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박상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본예산 요약서 및 본예산 설명자료에 의거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이 사항만 설명하시고, 유인물로 대체하고 성실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 같은 것, 지금 얘기한 비전성남 명예기자 워크숍 건 같은 특이한 사항만 보고를 해 주시죠.

예, 그러면 특이한 사항만 보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을 봐주시면 사무관리비 중에서 시 역사 기록물 DB화와 다큐멘터리제작비로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성남시가 각종 비디오테이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지 않고 영구보존문서의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해서 기록물을 DB화해서 관리하겠다는 예산으로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ABN방송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나 KBS, MBC, SBS, 중앙일간지 등에서 성남에 관한 역사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고 일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총 망라해서 활용하여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다큐멘터리로 제작해서 성남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자연스럽게 일반 시민들이나 학생들, 외부에서 성남을 찾는 분들에게 홍보할 계획이며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계상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 중간의 사무관리비에서 시정 홍보판 설치 홍보비로 금년도에 저희가 인천공항, 김포공항, 성남종합터미널, KTX 이런 데에 이미지 홍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홍보를 하다보니까 전국에서 전화가 많이 왔어요. 성남에서 홍보하고 있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냐고 하면서 저희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나름대로 저희가 이미지를 홍보했는데 이런 이미지에 대해서 어떤 연계되는 사업이 있는지도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그와 비슷한 규모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사항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파트 승강기 내 액정TV를 통한 시정홍보가 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시 이미지 홍보에 관한 참고자료를 드렸습니다. 그 참고자료의 2쪽을 봐주시면 아파트 승강기 내 액정TV 시정홍보를 했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 12개 동, 44개 단지, 621개소에 액정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액정TV를 시청할 수 있는 세대가 현재는 2만 4,508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과 이 내용을 통해서 광고를 할 계획을 서로 협의했더니 내년도에 예산이 책정되어서 할 수 있다면 금년도에는 우선 비 예산사업으로 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시도를 해 보았고, 그 내용을 9월 17일부터 9월 20일 사이에 설문조사해 봤더니 보통 41%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45%가 보통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고, 관심이 없다는 것이 14%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저희도 엘리베이터를 타보면 눈을 둘 곳이 없어서 액정TV같은 것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봐지더라고요. 그런 것에 착안해서 내년도에 예산사업으로 하되, 일반 광고비의 50% 정도 수준으로 하면 우리도 할 수 있겠다고 제안했더니, 거기서도 그렇게 응해 주었고, 지금 현재는 2만 4,000 세대인데 내년도에는 5만 세대로 늘어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세대가 늘어나더라도 5만 세대까지는 지금 예산 규모로 그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서 1차적으로는 맞춰 놓은 바가 있어서 그런 내용으로 홍보를 할 계획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보시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는 홍보기법을 좀 탈피해서 이제 좀 새로운 기법으로 홍보를 하자는 개념에서 우선 여러 가지를 시작했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광고사라든가 삼성, 현대 등에서 광고하는 유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공부를 해 봤더니 드라마 광고를 통한 PPL 광고도 있고, 방송국을 통한 시의 이미지 광고도 있고 각종 국제선 비행기 내에 LCD 이런 데를 통한 홍보도 있고, 하여간 저희들이 시도하지 않은 홍보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드라마를 통한 광고를 한 번 시도해 보자고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몇 가지 좀 알아보니까 인천의 웅진군에서는 ‘슬픈연가’를 했고, 전북 부안군에서는 ‘프라하의 여인’, 강원 정선군에서는 ‘넌 어느 별에서 왔니’, 강원 속초시에서는 ‘대조영’, 경북 문경시에서는 ‘연개소문’, 그 다음에 웅진군에서는 ‘연인’, 나주시에서는 ‘주몽’, 춘천시에서는 ‘사랑과 야망’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히 이런 시도를 많이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나름대로 광고를 통해 홍보를 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자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세트장을 설치해서 지역의 관광지와 연결시켜서 관광 상품화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성남에서는 그런 자산이 좀 부족해서 아직까지는 시도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자 했던 드라마의 제목은 타짜인데, 허영만씨의 원작소설을 드라마화하는 것으로 영화로도 나왔고 만화로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 특별히 세트장 같은 것을 설치하지 않고도, 예를 들어 드라마에 간접 노출을 시켜서 성남시를 자연스럽게 홍보할 수 있는 PPL도 방법이 될 것 같아서 보통 세트장설치비가 5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투자되는 예산이 가장 적은 내용으로 한 번 시도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남에 대해서 무엇을 홍보할 것인지 하는 내용은 오늘 예비심사에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본예산 심의에서 확정되면 저희가 드라마업체와 드라마의 내용과 성남에서 노출시킬 수 있는 장면들을 협의합니다. 말씀드리자면 구시가지의 모란장 같은 곳을 노출시킬 수도 있고, 남한산성 유원지나 남한산성 성곽 같은 것도 노출시킬 수 있고, 아트센터의 공연장 아니면 중앙공원, 율동공원, 단대공원, 그 다음에 방영 시기가 6월에서 8월이기 때문에 물놀이장이라든가 이런 곳에 자연스럽게 드라마의 주인공들 또는 주연들이 나오게 하면 드라마에 노출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재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분들과 사전에 협의를 해가면서 한다면 무수히 많은 성남의 좋은 내용들을 드라마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면서 저희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내용은 말씀드렸고요. 참고자료 3쪽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당시 예산심의 때 보고를 드리겠다고 했던 내용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BIS)을 활용한 시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비 예산사업입니다. 예산이 안 들어가는 사항으로 시의 교통기획과에서 버스와 승강장에 모니터를 설치해서 버스에 승차한 분들과 승강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분들한테 버스와 관련되는 각종 정보를 제공하면서 짬짬이 시간을 할애 받아서 시정을 홍보하고 시민들한테 알려야 할 여러 가지 공지사항 같은 것을 자막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 예산사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규사업이라든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종호 전문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요, 쪽수를 미처 매기지 못했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예산 편성내역 총괄과 편성개요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두 번째 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산에 각 언론사 등에 홍보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예산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시책홍보비에 나와 있습니다.

언론사에 홍보하는 것을 시책홍보비로 예산을 편성하나요?

예.

지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설명자료 2쪽 하단에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중 ‘주요시책 홍보비’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시책 홍보비가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야 맞는 것인가요? 언론사에 우리 시의 홍보를 의뢰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4억 8,000만 원입니까?

예. 금년도에 4억 2,400만 원인데, 5,600만 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이 내역이 정리된 것이 있어요? 작년 것과 동일한 것인데 내역을 정리해 둔 것이 있냐고요.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요.

41개 언론 매체별로 얼마 얼마인지 내역 말입니다.

매체별로는 없고요, 1년에 4회인데 1월에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창간광고를 했고, 10월에 시민의 날을 기준으로 해서 한 번 했고, 그 다음 12월에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세 번 했고, 한 번 남았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홍보를 지역지, 지방지, 경기방송, 아름방송에 하고, 중앙방송은 없는데, 어떤 원칙으로 이것을 홍보합니까?

일단 지방지는 5단통 광고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신문의 하단 전면까지는 아니고 5단통이라고 해서 그런 크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광고하는데 얼마에요?

220만원이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지는 얼마에요?

지역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분해서 일단 오프라인은 150만 원, 온라인은 12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송사는 얼마에요?

방송사는 방송사마다 단가가 조금씩 다릅니다. 분당FM은 220만 원, 경기방송은 330만 원, ABN방송은 제작비와 광고비가 있는데 53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각 지방지, 지역지, 방송사마다 가격은 대충 이런데, 그러면 41개 언론사 모두 공평하게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신문사 혹은 언론사마다 횟수가 다릅니까?

다르지 않아요. 1년에 4회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은 1년에 네 번씩 41개 언론사에는 다 똑같이 한다고요?

예, 그렇지요. 방송사는 매월입니다. 경기방송, 분당FM, ABN방송은 매월, 그 다음에 기타는 1년에 4회입니다.

올해 내역서를 가져와보세요.

그것은 1회에 몇 개 사업이 얼마 이렇게 횟수별로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되어 있으면 어느 언론사에 얼마를 주는지도 우리가 모르잖아요.

똑같이 줍니다.

똑같이 주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료를 준비 안 한 것은 일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별로 어려울 것 같지도 않은 데 그렇게 참 어려운가요. 왜냐하면 41개 언론사가 어디인지 좀 궁금해서 그래요. 좋습니다. 일단 자료는 주실 수 있는 것이니까 받기로 하고요.

예.

제가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을 통해서 별도의 자료를 좀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이번에 현대건설에서 시청사 기공식을 하면서 냈던 광고 현황을 좀 체크해서 달라고 했는데, 혹시 됐어요?

통화를 했는데요, 아직 집행을 안 했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들한테 신문사 현황, 출입기자 명단을 달라고 해서 11월 9일자 기자단 명단을 줬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알아본바 로는 일단 지방지들 대상으로는 전체를 다 하겠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전화를 해보니까 아직 집행은 안 했다고 합니다.

아니, 홍보는 이미 나간 것 아닙니까? 어느 신문사에 어떤 방식으로 홍보한 것은 있을 것 아니에요.

아, 광고는 이미 현대에서 기획한 안이 신문사에 나갔는데, 자금은 집행이 안 되었답니다.

자금 집행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어떤 언론사에 광고가 나갔는지는 현황이 있을 것 아니냐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모르죠. 현대건설에서 줘야 되는데 아직 자금 집행을 안 했답니다.

글쎄, 그것을 제가 좀 현대건설한테 받아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안 주는 모양이죠?

그 분들이 아직 자금 집행을 안 했답니다.

