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경협입니다. 2006년 11월 27일 제114회 정례회 제1차와 제5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는 1천5백7억 8천5백4반원으로 6만8천원보다 2백7십2억3천6백3십7만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예산은 2006년 당초 세입예산액 대비 1백8십2억5백여만원이 증가한 총 1천2백7십5억3천8백5십4만7천원으로,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수입 5십5억3백만원, 세외 수입 2백9십7억4천6백만원, 지방교부세 4백2십5억7천8백만원, 재정보증금 2십6억3천9백만원, 국․시비보조금 4백7십억7천3백만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2006년 당초 세입예산액 대비 주민소득지원사업 및 생활안정기금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에서 9십억3천8십 1만2천원이 증가한 총 규모 2백3십2억4천6백4십9만3천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4백6십8억6천1백만원, 사업예산 7백9십1억7백만원, 도서전화사업 융자금인 채무상환으로 1백만원 예비비및기타 1십5억6천9백만원으로 총 1천2백7십5억3천9백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출로는, 주택사업 1억2백만원, 의료보호사업 5천5백만원,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2억1백만원, 주민소득지원사업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1십2억1천9백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2백1십6억6천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6년도 당초 예산액 이후 세외수입 부분에서 주된 세입 증가 요인이 발생하였고, 그 외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조정교부금 및 제정 보전금등에서 세입의 증가가 있습니다. 세출분야의 주된 편성내역을 보면 전년도에 이어서 저소득주민의 소득증대의 일환인 일자리 사업비 인건비 6억4천4백여만원을 비롯하여 저소득주민의 생계급여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십6억5천6백여만을 노인소득증대 일자리사업으로 2억8천만원을, 장수노인활동비 2억8천8백만원, 경로당신축등 시설비 5억8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6년도 당초 예산액 이후 세외수입 부분에서 주된 세입 증가 요인이 발생하였고, 그 외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조정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등에서 세입의 증가가 있습니다. 세출분야의 주된 편성내역을 보면 전년도에 이어서 저소득주민의 소득증대의 이로한인 일자리 사업비 인건비 6억4천4백여만원을 비롯하여 저소득주민의 생계급여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십6억5천6백여만을 노인소득증대 일자리사업으로 2억8천만원을, 장수노인활동비 2억8천8백만원, 경로당신축등 시설비 5억8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된 시설사업으로는 대청 쓰레기 매립시설공사와 북도면의 도서지역 폐기물매립장 복원공사비로 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북도면과 덕적면, 자월면의 노후관로 교체공사와 마을 상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1십3억9천5백여만원을, 백령 진촌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비로 2십6억9천만원과 하수관거 정비공사비로 4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농업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쌀소득 보전직불제와 FTA과원폐지 지원사업등 민간경상보조 사업비 8억8천여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지정리와 방조제 및 수리시설개보수, 관내 농어촌마을 진입로 포장공사등으로 4십9억7천2백만원을, 공영버스운영 및 도서민 여객 운임지원 2십9억6천3백만원, 시노할력사업 2십5억원, RM 외에도 어장진입로와 방파제 축조공사에 3십6억3천2백만원, 수산자원 조성사업 7십억을 수산종묘방류사업과 바지락양식장 저질개선사업 및 진촌지역과 소청지역에 자율관리 어업육성 사업을 포함하여 수산증식사업비로 2십7억3천5백여만원을, 군도 확포장공사에 1십4억6천5백만원, 도서종합개발사업, 접경지역사업, 서해5도서사업에 1백4십2억4천7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기금은 총6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바 총괄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우리군의 6개 기금의 총수입은 출연금 1억5천3백만원, 보조금 1억7백2십만원, 전년도 이월액 1십8억1천4백7십9만3천원, 이자수입 8천2백2십만1천원, 기타수입 6백만원을 합한 2십1억6천3백 1십9만4천원으로서, 2007년 기금별 고유목적 사업비에 3억1천8백4십5만9천원을 지출예산으로 하고 1십8억4천4백7십3만5천원을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기금별 지출내역등 세부운용 내역은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7년 당초 세입예산액 대비 7백9십6만4천원이 국․시비 보조금에서 증가하고, 예비비에서 1천5백만원을 감하였고 주된 세출내역으로는 군지 제편찬 조사 인건비에 1천2십만6천원을 민간경상보조로 토양개량공급사업 및 못자리용 인공상토 지원과 친환경 비료 지원사업의 목을 재료비에서 민간이전으로 조정하였고 서해5도서 대책사업인 대청 수산물 운반차량 구입비를 감하고 선임지원으로 1억2천만원과 5도서 대책사업 시설비를 감하여 대청 수산물 직판장 시설비로 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액 7백9십6만4천원이 증가한 1천2백7십5억4천6백5십1만1천원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세입액은 1천5백7억9천3백4천원입니다. 검토결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 편성시 재정상황, 사업의 효율성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종합 조정하여 편성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서, 총 예산 규모는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4십1억9천2십3만7천원이 증액된 1천6백3십억1천2백1십7만9천원입니다. 총괄 수입내역에 대하여는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 대비 4십1억9천2십3만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 4십억9천3백1십8만원으로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수입 1억7천만원, 세외 수입 3억6천6백7십3만7천원, 국․시비보조금 3십5억5천6백4십4만3천원이며,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 대비 세외수이보가 보조금등에서 9천7백5만7천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2006년 총 세입예산은 1천6백3십억1천2백1십7만9천원입니다. 다음 세출내역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초오갈하여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4백5십7억9천8백6십5만9천원, 사업예산 1천1백1십억9백1십7만4천원, 채무상환 8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 6십1억9천6백3십4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2006년도 제2회 추경 예산편성 이후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비롯한 보조금등에서 세입증가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분야의 주된 편성내역은 보면 경상예산의 인건비인 연가보상비 2억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주민의 생계급여비 1억7천만원을 편성하고 시설사업으로서 백령면 쓰레기 소각시설 건설비로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본보조로서 백령에 수산물산지가공시설비로 3억6천만원과 북도에 드라마 연인 세트장 지원비로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제1차 수정 예산안으로서 200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대비 증감 내역은 없고, 지난 11월 7이로가 11월 8일에 걸쳐 우리 지역의 강풍으로 인한 피해복구 사업으로 예비비에서 6억원을 감액하여 야달항 농어촌도로 피해복구 공사비 4억원과 자월1리 호안도로 피해복구 공사비 2억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이와 같은 세출예산 편성사항을 검토한 결과 2006년도 마지막으로 편성되는 예산으로서 국․시비 보조와 계수조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시설 사업비가 연말에 편성되는것에 대하여는 견고한 사업이 되도록 심사하시고, 2006년 명시이월사업은 66건으로 금액은 3백3십7억7천3백만원이며, 이중 당초 예산이 이월된 것이 37건으로 50%이상을 차지하고 특별회계 명시이월 10건 모두 당초 예산이 이월된 것으로 철저한 사전준비가 없었던 것으로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고 또한 낭비성 예산편성을 없는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형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07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배경과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예측 가능한 모든 세입에 대하여 편성토록 노력하였으며 법령 또는 조례규정에 의거 모든 세입원을 포착하여 징수 가능한 재원에 대하여 모두 편성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년도에도 소폭으로 증가될 전망이나 아직 중앙으로부터 내시되지 않아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심의 기간중이라도 내시되면 즉시 수정예산으로 편성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내년도 역점과제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회구현 농․어업 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소득 향상 체계적인 관광진흥과 기반시설확충 깨끗하고 쾌적한 도서환경 조성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구현과 교육지원등 꿈과 희망이 있는 자랑스런 옹진에 목표를 두고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경상경비에 대하여는 행정 업무의 변화와 행정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나 내년도 총액인건비 시행에 따른 조직개편이 예상되어 내년1회 추경에 조정 및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내년도 해사채취 수수료 수입과 국․시비 보조 사업비가 확대지원 됨에 따라 전체적인 군비 부담액이 증역되었으며 기반시설사업은 금년보다 적게 편성하고 주민소득증대 사업과 의료 및 사회복지사업 지원에 금년보다 많은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과 면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적은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내년도에 해사채취 수입료와 순세계 잉여금 발생 및 지방 교부세가 늘어날 전망으로 내년 1회 추경예산에 추가지원을 검토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내년도 전체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2.0%인 272억3,637만2천원이 증가한 1,507억7,8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6.7%가 증가한 1,275억3,854만7천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전체 232억4,649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주택사업이 1억194만1천원 의료보호사업 5,510만4천원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2억100만원 주민소득지원사업 및 생활안정기금 12억1,934만8천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216억6,9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 세입예산액은 총 1,507억8,504만원으로 작년대비 22%가 증가되었으며 세부 세입내역으로 년대비 2억9,900만원인 5.7%가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529억3,741만3천원으로 옹진군 세입원의 35.1%가 되겠으며 금년대비 216억3,418만1천원인 69.1%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25억7,800만원으로 옹진군 세입원의 2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의 주세입원으로 금년도에 내국세의 18.1%에서 19.2%로 지원교부율이 변경되어 당초 예산액보다 50억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 보전금은 인천시에서 군의 재정보전을 위하여 군에서 징수하는 시세의 27%를 지원하는 재원으로 금년보다 99.3%가 증액된 26억3,875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471억2,787만4천원으로 그 중 국고보조금 247억1,229만8천원과 시비보조금 224억 1,557만6천원으로 금년대비 2.3%가 감소되었는바 있습니다. 감소는 국비는 증액되고 시비는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요인은 금년도 당초 예산에 저희 청사 신축이 35억원이 포함되었던 것이 금년도에 없어졌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낭비적 요인을 배제하여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역은 경상예산 474억1,803만1천원으로 금년대비 20.7%가 증가하였으며 인건비는 285억3,198만5천으로 금년도 대비 20.7%가며 감액된 요인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356억9,542만원으로 금년대비 51,6%가 증가하였으며 주된 증가요인은 해사채취 수입료의 수산자원조성사업 140억원으로 금년대비 121억 4,985만1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 66만원으로 도서전화사업에 따른 융자금 이자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등으로 103억1,220만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3억1,626만8천원,특별회계가 87억4,294만1천원으로 이중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예비비 84억4,000만원으로 빠른 시일내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1회추경에 반영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전출금 2억 5,300만원으로 노인복지기금 2억원과 재난관리기금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 2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총괄표는 예산안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실과소별 세부사항은 해당 시로가소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으로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입예산 425억7,800만원 금년도에 법정교부일이 18.1%에서 19.2%가 증액되었지만 아직까지 내시가 되지 않아서 내시가 된다면 다시 수정예산이나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인천시에서 군의 재정보전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재원으로 26억3,87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4,9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3억1,72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행사운영비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3천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40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1,668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170만원 기타보상금 1억400만원 61페이지입니다. 의원상해부담금 1,500만원 도서구입비 420만원 다음출연금으로 옹진군 장학재단출연금으로 10억원 일반운영비 기관공통운영비 천만원 국내여비 1,500만원 국외여비 5천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50만원 포상금으로 예산성과금 운영 3천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6억3천만원 민간자본보조 소규모 주민사업 5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천만원 통합재정 시스템 주정산기등 시설장비 유지비 1억6,116만4천원 65페이지 임차료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구축 1억2,982만6천원 전산개발비 5천만원 통합재정시스템 유지보수비 1,646만3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행벙업무컴퓨터구입 100등 2억4,754만원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 관내주민 전화부제작 등 3억199만3천원 국내여비 민원업무 및 통신업무 수행여비 651만2천원 72페이지 각면 전자교환기 교체공사 2억7,302만원 위성안테나설치 및 난시청해소 차원에서 시설비 4,896만5천원 의회영상중계시스팀 구축공사 2억원 다음페이지 자산 및 물품구입비 4,300만원 74페이지 갈매기 소식지 발간 및 배부 8천만원 군정홍보 언론광고 7,040만원 군정홍보 및 사진인화 400만원 홍보팀 국내여비6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만원 용역비중에서 군정행사기록 및 영상촬영 및 DVD파일 수록 3천만원 7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0만원 감사팀 국내여비 2천만원 감사팀 시책업무추진비 250만원 예비비 13억1,626만8천원 이상으로 2007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면소관 세출 및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개면의 전체 예산은 150억 7,781만4천원으로 옹진군 전체 예산의 11.