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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판수 의원 발언

제160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07-07

김판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제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환경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경제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환경국장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경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7일 경제환경국장 이경철 지역경제과장 성시규 환경청소과장 김진호 위생관리과장 이규원 교통행정과장 심규형 교통지도과장 강문희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는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경철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환경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제길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성시규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우리 성 과장님께서는 공부 많이 해가지고 오셨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많이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평소에 성실하게 열심히 잘 하시니까. 7-26쪽 봐주세요. 최근 3년간 용역발주현황 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7-27쪽을 보면 군포역전시장 아케이드 설치 설계용역을 4월 2일날 했고 5월 31일까지 용역을 줬고 그 다음에 7-7쪽을 좀 봐주세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관내 공사관련 설계변경 현황인데 군포역전시장 아케이드 공사 공사기간이 2008년 8월 26일부터 2008년 12월 22일까지 당초 1억 8,536만 5,000원의 공사비를 책정해가지고 2008년 12월 22일이 2009년 1월 15일까지 기간이 연장된 것 같아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가지고 3억 1,680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설계용역까지 했던 사업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우선 설계변경 금액이 상당히 많이 증가됐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것이 가능하냐 아니냐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했었고, 사유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설계도 사실은 저희가 설계추진위원회까지 주민대표까지 상인대표까지 참여시켜서 했었는데 이 아케이드 공사만은 1억 8,500이지만 실질적으로 아케이드에 천막 부분도 있고 지중화도 있고 해서 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9억원에 대한 설계변경인데 그 9억원 중에서도 세부적인 사업으로 갈 때 아케이드 건축분야에 해당되니까 이 부분에 많은 증액이 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이 사유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천장 마감재 공사를 하는 내역과 그런 작업을 위한 비계설치 공정이 누락돼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산본시장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갤러리를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개방형으로 하려고 했다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가지고 천장부분과 아래 상가 사이에 마감재로 다시 철판으로 분연재로 마감하는 내용 그런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이렇게 봤을 때는 많은 것으로 증액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관계규정이나 주민숙원 내용이나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했을 때 설계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설계변경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 맞다고 답변, 당초에 예상했던 1억 8,500이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튼튼하게 제대로 하는 것을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이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당초에 계획을 잡았어야지 이것 계획은 당초에 공사금액을 1억 8,500으로 잡아놓고 3억 1,600으로 늘어나면 되겠어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심사숙고를 했고 나름대로 설계를 검토한다고 했는데도,

김판수위원

과장님, 심사숙고가 이것 설계변경을 위한 심사숙고를 했습니까? 당초 계획부터 심사숙고를 했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당초 계획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하는 업체도,

김판수위원

당초 계획부터 심사숙고를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야죠. 그렇잖아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상당히 저희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잘 하셨다는 얘기에요, 어떤 얘기에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잘한 것은 아니고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결과적으로 상당히 미흡하게,

김판수위원

당초에 본위원이 질의드린 것이 그거예요. 당초에 이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계획을 잡아가지고 공사가 시작됐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쉽게 얘기해서 놓친 것 아니에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놓치다 보니까 후에 보니까 이러이러해서 문제가 있더라 해서 지금 추가시킨 것 아니에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것을 처음에 계획을 잘못 세워가지고 처음부터 잘못한 것을 인정을 하시고 나가야지, 다음부터는 이런 공사가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철저한 조사와 계획에 의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다음은 국장님께서는 하여간 관내 송전탑 지중화사업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그동안 본위원도 과장께서 송전탑과 관련해서 지중화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한전하고 관계, 우리 과장님, 국장님께서 지중화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은 제가 십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결과내용은 감사자료 책에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갔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이.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한전에서 문제를 삼았던 사업비 분담, 법정문제 이런 것도 다 해결이 돼서 추진만 하면 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한전에서 설계를 위한 사업비 산출을 위한 추진을 위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단계적으로 세워서 절차에 의해서 추진하면 되고 저희와는 업무협약을 맺으면 되는데 저희가 업무협약을 맺자 이렇게 해서 직원들을, 우선 직원은 저희 계장하고 직원이 갔습니다. 갔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에 얘기했던 대로 경영여건이 개선이 되면 최우선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며칠 전에 또 해서 너무나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에 업무협약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방문하고 단계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공사 소요예상액이 어느 정도나 되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소요예산은 몇 년 전에 산출한 80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약 80억,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현재는 증액될 수도 있겠네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게 몇 년도 정도에 예상한 거죠? 80억이.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2007년,

김판수위원

2007년?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협약서 문안을 가지고 다시 가신다고 했는데 협약서 문안은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다른 시 사례 문안을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검토가 되면 언제 정도 가실 예정이세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7월도 많이 남았으니까요,

김판수위원

협약서를 작성해가지고 가면 누가 가실 거예요? 다시 팀장 보내실 거예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가실 거예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팀장하고 직원은 갔었으니까 저도 가야 될 거고 필요하다면 국장님도 제가,

김판수위원

국장님하고 두 분이 좀 가시죠. 그래도 직위가 있으신 분들이 가셔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한전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좀 차이가 있죠? 팀장님들도 물론 직원들하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단계별로 올라가서 이것은 시장님도 해야 되고 저도 해야 되고 다른 도의원도 해야 되고 국회의원도 해야 되고 하나가 전체가 일체가 돼서 가야 될 이런 사안인 것 같으니까 이번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같이 가셔가지고 타진을 해보십시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본위원은 두 분이 가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갖다오셔가지고 이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흘러가는 사안을 좀 알아야 되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고생한 부분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 차원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지역현안을 하루속히 마무리하자는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십분 참고하셔서 지중화 사업이 하루속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지중화 사업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내용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다섯 분 위원이 요청한 자료인데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의 필요성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기술력이 있음에도 자금력이 없고 또 건물이나 이런 게 없어서 창업을 못 하든지 또는 창업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나 계획이 있는데도 실현을 못하든지 이런 업체들을 보육시키는 그런 기능을 수행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소위 이야기하면 인큐베이터 같은 역할을 한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본위원도 거기 운영위원입니다. 그래서 각종 희망을 하는 업체의 심사도 하고 심의도 하고 또 수시로 보고도 받습니다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당초의 목적과는 크게 부합되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 같은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우선 창업보육센터 태생부터가 저희는 다른 시군하고 다르게 됐습니다. 왜냐 하면 원래 창업보육센터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해서 시행자가 일정 시설과 자격요건을 갖춘 다음에 중기청장한테 지정을 받도록 돼 있는데 저희는 그런 여건에 미달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의욕적으로 관내 기업 보호육성을 위해서 저희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나 사무실이나 또 시험기기나 전문 인력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다른 데보다 활성화는 못 시키고 저희 여건 내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는 그런 형태가 돼 버렸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하시는 요지는 제가 알겠고, 당초에 정말로 뜻있고 기술 있고 한 여건조성이 되지 않은 업체를 정말로 자생력을 길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사실은 재정착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 않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아주 낮습니다.

송백중위원

그게 문제예요. 왜냐 하면 우리가 시에서 전체 운영비의 80%를 대서, 한세대에서 20%를 댄다고 그러는데 정확한 것에 대한 저는 신뢰감이 없구요. 그러면 여기에서 인큐베이터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자생력을 길러놓으면 관내에서 사업을 해야 관내의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세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여하는 것 아니겠어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자생력을 길러가지고 외지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붙들어놓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늘 우리가 고민하고 하는데 해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냥 이 상태대로 조례에 의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돈을 지원하고 현상유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는데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다른 시의 성공사례를 보면 안양 같은 데는 K센터나 이런 건물을 시에서 마련해가지고 보육도 시키고 입주도 하게끔 하는데 저희는 저희가 추진해 왔던 산업진흥원이나 중소기업지원센터 이런 게 장기적으로 큰 건물이 확보되면 거기에 정말 환경에 맞는 그러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욕심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에 되지 않으니까 그런 내용을 계속 검토하고 있고 현재로는 단시간에 개선이 안 되고 제가 감사할 때마다 위원님들께 지적을 받고 그러는데 개선이 안 되고 그래서 저도 아주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송백중위원

이게 1999년도에 설립됐나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자그마치 10년이 넘었네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이 창업보육센터가 한때는 4대로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운영이 상당히 매끄럽지 못해서 4대 의원님들이 특별감사까지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이후에도 본위원이 운영위원으로서 누누이 회의 때마다 여러 가지 정상운영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제시하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 6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이런 어떤 형식적이고 그냥 틀에 박힌 시설과 방식대로 운영이 돼야 되는가 하는 그런 회의감을 느끼거든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우선 사무실이 비게 되면 저희가 공모를 해서 오는 업체를 보면, 위원님께서도 심사를 하셨지만 그 온 업체 중에서 그래도 가장 나은 업체를 저희가 심사해서 입주시키고 그렇게 해오는 정도에 불과한데, 또 특별감사하고 있던 것, 저희가 도감사도 받고 해서 예산 이런 것을 바로 잡기도 했고 해서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해서 하고는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획기적으로 이렇게 개선이 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책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발전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발전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송백중위원

지난번에 중기센터인가요? 그 문제가 대두됐습니다마는 그것도 계획대로 안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우리가 획기적인 어떤 전환을 가져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본위원은 합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송백중위원

실무 차원에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101쪽 좀 봐주세요. 본위원이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 출신이라서 제가 매년 행감 때마다 노동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마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겁니다. 지금 요즘에 대기업에서 뭐 노사분규 터져가지고 난리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지금 2009년도 현재 조합원 수가 21군데입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 등록된 노동조합으로서 조합원 수가 903명이 되겠습니다, 21군데.

송백중위원

그래서 총 21개 업체 중에 미가입이 10군데이고 가입 노동조합 업체 숫자가 11개인데 전체적으로 실질적인 조합원 숫자는 903명이 훨씬 안 되겠네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이 미가입은 상급단체, 민노총이나 한국노총 상급단체에 가입한 거고 조합으로서 기능은 등록된 겁니다.

송백중위원

등록된 거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송백중위원

아무튼 이렇습니다. 노사문제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경기가 어렵고 생산성이 많이 위축되고 둔화되다 보니까 노나 사와 상당히 서로 지금 민감해 있어요. 요즘에 기업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체감경기가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 소비자들이라든가 또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경기는 아직 상당히 저점을 헤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생산성이 많이 위축되고 이러는데 다행히 우리 관내에는 보니까 큰 대기업 생산업체는 별로 없어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노동조합이 가입된 업체를 보면 주로 교통, 서비스, 택배, 뭐 이런 데가 많아서 노사분규의 소지가 좀 적은 업체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더라도 노·사·정, 우리가 노·사·정 회의를 조례상 연 몇 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정기회의가 2회 있고 수시회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작년에는 개최를 못 했고 금년에는 개최를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작년에 2008년도에 보니까 회의를 안 했어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먼저 위원님께 지적을 받았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니까 노사분규 없어서 안 한 겁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때 답변은 그렇게 드렸는데 금년에는 노사분규는 없었지만 노사민정 대타협이라는 그런 시책이 있어서 상반기에 개최를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각종 위원회의 운영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일 수 있지만 이것은 한시적인 위원회가 아니잖아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정해진 대로 노·사·정이라 이거예요, 노·사·정. 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송백중위원

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 집행부인데 항상 조용하고 소리가 나지 않을 때 만일을 대비해서 노사가 평안하게 잘 서로 교감을 맺어 나갈 수 있는 중간역할을 하는 것이 시 집행부예요. 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주어진 위원회 조약이 있으면, 우리 조례에 있으면 그것을 활용을 해야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서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1년에 몇 차례 하게 되어 있어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상·하반기.

송백중위원

상·하반기?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송백중위원

전혀 작년에는 그것을 안 했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12명?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러면 사용자 측하고 노조 측하고, 시장님이 포함됩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시장님 포함됩니다. 사용자 측이 시장님, 의장님, 경찰서장 그다음에 노동지방청장 안양지청장.

송백중위원

여기 지금 관할이 안양지청장이 관할하시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1년에 두 번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로 바쁘시기도 하겠지만 이 노·사·정 회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으니까 꼭 회의를 하세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회의를 하셔서 어려울 때는 기업 지원으로 격려하고 노동자들도 힘들 때 또 격려하고 서로가 화친적인 분위기 속에서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정이 할 수 있는 노릇이거든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관내에 2008년도, 2009년도에 분규는 없었습니까? 노사갈등이나 이런 것 없었어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다른 관내라 하시면?

송백중위원

아니, 노사분규는 없었느냐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없었습니다. 저희는 없었습니다.

송백중위원

대체적으로 보니까 한국노총에 많이 들어가 있네요, 한국노총.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한국노총에 가입된,

송백중위원

민주노총이 한 군데?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민주노총이 두 군데였었는데 서진운수 업체가 탈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이 한 군데로 줄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 노동조합 설립신고는 필했는데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 가입되지 않은 데가 많단 말이에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독자적으로 하는,

송백중위원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송백중위원

법적인 요건은 갖췄으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뭐 이거야 우리 시에서 가입의 종용할 수는 없는 문제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자기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다음에 이것 뭐 제가 단골메뉴로 이야기하는 겁니다마는 7-102쪽 유기동물 민원처리,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 달포 전인가요? 자료를 제공 받았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료를 드렸습니다.

송백중위원

자료를 제공받고, 이것이 언제까지 자료를 뽑으신 겁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5월까지.

송백중위원

5월 말 현재?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것 보면 계속 이게 순환돼요. 똑같은 거의 숫자로 해서 매년 유기동물이 줄어들지도 않고, 이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애완용으로 키우다가 버리고 이런 경우도 많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주로 어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런 버리고 하는 것은 저희 동물병원에서 보관을 하다가 분양이나 주인이 찾아가질 않기 때문에 사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이 유기동물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공원조성이 잘 되어 있어서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일반 공원에 어르신 분들이나 어린이들이 많이 와서 공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면 유기동물인지 주인이 없는 동물인지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 건강이나 또 아무 데다 분뇨하고 이래서, 그런데 제가 보면 한 번도 그런 것을 포획하고 이런 것을 제가 본적이 없어요. 그런데 만날 자료를 제출받으면 이렇게 숫자가 많단 말이야.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돌아다닌 것을 저희가 알아서 하지는 못했고요, 신고가 되거나 저희한테 들어오거나 이런 동물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송백중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반인들은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유기동물 처리하는 내용을 몰라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저희는 기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기회, 저희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올려놨고 또 단위홍보, 이 한 건만 가지고 홍보는 안 했는데 저희가 홈페이지에 그런 처리하는 내용, 시책 홍보할 때 내용, 그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아니면 공원이라든가 공공장소에다가 공원 같은 경우에 보면 주인이 배변봉투를 가져오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처벌한다고 써놨지 않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런 데다 이렇게 같이 넣어도 상관없지 않아요? 그렇게 전혀 내가 볼 땐 일반 대중 홍보가 안 되어 있어. 그래서 어디로 전화를 해야 되고 어떻게 홍보를 하고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지 모르는 시민들이 대다수란 말이에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쉽게 유기동물을 발견하면 어디로 연락을 해서 그것을 포획해서 뭐 어떻게 하고 그것을 좀 알려줘야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이 사업을 정부에서도 유기동물을 애완동물을 등록제로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성남에서 시범사업을 했고 경기도로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도 만들고 저희 도를 비롯해서 시군 조례도 만들고 하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지금 건의하신 그런 말씀을 반영될 수 있도록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여기 보면 지금 2009년도 상반기에 벌써 294건이거든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송백중위원

적지 않은 건수인데 보통 보면 1년에 500건, 455건 적지 않은 건수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훨씬 더 유기동물이 이것보다도 많지 않겠느냐?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송백중위원

신고건수만 이러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사실상 훨씬 많을 겁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성공을 거두려고 그러면 홍보가 잘되어야 돼.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송백중위원

홍보를 좀 잘해 주셔서,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네,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 대략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던 내용은 이 정도로 질의를 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라든가 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많은 애를 쓰시는데 이 기회를 비롯해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고를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창업보육센터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7-133쪽 전통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군포재래시장이 현대화로 거듭났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현대화로 나고 나니까 어떤 좋은 점이 있던가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답변에 앞서서 양해 말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숫자를 뽑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어서 수치가 좀 틀려서 바꿨습니다, 내용을. 그래서 다시 나눠 드렸으니까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전에도 제가 답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지역에 살다 보니까 군포역전시장을 많이 다녔습니다. 워낙 시설이 열악해서 다닐 때마다 정말 안타까웠었는데 아주 번듯하게 시설을 해 놓고 보니까 우선 환경이 개선됐고 시장을 오는 손님들도 좋아할 것이고 실제 여기 분석을 한 것처럼 효과도 좀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저희가 더욱더 많은 시책을 개발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요. 지금 현대화 시설을 해놓고 보니까 정말 깨끗하고 또 거기에서 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의 마음가짐도 달라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은 받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활성화에 대한 어떤 그런 총체적인 것은 없다, 여기 육성방안에 보면 공무원들이 어느 날 둘째, 넷째 이렇게 금요일에 나가서 장을 본다, 이것은 원초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이것이 어떻게 고객 만족을 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육성방안을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양재숙위원

