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홍석환 의원 발언
길만
문길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7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는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관리과를 먼저 실시하고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녹지과, 탄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의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을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마이크를 이용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고, 비슷한 질의와 반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부하여 드린 시정조치 요구서를 질의 답변 과정에서 기록하셨다가 감사가 끝날 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관리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감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써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서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선서 시 소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해당 과장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낭현 맑은물관리사업소장께서는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정수과장 이후성 하수관리과장 박대성
길만
문길만위원장
신낭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문길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맑은물관리사업소 수감자료로 공통사항 16건, 수도행정과 5건, 수도시설과 6건, 정수과 1건, 하수관리과 9건 등 모두 3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주시면 적극적인 자세로 수정토록 노력하고 개선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맑은물관리사업소 공통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린 후 담당과장이 소관별로 상세히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각 과별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길만
문길만위원장
신낭현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소장님, 지금 우리시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대형으로 있는 거 맞죠?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게 혐오시설로 되기도 하고 때로는 지역이기주의로 몰려서 유치하는 걸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본인 생각에는 지역에서 하수처리를 작게 가지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김해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최근에 그렇게 소규모 시설로 해서 친환경적으로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하수처리장은 그 지역적 상황이라든지 여건 이런 것에 따라서 추진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그 관련 시설이 새로이 조성될 때는 과연 현 처리장에서의 어떤 처리능력이 있느냐, 운영비용에 어떤 문제는 없는지, 지역민들의 의견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사실 판단해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현재 처리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앞으로 개발될 도시개발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처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지금 당장 어떻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현재 복정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냄새가 나고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면서도 100% 해결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잖아요.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신도시가 생기거나 할 때는 그런 데를 별도로 해서 종국에는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 전체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자리를 이동한다든지 하는 계획은 전혀 없잖아요.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반시설은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것을 개선하려면 신도시가 생길 때마다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하고 일단 그렇게 하려면 주민들한테 거부감이 없어야 되잖아요.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첫째, 냄새가 없어야 되고 그냥 우리한테 필요한 시설로 인식을 하자면 절대로 냄새가 나서는 안 되는데 혹시 그런 처리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알고 계십니까? 냄새가 안 나는 어떤 처리기술이라든기 그렇게 좋은 방법이 있는 걸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방금 김해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처리장 악취문제와 관련해서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사실 그러한 측면에서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복정동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악취문제로 인해서 인근지역 주민들이라든지 거기를 통행하는 여러 통행자들의 불편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별도 보고 드린 것처럼 현재 복정동 하수처리장 탈취시스템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그 공사가 마무리되면 어느 정도 악취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 기술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제1처리장에 하고 있는 방법은 어느 정도 거기에 덮개를 씌워서 그 냄새를 포집한다고 그럽니다. 포집한 것을 탈취를 해서 그것을 일정하게 악취를 제거하면서 내보내는 기술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현재 새로이 조성되는 소규모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지하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어쨌든 지금 탈취를 잡거나 이렇게 하는 데 계속 추가시설이 들어가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추가시설보다는 새롭게 생기는 도시나 작게 할 수 있는 구역을 정해서 애초에 거기에 합당한 시설을 맞게 하면 유지비라든가 이런 데서도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도시를 개발할 때나, 도촌지구도 정해졌다고는 하는데 아직 가동되지 않은 곳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안고 있는 문제를 점차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 고민을 계속 해주셨으면 하고요, 아울러서 토양미생물법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제가 참 좋은 방법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런 방법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하셔서 앞으로 우리시의 고질적인 문제를 장기간을 통해서 잘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길만
문길만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아까 하수슬러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슬러지 처리 때문에 광역화하는 사업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죠?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가 갖고 있는 계획은 어떤 것이죠? 수도권 광역화시설.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하수슬러지 광역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현재는 세 가지 방식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소각이 있고 김포매립지에 일정부분 매립이 있고 그 다음에 해양처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런던협정에 의해서 전면적으로 해양투기가 금지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의한 처리를 수도권 전체적으로 광역처리시설을 수도권 매립지에 건설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포션을 할당받았습니다. 쿼터량 중에서 저희들이 200톤을 할당 받아서 현재 그것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1단계가 내년 2월 말까지 2단계가 2011년 12월 말까지 건립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홍석환위원
400톤이 아닌가요?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체 슬러지양은 그런데 저희들이 일정 부분 매립을 하고 또 소각이 있습니다. 소각장에서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은 해양투기로 가는 게 사실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가장 저렴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서 저희들이 대체수단으로 광역처리 시설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럼 우리가 슬러지 나오는 양이 전체 400톤이라는 얘기인가요?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1일입니다. 현재 일평균 400톤 정도는 안 되고 한 300톤, 320톤 이 정도됩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1일 평균이 400톤이고 그 중에서 1단계에서 200톤은 광역시설로 가고,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럼 나머지는 김포로 가거나 아니면,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현재 보면 소각으로 한 50% 150톤 정도 처리하고 있거든요.
홍석환위원
그럼 저희가 여기 분담하는 분담금은 얼마예요?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사업비는 88억이고 88억 중에 국비가 62억, 도비가 13억, 시비가 13억이 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이것은 우리 시만의 것은 아니고 광역화, 경기도에 있는 여러 시가 뭉쳐서 만드는 것인가요?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수도권 매립지역에 건설되는 광역처리장은 환경부하고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그렇게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알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홍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홍석환 위원이 질의하신 하수슬러지 처리방향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고 싶은데요, 지금 하루 배출되는 쓰레기가 350톤이라고 그랬어요?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작년 같은 경우 연간 1일 평균량이 302톤이고 현재는 한 320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320톤?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일.