자금집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알 수도 없고 광고를 어떻게 했는지도 알 수 없는데, 이게 좀 사안이 심각해요.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우리 지역의 각종 언론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드러나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시청사 기공식 같은 우리 시의 아주 중요한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에서 관여하지 않았고, 현대건설에만 이런 광고를 맡겨놓아서 현대건설에서 알아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관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관여 안 했습니다. 일반 업체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현대건설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빨간 도장이 찍힌 초청장을 이틀 전에 보내왔어요. 그리고 몇 군데 언론사만 찍어서 상당히 많은 돈을 주고 광고를 했더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시청사뿐만 아니라 의사당까지 짓는데, 의원들한테는 이틀 전에 겨우 긴급우편으로 홍보를 하고 언론사 몇 군데만 찍어서 특혜를 주듯 해가지고 광고를 싣고, 현대건설이 앞으로 시청사 또 시의회 공사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 의회를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 시청사 짓는 것을 홍보해 가지고 정말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성남시 세금을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줘서 이 공사를 하는 것이니 만큼 현대건설에서 이것에 대해서 광고를 어떻게 하는지 또 어느 신문사에 줬는지 이런 부분을 조사하셔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한테 좀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연락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했는데도 자료가 안 왔다고 하니 제가 더 이상 뭐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41개 언론사에 주요시책 홍보비를 주신다고 하는데 이것도 내용을 좀 꼼꼼하게 우리한테 줘보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 시 정책이나 시책에 대해서 정말 효과적인 언론 홍보를 하고 있는지 효과적인 언론매체를 선택해서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좀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4억 8,000만 원이나 되는 예산을 이렇게 제목만 달아줬는데 자세한 내막도 모르고 예산을 팍팍 통과시켜 주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업무보고를 통해서라고 보고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실에서 언론사를 통한 시책홍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난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안 주면서, 조금 있다가 얘기하겠습니다만, 무슨 아파트 승강기 홍보 등등 아무튼 외부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무지하게 하면서 실제로 언론을 통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이 없다는 말이죠. 이거 뭔가 비교되는 사항 아닙니까? 이런 언론을 통한 홍보, 이런 것들을 잘 하면서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아파트 액정TV를 찾아야지, 이런 것은 자료를 달라고 하면 자료도 안 주면서 뭔가 좀 우리 시를 홍보하는데 있어서 대비되지 않습니까?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통과시킬지 말지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회 별로 있습니다. 1회 때 몇 개사에 얼마 이렇게만 했고 언론사 별로는 별도로 뽑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지역에 지금 언론사가 무지하게 많은데, 그것을 자세히 줘야 형평성 있게 하는지 또 어떤 내용을 홍보하는지 이런 것을 위원들이 알아야 예산에 대해서 쉽게 시간 안 걸리고 탁탁 통과시켜주는 것이지요, 지금 그런 내용을 안 줘버리니까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죠. 누구한테 얼마를 줘서 어떤 홍보를 하는지 내용도 모르고 방망이 두들겨서 예산만 통과시켜주면 뭐 하냐는 얘기예요.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지는 22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1년에 4회 하는데, 창간한 지 1년이 안 된 곳은 제외합니다.

아, 그냥 자료를 갖다 줘요. 자료 하나 딱 갖다 주면 나 올 것을 가지고,

그것은 작성을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 작성이 안 되었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냐는 말이에요. 무슨 액정TV니 뭐니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잔뜩 참고자료로 해 가지고 왔는데, 실제로 중요한 부분은 이것 아닙니까? 사실 언론사를 통해서 우리 시책을 홍보하는 것이 원시적이고 옛날부터 해왔던 고전적인 방법이지만, 이 방법이 사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내용도 주지 않으면서 다른 것만 자꾸 계속 올린다고요. 이것이 정말 올바른 우리 공보담당관실의 정책이 맞느냐는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안 맞아 보이니까, 일단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현대건설 그것만 봐도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의원들한테는 이틀 전에 빨간 도장이 찍힌 긴급우편을 보내면서 말이죠, 어느 언론업체에 엄청난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홍보했는지 모르지만, 물론 그것은 그 사람들의 자유이기는 하나, 그래도 우리 시청사를 짓는 것인데 우리 지역의 언론들이 알아야지요, 지역의 언론들이 공평하게 해야지요. 이런 것들을 공보담당관실에서 현대건설과 얘기해서 정확하게 홍보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각종 언론사에서 어디는 줬니 어디는 안 줬니 왜 우리는 뺀찌를 놨니 그 선정기준이 뭐니 이런 언론사들의 원성이 생기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가 현대건설과 우리 시청사 기공식을 하는 문제나 시청사를 홍보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현대건설에게 우리 시의 공보정책은 이런 것이니 우리와 좀 의견을 맞춰서 하자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전혀 모르고 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어저께 자료 좀 달라고 했더니 돈이 안 나갔다 이렇게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 시청사 짓는 것이 말하자면 현재는 가장 중요한 큰 사업 아닙니까? 그것을 홍보 안 하고 뭘 홍보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 문제는 어쨌든 내역이 없으니 어떻게 예산을 참 통과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작년부터 쭉 언론매체에게 줘왔던 것이고 기존에 나가는 돈이었기 때문에 계속 언론사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삭감주장은 안 하겠는데요. 예산은 통과되는 한이 있더라도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예산이 전년도 대비 34.8% 증액됐네요. 설명자료 2쪽 203번 업무추진비 내용에 보면 시정시책 홍보추진비 1,500만 원, 금년도에도 1,500만 원, 내년도에도 1,500만 원을 그대로 편성해 놨는데요. 지금 윤창근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신규사업 뭐 드라마관계로 이것도 3억 원까지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요. 어떻게 시정시책 홍보추진비는 증액이 안 된 1,500만 원 그대로 편성해 놓으셨나요?

업무추진비는 일종의 경비 성격이기 때문에 경비는 동결했고, 사업비 위주로 증액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시 출입기자단의 시정시책 홍보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기자님들에게 시정시책을 홍보하는 경비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증액도 안 돼요? 자주 만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반경비는 동결원칙이기 때문에 동결을 했습니다. 작년도 동결을 했고요. 계속 동결을 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증액을 시켜야지 다른 예산은 다 증액시키고 실제 로 기자님들의 시정홍보에 대한 간담회 비용을 동결시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3쪽을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시 역사 기록물 DB화에 3,000만 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것을 우리 공보실에서 해야 하나요, 이것을 성남문화원에서 하면 안 돼요?

이것은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 업체에서 해야 합니다.

이것이 87년도부터 아날로그 방식에서 DVD로 전환해서 영구보존하는 역사 기록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남문화원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날로그 비디오테이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디지털 형태로 바꿔서 보관하고 찾기 쉽게끔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화원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비디오관련 녹화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서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전문업체에서 해도 기록물이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보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드라마 광고료로 3억 원을 신규예산으로 편성해 놓았는데, 아까 다른 시·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자세히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시정시책 홍보추진비 같은 비용도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에 기회에 추경이나 이럴 때 증액을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자님들을 자주 만나세요. 만나서 우리 시정을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만 절약을 해가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드라마 PPL광고에 대해서 타 시·군의 사례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에서는 ‘사랑과 야망’이라는 것을 했고, 속초시에서는 ‘대조영’, 그 다음에 전라남도 완도에서는 ‘봄의 왈츠’, 정선군에서는 ‘넌 어느별에서 왔니’,

제작사 별로 틀린데요, 저희가 접촉하고 있는 제작사에서 하고 있는 사항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작사는 ‘올리브라인’인데요, 올리브라인에서 하는 드라마를 1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촬영했습니다. 제작사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다 파악하지는,

전국적으로 1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이미 한 곳도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대조영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 효과가 발생되느냐 그것이 문제죠.

일단 성남시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알려지면서 성남시의 각종 명소라든가 특색 있는 내용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모란 5일장, 남한산성 유원지 같은 곳이 노출되어서 드라마 장면으로 나오면서 성남에 이런 곳이 있구나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내용이 자연스럽게 일반인들에게 알려지면 성남시의 이미지가 제고되면서 나름대로 가볼만한 곳이라고 홍보가 되면 외부의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홍보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시정시책 홍보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정시책 홍보추진비도 내년 추경에는 반영을 해서 현실화시켰으면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드라마 광고는 각 지역에서 영화 촬영이나 드라마 촬영을 한 곳에는 우리도 한 번쯤은 들렀다가 오거든요? 광고효과가 참 굉장히 크다고 봐요. 이것은 계획을 잘 짜신 것 같고요. 아파트 승강기 내 액정TV 홍보는 무슨 홍보를 하시는 겁니까?

공지사항도 다 합니다. 예를 들어 공지사항으로 납세기간 안내도 하고, 시민의 날이라고 하면 시민의 날이 언제인지도 안내를 할 수 있고,

담당관님.

예.

작년에 홍보했던 자료들을 좀 깔아줘요. 이렇게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작년에 어떤 홍보를 했는지 쫙 깔아주면 이해를 하실 텐데, 왜 그런 것들을 준비해 주시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무엇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것인지,

설문조사는 지금 참고자료에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을 해 놓으면 광고효과는 있겠지만 이것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한테만 광고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본시가지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지요.

그 분들은 ABN방송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비전성남을 통해서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굳이 아파트에 액정TV를 설치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나요.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의도지요. 할 수 있는데 까지는 다 하겠다는 얘기죠.

아파트 승강장 내의 액정TV는 다른 업체들이 광고하느라고 설치해 놨거든요? 뭐가 계속 막 돌아가는데 승강기를 타면서 들여다 볼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한 10초에서 15초 정도로 노출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시의 것만 홍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광고가 다 거기에 들어가요. 그런데 시민들이 승강기를 탔을 때 우리 시에서 홍보하는 것을 과연 얼마나 보느냐 이거지요.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봅니다.

계속 반복은 되지만 이 사람들이 금방 내리고 하잖아요. 물론 광고가 계속 돌아가니까 보는 사람도 가끔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 시 홍보만 거기에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광고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저는 삭감처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대신에 이 돈을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데 더 투자를 해서 진짜 수시로 아름방송에 다큐멘터리를 계속 내보내는 것이 제일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아파트 승강기 내 광고는 하루에 시의 홍보내용으로 나가는 횟수가 200회 정도 됩니다. 200회를 하게 되면 ABN이 전 시가지에 다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보는 주민 수는 한정되어 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만 하루에 200회 정도 나가면 그래도 며칠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오르내리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설문조사 내용으로 파악을 했고요. 아파트에 사는 분들한테 직접 탐문도 해봤는데 자연스럽게 그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다른 광고와 섞여 있어도 횟수가 많기 때문에 효과가 얼마든지 있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파트 액정TV광고보다 다큐멘터리 제작비가 더 적어요. 그러면 이 돈을 갖다가 다큐멘터리 제작을 해서 ABN방송에 우리 성남뉴스가 나가기 전에 다큐멘터리 한 번 쭉 틀어주면 관심 있게 볼 것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2시간 간격으로 뉴스를 하나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아름방송에 계속 방영하면 광고효과가 더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분당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아닙니다. 분당구만이 아닙니다. 수정·중원구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기존시가지에는 아파트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돈을 이중으로 들이지 말고,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데에,

다큐멘터리는 ABN방송에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ABN과 협의를 해서 하게 되면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그 정도 예산을 가지고 제작과 동시에 ABN방송을 해서 방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적게 잡은 내용이 아니고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소요액을 잡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굳이 거기에 예산을 추가로 증액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차라리 세금관계 같은 홍보는 버스 안이나 버스승강장 같은 데,

버스승강장에도 하고요.

오히려 버스광고가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버스승강장의 모니터를 이용해서도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것은 하고. 버스에,

그것은 이미지 홍보만 되기 때문에 변하는 내용은 할 수가 없습니다. 매번 광고비가 엄청 비싸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고요. 지금 저희가 예산이 적게 투입되면서 효과가 큰 내용들을 찾아서 사업계획을 세운 내용입니다.

이 드라마 광고는요. 우리가 각 지역에 다녀보면 드라마 촬영을 한 곳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우리 성남에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는데 관광객들이 성남에 와서 밟고 가는 코스가 잘 되어야 해요. 드라마 광고는 괜찮을 것 같아요. 드라마를 하나 촬영해서 히트 치면 광고도 되고 많이 보러 와요.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저는 아파트 승강기 액정TV 홍보는 별로인 것 같은데요.

