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인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대가야박물관·환경사업소·보건소 예산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대가야박물관 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대가야박물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대가야박물관 세출 예산은 6억 6, 528만 6,000원으로 군 전체 예산에 약 0.2% 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 대비 약 31 .32%가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재원별로는 국비가 3,100만 원으로 전체 약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군비가 6억 3,428만 6,000원으로 약 9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박물관 시설관리 및 장비확충 1억7,300만 원, 박물관 운영 및 홍보강화 3억 790만 원, 국유재산관리 3,100만 원, 우륵박물관 운영 7,200만 원, 대가야문화대학운영700만 원, 기본경비 7,320만 원입니다. 먼저 599쪽입니다. 박물관 시설관리 및 장비확충 분야 예산액 총 1억 7,300만 원 중 사무관리비 2,300만 원, 공공운영비 1억 3,600만 원, 600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700만 원, 시설비 5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물관 운영 및 홍보 강화 분야입니다. 예산액 총 3억 790만 원 중 사무관리비가 9,000만 원입니다. 601쪽입니다. 야외전시장 석조물 보건처리 등 공공운영비 6,800만 원, 박물관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300만 원, 여비 2,1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40만 원, 602쪽이 되겠습니다. 수장고 방역약품구입 및 재료비 1,000만 원, 대가야사 학술회의 연구용역비 4,000만 원, 기타보상금 100만 원, 기획특별전 전시공사 시설비 7,000만 원, 도서구입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유재산 관리 분야입니다. 국비 3,100만 원으로 인건비가 3,080만 원, 사무관리비가 1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륵박물관 운영분야입니다. 예산액은 총 7,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603쪽입니다. 홍보용 기념품구입 등 사무관리비 620만 원, 공공운영비 1,452만 원, 행사운영비 1,500만 원, 재료비 220만 원, 우륵박물관 개편 전시기획 및 콘텐츠 구축 연구용역비3,000만 원, 기타보상금 100만 원, 자산취득비 250만 원, 국악 관련 도서구입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가야문화대학 운영 분야는 행사운영비가 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4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분야는 예산액 총 7,32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5,500만 원, 공공운영비 1,100만 원, 부서운영 공통여비 200만 원,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가야박물관의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물관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벗어도 돼요?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효임 위원입니다. 602페이지입니다. 제15회 대가야학술회의 1,000만 원 삭감되어서 4,000만 원입니다. 삭감되어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액이. 여기 목적을 보면 대가야 복원을 위해 대가야 관련 주제를 선정 관련 연구자료 초청의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되어 있는데 최근 코로나로 인해 실내 행사가 이렇게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올해 같은 경우에 지난 10월 23일 제14회 대가야사학술회의를 저희가 개최했습니다. 대가야박물관 강당에서 인원제한은 50명 미만으로 45명 정도 현장에 참석자가 있었고, 그 외에 유튜브로 저희가 생중계를 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유튜브 시청자를 저희가 확인을 해 봤는데 1,280명이 지금까지 시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학술대회를 현장에서만 진행하면 참석자가 아무리 많아도 100명, 200명 단위인데 저희가 이걸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지금 저희가 계속 방영을 하다보니까 1,200명, 1,300명해서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학술대회에 진행사항을 보는 그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에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가 올해와 같이 현장과 유튜브라든가 SNS를 활용해서 학술회의를 진행한다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코로나가 학술대회의 효과를 상대적으로 더 높이는 그런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해 봤습니다.

아, 사업에는 지장이 없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실내에서는 조금 인원이 제한되어도……

예, 그렇습니다.

유튜브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603페이지입니다. 우륵박물관 개편 전시 기획 및 콘텐츠 구축 연구용역 여기에 대해서 3,000만 원 예산액입니다. 용역에?

예,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대가야역사문화클러스터 사업 2단계 사업과 연계돼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지금 어딥니까? 낫질에 지금 학교를 활용해 가지고, 가야금 전수관, 교육관 하는 그 사업이 역사클러스터 사업 1단계 사업으로 했고, 2단계는 우리 우륵박물관과 정정골 주변에서 하는 시설 설치 및 리모델링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하드웨어만 구축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건물이라든가 그런 하드웨어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우륵박물관에 시설이 확충되고 나면 그 속에 어떤 내용을 소프트웨어로 담을 건가 전시내용으로 담을 것인가 하는 내용을 저희가 용역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황룡사 전시관에 가서 3D 관람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면서 제가 사진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메일로 딱 여니까 제 폰으로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참 잘 되어 있다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스쳐지나가다가 하는 거니까 여러 사람들 전부 다 했거든요. 잠깐, 잠깐 하는 데도, 자기 폰에 사진이 딱딱 들어오니까. 콘텐츠 할 때도 고령에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시설을?

저희가 요즘 추세가 AR, VR 이런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과 같은 것들을 관람객에게 제공해 주는 게 현재 추세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제대로 된 가상현실을 제공하는 데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데서부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간단하게 하는 것까지가 있는데 저희가 이번 이 용역을 진행하면서 우륵과 가야금 혹은 현악기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충분히 포함시켜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는 것도 좋지만 다른데서할 수 없는 것을 고령군에서 색 다르게 연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효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00쪽에 제3종 시설물 정기점검 있죠? 대가야역사관하고, 왕릉전시관요. 600쪽에……

예.

업무보고 할 때는 대가야박물관하고 예산에 4,500만 원 정도 세웠는데 어떻게 이만큼 감 됐어요? 연계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제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은 저희가 1년에 두 차례 정도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예산이 삭감된 게 아닌 걸로……

대상시설 2개소인데 대가야 역사관, 왕릉전시관인데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왕릉전시관하고 역사관 2개를 설명하신 것 같더라고. 그때는 사업이 4,500만 원 같은데 아닙니까? 내가 잘못 본 겁니까?

어떤 답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 패스하시고 다시 제가 끝나면 다시 전화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 조경, 주변에 조경 정리를 하는데 원래는 1,000만 원 정도로 한다 그랬는데 500만 원으로 했는데, 어떤, 어떤 것을 조경을 합니까?

저희가 박물관에 계절 꽃을 식재한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주변에 있는 반송이라든가, 이런 수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다듬는 그런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500만 원으로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전문적으로 수목을 다듬는 게 아닌 것들은 저희가 직원들이 직접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601쪽에 고상가옥 있죠?

예.

이것은 어떤 축제 때 어떤 체험을 하는 겁니까?

저희가 매년 축제 때 박물관 입구 왼쪽 편에 들어오시면 고상가옥이 있는데 거기에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몇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숭늉을 해서 직접 이렇게 마셔보실 수 있게 한다거나 대가야 복식을 입고 부엌에서 하는 그런 어떤 활동을 통해서 관람객들에게 무슨 숭늉을 볼 수 있게 한다거나 아니면 닭이나 꿩고기 같은 걸 직접 이렇게 전통적인 방식으로 조리하는 굽는 것을 화덕을 제작해서 보여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체험축제기간 동안에 계속합니까?