유근주위원
그러면 쓰레기 소각장에서 150톤, 그 다음에 해양투기는 몇 톤이요?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해양이 한 130, 40톤 정도 됩니다.
유근주위원
나머지는 해양투기하겠죠.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 다음에 매립되는 게 일부 있고요.
유근주위원
매립되는 거 있고?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유근주위원
매립은 어디다 해요?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포매립지에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김포매립지요?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유근주위원
어떤 경우 김포매립지로 가는 거죠?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하수처리 슬러지에 대한 준설토가 있습니다, 협착물이요. 그것을 매립하고 있습니다. 준설토 같은 경우에.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슬러지를 지금 상대원 소각장에서 하고 있잖아요.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일반쓰레기 소각장도 용량이 적어서 포화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수시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몇 평이죠? 한 8만 평 되나?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한 8만 평 되죠?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유근주위원
그런데 보면 그 큰 평수만큼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몇 년도에 완공된 거죠?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완공은 91년도에 됐습니다. 계속적으로 증설이 있었고요.
유근주위원
그러면 한 15, 6년 됐는데 15, 6년 전에 하수종말처리 시설에서 부분적으로 증설하고 했는데 아까 김해숙 위원이 지적했듯이 지금 나름대로 공사를 해서 좀 냄새가 줄었다고 하지만 지금도 그쪽 주민들은 냄새를 하소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시건설에 계신 이재호 위원께서 항상 그것을 하소연하고 계신데, 그게 일부만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서 그때그때 넘길 것이 아니에요. 혹시 여수시 하수종말처리시설 벤치마킹 가보셨나 모르겠네. 안 가보셨죠?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가보지 않았습니다.
유근주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여수 하수종말처리장을 가보니까 거기는 대지가 우리 반밖에 안 돼요. 물론 인구도 적고 규모상으로 좀 적지만 거기는 슬러지 처리를 자체에서 건조시키는 시설이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한번 벤치마킹하시든가 해서 저희도 소각장을 일반쓰레기 시설로 전환하는 쪽으로 하도록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그 넓은 땅에 시설을 보완할 때 부분적으로 하지 마시고 대대적으로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냄새로 불쾌한 기분을 호소하지 않도록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슬러지 건조장, 여수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그 대지 위에 편의시설, 체육공원을 해도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우리 전의원들 전부 느낀 바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땜방을 하지 마시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유근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45쪽에 부시장 지시사항으로 해서 하수처리수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라는 얘기가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이영희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하수처리수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에 환경부에서도 전체적으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거기에 따르면 향후에는 친환경적으로 하수처리수 이용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도 하수처리수를 과연 어떻게 활용해서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양을 어떻게 올리면 과연 탄천이라든지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올릴 때 물을 이용한다 그러면 그것이 친환경적으로 어떤 목적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과연 수질이 가능한지, 그 다음에 시설적 측면에서 하수처리장을 어떻게 개선하고 여과수라든지 이런 장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이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계획을 세워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시를 해야 되겠는데 그 중에서 제가 건의할 사항은, 사실 우리시가 탄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리고 갈수기에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1일 1만 2,000톤입니까? 동막천 부근에서 내려보내는 게.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렇죠? 그렇게까지 하면서 건천화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제4대 의회에서도 도촌동 개발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장을 그쪽에 직접 건설해서 흘러 내려보내는 계획을 권고하는 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주택공사에서 국책사업이라 지연되면 안 된다는 둥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해가지고 아마 거절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추후에 그렇게 올렸을 때 문제였고요,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해서, 지금 사실 하수관을 그냥 연결시켰죠?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하수관 연결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어디까지 연결되는 겁니까?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공사는 거의 완료가 됐고요,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만나교회 정도에서 기존 관에 연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쪽 관의 용량이라든가 그런 게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관의 용량은 문제가 없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처음에는 주택공사에서 그 관을 복정동까지 연결시키는 것으로 계획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중간에 그렇게 접하게 됐죠?
길만
문길만위원장
소장님 대신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주세요.
허옥
김허옥수질관리팀장
수질관리팀장입니다. 먼저 하수시설팀장이었는데 그 계획은 처음부터 거기를 연결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돼 있습니까?
허옥
김허옥수질관리팀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정확합니까?
허옥
김허옥수질관리팀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럼 그 계획서 자료를 가져올 수 있어요?
허옥
김허옥수질관리팀장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락해서 카피분을 저한테 제출해주세요.