안계일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좀 잠깐 봐주실래요. '시 이미지 옥외광고 추진'이라고 해서 우리가 인천공항, 김포공항, KTX, 성남터미널, 삼성·롯데백화점 교각광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2007년도 옥외광고 계약분 검토’ 부분을 봐주세요. 광고비 과다로 해지된 부분도 있고 김포공항 같은 경우 출국자가 분산되고 무료 제공된 상설홍보관의 이용객이 적어 효과성이 저조하다고 되어 있고, KTX는 현재까지 광고 중이나 직영 매체 변경으로 2007년 5월말 해지라고 되어 있는데, 2008년도 옥외광고 계획을 보면 이것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효과성이 적고 해지되고 이런 것인데 이것이 왜 다시 또 2008년도에 계획이 됐는지요.

우선 인천공항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비 책정이 회사마다 좀 다르고 위치마다 달라서 언제 하느냐는 적시성이 있는데요. 언제 계약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장소를 고를 수가 있고 그러지 않으면 그 보다 못한 장소를 고를 수가 있고 그러면서도 광고비를 많이 줄 수 있고 아니면 적게 들이면서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처음 하는 내용이고 시기적으로도 늦다 보니까 다른 광고업체보다 장소에 비해서 광고비가 좀 비싸다는 것을 나름대로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다른 광고업체를 통해서 장소를 달리하여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김포공항에는 출입자들이 다시 귀경을 해서 내려오는 곳에 설치를 해 놓아서 그 내용은 그런대로 일반 시민들이 많이 보는데, 그 보다도 더 좋은 장소가 새로이 나와서 다른 장소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상설홍보관은 고층에 무료로 설치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두 번씩 가서 실제 실사해 봤는데 유동인구가 적어서 이번에는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서 다니는 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장소로 변경해서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KTX에 대해서는 작년에 광고하던 업체와 KTX간의 계약이 변경되어서 광고업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새로 지정된 ‘광인’이라고 하는 업체를 통해서 하는데, 이번에는 좀 새롭게 합니다. 부산과 목포선 KTX 열차 내에 이미지홍보를 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를 세 가지 유형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이 많이 됐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도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 이렇게 두 군데의 위치도 굉장히 좋고 다른 데에 비해서 광고비도 굉장히 저렴하게 받았다, 특히 김포공항 같은 경우에는 홍보관도 굉장히 위치도 좋다고 했는데, 그러면 작년에 현장을 파악도 안 해보고 하신 건가요? 지금에야 와서 가보니까 이용객이 적다고 하시는데, 공항이라는 것은 이용객이 평균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장소를 변경했다고 하는데 현장을 확인해 보셨는지요.

예, 이번에 1차적으로 현장을 확인했고요. 예산이 승인되면 다시 한 번 현장확인을 할 계획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김포공항은 신규로 설치된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저희가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다른 협찬사들이 광고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저희가 들어갔기 때문에 장소를 확보하지 못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을 통해서 사전에 미리 좋은 장소를 확보해가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공항에 작년 11월말에 광고해지를 했다고 하는데, 처음에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신 것이죠?

1년 단위 계약인데요.

그럼 한 달 치는 어떻게 돼 있죠?

금년 11월 말에 해지죠.

내년 것을 보면 1월에서 12월말이 계약기간이거든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중간에 광고업체가 불가피하게 바뀌는 경우가 있으면 그 다음 광고업체가 그대로 계승을 하게 될 경우에는 계속 계약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계승하면 이것이 지금 인천공항에 붙어 있어요?

예, 지금 붙어 있습니다.

해지는 됐어도 간판은 붙어 있는 거예요?

예, 내년에 계약을 안 하게 되면 떼어냅니다.

이 계약을 하시기 전에, 작년에 계약도 변경·해지되고 효과도 적고 이런 경험을 한 번 하셨으니까 올해 또 광고회사의 말만 듣지 마시고 현장파악을 한번 해 보신 다음에 계약을 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가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사안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하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한 사안이 나오면 그 사안에 관련해서 다 질의를 하시고 다른 예산 건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옥외광고로 왔다가 액정TV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예를 들어 지금 나온 전광판 얘기가 나왔으면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고 다 끝나면 다른 건을 할 것이 있으면 하고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옥외광고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 설치 건에 있어서 저희한테 담당관님이 말씀하시기는 그 자리를 뺏기면 안 된다고 해서 부랴부랴 해서 저희가 인천공항이랑 김포공항에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자리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계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효과성이 적다고 해서 1년도 안 되어서 해지하고 이것은 집행부에서 섣불리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고요, 모든 것을 하면 미리 사전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사전조사를 해서 이 지역이 좋다 안 좋다를 파악한 상태에서 저희한테 이러한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을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신중히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 말씀을 하셨겠습니다만 올해 2007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지적이 됐던 바였고 또 실제 우리시의 주요업무평가 수행 계획을 갖고 공보담당관실의 두 가지의 평가의 핵심이 있는데 하나는 이미지 홍보시설 설치 신규사업을 2007년도에 했고 또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 시책 대시민 홍보 이 두 가지 건이 주요업무 평가 과제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평가는 안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도 이미지 홍보시설 설치 신규사업에 관한 평가를 성남시 이미지 홍보 인지도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갖고 이것을 활성화 시키는 사업으로 판단의 근거로 좀 써야 되는데 그것이 선행되지 않고 시 이미지 옥외광고의 건도 일부 지적이 됩니다만 또 새로운 드라마 광고를 계획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어서 사전에 이미지, 기존의 신규사업에 대한 이미지 조사 결과를 갖고 나서 새로운 신규사업에 대한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신규 예산을 계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평가 없이 새로운 드라마 광고를 하겠다하는 것 자체는 사업별 예산제도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 시책 대시민 홍보도 결국에는 언론사에 중앙지 13개, 지방지 22개, 지역지 17개를 인터넷에도 했는데 여기도 고른 어떤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들을 형평성 있게 했는지도 의혹이 있는 측면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평가가 전제가 된 뒤에 새로운 사업이 사업별 예산제 첫 도입을 하는 2008년도 예산안에 관해서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이 예산 편성과 관련한 사전 전제에 관한 지적에 관해서 담당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미지 관계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민 인지도 조사는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드라마를 통해서 성남시를 홍보하겠다. 하는 내용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남시 이미지 BI, CI를 중심으로 해서 미래형 첨단도시 e-푸른 성남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홍보하겠다는 계획은 아니고요, 드라마에 노출을 통해서 성남의 명소라든가 가볼만한 곳 특색 있는 곳, 음식, 사람에 대해서 노출을 시켜서 성남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겠다는 광고를 기획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전자에 BI, CI의 개념과 같은 맥락으로 드라마를 홍보하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좀 내용이 다릅니다.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고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내용에 대해 핵심을 살짝 비껴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 이미지 조사에 관한 것은 2007년에 지금 하고 있어야 되고 결과가 지금 나와 있어야 돼요. 그것 없이 내년도에 평가는 평가대로 내년도 상반기에 계획하고 예산은 그 평가에 근거해서 예산을 수립하는 게 사업별 예산제도 편성의 기본 취지인데 그런 것들이 순서 있게 질서 있게 정리되지 않고 예산을 세운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인지도 조사에 관한 것이 적어도 새로운 것에 대한 것을 우리 성남시 이미지를 노출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인지도와 관련한 이러이러한 것들을 추진해 봤는데 무엇은 어떻게 평가됐고 그 결과가 이러이러한 결과가 있는데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또 새롭게 성남시의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전략은 어떤 근거에서 어떤 틈새를 보완하기 위해서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서 예산 편성에 대한 필요성들이 강조되어야 되는데 그냥 기존의 품목별 예산식의 어떤 나열만 해놓고 이 예산을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과연 정책기획과나 이런 데서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사업별 예산제도에 관한 이런 것들이 제대로 교육이 됐는지 의아한 정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 것을 설명 자료가 있으니까 알지요. 그런데 이제는 방법을 좀 달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상 본 의원이 자체평가위원이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졌단 말예요. 그래서 중요한 대목 중에 주요업무 평가가 공보담당관실 평가의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너무 쉬운 이런 성과지표들을 개발한 것도 문제였는데 그것조차도 행하지 않은 속에서 새로운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이 나온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돼요. 그러다보니까 더더군다나 이 평가를 제대로 하고 나서 필요하다고 하면 정말로 그러한 평가 속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들은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1차 추경, 2차 추경 이런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전제가 되지 못 하고 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에서 다루는 사안들인데 이렇게 본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나는 사업별 예산제도에 대한 취지가 턱하니 공보담당관실부터 이렇게 나오니 답답한 지경 아닙니까. 그리고 막연하게 우리 성남시 이미지를 긍정적인 이미지를 노출시키기 위해서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평가를 제대로 하고 평가지표를 아주 타이트하게 해서 성과든지 뒤에 예산에 대한 평가의 극대성들을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효과성이 낮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예산을 세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설명, 사업별 예산제 도입에 맞는 설명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우선 성과관리라고 해서 사업별 예산제도가 시행 초기단계에 있고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시는 여러 사항들이 시행되지 못 하고 검토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인식을 하면서도 그것을 계량화해서 내놓을 수 없어서 아직 내놓지는 못 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성과분석이 되고 피드백 되어서 그 내용이 그 다음 예산 책정할 때 보고가 되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준비를 그만큼 철저하게 하자라고 예산 관련 부서에도 신신당부를 했고 또 관련 부서에 대한 교육도 철저하게 예산법무과도 그랬고 정책기획과도 그랬단 말이지요. 전체 우리 부서마다의 그런 준비들을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은 성남시의 어떤 정체성들은 인위적으로 우리 현재 우리시의 어떤 정체성이 확립이 안 된 것 그리고 전략적으로 우리 도시의 지향하는 바, 이런 것들의 정리가 여전히 미흡한 상황 속에서 자꾸 이런 발전의 동력 부분이 정리가 안 되고 홍보 부분에 관해서 과하게 지출하는 것은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우리 내부적으로 의견 좀 나눠서 마무리를 지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산 설명서대로 하나씩 하지요.

비전성남에 3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아파트라든가 통별로 배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보면 폐휴지 하시는 분들이 그냥 다 가져 가시는 경향이 많아요. 그리고 보는 분이나 되시는지 그 실태조사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시는 분들도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제작을 해서 하는데 너무 투자하는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저희도 항상 우려스러운 사항이기 때문에 매월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그전에 반상회를 하던 시스템으로 구와 동을 통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공보실에서는 직접 샘플 점검을 하면서 미비한 곳은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좀 그 부분으로는 미흡하다해서 보완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완작업 중에 몇 가지를 들자면 우선 유선방송을 통해서 이번 비전성남 소식지에는 어떤 내용이 주로 게재되어 있습니다. 하는 것을 미리 사전에 주민분들한테 알려서 주민분들이 볼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명예기자분들을 15분을 위촉해서 그 분들이 자연스럽게 생활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소재를 발굴해서 취재를 해서 그런 내용들을 비전성남에 게재함으로서 일반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보게끔 볼 가치가 있는 그러한 소식지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중집합장소 예를 들면 병원, 백화점, 지하철역사, 아니면 예비군 훈련장 등등에 이것을 비치해 놓음으로써 볼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름대로 홈페이지까지 개설을 해서 비전성남 소식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분들이 필요한 내용들을 많이 수록함으로써 보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참 좋게 출발을 했는데 시민의 호응도가 너무 낮다보니까 강구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배달에 대한 문제에서도 통장님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하지만 일일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갖다 넣어줘도 안 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볼거리를 많이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강구책을 좀더 세우세서 어차피 비싼 예산 들여서 만드는 거니까 좀 홍보차원이고 아니면 좀더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더 모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답변은 다 끝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삭감 요청 의견이 있으면 삭감 요청을 하는 식으로 진행합시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다보니까 발언할 기회가 없어서요. 드라마 광고료 때문에 의견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공보실에서 드라마 광고료 건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된 사항이에요? 여기 보면 거의 계약단계에 와 있는 듯한데.