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도면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생략을 하고 562페이지 행사실시 보상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목일 행사 참석자 보상 200만원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480만원 자산취득비중에서 위성방송기 구입비 장봉출장소에 30만원 면장실 집기구입 4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동기구 구입 400만원 다음 시설비중에서 주민자치센터 도색 3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 1,500만원 관광편의시설 유지보수 5천만원 청사 및 관사보수 1만원 분뇨처리등 약품 구입 400만원 시설비중에서 소규모 주민사업비 5천만원 신도4리 마을 급수 관정개발 5천만원 모도리 마을 안길 재포장 및 배수로 공사 3천만원 장봉리 배수로 정비공사 3천만원 장봉2리 농로 포장공사 4천만원 다음 군도 및 꽃길조성 600만원 다음 연평면이 되겠습니다. 584페이지입니다. 행사실시보상금 식목일 행사 200만원 현충일 행사 보상이 200만원 풍어제 200만원 기타보상금 중에서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600만원 자산취득비중에서 면장실온풍기 구입 200만원 소형화물차 신규 구입 1,400만원 시설비중에서 청사 및 부속시설 유지관리비 2천만원 행정선 정기검사 5천만원 관광편의시설 유지보수 2,600만원 한해대책 양수기 유지보수 700만원 농업용 관정 유지보수 1,700만원 소규모 주민사업 4천만원 남부리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6천만원 새마을 관수 관로공사 4,500만원 실시설계비 천만원 다음은 백령면이 되겠습니다. 609페이지입니다. 행사실시보상금 현충일 행사 200만원 식목일 행사 200만원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2천만원 백령 도서관 도서구입 천만원 청소차 론놀박스 400만원 프린터구입 120만원 시설비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 천만원 관광편의시설 유지보수 3천만원 환경기초시설 유지보수 3천만원 청사관리시설 유지보수 2천만원 북포리 다목적회관 유지보수 천만원 분뇨처리장 탱크청소 및 에폭시 코팅 3천만원 다음 분뇨처리장 약품구입 600만원 쓰레기 소각로 휠타 구입 600만원 시설비는 소규모 주민사업 1억원 연화2리 마을 하수구 공사 5천만원 신호동 하수구정비공사 2,500만원 등산로 쉼터 시설 및 표지판 설치공사 3천만원 북포리 경로당 배수로공사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청면으로 634페이지입니다. 식목일 행사보상 200만원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300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 영화감상실 자재구입 100만원 소청출장소 소형화물차 대체 구입 2,500만원 다음 칼라레이저 복사기 구입 220만원 시설비중에서 행정선 검사대비수리가 3천만원 관광편의시설 유지보수 3천만원 청사 및 관사 기타 공공시설 유지보수 3천만원 소청출장소 방송시스템 수축공사 천만원 마을 방송 시스템 구축 천만원 시설비중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천만원 대청1리 소하천정비공사 5천만원 사탄동식수원개발공사 천만원 638페이지 꽃길조성 재료비 기타 400만원 다음은 덕적면 658페이지입니다. 식목일 행사 200만원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480만원 주민자치센터 취미교실 재료비 구입 300만원 프리터 구입220만원 소형화물 대체구입 2,500만원 시설비중에서 관광편의시설 유지보수비 4천만원 행정선 검사수수료 3천만원 환경기초시설유지보수비 4천만원 위생매립장 분뇨처리장 약품구입 500만원 소모품구입 600만원 서포2리 소하천정비 3천만원 소야도 묘지 진입로 개설공사 3천만원 진1리 소하천 정비공사 4천만원 꽃길조성 재료비 800만원 다음 자월면으로 680페이지입니다. 행사실시 보상금 식목일 행사보상 200만원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1,500만원 분뇨차구입 4천만원 소형화물 신규구입 2,800만원 시설비중에서 행정선 검사가 3천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 2천만원 상하수도 유지보수 2천만원 관사 유지보수 2천만원 관광편의 유지보수 4천만원 시설비 소규모 주민사업비 4천만원 자월3리 가로등 시설공사 3천만원 장골해수욕장 휀스 설치 공사 2천만원 다음 꽃길 조성사업 및 재료비기타 600만원 다음 701페이지 영흥면이 되겠습니다. 행사실시 보상금 식목일행사 200만원 풍어제 실비보상 200만원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1,500만원 주민자치센터 재료구입 500만원 시설비 관사유지보수 3천만원 황경관리유지보수 3천만원 청사 및 복지회관 주민자치센터 상하수도 시설 4천만원 시설비로 소규모 추진사업비 7천만원 선재2리 버스정류장 시설공사 1억원 내3리 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7천만원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서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5페이지 입니다. 기금사업 중 일반회계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환하며 성과분석을 통한 기금운영을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6개 기금의 총 수입액은 21 6,319만4천원으로 고유목적 사업비 3억1,845만9천 예치금 18억4,473만5천으로 고유목적 사업주요내용은 장학금 지급 노인회 운영비지원 모범음식점 및 위생감시활동 재해복구사업 농업인 행사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하고 다음은 2007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 요구한 수정예산안은 지방재정혁신 우수사례경진대회 우수 기관 상 사업비가 늦게 내시되어서 편성하였고 시비 보조사업이 일부 변경과 당초 예산에 편성 않된 사업중 일부 사업에 대해서 과복 정정으로 인한 수정분에 대해서 부득이 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고 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우리군에 전체 예산 당초예산 대비 796만4천원이 증가한 1,507억9,300만4천원이 되겠으며 증가는 특별회계는 없고 일반회계 796만4천원이 증가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으로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 점검 사업비로 늦게 내시되어서 796만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1,002만6천원과 과수봉지 지원 토양개량제 공급 못자리 인공사토 지원과 수산물 운반차량 선임지원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정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2006년도 지방혁신 상사업비로 500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이중에서 노트북 컴퓨터 180만원 비디오 카메라 130만원 문서세단기 100만원해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 당초보다 1,502만 6천원이 삭감된 13억106만2천원으로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각 실과소 소관은 담당 실과소장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2006년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한 배경과 방향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세에 대한 증감부분을 조정함과 세외수입에 있어서 국유재산 임대로 및 매각대금을 증액조정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변경내시에 대한 증감액에 대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대체재산 토지매입비 2007년도 위험도로 시설사업 실시설계용역비 편성 및 2006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백령쓰레기 소각시설 및 진촌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등 국시비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금액 조정과 예산집행 잔액에 대한 삭감부분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안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회추경 예산은 2회 추경대비 2.6% 증액된 1,630억1,217만9천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446억3,325만6천으로 2회추경대비 2.9%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83억7,892만3천원으로 2회추경대비 0.5%을 증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의 세입예산액은 총 1,630억1,217만9천원으로 2회추경대비 2.6%가 증액되었는 바 지방세 수입은 2회추경보다 1억7,000만원이 증액된 66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및 징수교부금수입등 6,492만9천원이 증액된 35억1,298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공유재산매각수입 등 3억 9,586만 5천원이 증액된 457억7,39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은 2회추경 대비 변동이 없으며 국시비보조금은 2회추경대비 35억5,944만3천원이 증액된 586억3.042만5천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는 백령대비 35억5,944만3천원이 증액된 586억3,042만5천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는 백령쓰레기 소각시설 및 진촌 하수종말처리장 등 추가 국시비보조금 내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의 세출예산액은 총 1,630억1,217만9천원으로 2회추경대비 2.6%인 41억 9,023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인건비 4천2,902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경비로 5억1,205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이는 청사공공요금 직장보유시설 위탁운영 신청사 시설물 관리용역등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회추경대비 34억8,194만9천원이 증액된 1,110억91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예비비로는 8억8,831만2천원을 증액한 61억9,634만6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실과소별 세입 세출 세부사항은 해당 실과소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3페이지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주민정보화 위탁교육비를 천만원 감액했고 의원상해부담금 1,5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성과 상여금도 3천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500만원 감액했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93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4억5,887만2천원이 증액된 27억9,00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면별 총괄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7개면 3회추경은 2회추경대비 127만7천원이 증액된 165억6,04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연가보상비 편성과 각종사업 잔액 감액과 신규사업으로 자월면 이작1리 테니스장 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북도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가보상금 1,743만6천원 시설비 중에서 장봉출장소 유지보수비를 3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다음은 연평면입니다. 연가보상금 1,77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강사수당은 600만원 감액 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집게차 및 적재함 구입을 6,500만원을 간액 했습니다. 다음은 백령면이 되겠습니다. 연가보상금 2,426만9천원 증액했고 시설비중에서 906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대청면입니다. 연가보상금을 2,014만7천원을 증액하였고 일용인부 퇴직금 2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행정선에 유류비가 모자라서 1,070만8천원을 증액하였고 시설비는 환경시설 유지보수비를 감액해서 청사 및 부속시설 유지보수비로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답동 천착장 간이 신축공사와 설계비를 감액을 해서 마을 창고 신축 및 옹벽시설에 1,052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덕적면입니다. 연가보상금 1,983만8천원 시설비 87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자월면입니다. 연가보상금 1,604만9천원 주민자치센터 교재 및 자재구입 12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중에서 테니스장 보강공사 이작하고 승봉에 6천만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영흥면입니다. 연가보상금을 2,005만천원을 증액하였고 청사 도색을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3회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명시이월비 제안설명을 제가 총괄현황 설명을 드린후 해당실과소장이 소관부서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66건367억6,360만원 특별회계 10건 73억4,040만원으로 총 건수는 76건 441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건으로 신청사 부대공사로 중회의실 확장공사가 추가적인 소요예산사업 발생에 대비하여 추진하고자 신청사 부대공사비 5억원과 군수 포괄사업비로 집행잔액을 면별로 재배정되어 명시이월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계속비 사업 건수는 3건에 21억4,412만4천원으로 진촌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15억 9,400만원과 가을착수 경지정리 2억원과 영흥대교 유지관리 및 위탁관리 용역 13억5,01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계속비 사업은 여러연도에 걸친 사업으로 완공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승인된 범위안에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안을 마치고 다음은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 요구한 수정안은 2006년도 11월 7일부터 8일사이에 해수면 상승과 강풍으로 인한 해일로 인해서 관내 시설 및 도록가 파손되어서 긴급히 복구하고자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우리군에 전체 예산 제3회 추경예산 대비 변동이 없는 1,630억1,21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저희 세입은 변동이 없고 세출 7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강풍으로 인해서 도로가 많이 파손되어서 장봉야달항 농어촌 도로 피해 복구 4억원 자월1일 호안도로 피해복구 공사 8천만원 이작2리 호안도로 피해복구공사 1억2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자월1리하고 이작2리는 건설과에서 자체설계를 해서 빠른시일내에 복구하도록 하고 야달항도 빠른 시일내에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건에 6억을 예비비에서 감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긴급복구예산 예비비 6억이 감액되어서 예비비를 21억901만원으로 편성을하였습니다. 2006년도 3회 세입세출 1차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2006년도 명시이월추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06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에 따라서 3건 3억6천만원을 금년도 완공이 어렵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키는 것으로 일반회계 69건373억6,360만원 특별회계 10건 73억4,040만원으로 총 건수는 79건에 447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2007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과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6년도 명시이월안 계속비 사업조서와 2006년도 제3회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편성에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 제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해서 이 사항을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안을 우리 의회에 요구하시는 목적은 뭡니까.