허옥
김허옥수질관리팀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러냐면 지금 사실 건천화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되고 재활용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도 나와 있어요. 탄천 상류를 끌어올려서 건천화 방지를 위해서 재활용해야 된다는 방안도 지금 여기 기록이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판교가 4만 7,000톤 규모죠?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연결됩니까? 그대로 흘려보내는 겁니까? 탄천하고 만나는 부분이 어디죠?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동막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아니죠. 운중천이죠, 운중천.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운중천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운중천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을 건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건천화 방지를 위해서 사실 그쪽에 만든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그것을 동막천까지 끌어올려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건의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없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 공사 주관하는 데가 우리시에서는 어디죠? 도시개발단인가요? 주공하고 일을 처리하는 데가,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택지개발과가 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도시개발단이죠?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시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어떻습니까?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나름대로 판교에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한번 관련 부서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용인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내년 7, 8월경에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내년 6월 완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6월, 7월 이렇게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만 톤 규모인데 지금 11만 톤 규모를 우리 탄천으로 흘려보내는 것하고 그 다음에 판교 쪽하고 우리가 재활용 한다는 차원에서 그것을 실행한다면 아무래도 예산을, 물론 공사를 하는 예산은 또 들어가겠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필요한 사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김시중 위원님. 총괄설명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맑은물사업소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저번에 회계과에 신청사 관련해서 신청사가 친환경이나 신기술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수처리시설 쪽도 자체 하수처리 쪽으로 하면 신청사의 의미나 여러 부분에서 굉장히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얘기를 했거든요. 회계과에서 시청사 내 자체 하수처리시설 설치 검토 해서 왔는데 관련 근거에 ‘오수를 공공하수 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못 한다 이렇게 됐는데 회계과에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맑은물사업소에 협의를 해왔습니까? 이 자체로 여러 가지 자료가 있긴 있는데.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협의를 한 적은 없고요, 저희가 어떻게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방식을 알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현재 공공하수 처리시설에 유입시켜서 처리를 하게 돼 있잖아요,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개인하수 처리시설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제가 아까 김해숙 위원님 문의하셨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저희들이 어떤 처리장을 건설하거나 독자적으로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우리시가 갖고 있는 처리능력이라든지, 그래서 기존 처리장에 할 것인지 새로운 것을 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용량이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용인시에서 지금 저희가 위탁받아서 처리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처리장이 나가고 또 새로이 도시가 건설되면서 처리되는 그런 양들을 종합적으로 할 때 과연 물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다음에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사실 저희들 측면에서 보면 아까도 여러 가지 하수처리장의 악취문제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구미동 하수처리장이 가동되지도 못하고 중단되는 특수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을 할 때는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들이 같이 검토가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시중위원
저도 여수지구 전체에 대한 하수처리 시설문제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중규모의 하수처리시설 말고 시청사를 새로 짓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청사 내 하수처리시설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을 설치하는 게 법적으로 규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안 되는 겁니까? 저는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규정상.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규정으로 특별히 한정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과와 협의해서 처리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청사가 여러 가지 선진기법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시청사 자체로 하수처리시설을 갖추는 게 가능하다고 하면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고 회계과에서 가지고 온 내용은 전체 시스템상 굳이 할 필요없다 이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수처리시설의 설치방향이 점점 자체해결 쪽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김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국장님 중에 유일하게 제일 능력 있는 소장님으로 우리 위원들이 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주민들 민원 같은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현재 직접적으로 저기 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일기적인 요소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주민들에 대해서 홍보를 해나갈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처리하는 시설이 사실은 악취제거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장래적으로 어떤 면에서 효과가 있다는 그런 측면으로 홍보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하수종말처리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근방을 다녀오면 과거에 비해서는 우리 소장님이 오셔서 상당히 많이 좋아졌지만 사실 악취라는 것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맡게 되는 거죠?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영향이,
길만
문길만위원장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맡게 되는데 사실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그래서 타 시·군에 보면 시민들을 위해서 그것을 공원화해서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많이 돌리고 있어요. 목포 같은 경우도 보면 축구장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고 주변에 악취가 안 나고 공원화가 되니까 주변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가서 공무원들이 그 주변으로 가고자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우리 성남시 복정동 일대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시민서비스 차원에서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개방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워낙 우리 소장님께서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사와는 별도로 제가 묻는 겁니다.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하수처리장 생태공원화 사업과 관련해서 그렇지 않아도 현재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고요, 내년 2월까지 완공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중간보고를 했는데 그쪽에서 아까 말씀하신 이재호 시의원님도 그렇고 나름대로 주민들의 체육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체육시설로 축구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또 한 편으로는 거기가 자연학습장으로 해서 연중 3,000명 정도가 학생들을 중심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아이들을 위한, 학생들을 위한 생태공원화 쪽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월에 설계가 마무리되면 저희들이 제2처리장 고도개선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과 공사를 같이 맞물려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소장님, 생태공원도 중요합니다. 생태공원도 중요하지만 아까 위원님들이 다 걱정한 게 악취, 주변 주민들의 소리들을 귀담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기법도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해서 축구장 내지는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이런 쪽으로 몰고 가는 것도 결코, 아직 용역 설계 중이죠?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진행 중이죠?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길만
문길만위원장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게끔, 우리 소장님 능력 있으시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시죠.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우리 이재호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나중에 상의하시고, 주민의 대표니까 그 주민의 소리를 다 듣지 않습니까.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길만
문길만위원장
주민이 옆에서 악취난다 그래서 문제 제기하면 요즘 같으면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주민을 위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그렇게 해가시기를 바랍니다.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그렇게 계획하고 지금 설계용역을 하고 있죠?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번 저희들이 초안을 만들었을 때는 사실 다양한 시설을 넣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다양한 시설을 넣다 보니까 제대로 된 시설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그렇죠.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쪽에서 원하는 게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축구장.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그 중에서 축구장을 어떻게든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게이트볼장 정도는 하는데 여기가 체육시설 공간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생태공원을 구상 중이죠?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용역이 아직 진행 중이니까 주민의 목소리를 거기에 반영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왜냐하면 생태공원에 애들이 와서 견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길만
문길만위원장
그러니까 소장님, 그러면 그렇게 가는 쪽으로 제가 믿어도 되겠습니까?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그런데 검토한다 그러면 잘 안 되던데.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축구장이 사실 면적이 안 되는데요, 저희들이 하여튼 그 부지를 찾아서 반영할 계획으로 있고 게이트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일단 기반 다른 시설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과연 공간확보가 가능한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만약 그 부분이 공간적으로 확보가 된다면 그 두 개에 대해서, 테니스장이나 배드민턴장에 대해서는 부지를 찾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1. 수도행정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12시 28분
길만
문길만위원장
이어서 이동선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이동선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이동선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워낙 많이 알고 계시고 수감자료가 이미 배부가 됐으니까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영희
이영희위원
하수처리비용이 수도행정과입니까? 하수과에서,
동선
이동선수도행정과장
하수관리과에서 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하수관리과 소관에서 하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동선 수도행정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선
이동선수도행정과장
고맙습니다. 2. 수도시설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12시 30분
길만
문길만위원장
이어서 장현성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장현성입니다.
