?

아직 법적으로 저희들이 규제할 수 있는 그 사항이 없어가지고.

공해 되는 부분에는 그런 부분도 아직까지……

예.

그러면 우리가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단속할 수 있으면 법 규정 내에서 단속할 수밖에 없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404쪽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농폐기물집하장에 지금 이게, 지금 현재 처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너무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걸 환경과에서 어떻게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관리가 잘 되는 곳은 관계없는데, 안 되는 데는 일반쓰레기하고 너무 많이 섞여와서 폐비닐류를 가지고 나면 쓰레기가 너무 많습니다. 남아서 저희들이 그냥 치워주기도 어렵고 일단 저희들이 치우고 돈을 받습니다. 관리하는 집하장에 지금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너무 많으니까 저희들도 고령주택에서 할 수 있는 역할보다 저희들 매일 덤프차 집게차하고 3대 4명이 나와 매일 청소를 하고 있는데도 힘이 좀 부칩니다. 지금은.

지금 대표적인 물건이 보면 폐비닐류하고 폐부직포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조금 전에 김선욱 위원께서 그 내용을 공감하는 부분 있는데 이게 흙이 묻은 채로 해 가지고 너절하게 해 가지고 길게 옮기고, 옮기고 해도 부피 많고 그렇다보니까 이런 것 좀 절단을 할 수 있는 방안해가지고 부피라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선 보이는 데나, 이런 데 우리 영농 장소에다가 선정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새마을 회원들이 그런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해 가지고 주변 환경, 우리 고령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슬로건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한쪽에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모으다보니까 양이 너무 많다보니까 이걸 우선 안 보인다고 참 시간을 지체하는 것도 큰 문제가 되고 처리방안을 좀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환경과 업무는 우리가 자꾸 산업 발달이 되고, 삶에 대한 윤택한 삶을 위해서 환경과에서는 늘 업무에 늘 과다하게 치우쳐가지고 힘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이 편하다면 환경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인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도시국(건설과)

예, 건설과장 정광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건설과 업무 추진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건설과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15쪽입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총괄예산은 262억 1,00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8억 2,736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건설행정업무추진 일반운영비 등에 3,561만 원, 농업기반조성업무추진 일반운영비 등에 1,976만 원 그리고 농업재해예방업무추진 일반운영비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에 1억 5,9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농업시설정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에 1억 6,300만 원,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정비 시설비 등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저수지 제당정비 시설비에 3,200만 원, 농업생산시설 기반정비시설비 등에 1억 원 그리고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노후관정 시설개선 시설비 등에 1억 5,000만 원, 농촌마을 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시·군 역량강화 사업 시설비에 1억 원, 대가야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시설비 등에 30억 6,800만 원, 그리고 덕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22억 700만 원, 그리고 노곡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 시설비 등에 13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객기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 시설비 등에 12억 7,100만 원, 우곡면 기초생활 거점육성 사업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에 14억 8,400만 원 그리고 금촌지구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등에 14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쌍림면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 시설비 등에 4억 원, 신활력 플러스 사업 연구용역비 민간경상사업보조 시설비 등에 14억 4,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군도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9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11억 원, 도로시설물 관리 시설비 등에 10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도로관리업무추진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에 1억 7,400,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입니다. 발전촉진형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10억 원 그리고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인건비, 시설비 등에 27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에 8,000만 원, 하천재해예방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20억 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7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3쪽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총괄 세입예산은 8억 800만 원으로 전년도대비 29억 6,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시·도비 보조금 등에 7,100만 원, 내부거래 전입금에 7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7쪽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총괄 세출 예산은 8억 800만 원으로 전년도대비 29억 6,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천관리업무추진 일반운영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6,336만 원, 하천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5억 3,246만 원 그리고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 시설비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8쪽입니다. 일반하천 개보수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원, 수문점검 및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1,800만 원, 그리고 건설과 인력운영비 인건비 등에 7,0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건설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효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26페이지에 보면 대가야문화물길 회천정비 사업이 올해 실시설계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착공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관련 행정절차를 마치고, 원가계산심사를 거쳐서 올 12월 말경에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사업비가 생각보다 적게 배정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주로 생활체육공원 주변 친수공간시설과 보상비 로 내년도 사업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번에 국장님하고, 과장님 향교 밑에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보셨죠?