축제기간 동안만 4일 동안하고 있습니다.

고상가옥에서 저번에 보니까 통닭도 굽고……

예, 그 내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601쪽에 이것은 국가귀속문화재 보존처리 사업은 어떤 겁니까?

저희가 우리 박물관이 2011년부터 고령지역에서 출토된 발굴해서 출토되는 유물을 우리 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유물 중에는 금속 유물이 제법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금속 유물은 시간이 지나면 녹이 슬거나 부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해서 순차적으로 녹이 스는 것들은 다시 재처리하는 사업들을 꾸준히 몇 년 동안 지속하고 있습니다.

녹이 슬고 산화되는 이런 걸 갖다가 미리 한꺼번에 해야 되지 단계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발굴하는 게 매년 이루어지니까 3년 전에 들어온 게 부식되면 그때 것을 하고, 2년 전에 것은 아직 상태가 괜찮으면 그 다음에 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석조물 보존처리 이것도 같은 겁니까?

지금 현재 우리 박물관 야외에 보면 불상하고 탑이라든가 석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야외에 있는 돌로 만든 문화재여서 이끼가 낀다거나 하는 걸로 인해서 훼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끼를 제거하고 주변에 훼손이 되지 않도록 처리를 별도로 하는 그 용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02쪽에 기획특별전 전시공사는 잘 되어 갑니까? 어떻습니까?

기획특별전 전시공사는 저희가 1년에 2번 정도 상반기와 하반기에 하고 있는데, 지금 올 하반기에 전시공사는 저희가 현장방문 때 보시다시피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문을 아직 제대로 못 열고 있는데 12월 중반 쯤, 중순쯤이나 어차피 올해 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코로나가 진행되더라도 일반에 공개해서 관람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1년에 두 차례 정도 기획특별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공사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걸 공사합니까? 전시공사를.

위원님 보시면 기획전시실은 그냥 방이 비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주제에 맞추어서 목공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설명하는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사업 것들을 하나, 하나 저희가 별도로 제작을 해서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03쪽에 우륵박물관 노후시설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작은 돈으로 정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박물관에 간단한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이렇게 깨지거나 부숴지는 내용들은 저희가 간단하게 사업을 하고 전체적으로 크게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 목을 세워서 그렇게 필요가 있으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물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박물관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사업소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곽병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달호 예결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 동안 환경사업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5,2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30억 2,842만 6,000원으로 폐기물의 처리 및 회수정책비가 29억 909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3,933만 6,000원이며, 재무활동비가 8,000만 원입니다. 전년대비 약 4억 7,1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존 사업 예산 감액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환경과에서 추진하던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사업이 2021년부터 환경사업소로 이관되었으며, 소각시설 및 재활용선별 민간위탁사업 원가산정결과 2021년도 사업비가 일부 상승함에 따라 전년 대비 예산액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유인물을 통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서 107쪽입니다. 107쪽 및 108쪽입니다. 재활용수급 판매 수입으로 2,970만 5,000원, 사업장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2,3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60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0억 2,842만 6,000원을 편성하였는데 폐기물의 처리 및 회수에 29억 909만 원으로 생활폐기물매립 1억 5,959만 원, 생활폐기물 소각 17억 9,960만 원, 폐기물분리선별 9억 4,99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에 매립시설운영 및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1억 2,530만 원 중 사무관리비인 매립시설운영관련 수질검사 수수료, 침출수 처리수수료 우수배제용 천막 및 차수막 보호자재 구입 등에 1억 1,880만 원과 공공운영비인 오수처리시설 청소비, 매립시설 유지관리비,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등 시설관리비에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인 환경소 업무추진 여비로 768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3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방역소독 약품비 및 의류대 병충해방제약품구입 등으로 1,2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폐기물 처리 인근 지역 주민 화합 및 매립시설 인근주민 선진지 견학 경비로 300만 원, 시설비로 쌍림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침출수 처리시설 보수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8쪽입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소각 총 17억 9,96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소각시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경비로 1억 5,060만 원을 편성하고, 사무관리비로 목욕시설, 관리용품, 작업복 및 작업화 구입 등으로 38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보조보일러 연료구입, 굴삭기, 스키드 로드 등 장비유지관리 생활폐기물 소각 및 매립으로 인한 폐기물 처분 분담금으로 1억 4,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재활용 선별 민간위탁 물가상승 분 및 생활폐기물 원가산정 등 연구용역비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위탁으로 소각시설 민간위탁운영비 13억 5,000만 원, 전기요금으로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각시설에, 소각시설의 소각로, 집진시설, 크레인 등 부대시설의 유지관리 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9쪽입니다. 폐기물 선별에 총 9억 4,99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재활용 선별시설 및 매립시설 관리에 대한 민간위탁 용역사업운영비로 3억 8,640만 원, 대형폐기물인 포켓매트릭스, 폐가구 등 처리용역비 각 400만 원, 4,500만 원 가연성 생활폐기물 처리용역비 5억입니다. 다음은 재활용 선별시설 관리에 공공운영비로 재활용 선별시설 유지관리비 1,000만 원, 스티로폼 감용시설 유지보수에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9쪽 및 610쪽입니다. 행정운영비로 총 3,933만 6,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사무관리비인 부서운영 공통 신문구독료, 복사기 임차 및 용지구입 당직수당, 급량비 등으로 2,347만 6,000원, 공공운영비로 청사유지관리 급수시설 물탱크 등에 1,352만 원, 업무추진비로 2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0쪽 마지막 재무활동에 기금전출금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금조성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에 10%, 5,000만 원,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2021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병묵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 한다는,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에 증액된 부분인데 47억이, 4억 7,000이 증감됐는데 어느 부분에 증감 되었습니까?

예, 앞에서 말씀하신대로 4억 7,000만 원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사업이 환경과에서 하던 업무가 저희 환경사업소로 오면서 그것하고 민간위탁 관련 해 가지고 인건비 상승 등 에스컬레이션 물가상승분이 포함되어 가지고, 있어가지고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608쪽에 폐기물 소각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진행하고 있는 소각 위탁하는 데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위탁 지금 우리가 소각기 위탁을 하고 안 있습니까? 잘 진행되고……

예, 소각처리시설……

시설을 위탁하려고 지금 절차를 진행 안 하고 있습니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된 부분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말씀 해 주십시오.

소각시설 민간위탁 지금 입찰 공고 중에 있으며 평가위원들로부터 지금 제안서 평가 위원을 모집 선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각기 필요한데 일반 운영비도 1억 5,000이나 된다 그렇죠?

예?

소각시설 운영에 일반운영비 가 1억 5,000이나 된다 그렇죠? 608쪽에.

608쪽요?

예,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1억 4,880만 원 이것 말씀 드릴까요?

1억 5,600만 원 일반운영비.

예, 여기 주로 저희들이 환경사업소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비가 많습니다. 장비, 각종 장비들 유지보수하려면 많은 돈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분부담금 이게 1억 2,200만 원 이게 부담이 제일 많습니다.