수도시설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길만
문길만위원장
수도시설과도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작년도 행감 때 누수율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수도법에 정한 대로 누수를 분기별로 체크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현재 시행되고 있나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홍석환위원
여기 보면 용역을 여기저기 줬다고 하는 것은 있는데 실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누수율 감소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현재 노후관 교체사업, 구시가지 쪽은 수압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감압변을 설치해서 감압을 시켜서 누수량을 줄이는 방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사업으로 분당구 지역에 블록화사업 용역 계획이 금년에 완료됩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 의해서 내년에 블록화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게 누수율 저감방안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수정·중원구 지역에 대해서도 송·배수관 정비사업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관로의 조정이나 노후관 교체 등 이런 사업들이 총체적으로 용역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아직 보고는 못 드렸지만 그 계획에 의해서 내년부터 착수가 되면 저희가 지금 2010년에 88%까지 올리는 목표를 두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완료되는 대로 내년도 업무보고 시나 그 전이라도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럼 누수율을 현재 측정하고 있나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누수율은 지금 저희가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율을 측정해본 결과 6월 말 현재 누수율이 11.65%, 유수율은 83.66%입니다. 제가 12월 말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약간 상승을 했습니다. 소숫점 0.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현재 대략 83% 정도 되는 거죠?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6월 말까지 유수율이 83.66%로 나왔습니다.
홍석환위원
이것을 88%로 끌고 올라가시겠다는 말이죠?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2010년까지 목표를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누수율은 결국 돈이잖아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홍석환위원
우리 성남시의 세금이 새는 거니까 누수율 점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해주시고, 그리고 저희한테 여러 가지 용역자료들이 있지만 실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노후관 교체공사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노후관 교체 시방서를 보면 약간 정확치 않은데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밸브는 어떤 종류죠? 배수밸브 있잖아요? 저희 쓰고 있는 배수밸브의 재질이 어떤 거죠?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저희는 지금 스테인리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렇죠, 스테인리스를 쓰고 있죠?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홍석환위원
지금 계속 스테인리스를 쓰고 있는데 꼭 스테인리스를 써야 될 이유가 있나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스테인리스가 내식성이 강하고 녹이 안 슬다 보니까 작동이 원활하고 수명이 깁니다. 그래서 도로굴착이나 이런 것들을 번거롭게 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시를 보면 꼭 스테인리스가 아니더라도 조달도 그렇고 다른 품질도 있더라고요. 비용을 비교해 봐도 좀 차이가 있고, 예를 들면 소프트실 제수밸브 같은 것도 쓰는데 가격차이도 보니까 스테인리스하고 꽤 나더라고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홍석환위원
이것은 제가 여러 군데 것을 뽑아본 것인데 이 스테인리스 제수밸브하고 소프트실 제수밸브하고 평균적으로 봐서는 대략 한 8, 9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홍석환위원
그런데 우리시는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스테인리스를 계속 고집하고 계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밸브는 용도에 따라서 선택하기도 합니다. 스테인리스 밸브라고 하면 재질 자체가 스테인리스고 소프트 밸브라고 하면 밸브 자체에 소프트실이 붙어 있는 기능상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밸브입니다. 저희도 소프트 밸브를 사용을 안 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했는데 우리가 좀 써본 데서 약간 이상 징후가 있어서 한 1년 동안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명확히 규명이 되면 소프트실 밸브가 기능상으로 좋은 밸브라는 점들이 입증이 돼 있기 때문에 검토 후에 다시 사용을 하든지 할 계획입니다.
홍석환위원
저희가 작년에 제수밸브 구입한 수량 같은 거 알 수 있나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그것은 별도로 산출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제가 이것을 조사를 다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스테인리스 제수밸브라든지 소프트실 제수밸브, 양면 소프트실 제수밸브, 수도용 제수밸브 이거 제가 다 자료로 해서 장단점을 뽑아보고 그 다음에 조달청에 가능한 품목인지 아닌지,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조사를 다 해봤거든요. 다른 시도 제가 물어봤어요. 수원도 물어봤고 다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제가 보기에 이게 평균적으로 한 9만 원씩 정도 차이 난다고 해도 시장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스테인리스 제수밸브를 고집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좀더 전향적으로 이것을, 기존에 쓰던 것만 자꾸 사용하지 말고 신기술들에 대한 검증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서는 자체적으로 테스크포스팀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할 수 있잖아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쓰시던 것만 고집하지 마시고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 저희가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벌써 예산도 상당히 절감이 되는 거거든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좋으신 말씀 유념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이영희 위원장님이 자료 요청한 거 있죠? 자료 준비하고 있어요?
경석
민경석수도정책팀장
예, 하수처리장이라서 그쪽에서 가져오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소장님 잠깐 나오시죠. 아까 이영희 위원장님의 총괄질의에서 자료가 도착이 안 돼서 미뤘는데, 이영희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건천화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본 위원의 의도로서 협조 건의를 하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발전적인 방향으로 건의하는 부문, 그리고 자료요구 부문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도촌동 그 부근은 사실 4대 의회 때 저희 시의회에서 권고사항으로 했던 부분인데 주택공사에서 다른 이유를 달아서 배제시켰습니다. 지금 지방화시대고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모든 자치단체의 권한을 가지고 정책을 펴나가야 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상위기관에서 하는 대로 그냥 수용을 하는 입장에서만 소극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우리 자치단체의 일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일을 하고 행정을 펼쳐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방금 이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물론 중앙부처에서 하는 일에 따라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인 만큼 그 반영을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한테 끌려다니지 말고 우리가 요구할 사항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아시겠죠?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이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시죠. 장현성 과장님 잠깐 오시죠. 아까 점심 전에 홍석환 위원께서 질의하시다가 지금 잠깐 볼 일이 있으셔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 마무리한 뒤에 나중에 다시 받아서 하는 것으로 하시면 되겠죠?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길만
문길만위원장
홍석환 위원님의 질의사항은 놓고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이영희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지난번에 민원에 의해서, 분당구 주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거론되었던 아파트 내에 노후화된 관로 지원사업에 대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셨죠?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조례는 돼 있고요, 시행규칙.
