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대진 의원 발언
이상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는 새벽까지 행정감사를 실시하여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제는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 정에 따라 수정구청 총무과, 시민과, 산성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의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은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릴 말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마이크를 이용하여 질의해 주시고 비슷한 질문과 반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조치 요구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셨다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작성 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구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감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과장님과 동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 해당 과장, 동장님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해서 의회 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민호 수정구청장님과 총무과장님, 시민과장님, 산성동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수정구청장 장민호 총무과장 손돌래 시민과장 신대우 산성동장 김기봉
이상호위원장
장민호 수정구청장님을 비롯한 총무과장, 시민과장, 산성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해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장민호입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구를 방문하여 주신 이상호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구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소개)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 정과 100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실시되는 금번 행사사무감사를 통해 구의 행정 전반에 걸쳐 한 단계 도약과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구민에게는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진정한 구민봉사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연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지적사항은 검토 보완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정구의 모든 공직자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방침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상호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의 금년 한 해 동안 목표하신 일들이 알찬 결실을 맺으시기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총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우리 수정구는 지난 88년 7월 1일 5개 과와 20개 계의 출장소로 출발하여 89년 5월 1일 구로 승격되었으며 2007년 11월 6일 직제개편에 의해 현재는 8개 과 43팀이 직제로 되어 있습니다. 수정구의 인구는 2007년 10월 31일 현재 10만 7,337세대에 25만 6,762명이고 면적은 45.99㎢로 성남시 면적의 32.4%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은 16개 동에 298개 통 1,688개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수는 구청이 236명, 동주민센터가 152명으로 총 388명이며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661명입니다. 6페이지 기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기구는 총무과 등 8개 과에 43개 팀과 16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페이지 정원 현황에 나온 바와 같이 정원은 388명이며 현원은 일반직 321명, 기능직 56명 등 총 377명으로 11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 제정 현황입니다. 우리 구의 금년도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949억 300만 원, 특별회계 36억 4,500만 원 등 총 985억 4,8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16개 동의 예산은 총 52억 8,6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업이 23억 7,400만 원, 교통사업이 12억 7,1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이상호위원장
장민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오래간만에 뵙는 우리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다른 구청에 가니까 다 일일이 소개해서 제가 앞에 가서 인사를 안 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현재 수정구에 자유총연맹이 구성되지 않은 곳이 복정동, 고등동, 시흥동 이렇게 3개 동인데 자유총연맹의 동 단위 구성은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감사 때도 저희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아직도 3개 동에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자유총연맹은 한국자유총연맹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동 단위까지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조문에도 나와 있고 또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고 발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3개동이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가까운 시간에 3개 동에 자유총연맹을 구성해 주시기를 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또 제가 새터민 지원활동에 대해서 감사 자료를 요청했는데 수정구청에서는 자료를 안 냈네요. 누락이 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없으면 없다고 그렇게 기재를 해야 되는데 제가 탈북자 그러니까 새터민의 지원활동 내용에 대해 자료를 요구한 내용이 없습니다. 활동한 내용이 없어서 그러신 겁니까? 누락이 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보세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김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 농촌동 3개 지역 3개 동에 대한 미 구성 부분은 실질적으로 자원이 적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조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터민 지원과 활동 부분은 솔직히 제가 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고 받은 바로는 아마 우리 지역에 소재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별도로 챙겨 보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우리 성남시에는 새터민 200여명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자료를 요구했느냐 하면 지금 전국에 1만 명의 새터민이 우리 민주주의사회에 적응해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데 성남시민은 현재 200여명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성남시에 새터민이 늘어날 추세가 있습니다. 또한 이분들이 우리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적응하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범죄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탈북을 하고 성남시라는 따뜻한 보금자리에 찾아왔기 때문에 성남시에서는 당연히 이분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나 자금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지금 이분들이 성남의 시민으로서 생활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구에서도 새터민에 대한 지원과 봉사활동에 대해서 계획성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리고 이 자리에 외부 동장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계속해서 아름방송에서 TV반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의 다른 단체장들은 TV반상회에 참여를 시키는데 자유총연맹지도위원장은 참여를 안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장님들이 각별히 이 점을 중요시하셔서 꼭 참여시키도록 해 주십시오. 사실 자유총연맹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활동하지만 각 지역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도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TV반상회라든가 이런 데에 꼭 참여시켜 줄 것을 동장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새마을협의회 회원들이 회의를 했을 때 동장들이 필히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3개 단체가 있지만 좀 더 우리 동장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내년부터 이 자리에 계신 동장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총무과 감사 때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오후에 다른 위원회의 감사가 있다고 하니까 한꺼번에 말씀드리는 것을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지금 여기에는 자치위원장실이 있더라고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예.
김대진위원
자치위원장실이 신흥3동, 수진2동, 단대동, 산성동, 양지동 이렇게 다섯 군데에 있어요. 그런데 청장님 주민자치위원장실이 꼭 있어야 됩니까? 우리 수정구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제가 감사를 다니면서 또 그동안 생활하면서 보니까 각 동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면 사실 여기 동장님들도 계시지만 아마 오래 계셔야 아마 2년이고 평균 따지면 거의 1년을 좌우해서 인사이동이 됩니다. 사실 동장님들은 시장님이 다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동 행정을 총괄하기 위해서 시장의 명을 받아서 근무하는 것인데, 인사이동이 잦다 보니 굳이 그 동에 가서 그 주민들과 불편한 관계를 갖지 않으려고 하는지 몰라도 동장의 임무를 좀 소홀히 하는 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그 지역의 주민자치위원들의 분포를 보면 편협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을 보면 위원장 주축으로 편입되어서 사실 객관성을 띄고 그 지역에 봉사한 사람을 주축으로 이루어져야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편협 되어 있다보니까 한 쪽에 소외된 계층에서는 불만의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이 주민자치위원회는 거의 다 동장이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주민자치위원 위촉과 해촉은 전부 동장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안하는 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도 없는 주민자치위원장실을 만들어서 외부에서 봤을 때는 동장의 역할보다 주민자치위원장의 역할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권위의식을 갖고 동장님들이 업무에 임하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동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한다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장실을 빠른 시일 안에 폐쇄해 주세요. 우리 분당구에도 새로 신축된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장실을 만들어 놓았다가 폐쇄시키고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들은 오랫동안 그 동에 계셨고, 주민자치위원장이다 보니까 위원들에게 나가는 회의공문도 거의 다 위원장명으로 나갑니다. 그러다보니 주민자치위원장의 역할을 망각해서 하물며 동 행정에도 관여하는 일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분당구와 기존 시가지는 지역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분당구에는 사실 자치위원을 확보할 수 없어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해서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의 20%에 한해서 구성되어서 지금 거의 다 완료가 된 상태인데, 기존 시가지에는 아마 이러한 애로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장님들이 하루를 근무하시더라도 좀 더 동장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다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청장님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장님도 그만큼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자치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동장들이 전부다 관여해야 되기 때문에 동장실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별도 위원장실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편협 된 일을 추진한 것은 좀 형식에 안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또 자치위원장실을 해 주면 문제가 되는 것이 그 동에는 바르게살기, 새마을협의회, 자유총연맹이 다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전부 다 위원장실을 만들어 줄 겁니까. 이것은 형평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되죠. 작년에도 이 문제가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었는데 아직도 수정구에는 자치위원장실이 아직까지 아무튼 촌치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동장님들께서 좀더 애착을 가지시고 동장 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청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우리 김대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주민센터의 자치위원장실 운영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구에 도출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다섯 개동에 대해서는 조치를 이미 다 끝냈습니다. 물론 자치센터는 그 운영을 위해서 자치위원들도 활용할 수 있고 또 강사들도 쉴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해서 다용도실 정도는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치위원회실이라든가 위원장실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부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용도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유도해 나겠습니다. 내부정리도 이미 다 끝내 놓았습니다. 그리고 동장의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동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가 구청 관련 행정사무감사를 오늘 수정구청을 마지막으로 하게 되었는데, 3개 구청을 다니면서 조금 비교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 청장님과 총무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하여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것인지, 어떻게 하면 초등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지, 야간에 어떻게 개방을 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여타 문제에 대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동안 참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참 다행스럽게도 수정구청의 청장님 지시사항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대한 업무지시서가 상당히 많고 비교적 구체적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와 주민자치위원회를 제대로 자리 잡게 하는 것은 우리 구청, 특히 총무과 업무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데 이렇게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업무지시를 해 주셨고, 그 내용을 또 살펴봐도 여러 가지 노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신흥2동 같은 경우 참마음1, 2호 운동 같은 것이 있고 각 동마다 특색 있게 한 개씩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는 마당에 기분 좋게 출발하게 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위원회 문제나 자치센터 문제에 대해서 개선할 점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과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향후에도 우리 청장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우리 윤창근 위원님께서 칭찬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저는 쓴 소리를 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서 ‘수정구청에 바란다’에 올라온 내용을 봤습니다. 주차단속을 해 달라는 내용도 있고 주차에 대한 문제점을 거론한 부분도 있습니다. 주차단속에 대한 항의성 글이 올라온 것을 보면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번 중원구 행감 때도 제가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어차피 지금 수정구나 중원구나 주차율 확보가 매우 낮은데 그것은 본 위원이 얘기하지 않아도 청장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항일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특별대책팀까지 운영해서 해야 될 사항일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정구와 중원구 주민들이 너무나 큰 애로사항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고 바로 며칠 전에 ‘수정구청에 바란다’에 올라온 부분도 보면 정말 단속을 위한 단속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주차단속을 좀 게을리 한다든가 아니면 차량소통에 관한 대책이 물론 수정구청의 고유 업무는 아닐지라도 구청장으로서 대책을 세워줘야 될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작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했었는데 수진1동 성당 고개의 정상부분에 볼라드 몇 개만 박아주면 불법주차로 인해서 교행하는데 별 불편이 없고 무엇보다도 인도를 확보해 줌으로 인해 시민들의 보행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수진1동 동장실에 찾아가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니면 제 의견이 틀려서인지 몰라도 지금까지 그것이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지역은 낮에는 비교적 약간 떨어지지만 저녁 시간에는 양쪽으로 다 차를 대놓기 때문에 실제로 차가 양쪽으로 다니게 되면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 예를 든 케이스입니다. 실제로 야간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 때문에 운전이 좀 서투른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앞에서 오는 차를 피하다가 불법주차가 되어 있는 차들과 추돌하여 엉뚱한 피해를 양산하는 케이스도 그 자리에서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다니면서 봅니다. 저도 운전경력이 20년 넘게 되었지만 그 길을 다니다 보면 섬뜩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 주차할 공간이 없을 것 같으면 한 쪽이라도 개구리 주차를 허용하든가, 아니면 한 쪽에라도 주차를 못하게 시설물을 설치하든가 이런 대안들을 내놓으셔서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단속을 위한 단속을 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주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안들이 종합적으로 나와 주어야 할 텐데 시민의 입장이기도 하고 아니면 시민들을 대변하는 시의원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되겠다고 직접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고 2년 가까이 되어도 이것이 시정이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과연 수정구청이 아니면 성남시가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는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줄 의지가 있는지, 심히 안타깝습니다. 조금 전에 청장님실에서 잠깐 대화를 나눈 부분도 있지만 구청 부분에 대한 주차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을 했지 않습니까. 대화에 그치지 말고 좀 현실적으로 안들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느 감사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성남시 공무원을 믿어요. 왜냐하면 성남시에서 다년 간 이런 업무 저런 업무를 맡고 또 이곳저곳에 전보를 다니면서 다양한 업무를 보셨기 때문에 성남시의 문제점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또 그것을 해결할 수 능력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안 해요. 최소한 100%라도 아니면 몇 %선까지라도 최선을 다 해서 안을 내주면 눈에 보일 만큼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 본 위원은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예, 고희영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서 가장 해결하기도 어렵고 민원이 많이 있는 부분이 불법주차 단속입니다. 저는 실무 부서에 항상 얘기를 합니다. 단속을 위한 단속은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주민의 어려움과 교통의 흐름과 안전 부분이 형평이 맞을 수 있도록 재량을 가지고 단속을 하라는 지시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비전임 계약직을 운영하고 또 공익요원도 운영하고 또 직원들도 함께합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단속을 위한 단속이 없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자꾸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 구에서 해소시키고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수진1동 도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출퇴근을 하다보면 그 도로를 많이 이용했는데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양쪽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사고의 우려도 있고 방전의 우려도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부분이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만들 부분이 거의 없고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저도 개구리 주차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교통행정과장도 해 보고심야에 단속도 직접 현장에서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구간은 옛날에 개구리 주차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개구리 주차를 했다가 폐지된 사유가 있습니다. 바로 안전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의 안전과 생명이 우선이기 때문에 여건이 어려워도 그 부분에 인도를 만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쪽에 주차를 하면 교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희망적인 부분은 수진1동 지역에 공영주차장이 상당히 미흡합니다단 지금 2단 도로로 올라가는 부분 이전에 4단계 정도로 주차장을 조성한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전체를 통틀어서 주차 빌딩을 지으면 아마 300면 이상의 주차 공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시에서 추진하는데 아마 내년도에는 착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수진1동 주민들의 숙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력하게 시에 건의했는데 아마 사업비를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착공되어서 그 주차 빌딩이 완공되면 그 주변의 주차난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지 않나 이런 희망을 가져 봅니다. 다만 단속은 중점적으로 해야 됩니다. 출근 시간과 특히 퇴근시간에 대해서는 단속의 끈을 놓치지 않고 그 부분만은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많이 미흡합니다만 저희가 여건상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청장님이나 저나 주차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제가 수진동 성당 고개를 한 가지 예로 들었지만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으니 굳이 개구리 주차를 하자는 의도는 아닙니다만 단 한 면이라도 주차를 못하게끔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거든요. 어차피 주차를 해야 되는데 양쪽에 그런 위험이 상존하니까 그런 대책을 강구해 보자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단속에 대한 주차민원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니까 청장님이 단속을 쫓아다니면서 전부 건별로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이런 제안을 중원구에서 한 바 있는데 혼잡지역이기 때문에 24시간 주차단속과 견인을 밤을 새서 해야 될 지역을 A지역이라고 정해서 그런 지역은 어디를 막론하고 단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정구의 B지역은 출·퇴근 시간대에 혼잡하고 교통의 흐름을 방해해서 출·퇴근 시간에 중점적으로 단속할 지역으로 정하고, C지역은 주차단속을 해야 될 지역이지만 그렇게 교통흐름이나 주변 민원이 민감한 지역이 아니라서 단속을 안 해도 되는 지역으로 정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실 우리 중원구와 수정구의 여건상 C지역에는 주차단속 딱지가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C지역에서 단속을 위한 단속들과 견인을 위한 견인들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차를 가방에 넣어서 안방에 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내부적으로 아니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A, B, C조를 만들어서 시행을 한다면 다소 좀 무리가 있겠지만 나름대로 우리 주민들에게 설득력도 있을 수 있고 민원을 야기하는 부분도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수진1동의 주차빌딩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수진1동 2674번지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지금 이 지역도 중요한데 아까 고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수진동 성당과는 거리상 차이가 있거든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저희도 멀다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주변에 공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조금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아니면 벤처빌딩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
그것을 좀 더 활용하셔서,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지금도 주민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용삼
남용삼위원
이용은 하고 있는데 주차 대수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그렇지요.