목적은 예산안이 적절하게 평성 되었는지를 심의 하는것입니다.

심의 입니까.

심의면 삭감도 가능하구요.

그러니까 심의만 하는겁니까. 확정을 지어주는 것입니까. 의결을 해 주는것입니까.

확정해서 의결을 해주는거죠.

그러면 예산 편성에 업무는 집행부의 고유업무죠.

그렇습니다.

의결의 업무는 의회의 고유 업무죠.

그렇습니다.

여기 예산 편성을 하신 것을 보니까 2007년도 330페이지를 봐 주세요. 수산과 시설 사업에 시설비 수산자원조성 사업해서 70억 그 다음에 372페이지를 보시면 도서종합개발 사업해서 시설비 79억 국시비 접경지역 45억 서해5도대책사업 132억 이렇게 금액으로만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부기 내역이 없습니다. 이것이 적절하게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까.

적절하게 되었다고 보는데 이것은 아마 1회 추경예산안에 세부 내역을 다시 붙혀서 다시 의회에 상정이 다시 될겁니다. 지금 뭐냐면 수산과 70억은 모래 채취비 70억이 140억중에서 70억은 편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70억은 허가되지 않은 사항이라 세부적인 내역을 자월이나 덕적에서 받을수가 없어서 부득이 편성을 못했고 건설과에 5도서 대책사업이나 접경지역은 아직 저희가 편성을 할때 확정이 않되어서 편성이 어차피 1회 추경에 세부적인 내용을 다시 해서 의회에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받을 것입니다. 총괄만 편성이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집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게 어디있어요. 70억을 해 줬으면 부기가 없더라도 우리가 70억 범위내에서 집행부에서 알아라 해서 금액만 의결해 달라는 의미 아니냐 이말이예요. 그러면 예산편성이 부기대로 해서 심의를 해야 원칙인데 70억 이런식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70억 가지고 집행부에서 군수 결재 받아서 그냥 시행하는거 아니냐 이말이예요.

그런일 없습니다.

아니 그런일 없기는 그러면 도서종합개발 사업이나 접경지역 지원 사업은 지금 금년만 예산을 이렇게 세웠습니까. 작년에도 그랬습니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수산조성사업은 아직 확정이 않되서 그렇고 건설과에 5도서 대책사업이나 접경지역사업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이 되었는데 세부적인 것은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아니 나와 있더라도 예산 편성에 여기에 부기가 들어가야 되느냐 않들어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 접경지원사업이나 5도서 대책 사업은 총괄로만 타 시군에도

그러면 의원들이 그 사업을 뭐뭐 하라고 해서 승인을 해준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근거는 없지만 총괄만 해서 하는데 사전에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건설과에서 미흡해서

아니 예를 들어서 부기가 없는데 수정예산에 무슨 대청도 뭐 차량비를 깎아서 뭐가 어디가 여기 차량구입하는 내용이 어디 있어서 뭘 깎아서 뭘 한다는거예요. 부기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차량구입하는 것을 삭감한다고 그랬는데 도서종합개발사업에 차량구입한다는 내용이 없지 않느냐 이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 편성자체부터 잘못된거예요. 의원들을 기만하는 예산 편성을 한것인지 이게 다시 해야지 되겠어요. 이게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5도서 대책 사업이나 접경지역은 부기가 않들어가고 총괄로 해서 그래야 남는 예산을

그러면 군수가 알아서 막쓰는거예요.

군수가 알아서 쓰는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그러면 5도서 대책사업 집행부에서 해 놨다가 이거 싫으면 막 바꿀수 있는거 아니냐고 그런식으로 얘기 한다면 70억 범위내에서

바꾸는 것은 어렵고 바꾸는 것은 저희가 할수 있고 위에서 승인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잔액 사용을 편하고 하기 위해서

그것은 모르는 의원들 데리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식으로 할려면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하고 보완책을 강구해서 뭘 하자고 나와야지

원칙적으로는 부기를 달아야 하겠죠. 그런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한것인데

그렇다고 건설과에서 5도서 대책사업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의원들한테 승인받은게 있어요. 없잖아요.

아마 늦게 오늘이야 그것을 가지고 와서 돌려 주는거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게 도서종합개발 사업 5도서 대책 사업은 금액 이거 했을때 다 부기가 승인 났어요. 여기다 계속 올려서 무슨 사업에 대해서는 국시비고 군비가 얼마 투자된다 이런 내역이 있어야지 지금 수정예산에 1억을 깎는다는데 이거 무슨비를 깎는거예요. 도서종합개발에서 국시비를 깎는거예요. 뭐예요. 군비를 깎는거예요.

차량을 사는 것을 사는게 어려우니까 이제 아마

그러니까 대청 수산물 운반차량 구입비를 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본예산에 대청 수산물운반 차량 구입비 명세가 나와야 될거 아니냐고 얼마에 산다든다

시설비에서 자본적 보조로 올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니 실장님 여기에 대청수산물 운반차량 구입비 얼마 이렇게 했던 내역이 이것이빠져서 민간의 자본적 보조로 간다든가 이런게 있어야지 이런 내역도 없이 여기는 수산물 운반차량 구입비를 감하고 여기에 내역이 없는데 뭘 그냥 집행부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이거 깎아서 저거 넣고 그러는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은 절차상에

그다음에 이거 수산과 사업 70억짜리는 과목이 부기가 계획서가 않올라왔기 때문에 부기를 못넣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70억을 승인을 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거예요.

1회 추경에 다시 세부사업을 받아서 이것은 다시 편성을 할겁니다.

그러면 1회 추경에 할거 같으면 이것을 세입을 잡지를 말던가 아니면 예비비로 넣던가 할일이지 부기에 없는 것을 우리보고 70억 해 달라고 하면 나중에 70억 가지고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알아서 하지는 않고 이것은 알아서 할 사업이 아니고 덕적 자월에서 사업을 받아서 해야 되 것이니까.

이거 다시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않돼요. 예산 편성을 이런식으로 하는데가 어디 있어요. 이거 다시 저거 해가지고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해 주세요. 이것은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예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김성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해당 실과소 예산안 설명시 재편제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하기로 하고 그 외에 의문 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계속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 잉여금을 100억 잡았잖아요.

네.

가결산 그런 기준이 있어요. 왜 100억을 잡았는지

작년에 어느 정도 그리고 현재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그 정도 잡아도 될 것 같아서 잡은 건데요.

그런데 100억이라면 옹진에서 적은게 아니예요. 제가 왜 말씀 드리냐 하면 이 잉여금이 잘 잡아야지 내 생각에는 100억이라는게 결코 적은게 아닌데 추경을 재원을 없애는 것인데 예를들어서 그거면 제가 한가지 여쭤 보면 현재 결원이 몇 명이나 돼요. 제일 많이 남는게 인건비인데 결원이 얼마나 돼요.