아닙니다. 일단은 드라마광고라고 하는 사업이 생소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나 하고 그 다음에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드라마 위주 발주업체를 한 10곳 정도를 접촉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11개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가면서 여태까지는 드라마광고가 뭐다,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다고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나올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타짜로 결정이 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일단은 타짜에 넣으면 이런 형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이 타짜를 통해서 성남시를 자연스럽게 노출시켜서 홍보할 수 있는 효과가 크다면 내년도 업무보고 청취 때 상세히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하면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만약에 이 시나리오가 저희시하고 조건이 맞지 않을 때는 다른 것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건에 맞는 환경에 맞는 작품이 나올 때까지 계속 협의를 해서 결정할 것이고 그 협의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꼭 보고드릴 겁니다.

본 위원은 지금 드라마 중앙매체에 접근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항도 갑자기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과연 그렇다고 하면 이런 중앙방송 이런 매체를 통해서 하려고 했을 때 좀 더 좋은 방법 없을 것인가 PPL이나 이런 것 말고도 정말 본 위원이 이런 제안도 받아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모란장을 소재로 해서 모란장 사람들, 모란장 이야기, 이런 식으로 해서 드라마를 만들겠다고 제안도 있었어요. 그만큼 모란장이 드라마거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전원일기나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그 이상으로 소재 자체가 풍부하게 있을 것이다. 굳이 우리가 PPL 아니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시에 있는 것들을 살려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군다나 타짜 같은 것은 막말로 얘기해서 노름꾼들 이야기를 다룬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성남시에서 후원한다고 하면 노름공화국, 노름 조장,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신중하게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중앙방송에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일보 3억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의미를 둔다고 하면 타짜나 이런 부분에서 확정된 게 아니고 백지상태에서 얼마든지 논의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까지도 더 잡아서 할 수 있는, 좋은 안들이 나오면요. 그런 계획 같으면 일단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은 밀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그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좀 답답한데요, 작년 10월 24일 우리 의회에서 이미지 형성사업 추진 등록대장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아직 안 주셨지요? 기억하세요? 이미지 형성사업 추진 등록대장 저한테 주기로 했어요. 작년 10월 24일날 11시 넘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나한테 제출을 했다고요?

행감자료에.

이미지 형성사업 추진 등록대장을 저한테 주셨어요?

예,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요? 내가 그것은 확인해 볼게요. 이미지 형성사업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지 형성사업 추진 등록대장이 있을 정도로 이미지 형성사업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시정을 홍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성남시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홍보판 인천공항, 김포공항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걱정들을 했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기는 이 다섯 군데 중에서 우선 기대효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한 군데 우선 해보고 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지요?

예.

그런데 아까 우리 안계일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그 기대효과 대비 성과를 보면 과다한 광고비에다 효과 저조하고 5월말에 해지하고 정말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한 군데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효과 없음이고 작년에 우리 공보담당관께서 우리 위원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 사실은 이 예산을 통과시켜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올해 보면 1,300만 원 정도 예산 삭감된 것으로 해서 다시 올라왔는데 인천공항 것이 좀 내용을 줄여서 월 780만 원 하던 것을 월 600만 원에 광고하는 것으로 해서 올렸는데 인천공항 600만 원, 김포공항 440만 원, KTX 200만 원, 사실 작은 돈 아니에요. 한 달 사용료인데 작년에 제가 물어봤을 때 설치비 및 광고료라고 말씀하셨단 말예요. 그러면 그것은 그야말로 광고하고 나면 사라지는 돈이지, 이것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돈이란 말예요. 그만큼 기대효과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말하자면 예산낭비란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기대효과가 본인들 낸 자료에 의해도 홍보효과가 없었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성남터미널이나 삼성·롯데백화점에 광고효과성이 높아 재계약이 되었다고 하는데 광고 효과성이 어떻게 높은지도 자료를 좀 주시고 이 성남터미널, 삼성·롯데백화점 교각 광고효과성이 높은 곳만 빼고 나머지는 올 예산에서는 일단 부분 삭감을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연구해서 다시 시작을 하든지 정말 성남시 모르는 대한민국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남시가 첨단도시인데 성남에 가서 첨단도시에 가서 투자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면 이거 의미가 없어요. 지금 지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성남시가 IT, BT, 본인 공보담당관께서 작년에 얘기하신 거예요. IT, BT 첨단산업 이런 거 홍보하기 위해서 그 그림이 그렇기 때문에 성남시에 와서 투자 정말 그런 분야로 투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이건 우리 성남시 이미지를 홍보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효과가 높은 곳만 빼고 나머지는 부분 삭감하는 것을 주장하고요. 지금 존경하는 우리 고희영 위원님 말씀주신 드라마 광고료 3억은 이게 언뜻 생각하면 좋은 사업일 수 있지요. 그러나 본 위원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저는 생각이 다른 게 뭐냐 하면 첫 번째 생각이 다른 이유는 우리가 이것을 전시성처럼 갑자기 내놨다는 거예요. 연구하고 고민해서 내놓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 남들이 하니까 한다? 저는 이것도 거짓말이라고 보여요. 왜, 성남시가 드라마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까? 성남시 드라마에 자주 나와요. 돈 안 주고도 자기들이 알아서 와서 찍어요. 분당이고 어디고 율동공원이고 한두 번 찍힌 게 아녜요. 내가 KBS, MBC, SBS 다 요구해서 성남의 장면이 들어간 드라마 다 취합해가지고 올 거예요. 이건 갑자기 나왔기 때문에 나도 이번 예산 때 봤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드라마에 성남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사업을 계획한 게 나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존경하는 지관근 위원님의 말씀이 나는 무슨 뜻인지 알아요. 우리시를 정말로 대외적으로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에서 뭐를 찍어야 된다는 고희영 위원님 모란장 얘기한 것 좋습니다. 그 얘기는 좋아요. 그러나 그것을 치밀하게 계획해서 하지 않는 걸로 ‘타짜’ 이렇게 해서 다 확정된 것처럼, 이것은 우리시 이미지를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전체적인 고민, 계획,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리 CIP작업이나 브랜드작업 지금 비전추진단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도 안 났잖아요. 우리시 이미지를 어떻게 홍보할 건지 무엇으로 할 건지 이런 것 결론이 아직 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만 덜렁하면 뭐하느냐고요. 지금 우리가 전광판 작년에 한 것 보니까 별로 효과도 없는 것 잔뜩 해놓고 김포공항 효과저조 이런 것도 있네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앞으로 계획해서 하시자고요. 일단 드라마에 많이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시가 그런 것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으니까 일단 그건 두고 앞으로 계획해서 하시고요. 솔직히 저는 이 전광판하고 액정 TV하고 드라마 광고하고 세 가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이 드라마 광고료 3억은 그런 의미에서 삭감을 주장하고요. 그 다음에 액정 TV도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거 특혜성이 있어요. 작은 돈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은 반액으로 한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반액으로 온액으로 올라갈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지금 여기 보면 50% 다운 가격으로 합의한다고 되어 있지만 제 말이 틀린지 한번 보세요. 작년에는 계약을 조건으로 해서 무료로 했단 말이지요. 올해는 50% 가격조건으로 합의를 했단 말이지요. 내년에는 분명히 100% 달라고 합니다. 그럼 뭐냐 이건 한 업체에 주게 되면 바꿀 수도 없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더라? 주식회사 드림애드? 드림애드에다 특혜 주는 거예요. 이거 100%입니다. 왜,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광고비가 여기 보면 50% 다운된 금액으로 4,900만 원인데, 그리고 내년에는 몇 군데 더 늘려서 한다고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5,000만 원인데 100%로 가면 1억이지요, 업체 늘리면 2억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8년 기준 예산이면 최소한 2009년도에는 1억 내지는 2억이 될 건데 그럼 그 업체에 특혜 주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아파트 TV광고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드림애드가 아니고 공개해서 업체 선정하면 이런 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정말 홍보 잘 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벌써 주식회사 드림애드로 딱 찍어서 나온 것 아닙니까. 이거 특혜성이 있지요. 한 번 먹으면 계속 먹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는 액정 TV는 무조건 삭감, 그 다음에 전광판은 잘 되는 곳 한 군데 빼놓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 그 다음에 3억에 대해서는 드라마 광고 좀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서 하지 않으면 삭감을 주장합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참고적으로 드라마 광고와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예만 들어 드릴게요. 정자동에 가면 실제 촬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처음에는 무료로 촬영을 했어요. 그러다가 아파트 단지에서 한 번 촬영할 때 50만 원씩 받아요. 그래도 밀려 터져요. 거기가 그러다보니까 100만 원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빠지는 프로그램도 있지요. 그래도 올려요. 그러니까 아파트단지에서 이것을 내년에는 300만 원으로 올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드라마 광고 부분은 드라마를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도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회사 같으면 대박이 나고 그러기 위해서 드라마에 들어가지만 공공기관은 드라마 잘못 들어가면 밑져야 본전, 아니 드라마에 들어가는 것 만큼은 잘 들어가도 본전을 못 찾습니다.

보충 답변할 기회를 한 번 주시지요.

질의 답변은 됐는데, 공보담당관님이 자꾸 얘기하실 필요 없고요. 사실 우리가 이 3억 적은 돈도 아니지만 지금 안계일 위원님 말씀이 딱 맞아요. 돈 받고 한단 말예요. 그러면 그렇게 돈 받고 우리 성남시가 자연스럽게 드라마에 나가는 것하고 우리가 드라마를 기획하는 것하고 뭔 차이점이 있는지 차이점 정도는 줘야 3억씩 주고 광고하는 것 아녜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억을 주고 광고할 때는 우리 성남시를 특별히 알릴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충분히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밑도 끝도 없이 언제 우리한테 업무보고 한 번 했습니까? 처음 나온 얘기 아니에요. 성남을 벤처타운이든 우리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혹은 아까 얘기했던 모란장이든 그런 것 중에서 이것을 3억을 주고 딱 했을 때 “야, 성남이 이런 이미지구나!”라는 것을 딱 줄 수 있는 것을 기획했을 때 3억이 안 아까운 거지, 지금 성남 여기 저기 많이 나와요. 사실은 드라마에 성남 찍으려면 돈 내고 찍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삭감 주장을 하는 거예요. 공보담당관님 설명 별로 듣고 싶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KTX니 뭐니 실컷 다 좋다고 해 놓고 올해 성과 보세요.