이것은 어떤 거에요?

이것은 경상북도에 저희들이 쓰레기 처리한 것에 대하여 부담금을 매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선별시설, 소각시설 민간위탁 물가변동에 대한 용역비라 해 놓았는데 이것은 뭐에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계약을 하게 되면 90일 이상 넘게 되고 계약기간이 90일 이상 넘고, 물가가 3% 이상 상승이 되면 거기에 따른 용역비를 다시 재산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소장님 저번에 우리도 현지에 답사도 했고 했는데 하이카로 짚어서 투입구에 넣고, 그게 엉켰을 때 밑에 사람이 들어가서 낫으로 절단하고 이러는데 그것은 참 원시적인 방법이지 싶은데.

그것은 사전에 전처리시설이나 이런 게 지금 설치되면 그런 현상이 적을 것 같은데, 사실 현재 시설에서는 공간이 매우 좀 협소합니다. 향후에 소각장을 설치할 때는 그런 시설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원래 소각기 성능이 30톤이죠?

지금 현재 16톤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작업하는 게 16톤이고……

예.

소각기 성능이 30톤입니까?

소각기 성능은 16톤입니다.

아닌데 계장님 맞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것도 저번에 파쇄시설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파쇄시설을 하고 왜냐하면 파쇄를 해 가지고, 투입구까지 에어로 이동했을 때는 소각기도 잘 타고, 소각기도 무리도 안 가고 이런 계획도 아래께 환경과장님도 환경사업소에서 계획 수립을 해야 된다하는데 그것도 제안 설명을 들었는데 잘 생각 해 보시고 우리 곽삼용 기획실장님하고 잘 의논해 갖고 철저를 기해 주십사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향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09쪽에 폐기물 분리 선별 있죠?

예.

그것도 민간위탁 합니까?

그것은 신곡주민들 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그것도 거의 다 인건비 같은데……

주로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입니다. 매립시설 유지관리비도 예산 세워놓고 이것은 지금 매립시설 유지관리비에 4억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까? 현재?

예, 5억 그것은 들어와 있습니다.

얼마 들어와 있습니까? 보지를 못했는데……

그게 매립시설 민간위탁금에 제일 밑쪽에 보면 5억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비.

몇 페이지입니까?

609쪽입니다.

이게 폐기물위탁처리비가 2,000톤이네요.

예, 2,000톤, 25만 원을 해 가지고……

폐가구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상당히 되는데 얼마나 됩니까? 폐가구류 등 폐기물 위탁처리……

이것은 페인트하고, 접착제 등 화학물질이 들어있어서 소각이 안 됩니다. 이걸 소각을 하면 칼로리가 높아서 소각로에 손상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연간 저희들 목재하고, 수지하고 180톤 정도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별 소각기 못지않게 폐기물 분리수거하는 것도 돈이 9억 3,500만 원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

소각기, 저것은 소각기 저것도 유지관리하려면 시설관리를 해야 안 됩니까? 수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매년 저희들이 분기별로 4회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얼마 걸립니까?

한번 할 때 최소 일주일에서 10일간 합니다.

벽돌이나 소각기 안에 있는 부속이나 무조건 교환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환하는 것도 있고, 수리하는 것도 있고, 보수하는 것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래된 것은 내구 연한이 도저히 못 견디겠다 싶은 것은 교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철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배철헌 위원입니다. 607페이지 침출수 위탁처리수수료 7,500만 원 있거든요. 이 내용이 뭐죠? 607페이지.

예, 그것은 저희들 밑에 쌍림농공단지에 매년 저희들 침출수 저희 소각로에서 나오는 침출수하고, 저희들 매립시설에 해 놓은 거기에 나오는 침출수를 쌍림농공단지에다가 매년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각하고 남는 분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고 하죠? 슬러시라 그럽니까?

비산재.

비산재. 그것 처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전에는 마산인가 하다가 거기서 못 받아가지고 최근에 제가 알기로 성산에 있는 그 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올라왔습니까?

예?

예산 올라와 있나요?

비산재 관련해 가지고요?

예.

그것은 제가 어디에 포함돼 있는지…… 한라위탁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또 거기 포함을 시킵니까? 작년까지는 분리 했었잖아요.

그것 나오니까 아마 포함된 것 같습니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그 안에? 단가가 상당히 올라갔어요. 그렇죠? 마산 하던 것보다도.

예.

이유가 뭐죠?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소장님 답변을 안 하시던데 오른 그 이유가 있습니까? 단가가?

그게 지금 그걸 잘 받지 않으려고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마……

어쩔 수 없이 비싸게 주고 있다 이겁니까?

예, 어쩔 수 없이 고령군 관내고 이래가지고 비싼 값이라도……

고령군 관내라고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 단가가 지금 전체적으로 받아줄 때도 없고 하니까 인상인 부분을 정해서 한다 이 말이죠?

예.

그것은 입찰이나 공고나 이런 것 아니죠? 그냥. 수의계약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입찰이 아닙니다.

그 업체가 굉장히 귀한 것 같습니다. 받아주는 업체가. 처리해 줄 수 있는 업체가. 그리고 소장님 다 잘 하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사업별 설명서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획실장님도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해 가지고 13억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제가 위에 1,000만 원 짜리, 1,220만 원 짜리 이런 것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13억에 대한 그러니까 인건비 그리고 뭡니까? 비정산. 정산분 있잖아요?

예.

그걸 이 페이지에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에요.

예.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올리시는 거는. 제가 끝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계장님하고, 실장님도 이런 것 같으면 의미 없습니다. 왜 합니까? 종이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한 페이지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정산을 할 수 있고, 비정산할 수 있는 금액들 인건비, 우리가 유지관리비가 충분히 여기에 한 페이지에 넣을 수 있습니다.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는. 그리고 여기에 민간위탁 3억 8,000짜리 이런 것 정도는 세부내역이 꼼꼼하게 몇 천 원짜리까지 세부내역을 넣으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산출 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런 페이지에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볼 수 있는 의미가 있고, 효과가 있는 거지 현재로서는 이것은 그냥 좀 종이 아깝다 솔직하게. 이런 것 의미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소장님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지만 다음 후임이 오더라도 이 부분은 꼭 그렇게 하세요. 이게 2,000만 원 짜리 이하는 저희들이 크게 궁금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민간위탁 같은 이런 큰 금액은 한 페이지 충분히 할애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보기에도 굉장히 좋고요. 그렇게 해 놓으면. 그러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앞으로.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철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배효임 위원입니다. 저희들 현장방문 갔을 때 소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제가 다른 직원 분한테 뭐 하나 부탁했거든요. 들었습니까?

부탁요?

예.

부탁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어요?

예.

저희들 현장방문 갔을 때 3층에서 밑으로 내려보니까 건물이 3층이잖아 그렇죠?

예.