19명입니다.

19명 가지고는 모르겠어요. 자료를 하나 요구하는겁니다. 지방교부세 최종 교부일 당초로 여기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최종 확정된 내용을 하나 내 주시고 또 하나는 자료를 제가 요구하는 것은 최근에 2005년 2006년도에 컴퓨터 구입대수 그리고 예산 여기 예산액 보면 100대인가 200대를 이번에 사겠다고

이번에 100대요.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예민한 관계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군수 부군수 대민활동 지원비를 뺀 실과소 업무추진비 내역 그것은 비공개로 해서 주세요. 공개 하지마시고 우리 의원들만 한부씩 달라구요.

군수 부군수 꺼 만요.

아뇨. 실과소장 것두요. 대민하고 특수 그것은 빼고 그러니까 시책업무 추진비 그것만 그것은 의원들만 비공개서 해서 주시고 그렇게 자료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한 것 중에 내가 어제 비공식으로 요구한거 있어요.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면장 업무추진비 계상현황하고 소규모 숙원사업비 군수 면장 이번에 예산 계상현황 그것좀 같이

소규모 주민사업은 2007년도 것입니까.

2007년도 거요. 위탁교육비가 뭡니까. 이해가 않가는데

혁신 사업에서 하는 것인데요. 금년에도 일부 했는데 현재까지는 강사를 초빙해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가서 하든가 이런식으로 바꿔 볼려고

그러면 혁신비 나온것에서 기획실 소관 배정된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혁신 이게 이해가 않가서 그래요. 간부공무원 워크샾 이런게 뭐냐 이거예요.

간부공무원도 마찬가지 혁신에서 하는 간부공무원이 있고 선도 주체 세력이라고 각과에 핵심 세력들이 있어요. 계장이나 차석중에서

그런데 이것은 뭘 하는겁니까.

금년에는 강사를 초빙해서 했는데 내년도 부터는 가서 하든가 위탁시켜서 하든가 교육원에 이렇게 할려구요.

몇 명 가는겁니까.

숫자는 예산 범위에서 해야 되는데 한 30명에서 50명사이 예산 범위 안에서 1박2일이 되든가 2박3일이 되는가.

그 다음에 보면 중기제정투자 심사 수당 혁신 경진대회수당이 각각 다른데 이게 무슨 법조항이 있는겁니까.

혁신심사 50만원 그리고 중기재정 30만원 지침이 되어 있어요.

행사운영비에 혁신 선도주체 운영이라는 것은 뭡니까.

벤치마킹으로 해서 선진지 시찰 갈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누가 가는겁니까.

직원들입니다.

이것을 뭐 이렇게 하도록 지침이 있는겁니까.

지침이 있는게 아니라 행자부에서 평가를 해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꼴찌를 했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에 열심히 해야 점수를 따게 되어 있어요.

혁신은 뭡니까. 행정을 혁신 한다는 것인가요. 뭔가요.

혁신이라고 하면 그전부터 많이 얘기가 되어 있는데 현재에 비능률적이고 또 그리고 많은 현재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을 고쳐서 능률적이고 능동적으로 가자는 것인데

그런데 내부적인 상황을 어디 무슨 워크샾을 가서 무슨 거기가면 새로운 머리가 떠오르고 혁신 그거 뭐

금년에는 저희가 중회의실에 강사를 모셔 놓고 했는데 그것 보다는 환경을 바꿔서 하는것도 낫지 않겠냐 생각해서 하는거예요.

혁신 경진대회 시상 무슨 동아리대회 이건 다 뭡니까. 이것은 공무원들한테 주겠다는겁니까.

공무원들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든가 이렇게 지금 보면 저희도 각 실과소별로 혁신 주제를 많이 정해 줘서 시상을 하고 있어요. 보통 적어도 5개부터 20개정도 이렇게 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들어서 혁신 경진대회 상금 1등150만원 하면 한팀 그룹을 지어서 하는겁니까.

보통 그룹을 지어서 합니다.

그럼 제안제도 특별상 시상 300만원 이건 개인별로 줍니까.

네.

상금의 기준은 지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10만원 20만원 30만원 하다보니까 전혀 아무 관심을 가지지 않는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1등 2등 3등 하는 사람은 일단 인사상에도 인센티브를 주고 금액상으로도 우대를 해서 단 군정 시책에 채택이 되어야 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그래야만이 좋은 안건이 나오고 그러지 금액을 적게 주니까 전혀 거기에 대한 호응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는 한데 이게 너무 과분한 예산 요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는 이것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소방본부 같은데는 상당히 많이 해서 설명하고 그래야 좋은 아이템들이 나와서 군정발전에도 이바지 할것같아서

금년에는 뭐 있었습니까.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조금 올렸어요. 올려서 50만원 30만원 했는데 20여명 밖에 않와서 군정시책에 반영하는 것이 지금 방치되어 있는 자동차 들 육지로 끌어내는 시책하나 최우수상 받은것인데 군정시책에 반영이 되는것만 하자 반영이 않되는 것은 않되고

그런데 이런 것은 무슨 상 돈을 이렇게 하는 것 보다도 공무원들 사상을 건전하게 조직을 이끌어 나갈려면 특별상 우수상자에게는 해외 여행을 보내준다든가 이런식으로 조건을 해서 슬기롭게 그런 창안이 나오고 또 참여 할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이게 꼭 돈으로만 댓가를 치를려고 하니까 이게 좀 보기가 그렇고

돈뿐이 아니라 인사상도 지금 7급공무원 중에서 8급이 7급으로 승진할 때 면으로 가게 되어 있는것도 이런데서 1등이나 2등을 해서 군정시책에 채택이 된다면 보내지 않고 여기서 바로 근무하고 이런 식으로 인사상이나 또 요새는 동기부여가 어느정도 돈하고 결부를 시켜놔야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때문에

옹진군 장학재나 출연은 10억이죠. 얼마까지 목표를 해야 장학재단이 운영하게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저희는 매년 10억씩 해서 40억 정도하고 그리고 출연금이 한 5억정도는 받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45억이나 50억정도 되면

그러면 시행이 40억에서 50억 4-5년 있어야 그게 정상적으로 학생들한테 지급 할수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내년부터 합니다. 내년도 11월달 정도면 일단 10억 이자를 가지고 3천만원정도 4%정도 되면 대학생 200만원씩 10명 고등학생 5명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 많지는 않지만 시행을 할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소규모 숙원사업비가 6억3천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 이것도 숙원사업이죠.

이중에서 기관공통 측량수수료 공통경비로 3천만원도 아니고 실시 설계비는 먼저 특색사업으로 보고 드렸던 내년도 사업을 금년에 설계해서 할수 있게끔 1억을 잡아놓은거고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군수 포괄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아까 예산편성 원칙에 대해서 얘기 했었는데 이것이 적절한 예산 운영이라고 보십니까.

적절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인천광역시에 중구 동구 다 조사를 해 보니까 중구가 4억 동구 2억 남구 6억 연수구 1억5천 남동구 6억 부평은 없습니다. 계양구 2억 서구 4억 강화군 12억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편성상에는 없지만 그래도 이게 위급할 때 필요할 때 빨리 예산을 세우지 않고도 할수 있는 주민들 한테는 상당히 편리한 제도가 아닌가 생각해서 다른 구군들도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데 면에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소규모 면에서 자체적으로 천만원 짜리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식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주면 되는거지 무슨 위급한게 뭐 있어서 군수가 5억씩 주민 숙원 사업비를 가지고 쓰고 면장이 1억4천만원씩 쓰고

1억4천이 아니라 4천부터 1억까지입니다.

아니 그러게 말이예요. 예산 편성하면 쓰면 되는 거지 뭐 급한게 있다고 군수가 할려고 하는 의지는 좋지만 너무 의지가 앞서니까 이게 선심성 행정으로 흐르지 않느냐 이말이야. 이게 숙원사업비 자꾸 올라오고

면에도 보면 100만원부터 몇천만원까지 다양하게 그것을 여기서 부기로해서 만들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건건마다 어떤데는 100만원 되는데도 있고 2-300드는것도 있고 이런 것을 부기로 해서 하기에는

취지는 알겠어요. 아는데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하지 않느냐 자꾸 작년보다 줄이지 않고 올라가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작년보다 조금 많이 편성된 감은 있습니다. 그래도 뭐 저희 집행부서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그래도 괜찮은 제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방향은 잘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러면 예산을 금액을 따지지 말고 그러면 예산을 공무원에 드는 경상비 얼마 사업비 얼마 이렇게 해서 그냥 둥그렇게 해서 군수 맘대로 쓰지 이거 예산 편성해서 우리한테 의결 받을거 없지 않냐구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회가 생긴거고 하는것인데 이것을 자꾸 확대 하면서 자기가 쓸수 있는 것을 말야 자꾸 예산 편성 부당하게 편성을 해서 돈을 쓴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말예요.

저희가 잘했다고는 하지 않지만 저희나 타 군구도 다 편리하게 편리하다는 것 보다도 주민을 위해서는 상당히 장점이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해서 아직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포괄사업비 집행현황을 보니까 급해 가지고 사업 추진한거 한건도 없어요.

급해서 한것도 있습니다.

하나 없어요. 하나도 보세요. 실장님 내가 다 파악했는데

왜냐하면 소규모 사업에 몇백만원 이렇게 되는 사업은 다음에 추경이나 이런데 해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것을 반영하기도 어렵고 또 그것을 포괄사업비로 하면 면에서도 그렇게 상당히 빨리빨리

그러면 군수 포괄사업비는 예를들어서 삭감해서 인정을 해주고 면장에 대해서는 다 삭감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내 마음인데 동의 하십니까.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다 깎아 주기를 원합니까.

다 살려 주기를 원합니다.