제가 잠깐,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곽수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상호 위원장님과 고희영 간사님, 남용삼 위원님, 윤창근 위원님, 지관근 위원님, 김대진 위원님, 안계일 위원님, 이순복 위원님께 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진용 감사팀장입니다. 다음은 강봉수 기술감사팀장입니다. 다음은 김형렬 조사팀장입니다. 다음은 조현옥 민원조사팀장입니다. (팀장인사) 그럼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편성액은 2억 1,364만 2,000원으로 물건비 1억 3,684만 2,000원, 이전경비 5,680만 원, 자본지출 6,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경기도 종합감사를 받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다 임차를 해줘야 됩니까?

예, 컴퓨터 10대를 임차해 줘야 되는데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도에 가서 알아보니까 좀 일찍 성남시를 시작할 것 같아서 만약에 컴퓨터 구입이 안 되게 되면 이렇게 다 임차를 하고요, 우리가 사고 난 뒤에 감사가 나오면 임차료가 절약은 될 겁니다.

아니, 대 경기도가 기본적으로 감사장비 정도는 가지고 와야지 앞서 가는 경기도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건의하겠습니다.

아니, 웃을 일이 아니고요, 노트북을 만약에 7만 7,000원씩 25대를 빌린다. 200만 원 나가는데 경기도가 1년에 경기도 전체를 몇 군데 감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꼭 필요한 장비니까 우리 성남시처럼 준비를 해서 다른 시·군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는 감사를 해야지 도저히 이 금액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성남시의회의 의견으로 해서 강력하게 어필을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어디서 하는데,

대회의실에서 합니다. 장소가 마땅히 없어서 저희 대회의실에서 합니다.

대회의실에서 하는데 며칠간이나 합니까?

2주 합니다. 2주를 하고 만약에 다 못 볼 경우에는 연장을 하게 되면 3주도 될 수 있고 기본적으로는 2주입니다.

사실 감사장을 사무용 집기 임대 이런 부분이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어차피 임대를 안 하고도 청내에 있는 것들을 다 활용한다고 하면 액수는 적지만 다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니까 삭감은 안 하겠지만 예산 세워줬다고 해서 다 집행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활용해서 쓰시는 걸로 하고, 그까짓 것 옷장 같은 것 없어도 그 사람들이 감사 못 합니까?

그런데 저희가 감사 받을 때 수감 태도라는 것이 좀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발전적으로,

아니, 옷장을 안 해줘서 심하게 당할 것 같으면 우리 하지 말아야지. 엄중한 감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런 건 다 삭감을 시켜야 되겠는데요. 확실하게 감사를 받게 하기 위해서. 참고해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반부패 투명사회 협약 같은 것 맺고 있지요?

예, 인허가부서 직원들한테.

그렇지요? 서약식 같은 것 하고 있잖아요.

서약식은 하지 않고요, 저희가 공문이나 이런 서식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써서 제출하면 저희가 그것을 써서 철을 합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감사담당관실 예산은 전부 행정경비고 이런 건데,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게 있어요. 나는 우리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는데요, 반부패 투명사회사업에 대해서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권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부패 투명사회협약을 위한 민간협의회 구성을 권고하고 있고 또 청년 옴부즈만 제도 이런 것들을 해서 뭔가 부패로부터 이 나라를 구하자 이런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관련해서 반부패 투명사회를 만들어내기 위한 각종 제도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토론회도 하고 세미나도 좀 하고 성남시 만큼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민간협의회나 토론회나 옴부즈만 제도나 또 반부패 협약식을 갖는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사업비를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셔서 우리가 단순히 징계를 위한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투명해지기 위한 노력을 먼저 하는 게 옳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라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시민단체가 어지간하면 깎아라 깎아라 하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실만, 그런데 그게 요구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얘기거든요. 그런 것을 위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준비를 해줘보세요. 추경에 올리면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한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윤창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가청렴위원회가 그동안 그런 쪽에서 활동이 좀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국가청렴위원을 제가 만나하고 해 보니까 거기서도 지금 그런 매뉴얼을 만드는 중이니까 매뉴얼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서 조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전추진단장 김영자입니다. 저희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비전추진단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쪽수를 미처 표기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편성개요와 성질별 요구내역, 2008년도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검토사항에서는 전년도 계승사업과 신규·주요 예산사항을 대비표를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비전추진단에 다섯 개의 위원회가 있지요?

예.

시정발전위원회, 산업디자인발전협의회, 스마트평가위원회, 성남시비전추진협의체, 성남시비전추진실무협의회 이것들을 좀 통합하는 방법 없어요? 너무 많잖아요?

비전추진협의체와 실무협의회는 하나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아까 서두에서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시정발전위원회와 비전추진협의체는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제도는 공무원이나 시민이 1인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하는 것이고 아이디어 제안 위주인데 스마트평가위원회는 공무원들로 이루어진 팀이 1년 동안 연구 과제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제안제도와는 좀 틀립니다.

그럼 산업디자인발전협의회는요?

산업디자인발전협의회는 디자인과 관련되는 심의라든지 산업디자인 지원에 관한 심의를 하고, 저희 디자인 정책에 대한 자문을 하는 기구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산업디자인에 국한된 발전협의회다 이거죠?

예, 산업디자인뿐만 아니라 도시환경개선디자인과 공공디자인을 포함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혼선이 돼요. 위원회를 보면 거의 다 목적과 뜻이 비슷하다 이겁니다. 확실히 구분이 안 되잖아요. 혼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이지만 제가 각종 위원회가 몇 개인지 지금 다시 묻는 겁니다. 실제 하는 목적과 뜻이 혼선이 오다보니까 지금 혼란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여러 위원들이 이 부분의 예산문제, 통합문제에 대해서 많이 논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비전추진단 2008년도 주요사업계획도 나왔고 설명자료도 주셨는데요. 좀 총괄적인 것을 질의하고 나서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설명을 하셨지만 최근에 우리 시가 디자인과 관련한 상도 받고 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들을 평가해 주셨는데, 우리 시의 시정방침이 있고 또 2007년도에 역점시책이 있었어요. 시정방침 다섯 가지, 역점시책, 38대 공약사업에 대해서 다 아실 텐데요. 디자인과 관련한 업무를 신규로 많이 제출해 주셨는데, 상도 받았고 또 이것을 더 진전시켜서 디자인도시의 이미지를 좀 형성을 해야 되겠다는데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2008년도의 역점시책들을 갖고 비전추진단에서 정리를 좀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 역점시책 중의 하나로 디자인도시와 관련한 시책내용을 변경하거나 강화하거나 할 의도로 볼 수 있습니까?

역점시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요구한 자료에도 있지만 디자인 중장기 계획을 나름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까지 전 분야에 걸쳐서 2018 도시가이드라인을 형성 하고요. 또 저희가 단계별로 디자인 중기·단기·장기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 과에서 역점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은 합니다. 그래서 7개의 역점시책 속에 디자인도시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신데, 그런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 과에 디자인팀이 있기 때문에 단기·중기·장기 계획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정방침은 정책기획과에서 결정을 하지요?

예, 시정방침이나 역점시책은 정보기획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중장기 발전계획을 비전추진단에서 해오는데, 중장기 발전계획이 역점시책이나 시정방침과 연계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연계가 있지요.

우리 도시가 어디로 가야하는가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할 곳이 비전추진단이고, 실제 지금의 시정방침의 내용과 역점시책들이 누적되고 성과가 있을 때에 비전을 제시했던 내용이 달성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따로따로 놀 경우에는 정체성 확립에 별 기여가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비전추진단 안에 디자인과 관련한 업무를 하는데 그것을 내년도에는 역점적으로 추진할 시책에 포함시킬 것이냐. 내년에 사업별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성과주의예산을 도입하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올해에 성과가 있었고 또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업그레이드시켜서 역점시책으로 나가야 될 부분인지 그러한 의사가 있느냐고 제가 질의한 것이고, 그것이 있다면 그런 차원에서 답변이 시원하게 있으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역점시책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는 합니다.

비전추진단에서 추진하는 내용 중에 도시 및 산업디자인에 관한 팀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영 여부를 묻는 거예요.

2018에도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다 담겨져 있게 됩니다. 내년도 역점시책에 대해서 당장 어떻게 말씀은 못 드리고요. 저희가 미래정책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 큰 틀 속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2018 비전추진을 하는데, 전에 98년도에 세웠던 자료가 여기 있나요?

2018은 안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이 필요성을 이야기 하려면 이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여러 제도적인 환경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자료가 지금의 상황에 맞지 않는 이런 부분이고, 또 혹여나 이러한 계획 자체가 타당한 지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성남발전연구소에서 수없이 많은 과제들을 연구해 온 것들과 각종 제안제도와 스마트제도에서 나온 연구성과 이런 것들이 누적된 것이 결국에는 비전을 제시하는 용역과제에 포함될 것이라는 말이지요.

예, 기초자료로 활용합니다.

이제 중장기 발전계획과 관련한 것들이 기존의 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판단을 해야 예산 성립에 관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료가 지금 제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연구모임인 스마트제도에서 각종 좋은 제안제도들이 나와서 오히려 정책투자비의 가치를 느끼는 곳에 투자를 많이 해 주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스마트제도를 활성화시키려고 예산을 새롭게 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고 오히려 더 촉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연구소 자체의 정책 반영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행감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진단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연구소에 출연금 10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자와 관련한 내용들이 1억 2,000만 원 갖고 2억 2,000만 원을 다 포함해서 경원대에 현금 투자하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예전의 문제점들의 극복대안으로 나올 수 있는지가 염려스럽고, 그 다음에 과연 시정발전위원회와 관련해서 내실 없게 운영되어 왔는데 비전추진협의체가 과연 1년에 두 번 정도 간담회를 하고 또 분과별로 이렇게 회의를 몇 번해서 내실 있게 운영이 될까 라는 염려가 돼요. 시정발전위원회도 과거에 기획예산과에서 했지요?

예, 지금은 저희 과 소속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믿음들이 누적이 안 되어서 사실은 매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삭감하고 비전추진협의체의 예산만 올린다고 했는데 어쨌든 순서는 틀렸다는 말이에요. 원래 순서는 이 사업에 이러한 위원회와 협의체의 필요성들이 공유되고 그 다음에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세우고 이런 것들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순리대로 되지 않고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적한 바이지만, 수당만 가지고 예산을 올리는 문제를 보면 ‘아! 역시 내실 있게 운영을 하겠다는 의지만 있지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된 것을 보면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돼요.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과 삭감 여부는 나중에 결론을 내리겠지만 그런 부분에 관한 생각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보세요.

