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호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현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11월 21일 제출되었고 12월 1일 본회의에서 예결특위로 회부되어 12월 5일부터 18일까지 9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규모는 6,524억 5,78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5.72% 증가한 352억 8,662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부 사업에 대해 사업 계획의 축소 및 변경, 사전 행정절차 선행, 예산 부담 주체의 재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총 99건에 81억 3,693만 4,000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회계별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5,830억 4,892만 4,000원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76억 1,337만 4,000원을 삭감한 5,754억 3,55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102억 6,21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5,830억 4,892만 4,000원 중 총 92건에 76억 1,457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102억 6,212만 1,000원 중 장사시설운영사업특별회계 예산 8,000만 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3억 6,356만 원을 각각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9억 4,617만 1,000원과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62억 4,829만 원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시에서 제출한 269억 5,229만 4,000원 중 총 2건에 8,0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시에서 제출한 1,124억 4,971만 1,000원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일반회계 전출금 76억 1,457만 4,000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시스템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본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의왕시 특별회계 전반에 대한 운영 원칙을 재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상 특별회계는 그 목적이 명확하고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한시적·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별회계가 존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 없이 관행적으로 유지되거나 실질적인 재원 조성이나 집행 계획 없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이미 상위법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별회계가 장기간 존속되어 온 점은 제도 정비 측면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향후 조례와 특별회계에 대한 정비가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향후 수년 동안 동일한 규모로만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재정적 의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의왕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재원 조성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취지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지 못한 점은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둘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에 있어 보다 신중하고 계획적인 운영 원칙을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그동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문화예술회관 및 부곡커뮤니티센터 건립과 같은 대규모 투자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며 사실상 상시적 재원처럼 운용해 온 측면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년 전부터 추진되어 온 해당 사업들의 재원이 정상적인 세입·세출 구조 내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기금 전입금으로 보완되었고 그 결과 재정안정화계정 기금 잔액이 약 70억 원대 수준으로 감소하여 향후 재정 위기 발생 시 시의 대응 여력이 현저히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대규모 투자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기보다는 경기 침체나 세입 급감 등 재정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운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규모 사업의 재원 조달 방안을 보다 현실적으로 검토하고 예측하여 국도비 확보, 공공기여 및 기부채납 등 외부 재원 활용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 기금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왕시의 기부채납 시설과 훼손지 복구사업 전반에 대해 인수 전 단계부터 보다 면밀히 검토하시어 시 예산의 추가 투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당초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조성된 공원이 설계 미흡과 운영상 문제로 인해 인수 후 불과 몇 년 만에 시 예산을 투입하여 리모델링 및 정비공사를 추진해야 하는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사업 추진 단계에서 사전 검토가 충분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며 그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결국 시 예산과 시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기부채납 시설이나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에 대해서는 인수 전 단계에서부터 설계·시공의 적정성, 향후 운영 가능성, 하자 여부 등을 보다 엄격하게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 예산이 투입되기 전에 반드시 사업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절차를 선행하여 한정된 재원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년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예산안 심사를 합니다. 일단 예결위 6명 위원들의 의견이 모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정당이 같더라도, 설령 평소 생각이 비슷하더라도 당연히 사람 누구나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협의를 하고 합의에 이르는 기관이 바로 의회이며 그래서 의회는 시장이 1명인 것과 달리 여러 명이 구성됩니다. 그것이 의회입니다. 이번에도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위원들의 의견이 달랐고 이번에는 교섭단체 대표끼리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교섭단체 내에서도 의견이 달랐고 교섭단체끼리도 당연히 의견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안을 도출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당연합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옳으니까요.

하지만 하나의 안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각자 의견이 서로 다른 만큼 하나의 안도 누구에게나 완벽하게 탁월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 있는 누구나 이 예산안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난 3년 반 동안 우리가 노력한 것은 그래도 우리가 함께 만들었으므로 ‘그래도 같이 갑시다’라는 고귀한 가치였습니다. 우리는 완벽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늘 최선을 향해 나아가고 최선을 향해 같이 걸어갈 뿐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이번 예산안이 위원님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 저 또한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이 예산안에 조금씩 아니면 많이 불만이 있었음을 이 자리에서 다시 명확히 밝혀드리고 위원님들께서 다 같이 말씀은 못 하시겠지만 대신 남겨드립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