말이 아닌거예요. 이게 지금 다 컴퓨터 관계는 의장님이 말씀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관내주민 전화번호부 제작을 3,20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애당초에 전화번호부 했을때 오류가 발생해서 추가로 내가 알기로는 몇천만원 더 들여가지고 그거 한번 전화번호부 제작하는데 몇천만원이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전에 것은 잘못 파악을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한 2년전

이게 전화번호부가 군에서 하지 말고 면별로 돈을 줘요. 그래서 면별로 전화 번호부를 만들라고 해요. 면별로 알아서 군에서 조금 인력 가지고 면에서 저희들이 직접 않하니까 관심 없어요. 전화 번호를 검토를 합니까. 그냥 군에다 넘겨 주는거예요. 그러면 군에서 일일이 확인해요. 그냥 전화번호부 찍으니까 그게 오류가 많이 발생해서 다시 제작하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은 면별로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면 자체로 전화번호부를 제작하라고 해요.

이 예산안에서 재배정을 시켜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식으로 군에서 맨날 오류 나 가지고 말이지 다시 작성하고

면에서 하는 것보다 사실 오류가 생길거예요. 이것은 면에 재배정 시켜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승소할수 있는 확률이 60%가 지나고 있으니까

네.

네.

네. 계약을 해서 하는겁니다.

이게 조달청 조달계약 할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면까지 다 사용하는겁니다.

1년 단위로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컨텐츠를 개발하게 되면 지역정보가 그 안에 포함이 되는겁니다.

개인들 것은 개인대로 사용하면서 그 일부가 이제 들어가 있는 세밀하고 100% 들어가 있을 수는 없고 어느정도만 세밀한 것은 본인 홈페이지에

강원도나 평창군이나 그런데서 하는 수준이 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가 미약해요. 미약해서 돈을 좀 들여서 어느정도 예산이 허락한다면 해로 좀 크게 해서 다른데 하고 벤치 마킹을 해서 다시 만들도록 금년 추경에 어느정도 허락이 된다면 다시 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용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신 것이 충분히 반영될수 있도록

17인치인데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게 보통 17인치입니다.

600대 인데 보통 주기가 5년만에 한번씩 갈아줘야 합니다. 2002년도 전에 산 것은 갈아야 되는데 180여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100대 하면 80대 정도가 남습니다.

네.

그게 아직 83대 인가 남아 있습니다.

추경도 있고 하니까 예산 범위내에서 하고

74페이지 주민계도지가 뭐죠.

중앙지하고 지방지

그걸 주민 계도지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신문 아닌거 같은데요.

신문입니다. 이장님들한테 서울신문

이장님한테 줘서 효과좀 있어요.

글쎄 효과가 없다고 하기에는 어렵고 소식이나 정부 시책을 그래도 서울 신문에서 많이 다루니까

배가 제대로 다니고 해야지 신문 아니고 구문이 되는데 효과가 있겠습니까.

효과가 그래도 가까운데는 빨리가는데 5도서가 문제인데 가급적으로 빨리 갈수 있도록 저희들도

매일 매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쪽에서 매일 매일 보내주는데 아무래도 배편 때문에 못갈때가 있죠.

이상입니다.

실장님 혁신 많이 나오는데 우리 옹진군에서 금년도 혁신 경진대회 했어요.

했습니다.

뭐뭐 가지고 했어요.

다양해 가지고 80여건 되는데 그래서 농촌지도소가 1등하고 했는데

중앙에서는요.

중앙에서는 않됐습니다.

혁신 이게 뭐 정보 들어와서 새로 나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혁신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 같아요. 혁신이라고 해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혁신이라고 해서 혁신이 옹진군 공무원이 주민한테 잘해서 칭찬을 받고 그래야 혁신인데 세계화 선진화가 다 그런건데 우리 것을 잘 보전해서 우리 것을 잘 전통을 잘 받드는게 혁신인데 그것도 않됐는데 맨 혁신이야 이거보면 기획실은 혁신

죄송스럽습니다만 중앙에서 점검 이런 것이 혁신에 대해서 상당히 정부 들어서 많아요. 어차피 점검 항목에 들어 있는 것을 않할 수가 없어요. 그래야 점수를 따기 때문에

그런게 이게 뭐 형식적으로 했냐고 해서 다 써먹지도 못하는거 해서 그냥 돈만 잔뜩 없애고 말이예요. 내가 공무원의 사기 앙양책인지는 모르겠는데 공무원한테 한건당 100만원이면 한사람한테 100만원 주는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것도 있고 여럿이 하는것도 있고

그런데 전부 혁신위탁교육 뭐 그런데 내가 자치행정과 들어가면 전체 공무원 8,750만원 들여서 전공무원을 한다고 하는데 매년해서 성과 하는게 뭔지 모르겠어요. 가서 놀다가 저녁때 술먹고 오고 내가 이 얘기 들어보면 한심한 저기예요.

그래도 그게 이제 가면 지금 여기 실과소가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을 위해서 서로 단합도 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같은 직원이다 우리는 하나다 이런 것을 가슴으로

그것은 말이 않돼요. 뭐로 되었던 관심이 없는거예요. 여기서 만나지만 정말 관심들이 없어요. 그렇다고 자기일에 최선을 다 하냐면 그렇지 않아요. 모르기는 왜 몰라요. 맨날 보는 사람들 식당에서 관심이 없는게 아니라 서로의 내가 좋아요. 직원들의 사기 앙양도 있고 새로운 것을 좀 보고 배우고 또 강사가 제대로 하면 거기서 배울 것도 있고 그래서 좋은데 워크샾 이런게 좋은데 가서 해 가지고 오는게 야 버스타고 가서 먹고 자고 술먹고 오는거다 이게 여기 뿐만 아니라 내가 가면 거의 뭐 단합대회 할려면 오히려 여기서 하는게 나아요. 그리고 갈려면 이제 우리 지역으로 가요. 왜 남의 지역으로 가서 돈 써요. 어차피 예를들어서 산업교육 훈련원 이런데다가 위탁 주는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직역은 대 인원을 수용할 만 한데가 마땅치 않아서

왜요. 영흥 같은데 아무데나 빌려서 해도 되고 강원도 맨날 충청도 그런데를 가냐 이말이예요. 소규모로 하면 될거 아니예요. 예를들어서 덕적 같은데 가서 거기도 강당 몇 개씩 경림비치나 잠은 우리 숙박소에서 100여명 정도 나누어서 하면 충분히 되서 꼭 1,2,3기를 할게 아니라 거기서 해도 되고 우리가 얘기는 산악 훈련 국기 훈련 같은것도 거기서 얼마든지 할수 있고 그런 것이 얼마든지 되거든요. 예산 쓰는 것에 비해서 돌아오는게 너무 적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러는데 혁신 정말 잘해야지 괜히 돈만 다 없애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래요. 내 얘기는 그리고 우리가 경진대회를 어떻게 했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올해도 제가 6개월동안 경진대회 한다고 와 보라는 소리 못들었는데

경진대회가 아니라 발표 하는거죠.

그래서 그런 소리가 나오는거예요. 경진대회하고 발표 하면 군수나 공무원들 앉아서 하는게 무슨 경진대회냐 이말이예요. 의회도 있고 기관장들이 다 하고 그러면 경진대회 할때 모셔다 놓고 이런거 한다 하고 보여줘야지 6개월 되도록 의장도 모르는 경진대회를 하고 있으니 이게 되겠냐구요.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 예요. 그게 외부사람들 데려다 놓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런거 인런거 새롭게 해 볼려고 한다 이런 것을 해서 수당도 주고 경진대회 수당이 50만원인데 이것이 심사 하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의원도 할수도 있고 참여해서 볼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 의원님들 경진대회 한다고 참석해 본적 있어요. 들어본적 이런 것이 우리가 아직도 하나부터 공무원들끼리 앉아서 하니까 이게 하는건지 않하는건지도 모르고 이 이렇다 말이예요. 경진대회 한다는소리 의장도 못들었다 이말이야. 그러니 이게 누가 혁신을 하는줄아냐. 이거냐. 혁신 담당관실에서 시에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이런 분야에서 자꾸 외부에서 알지도 못하니까 관심도 없지만 의원들이 관심이 있는데도 의원들도 모르고 이렇다 이말이예요. 어제 군수님이 와서 뭐라는줄 알아요.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약서를 한다고 하더라고 그런거 할때 의원들도 참석하고 협약서 하는데 같이 서서 하는데 의회는 알지도 못해요. 협약하는데 그러니까 옹진에 이런 구태의연하고 우리가 이거 벗어나야 돼요. 외부인사 많이 참여시켜서 해야지 공부원들끼리 하면 거기서 거기인걸 뭐 맨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더 아까 우리 김성기 위원님도 그랬지만 혁신 분야에 대해서 말만 혁신이지 내적으로 혁신되는 게 없다 이말이예요. 그런데에 신경을 써주시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말씀 드리는데 기획실에서도 예산을 통과 할때도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이말이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여비관계도 그래요. 그것이 그냥 뭉퉁그려서 3천 몇만 몇십원까지 쿵퉁그려서 할려면 오히려 기준을 기획실 50인곱하기 얼마 이런식으로 해서 해 놓던지 해야지 각과가 총괄적으로 기획실 보니까 3천만원이야 다른데서는 몇천원까지 나와 다른 실과소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내역도 없이 말이야 여비 국내여비에서 몇천원까지 그런거가 다른 사람이 보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획실은 40명이 얼마해서 얼만 이렇게 천원까지 나오고 만원까지 나오고 이런 것이 여러 사람이 공감할수 있는 것을 해 주셔야 된다 예산 편성하면서도 그렇게 말씀 드리고 다른 것은 다른 분야니까 더 이상 말씀 않드리겠는데 우리 지금 컴퓨터 보급률이 이렇게 낮아요. 올해 몇 대 샀어요.

137대 샀습니다.

그러면 매년 100대 사면 5년 걸린다는 소리죠.

그렇습니다. 1년에 100대 정도는 교체를 해야 빨리하면 4년주기로 해야

전산화라는게 말이죠. 좋지만 돈이 엄청 투자되는거예요.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지만 예산서에 전산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나 한번 보세요. 이 전산화가 돈과 비례해요. 내가 옛날부터 얘기 하던건데 전산화라는건 돈과 비례 하는데 그 만큼 우리도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맨날 전산화 전산화 해서 돈은 비례해서 들어가는거예요. 이런분야도 우리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 하셨나 홈페이지 그런 관계도 관리를 잘해 주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의장이 말씀 하시는 컴퓨터관계 내가 의문나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컴퓨터를 5년이 되면 100대를 구입한다는 기준은 어디서 나온겁니까.