예. 희망 2018 성남시 중장기 발전계획의 내용은 저희가 성남발전연구소, 제안제도, 스마트연구과제 이런 것들을 전부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데, 이 연구용역이 왜 필요하냐하면 성남비전 2018이 10년 전에 수립되었는데, 그 동안 우리 도시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외형적으로 도시 공간구조가 재편되었고 지역간의 불균형이 있다 보니까 권역별로 특성화 정책도 필요합니다. 또한 글로벌시대에 국제 또는 국가의 정책변화 같은 것에 저희가 지자체의 중장기 계획에 같이 반영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성남의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2018은 새로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도시공간구조는 내용을 다 아시니까 더 얘기는 안 해 드리겠는데 수정·중원구 도시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도촌지구, 판교, 여수지구, 위례신도시, 분당지역도 2018년 전에 재건축시기가 도래됩니다. 또한 환경변화 같은 것은 인구라든지 재정규모가 증가한 것뿐만 아니라 그에 맞추어서 도시가 광역화되니까 행정체계뿐만 아니라 다른 환경적인 것들도 같이 가야 됩니다. 또한 2018에 고령사회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보건·의료·사회·복지 서비스가 원스톱 서비스로 가는 것도 있지만 선진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시민의식 수준이 향상되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산업구조가 지금 이렇게 빨리 바뀌어 갑니다. 그래서 성장동력 산업 이런 부분, 또 글로벌 인재양성을 도시의 광역화에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 또 환경친화적인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야 되고 U-City로 변화된 시민 라이프스타일 충족 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내년에 한 10개월에 걸쳐서 각 부서에서 자료도 받고 기존에 구축된 그런 정책 내용들을 이렇게 잘 해서 2018은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성남발전연구소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그런데 출연금은 저희가 기존의 활성화계획에 의해서 2008년까지의 마지막 목표액이 50억 원이 될 수 있도록 2008년에 10억 원을 더 출연해서 기금을 적립할 수 있게 기존의 계획대로 예산을 계상해 주시고, 지금 기금이자를 가지고 저희와 대학이 대응투자하는 운영상의 문제들은 제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연구과제들이 활발하게 나올 수 있도록 또 연구원들 두 사람이 전폭적으로 하니까 그런 문제들은 좀 불식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비전추진협의체 조례를 안 만들고 이렇게 예산부터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하는 것 같지만 내부 방침을 받고 사실 예산법무과와 협의가 된 상태에서 예산편성 지침 상에도 위원회 조례 없이 작년 2회 추경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라는 의견이 계셔서 제가 바로 반영은 했는데 통합해서 하는 방안 이런 것을 의견수렴해서 시정발전위원회와 비전추진 협의체는 어차피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하니까 통합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조례가 지금 제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반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예산을 계상해 주셔서 제가 그에 맞춰서 일을 좀 적극적으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협의회가 위원 수당만 가지고 뭐가 되느냐, 사실 외부전문가들의 이런 아이디어나 자문,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수당 외에 저희가 사기진작 차원에서 간담회를 조금 세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것 외에는 다른 예산은 반영되지 않아도 저희 비전추진단에서 또 업무를 하고 있고 내부조직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제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왜 내실 있게 운영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지 그 근거를 제시해줄게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나 대학교수들이 이러한 위원회에 참가하면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것은 각종 위원회와 관련한 감사나 여러 가지 평가에서도 나온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정책과 관련한 우리 성남시 시정의 중장기 계획이 됐든 현안문제가 됐든 동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대표위원들이나 실무 위원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한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해당 분야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비전추진단 공무원들이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거의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스마트제도가 됐든 제안제도가 됐든 연구소에서 나온 내용들을 시민적 공감을 갖고 추진해야 되는데, 새로운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다 뭐다 해가지고 시민적 공감 없이 막 밀고 가는 것도 또한 민선자치시대에 시민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비전추진협의체에서 2008년도에 예산을 구상한 것을 보면 오히려 용역을 주면 다 하는 일이고 또 연구소에 주면 다 하는 일이에요. 비전추진단의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는가 라고 했을 때는 단순한 행정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비전추진협의체를 구성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려면 적어도 1년에 몇 번 정도는 정책과 관련한 내용을 갖고 토론하고 세미나하고 워크숍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세운 것을 보면 그런 것은 없고 위원회 운영만 하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진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11시에 회의를 소집해서 12시까지 간담회를 하고 밥을 먹으러 가고 기존의 위원회 운영들을 다 그렇게 시간 쫓기기로 했단 말이에요. 시정발전위원회도 역시 빠르면 10시에 소집하고 수당을 주고 점심 먹으러 가고, 건의형식으로 받고 메모하고 그런 것들이 시정발전위원회 운영의 현주소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적극적으로 비전추진협의체로 통·폐합해서 운영하겠다고 구성을 했다면 적어도 비전추진단에 의해서 용역을 주고 끝날 문제들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순환을 하더라도 비전추진단에 근무하는 동안만큼은 전체의 시정에 관한 이해들을 해야 하고, 실제 2008년도 정책에 관한한 씽크탱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현안 사항과 장기적인 비전과 관계된 내용들이 사업계획안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포함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내실 있게 운영을 한다고는 하지만 뭐가 있냐는 것인데 없잖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예산을 증액해야 되고 추가로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 전혀 내실 있게 운영할 예산 계획이 아니었어요. 사업별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성과주의예산을 도입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다른 부서에만 적용할 뿐이지 비전추진단에 대해서 그런 것을 적용하려면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세미나 부분은 저희가 별도의 예산을 세운 것을 자체적으로 삭감했습니다. 성남발전연구소에서 하는 세미나, 거기에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성남발전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협의를 하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주는 주제로 세미나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국 단위로 정책세미나를 해야 될 부분들을 받고, 또 저희 비전실무,

그러려면 연구소의 2008년도 운영계획과 관련해서 원래는 그것이 나와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기금가지고 사용하니까 여기 본예산에는 없지요, 위원님.

2008년도 연구소의 주요연구과제에 대해서 언제 얘기해야 되요. 예산을 세우기 전에 연구소에서 올해 2007년도의 주요 현안들을 쭉 분석해 보니 내년도에 이런 주요연구과제가 필요하다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이 정도 필요하니까 반영해 달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턱하니 추경기금만 내놓고,

예산에 대해서는 그 기금에 있는 이자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일반회계에서는 다루어질 수가 없고요. 회계연도가 끝나서 새 사업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받는데 그 내용도 그때 제가 위원회의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미 늦었다는 얘기예요. 모든 학교와 시가 출연한 기금을 갖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연구소가 무슨 지대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연구소의 기금예산의 세부적인 예산계획서를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이러 이러한 것들을 갖고 연구를 하겠다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올해 연구소의 예산을 반영하기 이전에 내놓고 해야 연구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어떠한 연계효과를 갖는지 이것이 이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이해 안 시키면서 무슨 예산을 달라고 해요.

성남발전연구소의 회계연도가 2월 28일이라서 저희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출예산을 미리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빠져나가려는 분위기를 잡지 마시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시키라니까요.

그 예산은 저희가 미리 받아서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도 결과 중심이 아니라 과정 중심으로 이해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대학 안에 계신 분들이 그 울타리 안에 있다 보면, 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러잖아요. 이 연구과제들을 보면 현실성이 없다는 내용으로 자꾸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현실 적합하게 정책들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과 중심이 아니라 과정에 관해서도 투명하게 안을 들여다보게 해서 연구과제를 갖고 교수들하고 협의를 하면 왜 이게 단절이 됩니까? 그리고 이제야 비전추진단에서 새롭게 연구소에 관한 업무를 하니까 이제 기존의 이런 의도로 과연 운영을 하려고 했나 하는 의심이 갈 정도로 연구소에 관한 회의적인 부분들을 올해 행감을 통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여튼 궁금한 사항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 비전추진협의체 참석수당, 비전실무협의회 참석수당, 6페이지에 보면 비전추진협의회 의원 간담회, 비전실무협의회 의원 간담회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원래 비전실무협의회도 참석수당을 주는 겁니까?

예, 실무협의회도.

그런데 여기 명수가 틀리네요. 참석수당은 20명, 50명인데 간담회는 22명 61명.

실무협의회에 공무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회에 참석을 하고 따로 간담회를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명수가 다른 부분이 위원수당에는 공무원 부분은,

아니, 명수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협의회를 하고 또 따로 간담회를 실시합니까?

예, 실무협의회는 정책제안을 하는 실무기구고요, 협의체는 대표격인 위원회인데 간담회를 중간에,

혼선이 와서 그래요. 협의회 회의를 하고 또 따로 간담회를 한다.

간담회는 시기가 다르게 합니다.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 또 다른 사항은 설명자료 10페이지에 시설비에서 도심속 공공아트디자인 설치하고 사무관리비에서 공공분야 디자인 개발 지원이 신규사업이지요?

예.

현재 추진되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된 안이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위원님 2008년도 주요사업에 7쪽하고 9쪽 제가 저희 과 주요사업 별도로 배부해 드린 내용에 보시면 도심속 공공아트디자인 설치 목적하고 사업개요를 보시면, 내년에 3월부터 11월까지 시범사업으로 해서 한 개나 두 개 정도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하는데 반드시 수정·중원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거기에 노후된 시설물 등에다가 예술적인 디자인 작품을 설치한다든지 문화적인 것들을 같이 가로벤치를 조성하고 이런 것들로 해서 디자인거리가 되는 겁니다.

디자인거리가 되는데 이 예산에 계획안을 넣었으면 지금까지,

죄송합니다. 좀 자세히 못해서. 8쪽에 보시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 한 것을 세 컷을 넣었습니다. 꼭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 대학로에 혜화동 같은 데도 보면 굉장히 잘 해놨더라고요. 성남에도 그런 것을 한두 개 정도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공분야 디자인 개발은?

그것은 저희가 본청하고 사업소하고 구청, 동 같은 데서 공공영역에 디자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공공디자인, 시설물디자인, 이미지정보디자인 등 유형을 저희가 표시를 해 놨는데요, 공공건물 외벽에 색채를 포함해서 디자인이 들어간다든지 도로나 교량, 공원, 도시의 색채, 야간조명, 이런 데 디자인 개발이 필요할 때 저희 부서에 이게 오는데 저희가 이런 업무를 기본업무로 하기가 많습니다. 저희가 기본업무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의뢰된 것에 대해서 다 100% 수용을 못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굉장히 필요하다, 제가 4월에 와서 제가 느끼면서 우리 디자이너도 외부 전문가 용역에서 한 500만 원 정도 디자인 개발을 해서 그 부서에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500씩 10건 정도 해서 외부 전문가가 디자인을 개발해 주면 저희가 그것을 심의 같은 것은 우리 디자이너 전문가가 두 명이 있으니까 심의를 해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 5,000만 원 세워주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단장님, 비전추진단에서 업무를 보니까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이 사업을 충분히 다 소화시킬 수 있습니까? 계획은 좋은데 방만한 사업이 많은데 나는 의심이 가요. 이걸 충분히 이러한 사업을 다 소화시킬 수 있을까.

외부 전문가가,

외부 전문가라도 우리 비전추진단 직원들이 여기에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두 명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은 보니까 우리 비전추진단에서 하기에 사업이 너무 많다 이거지요.