용삼
남용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확장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서 양쪽방향의 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차도 중요하지만 일단 차량소통이 원활해야 더 주민들한테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거든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예, 제가 남 위원님 말씀대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태평동 쪽에 동순시를 할 때 옛날 인하병원 자리에서 올라가는 도로가 고개이고 상당히 급경사이기 때문에 불법주차로 인해서 위험성이 많다고 해서 현장을 보고 한 쪽에는 인도 가드레일을 전부 설치해서 그 쪽에는 주차를 못합니다. 그런데 반대편 병원 쪽에는 형편상 그것이 잘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기되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전부 인도를 만들어서 가드레일을 전부 설치했더니 불법주차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저도 그쪽에 해 놓고 계속 순찰하면서 지켜봤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수진1동 도로와 인하병원을 올라가는 고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수진1동 쪽에는 전부 상가가 있어서 물건을 내리고 싣는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 가드레일로 전부 차단해 놓으면 주차는 양심이 있어서 잘 안 하겠지만 그 부분이 근절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해결하는데 문제점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심을 많은 하고 해소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리고 지금 수정구민들이 여름이고 겨울이고 운동 삼아서 탄천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중교통 수단이 그쪽으로 가는 노선이 없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삼정아파트 쪽으로 성남시 시내버스 노선을 하나 구상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우리시 관련 부서에 적극 검토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풍생고등학교 앞에 무인카메라가 있는데 속도가 70km/h입니다. 그런데 안전성을 위해서 카메라를 설치해 놓았는데 오히려 그 속도 때문에 달려오던 차들이 급제동해서 더 위험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 속도를 80km/h 정도로 상향 조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저도 수진1동에서 내려와서 분당 쪽으로 가다보면 그 도로를 타는데 잘 가다가 찔끔하고 섰다고 가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경찰서에서 속도제한을 해 놓은 부분인데 주민들의 민원으로 저희가 협의공문을 경찰서에 보내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 수정구총무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55분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손돌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손돌래입니다.
수정구총무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용삼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자료는 미리 받아서 검토한 사항이니까 성실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남용삼 위원님께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자는 동의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복
이순복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총무과 과장으로 오셨으면서도 산성동에 계실 때 민원사항이 들어온 것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산성동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동을 떠나셨으면서도 굉장히 책임 있게 하시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봤거든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예.
순복
이순복위원
그런데 작년 10월 23일 주민자치위원 위촉 상황에 대해서 조례 개정이 됐습니다.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예.
순복
이순복위원
거주자만 위촉하고 비거주자는 해촉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3개 구청의 주민자치센터위원 위촉 현황을 자료로 받아봤는데요. 조례 개정을 작년 10월에 했는데 금년9월 21일 비거주자도 20%선에서 위촉하라고 다시 조례 개정이 됐어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작년 10월 23일 조례 개정이 됐는데 각 동의 동장님들께서 그 상황을 잘 안 지켜 주셨어요. 안 지키면 직무유기가 되지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그렇지요.
순복
이순복위원
예, 그런 동이 몇 동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당구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위원을 위촉할 때 분당 주민들은 서로가 안 하려고 해서 비거주자이지만 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도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오히려 구시가지에 계신 위원님들 중 분당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 수정구는 보니까 대체적으로 정리가 다 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민자치센터 강사들이 있는데 수정구에는 강사 한 분이 몇 군데에 중복해서 강사로 활동하는지 파악하셨습니까?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예, 제가 파악해 봤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몇 분이나 되세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저희가 총 21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한 사람이 두 군데 이상 맡는 분이 60분 정도 계셨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래도 수정구는 두 군데니까 양호하네요. 분당구는 한 분이 5~6군데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것을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한 개 프로그램에 주 1회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2회를 하는 프로그램도 있지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예.
순복
이순복위원
그러면 2회를 했을 경우에 강사료가 8만 원의 수당이 나가요. 2만 원씩 나나가니까 8만 원이 나가지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그렇지요. 하루에 2만 원이니까요.
순복
이순복위원
한 동에서 한 프로그램을 할 경우에 8만 원 나가지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그렇지요.
순복
이순복위원
강사 분들이 세 군데 네 군데 했을 경우에는 그것도 그런데 강사들이 수강생들한테 수강료 받는 것 아세요? 수정구는 없어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저희가 10월부터 2개 동이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얼마씩 받아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그것은 조례에 규칙으로 되어 있죠. 얼마 이하. 예를 들어 주 1회를 할 때는 1만 2,000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자치위원회에서 정해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자치위원회에서 받고 있어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예.
순복
이순복위원
자치위원회에서 받는 것은 회계처리를 공무원들이 하면 되니까, 조례에 있으니까. 강사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강사들 개인이 받는 게 있어요. 수강생들한테 자기네 동아리에서 자기네 반원들한테 회장 뽑고 총무 뽑고 이래서 교통비라도 강사 분한테 해주자, 이렇게 하고 차 한 잔 마시자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이 강사들이 수강생들을 몰고 이 동 저 동으로 다녀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번에도 여기 물의를 일으켰던 게 그 사건 아니었어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그것은 그런 부분은 아니고 한 동에 오랫동안 이용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동에서 몰고 오신 분은 아닙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런데 강사 분들이 여러 군데 뛰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성남시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동장님들한테 묻고 싶은 것인데, 주민자치위원들 회의수당 있죠?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회의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것 3만 원씩 지급되지요? 이게 문제는 뭐냐하면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도 회의록이나 명부에다 사인하지요? 사인을 해야만 참석수당을 주잖아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사인은 본인이 해야지요. 본인이 참석해서.
순복
이순복위원
그것 때문에 지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회의에 참석해서 사인을 해야 회의 참석수당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각 동사무소에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위원들도 가짜로 사인을 해가지고, 여기 우리 윤 위원님도 참석하지 않으셨는데 가짜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료제출)
창근
윤창근위원
왜 그랬어요.
이상호위원장
참고인 증인 좀 서시겠습니까?
순복
이순복위원
동장님들, 이게 물론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닙니다. 주민자치센터로 가고 주민자치센터의 위원들이 거기에서 동을 위해서 쓰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어디 가서 다른 짓을 하는 돈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푼 한 푼이라도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불법이지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요. 절차와 과정이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이러한 것을 구청에서는 감시감독을 꼭 해주세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동에 일제히 점검을 해서 차후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이게 문제가 많아요. 분당 쪽에는 가짜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기존시가지에는 이게 많아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기존시가지 분들이 굉장히 선량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순복
이순복위원
그리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짚어야 되고 3개 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보니까 수정구는 진짜 칭찬하고 싶습니다. 아까 윤창근 위원님이 칭찬을 하셨지만 제가 보니까 프로그램을 골고루, 여기 나온 게 액면 그대로라면 진짜 주민자치센터가 활발하게 잘 운영되고 있어요. 3개 구 중에서 수정구가 제일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료가 액면 그대로이기를 바랍니다.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여기에 제시된 자료는 분명히 사실에 근거해서 작성되었고요, 이순복 위원님께서 지금 칭찬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더 잘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작년에 단대동이 잘 하고 있었는데 계속 잘 하고 있는가 살펴보니까 계속 열심히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단대동 동장님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물론 태평동이나 다른 동도 다 잘 하고 계시는데 위촉사항에서는 이상호 위원장 지역구인 태평 1·2·4동이 아무 문제없어요. 깨끗해요.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호위원장
고맙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또 과장님 계시던 산성동도 깨끗합니다.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 자치위원 임기가 바뀌지만 말씀하신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임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 전에는 1년이고 바뀌고 나서 2년이고 다시 1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남은 임기는 정말 그것을 못 채우고 조례가 바뀌었으니까 그만두십시오. 하기는 참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임기를 채우고 나서 그 다음번에 재위촉 과정에서는 대부분 다 제외를 시켰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어느 동은 그것을 그대로 지켜서 임기 만료 조례가 되어서 해촉하고 위촉하고 한 동이 있는데 어느 동은 한꺼번에 5~6명씩 해촉을 시켰어요. 날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랬을 때 5~6명이 한꺼번에 해촉이 되면 그 사람들 대체할 사람들을 세워놓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해촉을 다 해놓고 하면 주민자치위원들이 공간이 비면 아무래도 운영하는데도 문제가 있지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저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예, 열심히 하십시오.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이상호위원장
다음은 윤창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분당구청 중원구청도 그랬지만 우리 청장님의 판공비 문제는 3개 구청의 청장님들이 의논해서 제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청장님 의논이 되셨습니까?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분당구청에서 3개 구청장 합의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린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못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구청장은 시의 방침에 의해서 당연히 따라가는 부분인데 구에서 그것을 합의에 의해서 제출하고 시하고 방향이 다르다면 그건 맞지 않는 것이다. 시의 방침에 의해서 구는 당연히 따라가는 것이지 합의로 해서 되는 게 아니다. 하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참 이상하긴 했어요. 나는 세 분이 합의하신 줄 알았어요. 어쨌든 그럼 중원구청하고 분당구청하고 합의해서 그건 내놓을 테고 우리 수정구청장님께서는 시의 방침대로 한다고 치면 시도 이번 예산 다루기 전에 시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시 방침에 따라주십시오.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예, 시 방침대로 저희는 갑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좋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시 방침대로 판공비 내역서에 대해서는 제출 또는 열람을 하게 해 주시고, 자료를 보면 구청장님 풀사업비는 내용이 없습니다. 안 쓰신 거예요, 아니면 제출을 안 하신 거예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2007년도 구청장님 포괄사업비요?