기준이 있는게 아니라 저희가 더 많이 바꾸어야 될것이 180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용을 못합니까.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용을 못해서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요구한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5년넘은게 100대를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한것입니까.

후자입니다. 쓸수는 있습니다. 사향이 오래 되다 보니까 느리고 모니터도 LCD도 아니고 크게 돼서 책상을 차지하는 면도 많고

그런데 학교 이런데 실습용이나 또 교직원들 쓰는거 보면 옛날것들을 많이 쓰시더라구요. 느려서 그렇지 새것으로 모니터로 크게 이런거 쓰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이것도 모니터 17인치 짜리인데 그 사람들은 교사고 저희는 행정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행정을 하는데 이것이 크게 고장도 않나는데 내구연한이 5년이면 고장날 것이다 라고 해서 교체를 한다는 것은 절약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양이 오래 되어서 물론 느리고 또 오새 부가적인 서비스를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5년정도 되면 보통 주기가 4년인데 우리는 아직 5년잡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사용을 하고 있는데 큰 지장이 없는데 그러면 컴퓨터 고장난 것을 수요를 파악해서 100대 예산을 해주면 50대만 교체 요구가 들어오면 50대만 사는게 아니고 지금 전산팀에서는 100대를 다 구입해서 연도에 따라서 5년이 넘은 것부터 교체를 해줄 그런 계획 아니예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게 2000년도에 산 것이 17대 있고 2001년 63대 2002년이 90대 해서 사용이 지난 것들인데 가급적이면 오래 된것부터 이렇게 해주는거죠. 오래된 것은 바꿔 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무 처리하는데 사향이 느리고 옵션을 받을려고 해도 오래 된 것은 받을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행정 못한다고 면에 가봐도 컴퓨터 고장나서 못하네 그런 얘기들은 없던데

못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추세에 맞게 행정 업무 환경을 잘해줘야 일을 잘하지 않겠습니까.

사기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검소하게 살아보자 하는 뜻에서 얘기 하는거예요. 예를들어서 100대가 내구 년한이 6년된 것이 100대라고 할지라도 지금 쓸 수 있는 것은 1-2년 더 써보다가 정히 고장나서 않됐을때 그런 것은 추경에라도 수시로 교체 해주는 것으로 해야지 내구년수 오래됐다고 해서 뭉텅이로 몇백대씩 예산을 편성하는게 과연 합리적인 것이냐 이말이예요.

컴퓨터라는게 생활화 되어서 직원들도 컴퓨터하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더러 새로운 것으로 바꿔주면 환경을 변화 시켜주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일하는데 아무래도 활력소가 될겁니다.

그럼 지금 고장나서 정히 못쓰는데가 몇 대입니까.

정히 못쓰지는 않습니다. 정 못쓴다면 2000년도에 산 17대 2001년도에 산 63대 80대 정도는 진짜 오래 된거고

그래도 그거 못사용하는거 아니잖아요.

사용은 합니다. 사용은 하지만 못쓸때 까지 사용을 해서는 업무 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렇습니다. 입찰을 하기 때문에 삼보 LG 이렇게 많이 들어옵니다.

된답니다.

1년이랍니다.

일단 들어오면은 1년 동안은 해주고

공무원 공무수행인데도 포상을 줍니까. 줘야 돼요.

공무원들한테 포상은 주지않습니다. 아 포상금요. 이거 지금 소송 수행을 해서 이기면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10만원씩 주게 되어 있어요. 이겼을 때 줍니다.

고문변호사가 두명있나요.

네.

선임한지는 몇 년되었어요.

2년 주기로 하는데 지금 기간이 아직 남았습니다. 소송수행에서 이기고 하면 계속 연장해서 근무하고 그렇지 않으면 갈고 그럽니다.

주민들도 자문도 받고 변호가 선임도 하고 그럽니까.

주민들이 아니라 행정소송이나 군에것만 자문을 받고

섬사람들이 법관계 할려고 하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내에 와서 자문 받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재판해본것도 없었겠네요.

있습니다.

주민들요.

주민들은 없습니다.

똑같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사에 따라서 승소가 많이 차이가 있다 하는데 우리 실장님이 보시기에

그거 맞는 얘기입니다. 부장판사나 부장검사 출신들이 승소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변호사는 승소률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10건 했는데 7건 승소 3건 패소 했습니다.

주민들은 몰라서 변호사를 선임을 않하는거 아니예요.

주민들이 직접 물어보면 아마 돈 달라고 할것이고 공무원을 통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공무원 통해서 물어봐도 주민들이 했다고 하면 돈을 내야 되는거 아니예요.

네.

그럼 대체적으로 봐서 변호사 선임 한다고 할때 좀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한다고하면 싸다고 보나요. 아니면 뭐 같습니까.

거의 비슷할거예요. 싸지는 않을겁니다. 소송가액에 의해서 결정되는거니까요.

이 변호사는 전에 주로

한사람은 군인출신이고 법무관 출신이고

두분 다 판검사 출신은 아니구만요.

네. 아닙니다. 판검사를 거친 분들이 승소율이 높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있습니다. 백아도 좌우간 덕적에 그쪽에다가 안테나 설치해 줄려구요. 최소한도 TV 는 보고 살아야 되니까

지난번 옹진군 갈매기 소식지 때문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간행물 심의 위원회라는 것을 만드셨어요.

간행물 심의 위원회가 실과소장을 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해서 사인을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또 그게 나온단 말이예요. 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 일관되게 하니까 여기좀 좋아요. 신문사 국장들도 들어오고 이런데에서 간행물에 이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적지 않은 돈이 저기되는건데 그런 것을 간행물 심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아직도 안 만들었다면 이거 다 짤를래요. 정말

실과소장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런데 하고 있는데도 봤어요. 내가 보자고 했더니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뭐 사인 받았다고 하는데 각자 가서 받았다고 하는데 조정위원회를 했는지 않했는지 내가 그래서 간행물 심의 위원회를 구성 않했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거예요. 그 사람들 심의 하면 실과소장들은 공무원들이 때문에 이 안에서 외부인사 신문사 예를들어서 의원 이런데 해서 옹진군 갈매기 소식지 이렇게 편집했습니다. 만들어서 딱 하면 그런일이 없었을 거다 이거죠. 그런데 아직도 안 만들어서 조정위원회를 하겠다

금년말까지 설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한테도 군수님한테도 내 얘기가 모든 위원회를 전부 공무원으로 하지 말아이거예요. 민간이이 참여해서 여기 들어오는 신문기자들 눈이 달라요. 공직자들하고 고정관념에서 틀을 바꾸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게 뭐냐면 모든 회의도 정각에다 맞추지 말고 5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모든 회의도 10시에 하지 말고 5분에다 해라 왜 10시 지키는 사람 하나도 없어 고정 관념을 깨트려야 이게 되는데 우리가 그 얘기거든요. 이거 실장님 심의위원회 여러 가지 조례도 말이죠. 먼저 제가 업무보고 할때 그런 얘기를 않했는데 없어서 모든 조례도 심의위원회 그런거를 다 내가 바꿔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군정조정위원회가 민간인이 참여 하게 그렇게 바꿔주지 않으면 밖에서 보는눈하고 안에서만 보는 눈이 다르거든요.