많기는 한데 저희가 이런 사업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된다는 것은 인식하지만 충분히 만족한 예산을 우리가 반영을 시켜줘서, 막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예,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신 있어요?

예.

나중에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전추진단에서 과거에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했던 문화의 거리,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벌써 알아들었어요?

말씀하시는 뜻을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칭 ‘디자인거리’라고 했는데요, 문화의 거리 분당구청 앞에 그런 부분하고 저희가 차별성 있게,

그러니까. 어쨌든 작가들의 디자인과 관련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얼마든지 디자인거리가 문화의 거리가 될 수도 있는데 막대한 40억을 투입해서 분당구청 앞에 문화의 거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판단을 해봐야 되겠고, 이 도심속 아트디자인 설치를 어디에다가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나중에 하겠지요. 지금 김대진 위원님이 그런 걱정을 하고, 정말로 이것이 적합한 장소에 의미있게 이것이 설치가 가능하냐 그 부분에 관한 불신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 분석들이 되고 난 뒤에 사업별 예산제도는 그런 것들을 분석한 뒤에, 사업별 예산제도의 취지가 그런 것입니다. 기존의 것들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나서 우리 비전추진단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디자인팀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놔라 하니까 이런 것들이 나왔을 거란 말예요. 그런데 기존에 평가가 어땠느냐 이거예요.

아이디어 내놓으라고 해서 내놓은 것은 아니고요, 우리 디자이너가 다른 지역에서 호응 받았던 내용들을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전문가가 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를 했을 때는,

분당구청 앞길 이런 데처럼 구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가능한 한 수정·중원구 쪽에 하고 싶다.

수정구 중원구도 문화의 거리 추진하다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현재 추진된 계획이 뭐냐, 제대로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다는 말씀이지 구체적인 개략적인 안이 안 나오잖아요.

저희가 디자인적인 요소가 가미될 수 있도록 주제를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란장 주변에 할 것인지 아니면 2·3공단 주변에 할 것인지 이러한 지역사회의 수정구 중원구의 특성들이 미리 조사되고 문제점은 뭐였고 이 정도 예산 세우기 위해서 그 정도는 해야 예산 승인을 하지요. 비전을 제시해줘요.

사업지 대상조사 저희가 할 겁니다. 설문조사도 하고요.

비전추진단 예산안을 보니까 비전추진단이 아니고 디자인추진단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만큼 디자인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큰데 사실 이게 민선2기 때인가 디자인도시 성남 해가지고 디자인에 대한 강력한 시책 추진 그런 게 있었지요?

예.

그러던 부분이 민선3기 들어와서 디자인 성남에 대한 것을 조금 약화시켰다가 민선4기에 다시 와서 비전추진단이 생기면서 지금 디자인업무가 상당히 중요하게 올라오고 있고 거기에 대한 평가도 얼마 전에 상 받은 부분까지 그렇게 전개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예.

디자인이 그만큼 중요시되고 있는 시점이고 또 성남시에서도 일찌감치 거대한 디자인센터도 이미 유치되어 있고 여건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시민들 상대로 한 이런 부분들, 디자인에 대한 인식, 그리고 우리가 좀더 나가서 서울 엑스포 이런 거 말고 물론 이런 참가도 중요할 수 있지만 성남디자인 엑스포 같은 것은 성격을 좀 달리해서 특정분야, 예를 들면 책이면 책, 도자기는 이미 우리하고 연관이 적으니까 좀 그렇고, 생활속의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엑스포 같은 것도 장기적으로 기획할 만 하지요. 지금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봐서. 공감하십니까?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연구결과라든가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쭉 제안했던 부분들이 제안으로 끝나지 않고 어느 부서에선가 이 제안을 통해서 상을 탔다든가 아니면 그때 당시에는 여건상 그게 빛을 발하지 못 했지만 지나고 나면서 그걸 다시 한 번 점검함으로 해서 이런 것들은 추진해 볼만한 좋은 안건이다. 여기도 스마트연구결과 책자 발간이라고 해서 1,000만 원이네요. 책자 발간하는데 그치지 않고 계속 제안만 받는데 그치지 않고 또 시상 하는데 그치지 않고, 어떻게 이것을 정책적으로 반영하는가에 대한, 그냥 간과시키지 말고 이미 10년 전에 어떤 공무원이 제안을 했든 3년 전에 제안을 했든 5년 전에 제안을 했든 그런 것들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하고 채택된 것 불채택된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11월초에 각 부서에다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제가 저 사례집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자료와 시킬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저희가 스마트 배너도 별도로 해서 연구과제 다 올려서 직원들이 전부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배너를 해놓기는 했는데 저게 활자로 되어 있을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이런 부분까지는 좋은데 안타까운 것은 공무원 사회가 내 업무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과의 직원이 제안을 한다든가 또 우리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 대한 업무를 참견을 안 하려고 해요. 또 그런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굉장히 좋은 안인데도 불구하고 비토를 합니다. 일반 행정직이 보건 분야에 대한 것들을 얼마든지 좋은 제도를 내놓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 일을 잡고 있는 보건직에서는 행정직들이 이런 것을 왜 하느냐 해서 비토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런데 그런 좋은 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자리 못 잡고 있는 사례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기류 혹시 공무원 생활 오래 하시면서 못 느끼셨습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요, 지금 스마트하고 제안제도가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채택여부를 결정할 때도 부서 의견이 부정적인 것들이 반영된 게 꽤 있습니다.

오늘 예산을 다루면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서 현재 비전추진단에서 좋은 안을 내준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포상금도 늘리고 특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더 만들고 해서 보강을 해주자고 주장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해 놓고 나서 정작 내놓는 안건들이 좋은 제안들이 사장되고,

사장되지 않도록 저희가 사후관리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까지 제안되었던 부분들을 단장님이 지금 검토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건에 대해서도 한번 자료가 준비되면 우리 의회에 자료를 올려줘서 이러이러한 제도는 활용이 되면 좋겠다, 이런 것 올라오면 예산 팍팍 밀어줘야 되겠다. 그런 시책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여기서 줄이지요. 이상입니다.

성남발전연구소에 출연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08년까지 50억이잖아요.

금년까지 해서 40억.

그런데 만약에 계약 해지 시에는,

저희 성남시에 다시 옵니다. 전액 옵니다. 성남시의 돈입니다.

공동출자기 때문에,

출연금에 대해서는 지금 공동출자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다시 옵니다.

그리고 희망 2018에 대한 여태까지의 연구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내년에 할 겁니다. 내년에 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수정 및 보완을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저희가,

이것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용어를 수정 보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새로운 겁니다.

여분이 없어서 사실은 찾을 것 같아서 이건 인쇄를 다시 한 겁니다.

인쇄해서 다 주세요.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저희가 5부를 해서 내년에 연구용역할 때 그 분들한테도 주고 저희도 계속 필요하니까 한 부만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목부터 잘못 됐어요. 왜냐하면 2018은 20년 전에 20년 후의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거 새로 연구를 하면 2018이 아니에요. 2028이 되어야 합니다. 명칭부터 잘못되었고요, ‘명칭’ 이런 소리하지 마세요. 발상부터 다른 거예요. 우리가 20년 후에 우리시가 어떨까 하는 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8은 98년에 할 때 붙인 제목이에요.

그 당시에는 20년으로 했는데요, 요즘은 타 시·군도,

10년 단위로 한다?

예, 옛날에는 중·장기계획으로 했는데 너무 도시의 환경이 급변하기 때문에 20년 계획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주 내가 묻고 싶은 것을 미리 답을 해버리시네.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2018은 말하자면 과거에 세워져 있던 2018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개념인지 새로 만드는 건지.

새로 만듭니다.

그렇지요? 저것은 폐기하고 새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급변하는 시내에 10년 단위로 혹은 5년 단위로 우리가 정책을 수립하는데 10년 단위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2018 수립 연구용역 계획을 보면, 난 참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돈은 잔뜩 들이는 용역이란 말예요. 2억 7,000만 원.

예.

돈은 잔뜩 들이는 용역인데 이 과업내용을 제가 좀 살펴봤어요. 지금 도시공간이 권역별로 많이 바뀌어서 특성화될 거다. 재개발 되고 어쩌고 도시정비사업이 되고, 도촌지구, 판교지구, 여수택지지구 쭉 이런 얘기하고 여기 보면 U-city 변화된 이런 거, 토탈시티 디자인, 중·장기 아젠다 수립, 이런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실지로 U-city 관련해서는 연구용역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연구용역을 단계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U-city 관련해서 연구용역 했지요?

예, 그런 부분 다 참고합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하면,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참고로 하시면 되고 그 연구용역 한 것 내가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방안 수립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토탈시티 디자인으로서 도시경관 조성한다, 이것 우리 사업계획 보고에 계속 올라오는 부분이고, 중장기 아젠다 수립이라는 것은 우리 현재 성남시에 7대 중점 사업에 38대 공약이 있고,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다릅니다.

왜 달라요? 한번 읽어볼까요? 7대 중점사업이 중·장기 아젠다인지 아닌지? 그리고 보면 사실은 2억 7,000만 원씩 줘서 2018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하는 용역이 의미는 있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쭉 이 파트 저 파트에서 했던 연구결과들 하고 어떻게 크로싱될 것인가 생각해 보면 나는 연구용역비가 왜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2억 7,000만 원씩이나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 그렇지 않나요? 지금 내가 얘기한 것 몇 가지 벌써 되어 있는 것 아녜요. U-city 연구용역 돼 있고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방안도 돼 있고 디자인은 오늘도 디자인 관련해서 디자인추진단인가 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시장의 38대 공약 7대 중점사업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연구용역을 해서 얼마나 대단한 게 나온다고 2억 7,000만 원씩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무조건 건건이 한 건 주면 무조건 2억 7,000이고 얼마고 주는 이런 행정은 하지 말자는 얘기지. 지금 이 사람들 분명히 연구용역할 때 우리시 U-city 관련된 연구용역 결과나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방안이나 이런 것 전부 남이 해놓은 것 따다가 할 거란 말예요. 그러면 그 비용만큼 빼야지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감안을 할 겁니다. 과업지시서 줄 때도.

감안한다고 여기 나와 있지 않으니까 내가 하는 얘기고요. 이 예산은 10년 후를 내다보는 정책 중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한다는 것에 대해서 좋습니다. 좋은데 일단 그런 것하고 크로싱해서 볼 때 이게 좀 과도한 중복 예산일 가능성이 많다고 보이고 2018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은 다른 것하고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봐야 되요. 꼭 이것만으로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시 지금 각 과에서 연구용역하고 했던 부분을 싹 모아서 어떻게 보면 정리하는 개념이 되요. 지금까지 2018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충분히 이 파트 저 파트에서 고민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싹 모아서 하는 개념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좀 용역비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2018하고 5년 후 성남 책자 발간하고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5년 후의 성남이 맞습니까, 10년 후의 성남이 맞습니까? 제가 볼 때는 10년 후 2018의 결과를 가지고 10년 후 성남을 보여주는 책자가 아마 맞을 겁니다. 이거 따로 노는 거예요. 사실은 같은 개념인데 5년 후의 성남이라는 게 지금 왜 필요한지 5년 후의 성남이 필요하면 2018이 아니지. 2013이 되어야 되겠지요. 2013 중·장기발전계획이라는 것도 우리시에 있었지요? 제 말이 맞지요?