한쪽에는 생활폐기물 소각시키기 위해서 저장고이고, 한쪽에는 소각로이고, 그 중간에 간격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가드라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낮더라고요. 난간대 너무 낮아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하이카입니까? 찍어 올리는 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리는데 비닐류가 있잖아 전부 비닐류에요. 폐비닐류 길게 되어 있는데 그걸 낫으로 당겨 내리더라고요. 이렇게 잘라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공간이 얼마 안 되니까 이렇게 올리면서 비닐류가 길게 돼 있잖아요. 사람이 같이 잘라주는데 제가 보니까 아찔하더라고 그게 보니까. 여기에 되어 지금 있는 게 너무 낮게 되어있어서 잘못하면 이게 3층인데 저장고로 떨어질 수 있고, 소각로 너무 무섭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되도록, 허리 정도 되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했으면 좋겠다. 돈도 얼마 안 들지 않느냐 거리가 얼마 안 되더라고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장 제가 방문해 보고 안전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험한 일 없으면 좋지만 사람이 매일 건강할 수 없잖아 그렇죠? 휘청거리면 떨어지겠더라고요.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효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장 배칠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보건행정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보건소 전체 세입예산은 7억 6,240만 원이고, 전체 세출예산은 53억 5,006만 7,000원인데 보건행정과 예산이 19억 8,249만 2,000이고, 건강증진과 예산이 33억 6,757만 5,000원입니다. 전년대비 3억 4,070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07쪽과 108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진료수입으로 총 7억 4,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부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계 19억 8,249만 2,000원으로 군 전체 예산에 0.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 별로 보면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기능 강화에 14억 1,742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에 5억 6,50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예산을 보면 보건기관 운영관리에 5억 6,518만 4,000원, 의약관리에 4억 5,886만 원, 감염병 관리에 2억 8,546만 2,000원, 진료 및 검진사업에 1억 791만 5,000원, 인력운영비에 2억 2,569만 원, 기본경비 3억 3,93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단위사업 별로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43쪽부터 445쪽까지입니다. 단위사업인 보건기관 운영관리입니다. 보건행정지원 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5,0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보건소 지소, 진료소에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구입 등 의료 및 구류비에 3억 709만 2,000원, 강화혈색소측정기 공기압치료기 노트북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810만 원, 공중보건의사 숙소임차료, 보건소, 지소, 진료소 시설관리비 등 보건의료시설 개선 및 관리에 7,224만 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4,88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지원 사업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부터 447쪽까지 단위 사업인 의약관리사업입니다. 의약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구입, 의약관리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900만 원, 심폐소생술 및 약품오남용 교육 등 일반보전금에 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에 3억 2,500만 원,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9,000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및 보관함 구입비에 2,200만 원, 폐의약품 회수 처리사업에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신속대응반 운영지원사업비 200만 원, 소비자 의료기기 감시원 활동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에서 452쪽까지 단위사업인 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감염병 관리 업무추진비로 업무추진으로 감염병관리 홍보물제작 및 의료폐기물 위탁처리비 등 일반운영비에 1,7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병리검사 시약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류비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소독사업은 방역소독 약품구입 및 유류대 등 재료비에 1억 5,4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각종 재해 대비를 위한 방역소독약품 구입을 위하여 480만 원, 방역지리정보시스템 유지비에 300만 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비에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한샘병 관리 사업 추진을 위한 한샘복지협회 부담금 755만 원, 생물테러초동대응 개인보호구 지원에 300만 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으로 결핵환자관리 전담 간호사 채용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568만 원, 결핵환자 역학조사 및 결핵관리 사업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 에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결핵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 및 잠복결핵검진사업에 900만 원, 중학생 결핵환자 조기발견사업에 73만 4,000원, 신종 감염병 예방 지원 사업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452쪽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를 220만 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에서 453쪽까지 단위인 진료 및 검진사업입니다. 진료사업은 진료서식제작, 의료영상 저장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에 576만 원을 계상하였고, 암 관리 사업 추진으로 국가 암 관리 사업 운영 및 미수금자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암검진사업예산은 국가암관리사업 홍보비에 300만 원, 6개 암 조기검진사업비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 운영에 홍보비 90만 원, 일반건강검진비 1,0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부터 493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운영경비는 총 5억 6,50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의 세부내역은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 장려금 등 기타직 보수에 2억 2,5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 기본경비로 당직수당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의 복사기 및 정수기 임대 등 사무관리비에 1억 1083만 원, 전기 및 소방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보건소, 지소, 진료소의 전기전화료, 시설물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에 2억 51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보건행정과 예산은 군민의 보건수준 향상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보건행정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연일 비상근무 등 확산방지, 감염자 후송에 발 빠른 대응을 하는 등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지원에 의료장비 차량유지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443쪽에 공공운영비에.

예, 차량비……

의료장비 및 차량유지비라고……

예, 우리 실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의료장비하고, 차량이 실질적인 사업용 공용차량이 많습니다. 그 관련해가지고 전부 유지관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건장비내역에 보면 우리 읍·면별로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의료장비 현황에 대해서요?

예, 당뇨에 당화혈색소측정기도 있고, 공기압치료기 있고, 그러는데 현황은 어떻습니까? 다 비치되어 있습니까?

예, 전체적인 현황이나 개수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소, 진료소, 보건소 해 가지고, 전체적인 의료장비 그런 건데, 잠시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리 예산에 부기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우리가 장비가 이번에 의료장비라든지 차량비를 유지한다고 이래해 놓았는데 지금 당화혈색소측정기라든지 공기압치료기라든지 우리 읍·면에 다 비치되어 있습니까?

예, 비치되어 있는 장비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444쪽에 보건의료시설 개선에 있는데, 우리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공중보건의 의사들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병역의무를 취약지역에 의료개선을 위해서 여기 와서 근무를 하는데 3년 동안 근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몇 분이나 있습니까?

지금 우리 공중보건의가요. 잠시만요. 보건소에 4명이 있고, 지소별로…… 21명 지금 복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의 숙소가 우리 군에서 제공해 줍니까?

예.

다 전체적으로.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지소에 숙소가 다 되어 있고, 실제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내과 한방, 치과 이래가지고 그 4명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에는 관사를 구입해서 썼는데 그걸 중간에 없애고 임차를 해 가지고 그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444쪽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에 아까 전에도 당화혈색소라든지 혈액분석기 이런 것은 보건지소에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혈액분석기는 위원님 우리 보건소 병리실에 1대가 있고요. 보건지소 같은 데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자동혈압기 노후로 인한 고장으로 인한 교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게 딱 1대 밖에 없습니까? 혈압기가? 보건소에?

예? 아니 이것은 지소하고 진료소에 있는 그 자동혈압기인데 노후 되고 이러면 교체를 해 주고, 매년 3회 다 교체는 안 되니까 노후 된, 고장 난 그런 것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료기관은 몇 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예?

의료기관을 관리를……

아, 의료기관. 예.