예.

그 사업이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것 같던데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습니까? 2,000만 원 든다 하는데 왜 안 해주는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우리 건설과에서 내년도 예산을 자체사업을 약 320억 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사전 과정에서……

짤렸습니까?

30억 원 정도 밖에 책정 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어디 얘기해야 됩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 국장님한테 얘기할까요? 실장님한테?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 상황이 그만큼 우리가 건설과에서 32억 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실제로 반영된 것은 30억 원 정도 밖에 반영이 못 돼서 내년도 신규 사업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경에도 그러면 안 됩니까?

추경에는 그때 예산 사정을 봐서 우리가 한 번 더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2,000만 원입니다. 안 됩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예, 건설과에서 사업 순위를 다시 또 한 번 정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사업순위를 앞당기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위험한데 그러면 실장님께서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배효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인엽 위원입니다. 정광태 과장님 건설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418쪽에 노후관정시설 개선에 대해서 농업용 관정 폐공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폐공은 지금 현재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공된 것은 유지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폐공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놔두면 오염이 되니까 폐공조치를 시행합니다. 유지관리는 우리가 지하수 중에 연중에 모터고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토즐관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시설유지관리 하기 위한 총괄예산이라 보시면 됩니다.

혹시 이게 건설과에서 농업용 관정에 대해서 혹시 자료를 갖다가 어느 위치에 어디에…… 그런 자료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폐공 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 지금 또 새로 신설한 것도 그 자료가 남고 있겠네요.

있습니다.

이 폐공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 속에, 관 자체에 쉽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공법이 있습니까?

예, 제가 개략적으로 알기로는 관 전체에 어느 정도까지 지상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고운 모래로 충진을 하고 그 위에는 지상에서부터 지표수가 유입이 안 되도록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차단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폐공하는 것 속에다가 모래를 잡아넣고 그런 식으로……

예.

단순하게 위에 설치하고 그냥 막는 게 아니고?

예, 거기 있는 것 모든 걸 우물 자재라든지 모든 시설을 걷어내고 일정수위까지는 고운모래로 이런 걸로 충진을 하고, 그 이후에 지표 부분에는 지표수가 유입이 안 되도록 암반까지 해 가지고 콘크리트로 몰타르로 마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몇 군데 됩니까? 1억 5,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폐공에 그만큼 드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새로 신설하는 것도?

예, 도비보조사업 이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암반관정 유지관리에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폐공은 그때, 그때 요인이 발생하는 걸 조사해서 우리가 폐공을 하고, 대부분은 현재 농업용 암반관정 유지 관리에 이 사업비가 충당됩니다.

생각 외로 물이 관정에 따라가지고, 심도가 더 깊이 들어가니까 기존에 있는 관정도 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금방 폐공이 되고, 이런데 옆에 농리자들이 물이 적게 나온다든지 효용가치가 없다하면 방치하고 이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423쪽에 정밀 안전진단과 정밀안전점검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 현재에 각 등급별로 해 가지고 관리가 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주요시설물에 대해서 시설물 종류 중요도에 따라서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3종 시설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구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안전진단결과 A등급부터 A, B, C, D, E 등급까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나면 그 진단에서 보수, 보강을 요하는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전기안전점검, 그 다음 정밀안전점검 안전점검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최종 하는 게 정밀안전진단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기안전점검은 1, 2, 3종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1, 2종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은 제1종 시설물, 시설물하고 그 다음에 등급에 따라서 진단주기라든지 점검주기가 별도로 돼 있습니다.

등급이 몇 등급까지 있다고요?

A등급부터 B, C, D, E등급까지 있습니다.