창근
윤창근위원
자료에는 없거든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2007년도 구청장님 포괄사업비는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없다니요? 5,000만 원 예산이 없습니까?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없습니다. 동에만 포괄사업비 3,000만 원씩 있고요, 2007년도에 구청장 포괄사업비는 없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분당·중원이 없었어요? 있었지요? 왜 수정구청만 없지요? 분명히 있는 걸로 알아요. 그리고 쓰신 걸로도 알아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구청에는 포괄사업비로 선 것은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포괄사업비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쓴 게 없다는 거예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포괄사업비 예산으로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예산 자체가 5,000만 원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총무과장님이 굉장히 큰 실수를 하셨는데요? 중원구청, 분당구청은 5,000만 원씩 구청장님 풀사업비가 다 있어요. 그리고 구청장님, 풀사업비는 우리 구에 정말 필요한 곳에 쓰라고 있는 돈인데 그 예산을 편성을 안 했으면 그것은 총무과장님이 대단히 실수하신 건데요? 아무리 봐도 구청장님 풀사업비가 없어서. 다른 구하고 확인해 보세요. 5,000만 원이 있는 거고 그 예산을 잘 쓰게끔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얘기를 할게요. 한꺼번에 다 얘기하고 나서 얘기를 하세요. 구청장님 풀사업비 어떻게 되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세칙을 각 동사무소마다 만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운영세칙에 따라서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달라고 주문했었습니다. 그래서 1년 전에 우리가 얘기했었기 때문에 지금쯤은 각 동사무소마다 운영세칙이 다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운영세칙을 각 동사무소 것을 모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능하지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다음에 우리 수정구청에 대회의실이 있지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대회의실이 사용된 게 나오는데 이것은 빌려준 일지가 나온 거고, 제가 필요로 하는 것은 시민들이 대관 신청한 신청서 중에서 대관을 해준 게 있고 대관을 불허한 게 있을 겁니다. 여기는 대관해 준 것만 자료가 나와 있는데 원래 대관 신청한 신청서 현황을 되는 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가능합니까?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우선 제가 요구해야 될 추가자료는 얘기를 했고요, 지금 얘기하던 풀사업비 문제 먼저 얘기를 하고 가시자고요. 풀사업비는 분명히 다른 구청에는 5,000만 원씩 예산이 있어서 어떻게 썼는지 사용 내역까지 다 있었거든요. 우리 구청에는 왜 구청장님 풀사업비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이다 보니까 아마 2008년도 말께 세워졌을 겁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가 그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 빠졌는지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포괄사업비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원하고 분당이 5,000만 원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유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수정구는 구청장 포괄사업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이 계상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동에 전체 환경관리를 위해서 운영하다보니까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좀 많았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1억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민의 숙원을 풀어줬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건설과에 제반 시설물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소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청장님, 포괄사업비에 관련되는 우리 시의 방침이 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 동장님들은 3,000만 원이고 청장님들은 5,000만 원이에요. 과거에는 동사무소 동장님들이 5,000만 원이었다가 잘 안 쓴다고 해서 3,000만 원으로 내려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청장님 풀사업비는 1억이었는데 5,000만 원으로 내려간 거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지금 풀사업비를 올해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수정구의 예산이 그렇게 넉넉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아예 받을 의도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그건 아니겠지요. 그 부분은 제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창근
윤창근위원
당연히 받아서 써야 되는 것인데 왜 안 받았느냐는 얘기예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예산 편성에 구청장 풀사업비에서 주민숙원사업비에서 5,000만 원이 계상되어야 되는데 그 5,000만 원 계상이 없다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제가 사유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정리를 할게요. 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오세요. 구청장 풀사업비 포괄사업비 5,000만 원은 당연히 받아서 우리 수정구민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셨어야 맞습니다. 이것은 왜 계상이 안 되었는지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보고를 해주세요. 만약에 이게 풀사업비를 써야 될 풀사업비를 예산 자체를 편성을 안 했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잘못하신 거예요. 그것은 확인을 하셔서,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예, 원인 규명을 해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확인하셔서 오늘 행감 끝나기 전까지 다시 얘기를 해주세요. 판공비 문제는 어쨌든 예산 전에 주시기로 하셨고요, 어차피 제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풀사업비에 관해서만 얘기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른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양보를 하겠습니다. 동장님 풀사업비 사용내역을 제가 좀 봤습니다. 작년 우리 행감에서 풀사업비에 관한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었지요. 연말에 한꺼번에 풀사업비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한 업체에 풀사업비를 몰아도 줘도 안 된다. 그리고 각 동에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써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런지 올해 동장님들 풀사업비를 사용하신 내역을 보면 상당히 바람직하게 사용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몇 개 동에 있어서 아직 풀사업비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지금 연말이 다 되었는데도 그런 동이 몇 군데가 있어요. 두 개 동 정도가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우리 기존시가지 수정구 같은 경우는 분당구에 비해서 시민들의 숙원사업이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장님들 풀사업비를 1년 중 정말 바람직하게만 쓰면 우리 시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할 수 있는데 한 몇 군데 동은 아직도 얼마 안 쓴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지금 집행중인 건지. 시흥동이나 산성동 같은 경우는 한 건씩밖에 사용을 안 했거든요. 수진2동도 그렇고. 나머지 동들은 거의 다 쓰신 것 같은데 그 동들은 왜 풀사업비를 이렇게 자료 제출 때까지 이렇게 하고 계셨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일일이 나오셔서 내가 해명하라는 소리는 않겠는데 이 부분도 과장님이 답변을 해줘보세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저희가 2006년도에 마찬가지로 동마다 3,000만 원씩 동장 포괄사업비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10월까지가 주로 4억 8,000만 원 중에서 3억 2,500만 원 정도가 집행되고 나머지가 11월 12월에 1억 4,6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 그래도 저희가 자료를 취합하면서 왜 아직 이렇게 많이 남은 동이 있나 해서 살펴봤더니 다 대부분 동이 11월 중에 또 12월 내지는 12월 되면 다 집행이 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집행 문제는 다 집행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아무튼 작년에 비해서 올해 동장님들 풀사업비를 잘 써주셔서 감사한데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연말에 몰아치기로 쓰는 것은 좀 지양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해당되는 동들은 1년 내에 연말에 사업이 있고 그 전에는 없었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풀사업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협의회 유관단체들과 대화를 평상시에 많이 하셔서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꼭 필요한 곳에 미리 쓰면 연말에 이렇게 많이 남을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우리 시가 주거환경이나 주차환경이나 도로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까지 한 건 정도만 쓰신 동들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평소에 주민주치위원, 통장협의회, 기타 유관단체, 기타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미리미리 필요한 곳에 써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부분조차도 반드시 개선되어서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고맙겠습니다.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예, 분명히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채근을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다른 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다음은 고희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기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해당이 안 되는 과장님이 계시는데 또 오후에 수감 준비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과장님들부터, 총무과장님 다룰 건이 저도 그렇고 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무과를 잠시 보류하고 먼저 퇴실을 해야 될 과장님들부터 질문할 부분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총무과 연관되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닌 업무에 대해서는 총무과와 연관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제가 이번에 성남시 CCTV 현황을 뽑아봤습니다. 각 구별로 주로 쓰레기 단속용이 있는데 이 문제는 환경위생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지금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는데 호출을 받아서 조금 전에 저한테 양해를 구해서 방금 가보라고 했는데 고희영 위원님이 환경위원과장을 찾으셔서 제가 대단히 죄송스러워서 어쩌지요?
고희영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이 사항은 어느 정도 아실 사항이기 때문에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먼저 하기 전에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께 똑같이 구청별로 아니면 본청까지를 포함해서 지금 2006년도 2007년도 성과급 지급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사항이 다른 구청에서도 제기를 했지만 총무과 위주로 성과급이 지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 이야기는 뭐냐하면 S등급자가 다른 과에 비해서 유난히 많아요. 그럼 지금까지 다른 과들은 과연 총무과에서 이렇게 많은 S등급자가 있는데 그럼 다른 과들은 일을 안 했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앞으로 통합성과관리 부분이 시행되면 이런 모순이 좀 개선이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기술직 파트에 있는 과장님들 이 자리에 계시는데 열심히 일한만큼 찾아먹으세요. 이런 부분들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성과급 정말 눈에 보이는 성과는 다 내시면서 실질적으로 성과는 못 받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라든가 목소리를 내서 찾아드시기 바라고요. 성과급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잠시 후에 대화를 더 나누겠습니다. 지금 수정구에 쓰레기 투기 단속용으로 해서 CCTV가 있고 또 다른 데는 없는 방범용으로 해서 놀이터에 수정경찰서 관리가 있어요. 수정경찰서 관리는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CCTV인가요? 업무상 그래야 할 것 같은데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예.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좀 특수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 단대동에 공영주차장 옥상을 공원으로 조성해서 운영하다보니까 거기에 청소년문제 부분이 많이 도출이 되어서 CCTV를 설치했는데 운영주최가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희 구나 동에서 직접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서에 협조 의뢰를 해서 방범용이니까 경찰서에서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서 맡아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만 경찰서에 관리 운영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이게 수정경찰서 상황실이나 이런 데에 바로 동영상으로 바로 들어가게끔 됩니까?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예, 관리가 됩니다.
고희영위원
녹화가 되는 스타일이 아니고 바로 상황실에서 체크가 되는 부분이라는 얘기지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어차피 청장님께서 이런 내용에 대한 상황과 인식을 같이 해주시기 때문에 본 위원은 어제 정보통신과 행감에서 이런 부분을 제안했습니다. U-city를 지향하고 있는 성남시가 CCTV마저도 각 부처별로 나눠서 운영한다고 하면 효율성도 떨어지고 특히 교통 주차단속이라든가 특히 방범용으로 CCTV 효과가 굉장히 많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우리 구의 행정으로 본다고 하면 저는 사실 수정구 관할도 많이 다니는데요, 좀 섭섭한 이야기지만 수정구청에 특히 많은 것 같아요. 청소업체들의 인식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수정구청의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의 직원들의 인식이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가구 같은 것을 비롯해서 가전제품들, 쉽게 얘기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더기로 버려져 있는데 장기간 치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유난히 수정구 관할에 많은 것을 저는 느낍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하면 그것도 역시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전부 다 색출해 낼 수 없기 때문에 쓰레기 무단투기를 막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것의 필요성은 굉장히 느끼고 있는데 수정구에 보면 그런 것들을 계도했다고 하는 실적은 상당히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나와 있어요. CCTV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방범용과 쓰레기 투기 단속용과 주정차 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각자 부서에서 따로 따로 놓는 게 아니고 통합해서 관리하기 위한 성남시 정보통신과에 대안을 강구해 보자는 안을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청장님도 나름대로 어떤 좋은 발전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요, 차후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추진하기 위한 어떤 협의체 내지는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각자의 업무를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같이 모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남용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불법 컨테이너가 건축과입니까?