의료기관 관리를 몇 군데나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병의원 등 여러 가지……

병원은 아시다시피 영생병원하고 하나고, 의원급하고 해서 13개쯤…… 예, 13개소 정도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447쪽에 감염병 관리 업무 추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감염병, 코로나19도 감염병입니다마는 이외에도 감염병이, 법정 감염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전반적인 감염병 관리를, 감염병 계에서 담당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요새 비상근무하고 있는 코로나19……

물론 감염병 관리 업무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복안을 갖고 있습니까? 만약 감염병이 발생됐다할 때 절차가 어떻습니까?

절차가요?

예.

우리가 감염병 대응은 사실 정부 차원에서 질병관리청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시·군 보건소 도 동참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요즘 코로나19 관련해서 상황이 보면 절차라고 하면 일단 의심환자가 생기면 선별진료소에서 일단 진단검사를 받고 거기서 만약에 확진이 된다면 전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거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는 그런 절차들을 시·군 보건소에서 담당을 하고, 그리고 실제 생활치료센터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도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역할분담이 군 보건소는 어떻게 보면 선별진료소운영, 환자이송 그 이후에 접촉자들 자가 관리하는 그런 부분요. 그런 부분을 담당하고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 페이지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 지역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어떤, 어떤 곳에 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자동심장충격기는 우리 보건소처럼 이런 구비의무기관에 27대 공공의료기관, 구급대, 구급차 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이런 게 구비의무기관입니다. 여기에 27대가 비치되어 있고, 그 다음 읍·면 사무소 등 구비의무기관 외 장소에 또 한 27대, 총 54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중에 올해 실제 2020년도에는 또 14대를 추가해 가지고, 내구연한이 도래한 것도 교체를 하고, 이렇게 총 33대를 올해 사업을 했고요. 내년에는 고령시외버스정류장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또 경찰서 순찰대가 순찰차가 7대 있는 모양입니다. 순찰자 7대, 해서 총 9대를 설치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예, 충격기 설치하는데 사용한 기록은 많이 있습니까?

제가 오고는 없었는데, 그전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 그대로 급할 때 사용하는 장비가 돼 가지고 사용률은 거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역소독사업에 대해갖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충이나 유인퇴치기 해충 여러 가지 방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까?

방역소독사업은 우리가 눈으로 늘 보는 게 보통 보면, 방역소독기 연막, 방역소독기 그걸 주로 많이 주민들이 접하는데, 그것 이외에도 해충유인퇴치기 얘기해 가지고 해충을 유인해서 죽이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그게 관내 58개소가 설치돼 있고, 또 혹시 주산이나 올라가시다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충자동분사기 얘기해 가지고 벌레가 달려들지 않도록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그게 대가야읍을 중심으로 해서 한 10개소 정도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방역소독기는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차량용이 3대가 있고, 연막용 이런 게 차량 탑재할 수 있는 연막용이 7대, 휴대용연막기가 27대 활용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령은 관광산업발전 이 많이 됐는데 여름에 LED로 불을 켜다보니까 해충이 많은데, 그런 것은 퇴치할 대안은 없습니까? 신촌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 해충이 너무 많아가지고, 기구를 설치한다든지 약을 방제한다든지, 소독을 한다든지 이런 대안은 없습니까?

예, 연막소독은 사람들이 많이 집중되는 그런 장소는 하절기에는 반드시 도는 코스로 되어 있을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해충유인퇴치기라든지 이런 것은 한번 설치자체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역 소독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모기나 유충에 하절기나 방역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우리가 통상 하절기 방역은 5개월 정도, 5월부터 10월말 정도까지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걸 주로 방역기간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진드기 매개체 이런 것은 우리가 군에서 방역을 합니까?

예?

진드기. 진드기 해충 같은 것.

진드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해충자동분사기 등으로 또 약재 같은 걸 풀어서 접근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걸 보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령에도 한센병 관리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예, 저희들도 한센병 환자가 16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배철헌 위원입니다. 451페이지에 우리 관내 결핵 환자수가 어떻게 됩니까? 있나요?

결핵환자말씀입니까?

예.

저희들도 11월 현재 결핵 관리하고 있는 결핵환자가 28명 정도 됩니다.

상당히 있네요. 이분들한테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것은 뭐죠?

결핵 지원요? 지원은……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환자라고해서 특별히 어떻게?

저희들이 검사비라든지, 엑스레이 찍고 하는 어떤 검사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는 그런 정도지 따로 개인한테 얼마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결핵환자 검사하는 그 예산만 있다는 거에요?

예.

그러면 그분들 관리는 안 하십니까? 따로?

관리는 기본적으로 한다고 봐야 되는데, 관리 위원님 어떤……

예를 들어 감염이 됐다……

기본적인 관리는 의료기관에서 하고, 전체적인 모니터링은 보건소에서 총괄하는 걸로……

예를 들어 다른 사람한테 감염성이 좀 있습니까?

만약에 감염성이 있다면 별도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잠복 결핵 환자 이런 분들은 또 그렇지는 않는 것으로 아는데 약을 복용만 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염성은 있죠? 좀 강한 편이죠? 이게?

예, 감염병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숫자도 아니잖아요. 28분인 것 같으면 계속 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청취불능)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는 김곤수 보건소장님께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코로나에 관련해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해 주셨고. 그 부분은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신종 용어인데 코로나19블루라고 해 가지고 피로감이나, 화남이나 이런 게 많은 가 봐요. 정서적이나, 정신적으로 우리 관내도 자가격리되신 분들이 꽤 되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선제대응을 잘해 왔으니까 이 부분 어떤 정신적인 치료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계획은 없나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가격리자든지, 안 그러면 확진자 치료자에 대해 가지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가격리 기간 중이나 안 그러면 병원입원기간 중에서 우리 담당자가 수시로 통화를 했고, 또, 끝나고 나서도 일정 기간은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 또,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조금 앞으로 장기간 계속 또 가고 있지 않습니까? 백신 나올 때가 언제가 될지도 모르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대응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이게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예, 그래가지고 저희들 내년 사업 중에도 코로나가 끝났을 때, 그리고 진행 중일 때 그것과 관련되는 혹시나 확진자하고, 격리자도 중요하지만 거기 담당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도 정신 상담하고를 내년에도 계획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정서적인 치료입니다. 관리 잘해 주시고요. 계속 또 확진자가 증가 추세에 있는데 우리가 지금 몇 단계입니까?

예?

우리 관내는 몇 단계에요? 거리두기?

지금 현재는 1.5단계인데, 지금 내일부터 경상북도도 2단계로 상향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단계 상향이 됩니까? 내일부터?

예, 근데 경상북도는 정부(안)과 좀 다르게 2단계 중에 조금 완화된 2단계를 지금 현재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11시까지 시·군 의견을 들어가지고, 오후에 확정 발표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여러 가지 제한은 많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사람 모이는 거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영업시간제한이라든지 이런 게 좀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계가 확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군에서 이제 지금부터 그래도 아직까지 2단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잘 모르고 계시니까 그런 게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행동하셔야 됩니다. 이런 홍보는 있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 방대본에서 하지만 군민안전과 재난대책본부에서 단계가 발령이 되면 군민들이라든지 그런 쪽에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도에서도 하고 있고요.

