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환 의원 발언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읍장님 주요업무 추진실적 7쪽을 봐 주십시오. 2018년도에 출생아 수가 85명이지요?

85명인데, 쓰레기봉투 50ℓ 곱하기 23회 지급했다고 해 놓았는데요, 이것 좀 이상한 것 못 느낍니까?

이게 우리 조례에 보면 귀농·귀촌 그 다음에…….

예, 이 쓰레기봉투 얼마씩 주게 되어 있어요?

100ℓ 연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수치가 안 맞죠, 그렇죠?

그리고 가능하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 주기로 했으면 그 수치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 놓았어요. 해 놓은 만큼은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이장회의를 가 보니까 거기는 봉투에 전부 탁탁 접어가지고 사물함에 넣어놓으면 이장님들이 다 가져 가시더만…….

예, 그것을 직접 가정에서 받는 게 아니고 이장님을 통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읍장님 말씀대로 하면 중간에 없어졌다는 얘기하고 같잖아요.

다음부터 이 자료 만드실 때 우리 조례에 근거했는지 거기에 맞추어서 지원해 주었는지, 감사라는 게 그런 것이잖아요, 그렇죠? 지난 일 년간 한 행위에 대해 가지고 잘했지만 다시 한 번 되짚어보는 시간이잖아요. 누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요.

그런데 이런 정도는 감사 준비하면서 걸러져야 하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 쓰레기봉투 지원 있잖아요.

쓰레기봉투 지원대상은 현재 우리 군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 줍니까?

쓰레기봉투, 우리 면에서 쓰레기봉투 지원해 주잖아요.

기초수급자…….

그런데 6․25참전용사하고 거기에 보니까 그것은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지원해 주는 근거가요?

있는데…….

거기에 지원대상에 보니까요, 귀농·귀촌, 출생아,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보훈은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고, 어제 면에 가니까 다양하게 쓰레기봉투를 준비 해 놓았는데 정확하게 전달해 줄 것은 해 주고, 추가적으로 더 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법에 근거하지 않는데 하는 것은 상당히, 해 줄 데는 못 해주고 안 해줄 데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잘 하셨겠지만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활용 수거보상금 있잖아요?

폐비닐이요.

우리 읍에는 부직포는 안 했어요?

지원을 안 했어요?

지원을 해 주었느냐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요, 이것을 지원 해 주었으면 당연히 회수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우리 소각장으로 간 자료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부직포는 처리할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담당계장님, 어떤 분이죠?

발언대에서…….

그러면 최근 5년간 있지요?

이게 부직포만 우리 읍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처리한 현황하고요.

아니, 읍장님 제가 계장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하세요. 정상적으로 읍에 접수를 해서 처리한 현황이 있을 것 아니에요?

폐기물을 어떻게…….

어쨌거나 원천적으로 출발은 읍에서 나간 것 아니에요?

이 통계관리는 의성읍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발급자가 의성읍이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의성읍에서 관리해야 되죠. 총체적으로 얼마가 월별로 나갔는지…….

그렇죠?

그리고 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수입은 또 잡아주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요, 최근 5년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마트에서 나갔든 읍에서 나갔든 부직포만 발급된 현황을 좀 주시고요. 최근 5년간 이 부직포 지원 현황을 좀 주세요. 수요와 공급은 맞아야 되잖아요.

현재 법으로 부직포를 처리할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처리했다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있다고 했다가 없다고 했다가 그러면 안 되죠. 일단 있는 대로만, 안 맞는 것이라도 좋으니까요. 안 맞는 것이라도 가져오세요.