영희
이영희위원
시행규칙을.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어떻게 다 됐습니까?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시행규칙은 다 돼서 지금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님도 만나 뵙고 상황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우려하는 점은 시행규칙을 하더라도, 물론 서울시에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50% 지원을 한다고 나와 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도 지원한다는 조례하고 시행규칙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성과 면에서 지원을 많이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서는 그 시행규칙대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며 시민들한테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해서 성과를 많이 올릴 것인가. 그 조례가 사장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옥내 급수관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우선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던 둔촌동 주공아파트 현장에서 추진하는 사업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서 있었던 문제점이나 현장 상황을 벤치마킹 하고 왔는데요, 둔촌동의 경우 고층 아파트 40세대, 저층 아파트 40세대 해서 25평형, 21평형 각각 40세대씩 갱생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사비 지원은 세대당 60만 원씩 해주고 있었고 각 세대별로 추가배관을 한 데도 있고 일부는 노후돼서 부속 같은 것을 교체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정들은 세대별로 추가로 별도 공사비를 받고 하는데 보통 세대당 평균 100만 원 정도로 총사업비가 소요되고 그 중에서 60만 원은 시 지원, 40만 원은 자부담 정도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강동사업소에서 추진했을 때 이 사업비를 하고자 하는 세대별로 사업비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세대별로 보조금을 지원해줄 경우 서류를 본 견적과 타 견적 여러 가지를 요구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행정절차의 복잡과 여러 가지 경로 같은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추진사업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강동 주공아파트를 선정해서 그쪽 관리사무소 측하고 협의가 돼서 추진했다고 사업시공자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절차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검토했습니다. 첫째 방안은 우선 사업을 건실하게 유지할 수 있는 사업체를 우리가 공모해서 그 업체하고 우리 맑은물 사업소와 어떠한 협약을 맺어서 그 협약에 의해서 시공을 하고 준공까지 다 해주면 우리가 부족한 사업비 보조금을 그 사업체에 직접 주고 하는 형태로 해서 민원처리를 간소화할 수 있는 행정처리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금지원 문제는 서울시나 우리시의 재정상태를 검토해서 서울시가 했던 수준으로 아마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 주민 스스로가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모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인드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시가 어떤 보조를 해주면서라도 그런 동기부여를 해주고 이런 사례를 전파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본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저희 시민들을 위해서 맑은물 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조례 시행규칙을 만들어놓고 나서 직접적으로 시민들한테 도움이 안 되면 말짱 도루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홍보활동도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5년 이상 되면 거의 교체수준에 다다르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잘 해주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을 쉽게, 직접적으로 할 수 있게끔 홍보활동을 잘해주시고, 어차피 우리시에서 시민들한테 도움을 줄 사업이라면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이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아까 홍석환 위원이 언뜻 누수율에 대해서 질의한 것 같은데 경기도 내 누수율 비교표를 보면 성남시가 다른 시보다 높은 이유가 먼저 번에 대충 설명을 들으니까 수압이 높아서 그렇다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고요, 2007년도 6월 30일 현재 누수율을 보면 11.65%로 2006년도보다 0.02% 떨어졌는데 누수량에서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이거 뭔가요? 왜 그래요? 누수량 2006년도에는 1,465만 톤인가?
경석
민경석수도정책팀장
1년하고 6개월 차이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2006년도는 1년분이고 2007년도는 6월 30일 현재니까 6개월분이네.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6개월분이면 앞으로 6개월을 따지면 줄어들긴 줄어드는구나. 그런데 수압이 높아서 그렇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거예요? 누수율이 많은 부분을 보면 경기도에 우리하고 비슷한 단체들하고 따질 때 사실 아직도 0. 몇 %씩 줄어가지고는 체감적으로 느끼지 못한다고 보는데 수압이 높으면 높은 대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고저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현재까지도 고저차가 심한데 수압이 고지대 저지대로 나누어져는 있습니다만, 나누어져 있는 저지대면 저지대 중에서도 또 고지대와 저지대를 분류해서 수압을 조정해줘야 정상적인 공급이 돼서 누수율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저지대라고 하면 복정정수장에서 태평배수지로 올려서 자연급수로 하는 지역이 저지대 지역이고 고지대 지역이라고 하면 양지동에 있는 배수지까지 올려서 은행동, 상대원동, 금광동 지역을 고지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지대 중에서 수진동 삼부아파트 있는 쪽은 심야 때는 수압이 거의 9㎏까지 올라가고 저지대 중에서 시청 태평동 위쪽 부분 이런 데는 한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편차가 한 7㎏ 정도 납니다. 그러면 수압이 7㎏ 정도 차이나는 것을 최소한 3㎏, 4㎏ 정도로 줄여주면 누수량이 감소합니다. 고저차가 높으면 높은 데에 비례해서 수압이 세기 때문에 누수가 된 부분에 대한 유속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누수량이 많게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시,
유근주위원
어떻게 해서 누수량이 많게 나온다고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어느 관에 구멍이 나서 물이 샐 경우에 수압이 높다 보면 유속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세게 물이 뿜어 나오죠. 그러니까 물이 많이 새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수압을 낮춰주면 그 양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시가 경기도 내 유사한 시보다 수압이 3㎏ 내지 4㎏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수압이 센 지역에 감압변을 설치해서 인위적으로 수압을 낮춰주면 누수량을 자연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4군데에 감압변을 설치하는 예산을 세워주셔서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14개소 중에서 하나는 차후로 미뤄야 할 사안이 있어서 중지를 하고 13개소에 대해서 감압변을 설치하면 감압변 설치한 효과로 인해서 누수량이 숫자적으로는 통계가 없어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상당한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감압변이라고 하는 것은 수압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거예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압을 낮게만 흐를 수 있도록 중간에,
유근주위원