D, E등급까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등급 되면 이 구조물 자체가 위험상태가 온다면 조치를 취하는 겁니까?

D등급 정도 되면 시설개선이 시급한 거고, E등급 되면 이것은 시설을 철거를 검토해야 될 그 정도입니다. B, C등급은 우리가 보수 보강을 해서 항상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를 합니다.

지금 여기에 4건이 되어 있는데 정밀안전진단에는 고령교가 돼 있고.

예.

안전점검 대상에는 (구)사문진교, 도진교, 월성·호촌 간에 복개구조물, 이게 지금 도로에 이렇게 보면 여기 C등급과 B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등급하고, 이외로 또 더 구조물이 더 손상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게 우선 이제 가시적으로는 봤을 때에 워낙 이게 중차량이 다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중앙선 되는 지점에 중앙선으로 해 가지고, 종으로 해 가지고 크랙이 착 가가지고 있는 것 이걸 봤을 때에 이게 주민들은 보면 혹시 구조물이 이상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또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부분적으로 하중에 눌려있으니까 벌어지고 하는 그런 행태가 이뤄진다고 봅니다마는 이게 구조물 자체가 이게 시설 안전점검에도 좀 관심 있게 이걸 물론 데이터가 나오니까 등급을 매기겠습니다마는 좀 이런 안전도 안전이지만 이런 안전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다산에 들어오는 차량들은 특히 공단이라든지 굉장히 톤수가 25톤 이상 되는 차량들이 정상적인 톤수를 적재해 오는 게 아니고 굉장히 과적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 파손되는 과정을 봤을 때에 우리 군비에 대해 가지고 세수가 많이 투입이 되었을 때에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다음은 또 이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에 사문진교 앞에 개근대를 지금 현재 설치하고, 사용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게 참 저쪽 강 건너편 달성군에서 도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시적으로 한번 씩 나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 저걸 도로 안전을 위해서라도 개근대를 활용할 수는 혹시 없습니까? 예전에 예산문제 때문에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내가 말씀 들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경상북도는 종합건설사업소에서 1개 팀을 해 가지고 경상북도 전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는 실제 하게 되면 인력 이런 면에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숙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분, 부분적으로 계속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온도에 따라가지고, 또, 굉장히 파손이 많이 되고 장마철로 인해 가지고 파손이 많이 되고, 거기다가 이제 과적 차량이 늘 다니고 이렇다보니까 이게 굉장히 군데, 군데 유지 보수하는 자국이 눈으로 봐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도로 유지보수가 이런 비용도 우리가 파악해 볼 필요성도 있고 또 이 구조물 자체에 길이가 1.5km가 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월성하고 호촌 간에 복개구조물에 대해 가지고는 상당히 길이가 긴다 말입니다. 이걸 보면 거기에 종으로 해 가지고 차가 진열되어서 착 할 때는 이 구조물 자체가 상당히 위험할 수 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예산도 참 염려가 되지만 도로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걸 개근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 가지고 과장님 한번 이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부연설명 조금 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시설물은 충분히 안전진단을 거쳐서 급하게 요하는 시설물 보수, 보강을 해서 시설물에는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균열이나 이런 것은 아마 복개구조물, 콘크리트 하고, 기존 도로하고, 그 부분에 조금 균열 있지 구조물자체에 균열이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예, 그리고 424쪽에 도로관리업무추진에 교통량 조사 부스 설치에 대해 가지고 30만 원, 10개에 30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설치는 어느 쪽에 두고, 설치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설치 위치는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도로 전국적으로 동시 다발적으로 도로 교통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까지만 해도 24시간 하는데 밤늦게도 부스 하나 없이 차에서도 조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좋지 않다고 해서 24시간 하니까 작은 부스를 1개 부스, 전기, 탁자 이런 것을 하는데 약 30만 원 들여가지고 밤새도록 거기서 제대로 조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교통량 조사를 또, 건설과의 부서 업무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도 질의를 하다가 관련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성산면 소재지에 거기 현재에 지금 1차선으로 우리 군에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그 도로의 입구에 우선적으로 교통량 조사를 해 가지고, 도로 성산면민을 갖다가 보는 문제가 아니고, 고속도로에서 바로 하차를 하면 바로 고령군에 바로 들어와 가지고 들어오는 첫 관문부터 해 가지고 차선이 1개 차선 밖에 없으니까 특히 또 거기는 또 어린이보호구역이지 이렇다 보니까 굉장히 고령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첫인상부터 도로가 병목현상 일어나는 것은 1개 면을 두고 볼 문제가 아니고, 고령군 전체에 우리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쪽 부분에 별도로 교통량 조사를 할 생각 없습니까?