우리가 정말 옛날에 큰 마트가 없었을 때는 전통재래시장이 사실 우리 삶의 모든 구매의 원동력이었거든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렇지만 지금은 대형마트가 나오면서 그쪽에서는 원스톱으로 모든 시스템으로 한 번에 구매해 버린단 말입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래서 그런 편리 때문에 대형마트를 찾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다시 재래시장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우선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 행정에서 지원하는 시책이 있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상인들 자체적인 자구노력, 이렇게 구분이 되겠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시책은 우선 필요한 사항은 지원을 해 드리도록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희망근로인력도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환경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담당하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산본시장, 군포시장 두 개가 있는데 산본시장은 그래도 먼저부터 나간 선발주자고 규모도 크고 그렇습니다, 여건도 좀 좋다고 보고. 역전시장이 규모도 영세하고 상당히 뒤떨어지기 때문에 더 치중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현재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시설이나 이런 것도 자꾸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인들의 자구노력은 나름대로 전부 다 잘하고 있습니다. 간부 분들이 해외도 다녀왔고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저희가 의견을 주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서 어쨌든 활성화 노력에 적극 추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네,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해 줌으로 해서 모든 여건을 개선했다고는 하나 본위원이 항상 가서 보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로 미약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본위원이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봤어요. 가져봤는데 사실 거기는 아직까지 주차시설이 굉장히 열악하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주차문제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인 간과 또 사실 소비자 쪽에서 봤었을 때 지난번에 카메라가 그쪽 시장 쪽을 비추고 있어서 굉장히 조금 거기에 유예하면 어떻겠냐 해서 사실 감시카메라를 저쪽으로 바꿔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 있는 상인들이 너무 주차를 해서 실제로는 정말 소비자가 잠깐 주차를 해서 구매를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단 말입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계도해 줘야 될 것 같고 거기 물론 얘기 들어보면 상인들이 승용차부터 그다음에 물건 담은 짐차에서부터 앞에 두세 대를 한 사람이 공유를 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절실하게 알고 단속을 해서 그분들이, 지금 우리가 역에 가면 우리 주차장이 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양재숙위원

환승주차장.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쪽에는 우리 상인들이 사용하면 싸게 주나요? 어떻게 되나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상인들이 월정주차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가격을 최대한으로 저렴하게 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계도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그전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처음에 문제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문제도 현황을 우선 파악을 해봐야 되겠고 부서가 있고 기관이 있기 때문에 서로 협조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재숙위원

같이 함께 협조를 해서 재래시장 상인들의 주차문제는 좀더 할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그 차량들이 환승주차장 정말 텅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래서 제가 굉장히 추구했던 그런 부분이 그 주차장은 비어 있는데 사실상 골목길은 복잡하고 이런 부분이 하나도 그런 부분에서 제고가 되어 있지 않고 현행대로 주차요금이나 이런 것들을 징수하다 보니까 그것을 아껴보겠다고 이러다 보니까 골목길은 복잡해지고 실제 주차장은 정말 텅텅 비는 그런 일이 있어서 본위원이 시설관리공단하고 타협을 봤습니다. 봐서 재래시장을 이용하고 거기 주변에 식당가를 이용하는 분들한테는 할인제도를 하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지금은 그렇게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재래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결국은 그것도 아까워서 잘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활용이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특히나 재래시장 주인들이 승용차 또 트럭, 짐차 이런 것들을 함께 길에 전부 정차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교통에 가림막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한번 시설관리공단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 재래시장의 주인들은 좀더 할인제도를 해서 그쪽 환승주차장으로 이동해서 주차할 수 있는 여건 제시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번 이야기 한 번 해보시겠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현황을 상세히 파악을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한번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것이 굉장히 불평불만이 있고 그리고 이제는 재래시장을 현대화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철저한 교육이 있지 않으면 사실 현대화한 그런 보람이 없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좀 보면 몇 가지를 제시하고 싶어요. 교육을 함에 있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려고 그런다면 제품가격이 첫째는 저렴해야 되겠죠. 품질이 좋아야 되고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양재숙위원

이 부분을 좀더 계도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저도 재래시장에 가면 옷을 좀 단정하게 입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정말 대형마트에 가면 단체복들을 많이 입고 있어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양재숙위원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어떤 마음이 달라지거든요. 용모를 좀더 단정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시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해 주고 또 그분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어떤 단체복을 구입해서 입는 방안 강구 같은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다음에 지금은 저도 시장에 내려가면 카드기 도입을 굉장히 적극 권장을 하거든요. 카드기를 적극 권장해서, 정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사실 1,000원을 내도 카드를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기성세대는 10,000원이라면 미안해서라도 현금을 주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1,000원이라도 카드로 해요. 그래서 카드 도입이 지금 현재 재래시장에 몇 프로나 도입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퍼센티지를 정확히 수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데, 자료가 있습니다. 군포역전시장이 49%가 도입이 됐고요, 산본이 41.5% 상당히 미흡한 건데 저도 그전에 왜 카드가 안 되느냐, 그러니까 시장 상인들이나 저희 실무자들도 말씀하신 대로 한 1,000원, 뭐 몇백 원어치 반찬 이런 정도 사는데 카드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고의 차이, 세대 간의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권장을 해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네, 본위원이 봐도 사실 제품가격에서는 재래시장에 갔을 때는 품질이 신선하면서도 가격은 그리 비싸지는 않거든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요청드릴 것은 지금 우리가 시에서 행사하는 것들이 많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양재숙위원

시 체육대회라든지 아니면 각종 행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각 단체에서 음식들을 장만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인한 결과 보면 전부 다 안양의 농수산물시장으로 가더란 말입니다, 그 부분이. 거의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아마 90%는 안양의 농수산물시장으로 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동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사실 관에서 이것을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그런 부분이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고 솔선수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왜 그러느냐고 했더니 결국은 카드문제였어요. 그래서 카드가 도입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구입을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카드 도입에 적극 권장을 유도하시고 그다음에 특히나 지금 구입을 했을 때 재래시장에서 단체들이 구입을 하는데 정말 카드가 없어서 영수증을 쓰면 그 영수증이 대체가 안 된다고 그래요, 수기영수증이. 일반 간이영수증이 대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도 우선이라도 그분의 확실한 어떤 증명이 될 수 있는 증표가 된다면 간이영수증도 인정을 해줘라, 물건을 살 때 어느 정도는. 그것은 단체의 어떤 행사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활성화가 되지 이것도, 저것도 막아놓으면 사실은 어렵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아까 공무원 장보기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시장에 가보니까 저희 과별로다가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시장에 가는데 몇몇 개의 과에서, 저희가 금요일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날이라 해가지고 저녁을 구내식당에서 안 합니다. 점심도 안 할 때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에서 직원들이 저녁에 먹을 그러한 음식을 사오는 것을 보고 제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말 우수한 사례다, 이렇게 했는데 물론 카드가 돼야 되는 거죠. 저희 행정에서는 우선 예산 회계법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회계차원에서 경리차원에서 꼭 카드를 써야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시민단체나 이런 데는 간이영수증이나 이런 것도 될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가 단체 같은 데 행사할 때 물품 구입을 관내 재래시장을 이용해 달라는 그런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지역경제를 위해서 많은 그런 부분들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활성화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한 물건을 단체에서, 체육대회 같은 경우 보면 한 단체에서 500만원 정도 이렇게 구입비가 있어요, 농수산물 구입비가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런데 그것을 전부 안양에 가서 쓰고 온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것은 너무 맞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 홍보를 하셔서 단체만큼은 정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구입을 하고 그런 재래시장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긍지감을 가지고 정말 최고의 서비스와 그다음에 최고의 품질,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 부분 충분히 가능하시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적극 홍보하고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다음에 관내 중소 전시회 지원현황 7-135쪽,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양재숙위원

지금 중소기업 전시회가 지금 국내나 해외에 전시하는데 약간의 비용을 좀 해주고 있는 사항이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어떻습니까, 이것은 효과가?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아주 효과가 좋다고 봅니다. 특히 이 시책 개선을 위해서 금년부터는 기업체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해외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300만원씩 지원해 줬는데 금년에는 500만원까지 이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아주 좋다가 판단을 하고 참여했던 업체들로부터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네, 이런 부분들에 본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이 해외에나 국내 전시회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매해 같은 기업들이 해마다 똑같이 가지는 않는가, 이런 우려가 됩니다. 더러는 다른 기업들도 새로이 홍보를 해서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좀 굉장히 많이 알고 있지만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홍보 전략을 좀더 충실히 해서 같은 기업이 올해도 가고 내년에도 가고 이런 부분보다는 또 다른 기업들도 함께 나가서 기업의 활성화를 가질 수 있는 어떤 기회 모색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이런 시책이 있으면 등록된 공장에 대해서는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 다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지원신청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해 왔고 또 등록된 업체 위주로 지원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봅니다.

양재숙위원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사실 보이지 않게, 갑자기 이 부분이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실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꾸 문을 두드리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결과가 나와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용창출이라든지 여러 문제를 하다 보면 경제 활성화도 따라서 될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이런 부분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좀더 힘을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수출대행업체 추진결과라든지 성과문제가 있습니다, 7-138쪽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본위원이 대행업체의 파행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도 하고 성과도 파악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면 실적도 자체수출, 대행수출 이렇게 나오는데 성과가 좋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수출대행사가 EC21이라는 회사,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EC21입니다.

양재숙위원

그런데 좀 바뀐 것 같아요. 바뀐 겁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금년에도 EC21이었습니다.

양재숙위원

2007년도부터 쭉 EC21입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쭉 같이 하고 있는 업체입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공모를 했었는데 두 군데에서 들어왔던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평가를 해서 EC21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본위원이 듣기에는 이런 부분들도 좀더 적극적인 자세,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로 절차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미약하고 적극적인 자세가 아닌 가시적인 이런 부분이 더러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면밀히 파악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혹자는 또 모르죠. 기업에 따라서 그런 서비스 문제가 달라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골고루 모든 기업한테 모두가 다 정성을 들여서 최선을 다하는 바램이거든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들리는 경우에 종종 어떤 기업들은 서비스 문제에서 굉장히 차별화해서 쳐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어느 기업이라고 제가 발표는 못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굉장히 불평이 많고 타이밍이나 그런 것들도 절차라는 것이 늦어지면서 효과 증대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잘 알아보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이 부분이 전부 참여를 하면 어디나 차별이 없이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계도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143쪽 찾으셨어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이문섭위원

이 문제는 이번 행감으로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싶네요. 10년이 넘은 상태고, 이 문제는 산본천 복원과 연관을 시킬 수밖에 없는 현실이 온 것 같아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매년 지적을 받고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도 많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아파트형공장 부지가 저희 과에서의 아파트형공장 부지가 아니라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을 다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 15일날 경기도의회에 게재가 되었는데 도시계획구역을 변경시켜서 용도를 근린 1종이나 2종 근린생활시설, 여기 있는 대로 교육시설, 노유자시설, 운동, 업무, 숙박, 숙박은 관광호텔이 되겠죠. 이렇게 용도를 변경시켜 놨기 때문에 정말 주민이 원하고 우리 시가 필요로 한 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정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부지가 될 겁니다.

이문섭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파트형공장 부지를 개발할 수는 없고 산본천 복원과 맞물려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온 거네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산본천 복원은 전에 자료를 보니까 그 부지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됐는데, 그건 포함되는 건 산본천이고 활용하는 것은 그 용도에 맞는 시설을 하는 거니까,

이문섭위원

산본천 복원과 관련해서 일부 땅이 편입되면 나머지 부지는 상당히 협소하고 여기에 맞는 용도별로 쓰기가 상당히 난해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말씀하신 대로 그것하고 연계해서 검토가 될 것으로,

이문섭위원

하여튼 이번 행감을 마지막으로 이 문제는 거론하기로 하고 다음에는 산본천 복원과 연계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144쪽에 유사석유가 오히려 단속건수가 아주 미비하네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이건 저희가 여건이 잘되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야미 고속도로 밑을 지나서 반월 쪽으로 가는 우측으로, 반월로 가고 큰길로 39호 국도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발안으로.

이문섭위원

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 사이 지점에 유사석유를 계속 상습적으로 파는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에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을 조성해 놨습니다. 그런 여건이 개선이 됐고 여기 있는 단속은 공영차고지에 있는 유류, 이런 것도 포함되는데 그건 금년에도 단속을 합니다. 시료 채취를 다했고 단속건수는 여건이 개선되어서 줄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신고해서 고발조치된 겁니까? 공무원께서 직접 나가서 현장을 목격하고 고발조치 된 거예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문섭위원

번호가 하나도 없는데 2008년도에 1건이 없는데 그런데 무슨 신고가 있겠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신고가 아니고 품질관리원에서 검사를 해서 시료 채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불합격으로 나오고 해서 걸리고 단속도 됐습니다.

이문섭위원

일반적으로 어느 장소에 개인이 와서 차로 돌아다니면서 유사석유를 주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TV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런데 행정이 여기까지 못 미치고 목격을 하지 못하니까 그렇지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참고하시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이문섭위원

다음에 유사석유를 일반 주유소에서 섞어서 판매한다고 하는데 우리 군포에는 이런 일이 없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이문섭위원

단속이 안 되어서 없는 겁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단속을 한 경우도 있고 석유품질관리원과 합동단속을 해서 시료 채취를 해서 점검을 했는데 없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다음에 지역 언론에서 논의가 돼 있는데 군포시 휘발유 가격이 인근 시보다 상당히 비싼 걸로 나와 있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저도 그것 들어봤습니다.

이문섭위원

의왕시보다 100원에서 200원 정도 차이가 나서 일부러 의왕시까지 가는 시민들도 대다수인데 그건 시에서 가격을 올려라 내려라 할 수 없는 여건이겠지만 이런 방법이 있지 않나 생각해요. 제가 법률을 가지고 오라 그랬는데 아직 안 갖고 오셨는데 가격표시를 공지하도록, 운전자의 시야에 들어올 수 있도록 가격안내판을 잘 보이는 데 위치해 게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방송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제는 가격이 다 공개가 되어서 어느 누가 봐도 운전자의 시야에 들어와서 가격이 싼 주유소로 가도록 되어 있다고 광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쪽에는 유야무야예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주유소를 비롯해서 석유류 판매가 17개소가 있습니다. 관계직원이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고, 먼저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석유판매업소에 보도 내용을 통보하고 관내 시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관련법에도 나와 있네요. 저도 해외에서 80년 초에 첫 번째 직장으로 주유소에서 일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대부분이 셀프 주유소를 운영했습니다. 운전자가 직접 기름을 넣는 거죠, 자기 차에다가. 우리나라도 가격이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주유소의 생존경쟁으로 인해서 셀프 주유소를 도입하겠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걸 보니까 근 3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화가 우리나라로 건너오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건 기업의 자율 선택이겠지만 가격표시만큼은 운전자 시야에 들어오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시에서 없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건 저희가 단속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운전을 하고 가면서 주유소 가격을 알 수 있습니까? 도보로 가서 주유기계를 봐야만 알 수 없습니다, 도보로.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우선 단속을 해서 위반업소는 조치를 했는데, 계도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일제조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이번에는 꼭 우리 군포시가 인근 시보다 휘발유 값이 비싸니 안 비싸니, 이런 얘기가 안 나와야 되고 운전자가 운전을 하면서 가격을 충분히 볼 수 있도록 각 주유소에 계도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이문섭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7-77페이지 세외수입부분, 본위원이 2008년도 행감 때 도표작성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지역경제과서 가장 알아보기 쉽게 자료를 제출하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체납액 관리나 이런 부분들도 철저히 잘하시는데 앞으로도 체납액이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94페이지 위탁운영시설 창업보육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으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립해서 운영하는 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우선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생활 향상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렇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리고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운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이 되어야 되겠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운영하는 데에 정기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시설도 그렇고 운영 실태를 관계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현재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2007년도 4월에 개관을 했는데 상당히 평가를 잘 받고 있습니다. 다른 인근 시설이나 다른 단체의 시설에 비해서 이용자 수도 많고 예산운영 상태나 이런 실적도 많고 건전하게 아주 잘 운영하는 것으로 있는데, 그래도 행정상 예산상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개선을 시키고 지난번에도 저희가 여비 지출이나 이런 것 일부 잘못되어서 시정을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은 운영에서 큰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할 수는 없지만 규정을 위반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료 제출해 주신 거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이 안 생기고 처음부터 설립 취지에 맞게끔 운영할 수 있도록 잘 지도점검 해 주시고, 그리고 같은 자료인데 양재숙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보면 근로자들 참여율이 저조하다, 페이지 13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40페이지입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해서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근로자에 국한시켜서 하게 되면 수익성에도 문제가 있고 다른 일반 시민들 이용에도 불만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근로자를 우선으로 하지만 우리 군포시민이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근로자만큼은 미흡한 걸로 된 것 같습니다. 수시로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개선시키고 발전 방안을 강구 추진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개략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하고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부분하고 비율이나 이런 건 조사해 보셨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걸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그것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목적은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이나 근로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써 이용할 수 있게끔 했지만 그 부분이 다가 아니고 복지관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편하게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기본 취지가 있으니까 근로자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그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분들이 찾아올 수는 동기가 부여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과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에 계신 지 참 오래되셨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도 제가 의원이 되고서 가장 오랫동안 과에 머무신 과장님 같으신데 그만큼 하나하나 가정경제부터 지역경제에 이르기까지 틈틈이 살피시고 책임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명원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서 동료위원이 아까 질의한 건데 7-102페이지 최근 3년간 유기동물 민원처리내역, 여기에서 보면 신고자의 이름, 전화번호를 굉장히 세부적으로 잘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언론에서도 개인정보에 대해서 유출이 굉장히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신고자의 전화번호라든가 그런 게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검토하셔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7-154페이지입니다. 군포시에서도 효율적 에너지 관리에 대해서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제가 알기에는 효율화를 위해서 T/F팀도 구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정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업무를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중앙에 담당 위원회가 생기고 광역자치, 기초자치에서 조례도 만들게 하고 계획도 수립해서 추진하게 하는데 우선 저희 시에는 전담부서를 에너지관리팀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전담관리팀을 지정했고 저탄소 녹색성장업무가 저희 과뿐이 아니고 환경위생과나 다른 사업부서도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총괄할 수 있는 부서를 에너지팀으로 한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법령이 제정되고 도 조례나 시의 조례를 만들어서 기구를 개편하는 것으로 추진하는데 이것은 제가 시기는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 현재는 에너지팀에서 총괄을 하면서 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녹색성장사업으로 추진하는 시책을 전부 망라해서 저희가 총괄할 계획입니다.