그러면 왜 지금에 와서 감압변을 설치하죠? 그 동안에는 왜 못 했어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블록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블록화라고 하면 저지대 전체가 관망이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일부분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블록화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지대 있는 중에서 1개 동이면 동 규모 정도로 배관망을 구성했습니다. 여러 개로 블록화를 해서 그 블록 하나하나마다 밸브로 조절을 할 수 있도록 관망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구축을 하다 보니까 수압이 높은 지역만 저희가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블록화사업이 완성이 됨으로써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못 했었고 블록화사업이 완성이 되다 보니까 수압이 낮은? 지역만 골라서 감압변을 설치해서 조정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근주위원
블록화사업을 했어도 누수율은 안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아닙니다. 감압변을 그렇게 설치할 수가 있으니까 수압이 높은 지역의 수압을 굉장히 낮춰주니까 거기서 평상시에 누수가 나서 보이지 않게 흐르던 물의 양이 대폭 줄어듭니다. 그래서 감소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어느 것이? 감압변을 설치하면?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감압변을 지금 설치하면 그것이 해소된다고 하는데 감압변이 그런 작용을 하는데 감압변을 일찍 설치했으면 누수율이 많이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왜 그러냐고요? 감압변이 지금에야 나왔어요? 신제품인가?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성남시는 수압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이 배수관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감압변을 설치하게 되면 높은 지역이 안 나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높은 지역하고 낮은 지역이 관이 하나로 돼 있으니까 감압을 시켜버리면 높은 지역이 안 나가니까 감압변을 설치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물이 높은 지역만 관로를 따로 통해서 나갈 수 있게 했고,
유근주위원
블록화사업을 해서 그렇게 전부 나눠서 시설을 다시 했다는 얘기예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감압변 설치를 해도 조정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을 해서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감압변을 설치하기 위해서 사전에 그런 블록화작업을 했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지금까지 그런 작업들을 몇 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누수율이 많다는 것을 감지하고 시행한 겁니까?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알았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유근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환 위원님이 점심 전에 했던 질의를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특히 맑은물사업소 쪽에는 새로운 신제품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홍석환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자체 내에 랩이 됐든 어떤 테스트를 해서라도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해서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하던 것들을 답습해서 계속 사용하고 이런 것들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다른 지역 몇 군데 시에 제가 확인해봤어요. 쓰고 있는 상태라든지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확인해봤는데 쓰고 있고 더군다나 이 품목 자체가 조달에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단가계약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80㎜짜리를 쓰느냐 350㎜짜리를 쓰느냐에 따라서 가격차이의 범위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계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공기밸브도 저희 쓰고 있죠?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쓰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저희는 어떤 공기밸브를 쓰고 있죠?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공기밸브는 크기에 따라서 단구, 쌍구를 선택하는데요, 저희가 분류하는 것은 방식은 큰 변화가 없고 대부분 재질을 하고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재질이 녹이 슬지 않는 제품으로 제작된 밸브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이것도 보니까 재질이 뭐냐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홍석환위원
그래서 자꾸 기존제품만 고집하지 마시고 저희가 올해 여기, 이게 다 뽑은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노후관 교체 관련 계약 내용을 달라고 그랬을 때 지금 20개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보니까 이게 한 20억 가까이 되죠?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노후관 교체 공사비요?
홍석환위원
10억 나오죠, 이게?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총사업비는 20억 이상 됩니다.
홍석환위원
총사업비는 20억쯤 되는데 여기 준 것은 총 10억으로 나왔는데 이 중에서 밸브가 차지하는 비율이 꽤 될 거라 생각해요, 물론 파이프 가격이 굉장히 비싸지만. 이게 개수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하여튼 이런 것들을 만약에 우리 스스로 검증하기 어렵다고 하게 되면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라도 이것은 검증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게 불안하다는 생각만 갖고 사용하지 않고 기존에 쓰던 것만 계속 이렇게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홍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현성 수도시설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수도시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상 수도시설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3. 정수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6분
이어서 이후성 정수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성
이후성정수과장
정수과장 이후성입니다.
정수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길만
문길만위원장
정수과도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성 정수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후성
이후성정수과장
감사합니다. 4. 하수관리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27분
길만
문길만위원장
이어서 박대성 하수관리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하수관리과장
하수관리과장 박대성입니다.
하수관리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5
길만
문길만위원장
하수관리과도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박대성 하수관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세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고 그 조치결과를 알려달라고 그랬고,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조치를 빨리 해달라는 얘기를,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용인시로부터 징수한 하수처리비용 미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대성
박대성하수관리과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 용인시 연체금액은 6,674만 1,530원입니다. 구미동 하수처리장 그런 관계 때문에 이것을 집중적으로 얘기가 못 되고 8월부터, 구미동 처리장이 9월 14일 돈을 다 주고 9월 27일에 등기가 완료됐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9월 27일이요?
대성
박대성하수관리과장
예.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들이 또 다시 연체료 관계를 집중적으로 거론했습니다. 그래서
영희
이영희위원
그 이후에 이 문제 가지고 만난 적이 있어요?
대성
박대성하수관리과장
이 문제 가지고 내일 모레, 다음 주 화요일에,
영희
이영희위원
아직 안 만났잖아요.