예, 그 도로는 현재 지방도 905호선으로 경상북도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도로 넘어 갔습니다. 저걸 확장을 하려고 그러면 경상북도 도로 건설관리 계획에 미리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 아침에 이렇게 보면 차가 조금 밀리는 것은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에 30km 제한속도가 있고, 거기에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으니까 아마 차가 좀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여러모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밀리고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좀 그걸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도로를 확장 안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확장을 안 하도록 할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거기에 지금 차선도 2개 차선 같으면 속도가 제한이 있더라. 30km 제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0km라도 2개 차선이 동시에 가는 것하고, 1개 차선에서 30km 갔을 때는 그 뒤에 들어오는 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 관문은 2개 차선에서 바로 내려와 가지고 들어오는 입구부터 해 가지고 1개 차선으로 해서 속도 제한 걸리지, 그런 부분을 볼 때 우리 군 차원에서 (청취불능)하고, 도로 확장을 어느 부분 방향을 보고 준비를 해야 될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차츰 도 하고 협의해서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리고 제가 이것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낙동강 하천에 지금 그것은 어차피 수문이라든지 도에서 부산지방 국도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죠?

수문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유지보수는 부산청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수문관리는 우리 군에서 하고?

예, 관리는 군에서 합니다.

지난번에 낙동강 수위가 올라갔을 때에 그리고 우리 수문을 배수장이 없는 자리에 수문이 많다 말입니까? 그래서 낙동강 수위를 모르니까 이 수문을 열 수도 없고, 안 그러면 낙동강이 수위가 높으면 이 내수가 적은데도 혹시나 그 물이 유입이 될까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그런 것을 측량기계라든지 수위측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는 혹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이번에 한국형 뉴딜 사업에 스마트 홍수 관리시스템에 지금 우리가 약 40억 원내에 전액 국비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문 자체는 여기서 수동으로 조정하는 것을 조정하지 않고 자체 센서가 양쪽 수위를 보고 자동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이게 만일 오류가 있을 때는 우리 상황실에서 바로 버튼으로 수문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 이게 또 오류가 있으면 지금 같이 우리 관리인이 현지에 나가서 바로 버튼을 올리고, 내릴 수 있는 기능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하천에.

그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 업무에 늘 수고 많으시고 오늘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인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개진 그 도로가 4호선입니까? 군도 4호선입니까? 개진도로.

예. 코스는.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설계도 진행됐고, 올 예산도 3억이 책정됐었는데, 지금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책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된 건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내년도는 코로나19나 기타 등등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맨 처음에 사업부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이 거의 다 신규 사업은 거의 없다시피 됐고, 장기계속사업도 지금 요구한 금액에 약 4분의 1, 5분의 1씩 이렇게 밖에 책정이 안 되어서 사실은 사업부서의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당초에 내년도 당초 예산에 보조사업 좀 제외하고 약 320억 원 정도를 요청했는데 최종적으로 사전과정에서 예산 안 되어서 30억 원 정도 건설예산에 그 정도 밖에 반영이 못 돼 가지고 좀 사업에서는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 3억 원 어떻게 합니까?

보상을, 우선 설계가 끝나면 보상을 먼저 시작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과장님 우리 면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산, 성산 다음으로 공장이 최고 많습니다. 개진이.