정명원위원

군포시 같은 경우도 에너지전략추진위원회를 구성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제가 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잘 구성된 것 같아요. 각 단체장들이라든가, 이분들은 정말 어떤 에너지관리 효율화를 위해서 이끌어 나갈 단체장들이거든요. 또 보니까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력공사, 에너지관리공단, 굉장히 구성이 잘되어서 저희 군포시 에너지를 절약하는 데 굉장히 효과를 볼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관리 신재생 에너지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도 시범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과천시 같은 경우도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시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노력한 결과가 있어서 여러 군데 보건소나 노인전문보건센터, 청소년수련관, 후생복지관, 이런 데 탱양광 태양열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노인전문보건센터에 태양열 시설에 국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가내시가 됐습니다. 확정이 되면 추경에 시비도 부담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성과를 보이고 있고 에너지관리공단이나 관계 기관과 적극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저탄소 녹색, 에너지 절약 실천, 전 분야에 걸쳐서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7-154페이지 제가 요구한 자료인데 공공기관 내 에너지 사용량입니다. 2008년도, 2009년도를 보니까 비교가 잘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07, 2008, 2009년도 사용량에 대해서 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자료를 지금 보셔야 됩니까?

정명원위원

지금은 보지 않고,

김제길위원장

참고적으로,

정명원위원

네, 참고적으로 자료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시죠.

정명원위원

공공기관 내 에너지도 중요하지만 사실 가정 내에 에너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지난해 겨울 동안 에너지, 다시 말해서 난방비 사용량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오고 가고 했었습니다, 주부들에게요. 그래서 관내에 아파트의 열 사용량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유호웅 주사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제출해 주셨어요. 이 자료를 받아보고서 진짜 몰랐던 각 42개소 아파트에 대한 사용량이라든가 전내년 대비라든가 증감률이라든가 이런 걸 한 눈에 볼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자료를 넣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 느낀 건 뭐냐 하면 아파트별로 다시 말해서 평수가 동일한 아파트에서 왜 차이가 나나, 또 같은 동에서 비슷한 조건인데 관리비, 다시 말해서 난방비가 왜 차이가 나나,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제가 혼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난방을 공급하는 업체 두 분이 오셔서 두 차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얻는 결론은 뭐냐 하면 먼저 아파트마다 노후화에 따라서 열 사용량이 다르고,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입주자 대표회의라든가 부녀회 활동을 통해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난방을 하는 업체에서 얘기를 하기를 열 사용현황에 대해서 설명회를 시범적으로 하면 에너지를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걸 아파트 몇 단지를 다니면서 얘기를 하는데 한계가 있더라구요. 이런 건 지역경제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가정에 대한 에너지 절감이 다시 말해서 지역의 에너지 절감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 계획을 세워서 열 사용에 대해서 설명회를 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자료는 2008년은 1년 치가 되고 2009년은 5월까지 뽑다 보니까 대조가 안 되어서 2007년 1년 치를 더하면 대조가 되기 때문에 보완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파트나 이런 데 난방비 차이는 에너지 절약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여론, 지역난방이냐 가스 사용이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어쨌든 절감을 위해서는 말씀해 주시는 그런 홍보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아파트 관리소를 관리하는 부서도 있고 그러니까 업무 협조가 되어서 저희가 필요한 시책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가 됐든 홍보자료 배포가 됐든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꼭 검토를 해서 주부들이 가정경제에 미치는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다음은 기업에 대한 경제도 중요하지만 소상공 강화도 굉장히 지역경제과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사회적 일자리 알고 계시나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다시 말해서 노동부가 운영하고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서 수익을 창출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건데 군포시에서도 사회적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이 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 업무 자체를 저희는 기업지원팀이 있고 일자리 관계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다 보니까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업무 전체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경제를 담당하는 지역경제과가 연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어떤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어떤 복지적인 개념을 가지고 갔을 때는 주민생활지원과라든가 사회복지과가 하지만 연결을 해주는 건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할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연계를 시키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경제, 기업경제, 곧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김진호입니다.

김제길위원장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환경청소과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1월 21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한우근위원

업무파악은 다 하신 거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44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표 작성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쓰신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2008년도 맨 밑에서 두 번째 과태료 부분 17억 8,184만 1,000원 이월액 이 부분이 무슨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17억 8,000 말씀이십니까?

한우근위원

네, 17억 8,184만원요. 왼쪽에 2007년도에 체납액 중에서 어떤, 어떤 내용입니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배출가스 정밀 과태료입니다.

한우근위원

잠시만요. 본위원이 그걸 물어본 것이 아니고 2007년도에 표 작성한 부분 있죠? 2007년도에 체납액 부분에 어떤, 어떤, 어떤 부분을 포함해서 17억이 됐느냐는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김진호환경청소과장

2008년도 17억 8,000은 2007년도 게 넘어온 건데 그 과태료가 배출가스 정밀,

한우근위원

아니,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지금 본위원이 보기에는 2007년도 체납액 중에서 17억 8,000이라는 금액이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금 3억 8,000 그다음에 기타잡수입 169만원 그다음에 맨 밑에서 두 번째 과태료 전년도 이월한 금액 13억 9,700만원을 포함해서 17억 8,000이 된 것 같은데?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17억 8,100만원이요?

한우근위원

그 부분을 물어본 것이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부분이 포함되어서 17억이 된 부분이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기 좋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명기해 줬으면 더 금방 이해가 쉽지 않을까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다음에 세외수입 부분을 작성할 적에 이런 부분들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우선 과태료 그다음에 범칙금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시려는 그런 내용 같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환경청소과장

17억 8,100만원이 배출가스 정밀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정밀검사 과태료입니다.

한우근위원

정밀검사 과태료입니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정밀검사 과태료가 주고요, 또 특정 경유차 검사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상당히 징수실적이 부진한 것 같은데 매년 그렇거든요. 보통 4억 정도 되는데 1억도 채 징수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 사유는 어떤 사유로 보십니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저희가 분석을 하면 경제가 갑자기 나빠진 것으로 저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경제가 나빠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납을 하더라도 특별한 손해를 보지 않으니까 좀 미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렇더라도 시에서는 이런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는 전 행정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대책을 강구하신다는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일단 직원을 대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징을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좀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의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게 꼭 바로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잘 안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상당히 체납액이 이게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인데 사회적인 현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것을 떠나서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62페이지 군포시 위탁운영시설 뒷부분에는 환경관리소 운영에 대한 부분들도 나오는데 위탁운영시설은 환경관리소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환경관리소 운영이 본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돼서 운영을 하고 있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7월부터는 환경미화타운이고 환경관리소는 1월 1일부터 위탁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차이점은 어떤,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아무래도 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전문경영이니까 책임경영이니까 아무래도 예산 같은 게 좀 절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예산 절약이라고 그러는데 예산에 대한 절약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절약도 돼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하게 환경관리소가 운영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뭐 특별하게 변화된 사항은 없습니까, 운영에 대해서?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일단 위원님 아시다시피 주민지원협의체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협의를 해서 인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완벽한 환경관리소 운영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거기 근무인원 변화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인원이 40명입니다.

한우근위원

40?

김진호환경청소과장

40명이요.

한우근위원

40명이고요?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한우근위원

2008년도까지는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2008년도까지는 자료를 잠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네, 그러세요.

김제길위원장

자료가 준비가 안 됐습니까?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가지고 오셔야지 지금 없습니까? 자료가.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이것 끝나면 즉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네, 그러면 일단 좋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아니, 한우근 위원님 질의 도중인데 자료가 지금 없어도 질의할 수 있습니까?

한우근위원

네, 관계없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김제길위원장

감사장에서 어떻게 자료를 다음에 준다고, 그런 자료가 어디 있어요? 그게 답변이.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계속 질의하시죠.

한우근위원

그러면 2008년도까지 현대와 진도가 환경관리소를 운영했는데 그때 인원보다는 줄었습니까 아니면 늘었습니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몇 명이 줄고 어떤, 어떤 부분에서 준 것인지는 파악이 안 되셨다?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그것 즉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효율적으로 환경관리소가 운영되어야 되는데 예산절감이나 이런 차원에서 좀 무리하게 인원 감축한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필요 없는 그런 인원들을 축소시킨 건지, 이 부분을 본위원이 판단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거든요.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제가 와가지고 환경관리소 소장이랑 얘기해 본 바에 의하면 적정한 인원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적정한 인원으로요?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한우근위원

운영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선에서 인력관리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한우근위원

어디서 관리하든지 간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우려하는 시설 중의 하나거든요. 거기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시설관리공단뿐 아니라 우리시 모든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운영될 수가 있고 현재 특별하게 배출가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습니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없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오늘 중부일보에도 보니까 환경관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우리 군포시장님이 중부일보에 단체장 3년 이렇게 해서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중에 환경관리소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환경관리소를 어떻게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시에서는?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시에서는 1월 1일로 위탁이 됐으니까 환경관리소에 전문 인력이 확보되어 있고, 소장부터 전문인력이니까요. 그 인원이 정말 아무 탈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것은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되겠지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가동률이 몇 %입니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지금 51%입니다.

한우근위원

51%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느냐, 이런 말씀이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방안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200톤 규모인데 120톤이 적정물량인데 지금 현재 하루에 들어오는 톤수가 80톤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쓰레기양이 적정한 양을 유지해야만 발열량 같은 게 다 맞혀서 위험요소가 감소되는데 그 차이를 저희는 40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40톤의 쓰레기를 더 받아야 될 입장인데 저희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한 20여 억원 정도 들어가니까 음식물을 타시·군으로 반출시키고 위원님들과 환경단체, 우리 시민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외부에서 쓰레기를 반입해서 빅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우근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그 방법밖에 없나요?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저희 실무자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계속해서 쓰레기가 경제가 좋지 않고 그러니까 쓰레기 회수율이 점점 더 상승해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가 쓰레기는 더 늘어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 실무선에서는 빅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우리 시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소각하는 방법도 검토해 봤는데 현재는 음식물쓰레기를 소각하지 않고 자원화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정책이 바뀌었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우리 자원화하려는 어떤 방안은 시에서는 강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타시의 가연성 쓰레기, 태울 수 있는 쓰레기와 우리 시의 음식물쓰레기를 교환하는 그런 방안 외에는 다른 방안을 강구한 게 없습니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사실은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자원화 시설이 가장 좋은데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시가 면적이 협소하고 들어갈 수 있는 위치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올 수 있는 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자원화 시설인데 우리 시의 여건을 감안해서 그 후선책인 빅딜이 현실적인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가장 우선해야 될 게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적으로 시에서는 그런 환경관리소 운영 쓰레기정책을 이렇게 결정해 나가려고 하고 있지만 가장 우선해야 될 게 어떤 겁니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환경정책에 있어서요?

한우근위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첫째는 안전이죠. 안전이고 두 번째는 그 안전을 갖다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쓰레기양이라든가 기타 등등이 다 충족되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강구하기 위한 빅딜을 말씀드린 겁니다.

한우근위원

네,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그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야지만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저도 동감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정책을 이렇게 계획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제대로 자세하게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홍보할 수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끔 시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것을 떠나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하여튼 어려운 여건이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네,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정도로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8-77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매년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어떻습니까? 수질부분에 대해서 오염도가 변화 추세가 어떻습니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조금씩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나아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조금씩 나아졌어요? 본위원이 자료를 이렇게 봤을 때는 COD, BOD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개선된 부분으로 파악이 되던데.

김진호환경청소과장

그렇게 봐주시니까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참 저긴데 하여튼 항상 좋아졌다 그래도 겸손하게 일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이 수질개선을 위해서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던 겁니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저희가 위원님들도 다 아시고 특히 양재숙 위원님이나 정명원 위원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셨는데 EM사업을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EM사업 추진이 있고 안양천에 수질정화시설을 국비를 들여서 세 군데를 지어서 안양천으로 흐르는 지천이 많이 깨끗해진 것으로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도 아직 가장 오염도가 높은 데가 어디입니까? 어느 부분입니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당정천입니다.

한우근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당정천에는 EM 그것을 분사하지 않습니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당정천에는 아시다시피 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복개 밑에를 들어가 봤는데 어두컴컴하고 그렇기 때문에 참 지난한 면이 있지만 당정천이 제 개인 생각으로는 먼 훗날에도 복개된 부분을 제거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것은 먼 훗날 얘기고 어쨌든 장기적인 방안 또 단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기적인 방법은 뭐 없습니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단기적인 방법은 보령제약 앞에 산본천과 안양천이 합류되는 지점에 바이엔코리아라는 데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년에 비해,

한우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시범사업을 했습니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EM과 같은 물질을 투입해서 거기서 이끼가 발생을 합니다. 이끼가 발생을 하면서 물이 정화가 되면서 냄새가 제거되어서 올해에는 냄새는 보령제약 부근에서는 전혀 안 나는 상태입니다.

한우근위원

조금 나던데요? 제가 가 봤는데. 전혀 안 납니까? 계속 시범사업으로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한우근위원

계속하고 있습니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한우근위원

어느 부분쯤 됩니까? 본위원이 가봤는데 안 보이던데. 산본천하고 당정천에서 내려와서 안양천으로 합류되는 데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 부분 어디에 있습니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당정천 상류지점이 노인복지회관 당정역 지금 짓는데요. 거기가 시발점이거든요. 거기서 EM을 살포하고 쭉 내려오다가 금정1교에서 또 살포를 합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때에 따라서 살포를 하는데 중점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보령제약 합류지점 그 세 군데에 EM사업을 바이엔코리아에서 하니까 냄새는 확실히 확 줄었습니다. 없습니다. 없다고 봐야 됩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하천수가 처음 내려오는 데 거기에 EM을 뿌리지 않았을 때 하천수 수질하고 몇 군데에 EM을 분사하고 나름대로 정화시설을 하고 나서 우리 군포시를 막 지나가는 그런 부분에서 한번 효과를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첫째는 금정역 전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전화가 가끔가다 옵니다. “작년에는 냄새가 많이 났는데 올해는 냄새가 많이 안 나는데 그 비결이 뭐냐?”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한우근위원

단지 냄새, 악취, 이 부분만 점검해 봤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그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적에는 EM이 투입되지 않았을 때 실질적인 데이터 그다음에 하고 나서 데이터해서 EM사업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명쾌하게 나와야 우리 하천 수 관리하는데 그것을 참고해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수질검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추진 중에 있습니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명쾌한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김제길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환경청소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김진호입니다.

김제길위원장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많이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아까 오전에 보니까 힘이 없으시던데. 8-64쪽 좀 봐주세요. 가로환경미화원 관련 이래놨어요. 보고 계시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송백중위원

지금 우리 소속된 미화원이 몇 분이시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94분이 계십니다.

송백중위원

많이 줄었네요. 작년 연말 현재 100명 안 됐었습니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연말로 91분이셨는데 5월달에 채용을 해가지고 94분이 지금 계십니다.

송백중위원

작년 연말에 정년퇴직을 많이 하셨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서 그 T/O가 다 보충이 덜 된 겁니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보충이 다 됐습니다.

송백중위원

다 됐어요?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래서,

김진호환경청소과장

94분이 계십니다.

송백중위원

94명, 94명이 원 T/O입니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95명입니다.

송백중위원

원래 2008년도 연말에도 그랬었나요? T/O가.

김진호환경청소과장

T/O는 95명인데요, 94명의 인원이 계십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T/O는 95명이면 한 분을 더 채울 작정이십니까? 아니면 현 상태를 유지할 겁니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한 분은 공석으로 놔두고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T/O를 채우는 게 안 좋습니까? 한 사람 분만큼 노동 강도가 높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한 분 부족한 것은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동에 한 분을 덜 배치하는 겁니까? 어떻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당시 미화타운이 7월 1일자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기 때문이 그 인원을 전체적으로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한 명 남는 분은 정년퇴직 하시는 분 그리고 충원되신 분 해가지고 95명의 T/O를 나중에는 맞춰야 됩니다.