정용
전정용수정구건설과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
지금 수진동 복지회관에 불법컨테이너가 있습니다. 그런데 갖다놓으신 분이 동에서 단체장 협의회를 하시는 분인데 동 차원에서는 얘기하기가 곤란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수진1동 성원어린이집 복지관에 보면 불법 컨테이너를 갖나놓고 앞에다가 방범이라고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앞에 50m 거리에 자율방범대 초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확인하셔서 동 차원이 아닌 구 차원에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용
전정용수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다음은 윤창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수정구에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1,000만 원 넘는 것들이 상당수 있거든요. 제가 분당구나 중원구에서도 얘기했지만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1,000만 원으로 잘려서 수의계약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총무과장님, 아시나요? 주로 건설과 건축과에 많은데.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그런데 수의계약이 1,000만 원까지인데요, 계약을 하기 위해서 잘랐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은 아니겠지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예, 당연히 아닙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게 아니기를 바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수의계약이 2,000만 원까지고 작년에는 1,000만 원이었는데 작년에 쓴 내용을 보면 그런 의구심이 가는 부분들이 있더란 말이죠. 이제 액수가 2,000만 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원래 더 나오는 건데도 1,000만 원으로 잘라서 수의계약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저희는 그런 경우는 없었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허공법이라든가,
창근
윤창근위원
특허공법이나 조합하고 하는 것이나.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런 것 예외적인 사항 외에는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게 아닌 게 있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저희가요?
창근
윤창근위원
예,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해 주시고 이제 2,000만 원으로 되었으니까 사실 조금 더 여유를 열어준 것인데 도에서 도로공사나 보수공사를 하는 걸 쭉 보면 개선돼야 될 점들이 있잖아요? 건설과나 건축과에. 건설과가 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건축과는 관리차원이고 건설과에서 주로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은 좀 세밀하게 관심을 기울여서 해야 될 부분이에요. 내가 중원구청하고 분당구청에서 길게 얘기했기 때문에 짧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의구심이 가게 사용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저희가 업무하는데 반영을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장
그러면 오늘 오후에 또 사회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해서 오늘 수감 대상이 아닌 과장님들은 업무 복귀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감 대상이 아닌 과장님들은 사무실로 업무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 관련 사항이 많으므로 관련사항까지만 계시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근
윤창근위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하는데요, 운영세칙 준비하고 계시지요? 우리 자치센터 프로그램들을 보면 수정구는 좀 특색들이 있습니다. 자치센터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하고 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먼저 얘기할게요. 자치위원회 거주자 위촉을 위한 추진현황에 보면 2006년에서 2007년 10월까지 쭉 주민자치위원들 정비를 했는데요, 해촉을 87명을 했고 위촉을 74명을 했는데 공개모집을 한 동이 많습니다. 11개 동이나 되는데 공개모집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궁금해요. 중원구에 보니까 두 군데서 공개모집을 해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 물어봤었는데요, 분당구는 하나도 없었고 중원구는 두 군데가 공개모집을 했고 수정구는 거의 다 공개모집을 하고 있단 말이죠. 공개모집이 어떤 공개모집인지 알고 계시면 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본 것은 아닌데 제가 통장을 선발하면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일단은 공고를 하는 겁니다. 동에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곳곳에 주민들이 왕래가 빈번한데다가 붙여서 불특정 주민들이 보시고 어떤 참여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알려서 선발을 해서 위촉을 하는 것을 공개모집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제 경우를 봤을 때.
창근
윤창근위원
할 것 같습니다, 하면 알 수가 있나요. 사실 주민자치위원들을 이렇게 공개모집하라는 요구도 저희가 했었는데, 공개모집이 바람직하지요. 그런데 어떤 식의 공개모집이냐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을 텐데요. 가능한 한 공개모집을 하는 걸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공개모집의 형태나 내용이 어떤 건지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기가 그래요. 공개모집을 효율적으로 잘 했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을 보고해 주실 동장님 계시면 우리 동에서는 이렇게 공개모집을 했다 이런 사례가 있으면 어느 한 동에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이상호위원장
공개모집한 동장님 중에 한 분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내가 너무 어려운 주문을 했나요? 내가 보기 좋아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수정구만 유독 공개모집으로 해서 뭔가 바람직한 형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좋은 질문해 주시고 저도 사실 방향을 정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동장님들이 나서지 않는 부분으로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모집이라는 용어는 좀 이상할지 모릅니다만 자치위원을 선발하는 부분에서 공개모집이라는 부분은 아마 알리는 부분을 가지고 공개로 구분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어서 통장회의라든가 각종 회의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자치위원으로서 봉사하실 분을 모십니다. 그러니까 추천을 많이 해달라. 각동 회의석상에 이 정도로 공개한 게 공개모집의 분류에 들어가 있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은 공지고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공지가 되겠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공개모집이라 함은 총무과장께서 얘기하셨듯이 홈페이지나 이런 데 공모를 해서 주민자치위원 하실 분들이 응시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중에서 위촉을 하는 그런 식이냐, 아니면 지금 청장께서 말씀하시듯이 알려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한 거냐.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제가 지금 종합적으로 분위기로 봐서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으로 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할게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뒤에 동장님들께 여쭤봤더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여러 분 계십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앞으로 하겠다.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아니요. 지금 공개모집이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 맞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홈페이지나 이런 데 공고하고.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다면 상당히 바람직한 형태라고 보이고요, 사실은 주민자치위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지역에서 봉사하고 특히 그 해당 동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이 모여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실지로 본인이 스스로 원해서 이런 공모에 응하고 의욕을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이 되면 그 주민자치위원회는 아마 자동적으로 활성화 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공모를 통한 위원의 위촉은 바람직한 형태라고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해주시고,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조례가 조속으로 바뀌는 바람에 우리 동장님들도 상당히 헷갈리고 여러 가지 행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으리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거의 다 정비가 되어서 거주자가 아닌 분들이 20% 범위 내에서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이렇게 정비가 됐는데 이렇게 정비된 것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요, 지금 이렇게 하다보니까 위촉이나 해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거의 어떤 경우에는 10명 10몇 명씩 위촉이 되고 해촉이 되고 이런 형태가 벌어진단 말이죠. 각 동사무소마다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어떤 동은 심지어 내가 세어보면 16명이 같은 날 해촉 예정일로 있는 동이 있어요. 그만큼 위촉도 그렇게 됐다는 거고, 또 어떤 동을 봐도 비슷한 동들이 많아요. 이렇게 해촉 예정일이 같은 분들이 10명 이상 15명 이상 이렇게. 중원구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수정구는 많습니다. 10몇 명씩 동시에 해촉 예정일이면 만약에 이 분들을 그때 다 같이 해촉을 해버리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마비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연유도 이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신촌동이나 복정동 이런 데가 그런데, 다른 동도 그런데, 그런 동이 많아요. 한번 과장께서 그것을 살펴보세요. 해촉 예정일에 최소 10명 이상이 한꺼번에 해촉되는 동사무소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면 그게 해촉되었을 때 바로 위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주지 않으면 그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위원회가 파행을 겪게 될 겁니다. 또 그게 악용될 소지도 있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동시에 해촉되는 위원수가 많은 동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볼 때 한 10개월에서 1년 정도 남았거든요. 그 후의 얘기이기는 하지만 미리미리 그것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주민자치위원은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재위촉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염려 부분을 참고해서 동에서 일시에 위원님들이 많이 바뀌는 그런 사례가 가능하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은 아무튼 대책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장
다음은 지관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총무과장께서 수정구 인사위원회 명단 준비하셨지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명단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인사위원회 명단을요? 저희는 요구사항에 없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자료를 참고하려고 하니까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다른 데서 제출하셨다고 하시는데요, 인사위원이 인사에 관한 겁니다.
이상호위원장
회의록이 아니고 위원회 명단이요.
관근
지관근위원
수정구 인사위원 명단.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저희가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인사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일부 구에서 구성원칙에서 좀 벗어난 부분들이 있어서 다른 구는 어떤 현황인지 살펴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수정구 인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큰 문제는 없고, 위촉직과 관련해서 변호사라든가 외부 전문가 교육계 이렇게 구성을 하셨는데 문제 삼으려고 인사위원회 명단 달라고 하는 것 아니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인사위원회에서 우리 수정구 관내에도 지난 번 시의 인사위원회에서 퇴출 공무원들에 관한 명단이 15명으로 작성이 되어서 지금 현재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수정구에서도 시 인사위원회에다가, 구청장이 우리 부서의 장으로서 추천이 되었었지요. 수정구에서도 나왔었지요? 그 당시에.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저희가 두 명이 있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실제 시 차원에서 어제도 확인했습니다만 부적합한 행위라든가 혹은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추천이 됐었습니다만 그들이 어쨌든 다시 직장에 복귀하는데 많은 도움들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공직사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측면도 있지만 또 사람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도 어쨌든, 구 단위에서도 사실은 그동안 구청에서 같이 근무했던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구 단위에서도 공식적인 그런 멘토링을 하지는 않아도 공직사회 내에서 그런 멘토 역할들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도 개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업무에 복귀될 수 있기를 바라고 같이 동참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수정구에도 결원이 되어 있는 부서가 있습니까, 몇 군데나 되고 몇 명이나 됩니까?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원래 정원이 388명입니다. 지금 수감자료 7페이지에 나온 현황은 11월 6일자인데 11월 10일에 기능직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원이 375명이 되어서 현재 기능직을 포함하여 13명이 결원인데 구에 여덟 명이 있고 동에 다섯 명이 있습니다. 조만간 12월 8일자로 교육을 가 계신 팀장 두 분이 있어서 그분들이 복귀하면 일반직은 열 명, 기능직 한 명이 결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하는데 꼭 필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지금 시와 많은 얘기를 하며 빠른 시일 내에 인사 때 충원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고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서 조만간 채워질 것이라고 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셨다는 얘기죠?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어쨌든 3개 구의 이런 결원 현상들이 실제 동 일선과 구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자원들이 제때 배치가 되지 않으면 주민들에게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말이죠.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측면에서 수정구 총무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결원이 해결되어서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 다음 제가 다른 구에는 질의를 안했습니다만 2007년도에 달라진 환경이 있어요. 수정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달라진 상황들이 있는데 올해 행정기구개편이 되었는데 달라진 행정기구개편의 핵심이 뭡니까?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행정기구개편은 올해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4월에도 있었고 11월에도 있었는데 행정기구개편을 한 목적은 결국 시민의 욕구를 제때 충족시킬 수 있는 행정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좋습니다. 지금 일선 구나 동에서 주민만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달체계가 바뀐 것 중에 주민생활지원팀이 신설된 핵심적인 사항이 있죠?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 다음에 동사무소의 명칭이 주민센터로 바뀐 이유가 있고 그래서 조직이라고 하는 형식과 서비스라고 하는 내용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데, 시에서 전달체계를 개편했지만 실제 현장인 구나 동에서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사항을 총무과장님도 느끼고 있습니까?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동뿐만 아니라 구청도 그렇고 근무환경이 굉장히 신속해지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욕구나 환경이 급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하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을 뿐이지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때 곳곳에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시 본청보다 동이나 구의 인력이 더 증원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실제 시민적인 행정수요가 많아 졌고 다양해졌기 때문 아닙니까.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예, 시민들의 욕구를 직접 충족시켜 주는 구나 동도 필요하지만 시도 그런 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틀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러다보면 시에도 나름대로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결국 여기에도 필요하고 저기에도 필요한 거죠. 