점차적으로 인사위원회부터 외부 인사가 더 많이 참여 할수 있도록 바뀌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도 7명이면 외부인사 4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다른것도 다만 공무원 7-8명이면 절반이상은 아니지만 두세명만 들어가도 보는눈이 바뀐다 이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꿔 나가야지 그대로 있어서는 않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조례도 그렇잖아요. 조례가 특별위원회를 딱 만들어 놓으니까 20건 내려보냈다 이말이예요. 옛날부터 흘러 오던것인데 이번에 했다 이말이예요. 그러니까 자극을 줘야 바뀌는거지 스스로 좀 그렇게 바꿔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군지 갈매기소식지 이런게 다 여러군데 나가는데 이런것도 좀더 세밀하게 세련되고 이런 것을 할려면 그런 것을 바꾸지 않으면 않된다 이런 말씀 이니까 그것을 바꿔 주세요. 바꾸지 않으면 점점 힘들어져요. 마찰이 생긴다구요.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경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입부분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우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백령도 심청각에 대한 입장료 수입이 1,500만원으로 존치과목으로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국고 보조금 사업은 생활체육교실 자원봉사 교육 도우미 지원등 총 3,200만원이 국고보조금이 세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고금 사업을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총 1억3,400만원으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총 타부서 면과 사업소를 제외한 총 기본급을 67억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수당 10억9,276만5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당에 대한 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하단부에 정액급식비 일률적으로 전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4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줄에 교통보조비가 4억8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92페이지 명절 휴가비가 5억7,600만원 1년에 2회 지급하는 사항으로 봉급액에 12%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가계지원비 9억5,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 2억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4페이지 일용인부임 3억3,632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용인부는 총 11명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9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적으로 인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자료관 인건비 출산휴가자 대체 인건비입니다. 서가배치 및 바코드 작업요원 일제 강점하 진상규명사실 조사 인건비 이것은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인건비 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하단부 자치행정과 총 일반 운영비는 4억5,9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월간지 구독료등으로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총 국내여비는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군수가 4,800만원 부군수가 3,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총 2,400만원으로 본청과 사업소 의회 직속기관 모두 포함된 예산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10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로는 총 4,65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직급보조비는 우리군에 본청에 총 4억4,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급수별로 직급에 맞는 보조금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민간인 국외 여비입니다. 국제교류 및 비교시찰을 해서 1,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아닌 그 외의 자가 혹시 여행을 할 계획이 발생이 된다면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이동군청 참가자 실비 보상금을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까지는 이동군청 참가자 실비 보상금을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근속 공무원 국외연수비 7천만원등 포상금 9억3,9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금지급금으로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금을 3,100만원 부조금여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새마을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로 중요 기록물 정리 및 D/B 구축비 3차로 2억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 위탁교육 3,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1년이상 장기 교육자에 대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연금부담금 18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8.5%를 부담하게 하는 총 인건비에 대한 법정경비로서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료 4억9,200만원은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율이 2.24%로서 이것은 공무원이 수령하는 총 제수당을 포함한 인건비에 2.24%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공무원 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 이자부담액 2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연금공단으로부터 장학금을 대여 받으면 거기에 대한 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관내 도서견학 출장여비는 우리군에 근무하는 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도서를 알지 못하는 신규 공무원에 대한 비교 견학 여비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업무 추진비로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3억4천만원으로 풀 예산으로 일괄 자치행정과에 계상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21페이지 상단부에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서 심청효행 학생 글짓기 대회 문화재 영향검토에 따른 문화재 인원 실비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22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강사료 600만원 122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88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국시비로 보조되는 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운영과 노인건강교실 운영으로서 옹진군 생활체육협의회에 보조되어서 면별로 순회 교육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인천광역시 시민 생활체육대회 참가지 시비 천만원 군비 부담을 합쳐서 총 3천만원의 예산을 생활체육대회 참가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술단원 운동부든 보상금 2억3,300만원은 옹진군 직장운동 경기부인 카누선수단에 대한 인건비와 수당과 각종 부담금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은 총 5천만원이 시비로 지원이 되어서 대회 출전 장려금이라든가 입상 보상금 우수선수에 대한 유치비 각종 운동기구 사용료 피복비등으로 활용이 되겠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1억원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하였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각급학교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아 지원할 계획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국외여비입니다. 국제 자매결연추진 2,400만원 공무원 국외 배낭연수비 1억2천만원등 1억4,400만원을 국외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외빈초청여비로 국데 우호교류 및 외빈 초청여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국가에서 우리군에 방문 했을때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02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에서 주요업무 보고때 군지 재편찬에 대한 논의가 있어서 군지 재편찬에 대한 필요성을 결심 받아서 내년에는 군지 재편찬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를 위한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소관 우선 기타 잡수입으로 5.31 지방선거 후보자 기탁금이 5,300만원 경비 반환금 6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5.31 지방선거때 우리군에서 선거관리 위원회 경비로 지급한 금액이 총 3억4,700만원 중에서 선관위에서 정산하고 사용한 경비가 총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등 보조금이 2006년도에 군구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이 1,300만원이 추가로 군구 공통으로 지원되어서 세입이 되었으며 새마을 지도가 자녀 장학금은 당초 400만원이 시비로 지원이 되었었는데 우리군에서 지도자5명에 대하여 장학금을 주다보니까 약 230만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하여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으뜸 통․리 상사업비는 인천시에서 군구에 공통으로 으뜸 통․리에 대한 상 사업비로 200만원씩 지급을 하여 이것은 도서 구입을 해서 지급하도록 지침이 하달되어 200만원이 수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입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가보상금 2억2,600만원을 3회추경에 편성을 하였는데 이것은 금년도 공무원 연가보상금을 당초예산에 미 계상이 된 상태 였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 운영비는 총 3억700만원을 삭감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삭감 내용은 구청사에서 신청사로 금년 3월 24일에 이전 하면서 구청사분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신청가 전기요금 신청사 상하수도 요금 관사 공공요금 관사는 매각이 되어 사용이 않되고 있습니다. 연료비로 본청 보일러 가스 구입비 구청사 사용을 이사를 해서 않하기 때문에 이것도 4천만원 신청사 보일러 가스비 1억원 등을 삭감조치 하였으며 시설장비 유지비로 신청사 승강기 수리비 700만원 모타펌프 수리비 600만원 가스시설 유리보수비 300만원등 연말까지 예산액을 산정하고 잔액을 대해서 추경예산에 삭감조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세입 부분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시에서 보조한 내용중 우리군에서 장학생을 선발을 해서 5명을 지불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3차 추경에서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청사관리 용역비 7,900만원 시설물 청소관리 용역비가 7천만원 시설비 관리용역비 9,900만원 직장보육시설 위탁운영비 5천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청소관리용역은 당초 예산을 1억8천만원을 조성하였으나 2004년 4월 20일날 계약금액이 1억80만원에 계약을 해서 잔여금액을 삭감조치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청사 시설물관리 용역은 총 1억8,557만4천200원에 계약체경중에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삭감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직장 보육시설 위탁운영은 신청사 1층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법정 기준에 미달되어서 보육시설 설치를 백지화 시키면서 운영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공무원 요양소 보수비 6천만원을 전액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덕적 공무원 요양소 보수비 6천만원을 전액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덕적 공무원 요양소를 보수하고자 하였으나 신축문제가 연초에 또 얘기가 있었고 하반기에는 공무원 요양소 재검토 문제를 지금 추진중에 있으며 추가 부지 구입등활용 용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6천만원 가지고는 수리비가 부족해서 6천만원을 전액 삭감 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 직장 보육시설 설치비 1억원도 좀전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신청사에서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 하고자 하였으나 정원 40명에 미달하고 보육법 설치 기준에 적장 보육시설을 설치를 백지화 시키게 되어서 보육시설 설치 사업비 1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예술단원 운동부든 보상금 1,300만원이 추가로 시에서 보조가 되어서 이것은 성적입상 성과금으로 조조가 되어서 세이부분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62페이지입니다. 외빈 초청경비 2,200만원을 삭감조치 하는 것인데 이것은 당초에 외빈초청경비를 편성을 해서 1회 추경에 2,200만원을 부족할것으로 예측을 해서 2,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었는데 하반기에 들어와서 자매결연 도시 외빈 초청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2,2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3호 추경에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3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은 1년짜리 장기교욱을 입소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금년도 봉급이 평균 얼마나 올랐습니까.

인상률은 적용이 않된 것 같습니다.

인상률을 적용을 않하면 어떻게 봉급 계상을 해요. 정부에서 봉급을 몇% 올르는 것으로 계상을 했을거 아니예요.

제가 그것을 판단을 못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는 아직 발표된바가 없구요. 봉급인상룰에 대해서는

발표가 않됐지만 몇% 오를것으로 보고 거기에 상응해서 계상을 하라고 지시가 있었을거 아니예요.

제가 알기로는 반영이 않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수준으로는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공무원 봉급은 3% 선에서 올라갈 모양이죠. 그것을 알려고 하는거예요. 94페이지 일용인부임 식당취사원 민원 안내원은 365일이 계상 되었는데 맞는겁니까. 일요일도 나와서 밥해요.

일요일은 식사를 않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365일로 계상이 됩니까. 그런데 예산이 굉장히 어디 예를들어서 365일을 써야 될데는 280일 이런식으로 짤라 놓고 280일 할데는 365일로 계상을 해놓고 예산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대개 보면 일용인부 같은 경우 타과에서 예산이 없을겁니다. 자치행정과에 전부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타과에 있는 것은 재료비 기타

예를들어서 면 행정선 취사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365일 배지키며 있는 애들이예요. 그런데 걔들은 280일 주고 무슨 구내식당 나오지도 않는 사람들은 365일로 계산을 해주냐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 다 여기다 맞춰서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을 신중하지 않고 무슨 장난하는 거 모양으로 편성을 하나를 봐도 이게 나는 자치과에서 이렇게 줬다 하더라도 예산부서에서 아주 성의 없는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 이말이예요. 여기 100페이지 보면 군민상 공포패 제작이라고 했는데 군민상을 주면 군민상 조례에 보면 포상을 주라는 명시가 되어 있죠.

그런데 그걸 왜 않줍니까.

시상을 선거법에서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아니 선거법에 보다도 우리가 더불어 옹진군 자체 법에서 부상을 주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게 선거법입니까.

검토를 해 봐야 할것같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그것은 근거가 없는 것을 한다면 선거관리위원회 해석을 이해가 가지만 군민상조례에 보면 반드시 군민상 타는 사람을 부상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아마 금액 환산으로 되어 있나 그럴텐데요. 그러면 그런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면 당연히 줘야지 무슨 선거법이라고 해서 패나 하나씩 주고

작년도 하고 금년도하고 2차에 걸쳐서 선거 관리위원회 저희가 질의 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도 2개년도에 걸쳐서 군민상 수상자에 대한 부상을 지불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 했던 근거 있습니까. 서류도 했어요.

네. 있을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군민상 조례도 폐지 시켜야 될거 아니냐 이말이예요. 군민상 조례가 맞지도 않는 것을 지금 가지고 포상 준다고 거기다 조례는 다 해놓고 주지도 않을거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않된다면 조례를 폐지해 버리고 말아야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혁신 위탁교육 7천만원 이것은 뭡니까.

그거 아까 이의명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바와 같이 우리 옹진군 공무원들 친절도라든가 외부 이미지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아서 대기업 연수원에 40-50인 소그룹으로 입소를 시켜서 위탁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직자 봉사 행정이 않되어 가지고 이게 1억씩이나 들여서 위탁교육을 한다는 것은 조금 이것은 무리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112페이지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1억5,500은 뭡니까. 군수것입니까.

이것은 전 직원에게 지급하는 5만원씩 주는 겁니다.

이동참가자 실비 보상은 취지가 어떻게 되어서 여기다 계상을 했어요. 점심값이 없어서 했습니까. 뭡니까.

우선은 그런 경비로 사용을 할려고

3만원씩 했으면 그러면 온사람들을 3만원씩 주겠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용비하고 식사료 정도만 사용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순수한 봉사 활동으로 온다는데 여기다 돈을 3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돈으로 주지 않습니다.

장기근속 공무원 공로연수가 350만원짜리 퇴직 예정 공무원 국외 연수 250만원인데 이게 다 뭐 행정사무감사때 군수한테 여행 내부지침 맡겠다고 했는데 결정 났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거기엔 어떻게 났습니까.

거기에도 퇴직예정 공무원을 국외연수를 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장기근속 30년 이상 국외 연수도 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국가라고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어느 국가라고는 지정을 않고 보낸다 라는것만 방침을 받았지

선발 기준만 받았습니다.