송백중위원

물론 미화원 분들이 어떤 생산가치를 유발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 같은 식구고 직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자연감소, 이것을 인위적인 감소는 아니지만 원 T/O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채워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그 한 사람 만큼 어디 부분인가는 다른 분이 더 짐을 안아야 된단 말이에요. 일의 강도가 높아지고 하니까, 이게 뭐 기업체 같은 같으면 예를 들어서 불경기고 생산활동이 어려울 때 보면 우선 인원부터 감원해요. 인건비부터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런데 우리 미화원들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원 T/O를 가능하면 채우세요.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채워서 그것을 운영해 나가야지,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은근슬쩍 인원 줄이고 말이야,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챙기세요.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여기에 채용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대로 하고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미화원 분들을 채용하실 때 여러 가지 규정이 있어요. 채점기준도 있고 서류심사, 100미터 달리기도 하네요?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100미터 달리기도 항목에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100미터 달리기도 하고 철봉 매달리기도 하고 윗몸일으키기도 하고, 건강을 테스트한다는 이런 얘기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보통 우리가 이분들 채용하면 비율이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이번 같은 경우는 37대 1인가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37대 1?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송백중위원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세네요.

김진호환경청소과장

경제사정이 안 좋으니까 많이 몰리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님, 정정하겠습니다. 18대 1입니다.

송백중위원

배로 부풀리네요.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18대 1이라도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 부분을 언급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경제활동 여건이 굉장히 위축돼 있고 우리가 직장을 구하기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만의 1이라도 기준이나 원칙을 무시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17대 1 정도 되면 아주 우수한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채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인사를 채용하는 데 어떤 후유증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것 없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없습니다.

송백중위원

네?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없고 명심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명심하세요. 그리고 8-66쪽 봐주세요. 우리 동료위원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제가 양해를 구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보면 수질, 매연, 공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유해를 분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송백중위원

차에서 나는 매연, 수질, 그 다음에 공해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3년간 지도단속실적 해서 행정조치사항 해놨어요. 그러면 이게 업체가 보면 2007년도에 대상 업체 네 군데, 2008년도 네 군데 했는데 이것은 샘플링으로 하는 겁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이런 데를 골라가지고 한 거예요?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중점 특정 유해물질 업소입니다.

송백중위원

1년에 몇 번 단속 검사를 합니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1년에 2회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송백중위원

네?

김진호환경청소과장

1년에 2회를 하고 수시로도 하고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수시라는 것은 민원이 제기됐을 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그럴 때도 있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불충분할 때가 있으니까요, 수시로.

송백중위원

1년에 2회는 언제 언제 합니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상반기, 하반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상반기는 언제쯤이에요?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딱히 개월 수는 없지만 5월에서 6월 정도,

송백중위원

또 하반기는,

김진호환경청소과장

하반기에는 10월 정도에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우리가 환경관리소 다이옥신 측정을 지난번에 우리가 용역 때도 주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간대하고 계절대하고 달라요. 우기하고 동절기하고 하절기하고 그 다음에 건조기하고 그리고 한낮과 저기압인 아침 때 이럴 때 공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1년에 두 번 해서 되겠어요?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머지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수시로 한 것은 여기 데이터에 안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어요? 수시로 한 데이터 여기 있습니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답변드리면 네 군데 특정물질 유해업소만 지금 말씀,

송백중위원

이것은 말이죠.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영풍산업은 간 큰 회사군요. 이게 해마다 단골로 지적을 당했는데 뒤에 보니까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개선명령만 계속 내려서 되겠어요? 이것 뭐하는 회사입니까? 영풍.

김진호환경청소과장

화학물질을 처리하는데 좋게 봐서는 금속을 도금하는 업체입니다.

송백중위원

수질도 악화시키겠고, 이런 데는 공해도 배출하고 그럽니다. 우리가 차량 보면 도장하고 하는 데, 수질도 오염시키고 그런 데 맞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이쪽에 뒤에 보면 페인트 이런 것 전부 다 보면 다이옥신을 떠나서 이런 데는 솔벤트라고 아시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게 아주 지독한 거예요. 그러면 공해로 배출되는 유해물질은 어떻게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저희가 샘플을 채취해가지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송백중위원

아니, 공해요 공해. 냄새나는 것. 그 샘플을 어떻게 고무풍선에 담습니까? 고무풍선에 담아가지고 가요?

김진호환경청소과장

공기를 정화하는 테프론백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그 더러운 공기를 담아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 가면,

송백중위원

여기 지금 옆에서 써주는 것 자세히 보고 답변하세요. 대충 답변하지 마시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테프론백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체킹하는 기계 이름인데요. 그 테프론백에다가 유해물질 공기를 담아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송백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백에 담아가지고 가다 보면, 이것 말이죠. 우리 보통 후각으로 옛날에는 테스트를 했어요. 냄새가 지독하게 난다, 그래서 이것 측정기 샀어요? 구입했습니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170만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활용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그것 샀으면 자주 해야죠, 자주. 1년에 두 번 아니고 그것 샀으면, 지금 저쪽에 벌터 그쪽에 나가면 공장지역의 주민들이 굉장히 후각적으로 냄새가 난다고 호소하고, 방금 전에 말이죠. 제가 점심식사를 하고 좀 쉬려고 했더니 전화벨이 울려요. 그래서 받아봤더니 금정동 제일공원에 사는 주민이에요. 아마 우리 실무진님들께서는 이 전화 받은 적이 있을 거예요. 냄새가 나서 죽겠다는 거예요. 특히 금,토,일. 그런데 거기가 고지대란 말이에요. 금정동 제일공원 성당 뒤로.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송백중위원

냄새가 말도 못하게 나는데 자기들이 판단할 때는 하수구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또 인근에 유기동물 이런 분뇨냄새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주위에 농장도 없어요. 틀림없이 공장에서 날아오는 냄새 같다는 얘기에요. 아마 전화 받은 분 뒤에 계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뭐라고 답변하더냐, 기준치에 미달된다고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기준치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주로 보면 저기압일 때 저녁으로 아침으로 냄새가 지독하다는 거예요. 이따 제가 이 질의 끝나고 이분 전화번호하고 번지수하고 이름을 내가 알려줄 테니까 담당실무자 분들은 찾아가든 한번 만나세요. 그분뿐이 아니에요. 그분이 코가 말이지, 그분이 코가 저기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일대가 다 이분들이 냄새가 난다고 난리라는 거예요. 그분만 코가 민감한 게 아니고. 나보고 아까 “위원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 주위에는 공장이 없잖아요. 좀 멀리 떨어진 데, “거기가 지대가 높으니까 아마 바람을 타고 오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공장에서 배출되는 냄새를 방지해야 되는데 일단 제가 실무진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내가 담당직원을 얘기해서 우리 민원인에게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최소한도 성의를 좀 보이세요.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찾아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찾아가서 뵙고 어디 멀리 공장에서 날아온다면 어느 지역인지 대충 아시잖아요.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래서 이것 측정기 가지고 1년에 두 번 해가지고, 이게 해마다 보면 하는 데만 해요. 측정기 150만원 주고 샀으면 최대한 활용해야죠. 아침 저녁으로도 하고 요즘 장마철 우기에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그것 뭐 풍선에다가 넣어가지고 도에 가져가면 냄새가 다 사라지죠. 그것 풍선 터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풍선에 담는 것은 별로 내가 볼 때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고 좀 현실적으로 해야죠. 과장님. 이것 지금 우리가 말이죠. 공해 참 심각합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돼서 우리 인간의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굉장히 공해에 시달리고 있어요. 과장님 그것 느끼시잖아요?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래서 옛날보다는 우리가 1차 산업에서 굴뚝산업은 많이 없어졌어요, 공해산업. 그게 후진국으로 많이 가고 그러는데 그래도 화공약품을 다루는 이런 업체는 냄새가 지독합니다. 저도 화학섬유 제조회사에서 한 30년 근무했습니다만 아주 유해한 것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최대한으로 시정이 되도록 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의 생활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세요.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송백중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것 잠깐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폐기물심의위원회에서 나온 얘기가 환경관리소가 잘 운영되고 있느냐, 잘 운영된다고 했죠? 환경관리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여기 수치상으로 보면 금년도 43억 1,800만원이 운영비고 한 6~7억이 예산상 절감이 된 수치가 나오는데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수치상으로 예산이 많이 다운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기술상 하자가 발생하거나 이러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설관리공단 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주무부서의 담당과장으로서 환경관리소가 운영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늘 관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애초에 환경관리소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을 때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부실하게 운영이 되면 어떡할 것이냐 이런 우려도 했는데 아직은 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평소에도 늘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해야 될 거예요.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음식물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하셨으니까 제가 다시 언급을 안 하겠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명단을 좀 봐주세요. 8-95쪽인데 최근 3년간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하고 그 뒤에 보면 운영위원회 폐기물관리시민위원회 명단이 돼 있죠? 8-96쪽.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것은 명단을 언제 발췌한 겁니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이게 폐기물관리시민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분이 많으신데 이 자료는 한 달 전의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은 폐기물관리시민위원회 명단이 좀 바뀌신 분이 있습니다. 바뀌신 분으로 다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지금은 총 여기 자료에는 23명으로 돼 있는데 21명이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21명입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산출했던 수치라든가 또는 명단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을 한 달 전에 재위촉이나 또는 임기가 끝난 위원을 여기 고려하지 않고 뽑은 자료거든요. 제가 지금 새로 된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1시간 전에라도 현재 위원 명단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부할 수 있잖아요?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송백중위원

여기 있는 것은 한 달 전에 뽑아서 재위촉 전의 거니까 이것은 착오가 있다, 그래서 신규 현재 위원 명단을 뽑아가지고 배포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죄송합니다.

송백중위원

이것 몇 달 전 것, 옛날 분들 것을 여기다 적어놓으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런 것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송백중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1월달에 담당부서를 맡으셨다고 했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송백중위원

환경청소과장님이 할 일이 많은 업무입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화타운 있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송백중위원

거기에 쓰지 않고 방치해 놓은 차가 있습니까? 쓰레기 음식물 이런 것 수거차량 있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아니, 없습니다.

송백중위원

하나도 없어요?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송백중위원

없습니까? 없어요? 다 처분했습니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없습니다. 안 쓰는 건 없고 다 쓰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다 써요?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송백중위원

혹시 한 대는 화물칸만 이렇게 있는 것 없어요?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지금 말씀하신 차량을 2개월 전인가 폐차를 시켰습니다.

송백중위원

폐차,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것 한 몇 년 놔뒀다 폐차시켰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숙지가 안 돼 있습니다. 위원님, 큰 10톤짜리 탱크차가 있는데 탱크만 내려놓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폐차시켰다는 차와 관련 없이 한 대는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있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것 왜 그렇게 놔둡니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제가 업무숙지가 좀 안 돼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왜 사용 안 합니까?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새 차 구입하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차는 매각한 거고 탱크만,

송백중위원

그러니까 앞대가리는 매각을 했잖아요.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송백중위원

탱크만 놔둔 것 아니에요?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런데 그것을 아까 물어본,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송백중위원

탱크는 어떻게 할라고 그래요? 고물장사 줄 겁니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고철로 매각해가지고 세외수입으로,

송백중위원

그것도 우리 시 재산이에요. 그렇게 탱크만 놔둔 것 어떻게 할라고 그래요? 내가 알고 물어보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해줘야지.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것 매각하세요.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송백중위원

계속 10년, 20년 놔두면 어떻게 할라고 그래요? 탱크도 우리가 살려면 얼마나 비싼 건데 그게. 하여튼 앞으로 청소행정 잘 좀 해 주세요.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의원을 7년째 하고 있는데 지난 4대 내내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질의를 드릴 때는 좀 신경을 쓰시더니, 물론 환경청소과장한테만 비단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5대 의회 와서는 잘 하겠지라고 해서 별로 질의를 안 드렸더니 이게 막 춤을 춰요, 춤을 춰. 숫자가. 공직자들이 이런 자세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행정을 폈을 때 과연, 물론 잘 하시는 공무원들도 많으시겠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런 사실을 시민들이 알면 공무원에 대한 신뢰성이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 이 자료를 좀 보십시오. 이게 2006년도 행감자료입니다. 2007년도 행감자료입니다. 그것 있습니까? 없으면 이것 보세요. 복사해 봤으니까. 2007년, 8년 행감자료예요, 이게. 이것 보세요. 이것 갖다 주세요. 2009년도 행감자료하고 비교를 좀 해보세요. 내용을. 도대체 뭐가 맞는 거예요? 좀 보세요. 비교 좀 해보세요. 2006년 감사자료 보고 2007년 것 보고 2008년 것을 좀 비교해 보세요. 2006년에서 7년으로 오는 것도 미수납액도 맞지 않고, 쭉 내용 좀 봐 보세요. 2006년, 7년에는 미수납액 같은 것도 명쾌하게 좀 적어가지고 실제 총액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개념이.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9년 감사자료는 잔액은 맞는 것 같아요. 세정과 데이터에 의하면 잔액은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개념 없이 관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차근차근 봐 보세요. 차근차근 천천히.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위원님, 제가 계수확인은 안 해봤는데요, 저희가 조직개편이 됐잖아요?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조직개편 됐으니까 봐 보세요. 그 내용이 2006년 감사, 2007년 감사 책자가 세정과하고 확인해 보세요. 잔액이 맞는지. 2009년 감사자료는 세정과하고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총액이. 미수납액을 받으려면 얼마인 줄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알고.

김제길위원장

환경청소과장께서는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잠시 시간을 드릴까요?

김진호환경청소과장

2008년도에 세외수입 현황이 지난 년도의 수입 중 과태료가 17억 8,184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수치가 2007년도에,

김판수위원

자, 이렇게 보세요. 2007년도 감사자료 봐 보세요. 2007년도 말 총 체납액이 얼마에요? 2억 6,000이죠? 2억 6,000이죠? 2008년 감사자료를 봐 보세요. 2007년 말 체납액이 2억 6,600으로 표기돼 있죠? 2008년도 감사자료에. 2007년도 것을 좀 보세요. 2억 6,609만 5,000원 돼 있죠? 상단에 보면 총계에. 상단 보세요. 총계.

김진호환경청소과장

2억 9,500요?

김판수위원

2억 6,609만 5,000원. 천천히 보세요. 2007년도 말 체납액 봐 보세요. 상단에 보세요, 상단에.

김진호환경청소과장

3억 4,700으로 돼 있거든요.

김판수위원

지금 복사해 놓은 것 보고 부르는 거예요, 본위원도 보고. 2008년도 감사자료를 봐 보세요. 2007년도 내용이 나온다니까요. 2008년도 것을 보면. 상단에 나오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2억 2,694만원짜리요?

김판수위원

네, 2억 6,600.

김진호환경청소과장

2억 2,600요, 네.

김판수위원

2억 2,000이 아니라 2억 6,600요. 2008년 감사자료를 보시면 2007년도 내용이 나온다니까요.

김제길위원장

청소과장께서 아직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시간 좀 드릴까요?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위원님한테 자료가 갔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잠깐 정회해서 다시 한번 맞춰볼까요?

김판수위원

내가 줬던 책은 어딨어요? 내가 줬던 행정감사 자료, 방금 저한테 갖고 간 책이에요?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계수가 위원님 자료하고 저 주신 거랑 좀 달라가지고요.

김판수위원

이것 복사한 건데, 본위원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책자 보고. 체크해 놨을 거예요. 그것 봐 보세요. 그 책 맞아요? 책을 주는데도 못 찾아요.

김진호환경청소과장

2008년도 9-8쪽 체납액 말씀하시는 거죠?

김판수위원

네, 2억 6,600. 맞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김판수위원

2009년도 감사자료 봐 보세요. 지금 미수납액과 관련된 부분이 완전히 2008년 감사자료에는 빠져버린 것 같아요, 지금. 2009년도 감사자료를 보면 2007년도 현황을 봐보세요. 19억 7,600으로 되어 있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 얘기는 2006년 말 미수납액이 제외돼 버렸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게 맞죠?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거예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죠?
먼저 의회에 감사자료를 제출하실 때 좀더 명쾌하게 할 필요가 있다, 명쾌하게.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보니까 인정하시겠죠? 잘못된 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김판수위원

인정하시겠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2007년 말로 총 체납액이 19억 7,600이 맞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19억 7,600이요.