생각보다는 지금 많이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무뎌지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게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뭔가 좀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잘 좀 해 주시고, 보건행정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효임 위원입니다. 450페이지입니다. 한센복지협회 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는 18명이었는데 내년에 16명입니다. 그러면 2명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금액을 어떻게 정합니까? 경북 시·군에 금액이 정해지는 금액이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센복지협회 부담금은 한센복지협회 대구·경북 지부하고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그 체결된 내용에 따라가지고 말 그대로 나눠주는 분담금입니다.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될 그 돈을 예산으로 확보해서 실제 한센병 예방이라든지 치료 사업에 그렇게 쓰고, 인원 16명에 얼마, 1인당 얼마 이런 개념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내년에 총 내년에 예를 들어 2021년도 대구·경북지부에서 사용할 예산 중에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시·군 어떤 인원이라든지 감안은 되겠지만 재정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분담금으로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고령군은 얼마를 확보해 주세요.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755만 원을 계상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그러면 연령대가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16분 이분들 연령대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대상자가 80세 이상이랍니다.

과장님 이분들 뵙습니까?

저는 가서 아직 뵌 적은 없습니다.

고령에 살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고령 주소를 가진 분 16분이고, 실제 병원에 입원해서 계신 경우가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관리가 한센복지협회 대구·경북 지부에서 지금 관리 한다 되어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고령에 오실일이 없겠네요. 그러면.

이동검진도 한번씩 나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분들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고령에 한분도 안 계시고 다 요양병원에 계신다 그랬잖아요.

위원님 대다수가 그렇다는 얘기이지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부 감염성이 떨어지거나 그런 분은 집에도 세 네분 있는 모양입니다.

전염은 전혀 안 되죠? 이분들 오시면 안내하고 그렇게 밖에 안 한다 그렇죠? 고령군 보건소에서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실제 한샘복지협회에서 자기가 진료도 하고, 치료도 하고, 저희들 안내하고 그런 정도입니다.

이분들 그러면 전염도 안 되고 자녀들도 아무 이상 없습니까?

집에 계신 분은 아무래도 이상이 없으니까 집에서 관리를 한다고 봐야……

아, 자녀들도요?

예.

그러면 분담금은 달라하는데 드리고, 관리는 여기서 하시고, 안내만 하고 보건소에서 그렇죠?

예.

예, 이상입니다.

배효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건소(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장 심재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건강증진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예방접종수입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3억 6,757만 5,000원으로 군 전체 예산의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책 사업 별로 보면 군민건강증진에 28억 3,194만 8,000원, 보건소 행정 운영경비에 통합건강증진 사업 지역사회 금연지원사업 등 인력운영비를 5억 3,562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53페이지부터 463페이지까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454페이지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건강증진사업 운영 등 사무관리비에 600만 원, 기타건강증진사업 행사참석자 간식비 등 총 1,9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헬시하트 사업은 건강도시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키오스크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에 2,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부터 459페이지까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인건비로 7,04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페이지 생애주기별 건강생활 실천 사업 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4,329만 1,000원, 457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대회 등 행사운영비 800만 원, 통합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참석자 간식제공 등 행사실비 지원금 986만 원, 458페이지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보충식비 등 기타보상금에 1억 900만 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소모품 구입 등 의료 및 구류비에 1,814만 원, 459페이지 걷기안내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 1억 3,162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용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2,400만 원, 금연클리닉 사업 운영 등 사무관리비에 3,762만 원, 461페이지 세계 금연의 날 행사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에 1,100만 원, 462페이지 금연보조제 등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류비에 1,500만 원,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벽화 그리기 사업과 바닥 조명 설치를 위한 시설비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운영사업 추진을 위하여 6,7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당뇨합병증 예방관리사업비 150만 원, 지역주민 구강보건사업 확대 운영 사업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페이지부터 470페이지까지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464페이지 건강마을 조성 세부사업에 교육자료 및 소식지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69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38만 원, 465페이지 주민제안 건강 사업 활동비 등 기타보상금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 암환자 관리 사업은 사무관리비, 행사실비지원금 등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페이지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7,296만 4,000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 3,700만 원, 우리 마을 건강파트너 자원봉사단 운영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페이지 방문보건사업추진에 사무관리비, 행사실비지원금 등 1,807만 원, 방문건강관리사업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의료 및 구류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468페이지부터 통합방문 건강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968만 4,000원, 사무관리비 행사실비지원금 등에 1,5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페이지부터 479페이지까지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등을 5,122만 6,000원, 472페이지 정신건강센터 인력확충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 1,794만 4,000원, 정신질환 조기치료지원, 응급입원 비용지원,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및 473페이지 정신질환자 외래치료 지원제 치료비 지원에 각각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살예방 환경조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도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부터 477페이지까지 치매안심센터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6,018만 1,000원, 일반운영비 1억 9,874만 4,000원, 476페이지 치매환자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등 일반보전금 9,810만 원, 의료 및 구류비 1,920만 원, 치매보듬마을 환경 개선 등 시설비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1억 원, 치매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행사실비 지원금에 4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페이지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비 187만 5,000원 479페이지 자살예방사업 인력 확충을 위한 인건비 3,5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페이지부터 486페이지까지 단위 사업인 출산지원사업입니다. 출산지원사업 추진에 출산지원사업 운영 등 사무관리비 1,035만 원, 출산장려지원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280만 원, 480페이지 출산장려금지원과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 4억 6,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페이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으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5,375만 원을 계상하였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위한 기타 보상금도 2,6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위하여 기타보상금 3,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페이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7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740만 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 160만 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을 위하여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페이지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의료비 및 구류비 1,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페이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중 어린이 예방 접종을 위한 약품구입비와 시행비 지원을 위하여 1억 6,421만 4,000원,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와 시행비 지원에 3,118만 8,000원, 임산부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비 119만 4,000원, 485페이지 성인예방접종 약품구입 및 시행비 지원을 위하여 2억 4,79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예방접종 등록 센터 운영을 위한인건비 2,6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페이지 선택예방접종 지원 사업으로 로타 바이러스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63만 원, 도비 보조 사업으로 80에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대상포진약품구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방접종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방접종 서식인쇄 등 사무관리비 200만 원 의료 및 구류비에 2,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부터 493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 중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공무직 인건비 1억 2,341만 2,000원, 488페이지 지역사회 금연지원사업 공무직 인건비 6,838만 원, 489페이지 통합방문 건강관리사업 공무직 인건비 1억 3,166만 원, 490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2억 1,2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일 2021년 예산심사에 수고하시는 이달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보건소 건강증진과 예산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건강증진과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효임 위원입니다. 464페이지입니다. 건강마을조성사업에 2021년에 3,700만 원 예산 액이 삭감 되었습니다. 올해 예산에서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비 3,400만 원하고, 해외연수600만 원 삭감된 것 외에는 비슷, 비슷하더라고요. 내년에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이 금액이 다시 추경에 올라오겠네요.