전자에 얘기했던 시민 만족의 행정을 하기 위해서 시나 구나 인원이 필요한데 어떻게 개편해서 균형적으로 인력배치를 할 것이냐는 사항에 대해서 결국 시에서 결정하는데 이런 요구를 하지 않고 시에서 알아서 해 주기만 바라는 경우라면 동이나 구의 인력지원은 요원한 문제가 아니냐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으로 원스톱 서비스, 오케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 단위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시에서 정한 방침을 가지고 집행만 하는 그런 단순행정서비스만을 구정업무로 기획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 방침에 플러스알파로 더욱 더 살찌워서 시민 행정을 만족하게 하고 풍부하게 하려고 노력하는지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거나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 표현되어야 알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런 내용을 찾아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더 커진 주민들의 욕구, 복지, 문화 또 행자부에서 얘기하는 8대 서비스 영역에 대해서 일선 동의 주민들 중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있지만 생활 속에서 동이나 구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데 불편함을 느꼈던 주민들이 원스톱 서비스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직접 경험했을 때, 그 경험이 일파만파 시민들에게 알려져서 피부에 와 닿는 만족 행정을 느낄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주민생활지원팀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원스톱으로 서비스 제공이 안 되고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이 여기저기에서 발견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핵심적인 것은 맞춤서비스를 하겠다 또 더 큰 복지에 대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리고 현장방문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것을 구나 동에서 핵심적으로 해서 시민들의 체감 행정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구정계획을 좀 풍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지금 수정구의 특성화 전략 중에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보면 특성화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사실 2007년 한 해 동안 구청장이 우리 구에 맞는 특별한 특성화 전략을 갖기 위한 구정계획을 강구해 보라고 지시하는 내용들이 없어요. 제가 모든 구에 공통질의를 해 봤어요. 2007년도 초반에 본청에 오셨을 때 구청장님들께 얘기하면 “자치구는 아니지만 해 보겠습니다.”라는 것이 공통적인 답변이었어요.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점검해 봤더니 장민호 수정구청장님이 의회에서 의원들한테 들었던 내용에 살을 붙여서 지시한 내용을 보고 수정구청장께서는 지나치지 않고 메모해서 지시까지 하더라 라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구는 전혀 안 이루어지는 데도 있고 다 달라요, 이렇게 다른 것도 현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행감자료 상에 보면 자료를 요구한 위원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이 안 된 것인지 한 번도 그 누구도 확인을 안했는데 특성화 전략은 특성화 전략 따로, 지시사항은 지시사항대로 따로 이렇게 된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는 좀 연계시켜서 총무과가 다른 일도 하는데 무슨 구정기획업무까지 하냐고 바라볼 것들이 아니라 수정구는 선임구로서 좀 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구의 현실에 맞는 여러 가지 성장발전의 잠재요인들을 이렇게 분석했다면 이와 유사한 업무지시와 이와 유사한 구정업무를 기획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들까지 세우세요. 뭐 큰 대형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예산이 안 들어가도 할 수 있게 구는 구대로 동은 동대로 자기 마을의 이미지를 긍정적이고 특성적인 이미지로 누적시켜 나갈 수 있는 일련의 동업무가 되었든 구업무가 되었든 기획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각 구에서 동별로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한 정도를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분당구는 좋은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가 있고 수정구는 이미 몇 개 동에서 주민센터별 동네 이미지 개선을 위한 특성화 노력 정도가 상당히 진일보하게 있다고 평가되는데 여기에 동장들의 풀예산이 투입된 데가 있고 다른 자원을 동원해서 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구별되죠?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어디에 긴급하게 보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구의 건설과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여요. 풀예산 만큼은 동장들이 자유스럽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쓰는 예산 아닙니까.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측면에서 우리 동네의 이미지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예,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말 업무에 반영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의 포괄사업비 부분은 어떤 획일적인 건설사업은 지양하고 그야말로 주민센터에 걸 맞는 주민자치기능에 걸 맞는 그런 기능으로 변해 갈 수 있도록 앞장서서 유도해 나가고 또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우리 구 단위의 주민자치 업무와 동 단위의 주민자치 업무가 있지만 행자부에서 여러 가지 조직이나 또 일선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최 일선기관이 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따로 놀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예, 당연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변화와 혁신에 관한 내용들이 그야말로 변화무쌍하게 내려오는데도 거기에 부응하지 못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예전의 동정자문위원회 수준으로 운영하려는 곳도 있고, 주민센터에서 지원 업무를 잘 못하지만 뭔가 좀 주민중심의 사고로 전환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스스로 동사무소 공무원들의 숫자까지 줄여가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주민들 스스로가 마을을 가꾸고 만들어 가는 과정에 의존적인 것이 아니라 자치의식이나 자치역량들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동사무소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아날로그적 방식을 가지고 있고 또 하려고 하는 사람은 디지털 방식을 가지고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언밸런스할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환경이 상당히 변화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는 주민자치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구에서 구정기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발전 가능한 부분들이 수정구에도 상당 부분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상대적인 것을 분석하지 않고 우리 동과 구에서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남들이 다 하고 있는 내용들은 보편적인 삶의 질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화 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특별히 상대적으로 평가하고 비교해서 진행시켜야 될 업무들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적극적으로 총무과에서 해당 유관 부서와 구정기획을 했으면 좋겠어요. 시에서 내려오는 내용만 가지고 진행하게 되면 행정수요자들에게 체감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동의하시겠지만 구체적으로 현실화시켜 내는 작업들에 대해서는 올해 총무과에서 업무에 대한 평가를 해 보세요. 본 위원이 건의하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영될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 하면 행감이 끝나면 그냥 기록에만 남을 뿐이지 반영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총무과장한테 그 의지를 좀 확인하고 싶어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구의 어떤 특성화 전략에서 말씀하셨는데요. 결국 주민자치까지 연결이 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수정구는 상당히 주거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요즘에 늘어나는 자동차 때문에 제일 주민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것은 주차문제 그리고 원활한 도로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응해서 저희 청장님께서는 우선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손수 올해도 4개 동을 별도로 방문하셔서 관할 시의원님들과 주민들과 곳곳에 취약지도 방문하시고 필요한 곳을 살피셨는데 두 건 정도는 불가한 사항도 있기는 했지만 29건을 보시고 오셔서 반영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전원종합관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낄만한 것을 사전에 발견하기도 하고 이미 불편한 곳을 해소해 드리려고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고 또 연초에는 청장님께서 각 동을 방문하셔서 접수하신 건수도 100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정말 이 열악한 환경에서 조금이라도 불편을 덜어드리려고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수정구의 취약점이라고 하면 분당구에 비해서 문화와 예술 쪽으로 시설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동의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시켜 보기로 하였고, 우선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부터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올해 8월에 각 동의 자치위원장님들과 담담 공무원으로 구성하여 원래 각 동마다 9명씩을 계획해서 이틀 동안 워크숍도 해 봤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 윤창근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 주재를 동장이 하는 데가 있고 공문 자체도 동장이 시행하는데도 있고 공무원이 주재한다는 말씀도 하셨고 회의록도 작성이 안 된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바로 시정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자치센터를 최대한 활성화시켜 보려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법규상 지원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설이나 추석 그리고 김장때는 동마다 대부분 김장김치를 담가서 이웃들과 함께 나눕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배추 값이 비싸서 어렵지만 그래도 다 김장김치를 담갔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정을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유도하시려고 청장님께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십니다. 저희 공직자들도 그런 청장님의 의중을 받들어서 하고 있고 또 제가 중간에서 역할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총무과 구정기획 업무에 관해서 청장님의 뜻과 생각을 가지고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청장님이 잘 해 왔다는 말씀만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구정기획과 관련한 것을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미치지 못해요. 물론 구청의 업무분장 상 그리고 총무과의 업무분장 상 구정기획 업무라는 것이 전혀 정책적인 내용과 무관하지는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죠? 더 길게 하고 싶지 않은데,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동문서답을 하는 것 같아서 좀,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구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다 메모했는데 의지를 가지고 제가 해 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좋습니다. 일단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안계일 위원입니다. 두 시간이나 지났는데 오랫동안 힘드시죠?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괜찮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 자료를 잠깐 보시면 포상금으로 가시는 것인데 업체선정은 전담 여행사인가요? 계속 한 회사네요. 비용도 꽤 많은 것인데, 포상금으로 가는 것은 업체를 선정할 때 아무런 규정이 없죠?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예, 이것이 그렇습니다.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어차피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계일
안계일위원
돈을 걷어서 가는 꼴이 되니까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런 식이니까요. 그래서 가능하면 비교를 해서 잘 해 주는 업체를 선정합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아무튼 관내에서 여러 업체를 비교해서 가시는 공무원들이 좀 편하게 좋은 연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비교를 해서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한 업체를 계속 선정하면 새로운 면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또 하나는 동장 풀사업비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 풀사업비는 각 동장님들이 직접 하시는 거죠?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1,000만 원이 넘어가면 저희한테 입찰을 해 주시기도 하고요.
계일
안계일위원
동장님들 풀사업비는 아무래도 최 일선에서 업무를 하시다 보면 주민들의 불편을 바로바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는 것인데 다 잘 쓰이고 적당히 쓰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관내 업체를 많이 해 주었으면 하고 대체적으로 관내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수정구나 중원구나 분당구나 성남시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우리시에 세금만 낼 것이 아니고 관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담장에 벽화를 그리는데 타 지역 업체가 와서 그리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무슨 특별한 기술이 있다든가 의장등록이 있다든가 실용신안이 있다든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든가 아니면 특허권 같은 지적재산권을 가진 문제는 당연히 줘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가급적 관내 업체를 선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예, 전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벽화는 사실 제가 한 겁니다. 산성동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저희가 신청사에 들어가면서 그 앞이 너무 삭막해서 주민들 몇 분도 벽화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고민을 많이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좀 질적으로 경험도 많은 업체를 찾다 보니까 여기가 선정되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예, 아무튼 담장에 벽화를 그리겠다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신선한 것 같습니다.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것뿐이 아니라 이를 테면 농로 개선 같은 것도 시골 농로를 개선하는데 서울 업체가 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계약부서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안 될 때는 관외를 하더라도 우선은 관내입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동에서 집행하는 것인 만큼 만약 일이 조금 잘못되어서 하자가 생긴다든가 그런 것을 바로바로 하려면 아무래도 그것도 지역에 있는 업체가 최대한 빨리올 수 있고 큰 건 같으면 당연히 기술력이 좋고 그런 곳이 해야 마땅하지만 동장님들이 집행하는 것은 거의 그런 것이 없으니까 가급적 업체를 선정할 때 지역을 좀 많이 배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장시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수정구에서 지금 신축하고 있는 동사무소가 몇 개나 되죠?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현재 신축하고 있는 곳은 태평3동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앞으로 할 곳은 어디죠?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청사를 새로 신축하는 것은 시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러면 아직 신청사로 안 된 데는 어디죠?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오래된 곳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저희도 몇 군데 있습니다. 신촌동 같은 경우 상당히 오래됐는데 획일적으로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동사무소를 신축하면 전에 쓰던 동사무소의 비품이 있지 않습니까?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
비품을 창고에 보관하거나 필요한 것은 임대한 사무실에 가져가서 쓰는데 새로 들어갈 때 보면 그 비품을 다시 재활용하거나 아니면 필요한 물건을 가져가서 다시 쓰셔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폐기처분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재활용해서 써야 되는데 새 건물로 들어가다 보니까 웬만하면 다 새것으로 교체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될 수 있으면 시정해 주시고, 또 폐기처분이나 매각하는 것보다는 지역단체에 보면 봉사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봉사단체들을 보면 책상하나도 제대로 변변치 않게 준비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쪽에 무상 임대하는 방향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보면 수강하는 프로그램은 강습료가 없기 때문에 무료지만 작품발표회나 각종 대회에 참여하는 데에 과다한 비용이 들거든요. 제가 알아 본 결과 한 작품을 출전할 때는 10여만 원 이상의 경비가 소요되더라고요. 제가 강사님들 험담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수강하는 대상이 아이들이다 보니까 친구는 작품발표회를 하는데 자기는 안 하게 되면 아이들이 집에다가 조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마지못해서 참여하게 하는데 그 돈이 10여만 원 이상이 들어가다 보니까 부모님들의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한 예로 신흥3동에 발레가 있죠?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예, 초등학생들이 수강하는 어린이 발레가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발레가 그 예입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동에서 하는 자치프로그램으로서 무상으로 하여 대중화하고 보급시키는 데는 좋은 취지를 갖고 있지만 이면을 보면 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확인하셔서 시정해 주시고요. 또 성남시가 주최하고 주관하는 행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그렇지요.
용삼
남용삼위원
그럴 때 각 동에서 의무적으로 주민들을 동원하고 또 성남시 체육대회나 각 동대항 체육대회를 하다보면 선수들을 수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체육대회나 다른 등산대회를 하다 보면 부상의 빈번도가 높지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럴 수 있죠.