김판수위원

이것 채권 확보를 13억 해놨는데 이 액수가 맞습니까, 2007년도 것?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저희가 환경관련법 위반자 과태료와 과태료 밑에,

김판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채권 확보액이 맞냐고요.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액수가 13억이 맞습니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숫자는 13억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 19억 7,600으로 한 것은 저희 환경청소과 2009년도에 들어와서 자료고 2007년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2억 6,600이 차이 나는 부분은 환경자원과와 그 당시에 과가 있었으니까 제가 한번 다시 따져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그것 미수납액이 빠진 것 아니에요, 이 자료가 그때 당시에는. 빠졌던 자료 아니에요? 지금 미수납액 이것을 제대로 정리했어야 되는데 안 한 부분을 지적한 것 아니에요, 본위원이 지금.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과 관련해서 체납액이 2007년도에 118만원인데 채권확보를 81만원 해놓은 것으로 2008년도 행감자료는 나와 있는데 여기는 또 이것 표기도 안 했어요, 2009년도 감사자료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현재하고 있는 업무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을 해 보세요.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저희가 경상적 세외수입이랑 임시적 세외수입이랑 나눠가지고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기타 사용료에는 청소차량 임대수입이라든가 기타 수수료에는 대형폐기물수수료 판매수입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를 갖다가 기타 수수료로,

김판수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 과장께서 1월에 부임하셔가지고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챙겨 보셨어요? 세외수입이 얼마나 있는지 아셨어요? 여기 감사장에 오실 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전 그냥 19억 그러니까,

김판수위원

19억이 아니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22억이 있는 것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지금 이번에 감사자료를 요구하니까 감사장에 들어오기 전에 공부를 하신 것이지 업무를 하시면서 이 부분을 파악한 것은 아니시잖아요. 그것은 사실이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이런 경우가 우리 청소과장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봐보면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료 요구를 위원들이 해놓으면 자료 요구에 의해서 감사대비해서 세외수입 미수납액 얼마, 뭐 얼마, 이런 정도 공부하고 오는 것이지 평소에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받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이 부분을 본위원이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얼마인지도 모르고 들어와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공직자들이 대체적으로 이렇지 않습니까? 쓰는 데는 익숙해 있어요. 돈을 쓰는 데는. 쓰는 데는 익숙해 있는데 걷는 데는 잘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걷는 데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봅시다. 가정에서 진짜 어렵게 번 돈은 어렵게 쓰거든요. 돈을 버는 어려움을 아는 사람은 쓸 때도 어렵게 쓰는 거예요. 원래 쉽게 버는 돈은 쉽게 씁니다. 남의 돈은 쉽게 써요, 누구나 편하게. 내 돈은 그렇게 못 쓰잖아요. 본위원부터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도 그러시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현실입니다.

김판수위원

네, 현실이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서 참 본위원은 이 쓰는 데만 익숙해 있는 부분을 좀더 버는 데도 어려움을 앎으로써 쓰는 데도 좀 어렵게 쓸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4대 의회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얘기할 때는 “알았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해놓고 돌아서면 다른 업무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잊어버리더란 얘기예요. 잊어버려요. 뭐가 있는지 없는지, 뭐가 어떻게 되는지 관리를 하고 있는지 자체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본위원도 오늘 사실 이것 질의 안 하려고 했어요. 개념을 갖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개념을. 물론 우리 청소과장께서만 그런다고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닙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아까 답변 과정에서 본위원이 들어보니까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고 해서 마이크를 본위원이 잡은 거예요.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동안 이 체납과 관련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1월에 오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못 쓰셨을 테고 담당 계장님이 뒤에 오셨죠? 평소에 어떻게 체납 확보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지 좀 물어봐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저희가 세외수입이라도 분야가 한 4~5곳 정도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분야별로 건건이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계획서에서 징수반을 편성해서 특별 독려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와가지고는 신경을 사실 못 쓴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마음에 새겨가지고 의회 끝나는 대로 총괄적으로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가지고 징수 독려반을 구성해서 특별 독려를 해서 세외수입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네, 물론 우리 과장께서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위원도 높이 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문제는 이 자리를 벗어나 버리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자리를 벗어나 버리면. 사실 이것 독촉장 제대로 한번 못 보냈을 거예요, 독촉장. 지금 독촉장도 보내고 전화도 해가지고 의지를 갖고 좀 받아야 되는데 그것 한 번 안 했을 거예요. 그냥 감사 지나가면 들어오면 그냥 받고 당년도 부과한 것 들어오면 받고 미납되면, 본위원은 사실 이 자료를 보고 과연 채권 확보 액수가 22억 7,800 중에서 16억을 해놨는데 이 자체도 의심스러워요, 이것 자체도. 이것을 보고 믿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본위원도 답답합니다. 진짜 답답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셨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잘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채권도 확보만 해놓지 말고 좀 걷도록 하세요. 남의 손에 있는 돈이 돈입니까? 내 손에 들어와야지 돈이 되는 것이지. 의지를 갖고 좀 하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징수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율적일 텐데 전혀 손을 놔버리니 이것 누가 냅니까? 말도 안 하는데. 아까 우리 과장께서도 경기가 나빠서 그런다고 그러는데 경기 나빠서 번 돈 가지고 생활에 쓰기 바쁘고 또 개인적으로 다 써버릴 텐데 이것 내려고 생각하겠어요? 어려운 속에서도 갈라서 지방자치단체도 생각하고 개인도 생각하면서 시민들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를 하셔야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우리 과장께서는 이 자리에 얼마만큼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를 떠나시더라도 이 부분은 명쾌하게 인수인계를 좀 하시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또 이것도 평소에 독촉도 좀 하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김판수위원

수납에 만전을 기하시고 인수인계를 좀 확실하게 하고 가세요. 다른 것 인수인계하지 마세요. 그냥 다른 것 하지 마시고 이런 것 하세요, 이런 것. 이게 지금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22억이면.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충분히 숙지를 하셨으니까 이 세외수입 미납액 확보 차원에 만전을 기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그 얘기를 본위원이 믿고, 믿어도 되겠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김판수위원

확실하게 믿고 앞으로 체납 독려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으로 알고 본위원이 질의를 그만 드리겠습니다.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김판수위원

약속하시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네, 우리 과장님께서 가슴까지 새기겠다고 하시니까 잘하실 것 같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과장님, 클린 군포를 만들기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데 먼저 8-76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원가 금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정명원위원

지금 각 시군마다 이 음식물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굉장히 고민입니다. 그렇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정명원위원

마찬가지로 군포시 같은 경우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정책도 있었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 것인가 대안도 있었고 많이 했는데 이번에 또 법이 바꿨죠? 예를 들어서 음식물 같은 경우 재활용했을 때 소각이 된다, 안 된다, 이랬는데 지난번까지는 소각이 됐었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런 어떻게 바꿨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각이 됐다가 환경부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도 자원이다, 그것을 재활용을 하면서 소각을 안 하는 안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지금 통보가 안 온 상태거든요. 안 온 상태인데 저희가 이쪽으로 알고 있기로는 시행규칙 여부를 떠나서 공문에 엇비슷하게 온 것을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소각하는 자치단체에는 인센티브를 안 주겠다, 국비를 지원 안 하겠다, 이런 뜻이 주류인 공문이 5월엔가 왔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이런 공문을 받았을 때 저희 군포시 음식물쓰레기 정책에 대해서 약간 변경이 생기죠, 계획에 대해서?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실무과장으로서는 그런 부분이 있죠.

정명원위원

참 어렵습니다. 이 음식물쓰레기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 또 나아가서 세계적인 문제인데요. 그나마 또 2012년부터 음식물 폐수는 어떻게 되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음폐수가 금지가 되죠.

정명원위원

그렇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정명원위원

음식물 폐수도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됩니다.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군포시도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2009년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비용 산출내역을 보니까 처리단가가 9만 1,000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렇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정명원위원

저희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비용 산출내역을 보니까 음식물 처리단가가 9만 1,000원으로 산출이 됐는데 왜 이렇게 산출이 됐습니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9만 1,000원이요?

정명원위원

네.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위원님, 죄송한데요. 7만 6,970원인데요.

정명원위원

아, 그것은 운송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처리비용이 7만 8,000원이고 운송비용 1만 3,000원을 합하면 9만 1,000원이 되죠, 처리단가.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정가액일 거고요, 예정가액을 가지고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할 때 가격이,

정명원위원

가격이 내린다는 말씀이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그 금액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7만 6,970원입니다.

정명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위탁업체와 관련해서 쭉 공동주택과 일반주택, 상가에서 위탁하는 것을 보면 처리단가가, 물론 그 지역적인 특성이라든가 쓰레기양이라든가 이것에 따라 단가가 좀 다르겠지만 지역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 시군마다 계약법을 계약부서에서 준용하면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각 시군마다 위탁처리비가 다르다고 그러셨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예를 들어서 저희는 청명 제2공장과 주식회사 도움이엔티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게 다 화성에 있는데 그 업체에 군포시, 화성시, 오산시, 동작구, 광진구, 구로구, 양평구, 동대문구가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사해본 자료에 의하면 7만 6,970원이 가장 싼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군·구의 가격단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군포시 관내 보시면, 8-7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정명원위원

보면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나와 있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또 일반주택, 상가 그렇죠? 업체마다 단가가 좀 달라요. 그렇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정명원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지역적인 특성이라든가 양에 따라서 단가가 다를 수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런 가격은 타 시·군과 비교해서 우리 시는 이게 적정한가, 이런 것도 비교검토를 해보는 게 옳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이해하실 수 있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정명원위원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볼 사안입니다.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정명원위원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8-77페이지 하천수 수질오염 수질검사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시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8-77쪽이요?

정명원위원

네, 지금 가장 오염이 된 것 중의 하나가 아까 말씀하셨던 당정천, 그렇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중에서도 요새 언론에 반월저수지에 대해서도 오염이 많이 됐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정명원위원

신문 보셨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언론보도에요?

정명원위원

네.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위에 생활하수가 내려와서, 그리고 가축분뇨 이런 게 내려와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 원인도 있지만 각종 행락객들이 버리는 폐기물이라든가 또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게 낚시꾼입니다. 그렇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정명원위원

사실 이 문제는 지역구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사례 중의 하나입니다. 낚시꾼들이 여기에서 낚시를 못하게끔 할 수 있는 권한이 군포시에서는 없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제가 알기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안전사고라든가 또 어떤 오염이라든가 그것의 원인이 된다면 권고라든가 이런 방향은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원인 중의 하나가 거기는 화장실이 설치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방뇨라든가 그런 원인도 있다고 지금 언론보도가 나오고 또 수질오염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네, 마지막으로 주민지원협의체가 다시 구성이 되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정명원위원

지금 저희 군포시 같은 경우는 주민지원협의체가 아주 참 활동을 열심히 잘 해왔습니다. 그렇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폐촉법에 준용해 갖고 구성을 이렇게 약간 준용을 했죠? 폐촉법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할 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폐촉법에는 주변 영향지역에 주민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대표를 위촉하지 아니하고,

정명원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정명원위원

다시 말하면 300m 이내, 그렇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정명원위원

주민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대표를 위촉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런데 저희 군포시는 법을 준용을 해서 각 동마다 위원을 한 분씩 선정을 해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정명원위원

본위원이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쭉 보니까 전문가들이 두 분 정도 계세요.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래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저희가 자문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주민지원협의체가 새로 구성이 됩니다. 지난번에 계셨던 분들도 열심히 하셨어요. 그렇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렇지만 어떤 사정상 임기가 만료됐다거나 해서 새롭게 구성되는 주민지원협의체는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아는데 전문가라든가 이런 것도 잘 검토하셔서 정말 우리 군포시에 주민지원협의체가 우리 클린군포를 만드는 데 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정명원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관리과 감사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길 위원장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생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위생관리과장

위생관리과장 이규원입니다.

정명원위원장대리

송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한 위원님 안 하십니까? 자료를 요청해 놓고 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송백중 위원입니다. 위생관리과를 보니까 자료가 얼마 안 돼요. 본위원도 자료 요청이 안 돼 있고 그런데 상식적인 이야기를 몇 가지만 당부드릴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잠시 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실 걸로 믿습니다만 특히 수입산 쇠고기, 돼지고기를 몇 군데 나라 호주, 미국, 캐나다, 이런 데에서 많이 수입을 해오고 있죠?
규원

이규원위생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산지 표시 때문에, 작년만 하나더라도 수입 건 때문에 전 나라가 떠들썩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좀 잠잠해지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그게 우리 행정력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위생관리과장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업소의 규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00평방미터 이상 업소하고 일반음식점, 쉽게 얘기하면 음식을 제공하는 업소가 해당됩니다. 물론 집단 급식소나 이런 데도 해당이 되겠고요. 그 규모에 의해서 구분을 해서 관리하고, 또 하나는 직접 식품의 생산지 별로 관리를 합니다. 원래 정말 우리나라 국산이 있고 수입산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외국에서 수입해서 식품으로서 완제품으로 들어온 게 있고 또 하나는 소 같은 경우는 소를 도축한 게 아니고 그대로 살아있는 소를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해서 6개월 정도 사육을 하게 되면 원산지 표시기준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는 2개월, 닭은 1개월, 이렇게 산 걸 들여와 국내에서 사육했을 때 표시가 수입산하고 달라지는데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살아서 수입했을 때 갈빗살 같은 경우는 국내산 갈빗살 괄호하고 육우 미국산,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완전 수입산 같은 경우 도축한 건 갈빗살 미국산이라고 표시를 하거든요. 국내산은 국내산 육우는 육우, 젖소면 젖소,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식품별로 하는 게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모별로 하고 있습니다. 업소 규모별로는 100평방미터 이상 되는 데는 멀리는 2007년부터 해왔고 작년에 해서 올해까지 계속 관리하고 있고 규모가 100평방미터 이하는 금년도 상반기에 계도기간을 줬습니다. 하반기부터 원산지에 대한 관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규모로 따지는 기준이 있는 모양인데 그건 업소가 크고 작음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규원

이규원위생관리과장

네. 100미터 이상일 때는 2007년부터 소나 돼지, 닭 같은 경우도 표시를 해왔고 작년도부터는 쌀이나 배추, 김치,

송백중위원

점차적으로 모든 식재료에 다 확대해 나간다는 얘기죠?
규원

이규원위생관리과장

지금 말씀드린 소, 돼지, 닭하고 쌀하고 배추만 현재는,

송백중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수입하는 것은 종자가 아니고 거의 다 도살한 상태에서 냉동을 하거나 해서 수입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산 채로도 수입을 해가지고 옵니까?
규원

이규원위생관리과장

네, 산채로도 오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산 채로 하면 거리가 멀어서 꽤 시일도 오래 걸리고,
규원

이규원위생관리과장

많은 양은 아닐 것 같고 일부는 아마 그렇게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많이 들어오는 게 미꾸라지라든지 활어회,

송백중위원

그런 건 이해해. 미꾸라지 같은 이런 횟거리라든가 이런 건 이해하는데 아까 소, 돼지, 이걸 얘기하시는데 소, 돼지, 그것 얼마나 받는다고 산 채로 가지고 와서는,
규원

이규원위생관리과장

양이 적다 하더라도 일단 원산지 표시에 대한,

송백중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소상히 답변해 주시는 건 고마운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여기 보니까 오백 몇 개 업소가 대상이 돼요. 그렇죠?
규원

이규원위생관리과장

네.

송백중위원

많은데 이걸 전부 일일이, 우리가 합동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시청 직원하고 민간인이 합니까?
규원

이규원위생관리과장

명예 식품감시원이라고 해서 27명을 위촉해서 있습니다. 축산물 품질관리 부서가 있습니다. 농산위원 그쪽하고 같이 하는 걸로,

송백중위원

지금도 보면 괜찮은 권위 있는 유통단체에서도 국산으로 둔갑해서 팔았다 지난번에 적발된 적이 있어요.
규원

이규원위생관리과장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 행정력이라든가 단속반의 숫자를 가지고는 결국은 샘플링해서 수박 겉핥기 정도의 단속밖에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중요한 건 고기를 취급하는 업소 분들의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규원

이규원위생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도 기술적으로 한우인지 수입인지 구분한다는 게 극히 어렵고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갖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소는 고기를 도축하든지 유통되려면 유통되는 자료들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확인하고, 특히 금년도 6월 22일부터는 쇠고기 이력제가 추진됩니다. 쇠고기 이력제 추진은 소가 송아지 때부터 자라는 과정, 도축장소, 도축하고 유통되는 단계를 이력제로서 추적 관리를 하게 됩니다. 즉, 말씀드리면 제품에 바코드 같은 그런 일종이 되겠습니다. 바코드 같은 식으로 해서 이력제를 하는데 소의 귀에다 태어나고 어떻게 어떤 농가에서 사육이 되고 이런 걸 귀에다 번호라든지 그런 걸 바코드 식으로 해서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금년도 6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한우하고 수입 소하고 구분이 명확하게 될 걸로 생각합니다.

송백중위원

그런데 이렇더라구요. 저는 소고기를 많이 못 먹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돼지고기도 많이 못 먹고 주로 미꾸라지, 개구리, 이런 걸 많이 먹었어요. 약간 혐오 식품인 뱀 이런 것도 좀 먹고 두더지도 좀 먹고 했는데 소고기 같은 건 워낙 단가가 세서 못 먹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딱 먹으면 감은 잡아요, 인생을 오래 산 분들은 대충 먹어 보면 감을 잡습니다. 그렇죠?
규원

이규원위생관리과장

네.

송백중위원

육질 자체가 한우도 한우 나름이에요. 옛날에는 몇 년씩 일 부려 먹고 잡은 고기는 좀 틀리고 요즘은 거의 식용으로 사육하지 않습니까?
규원

이규원위생관리과장

네.