대성
박대성하수관리과장
예, 아직 안 만났습니다. 가서 저희들이 만났습니다. 가서 만났는데 우리가 압류하겠다는 예고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언제 보냈어요?
대성
박대성하수관리과장
11월 27일 보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11월?
대성
박대성하수관리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최근이네요.
대성
박대성하수관리과장
예. 그래서 용인시에서 이제 아주 급해서 찾아오겠다고,
영희
이영희위원
물론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문제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 한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도 우리가 이제 해결을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설 시점이 됐다는 생각을 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 용인시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 용인시에 매월 해주는 게 어느 정도 되죠? 월 3만 7,000톤 됩니까? 대략 그렇죠?
대성
박대성하수관리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미수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자기네들이 해결을 안 하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금년 안으로 다 해결하도록 해주세요.
대성
박대성하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리고 제가 탄천에 악취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당구청에서도 조사를 해서 앞으로 원인을 규명해서 방지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오수하고 우수관 오접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어차피 오수문제, 하수문제는 하수관리과에서 알고 있으리라 믿고서 여쭤보겠는데 지금 대부분이 옛날에 자연적으로 조성된 자연마을 같은 경우는 우수관에다 오수관을 연결시킨 그런 데가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탄천에 그쪽에도 마찬가지, 우수관로에 그런 악취가 나는 영향은 첫 번째는 그런 오접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파트 이런 데서 세탁물을 내려보내는 불명수가 발생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주택을 짓거나 건물을 지을 때 잘못 연결되면 물론, 건설과나 주택과에서 준공 시에 다 확인을 해서 하겠지만 과거에 자연취락일 경우에 집을 짓거나 공사를 해서 연결되었을 경우에 그런 것이 판명되면 법적으로 무슨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대성
박대성하수관리과장
옛날에 농촌지역은 취락정비사업이 되지 않는 지역은 우수관으로 그냥 나가고 있습니다. 근래에 취락정비사업을 한 지역은 우·오수 분리해가지고,
영희
이영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닌데, 우리 사업소에서는 그런 하수관 정비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이 대책이 있는지 그거 얘기 좀 해주세요.
대성
박대성하수관리과장
그래서 우리가 올해 계약한 하수관거사업에 그런 부분들이 CCTV로 다 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3년간에 걸쳐서 하수관거정비사업 때,
영희
이영희위원
그럼 그 정비사업을 할 때 자연취락지구까지도 전부 다 조사가 되어서 정비를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대성
박대성하수관리과장
아직 자연취락정비사업을 안 한 부분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옛날에 했던 분당에 했던 부분들은,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어차피 정비사업을 할 때 오접된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을 찾아내서 다 할 거 아니에요. 지금 탄천에서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는 부분들이 주민들의 민원의 대상이 되거든요. 탄천 잘 만들어놓고 그런 악취 때문에 운동하시거나 산책하시는 분들이 항상 불쾌한 경우를 접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찾아내서 방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정비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런 거까지도 찾지 못하고 그러면 사업을 하는데 목적을 다 이룰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해가지고 악취가 나는 원인을 잡아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대성
박대성하수관리과장
탄천에서 냄새나는 것은 대원천에서 흘러나오는 거하고 단대천에서 흘러나오는 물들이 섞어가지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찻집보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독정천은 기 작년에 찻집보공사를 해가지고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원천하고 단대천에 지금 냄새가 나거든요. 그 부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하고 나면 냄새가,
영희
이영희위원
그거뿐만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대대적으로 정비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포함해가지고도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예요.
대성
박대성하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렇게 할 거죠?
대성
박대성하수관리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 다음에 제가 노파심에 얘기하는 건데,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개선공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1단계가 내년도 4월에 준공 예정이죠?
대성
박대성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만에 하나 공사를 4월에 완공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 공사 완료 시점에서 악취가 날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거며, 또 악취 전혀 안 난다는 볼 수 없겠죠. 그러나 어떤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대성
박대성하수관리과장
지금 1처리장은 연말까지는 탈취시설이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100% 안 난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1처리장에는 거의 8, 90% 잡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처리장이 아직까지 안 됐잖습니까, 그래서 2처리장이 내년부터 하고 나서 2011년도쯤 되면 우리 처리장에서는 냄새가 거의 안 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구분지어가지고 냄새를 잡아내기는 사실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준공 시점에서 시공사에 준공 떨어뜨리는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대성
박대성하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대성
박대성하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대로 안 되면 준공을 내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대성
박대성하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 기준은 뭐예요? 기준이 있어요?
대성
박대성하수관리과장
기준이 뚜렷하게,
영희
이영희위원
뚜렷한 게 없어요?
대성
박대성하수관리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공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100%로 보면 이게 99%까지는 잡아졌다. 아니면 몇%까지는, 그런 측정기준이 없느냐 이거죠.
대성
박대성하수관리과장
측정기준은,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시공사가 하는 것이 있겠죠.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가지고 제대로 공사가 안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 우리 시에서 준공 제대로 해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대성
박대성하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탈취시설을 연결을 해가지고 다 해놓은 부분에서는 완벽하게 될 수가 있지만 개폐된 데서 나는 냄새가, 탈취시설을 한 부분에서는 냄새,
영희
이영희위원
물론 2단계공사 이런 거까지 전부 다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졌을 때 문제가 또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도 고려를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까지는 제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도 고려해서 제대로 해주십사하는 겁니다.
대성
박대성하수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얘기는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더 잘 하시라는 뜻이니까 그렇게 아세요.
대성
박대성하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됐죠?
대성
박대성하수관리과장
3개월 됐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하수관로에 대한 관리 주체가 어디가 되죠?