그렇습니다.

많은데, 큰 차도 많이 다니고, 불편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신속하게 좀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건설도시국(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이규삼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도시건축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21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1쪽입니다. 도시건축과 예산액은 141억 300만 원으로써 전년대비 14억 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7,500만 원으로써, 일반운영비에 6,000만 원, 업무추진비에 4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27억 9,800만 원으로써 사무관리비에 4,000만 원을 계상하고, 432쪽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6억 5,700만 원은 군 계획시설 유지관리 등 11개의 단위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9,000만 원을 계상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보조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3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13억 원으로써 산곡리 도로확포장사업과 호촌리 침수지역 배수정비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미래전략기획 및 발굴은 2,900만 원을 계상하고, 434쪽 왕릉로 활성화를 위한 거점공간 조성 사업에 5억 600만 원, 발전촉진형 지역개발 사업 대가야 관광순환도로 정비 사업에 25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새뜰마을 사업 사부 1리에 7억 5,000만 원과 새뜰마을 사업 우사 1리에 4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5쪽 도시재생뉴딜사업 대가야승람은 44억 5,000만 원으로써 436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 5,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 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40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개발 자율개발사업 본관 2리 전환사업에 2억 원, 437쪽 자율개발 외 2리 전환사업에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대가야역사문화벨트 연계도로 확포장 전환사업은 5억 2,100만 원을 계상하고, 개발행위 행정추진에 1,600만 원, 438쪽 건축행정추진과 주거개선 행정추진에 각각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 건축관리 행정추진 2,800만 원,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사업에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 끝으로 도시건축과 기본경비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21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인엽 위원입니다. 이규삼 과장님 도시건축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433쪽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호촌리 침수구역 배수정비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강변보양탕 앞으로 말이죠. 배수구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좁고 이래서 늘 그쪽에 상습침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도에 이번에 하고,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것들을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이 부분에 올 지난여름에 폭우 왔을 때 현장을 답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매년마다 폭우 왔을 때는 그 일대가 호수같이 흙탕물로 해 가지고 된 것 보면은 배수사업을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여러 차례에 사업부서별로 해 가지고 타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길은 그러면 배수로가 어느 쪽으로 간다고 사업을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거기에 지금 현재 물이 있는 게 배수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해서 동선을 갖다가 끌고 갈 것인지……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위주로 해서 그러니까 밑으로 좌학 쪽으로 밑으로 내려오는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좌학 같으면 좌학배수장 그쪽으로 해 가지고……

그렇죠. 물이 그쪽으로……

연결시켜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예.

제 생각에는 거기에 지금 배수시설을 단면도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동선이 안 길겠나 그래서 이 배수 침수지역에 배수정비사업이 어느 부분인지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묻는 건데 거기에서 좌학리 배수장까지 가는 것은 워낙 배수가 폭우 왔을 때에 거기에 지금 배수 시설이 다 소화를 해내겠느냐 그런 의문점도 있고, 또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그쪽 지금 현재 강변보양탕 그 뒤편 뿐만 아니고 그 반대쪽에 낙동강 위쪽으로 해 가지고, 마을 뒤쪽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지금 배수시설을 올해도 배수문에 거기에 침수지역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느 쪽이든지 이걸 배수장 시설 하는데 가까운 쪽으로 배수를 연결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단면도가, 배수단면도가 얼마나 크지 모르지만 거기에 폭우 왔을 때 그 일대에 그 면적을 그 배수를 해 가지고, 갔을 때 그 좌학배수장까지 이렇게 갔을 때 그 밑에서 물을 소화해 내겠느냐 이것을 봤을 때에 향후에 지금 위쪽에 보면 낙동강 원배수문이 있습니다. 그 일대에 배수장 설치를 다른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일대에 거기에 침수되는 그 물을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효과적이냐 이걸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설계 시에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438쪽에 건축행정 추진사업에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사업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빈집정보시스템은 이게……

438쪽 안 나와 있어서…… 빈집정비면 439쪽을 얘기하시는……

예, 439쪽에.