송백중위원

거의 저희가 먹어보면 이건 한우다, 어느 정도 우리는 압니다. 그래도 요즘에 매스컴을 보면 매일 식재료를 취급하는 주부들도 잘 모르더라구요. 백화점에서 사기를 치니까 말이죠. 소고기 이력추적제 준비가 미흡하다고 언론에도 나왔는데 “시행 첫날 일부 정육점 개체에 식별 표시 안 해 소비자도 잘 몰라”, 이런 내용으로 신문에 보도된 게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원

이규원위생관리과장

이력제가 시행된 게 아직은 일천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 잘 모를 걸로 생각되는데 실제로 대형매장이라든지 유통매장에서 핸드폰으로라도 이력제를 확인하면 그것이 바로 제대로 된 표시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비자들께서 기간이 일천하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은 그런 데에 조금 이해가 부족하고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송백중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행위를 하고 있는, 음식점들을 하는 분들의 양식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규원

이규원위생관리과장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분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다 하더라고요. 자기들도 순수 한우인 줄 알고 공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자가 또 사기를 치는 거야, 공급자. 도살을 해서 중간에 공급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시골에 가서 소를 골라서 잡아서 도살을 해서 오기 전에는 모른다는 얘기에요. 그다음에 우리가 쇠고기, 쌀 품목을 확대하는 게 언제부터죠?
규원

이규원위생관리과장

쌀 같은 경우는 큰 업소는 작년부터 그렇게 했고요.

송백중위원

작년 6월 22일부터.
규원

이규원위생관리과장

네.

송백중위원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나 이런 건 12월 22일부터 시행을,
규원

이규원위생관리과장

작년도에 그렇게 했고 소규모 업소는 금년도에,

송백중위원

여기 보니까 동료위원님이 데이터를 다 뽑았는데 나중에 한번 보세요. 거기서 자료 제출을 받았는지 모르겠고, 여하튼 직원이 몇 분이시죠?
규원

이규원위생관리과장

14명입니다. 14명이고 청경이 하나 있고,

송백중위원

팀장이 누구예요?
규원

이규원위생관리과장

팀장은 3개 팀이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맛으로 한우냐 수입이냐 하면 잘 알아. 그런데 육안으로는 잘 모르는데,
규원

이규원위생관리과장

방법은 DNA 검사라든지 이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음식점까지 DNA 검사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되고 저희 자체 검사하는 게 아니라 축산물검사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양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가장 중요시하는 게 학교에 제공되는, 학교를 집단급식소로 관리하는데 학교에 제공되는 한우고기에 대해서는 DNA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채취를 갈 때는 예고를 하고 갑니까, 불시에 갑니까?
규원

이규원위생관리과장

불시에 갑니다.

송백중위원

불시에 가서 샘플을 채취해서 DNA 검사를 한다는 얘기죠?
규원

이규원위생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걸 매일 가서 할 수는 없고 정보가 들어오거나 시민 제보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대형업소 같은 경우 슬슬 끼워서 팔 수 있는 곳에 가서 한 번씩 하면 이 사람들이 경각심이 되죠. 그리고 하절기 좀 있으면 방학이 되는데 학교에 위생시설이라든가 급식에 대한 위생점검은 자주 하십니까?
규원

이규원위생관리과장

학교 같은 집단 급식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식중독입니다. 많은 급식을 하다 보니까 식중독이 가장 문제시되고 저희 위생행정 중에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핵심적으로 중점 관리하는 업무이기도 합니다.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 저희하고 보건소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사용되는 도마라든지 칼 같은 걸 샘플로 시료채취를 합니다. 시료채취를 해서 도마 검사를 해서 식중독 세균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식재료 들어오는 것 일부도 그런 식으로 검사를 하고 개인위생, 특히 요리를 한다든지 식품에 접하는 종사자들의 손에 상처가 나서 화농이 되어 있다, 그 화농이 식품에 오염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런 개인위생 상태도 점검을 하고, 특히 중요한 게 음식의 보관상태입니다. 냉장보관을 식품에 맞게끔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태, 특히 해산물하고 오염을 많이 시키는 게 조개류, 어패류, 닭, 돼지 같은 게 오염원이 많은 식중독 발생의 빈도가 많은 식품들입니다. 이런 식품들은 따로따로 보관을 하도록 합니다. 그걸 혼합 보관을 하다 보면 그게 교차오염이 됩니다, 식품 간에.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보관 위치를 따로따로 하는 그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우리 일개 가정집에서도 식재료가 신선도가 떨어지는 경우 잘못하면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처럼 배탈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유통과정이라든가 보관상태, 특히 학교 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가지고 위생 점검을 자주 해주세요.
규원

이규원위생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우리 관내에는 특별히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40여 개 학교가 있는데.
규원

이규원위생관리과장

발생한 저기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4월인가 5월에 일부 학교에서 음성에 있는 꽃동네로 자원봉사를 갔었는데 거기에서 식중독을, 열 몇 명이 봉사하고 그런 적은 있었는데 관내에서는 발생한 적이 없고, 특히 어린이일수록 면역성이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이런 데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어저께 아동청소년과도 했습니다만 그쪽에 보면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0세에서 5세까지 민간가정보육원에는 아이들이 같이 있거든요. 청결상태라든가 이렇게 보면 식중독 발생 위험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데 행정력이 턱없이 부족하지만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중국산 이런 식재료가 많이 들어와요. 심지어 마늘부터 아까 말했던 미꾸라지부터 한약재부터 채소 여러 가지 육류도 많이 들어오는데 싸다고 해서 일단 서민들 입장에서는 많이 구입해서 먹고 있어요. 그러면 보건당국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고 기 공급된 식재료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관내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저희도 거의 외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거의 90% 이상을 가정에서 식사를 해결하지만 지금은 외식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서 거의 밖에서 식사를 많이 하는 현실이 됐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위생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원

이규원위생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명원위원장대리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제가 답변을 요구할 때 굉장히 아주 섬세하고 자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는데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도 조금 간단명료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추진현황이 있죠? 업무보고 56페이지에 있네요.
규원

이규원위생관리과장

네.

김동별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위생관리과장

장사시설이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수도권까지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2000년부터 장사수급계획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서 각 시군에 종합화장실을 유치하면 2,000억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준다, 이런 식으로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제도가 실패로 끝났습니다. 비근한 예가 하남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어려워지다 보니까 각 시군에서는 자생적으로 방법을 찾게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수원이나 성남 같은 데는 종합화장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용인 같은 데 안양, 부천 같은 데는 없거든요. 특히 용인 같은 경우는 도시가 급격히 팽창하면서 인구가 100만 몇 이렇게 되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그래서 2년 전부터 추진을 해서 용인시 같은 경우는 용인시 처인구에 진천군 가까운 데다가 했는데 진천 그쪽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용인시에서 상당한 보상을 하는 걸로 해서 타협이 이루어져서,

김동별위원

우리시 입장은 뭐죠?
규원

이규원위생관리과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경기도에 이러한 장사시설을 각 시군별로 합니다. 아까 자생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용인시가 그렇고 시흥시가 용역 준 게 있습니다. 안산시가 시화공단에 용역 중에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종합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걸 가져가기에는 지역 여건상 어렵습니다. 그런 쪽에 장사시설이 설치가 되면 저희도 이용하는 데 상당한 편리를 도모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 추진하는 과정을 굉장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아시다시피 지역이 협소하고 전체가 그린벨트로 되어 있고 그래서 장사시설을 갖는다는 게 어렵습니다. 특히 아시겠지만 반월저수지에 납골당을 설치하려고 추진해 왔는데 그동안 주민설명회도 했었고 이렇게 했지만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해서 추진이 잘 안 됐고, 최근에 와서는 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야특화사업이 대야지역하고 반월저수지라든지 그 주변지역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사시설 자체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어떤 정서적인 연계성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그쪽에 반월저수지 주변에 지금까지 추진해오던 건 접어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변에 이런 장사시설이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해서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기보다는 그런 쪽에 이용하는 것이 긴 장래로 봤을 때 좋을 수도 있다, 여러 가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기본적으로 화장시설 자체는 우리 지역이 협소하기 때문에 안 되고 인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납골당 같은 경우는 한 때 추진도 하고 용역도 하고 그랬잖아요?
규원

이규원위생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런데 주변의 반대가 있어서……, 예상했던 일인데요.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했던 것은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납골당은 앞으로 어떤 시대적 상황이 전개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납골당은 수목장에 밀릴 가능성이 나는 높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수목장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만약에 우리 시군구에 이러한 부분을 설치해야 된다고 했을 때에는 저는 사실 군포시에 수목장을 만들고 싶은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규원

이규원위생관리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저는 수목장을 군포에 꼭 만들고 싶은데, 제가 터를 알아봤어요, 개인적으로. 수리사 들어가는 입구 쪽에 보면 나무숲들이 아주 예쁘게 잘 나와 있는데 그런 쪽에다 수목장을 만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수목장 개념이 저는 너무 좋고 앞으로도 국가 차원에서 납골문화보다는 수목문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목장 하려고 고향에다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올 4월에. 일종에 제 묏자리죠. 묏자리를 저는 보리수나무로 심어놓고 올라왔는데 제가 훗날 죽게 되면 그 나무 밑으로 들어가겠죠. 개인적으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장으로서 수목장도 충분히 검토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위생관리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수목장이 상당히 국가시책으로도 장려가 되고 있고 대표적으로 양평군 같은 데는 수목장을 만들어서 수도권에서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서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장례방법이거든요. 저희도 몇 군데를 답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수목장도 하나의 장사시설이기 때문에 주변에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정서적으로는 아직은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서,

김동별위원

네, 아직 좀 이르죠.
규원

이규원위생관리과장

일단은 몇 군데 가능성을 두고 답사는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수목장 부분에 대해서 이미 검토가 되고 있다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수목장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규원

이규원위생관리과장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수목장이 참 깨끗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깔끔하고. 과장님도 훗날 납골로 하시겠습니까, 수목으로 하시겠습니까?
규원

이규원위생관리과장

죄송한데 아직 생각은 안 해 봤는데 정서적으로 저도 아마 그쪽에 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동별위원

생각할 나이 됐습니다, 제 나이도 생각했는데. 앞으로 국가 차원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수목장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규원

이규원위생관리과장

장사비용 측면도 그렇고 관리측면도 그렇고 상당히 좋은 장래문화 같습니다.

김동별위원

환경에 전혀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규원

이규원위생관리과장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장대리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간사인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소 이력 추적시스템 있죠?
규원

이규원위생관리과장

네.

정명원위원장대리

그게 지난 6월 22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아직까지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생과에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홍보를 하는 데 주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규원

이규원위생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관리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심규형입니다.

정명원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요즘에 부곡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의왕 쪽으로 나가서 수원 쪽으로 가는 도로 또 어느 쪽입니까?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왕송고가,

한우근위원

왕송고가 있는 쪽으로 나가는 그 도로, 그 부분에 문제점이 있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신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심의위원 세 분하고 관계 공무원이 현장을 와보고 또 이것을 용역을 하는 용역사에서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3개 안을 만들었었는데 지금 현재 실현이 가능한 것은 거기 도로가 너무 얕기 때문에 도로를 약간 높이면서 안정화시키는 방법하고 그리고 입체화 시설을 하는 것은 인근에 있는 기업체의 주 진입로를 막게 되기 때문에 역 민원이 생긴다는 검토가 돼서 일단 저희가 다음주 중에 국토해양부를 가서 그 검토된 내용하고 다른 방법에 대한 것도 한번 의견개진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한우근위원

그쪽 부분이 교통체증이 우려되기 때문에 거기 도로를 확보해 주는 이런 쪽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노력을 하셔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페이지 10-37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선 평소에 세외수입에 관해서 관리하시는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담당하는 그 파트가 좀 다르겠지만.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가 세외수입 금액이 많다 보니까 참 전임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그래가지고 사실상 직원 1명이 금년 1월에 또 추가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명 배치받은 직원이 이것을 전담해사 지금 체납세 받는 데 아주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내용은 조금 있다 질의드리기로 하고요. 도표 작성을 쭉 자세히 해주셨는데 지난 연도 수입에서는 쭉 목별로 이렇게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현 연도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뭉뚱그려서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이렇게 해서 그냥 통째로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작성하신 사유는 특별히 있습니까? 아니, 지난 연도 수입은 자세히 해놓고 당해연도에는 한꺼번에 이렇게 표를 작성하셨거든요?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연도 것도 목을 세분화하게 되면 양식이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10-69쪽에 보면 그것을 또 풀어놓은 서식이 하나 또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69, 70 그렇게 되어 있죠?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10-69쪽이 결국 현 연도에 대한 세부내용을 풀어놓은 겁니다.

한우근위원

이것은 2009년도에 관한 과태료에 대한 그런 부분이죠?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과징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한꺼번에 넣어 이렇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한 면에 다 표시하지 못해서 이렇게 작성을 했다?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우리 전 시간에 환경청소과에서 우리 동료위원이 이 세외수입에 대해서 강력하게 집행부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특히 우리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서 직원을 1명 더 추가 배치받아가지고 이 세외수입 부분을 전담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이 부분이 상당히 많죠?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많게 체납되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을 하는 요인 중에는 경제적인 상황도 영향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제일 문제는 일단 납세자가 좀 태만한 게 아닌가, 사실상 자동차보험을 안 들거나 안 들은 사람은 또 검사도 안 받은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소유하면서 검사도 안 받고 보험을 가입 안 했을 때 또 이런 분들이 사고를 냈을 때 사회적인 문제까지도 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법질서에 대한 준법질서가 해이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또 두 번째는 지금 승용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금을 안 내면 안 그러는데 9년만 지나면 연식 초과가 되어서 폐차 신청을 내면 다 받아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하나 만들어 놨더니 그것을 역이용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과태료 같은 게 금액이 너무 또 크다 보니까 지금 보험 같은 것 안 들면 90만원까지도, 일반 화물차 같은 것은 230만원까지 냅니다. 또 지금은 과태료 가산금이 생겨가지고 거기다가 77%까지 불으면 상당한 금액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아주 자포자기하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이게 체납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우근위원

실정은 이해하는데, 그러면 해결책을 좀 찾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이 체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부분을 정리해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 시 자체에서는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하기는 쉽진 않겠지만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떤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까?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저는 그전에 여기 부서 오기 전에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제도를 막는다면 오히려 기름값을 올리고 오히려 자동차세를 낮추는 게, 기름 낸 사람들이 자기가 기름은 꼭 사야 되니까, 지금처럼 자동차세 받고 또 안 내면 과징금해서 행정수요만 늘어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유류세 같은 것을 인상하고 이런 것을 절하하는 게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세제체계를 변경을 줘야 된다?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좀 상당히 국가적으로 법적인 부분, 포괄적인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 시에서 그러면 할 수 있는 부분은 뭡니까? 우리 시에서.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우선 저희가 납세 독려인데 자동차는 거의 다 압류를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큰 채권에 대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을 전부 다 전국망을 통해서 검색해서 부동산 있는 사람은 압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어쨌든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체납된 세금을 낼 수 있게끔 자꾸 독려를 하는 그 방법밖에 없겠죠?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서 자동차를 압류한다 그랬을 때 쉽게 얘기하면 말소할 때까지 기다리고 그냥 넘어가고 이런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검사지원 과태료도 상당히 많죠?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쪽도 체납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을 포괄적으로 일손이 모자라니까 직원까지 추가 배치받아서 세외수입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좀더 세외수입이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에 감액이 난 부분 있습니다. 감액 처리된 게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도 역시 기간경과에 의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감액된 주요인이 우선 차를 폐차하게 되면 폐차장에다 입고를 합니다. 입고한 후에 입고됐다는 확인서를 받아서 저희 차량등록창구에 제출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차만 입고하고 이런 신고를 안 하거나 그래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부과를 하면 늦게 와서 그런 것을 내게 되면 감액사유가 돼서 그게 주입니다. 입고하고 신고를 나중에 늦게 하기 때문에 부과를 하고 나중에,

한우근위원

아, 그러니까 입고를 시켜놓고 신고를 늦게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일단 부과를 했던 부분이고 거기 자동차 소유자는 해야 될 부분은 다했는데 신고만 늦게 하다 보니까 부과는 했고 결국은 나중에 신고를 하게 됐을 때는 이것을 감액 처리해 줘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까?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뭐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적인 어떤 미흡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어쨌든 특히 교통행정과에는 체납액이 많은데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다음에 10-59페이지 4단지 우신버스 차고지, 상당히 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매수하고자 노력도 많이 했는데 현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신차고지에서 와가지고 우리 주차장을 살 용의가 있느냐, 이런 의사타진도 있었는데 현재 지금도 소송이 여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물주인하고 토지주인하고 쟁송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정리가 되면 우리 시에서도 방침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토지소유주하고 건물소유주하고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 말이죠?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소송은 그러면 그 소송은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지난 7월 2일 고등법원에서 1차 변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민사로 되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산권이기 때문에 지금 고법까지 가 있는 상태입니다. 1차 변론까지 진행됐습니다.