아닙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삭감된 이유가 저희들 사업은 거의 방문해서, 주민들하고 대면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대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남는 사업비를 삭감하고 있는 상황이고, 위원님 질의하신 여기서 더 추가될 상황은 거의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건강마을조성사업에 올해 보니까 우곡면은 7년째고, 다산면은 2년째 이렇게 운영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고령군에서 읍·면에서 서로 이것 하고 싶어 할 텐데 어떻게 선정을 해서 다산에 7년 동안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아니 우곡에 7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다산에 2년 이렇게 배정이 됩니까? 선정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선정은 저희들 초반에 설명 드렸던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를 토대로 합니다. 거기에서 취약한 마을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사실 기본 5년이 기본사업 기간인데 이것은 이제 주민회의를 거쳐서 연장할 수 있고, 연장 결정이 되면 도에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에는 5년하고, 저희들 완전히 관에서 완전히 사업 안 하고 손을 놔버리면 후속 사업추진이 이미 한 걸로 판단해서 그 사업내용은 줄이되 주민 스스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니, 너무 오래 한군데 해 주시는 것 같고, 이렇게 고령군에 분포를 해 가지고 좀 어려운 데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7년 같으면 너무 길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도 작년부터 그 점에 대해서 고민을 해 왔습니다. 주민들하고 회의하고 토론을 거쳐갖고 그러니까 당초에 100이라는 것을 지원했으면 거의 50% 이하 수준으로 최소화 지원만 하고 주민 스스로 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국유전체 역학조사 라는 말씀 들어봤어요?

예.

질병관리청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국내 여러 대학 및 의료기간과 협력하여 수행하는 국가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약 30만명 정도 한다하는데 특히 고령군이 선정이 됐는지 너무 좋더라고요. 보니까요.

아, 그렇습니까?

예.

제가 보건소 보건행정에도 근무하다보니까 지금 그 업무가 복지부에서 계명대학에 위탁이 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저희 고령군도 군 규모라든가 사업하기에 적정한 시·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진행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도움 많이 되겠더라고요. 제가 한번 따라가 봤는데 아침에 9시에 근무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8시에 하루에 2번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2번을 받아하시는데 소변 검사, 피 검사하고 나면 있잖아요. 중간에 빵하고, 우유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설문조사 좀 하고 MRI 찍는데 돈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이걸 찍어주시고, 찍어주기 전에 식사를 병원에서 좋은데 먹고 싶은 것 있잖아요. 식사를 하게 만들어 주시고, MRI 찍고 나면 농협상품권 3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안하면 사람들 사실 MRI 찍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가는데 그렇게 하루에 두 번 정도 MRI 찍는 것도 12시에서 1시사이 병원에서 안 할 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제가 답변하는 게 사실 같은 걸 하는지 제가 좀 혼돈이 오는데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그 1년에 전체적으로 피 검사부터 해 갖고, 생활 음식 섭취하는 것부터 해 갖고, 생활 전반에 기본검진도 하지만, 검사를 해 갖고 1년마다 비교하는 그런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위원님 질문하신 것하고는 조금 내용이 틀린 것 같습니다.

아니, 고령군보건소에서 2명씩 매일 보내준다 하는데 어느 인원까지 보내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 너무 좋은 사업인데 어떻게 보건소에서 이렇게 해 주시나 싶습니다. 몇 명까지 해 주시는가. 보건소에서 이렇게 인원을 정해 준답니다. 고령군민들 중에서 하루에 2명씩 가서 검사하고 하시라고 과장님 파악이 아직 모르겠습니까? 소장님께서 오래하시고 잘 아시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전체 검사는 저희들 고령군에서 한지 좀 되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올해 유전체검사 중에 특수사업으로 해 가지고, MRI까지 촬영을 하는데 우리가 명수를 정 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계명대학교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러면 계명대학교에서 사업은 시행하고, 그 인원은 저희 고령군에 정확하게 제가 명수를 모르겠습니다. 그 명수가 정해지면 보건복지부에서 랜덤으로 돌립니다. 누가 될지 모릅니다. 이것은. 그러면 랜덤을 돌려가지고 된 사람에 대해 가지고 동산병원에서 자기네들도 일반 진료는 봐야 되니까 우리 사업기간 동안 하루에 2명씩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는 사업입니다.

예, 안 그래도 잘 하신다 싶습니다. 선정된 것 자체도 고령군에서 열심히 하시니까 보건소에서 선정된 것 같고요.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배효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54쪽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어떤 것을 사업을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보건소에 건강증진사업 중에서 신체활동, 영양, 비만, 절주, 구강보건, 모자보건, 영양플러스 사업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 등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7,040만 3,000원 포함돼 있고, 사업비가 2억 429만 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건강실천에 4,829만 원 정도. 영양플러스사업 1억 원, 보자보건에 800만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1,400만 원, 구강보건사업 1,000만 원, 아토피천식관리 예방사업에 900만 원등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나 공무직근로자에 3.6명, 2.4명 이렇게 해 놓았는데 어떻게 위에 것 하고 같이 여기, 저기 근무하는 겁니까?

그것은 현재 육아휴직 들어간 것에 대한 대체 인력 1명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465쪽에 재가 암환자관리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재가 암 환자를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삶의 질 향상을 시키고 환자보호 및 간호 부담을 감소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재가암환자 관리 및 자조를 위해서 스스로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런 교육도 하고, 그리고 영양제라든가 소모품, 영양시기 등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뒷면에, 뒤편에 암환자 관리 사업하고 의료비 지원이 있네요. 관리 사업은 그냥 가족들 자조모임이나 이런 것 사업 내용입니까?

예, 맞습니다. 관리측면이고, 이것은 진료비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진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면 의료비 지원 사업,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이것은 암에 대해서 그냥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 기준하고, 지원 금액이 다 있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올해는 7,296만 4,000원인데 해마다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국가차원에서 인원이 많다 보니까 내년에 올해 원래 3,000되어 있는데 1회 추경에 3,750만 원으로 변경된 상황이고, 올해 예산은 벌써 지출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급 못한 그 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는 예산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내년도에 연초에 다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금액은 어떻게,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이게 건강보험가입자 는 5대 암하고, 폐암이 되는데, 올해 1월 달 보험료 기준입니다. 보험료가 직장 10만 원, 지역 9만 7,000원, 그렇게 해서 건강보험가입자는 연간 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의료수급자는 본인부담금 20만 원, 비급여 100만 원이 지원되고, 지원 기간은 3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467쪽에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건강취약계층에 건강관리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결론은 스스로 자가 건강관리능력을 향상 시켜주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문제를 상담을 해서 마지막에 재활하고, 물리치료실까지 운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 다음 쪽에 방문보건관리사업 이것은 뭐하는 거에요?