용삼
남용삼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면 보편적으로 각 동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지만 각 구청 차원에서 각 동에 시달하셔서 의무적으로 출전선수라든가 아니면 특정 주민들이 참여할 경우에는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상선수가 발생했을 때는 구나 시, 동사무소에서 책임의 소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좀 곤란하니까 될 수 있으면 집행부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많이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동사무소를 보면 의료구급함이 비치되어 있는 동사무소가 거의 없더라고요. 전에는 민방위훈련이 있어서 동사무소에 구급함이 있었는데 지금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없어요. 그것도 좀 확인하셔서 동에 민원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급박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 정도는 할 수 있는 구급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좀 확인하셔서 조치해 주시고요. 동사무소에서 보면 불법 쓰레기 단속을 위해서 양심거울을 많이 설치해 놓고 있죠?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
그 효과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글쎄요.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불법으로 버리시는 분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것을 위해서 양심거울을 설치해 놓았는데 쓰레기투기 상황이 변한 것이 있습니까? 거의 없죠?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그래도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요.
용삼
남용삼위원
일단 양심거울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주민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 보신 동장님들은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것을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습 투기 지역에는 아직까지는 양심거울보다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단속 차원에서 좀 더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떻게 구청장 풀사업비는 확인하셨나요? 작년 행감 때 우리 과장님이 산성동장님이셨나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풀사업비를 어떻게 쓰라는 얘기를 많이 안 들으셨나요? 저는 풀사업비 예산이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요. 풀사업비는 어느 때 쓰는 거예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예산이라는 것은 정해진 과목이 있어서 그 과목에 맞게 써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불가피하게 신속히 처리해야 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그래서 풀사업비가 있는 거예요. 아까 청장님이 5,000만 원 가지고 작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풀사업비가 있는 것이고 예산에 분명히 있고 지침도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수정구청은 시민에게 돌려주어야 할 5,000만원이 없다고 하느냐는 얘기죠. 빨리 확인하시고 아직도 확인이 안 되셨으면 그것이 확인될 때까지는 계속 같이 합시다. 그것이 확인되어서 얘기할 때까지는 다른 얘기를 할게요. 태평3동 준공일이 언제에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내년 10월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2008년 10월에 한다는 얘기죠?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어쨌든 한 1년 정도 소요되네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그렇죠. 1년 이상 걸립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아까 남용삼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구청사에서 쓰던 물건을 임대를 해서 잠깐 나가서 1년 반 정도 있다가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가 있다 보면 구청사에 있던 물건을 임대청사에 다 못 넣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물건을 임시청사에 다 못 넣다 보니까 어딘가에 보관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보관을 할 수도 있고 아예 필요한 곳에 양여를 하든가 아니면 불용조회를 해서,
창근
윤창근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폐기를 할 수도 있고 좋은 곳에 양여를 할 수도 있고 보관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태평3동은 보관을 합니까, 아니면 다 정리를 했습니까?
영수
김영수태평3동장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부 보관하고 있고, 일부 지저분한 것은 정리하거나 그랬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보관을 하는 것은 신청사를 새로 지었을 때 가져다 쓸 물건이죠?
영수
김영수태평3동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신청사에 들어가면서 폐기에 동그라미 할 물건들은 아니죠?
영수
김영수태평3동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까지 신청사를 짓는 많은 동들이 물건을 보관했다가 폐기에 동그라미를 했더라는 말이죠. 그것은 합당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보관을 했다가 폐기할 것 같으면 미리 정리하는 것이 옳다는 얘기죠. 그래서 솔직히 제 지역구에 있는 어느 동도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좀 지양을 하자는 얘기에요. 중원구청도 그렇고 분당구청도 그것은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관을 해서 신청사에 들어갈 때 폐기하느니 미리 정리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풀사업비 요구를 안 했네요. 풀사업비가 가지는 목적 자체가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예산들을 긴급하게 사용해야 될 때나 다수의 주민이 건의를 하는 경우나 즉시 조치가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해서 목적 없이 일단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아니요.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요구하지 않아서 5,000만 원이라는 돈을 쓰지 못 했다는 것은 우리 수정구가 예산이 아주 남아돌던지 아니면 중요한 부분을 빠뜨렸던지 둘 중에 하나에요. 이것은 분명히 예산이 많이 남아돌아도 요구하는 예산이에요. 제 말이 틀려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과장님.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웃음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을 청장님이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편성하잖아요. 수정구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5,000만 원을 날리시고 왜 웃으세요, 맞잖아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저는 청장님의 발로 걸어서 하는 행정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논골 주차장의 CCTV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서 긴급하게 설치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 CCTV를 설치하고 나서 그 지역이 우범화되는 것이 방지되어서 주민들이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에 쓰라고 있는 것이 풀사업비예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것을 추경 같은 것으로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잖아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그것은 사실 구에서 한 것이 아니라 공원파트에서 했는데 저희가 그쪽 예산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풀사업비로 해도 되는 것을 그것도 엉뚱한 데에 있는 예산을 끌어다가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정말 대단히 잘못하신 것이고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기 바랍니다.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내년에는 1억을 꼭 확보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올해 못 한 것까지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1억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웃음
이상호위원장
올해 것까지 한꺼번에 한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총무과장님께 할 얘기는 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과장님, G4C민원이 뭐예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G4C는 민원을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으로 행자부에서 총괄합니다.
고희영위원
과장님께서 다른 것은 자신 있게 대답하셨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G4C민원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고희영위원
여기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왔는데 제가 왜 이것을 여쭤봤느냐 하면 ‘수정구청에 바란다’에도 나오는데, G4C민원을 신청한 분이 왜 수정구청은 안 하냐고 글을 올렸더니 답변이 “신규 임용자가 업무를 숙지하지 못해서 처리를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건축과에서 답변한 내용인데, 신규 임용자이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는 이 답변 한 줄이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죠. 사소한 것이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문제에요. 굉장히 중요한 업무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숙지가 안 된 직원을 그 쪽에 배치했다는 문제를 안고 있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문제점에 대해서 인사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앞으로 좀 더 책임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돈도 안 들고 필요한 장비도 필요치 않고 안 되려고 해도 안 될 수 없는 부분이 전화 친절도입니다. 기구도 필요 없고 예산도 필요 없는 그래서 성남시민들에게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 따봉이야.”라는 말이 전화가 됐든 대민행정에서의 대화가 됐든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불친절하다는 문제들이 계속 나타나요. 왜 그런 거예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계속 나와요. 왜 이렇게 전화를 불친절하게 받느냐는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예산을 더 투자해 드려야 되는 사항인가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임용자이기 때문에 답변을 못했다는 것은 저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고요. 신규직원이 부서에 발령되면 부서장은 신규직원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반드시 부서의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배치 문제는 아닙니다. 신규직원은 어디든지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그 직원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화친절도 문제입니다. 친절도라는 것은 정례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공직생활을 해 오면서 시민들로부터 지탄받을 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지탄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러 저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은 공직자들의 마음가짐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곧 그 사람의 공직관이라고 볼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조직 전체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되도록 서로가 다 함께 노력해서 풀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고희영위원
정말 오죽하면 “출근할 때 간 빼 놓고 나왔다가 퇴근할 때 집에 가서 간 넣어라.”라고 하겠습니까? 공무원 생활이 어려운 것을 아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 공직자 개개인을 교육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기본적인 성향일 수 있는데 그 기본적인 성향이 부족한 분들이 이 공직사회를 이렇게 만드는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의원이 전화를 해도 옆에 있는 직원에게 바꿔주면서 의원이래. 전화 이쪽에서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이라는데? 예절이 아니에요. 전화 예절이 근본적으로 안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이걸 막아놓고 저쪽에서 못 듣게 해놓고 내부에서야 “의원 놈이래” 하든 상관없는데, 뻔히 듣고 있는데도 “의원이라는데. 의원이래.” 의원이라고 밝혔음에도 그러는데 일반 시민들이 전화했을 때는 오죽하겠느냐 하는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과장님의 능력을 제가 알기 때문에 평가하면서 다른 곳에서는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모 일간지에 특정 여행사에게 특혜를 줘서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간다. 이런 기사가 있어서 자료를 요구해 봤더니 3개 구청이 공히 H여행사에 작년에 주었더라고요. 똑같아요. 3개 구청이 다. 지금 기사에서 나온 것은 이 H여행사인지 아닌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지난 해 9월 설립된 이 여행사가 노하우가 많기 때문에 이 업체를 선정한 것뿐이다. 이렇게 그 기사에는 해명성 기사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게 있습니까? 어차피 과장님 업무 부분이거든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사는 읽지는 못 했는데 여행사 선정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 해외여행이 어떻든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실시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오래 전부터 이렇게 해왔는데요, 결국은 어느 때는 이게 수의계약이다. 한 업체 몰아준다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잠시 입찰로 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갔다 와서 이건 정말 아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간 것이 아니라 이런 고역이 어디 있냐, 그런 원성을 들었던 적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볼 때는 어떻든 노하우라고 아까 표현을 하셨는데요, 직원들 입장에서 하다보니까 어차피 어느 업체가 정말 잘 해주고 좋더라. 갔다 와서 좋았다. 그런 반응이 나오면 어차피 추진 부서에서는 또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안계일 위원님께서 가능하면 여러 업체를 잘 검토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가능하면 또 다른 잘 하는 업체를 찾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눈에 보이게 쏠리는, 윤창근 위원님께서 동장 포괄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특히 전광판, 동사무소나 각 구청 시청에 전광판 설치하는 부분에 자료 요청해서 분석한 부분도 있는데, 사실 내용은 그러하지만 이 업체가 이런 내용을 알고 빨리 와서 현황도 설명하고 다른 업체보다 발 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 업체에게 주었다. 이런 답변도 있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실제 내부적으로는 유착이라고까지는 표현하기 그렇지만 오랫동안 관내에서 공무원들과의 관계유지, 그런 관계에서 일이 좀 쉽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지급된 금액 이상으로 해서 품질도 좋으면 더 좋은데 또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의 능력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게끔 차후로는 안을 더 보강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성과급 문제를 거론했었는데 혹시 내년부터는 성남시가 통합성과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초기단계에 있는데 지금 어떠십니까? 내용은 제가 이미 중원구와 분당구에서 이 내용을 성과급 지급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정보는 이미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하신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생각을 같이 하신다고 하면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고희영위원
수정구 부분을 봐도 그런 겁니다. 2006년도에 S등급을 받은 공무원이 50명이 있는데 50명 중에 23명이 총무과에 있어요.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물론 총무과에 속해 있는 직원들이 일을 잘 해서 성과를 냈기 때문에 S등급 50명 중에 23명,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특히 총무과에 있는 직원들이 탁월하게 일을 잘 해서. 반면에 이 업무를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 직원들이 수정구 전체 직원들의 약 50%의 S등급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정말 성과를 잘 냈기 때문에 S등급 50%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일단은 성과를 내서 S등급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2007년도에는 자료에 있다시피 S등급이 48명 중에 총무과가 17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7페이지에 정·현원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게 11월 6일자 조직개편이 되어서 그런데요, 저희 총무과 인원이 다른 과에 비해서 배 이상입니다. 그런데 조직개편되기 전에는 총무과가 민방위팀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플러스 4명입니다. 그러면 총무과가 52명입니다. 현실적인 그런 부분이 있고요,
고희영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총무과가 S등급이 많은 이유는 다른 부서보다 기본적으로 인원이 많다. 그래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일도 잘 해서 받은 것이다.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제도적으로는 성과급 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제도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이다.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단편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제도적으로 전혀 이상이 없다. 이 성과급에 대해서.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청장님, 들어가 계세요. 지금 총무과에서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본 위원은 어떤 문제 때문에, 물론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아서 성과를 많이 내서 숫자가 많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도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어서 편중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아니다. 이건 제도로 완벽하고 다른 과에 비해서 인원도 많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도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는 사항이다라는 거지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아닙니다.