한우근위원

우신차고지에서는 매각하고자 하는 의사는 있긴 있는 겁니까?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한 달 전에 와가지고 “살 수 있느냐?” 그렇게 의사를 우리한테 물어 보고 갔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살 수 있느냐?” 그래 놓고 시에서 부담할 수 없을 정도의 금액을 제시하면, 계속 그래서 이게 늦어졌던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들, 그쪽 우신차고지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죠, 거기에?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지금 거기 그냥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건물이 있고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우근위원

비어 있다 보니까 그게 아파트 뒤쪽 산 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우범지역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상당히 많죠? 그쪽이.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좀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부분을 시에서 매입해서 거기에 적당한 시설을 유치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개인과의 그런 거래가 성립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긴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신경을 쓰시겠지만 우리 시에서 적극성을 띠고 우신차고지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관심을 갖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명원위원장대리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저는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 60쪽 교통 혼잡지역, 교통소통 개선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예상되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제가 묻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당정역사가 12월 말에 완공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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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완공이 됩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분명한 것은 마을버스가 들어가야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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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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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교통행정과장

지금도 거기 3번하고 3-1번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노선을 당정역사 앞까지 이렇게 돌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니까 노인복지회관 옆으로 통과를 해서 3단지 사이로 해서 4단지로 이렇게 거쳐서 나가나요, 마을버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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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교통행정과장

지금 노인복지회관 앞으로다가 현재 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니까 노인복지관 옆에 당정지하차도 옆으로 지금 용호사거리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부분이 회차를 해서 앞으로 3단지 앞을 지나서 4단지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서 용호고등학교 쪽으로 그렇게 나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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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용호고등학교 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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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렇게 나가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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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러면 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나가실 것 아니에요? 당정역 안으로 차가 들어가게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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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당정역으로 들어가서 다시 나와서,

양재숙위원

다시 나와서 그 노선으로 다시 나간다, 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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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다시 이쪽 옆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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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이 앞으로 당정역이 생기게 되면 여러 가지로 교통 혼잡이 예상될 거란 말입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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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언젠가 한번 보니까 지금 군포역에는 차량이 나가고 있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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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번에 드디어 로터리를 확장해서 버스가 회차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이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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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지금 9월 안으로 공사가 완료되나요,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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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교통행정과장

시간은 많이 안 걸릴 것 같습니다, 공사기간이.

양재숙위원

당연히 버스가 이렇게 돌 수 있는 그런 구간을 만드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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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일단은 마을버스를 회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게끔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양재숙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마을버스 계획은 세우고 있나요? 마을버스가 거기로 내려올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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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계획은 없는데 공사를 해놓고, 저희가 그것을 하면서도 자신은 못 하는 게 사실상 거기서 차가 내려와서 회전해 나가려면 그 옆에 주차해 있는 것도 정리가 필요하고 해서 일단 공사를 해 놓고 차를 한번 돌려봐서 시험을 해보면서 그게 과연 주민들한테 플러스가 되는지 그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그게 이상이 없을 때, 저희가 노선 조정하는 것은 저희 자체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데 거기에 차가 들어갔다 나오면 그만큼 산본 쪽으로 오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바로가기 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굴곡이 많게 되면 그만큼 피해보는 분이 있거든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는데 일단 그 원형 하는 것은 차가 하나 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정리를 해서 한번 시험적으로다가 운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양재숙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그 로터리를 정말 좁힌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차선을 넓힌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본위원도 느낍니다. 특히나 지금 아무리 좁히고 뭐 한다고 그래도 과연 원하는 것이 마을버스뿐만 아니라 사실 대형버스, 관광버스들이나 이런 버스들이 역에 많이 정차를 하지 않습니까? 각종 행사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원하는 것도 그거거든요. 대형버스도 정차할 수 있는, 이렇게 돌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인데 정말 굉장히 좋은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러기에 앞서 어차피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사실 군포역에는 환승할 수 있는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오는 것이 원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면서 마을버스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승용차 두 대가 지나가기에도 굉장히 버거운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로터리를 개선해 놓고 그다음은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이것은 제가 제안입니다. 제안인데 이것을 그냥 환승 마을버스를 회차하면서 그냥 다이렉트로 내려오면 당정역으로 나가는 그런 회차 방법은 어떨까, 이런 구상도 있습니다. 향후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함께 연계성을 가지고 한번 구상을 해보면 어쩌면 덜 복잡해 질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거든요. 과장님, 그것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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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 착공할 때부터 지난번에 동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관계 주민들을 모시고 완벽한 정답이 나오는 지역이 아니니까 저희가 로터리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는 이런 데, 차례대로 그런 설명부터 해 나가면서 주민의견에 맞게끔 공사를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도 다른 방향으로 회차하는 것도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봐서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봐서, 항상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또 싫어하는 주민들도 있고 주차관계가 또 문제가 되고 그래서 주민들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게 되면 약국 앞을 주차장으로 이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거기도 영업용 개인택시가 서는 승강장인가요? 군포역 코너에 약국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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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교통행정과장

아, 모범택시 말씀하시는,

양재숙위원

네, 개인모범택시 승강장이 되는 거죠. 어떤 때는 좀 있는데 어떤 때는 많이 없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물론 그런저런 것들이 여러 가지 불편함은 있겠지만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이 분명한 것은 당정역에만 마을버스가 회차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군포역에도 회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되 저는 차라리 군포역과 당정역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구상해 보시기를 저는 원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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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양재숙위원

네, 그래서 그것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과장님께서 한 가지 칭찬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체국 사거리에 마트에 지금 거기에 이번 공사에 횡단보도를 그린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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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굉장히 오랜, 그게 우체국 위쪽에 사시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이쪽저쪽에 기업은행 맞은 쪽은 횡단보도가 있는데 이쪽 마트방향에 횡단보도가 없어서 굉장한 민원의 저기였는데 이번에 정말 경찰서하고 잘 합의를 하셔서 그쪽에 횡단보도를 만들었다는 데 대해서 과장님께 노고를 치하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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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함께 노력을 한다면 본위원은 안 되는 일이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물론 부곡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왕송고가가 실패로 돌아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교통혼잡 문제에 있어서 또 혹자는 그렇게 가시더라도 이쪽에 왕송고가도를 만들면서 교통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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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명원위원장대리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10-62쪽이요. 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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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얼마 전에 인근 4개 시 단체장을 모 방송국에서 모셔갖고 공약과 관련해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것은 티브로드 뉴스에서 한 달 정도 방영을 해 줬는데 그중에서 우리 군포 부분에 교통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시장 공약사항 점검 및 이행률을 보게 되면 다른 것은 빼더라도 교통문제하고 뉴타운과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산본천 복원 또 뭐 공업지역재정비, 재배치 관련해서 집중적인 토론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 평가토론회 책자를 보니까 당초의 공약은 교통노선 확대 및 버스정차 이렇게 공약으로 타이틀을 갖고 나왔는데 세부사항에 보면 광역버스노선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공약사항에. 물론 본위원은 기획감사실 소관이라서 공약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고 그 실과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행률을 보니까 3100번을 신설하셔서 이행률 100% 완성한 것으로 이렇게 동그라미가 100% 쳐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사항에서 보면 광역과 관련된 버스노선을 획기적으로 전면 재검토한다는데도 불구하고 3100번 노선 신설은 그전부터 계획되고 있던 노선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아무것도 없으면서 이행률이 100% 이행이 됐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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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광역버스가 필요는 한데 거기를 지금 속 시원하게 해결 못 하고 있는 게 정말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시민들이 원하는 노선은 여기 우리 군포를 출발해서 외곽순환도로로 해서 강남 쪽으로 직접 가는 노선을 많이 원하고 있는데, 올해도 2건을 시도했는데 이게 현재 성사가 안 됐고 서울시는 또 강남대로가 체증이 됐으니까 협의를 하지 말아 달라고 간곡한 공문까지도 엊그저께 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간 꾸준히 시간을 두고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국토해양부하고 운수업체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앞으로 시민들의 욕구에 맞는 노선이 개선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실질적으로 기존 노선을 한 시를 이렇게 통과해서 가게끔 유도하는 것은 정말 힘들죠? 상대적인 게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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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교통행정과장

지금 운수업체에서는 하려고 합니다. 운수업체에서는 하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받아주지를 않는 겁니다.

이문섭위원

그쪽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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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것은 지자체 간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못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자료에만 보게 되면 기존 노선 외에 3030에 추진하고 계신데 이게 금년도에 이렇게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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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올해 보영운수하고 경원여객하고 두 군데서 추진을 해가지고 현재는 두 군데가 올해 6월에 선 늘리는 것을 신청했더니 거기에 대한 것이 기각된 상태이고 또 경원여객도 2월에 기각이 돼가지고 국토해양부에다 조정해달라, 이런 이의 신청까지 내놓은 상태인데 지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하여간 이 문제는 계속 중앙부서하고 관련기관하고 끊임없는 협의를 할 겁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니까 여기 3031번, 이 건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느냐고 이렇게 여쭤보는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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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교통행정과장

그게 6월에 신청을 했는데, 한 10대 정도 늘리는 것으로 신청을 했는데 경기도에서 서울시에서 전혀 받아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신청을 하지 말라고, 일단 구두로 6월에 기각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문섭위원

당초에 3100번도 개설했을 그 당시에 2007년도에도 그전에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어 갖고 공교롭게도 우리 공약사항하고 얼추 맞아떨어졌는데 지금 3031번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됐는데, 물론 그것 이해는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버스노선을 증설하기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간에 방송에서 4개 시를 대상으로 교통문제와 관련해서 집중적인 토론이 있었다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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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다음에 61쪽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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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현황에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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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교통행정과장

지금 앞으로도 그렇고 약자보호가 강화돼가지고 약자에 따른 보행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게 안전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금 휀스라든지 조명시설이라든지 신호음향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계속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우선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을 고려해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나온 것을 보면 물론 어린이들이 다 다니는 도로지만 특히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사실 빈번하고 그렇게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여러 가지 대안도 안 나와 있고 또 거기에 결과물도 미흡한데 지금 우리 시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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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교통약자 중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을 갖고 거기 칼라아스콘 포장 이런 것도 시작해가지고 속도제한 30㎞라는 것, 또 방호울타리라고 휀스 치는 것, 또 거기에 안내표지판 해가지고 어린이들이 보호받고 사고로부터 예방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처음에 칼라아스콘을 포장했을 때는 “여기가 어린이공원이구나” 하는 마음에서 속도를 30㎞ 이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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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30㎞ 이하로 낮춰서 운전을 계속 했는데 근래에 와서는 30㎞ 이상으로 가는 분도 간혹 가도 있는 쪽인데 이쪽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도홍보를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문섭위원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물론 이것은 매년 하는 행사인데 경정비협회에서 하는 무료서비스 행사 있죠?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 문제는 매년 잘 해오고 계셨는데 장소문제가 좀 협소한 데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는데 혹시 인근의 고등학교나 아니면 다른 학교를 활용해서라도 가능하시다면 금년도의 행사를 거울삼아서 내년도에는 좀더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잡으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올해 무료정비 사업을 실시해서 접근성은 좋았는데 거기가 너무 좁다 보니까 사실상 혼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할 때는 장소를 여러 군데 물색해봐가지고 그러한 혼잡도가 해결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 보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산본공고 같은 데는 자동차정비학과가 있죠?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있기 때문에 그런 학교하고 우선 협상을 하셔가지고, 또한 거기는 운동장 사정이 좀 괜찮습니다. 교통여건도 좋고. 또 이미 1년에 한 번씩 경정비협회에서 학교하고 정비와 관련한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쪽하고 얘기가 잘 된다면 내년도에는 시청 여기 좁은 데서 하는 것보다는 산본공고 쪽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능성이 좀 있나요?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다양한 방법으로 하여간 장소를 물색해 보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 다음에 그 행사를 이용하는 사람은 주로 어떤 계층이 됩니까?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홍보할 때는 장애인들을 1순위로 해서 맨 먼저 했고 그 나머지 일반 시민이라고 했지만 저소득 일반 시민들 이런 분들이 오시도록 저희가 안내를 했습니다.

이문섭위원

홍보는 인터넷상에서 홍보합니까? 아니면 군포소식지,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메일링 서비스로도 나갔고 장애인단체는 직접 단체장하고 정비업체 대표하고 만나서 구두로 서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금년처럼 이렇게 장소가,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장소가 좁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또 날이 더운 관계로 이용하는 사람과 서비스를 하는 쪽에서 서로 마찰도 일부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장소를 섭외하셔가지고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문섭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명원위원장대리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정명원위원장대리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강문희입니다.

정명원위원장대리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저기하겠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양재숙 위원입니다. 11-81쪽을 보시면 지금 당동에는 주차타워가 당정동하고 해서 5개가 있어요. 그렇죠?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용이, 제가 2006년도 의원이 되면서부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다행히도 당동에 있는 1주차타워는 나름대로 현재 운영을 해서 아마 올해부터 운영했었죠?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렇게 했고 나머지 당동3이라든지 당정2 같은 경우는 아직도 무상으로 그냥 있어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지금 시범적으로 당정1을 해보니까 주민들이 도로가 넓게 나다 보니까 그쪽에 무료주차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동2는 수리산랜드가 있어가지고 유료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운영이 되고 있고 당정2 같은 경우는 아마 앞으로 당정역이 개통이 되면 이용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재숙위원

지금 당정2가 문화원사 짓는 데 아닌가요? 어떻게 되나요? 문화원사 짓는 데가 당정2가 아닌가요? 당정1이,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당정1이 문화원사 있는 데고 당정2가 당정역 있는 데입니다.

양재숙위원

지금 그 부분이 보면 당동3 주차타워, 그 다음에 당정2 주차타워는 앞으로 당정역이 되게 되면 얼마만큼 주차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 지금 당정2 주차타워 앞에는 그 사이에 또 길이 있죠? 그 사이 한세대 앞 넓은 길 말고 그 안쪽으로 길이 또 한 면이 편도 1차선으로 해서 길이 있지 않습니까?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양재숙위원

SK벤티움이나 그 건너에 있는 분들이 사실 주차를 안 하려고 그런 데다 많이 주차를 해서 굉장히 복잡한 그런 상황에 있죠? 지금 그 길을 들어가지 않고. 원래 거기로 들어가면 되는데 들어가지 않고 골목길이나 옆에 주차를 한단 말입니다.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봤습니다.

양재숙위원

보셨죠? 보셨을 거예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양재숙위원

보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것도 이번에 아파트가 개소가 됐고 그 옆에 보면 시도로가 쭉 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이사이가 보면 주차가 예상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그런 차량들만 계도를 한다고 하면 그곳에 차량들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한솔아파트도 아직 입주가 다 안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한솔아파트도 입주가 다 되고 그러면 차량수요가 많아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지역경제도 웬만큼 살아나고 그러면 이면도로에 주차를 많이 할 거라고 봐집니다. 그때 되면 철저히 단속을 하게 되면 아마 당정2 주차장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재숙위원

지금도 이면도로에는 아주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정말 본위원이 보기에는 특별히 계도할 수 있는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법안에 대처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차량들이 들어가지 않고 해서 2006, 2007 이렇게 항시 이야기할 때 사실은 우범지역이 되고 있어요. 그 주차장이 오히려. 그 안에 컴컴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다시 또 보수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사용도 안 하고 돈이 들어가고 이런 아주 악순환이 계속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2006년도에 했더니 2007년도에도 그런 부분이 잘 없어서 언젠가는 제가 한번 가보시라고, 거미줄이 왔다갔다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렇노라고 했더니 아마 2008년도에는 약간 그래도 다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아직도 이런 부분들이 계도를 하지 않고, 아니면 당초에 주차타워 물색을 잘못하지 않았느냐, 모든 부분이. 본위원은 이렇게도 생각을 하거든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우범화 됐다고 해가지고 저도 신문에서도 보고 현장을 확인해 봤는데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희망근로 다섯 명을 채용해가지고 상주시켜가지고 깨끗이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에 당정역이 완공되면 그때 다시 한번 수요를 조사해가지고 적절한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주차타워로서 잘못 지어진 곳이 지금 당정2와 당동3이 아닌가, 이렇게 대표적인 예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실 주차타워를 만들었는데, 또 당동3도 가보셨죠?
네, 다 가봤습니다.

양재숙위원

지금 보면,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1층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지금 현재 운영은 하고 있습니까? 운영 안 하고 있잖아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1층은 반 정도 주차가 돼 있고 2층부터는 막아놓고 관리자만 가서 청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보면 하여튼 2~3년 동안은 차량 딱 한 대 있었어요. 녹색 차.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구 차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그 비싼 땅에서 주차타워를 만들어놓고 결국은 과장님 그것 지금 당동3 타워 같은 경우는 운영이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거기도 아마 지역이 경제 활성화가 되면 상가도 많고 그리고 또 주위에 교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양재숙위원

글쎄요, 상가들이 요즘에는 주차법이 많이 강화돼서 많은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기는 하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당초부터 잘못 지어지지 않았나, 당초부터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곳은 주차타워를 지을 곳이 아니었는데 결국은 잘못 지어진 걸로밖에는 안 되거든요. 몇 년 동안 지켜봤어요. 과연 저곳에 차가 들어가나, 거기는 주변에 차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나 여건이 아니란 말입니다. 혹시 당정2 정도는 사실은 당정역사가 되게 되면 어떻게 변모가 될지는 본위원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위치도 마땅치 않았다, 위치도 덜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면밀한 검토 없이 어떤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어떤 특화된 그런 걸로 그 돈을 쓰기 위한 한 방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모든 부분들을 계획을 세울 때 면밀하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정말 활용성 있고 가치 있는 그런 것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 데 대해가지고는요.