부직포 관련된 것, 그렇죠?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폐비닐하고 이런 것 지원은 이렇게 우리 군 농정과에서 다 지원을 해 주었어요. 농약병하고 회수를 다 해요. 그런데 유독 우리 군하고 인근 시군에도 부직포는 지금 회수를 하는 데가 없어요. 고령에 있어요. 고령 맞죠? 왜 오늘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부직포가 현재 우리 농가에서 회수하고 난 뒤에 한 번에 불을 못 놓으니까 잘라가지고 그렇게 불을 놓는 데요. 지금 우리 군으로 봐 가지고는 이런 부분의 환경에는 부재중이잖아요. 이것을 어떻게든 해소를 해 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그것 조례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최근 5년간 이게 처리를 한 것을 하려고 그러면요, 5년 이전에 지원해 준 것을 받아봐야 지금 5년간 처리한 현황하고 맞추어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최근 5년, 그 후에 지원한 5년간 하고요, 최근에 5년간 부직포 처리한 현황 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쪽 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부과액하고 징수하고 미수가 있는데 미수가 왜 발생했는지 주 요인은 무엇인지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사실 대부료도 그렇게 많은 금액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미수로 왔는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읍장님, 폐건전지 있잖아요?

저것은 회수를 해 가지고 보상도 해 주고 이렇게 하지요?

지금 한 달에 얼마 정도 들어와요?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번에 생송 쓰레기산 화재 때문에 현장을 직접 가보니까요, 그 안에 가스가 유발되면서 열이 발생합니다. 어느 정도 열이 발생할 때 건전지 이게 불씨 역할을 해요. 그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산소가 불씨 역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제일 처음에 생활하면서 건전지를 왜 따로 모으는지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폐기물 모아서 놓는 장소에 이게 들어가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 되거든 이런 부분들도 홍보를 좀 더 해서 폐건전지가 완전히 수거가 되도록 하고, 얼마 전에 사무실 청소를 했는데요. 20년 동안 쓰던 것을 다 끌어내 가지고 정리를 하니까, 저도 의원이지만 좀 부끄럽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환경 업무를 오래도록 보시고 퇴직할 무렵에 있는 분한테 전화를 해 보았어요. 이 분리를 어디까지 어떻게 해서 이 봉투에 들어 갈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을 좀 해 주어야 되는데 내 머리로 도저히 안 되니까 좀 가르쳐주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니까 나도 평생 환경미화원을 했는데 자기도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봉투에 넣을 수 있는 것하고 못 넣는 것, 이런 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제일 부담이 되는 게 넣다보면 그 사무실에 쓰던 서류, 영수증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재활용이 가능한 것, 소각로에 들어 갈 것, 기타 등등해서 분리하다보면 이것을 다시 가져가서 분리하는 가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분리하다가 제 영수증이 나오면 그분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군의원이 이 정도인데 우리 일반주민이야 오죽하겠나.’ 그렇게 이야기 안하겠어요? 그런게 두려워서 내가 그걸 물어 본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읍장님도 의성읍에도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면장님, 제일 뒤에 보면 우리가 사업 집행한 것 있지 않습니까?

예, 혹시 회계업무를 본적 있습니까?

회계는 전문가겠네요. 그렇죠?

의성읍에 보니까 집행 잔액이 9700만원이고, 다음에 여기에는 8700만원인데 이 돈은 어디 다 써요?

불용 처리되면 면 자체에서 안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반납합니까?

실질적으로 반납이 됩니까?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이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 데가 있어요.

그럼 불용 처리한 것은 얼마이고, 쓴 것은 얼마입니까?

아니, 면장님이 예산집행 하고 그것을 알 수 없다고 하면 안 되죠.

제가 하는 얘기는 그러면 많이 남은 것 중에 자체에서 돌려쓴 것은 얼마이고 실질적으로 불용 처리한 것은?

그렇게 돌려서 얘기하면 되는가, 내가 알맹이를 묻고 있는데…….

당해 연도에 그 면에 예산이 배정이 된 것은 그 면의 몫이에요, 그렇죠?

조금 운영의 묘를 기해 가지고 집행 잔액은 면민을 위해서 다 소화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지금 사업하다보면 150m 꼭 가야 다 되는데 140m 잘라가지고 반납해 버리고 10m 남겨놓으면 처음부터 안 해 주는 것 보다 더 못합니다.

제가 해 보니까 안 해 주면 안 해 주는 대로 기분 나쁘고요, 해 주면 해 주는 대로 다 안 간다고 기분 나쁘고, 또 해 놓으면 빨리 안 한다고 기분 나쁘고, 이렇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똑같은 돈이지만 기대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다 쓰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