고희영위원
그런데 왜 그러세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제도상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절대적인 인원이 많은 것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실지로 성과급이라는 것은 직전년도의 성과에 대해서 직전 연도 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급의 경우는 올해 지급한 것은 2006년 말 기준인데 2006년도에 목표관리제하고 다면평가를 6월하고 12월에 합니다. 그것을 합산해서 한 결과고요, 그리고 6급 이하는,
고희영위원
과장님, 제가 그 과정을 몰라서 과장님에게 질문한 내용이 아니에요. 일단 숫자상으로 봐도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그리고 일단 2007년도만 봅시다. 건설과 같은 경우는 S등급자가 한 명이에요. 인원이 적기 때문에 한 명입니까? 그럼 건설과에는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건설과가 2007년도에 4명입니다.
고희영위원
2007년도에 건설과 한 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2006년도가 4명이잖아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자료 수정을 했는데요.
고희영위원
그럼 4명이라고 하시다. 본 위원한테 맨 처음에 왔던 수감자료에는 1명으로 되어 있는데 4명이라고 하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격무부서 아닙니까? 현장에서 뛰고.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총무과는 거의 대부분이 내근직이에요. 누가 건설과 직원들의 S등급이 총무과에 비해서 이렇게 현저하게 낮을 만큼 일을 안 한다고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이건 분명히 1번에서부터 10번 사이에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든 아니면 평가자들에 대한 시스템에 문제가 있든, 아직도 총무과라고 하는 공무원들 사이의 우위부서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특혜 부분이 있든 있는 것만은 사실이 아니냐 이거지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으로 객관화해서 해야 되는 게 저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고희영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시민과 같은 경우도 올해 2명인데 일을 안 하려야 안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되는 자리 아닙니까, 여기도. 그렇죠?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그렇지요.
고희영위원
그럼 자기 맡은 업무 성격으로 보면 전부 다 나름대로, 이 분들이 민원인이 왔는데 서류를 발급 안 해줬겠어요? 성과를 보면 100% 했을 거라고요. 이런 경우를 보면 물론 어느 구청에 갔더니 통합성과관리제로 전환이 되면 이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될 겁니다. 하는 답변도 있었어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합성과관리시스템으로 가면 이게 확 전환이 될지도 몰라요. 어떤 부분이 눈에 보이는 쪽으로 성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성남시가 통합성과관리를 눈앞에 두고 있으니 이런 시스템의 일선에 계시는 과장님께서 좀더 이런 부분과 S등급 성과급 자체가 어느 한 과에 편중되고 있는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통합성과관리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런 불이익이 안 될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을 좀더 고민하고 안을 같이 내놓아보자 이런 차원에서 제기하는 겁니다.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객관화 시켜서 반영될 수 있도록.
고희영위원
다시 한 번 제가 당부를 드리지만 성남시가 지금까지 안 하던 통합성과관리제를 지금 도입하는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일부 교육도 했고 아마 과장님이 그 누구보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앞으로 추진에 대한 의사를 갖고 계셔야 될 핵심적인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지금까지 성과급 지급에 대한 나름대로 문제점을 이 부분에 접목을 하고 또 통합성과관리제를 시행함으로써 나올 수 있는 문제점을 또 다시 파악을 해서 정말 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아는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아는 부서에서. 추진하는 부서에서.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다음은 이순복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성과급에 대해서 위원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진짜 현장에서 항상 노고하시는 우리 공직자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주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총무과 인원이 몇 명입니까?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현재는 48명입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시민과는요? 부서별 인원 좀 확인해 주세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시민과는 24명입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세무과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35명이고요, 저희가 현황을 드렸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살펴보니까 총무과가 제일 많고 세무과, 환경위생과, 이러네요. 그러면 등급은 어떻게 매겨지는 거예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직급별로 예를 들어 5급 6급 직급별로 해서 상위 20%까지가 S등급입니다. 그 다음에 이하 30%까지가 A등급이고요.
순복
이순복위원
S등급을 받으려면 어떠한, 근무형태라든가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그것은 1년 동안에 근무한 실적, 근무실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양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의 일이라든가 개선도, 즉시 했느냐, 그런 것도 근무실적으로 잡힙니다. 그리고 직무수행 능력, 기획력이라든가 판단력이라든가 추진력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를 하는데 평정자는 부서장입니다. 부서장하고 확인자가 50%씩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순위가 매겨지는 것입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제가 이것을 왜 과장님께 묻느냐 하면 시민과나 환경위생과,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데는 진짜 민원인들 하고 시민들 하고 많이 접촉하고 현장에서 굉장히 부딪치면서 하는 업무부서란 말입니다. 그런데 총무과는 사실상 우리가 좋게 말하면 책상에 앉아서 업무한다고 보면 되지요? 총무부서는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좀 편안한 부서고, 다 힘들겠지만 시민과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시민들 하고 상담하고 업무처리하려면 진짜. 사람은 말을 많이 하면 입이 말라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리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람의 성격이 다 다르니까. 민원 하나 등본 하나 떼러 오더라도 그렇고 시민과는 굉장히 시민들 하고 많이 부딪치는 부서예요. 또 환경위생과는 진짜 현장에서 모든 업소라든가 청소관련 같은 것 모든 것을 다 해야 되잖아요. 건설과도 마찬가지고. 현장에 주민들 하고 많이 부딪치는 업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왜 총무과에만 S등급이 이렇게 많이 매겨졌느냐 하는 것은 총무과 직원들한테 특혜를 주지 않았나,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시민과나 환경위생과 같은 그러한 부서의 직원들이 진짜 힘들게 일을 하는데 그쪽에서 상반되게 했으면 되는데 인원을 보니까 총무과가 인원이 많기는 많은데 대체적으로 절반으로 잡읍시다. 반 정도로 잡는다 쳐도 절반이 안 되잖아요. 환경위생과는 2007년에는 좀 많이 줬네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서 골고루 혜택을 주면 진짜 자기가 총무과로 못 가고 시민과에서 근무하는 것만 해도 속상한데 등급마저 이렇게 매겨진다면,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깊이 새겨서 정말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렇게 잘 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다 어느 부서에서든 진짜 자기 책임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러다보면 아까 남 위원님 친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누구나 어느 부서에 있든 열심히 하는 자에게 등급이 잘 매겨진다면, 친절은 마음에서 우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등급이 골고루 매겨진다면 친절은 저절로 됩니다. 그러니까 잘 검토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예, 깊이 새겨서 업무 추진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과장님, 답변 좀 짧게 해주세요.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직도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토목팀에서 저한테 자료를 가져 오셨는데요, 각 동에 이면도로 정비공사 주민숙원사업을 하는 것 1억 이런 예산이 포괄사업비가 아니에요. 이것은 정상적인 예산으로 올리시라고. 이게 포괄 예산이 아니에요. 포괄사업비는, 풀사업비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갑자기 써야 되는 것, 주민들이 갑자기 요구해서 쓰게 되는 것, 이런 것을 위해서 예비적인 성격으로 확보해 놓고 있다가 1년 동안 쓰는 건데 지금 이걸 들고 와서 이게 포괄사업비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포괄사업비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대체 명목으로 확보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1억 예산을 올렸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건 하세요. 이건 하시는데 그것도 청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 잘 들어 보세요. 포괄사업비는 규정에 5,000만 원만 딱 정해져 있어요. 1억 신청한다고 1억 안 나옵니다. 동장님들은 3,000만 원씩밖에 안 나와요. 5,000만 원 필요하다고 해서 5,000만 원 주는 게 아니에요. 현재 우리 규정이 그래요. 그 규정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포괄사업비 1억 받고 싶다고 해서 1억 못 받아요, 5,000만 원밖에.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의원님들께서 그때 정하신 것 아니에요.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지요. 포괄사업비가 지금 현재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괄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1억으로 올리면 전체 구청장님은 다 1억이고 전체 동장님들은 3,000만 원을 5,000만 원으로 올리면 전체 5,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변동사항이 안 돼요. 5,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1억 받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거라고. 그래서 올해 이 포괄사업비를 못 받아 쓴 거라고요.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이걸 파악해 보라고 한 것 아녜요. 어떻게 작년에 이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우리 손돌래 대단한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모르고 이걸 들고 와서 이렇게 되었다고 설명을 하면 또 길어지잖아요. 개념이 서로가 딱 같이 의견이 맞아야 더 이상 얘기를 않지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어쨌든 그 부분은 계상이 안 된 부분으로 정리하시자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올해를 포괄사업비 못 받아 쓴 것은 중대한 과오고 내년에는 5,000만 원 잘 계상해서 수정구민에게 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 수정구시민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6분
다음은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대우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은 없지만 보고하실 사항 없습니까?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과장님, G4C 전자민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G4C 민원은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정부전자민원서비스 시스템인데요, 민원인의 건의사항이나 불만사항 같은 것을 기재하면 각 담당부서로 분류됩니다. 각 담당부서별로 담당자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처리 담당자가 있어서 그 담당자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총괄은 구청에서는 누가 합니까?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구청에는 총괄자가 없고요, 시에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구청에는 총괄하는 분이 없고 시에서 G4C 전자민원은,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예, 처리실적이라든가 모든 것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현재 이게 성과가 어느 정도 됩니까? 언제부터 했고 우리 시민들 사이에 어느 정도 이 부분을 알고 있고 또 공무원사회에서는 이 부분이 정착되어 있습니까?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알지 못 합니다. 죄송합니다.
고희영위원
이게 언제부터 한 거지요?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연혁은 모르는데 한 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수정구청에서는 G4C 민원이 1년에 얼마나 발생되고 얼마나 집계 됩니까? 그런 통계 같은 것 없습니까?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예,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시민과 부분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됩니까?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그 처리된 것 저희는 그 분야로 들어오는 것이 별로 없어서 저희는 안내 정도만 문의가 들어 와서 직접 처리한 것은 없습니다.
고희영위원
팀장님이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순옥
김순옥수정구민원팀장
민원팀장 김순옥입니다. 저희 구에서 처리하고 있는 현황은 통계를 보면 월 30건 정도 처리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월 30건이 종류별로는 어떤 어떤 건이에요.
순옥
김순옥수정구민원팀장
건축과 소관 같은 경우는 건축물 대장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확인원이라든가 지적도 이런 정도가 다수민원이 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질문을 한 이유는 참 좋은 제도 같아요. 직접 가지 않고 전자민원으로 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총무과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수정구청 민원에 나와 있는 부분들처럼 이것에 대한 인지도가 좀 약한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직원이 숙지를 해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예, 참고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산성동주민센터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0분
다음은 수정구 산성동주민센터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기봉 산성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성실한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봉
김기봉산성동장
산성동장 김기봉입니다.
이상호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빨리 끝내려고 제가 먼저 질문을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전광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을 절약하려고 산성동 할 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산성동에 전광판 설치 위치가 어디입니까?
기봉
김기봉산성동장
동사무소 전면에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전면 2층과 3층 사이에 있지요?
기봉
김기봉산성동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차량을 타고 갈 때 그게 잘 보입니까?
기봉
김기봉산성동장
차량을 타고 갈 때는 잘 안 보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사람이 걸어갈 때는 잘 보입니까?
기봉
김기봉산성동장
걸어갈 때는 전면에서는.
창근
윤창근위원
걸어가는 방향은 이 방향이고 건물은 이 방향에 있어요. 그래서 걸어갈 때도 잘 안 보입니다. 특별히 2, 3층 이렇게 고개를 들고 봐야 잘 보입니다. 그래서 설치 위치가 대단히 잘못되었어요. 전광판은 주로 야간에 사용하잖아요. 불을 켜야 하니까. 그러면 우리 산성동사무소는 그 앞쪽으로 ‘ㅌ’자 대로가 있어요.