양재숙위원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그래도 당동3 같은 경우는 주택가이기 때문에 지하일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기 때문에 범죄율이 좀 적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지금 당정2 같은 경우는 정말로 우범이 우려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관리를 하시고 또 주변에 지금 이면도로나 그런 속에 아니면 SK벤티움도 본위원이 알기에는 회사마다 차량이 제한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차량이. 그렇다면 그런 쪽도 유도를 해서 가격을 좀 낮추더라도 싸게 해 주더라도 그 차량들이 다 들어가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를 해보세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좀더 유리하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리고 11-82쪽에 보면 대야특화 및 수리산 도립공원 관련 주차장 건설계획이 있어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양재숙위원

지금 계획은 있는데 언제 이게 시행이 될 예정입니까?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첫 번째 반월호수 주차장은 하반기 용역비를 확보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하반기에 용역을 한 연후에 그러면 하반기 계획은 올해 안에 주차장 확보를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금년도에 용역비가 확보되면 내년도에는 사업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양재숙위원

그렇게 되면 내년 여름에는 주차시설이 확보돼서 행락객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접근이 되나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 다음에 갈치호수도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언제 계획이,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우선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반월호수 주차장부터 먼저 한 다음에 그리고 수요를 보고 과연 반월호수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러면 다음에 갈치호수도 갈 것 아닙니까? 그때 봐가지고 수요를 봐가지고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요. 하여튼 본위원이 참 우려가 되는 게 올 여름에도 행락객들이 그쪽에 굉장히 많이 찾아올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래서 교통대란이 사실은 일어나고 있어요. 다 알고 계시죠?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주차시설이 굉장히 요구되는 그런 사안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올 여름에는, 그러면 올 여름에는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나갈 건데 어떻게 계도를 할 방법이세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일단 도로는 넓다 보니까 행락객들이 붐빌 때는 단속 하는 것을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양재숙위원

저쪽 수리산 쪽에 반월호수에서 수리산 방향으로 올라가는 그쪽에 이면도로라고 해야 되나 간선도로라고 해야 되나, 그 도로가에 항상 길이 많이 막히거든요. 거기에 계곡이 있다 보니까.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알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하여튼 거기 한번 들어갔다 보면 되돌아서 오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안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수리산 입구에 주차장을 시에서 확보해 놓은 게 있죠?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렇지만 거기 확보만 가지고도 턱없이 모자란데 올 여름에는 소통이 잘 될 수 있고 또 많은 행락객들이 왔을 때도 불편함이 없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겠는데 과장님 그런 것은 한번 생각해본 적이 있는지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 봤고 222면이 내년도에 설치되면 그것을 본 다음에 좀더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하여튼 내년에는 222면이 작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차장이 나오니까 수리산 입구도 있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은 해소가 되겠죠. 그러나 올 여름에도 교통대란이 예상이 된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좀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어쨌든 소통이 잘 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반월호수 주변에 와서 편히 즐기고 쉬었다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명원위원장대리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에 온 지가 얼마나 되셨죠? 과장님.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금년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한우근위원

금년 7월 1일자면 며칠 되지 않으셨죠?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1주일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업무파악은 좀 하고 계십니까?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1-85페이지 대형차량 불법주차, 우리 관내에 대형차량이 상당히 많이 불법적으로 주차하는 부분이 생기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현황은 자세히 알고 계시죠? 여기 자료에도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한우근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사실 대형차량 하면 덤프트럭이라든가 버스를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민원은 자꾸 생기고 그러는데 사실 저희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새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 정서라든가 그리고 경제여건 이런 상황을 봐가지고 탄력성 있게 그렇게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현재는 어떤 형태로 단속하고 있죠?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지금은 계도 위주로 하고 있는데 금년에 단속한 게, 지금 금년에 198대를 계도했습니다.

한우근위원

계도만 하고 실질적으로 단속하고 나서 어떤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이렇게 물린 부분은 없구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일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한우근위원

없습니까?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까?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데 계도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계도하고 나서 어떤 성과는 좀 있습니까?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일단 저희가 지금 주차단속 차량이 나가고 그리고 야간에 또 저희가 나가고 그러면 운전기사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러면 어디론가는 옮깁니다. 그런데 통계는 안 잡아봤습니다만 언젠가 도로 그 자리에 오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보통 1주일에서 열흘간은 그 자리에 차가 주차돼 있는 것은 못 봤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렇겠죠. 계도 위주로 쭉 하고 있고 거기에 단속을 나가고 그러면 어딘가로 옮기겠죠. 그 어딘가가 군포 관내가 될 수도, 주로 그런 분들이 우리 군포에 거주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사업장이 이쪽이라 여기에다 놓고 이렇게 합니까?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통계는 안 내봤는데 제가 동에 근무하면서 말을 들어봤는데 우리 시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꽤 있겠죠.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는 그런 대형차량을 소지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여건이 어려운 그런 분들도 많겠지만 그분들 사정만 다 봐주다 보면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은 탄력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운영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올해는 계도 위주였는데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2008년도에도 계도 위주로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2008년도까지는 일부 과태료를 부과했었습니다.

한우근위원

일부 과태료를 부과하셨습니까? 그러면 그럴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합니까?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이게 밤샘주차라고 하는데 밤샘주차는 0시부터 새벽 4시까지를 얘기하는데 그때 주차를 해가지고 주차단속을 해서 몇 번 걸리고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가가지고 군포시장 직인이 안 찍한 계도지를 경고장 비슷하게 해서 붙입니다. 우리 단속원이 새벽 몇 시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데 운전기사도 보면 ‘공무원들이 새벽에도 단속을 하는구나’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봐가지고 그것이 상습적으로 걸린다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해 왔습니다.

한우근위원

상습적으로 그런 부분들, 상습적으로 계도를 계속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불법주차를 한다든가 또 우리 관내에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대형차량이 불법주차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지역들이 부서에서 판단할 적에 그런 지역이 있을 겁니다.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그런 쪽에는 과감하게 과태료를 물리든지 그런 쪽의 단속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좀 외지나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계도를 해서 가능하면 불법주차를 안하게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옳으신 지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거주하시는 그런 주위에 상당히 불편을 야기하면서 불법주차를 하고 이랬을 때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통제해 주는 게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구요. 자료에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구도심권, 구도심권이라면 주택지역이죠? 지금 뉴타운 사업 재개발 사업으로 해서 금정역세권, 군포역세권 이렇게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는데 이쪽 같은 경우에 상당히 주차난으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알고 계시죠?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시에서는 뉴타운 사업 관계 때문에 실질적으로 새롭게 주차장을 유치한다든가 새로 설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해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와서 제가 봤는데 산본1동이라든가 금정동, 군포1동 이 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주차 한 면당 4,000만원이 듭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데 앞으로 뉴타운이 된다면 도시개발법상 0.6% 이상 주차장을 확보하게끔 돼 있으니까 뉴타운이 된다고 하면 그쪽의 주차난은 다 해소될 거라고 봐집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뉴타운 사업이 진행될 시점이 최고 빠르면 몇 년도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답변을 지금 못 드리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저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계획상으로 가장 빨리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 몇 년도입니까? 몇 년도부터 돼 있습니까? 2010년부터 돼 있습니까? 12년부터 돼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 숙지를 못하고 계신 부분입니까?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한우근위원

어쨌든 지금 2009년도면 최소한 3~4년 정도는 우리 구도심권에 있는 분들이 주차난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렇더라도 큰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좌우간 그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그러면 제가 다 찾아가 봐서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결국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어떤 방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한우근위원

서울이나 이런 쪽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린파킹사업 제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한우근위원

우리 군포 같은 경우에는 이 제도가 적용된 적이 있습니까?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그린파킹이라고 그래서 적용된 적은 없고 내 집 앞 주차장 만들기 사업을 2001년도부터 해서 2008년도까지 33가구를 지원해 가지고 53면을 만드는 데 저희가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한우근위원

내 집 앞에 주차시설을 하는 부분,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2001년도부터 해서 작년도까지요.

한우근위원

그러면 그린파킹사업이라는 게 본위원이 아는 것은 그냥 담장을 허물어서 집안 내에 있는 여유 공간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이런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참 그것이 시행될지는 저도 자신을 못 합니다.

한우근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일부 시행하는 지역이 꽤 있죠?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하게 되면 저희 시에서 주민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민성은 부동산 특히 내 집에 대해서 상당히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만든다, 또 그렇게 되면 방범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옳다고 동의하면 제가 적극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네, 그래서 구도심권에 주차난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들, 그린파킹제도뿐만이 아니라 큰 사업비를 들여서 주차장를 설치하는 것은 본위원도 무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서 조금의 사업비와 우리 시에서 좀더 연구해서 좋은 방향을 만들어가지고 뉴타운사업이 시에서 진행하고 있고 일부도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지만 그때까지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거든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1,2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아직 상반기에 집행을 하나도 못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그 예산이 있으니까 그린파킹제도가 실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것은 시책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도 꼭 본위원이 실행해라 이렇게 얘기하긴 그렇지만 시에서도 그런 부분들, 그런 제도까지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정명원위원장대리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7월 1일자로 지금 담당부서로 가셨죠?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가셨는데 그러면 지금 며칠 되셨나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일주일 됐습니다.

송백중위원

일주일?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동안에 공부를 많이 하셨나요? 이렇게 자신 있게 답변하시는 자세가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주 딱 묻어나는데 의욕적으로 앞으로, 교통지도과죠?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송백중위원

지도과 일 잘해 나가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니까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1-76쪽 보고 계십니까?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송백중위원

주정차 및 자동차 등록관련 과태료, 이것 교통행정과도 그렇고 어느 부서고 과태료, 벌과금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교통지도과도 예외는 아니죠?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송백중위원

자료를 보니까,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상당히 많습니다.

송백중위원

지금 많죠?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송백중위원

2008년도 이월액 과년도 이것은 징수율이 3%밖에 안 되고 이게 지금 체납액이 거의 엄청나게 많습니다, 액수가.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이에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지금 인력이 확보돼가지고 저희가 채권 확보를 거의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과태료라는 것은 제가 봐도 사실 즉시즉시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차를 매매한다든가 폐차할 때 알아서 내는데 과태료 체납액이 81억이 된다는 것은 저도 반성해야 되고 앞으로 체납액 징수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우리 과장님들 행감 장소나 또 예산을 다룰 때라든가 임시회의 때 보면 최선을 다한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최선을. 그런데 이게 최선을 다해도 성과는 미미해. 이게 성과가 있어야 되거든. 보통 보면 징수율이 50% 미만이고 말이야. 그래서 그 징수하는 데 대한 벌과금을 부과해서 징수하는 데 애로는 우리가 압니다. 아까 타 부서도 우리가 얘기를 쭉 들어보면 채권을 확보해도 이럴 경우가 있겠죠. 파산, 도산에 처하거나 이래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법조항이 애매모호해서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9년 시효가 지나가면 이게 소멸이 되는 경우도 있고 말이지. 여기도 보니까 소멸시효, 여기는 소멸시효가 이게 얼마예요? 이게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건수로는 상당히 많아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이게 과태료가 보통 4만원이기 때문에,

송백중위원

4만원?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송백중위원

일률적으로 4만원입니까?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백중위원

얼마서부터 얼마까지 하는 거예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대형차량 같은 것은 20만원까지 부과가 되고 보통 많이 걸리는 게,

송백중위원

여기 보니까 3만원짜리가 이렇게 많아, 3만 원짜리?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경차 그건데 보통 우리가 말하는 승용차는,

송백중위원

3만원, 4만원, 5만원,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4만원이 가장 많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몇 년입니까, 이게?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5년입니다.

송백중위원

이것은 5년이에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는 소위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그것을 받아내지 못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입니까?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사는 거주지도 확인이 안 됐고 소멸시효도 완성됐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소멸,

송백중위원

담당 부서에서는 결손처분하면 편하죠. 이것을 자꾸 안고 가면 금액만 누적이 되고 건수 많고 그런데 어떻든 간에 반복되는 얘기지만 징수에 좀 신경을 써주세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정말로 사법권까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이것 참 여러 가지 유선상, 무선상으로 해서 독촉하고 이러는 건데 이게 쉽게 그렇게, 요즘에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우리나라 주차 현실이 아주 열악합니다. 특히 군포가 아주 땅덩어리는 좁고 인구는 많이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아시죠? 우리 군포가 상당히 주차시설이 열악하다는 거요.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활용도 잘 안 되는 데도 있고 말이죠. 신·구 도시에 주차 현실이 지금도 완연히 달라요. 아파트 지역에는 지하주차장도 있고 상당히 면이 많은데 구도심권은 우리 한 의원님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저희가 시의원 나왔을 때 첫째 공약이 주차난 해결하겠다고 그랬다고 주차난, 그런데 막상 의회에 들어와 보니 이것 뾰족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뉴타운 얘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것은 뭐 언제 될지도 모르고 안 될지도 모르는 사항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2020년 계획인 모양인데 그때까지 우리가 이 현실대로 갈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제척, 지금 만약에 뉴타운이 된다면 제척지역이나 존치지역이나 이런 공간을 어떻게 잘 활용한다든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지 그것 나중에 한꺼번에 쌀밥 먹으려고 지금 굶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 주차문제는 우리가 민생현안 중에서 가장 해결해야 될 시급한 문제에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저도 산본1동 단독주택지역에 삽니다마는 내 차를 가지고 밤늦게 귀가를 해가지고 파킹하려면 파킹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차가 이미 와 대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락처를 보고 연락을 하면 “당신 주차장이냐?”고 그렇게 따집니다. 내 집 앞 우선 주차 이런 것은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법적으로 큰 효력이 있어요? 그런 현실이고, 그래서 참 여기에서 입 다툼을 하는 것을 많이 보고 이러는데 가장 해결해야 될 부분이 시급한 게 주차단속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CCTV 설치장소 운영 이것도 제가 이문섭 동료위원님하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것 단속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죠.

송백중위원

이것 예방목적, 예방목적.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송백중위원

범죄예방목적 그다음에 불법주차단속 예방목적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번호판을 가리는 사람도 있습니까?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 사람은 한번 이렇게 잡아봤어요? 확인해 봤어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차를 타고 가면 보통 어디에 있다가 기가 막히게 잘 압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데로 이동 주차하고 그러는데 번호판 가리고 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송백중위원

뭐 사람이 세상을 살다보면 여러 가지 유종의 사람이 있죠?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분은 어떤 단속을 피하는데 상당히 자기가 귀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만 우리 법질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존경받지 못할 분들이고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을 탓하기 전에 우리 현실이 상당히 여러 가지 주차시설이 열악하다, 근본적인 대책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송백중위원

우리가 가정에도 예를 들면 허술하게 문을 단속한다든가 담장 뭐 이러면 꼭 도둑이 들어와요. 내가 철저하게 예방을 하고 유비무환하고, 이 주차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시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사실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일이고 또 우리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우근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아까 하셨습니다마는 특히 구도심 쪽으로는 기존 도시 쪽으로는 아주 이런 게 지금 시급합니다, 이 주차문제가. 그래서 과장님도 민원인과 부딪쳐서라도 적극적으로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겠다 하는 의욕은 대단히 높이 살만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근본적으로 대책이 필요하다면 대책을 강구해야죠. 그렇죠?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냥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천 몇만원 가지고 있다는데 그것 가지고 몇 면 만들겠습니까? 그것 하나에 그냥 그것 가지고 실효성은 없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대책이 무엇인지, 잘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벤치마킹도 하시고, 그 담당 팀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직접 현장에 실사도 하시고 해서 파격적이고 과감한 어떤 시정조치라든가 또 여기에 대한 행정이 필요하다면 실행에 옮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참 우리 주차 현실이 열악하다는 것 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는 뾰족한 어떤 묘안은 없지만 그나마 그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 그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앞으로 큰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명원위원장대리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83페이지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민원사례입니다. 여기는 주택가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군포시가 군포시 재궁동 853번지에다 시범으로 설치한 사례죠?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장대리

네, 여기에서 많은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때 담당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5,994만 9,000원이 들었습니다. 용역비 포함했는데 용역비가 얼마였었죠? 그것을 보시면 11-4페이지 그다음에 11-17페이지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정명원위원장대리

용역비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1,860만원 정도였고 공사비가 3,897만 4,000원 정도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용역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차수요에 비해 공급 면이 부족하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결국 공사를 했거든요. 그렇죠?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정명원위원장대리

그러면 11-4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정명원위원장대리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틀린 사항이 있으면 안 되는 것 아시죠? 그런데 여기 계약금액을 보면 변경 전 금액과 변경 후 금액 한번 살펴보시면 표기가 잘못되어 있죠?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죄송합니다.

정명원위원장대리

이것은 오타가 아니라 계약 작성 시에 뭐가 잘못된 거라서, 물론 오타겠죠. 그렇지만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항상 조심, 검토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런 것은 잘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앞으로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장대리

저희가 이 거주자 우선주차제 때문에 참 많은 민원사례가 제기됐었습니다. 본위원도 그곳을 몇 번이나 가서 민원인들과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에 대한 결과가 긍정적인 것보다 약간 부정적으로 나왔을 때는 좀더 신중한 검토 후에 공사를 실시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용역을 하는 이유가 시행착오를 좀더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 만큼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다시는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정명원위원장대리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제환경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과 소관 과장님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건설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