예.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올리셨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지금 현재에 저희들이 빈집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어디에 있는지가 잘 파악이 안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이것을 어디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즘 예를 들어서 빈집을 공용숙박시설로 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귀촌을 하는 분들에 의한 어떤 그런 도움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먼저 빈집을 조사를 먼저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신규 사업이라고 새로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조금 본인 생각은 조금 늦은 감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축으로 인해서 빈집 활용을 우리 지역에 여기 내용과 같이 귀농·귀촌에 대해 가지고 이런 분들한테 임대를 할 수가 있고, 활용방안을 숙소문제도 부분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걸 볼 때 구축사업을 빠른 시간 안에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인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효임 위원입니다. 432페이지입니다. 군계획도로 가로수 과수 및 정전작업 이것은 대가야읍에 중앙로에 그 부분만 합니까? 대가야읍 전체 다 합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에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는 중앙분리대 하는 걸 위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에는 그것 밖에 안 한다 그렇죠? 이 부분 거기만 한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안하고요?

다른 데는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향교가면 있잖아요. 지금 소나무가 두 그루가 죽었고, 그 좋은 소나무 두 그루가 죽었고 하나가 죽으려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나무에 씨를 박아놔 가지고 나무가 들어가 있어서 부탁을 하니까 여성청소년, 문화유산과라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손을 봤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고령에 들어오는 진입로에 제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진입로에 그 좋은 소나무 2개가 죽고 썩은덤에 하나 죽었더라고요. 근데 관리가 지금 가로수 그것은 산림축산과에서 하고, 또, 향교에 그 관리는 또, 문화유산과에서 하고 이것 뭐 안 맞지 않습니까?

그 문화재 구역 내 이런 것은 해당 과에서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가로수라든지, 공원하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조경관련해서는 산림축산과로 업무 이관을 시켜놓았습니다.

그러면 가로수하고, 산림하고, 또, 공원 안에 그러면, 향교만 그러면 문화유산과이고 다른 데는 생활촌 이런 데, 다른 것은 다른 데서합니까?

예, 문화재 구역내에는 전부다 자문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고요. 그래서 해당 과에서 전문적인 그런 게 필요한 것은 해당 과에서 하고 대부분은 산림축산과에서 조경을 담당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 한분이 이렇게 다 돌아가서 하면, 죽고 하는 것 없이 좀 잘될 것 같은데.

예, 그런 게 효율적으로 관리되는 곳이 산림과에 전문가가 많으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고령군 전체를 조경을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업무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해당 과에서 많이 했는데 지금은 산림축산과로 대부분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소나무가 자꾸 죽잖아요. 죽으면 향교는 그러면 지금 문화유산과에서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 잘 하셔가지고 이런 일 없도록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는 게 시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한번 심기도 어렵지만 그 좋은 소나무가 이렇게 안 죽도록, 본인 눈에는 자꾸 죽는 것만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효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432쪽에 중간부분에 군 도시계획도로에서 다산 중도3-2공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공사는 지금 2년 전부터 저희들이 시행을 했고요. 내년……

22년 3월까지 아닙니까?

22년 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이 88억인데 기투자가 44억 5,000 됐고요. 올해 예산에 4억 잡혔습니다. 1년 만에 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좀 내년도 예산이 위원님들 전부 다 아시는 것처럼 긴축예산을 하다보니까 여기도 배정된 게 좀 적습니다. 적고 하지만 저쪽에 추경이나 또 내년에 많은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민간아파트가 월드메리앙 민간아파트가 자기들 계획으로 우리 군유지도 50억에 다 매입했고, 지금 내년 1월달에 모델하우스를 지어서 분양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걸 아파트를 하게 되면 분양 현지인 오면 도로가 먼저 되어야 되고 우리 기반시설을 먼저 지원해 주는 게 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간 내에,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