기봉
김기봉산성동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ㅌ’자 대로에 차량 통행을 하면서 우리 산성동이나 우리 시정이나 구정 홍보, 산성동 동정의 홍보를 효과적으로 보이게끔 하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전광판이 거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봉
김기봉산성동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도 동사무소 건물에다 설치하다보니까 그렇게 설치된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별도로 게시대를 해서 도로 쪽으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동사무소 건물을 보면 동그랗게 생겼는데 설치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해도 그 부분이 제일 잘 보이는 부분 같아요. 너무 높아도 안 되고 사람이 편안한 시야로 봐야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전광판은 옮기는 것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산성동장
적극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여기 다른 동장님들도 와 계시지만 전광판이 굳이 설치가 필요 없는데 설치되어 있는 동도 사실 있어요. 단대동 같은 경우 저희 동이긴 합니다만 그 전광판 보는 사람 없어요. 예산 낭비한 거고, 각 동마다 전체적으로 설치하라는 오더가 있었기 때문에 했겠지만 필요 없는 곳에 설치된 동사무소도 있어요. 그건 이미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것은 없고 문제는 전광판에 홍보 내용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제가 산성동 보니까 지난번에 갔을 때 홍보내용이 대여섯 개 돌아가고 있었어요. 다른 동사무소 전광판에 비해서 내용이 좀 부족해 보이고 적극적인 홍보가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동사무소 내가 특정 동사무소를 거론 않겠습니다만 상당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홍보내용이 전광판에 돌아가고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각 동사무소 전광판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별로 필요 없는 전광판인 경우도 있고 또 홍보내용을 잘 관리를 안 해서 옛날 것이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지금 산성동처럼 위치가 적당하지 않아서 홍보효과가 떨어지는 곳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광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전광판 설치 정말 목적에 합당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청장님께 제가 요구를 합니다.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전광판을 설치한 목적이 소모성을 플래카드를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또 어느 동사무소를 가보면 전광판은 전광판대로 돌아가고 각종 현판은 현판대로 걸려 있고 플래카드는 플래카드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동사무소가 완전히 그런 걸로 다 싼 동이 있더란 말이죠. 내가 사진 다 찍어놓은 게 있는데 어느 동인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잘 점검해서 전광판을 통한 홍보를 주로 하시고 불가피한 홍보가 아니면 플래카드를 사용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들을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구 차원에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가능하시지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럼 제가 요구를 하고요, 산성동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산성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태에 대해서 보고 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산성동은 최근에 신축한 동사무소고 상당히 여건이 좋은 상태지요. 그렇지요?
기봉
김기봉산성동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다 생략하고 이것만 물어볼게요.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봉
김기봉산성동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프로그램이 한 20개 정도 프로그램에 수강료를 받고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할게요. 산성동도 말하자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이 있습니다.
기봉
김기봉산성동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 운영세칙 어디를 살펴봐도 수강료에 대한 것을 어떻게 징수해서 어떻게 어떻게 쓰고 어떻게 투명하게 하겠다는 내용은 전혀 없는데 각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세칙을 마련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라고 할 때는 이렇게 특별히 수강료를 걷고 이렇게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운영세칙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봉
김기봉산성동장
저희가 어떤 자료를 위원님께 동에서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창근
윤창근위원
2007년 3월 23일 산성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 제가 아까 달라고 한 것 이것 아닙니까? 세칙이 바뀌었습니까?
기봉
김기봉산성동장
세칙이 있고 운영세칙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제가 직원들한테 정정이 안 되었다고, 법이 개정되면 이것을 정리를 해서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것은 금년 8월 28일에 가결된 사항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금년 8월 28일에 수강료를 받는 것으로 가결했다 이거지요?
기봉
김기봉산성동장
예, 동에서 아마 그 자료를 못 봐서 제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결된 사항을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가결이 8월 28일에 되었으면 가결된 것은, 이게 3월 23일 운영세칙인데 8월 23일이면 한 다섯 달 지났는데 운영세칙을 그대로 둔다는 것 자체가 참,
기봉
김기봉산성동장
그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왜 중요하냐 하면요, 주민자치센터는 우리 주민들이 와서 사용하는 곳입니다.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되고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사용되어야 되는 곳입니다.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세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바뀌었을 때는 바로 바로 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원칙을 분명히 해 두셔야 된다고 봅니다.
기봉
김기봉산성동장
예,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즉시 수정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수강료가 어떤 것은 2만 원이고 어떤 것은 3만 원인데 2만 원 3만 원 규정을 한 기준이 있습니까? 3만 원이면 상당히 비싼 거거든요. 참고적으로 위원장님, 태평1동은 수강료 5,000원 받고 있지요?
이상호위원장
공식적으로 받지는 않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산성동은 3만 원 2만 원인데 적은 돈이 아닌데 어느 스포츠센터 좀 싼데 가면 주는 가격인데 기준 좀 얘기해 보세요.
기봉
김기봉산성동장
기준은 저희가 주 1회는 2만 원이고 주 2회 이상은 3만 원으로 규정해서,
창근
윤창근위원
주 1회면 몇 시간입니까? 1회에 몇 시간씩 하지요?
기봉
김기봉산성동장
1시간 반에서,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2시간이라고 치십시다. 주 1회 2시간 2만 원, 주 2회 4시간 3만 원 맞습니까?
기봉
김기봉산성동장
3만 원이 쉽게 얘기하면 한 달에 만 원꼴이 됩니다. 그래서 분기에 3만 원이 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한 달에 만 원?
기봉
김기봉산성동장
예. 그리고 주 1회 하는 프로그램은 3개월에 2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3만 원짜리는 한 달에 만 원이네요?
기봉
김기봉산성동장
회비를 만 원씩 걷고 있는 것을 저희 자치위원회에서 관장을 해서 운영하는 사항으로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돈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징수 기준에 맞춰서 하신 것 같은데, 1일 주 1회가 2시간이면 3시간 이하니까 1만 2,000원 이하면 되고 4시간이니까 1만 5,000원 이하면 되거든요. 주 2회 4시간이면 5시간 이하니까 1만 5,000원 이하면 되니까 월 1만 5,000원, 규정에는 따라서 했네요. 그런데 이 돈을 이렇게 받아서 어떻게 사용합니까? 먼저 제가 결론을 짓고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렇게 수강료를 많이 받는 동이 거의 많지 않습니다. 몇 군데 동만 이렇게 하고 있어서 원성이 있는 곳도 있는데, 저는 좀 수강료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산성동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간도 넓고 활용 공간도 많기 때문에 각종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와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수강료가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쨌든 보니까 규정에는 문제가 없네요. 그렇죠?
기봉
김기봉산성동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 얘기해서 좀 내릴 의향은 없으십니까? 제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태평동은 월 5,000원인데도 널널하게 이용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 합니다. 위원장님, 맞죠?
이상호위원장
공식적으로 안 받는 것으로,
창근
윤창근위원
공식적으로 안 받아도 어쨌든 5,000원씩 받아요.
기봉
김기봉산성동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그것은 제가 가서 이렇게 하라고는 하지만,
창근
윤창근위원
동장님이 얘기하면 다 되잖아요.
기봉
김기봉산성동장
하여튼 조정을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가 문제냐 하면 월 1만 원씩 돈을 걷어요. 많이 걷어서 제대로 안 쓰고 많이 남으면 나중에 틀림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기봉
김기봉산성동장
예,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점검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좀 낮추자고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돈은 누가 걷습니까?
기봉
김기봉산성동장
돈은 자원봉사자가 걷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자격이 있습니까?
기봉
김기봉산성동장
그러니까 본인들이 접수할 때 돈을 내고 접수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자를 둘 수 있어요. 그렇죠?
기봉
김기봉산성동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주민자치 프로그램 자원봉사자의 배치에 따라서 관계 법령의 기준 범위 내에서 시설관리자를 비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시설관리자가 말하자면 수강료를 받는 자원봉사자인가요?
기봉
김기봉산성동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받는 것은 그렇다 치고, 이것을 사용할 때는 어디서 결정해서 사용합니까?
기봉
김기봉산성동장
사용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동장은 개입하지 않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항상 회계상 잘 공지하고 공개해서 투명하게 사용해야 돼요.
기봉
김기봉산성동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왜냐 하면 과거 어느 동에서 돈을 거둬놓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돈이 싹 없어진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걷는 것은 시설관리자를 배치해서 한다고 치더라도, 그것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정말 최고로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기봉
김기봉산성동장
예, 저는 그것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적용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다음에 돈을 걷는데 있어서 우리가 원칙상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하면 국민기초생활자, 모부자 가정, 보훈단체, 노인 65세 이상, 장애인 이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돈을 받습니까?
기봉
김기봉산성동장
50% 경감해서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죠. 이 부분 꼭 반드시 지켜주셔야 돼요. 그냥 넘어가시면 안돼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계속 하고 있냐하면 저 뒤에 계시는 동장님들이 이 문제를 풀 때 다 똑같이 적용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기초생활자, 모부자, 노인, 장애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50% 적용을 꼭 반드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제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산성동과 관련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산성동 앞의 벽화를 우리 손돌래 과장님이 계실 때 했다고 하는데, 사실 지나다니다보면 여름에는 그것이 진짜처럼 보이고 예술적으로 보여요. 우리 시에 그런 공간들이 많다는 것은 좋은 것인데요. 좀 아쉬운 것은 그런 작업을 할 때 관내 대학생들이나 혹은 예술계통을 전공하고 있는 고등학생들한테 공모하여 공동작업을 하게 해서 우리 지역을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마음도 심어주는 것이, 어떤 업체의 기술적인 데에 돈을 주고 맡기는 것보다 좋잖아요. 물론 학생들한테도 수고료는 주어야 되겠지만, 그런 공동 창작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다른 동에도 벽화를 한다고 치면 우리 동장님들께서 참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 전광판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정리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실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수강료는 처음부터 너무 다소 비싸게 받는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의 권한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 주민자치위원회에서의 동장님의 영향력이 100% 중 51% 이상은 된다고 알고 있어요. 우리도 가봤자 별 볼일 없고요, 동장님이 좀 영향력을 행사해서 수강료를 너무 많이 받아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나머지 기타 자세한 원칙들은 철저하게 지켜서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산성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신축건물인데다가 장소가 넓고 공간이 많기 때문에 각종 좋은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산성동이나 신흥동에서 건너가야 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산성동이나 신흥동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저소득층에서 배려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발굴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방과 후 학습이나 방과 후 바우처제나 노인바우처제나 이런 것을 고민하면 많은 프로그램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넓은 공간이 평상시 하루에 한두 시간 쓰고 방치되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정말 바글바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을 고민하고 만들어 내는 것이 좋은 동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동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봉
김기봉산성동장
저희 동은 그래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습니다. 10개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방과 후 학습이라든지 바둑, 골판지, 한자, 구연동화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했고,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더 많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내년도에 더 추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순복
이순복위원
방과 후에 학생들이 어느 정도나 와요?
기봉
김기봉산성동장
지금 중학생은 영어, 수학 2개 반이 있고, 초등학생은 영어, 수학 2개 반이 있는데요. 중학생은 19명씩 받고 있고, 초등학생은 현재 14명이 받고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참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네요. 진짜 우리 본시가지에는 영세한 가정들이 많아요. 학원에도 제대로 못가고 또 분당 아이들과는 자라나는 성장과정이 다릅니다. 분당의 프로그램을 보면 피아노, 플롯, 발레 이런 것들 진짜 우리 본시가지 아이들이 상상도 못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시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그렇게 격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기본시가지의 어려운 학생들한테 이러한 프로그램을 각 동사무소에서 많이 만들어서 영세한 가정들은 엄마, 아빠가 다 직장을 나가면 아이들이 방과 후에는 어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로 끌어들여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이들을 학습 지도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 제가 행감 때 단대동에서 초등학생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때도 각 동장님들한테 부탁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산성동에는 이것을 잘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여기 계신 동장님들도 성인들을 위주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방과 후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방과 후 학생들이 진짜 주민자치센터로 다 모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산성동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과 동장님, 감사받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과 대책을 마련하시고, 그간 잘 해오신 부분은 끊임없이 보완해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2월 3일 월요일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현장답사를 실시하고, 12월 4일은 오전 11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실에서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비전추진단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오후 5시부터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의회운영위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자치행정위원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