대성
박대성하수관리과장
찻집관거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일반관거는 구청이 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합류식하고 분류식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
대성
박대성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합류식이든 분류식이든 찻집관거 외에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찻집관이라든지 누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나요?
대성
박대성하수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순찰을 매일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고 있는 거죠, 누수에 대한,
대성
박대성하수관리과장
찻집관거나 하수관의 누수에 대한 거 말입니까?
홍석환위원
예.
대성
박대성하수관리과장
그런 통계는 나온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이게 똑같이 수도처럼 누수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유출류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길만
문길만위원장
소장님,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잠깐 나오시죠.
홍석환위원
구청하고 우리 업무의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환경부령에 의하면 하수의 누수처리라든지 침입수 유입수에 대한 그런 것들을 조사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있나요?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하수관거에 대해서 상수도처럼 들어오는 유입량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데이터화된 것은 없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침입수라든지 유입수, 하수의 누수 처리 그런 것들에 대한 통계자료를 갖고 시설을 어떻게 확충하고 관리할 것인가라는 그런 시설계획을 세우도록 환경부 지침에 되어 있지 않나요? 하수도시설운영관리업무에 통합지침이라는 환경부 지침에 그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나요?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체적으로 그것에 따른 어느 정도의 처리량에 따라서 시설용량을 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것에 대한 시설을 확충하고 시설을 건립하게 되어 있지 정확하게 얼마 정도의 양이 들어온다든지 그 양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한다든지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규정하고 있는 것이 없고,
홍석환위원
우리가 통계자료를 보관하고 일정한 기간마다 통계자료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처음부터 얼마만큼이 들어와서는 안 되어 있고요. 현재 처리장에 들어온 양은 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환경부에서 준 지침내용은 숫자를 얼마를 기준으로 하라라고 하고 것이 아니라 저희가 갖고 용량에 비해서 들어오는, 예를 들어서 누수 같은 경우에는 우수기에 통계량을 봤을 때 얼마만큼 유입이 된다든지 이런 수치를 가지고 시설을 늘린다든지 또는 누수가 생겼을 때 누수에 대한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도록 환경부 지침에 되어 있는데요.
길만
문길만위원장
소장님, 홍석환 위원님 말씀은 다른 것을 떠나서 환경부 지침에 통계자료를 갖고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느냐 않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홍석환위원
그런 조사 자료를 갖고 있느냐 하는 거죠.
길만
문길만위원장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없어요? 팀장님 나오세요.
북일
백북일하수시설팀장
하수시설팀장 백북일입니다. 제가 여기 온 지는 2주 반 정도 됐습니다. 지침이 2007년도 10월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누수량 산출이 되어 있지 않고 수돗물 쓰는 것의 90%를 하수량으로 잡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이게 지침이 몇 번 내려온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올해 1월에도 내려온 게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 환경부의 생활하수과 (80일)로 해서 1월 24일에 내려온 게 있거든요. 업무처리일반지침에, 여기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접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관리하나, 그 다음에 (초기) 강우 오염도 및 강우 관리를 어떻게 하나 하는 이런 자료들이,
북일
백북일하수시설팀장
이번에 10월에 국가하수도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거기에 세부기준이 10월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관리하고, 저희 실정에 맞게끔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려면 저희가 통계자료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북일
백북일하수시설팀장
예.
홍석환위원
그런 조사를 저희가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북일
백북일하수시설팀장
지금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결국 업무처리일반지침에 저희가 위배된 거잖아요. 그렇죠?
길만
문길만위원장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북일
백북일하수시설팀장
‘백’자, ‘북’자, ‘일’자입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거기 계신지가 2주됐다고요?
북일
백북일하수시설팀장
그러면 과장님한테 그 사항을 충분히 인지를 해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길만
문길만위원장
안 하신 거잖아요?
북일
백북일하수시설팀장
예. 죄송합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들어가세요. 과장님, 나오세요. 과장님은 팀장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그 직책에 오신지 3개월이 되었는데도 아직 업무파악을 못하고 어떻게 감사를 받으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대성
박대성하수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감사장에 나오려면 충분히, 홍석환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했을 거 아니까? 환경부 지침에 통계자료 분명히 내려온 사항을 아직도 파악을 못 하시고 감사장에 나오신 거예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씨 47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신지가 3개월밖에 안 되다 보니 업무파악이 잘 안 됐죠?
대성
박대성하수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홍석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계는 내년도 하수도 기본계획정비계획 때 이 사항을 반영해서 통계자료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과장님은 3개월 되셨고 팀장은 2주 되셨고, 한 분만 되게 이동이 있어야 되는데 동시에 있다보니까 이런 행정 착오를 일으키고 홍석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충분한 답변이 못 된 거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진짜 없도록 철저하게 공부하시고, 시민을 위해서 더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대성
박대성하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소장님 잠깐 나오시죠. 신낭현 소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한 해를 마감하고, 앞으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더욱 더 열심히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맑은물관리사업소가 되게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대로 이번에 저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작년도 상수도 공기업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오늘 지적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시민들에 대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도 지적이고, 또한 대안 제시도 많이 하신 거 같아요. 또 신낭현 소장님께서 진짜 열심히 그동안 하셨기 때문에, 다른 과는 전부 다, 아마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제일 정확하고 성실히 답변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하수처리과가 이번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하게 보완하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더 질의를 하시려고 했는데 제가 못 하시게 하고 끝내드릴 테니까 업무에 빨리 복귀하시니까 바랍니다. 박대성 하수관리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처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성
박대성하수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 맑은물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가 원만히 진행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3시부터는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에 늦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감사 일정으로 3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감사중지
길만
문길만출석위원
유근주 김시중 이영희 남상욱 홍석환 박권종 김해숙 김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