사업이 아까 설명 드린 방문보건사업하고, 그 뒤편에 방금 질의하신 부분하고 그 성격은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사업비 구분이 군비이고, 그 뒤편에는 보조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방문보건사업추진하고, 방문건강관리사업하고 이래 갖고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게 분리를 해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지금 통합방문 건강관리사업이라고 지금 저희들 방문 간호사가 6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상자 발굴을 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주민복지과, 읍·면 보건지소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그 현재는 2,448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 파악이 되면 혈압하고, 혈당, 콜레스테롤, 현재 약 복용상태 이런 것을 체크를 하고 집중관리, 정기관리, 자가관리영양군 3단계로 구분해서 저희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 1인당 6회 방문을 한다하는데 1일 하루에 6회 방문을 해서 관리를 합니까?

지금 질의하신 것은 방문 건강관리사업이고, 거기에 6회는 저희들 이 겨울철에 건강관리, 또 여름에는 폭염 예방교육, 그리고 전체적으로 낙상예방교육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방문 간호사들이 마을회관에 찾아다니면서 한 그게 6회라고 그렇게 설명 드리고, 방금 통합방문 관리 사업은 방문간호사가 대상자에 전부들 선정이 되면 이 사람들은 1인당 408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 관리가 되는 게 집중관리는 3개월에 8회, 정기관리는 3개월 1회, 자가영양관리군은 6개월에 1회, 이렇게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1인당, 방문간호사 1인당 408명씩 이렇게 하면 제대로 관리가 됩니까?

예, 방금 말씀드린 게 매주 간다거나 이렇게 하면 관리가 안 되지만 지금 설명 드린 집중관리는 3월에 8회 이 횟수가 매일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배철헌 위원입니다. 이제 우리가 1과에서 2과로 분리 운영되고 하니까 좀 더 전문적이고, 또 우리 주민들 의료복지에 좀 더 역량을 집중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463페이지에 중간쯤에 구강보건 사업 있잖아요. 올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463쪽 중간에 있습니다.

지역주민 구강보건 확대사업 이 부분 말씀입니까?

예.

사실 여기에는 평소에 하는 구강보건사업하고, 저희들 특수사업을 하는 명품 건강 잇몸 만들기 사업이 포함이 되는데, 사실 예산편성과정에서 군비 예산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절감이 돼도 사업이 가능한 게 여기에는 기존에 치과의사라든가 기존 소모품으로 사업을 추진해도 충분하게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사람이 인력에 많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소모품이라든가 여기에 필요한 칫솔, 불소 도포액 이런 것 준비하는 과정이 올해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에 또 추가적으로 반영될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인기 좀 좋은 것 아닙니까?

저희들 담당 직원이 기간제인데 워낙 친절하게 사업을 잘 잘 추진해서 계획보다 지금 현재 연 인원이 728명입니다. 상당히……

이용하시는 분이?

인원은 300명 되는데 이분들이 한번 끝나는 게 아니고, 길게는 6회입니다. 전체 다 하면 6회고, 또, 중간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이 빨리 종료되는 분들은 3회에서 끝나는 사람도 있고……

이용하시는 연령대는 어떻게 돼요?

저희들 당초 대상 잡을 때는 30세에서 70세 여기에 만성질환자, 지역주민 이렇게 잡았는데 사실 이 사업이 워낙 반응이 좋다보니까 여기 보면 지역 주민도 포함됐기 때문에 오는 분들 여과 없이 거의 다해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굉장히 평이 좋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더 적극적으로 장려를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너무 깎이다 보니까 예산을 안 줘서 그런 것 아니에요?

위원님 아닙니다. 저희들이 워낙 인기 있고, 잘 추진되기 때문에 예산이 모자랐으면 충분히 반영을 했을 겁니다.

아니요. 그러면 매년 올해 1,700이었잖아요. 그만큼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예산이, 재료가 다 있다 하더라도.

홍보전단지라든가 아까 중복된 설명 드립니다마는 불소도포액 칫솔이라든가 이런 소모품 성격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옆에 치과 있기 때문에 치과에서 서로 소모품 공유하고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편성 했습니다.

추경에 더 달라고 하세요. 해 가지고 좋은 것은 더 해 주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게 올라가서 많이 깎인 것 같은데, 느낌이. 추경에 꼭 잡아가지고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런 것은 주민들 복지차원에서 꼭 필요한 겁니다.

사업에는 차질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 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479페이지인데 우리 출산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작년 성과는 어떻게 돼요? 작년에 우리 지역에 자금 집행이 많이 됐습니까?

지금 11월말 현재 출생아가 87명입니다.

올해 말입니까?

예.

상당하네요.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결혼도 늦춰지고, 사회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 조례 개정되면서 출산장려금을 대폭 올렸습니다. 첫째는 50만 원에서 150만 원, 둘째는 240만 원에서 480만 원, 셋째 360에서 720만 원 이렇게 올렸는데, 아무튼 그렇게 올려도 지금 우리 도내 평균을 보면 군 단위에서 13개 군부에서 11위 정도 밖에 단순 예산 금액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렸다 해도 그것 보고 들어오지는 않을 거죠?

예.

그런 효과는 미미한 거죠?

예, 저희들도 그렇게……

그래도 지금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또 해야 되잖아요.

예.

이게 인구증가시책 어디가도 어렵고, 많이 힘들고 한데 이런 부분만 들어가면 어렵습니다.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한데 아무튼 좀 더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 줬으면 좋겠고 홍보도 좀 하셔갖고 현장조사도 한번 해 보세요. 더 필요한 게 뭔지 해 가지고 우리인구가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예, 고맙습니다.

배철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에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보건소보다는 어려운 사람들이 보건소 많이 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잘하다 보니까 보건소의 주민들은 구강사업 있잖아요. 다 잘 하지만 구강사업이 어르신들은 한방 위주로 잘 한다고 지금 그러시더라고요. 구강은 배철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하시는 분이 계속하는 것 같던데 홍보가 좀 모르는 분도 계시고요. 11월 말까지 신청하시는 분은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한방에 제가 보니까 공중보건의라 하시는 분이 친절하게 너무 잘 하시는데요. 침을 맞고, 또 따뜻하게 하고 집에 가도록 해 주고, 파스도 주고 하니까 병원 가는 것보다 공중보건의 그 사람이 잘 하니까 거기로 가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얼마 전에 어르신이 침을 맞고, 따뜻하게 하고 집에 오는 데 걷지를 못하겠더랍니다. 조금 걷다가 쉬고, 조금 걷다가 겨우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 옷을 벗어보니까 침이 이렇게 꽉 오그라졌대요. 그것 한번 신경을 좀 더 줄이는 것 같아요. 그것 이야기하려니까 절대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분 너무 잘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해도 본인이 직접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런 데 제가 지금 다른 분도 혹시 그런 분 계실까봐 제가 이야기합니다. 일단 다른 과도 다 잘하지만 구강하고, 한방 쪽으로 더 신경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효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국·실·과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