없었습니다.

내가 나중에 찾아드릴게요. 있었어요. 그리고 이 5년 후 성남책자 발간하고 이거하고 맞추려면 2013 성남시 중·장기계획이 되어야 돼요. 5년 후 성남책자 발간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10년 후를 내다보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짜고 거기에 맞는 우리 미래의 성남을 보여주는 책자를 만들려면 그것은 맞춰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년 후 성남 변화된 모습 책자 발간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점이 뭐냐 하면 지금 공보담당관실에서 우리시 역사기록물 데이터베이스하고 다큐멘터리 제작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모르시는 것 같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개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역사기록물 옛날 지나간 것 다큐멘터리 제작하는 것은 왜 할까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남의 미래를 위해서 과거를 정리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5년 후 성남이라는 책자는 어떻게 보면 과거를 정리하는 부분이 들어가면서 나와 줘야 할 책자란 말이지요. 저는 이 세 가지 문제를 크로싱 해서 볼 때 이 책자를 계획하려면 과거의 기록물이나 데이터베이스든 다큐멘터리 나오는 것들을 봐야 되고, 그리고 10년 후에 우리 중·장기발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나오는 걸 봐야 되고, 그것에 맞춰서 5년 후의 성남책자를 발간해야 5년 후의 성남의 모습이 제대로 보이지 그런 것과 무관하게 해서 5년 후의 성남의 모습을 어떻게 제대로 볼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제 말이 틀립니까?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됩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공보실 것은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요. 제가 정책 담당하는 부서에 있기 때문에 공보실 쪽은 우리시가 도시의 이미지 정체성, 항상 얘기하는 게 뿌리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공보실에서 성남시의 이미지를 시민들한테 또 대외적으로 좋은 인상을 주게 하기 위해서 드라마 영상물을 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역사기록물이나 이런 것들도 그러한 정체성이나 시민들한테 분당구가 들어옴으로 해서 또 수정·중원구도 청계천에서 이주하는 철거민 이런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외부 용역을 줘서라도 역사기록물을 통해서 우리 고장의 어떤, 저도 이제 남한산성을 재조명하는 사업을 저희가 정책개발을 나름대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마 공보실에서는 남한산성 그 역사가 치욕이지만 승화된 어떤 것들을 해야 된다는 맥락으로 과거의 것들 뿌리 찾기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는 우리 비전이 말 그대로 시민들한테 또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앞으로 우리시가 5년 후에는 어떻게 바뀐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싶은데, 말씀하셨듯이 중장기계획은 너무 10년 후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5년 후의 성남이 어떻게 변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바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간부회의에서도 이런 게 논의되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도시가 이렇게 바뀌는 부분을 무슨 성과 중심의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읽지도 않게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니라 좀 재미있게 사진 위주로 해서 말은 시민들이 좋아하는 소설책처럼, 가능하면 수치를 많이 넣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성남이 5년 후에 참 예쁘게 도시가 바뀌고 이런 부분을 한번 책자로 만들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5년 후의 우리 성남의 모습을 책자로 만든다고 하는 부분이, 과거의 우리 성남, 과거의 우리 성남이 어떤 모습인지를 모르고 현재를 볼 수 없고 현재를 제대로 계획을 못 해서 5년 후를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5년 후나 10년 후나 사실은 우리 중장기발전계획을 하면 5년 후 10년 후 전부 합해서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용역을 할 것 아녜요. 여기 얘기하듯이 도시 공간구조도 바뀌고 우리시 U-city 같은 것이 되어서 집집마다 전화 한 통화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비전 있는 비주얼한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모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공보담당관실의 기록물 다큐멘터리 제작이나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 5년 후 책자를 발간하는 것 10년 후의 중장기발전계획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의 그림에서 답이 나와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로 따로 놀아서 5년 후의 모습을 우리가 사진상이나 이런 것으로 대충 보여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비전을 보여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비전을 보여줄 겁니다.

내가 볼 때 같이 고민을 안 하는데 무슨 비전이 나와요? 2018하고 5년 후 성남책자하고 따로 놀면 이것은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같이 가줘야 된다. 공보담당관실의 기록물 데이터베이스하고 다큐멘터리 만드는 부분까지 해서 세 가지를 몰아서 같이 고민해서 답을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찾을 때 우리 성남시의 진정한 비전을 보여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것을 통합하지 않으면 예산이 의미가 내가 볼 때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 얘기해도 되겠지요? 계속하면 우리 둘이 계속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결론은 내가 내렸으니까 다른 얘기할게요. 나중에 통합해서 얘기하세요.

예.

지금 계속 중복되는 얘기를 우리 위원님들이 하셨겠지만 비전추진협의체하고 성남발전위원회하고 또 우리 뒤에 보면 산학디자인발전협의회라는 것이 또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비전실무협의회에 보면 디자인 관련해서 팀이 또 있어요. 그러면 산업디자인발전협의회라는 게 20몇 명씩 이렇게 발전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시정발전위원회의 디자인 관련 팀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얘기해줘 보세요. 다른 부분은 아마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을 테니까. 이것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보셨고요. 산업디자인발전협의회는 디자인 교수뿐만 아니고 디자인업체를 하고 계시는 디자인 전문가들까지 해서 구성이 되었고요. 디자인 실무협의회는 저희가 지금 보강은 했지만 디자인을 하나 할 때 각 부서마다 건축과, 주택과, 교통과도 해당이 되고 어떤 구조물 하나가 있을 때 여러 개과가 해당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 실무협의회는 교수분들을 조금만 넣고 관련되는 공무원 팀장들을 넣는 것으로 저희가 보강을 했습니다.

위원들 중에 중복되시는 분 없습니까?

다른 위원회하고 간혹 중복이 되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실무협의회에 저희가 직접 한 게 아니고 각 과에서 분야별로 추천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얘기하세요.

그런데 실무협의회에,

중복이 되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금 중복이 됩니다.

꽤 있습니다. 꽤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인적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자기 전문분야가 별도로 있어요. 우리는 그 전문분야의 그 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일부를 빌리는 겁니다. 그런데 중복된 분은 두 가지 능력을 하졌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한 가지 능력밖에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인적자원 부분도 중복되는 게 문제지만 지금 비전실무협의회와 산업디자인발전협의회에 디자인 관련해서 내용도 중복되는 게 문제가 돼요. 다른 위원회 아까 얘기한 시정발전위원회하고 비전실무협의회하고 여러 가지 문제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그것은 중복이 안 됩니다. 디자인실무협의회하고 산업디자인발전협의회 기능하고는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실무협의회는 정책 개발하는 데고 거기는 심의자문기구거든요. 그래서 비전추진실무협의회는 전부 저희가 주제를 줘서 정책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정책 개발팀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도록 조례상에 내용을 넣었습니다.

산업디자인발전협의회 간담회 내용을 보면 디자인 정책 개발 및 디자인산업 육성시책 등에 관한 자문 및 토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도 디자인 정책 개발해요. 왜 안 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럼 여태까지 비전추진단실무협의회 생기기 전에 산업디자인 관련해서 정책 개발은 어디서 했습니까? 여기도 해요. 왜 안 해요?

예, 합니다.

왜 다르다고 해요? 참 이상하네. 이렇게 합시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비전추진단이 이제 출발한 조직이에요. 그리고 우리시에 있어서 씽크탱크의 역할을 해야 할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여러분들 여기 와서 계신 분들의 역할이 우리시 정책을 개발하고 우리시 정책을 시민들을 위해서 쓰게끔 만드는 가장 중요한 부서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생긴지 얼마 안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옥상옥(屋上屋)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비전추진단이 빨리 자리를 잡아서 그야말로 씽크탱로서의 제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자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위원회나 이런 데서 중복성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단장님 얘기하시는 것 보면 그것하고는 또 관계없습니다. 여기 당신들이 준 자료에 보면 ‘디자인 정책 개발 및’ 이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서야 있다고 하고 있어요. 옛날부터 산업디자인발전협의회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정책 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비전실무협의회가 생겨서 거기는 정책 개발을 한다, 여기는 단순히 업무만 하는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각 위원회가 중복되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는 좀 조정해서 통합해서 행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예산의 중복성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예산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정리해서 통합해서 우리 비전추진단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가잔 말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예산 중복되는 거예요. 여기 24명이고 이 분과만 해도 7명인데, 비전실무협의회 7명이고요. 내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비전추진협의체하고 비전실무협의회가 지금은 돈 안 받는 회의지만 조금 있으면 돈 받는 회의로 바뀌어 올 거다. 그런데 50명한테 주는 비용 좀 보세요. 10만 원씩이에요. 다른 우리 의원들 들어간 데도 7만 원 짜리가 수두룩하고 안 주는 데도 많은데 여기는 10만 원씩 해서 50명 에게 6,000만 원이에요. 정말 이렇게 중복 예산낭비를 하는 부분이 생기니까 정리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산업디자인발전협의회는?

그것은 하셨을 것 같고 산업디자인발전협의회는 얘기 안 하셨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중복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비전추진단 예산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정리되어서 오면 통과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 하고 아직 며칠 남았으니까 정리를 해서 오면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여기도 비전추진단의 전 예산에 대해서 보류를 하는 것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발전연구소 관련해서 자료집을 주셨는데 성남발전연구소의 문제점이 여기에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 나오는 겁니다. 제목만 봐도. 군복무 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 이것 성남시에서 할 수 있어요? 이 연구논문집이라는 게 결국은 여기에 실린 사람들 실적을 하나씩 해주는 꼴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모자라서 그랬는지 어떤지 몰라도 우리 존경하는 홍석환 의원님 자료도 여기다 논문을 실어주셨는데 이런 것은 참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것 대신 다른 건이 한 건이라도 더 올라가서 논문집이 작성이 돼야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실적집이라고 해서 이것을 내놓습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논문 제목들을 보면 거의 다른 데 내야 될 논문들을 결국은 여기다 올린 것입니다. 본 위원이 논문 하나하나마다 검색을 다시 하겠지만 먼저 지적했던 석사학위 논문이 올라와 있지 않나, 이것으로만 봐도 1년에 한 번 내는 논문집이 연구원들이 여기 성남발전연구소의 연구원들 논문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연구원들은 뭐하는 거예요? 적어도 한 편씩 논문은 내야 됩니다. 이거 전부 다른 사람들의 논문을 내고 게재료를 보통 논문 내면 20만 원 30만 원 받는데 이건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어요. 성남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으면 이런 논문집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남발전연구소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예산부터 다시 한 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응투자도 안 지키고 있지요?

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억 이자만큼 거기서 대응투자합니까?

예, 이자 들어왔습니다.

안 하고 있잖아요. 내가 말 너무 많이 하면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