그럼 자치과장님이 이게 350 250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산이 당초에 요구할 때 이렇게 요구가 되었는데 먼저번에 업무보고때도 위원님들 말씀 하셨듯이 그것은 대상자에 대한 여론을 중시로해서 적이 조절을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책임을 집행부에서 의회에 옮기는 의미로 350 250 그냥 올린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번에 삭감하고 30년 근속자들 어디로 보내기로 한다는 지침이 나온 다음에 다시 추경에 요구해서 세워도 괜찮죠. 어느나라 얼마 이런식으로 결정을 한 다음에 예산 편성을 요구해도 늦지 않죠.

대개 보면 매년 상반기 3-4월에 30년 근속자들 해외 연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추경이 가능하면 뭐 무방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 의회에 책임을 넘기는 이런 행정으로 지춰져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예를들어서 350 장기근속자들 집행부에 350 해서 서유럽 쪽으로 갈려고 했더니 의회에서 깍아서 100만원짜리로 해줬다 했을때 직원들의 지탄은 어디로 오는거예요. 의회한테 불편하게 만드는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회피 하는거 아니냐 이말이예요. 우리가 업무보고때 행정사무감사때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여기다 어느정도 장기 30년자리는 150만원짜리로 한다든가 뭐 이런 성의 있는 예산이 되어야지 지금 이런식으로 해 놓으면 의회하고 직원들간에 마찰만 만들어 놓는 격이 되는거 아니냐 이말이예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업무보고 자료하고 예산자료하고 거의 시기가 같아 가지고 수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지금 해외로 나갈 공무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30년이상 도다를 하는 공무원이 10명정도 됩니다.

아니 2007년도 해외에 나가는 공무원이 다 합쳐서 몇 명 계획으로 잡고 있어요.

전체 인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인원이 않나와요. 여기 배낭이 75명 나간다고 나왔는데 100명이예요. 100명복지행정은 맨 꼬래비 하면서 공무원 잔치 행정만 하느냐 이말이예요. 근신들 해야 된다구요. 매년 100명씩 갔으면 됐지 2007년도에 또 100명 가겠다고 올리냐구요. 예산을 자치과부터 이러니까 옹진군청 조직이 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책임은 당신들이 있는거예요. 자치과에서 예산부서 암만 있어도 소용없어요. 인사부서에서 딱 쥐고 하면 되는거예요. 팀장들 말이예요. 정신들 차리세요. 예산서 하나만봐도 엊그제 복지행정 옹진군 하위라고 신문에 대대적으로 났잖아요. 어떻게들 느꼈어요.

그렇습니다.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하고 적이 조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4페이지 군수표창 공무원 시상품은 뭡니까. 주민은 그냥 선거법 위반이 라고 해서 표창장 하나 달랑주고 공무원들은 부상 5만원씩 해주는거야 지금 이런 것을 하나만 보더라도 주민 본위 행정이 아니고 맨 자기들 행정 아니냐구

그렇게 보시면 그럴수가 있는데 공무원들 한테는 부상을 줄수가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주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주민들 않주는데 어떻게 공무원들만 자기들 찾을 것만 다 찾습니까. 자치과가 지금 제일 문제인데 나는 그렇게 봐요. 자치과가 지금 군청에 타부서도 문제지만 자치행정과가 제일 문제 있어요. 사회단체 보조금 119페이지는 이게 풀 보조입니까. 정액보조입니까.

풀 보조입니다.

그럼 정액보조 주는 것은 어디에 계상이 되어 있어요.

여기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취합을 해서 심의를 거쳐서 풀 보조 안에서 배분해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풀 보조라고 하면 그러면 예산 하기 전에 11월경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심의를 해서 거기에 맞는 금액은 올려서 여기다 이렇게 부기를 적어줘서 어느 단체는 얼마 어느 단체는 얼마 이런식으로 부기를 달아주는 것이 맞는겁니까. 이렇게 그냥 3억4천을 옹진군수가 알아서 해라 하고 총괄로 예산을 승인해 주는게 맞는겁니까.

부기가 세부적으로 나오면 정확한

그러니까 이것도 군수 맘대로 할수 있는거 예요. 자기 좋아하는 단체 더 줄수도 있고 덜 줄수도 있고 이런 것은 예산 편성 들어가기 전에 새마을 지회는 얼마 요구했는데 어람 심의 한 것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회단체 보조금을 결정해서 부기를 달아줘야지 우리들도 아 새마을 지회 아니야 이거 작년보다 더 줘야 된다 이런 의견을 제시 해야지 풀 보조 3억6천 해놓고 군수가 혼자 다 하겠다는거 아니냐 이말이예요. 지금

아직 결정이 않됐습니다.

않됐으니까 11월쯤 했어야 되는거 아니냐 이말이예요. 여기 129페이지 보면 국제교류해서 200만원 곱하기 5인 곱하기 75명이예요. 15팀이예요. 15번 나간다는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공직자들이 솔선하고 검소하고 할 생각은 않하고 그냥 과거와 같이 똑같은 행정을 답습하고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공무원 국외 연수 관련해서는 김성기 위원님이 충분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113페이지 도서학생 영어교실 운영 강사료 3만원에서 4명 100회 운영인데 4개면인데 강사료만 책정된거죠.

네.

예를 들어서 저도 영어교육이나 이런거 제가 실질적으로 면에서도 자치센터에서 영어교육도 운영해 보고 그랬는데 교재라든가 뭐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준비 강사료만 여기서는 봉사 차원에서 해서 3만원 정도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도 왔다 갔다 이분들이 어디에 살지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것도 없이 이것을 계상 할려면 이것도 제가 볼때 생색 내기 하는거예요.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도서학생 영어교실 운영이라고 했는데 영어강사나 이런거 봉사하는 부분인데 말이예요. 강사료도 책정 다시 한번 해주고 그리고 이거 운영에 대한 비용도 이거 예산 세우세요. 이거 이대로라면 도서학생 영어교실 운영 못합니다. 교재라든가 세부적인것도 있어야지 달랑 3만원해서 얼마 세운다면 이거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간 여쭤 보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심청각 입장료를 받고 있잖아요. 전년도나 금년도나 내년도나 예산이 거의 뭐 1,500만원 비슷한데 이게 뭐 백령도 가시는 관광객 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적이나 내년도 계획이나 같은데 백령도 간 그 관광객수는 고정으로 되어 있어요. 방문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심청각에 올라가는 사람한테 받는데 2006년도 경우에는 현재 총 입장료가 2,319만9천원 망원경 사용료가 235만3천원이 됩니다.

방문 인원요.

그렇습니다.

평균치로 우선 잡아 놓은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있습니다. 있는데 인원이 바뀌고 낡고 해서 잘 안 입어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전직원에게 매월 1일날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발 기준은 별도로 결심을 받아 놨습니다. 우수공무원도 포함이 되겠지만 여론이나 인터넷이나 언론기관이나 이런데서 우수자로 선발된 공무원이라든가 창안제도를 제출해서 우수한 자라든가 선발하는 것으로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군지 편찬있죠.

1년이 초과가 않되면 관계 없습니다.

아니죠 법적으로는 그렇게 않돼 있을 거예요. 공휴일을 뺀날 근무를 하면 그것은 주게 되어 있을 거예요. 법정 소송하면 노동법에 왜 260일이 된거예요. 내 생각에는 일주일에 나흘만 해도 되고 예를 들어서 5일만 해도 되는데 왜 260일이라는 기준이 왜 나온거냐구.

260일 기준은 그냥 휴일을 제외하고 선정을 한 기준인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보면 거기는 날자를 명시하지 않고 계속해서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주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60일은요 토요일, 일요일 빼변 260일이예요. 그럼 계속 근무하는거죠. 그렇지 않아요. 주휴 수당도 주고 다 주는데요 이거 말고도 여기 260일짜리가 있어요. 그런거 잘 계산해서 하셔야 돼요. 무조건 세우지 말고 또 하나는요 그거 잘 생각해 보시가 제가 업무보고때 타 시군에 가니까 안내원이 있더라 했더니 이번에 보니까 민원실 안으로 들여 놓더라구요. 그것을 밖으로 내야 돼요. 현간에 군수의 입장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민원실 안에 있으려면 있으나 마나죠. 사실은 현광에 들어와서 동그랗게 원을 동만들어서거기다가 근무하면서 들어오는 사람 저기를 해야지 민원실 안에 들어가서 할려면 뭐하러 하나 그런거

알겠습니다.

그것을 검토를 해보시고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거 사용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옹진군은 내가 알기로는 작년까지는 군수가 다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타구군은 어떻게 쓰나 한번 알아보세요. 아시겠어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군수가 쓸수 없죠.

그럼 어떻게 써요. 자치과장이 얘기 해 보세요. 어떻게 쓰는지.

우리는 지금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장동호회 보링회라든가 낚시회라든가 하는데 지원해주고 다음에 상하반기 체육대회 체육주간 행사때 지원해 주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써야 된다 이말이예요. 군수가 쓰지 말고 내가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쓰냐 물어본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아까 김성기 위원님이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그것을 확실히 저기 하셔야 돼요. 풀 보조 있죠. 왜 이 말씀을 하냐면 풀 보조는 예산의 몇 % 얼마 세우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렇죠 옹진군은 얼마까지 밖에 못세워요 그게 있어요. 예산 지침엔가 옹진군은 예를 들어서 1억7천 이상 내가 3억5천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것은 지침에가 있다구요. 예산 계장은 알거예요. 그 이상은 초과를 못한다 이거예요. 지침에가 그러면 제가 이 말씀 김성기 위원님 말씀하고 이것을 심의위원회 할 때 공무원들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의위원회를 한다고 신청받아서 옹진군은 아직까지 공원들이 했어요.

그것은 지금 의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기획실에서 심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회가 끝난 후에 그 내용을 충분히 전달을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타 구군에 가면 다 민간인들이 학교 보조금도 학교장도 들어오고 학무과장 남부교육청 그런데 들어오고 이런 심의도 보조단체에서 이해관계 있는 사람 빼놓고 의원 여러사람이 들어와서 심의회를 구성해서 한다구요. 이게 군 공무원들이 하니까 군수가 이렇게 하면 끊나는거야. 이게 그러니까 김성기 위원님이 걱정되는게 바로 그거라 이말이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분 공문원들이 하니까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 하듯이 모든 위원회를 공무원이 다 하니까 군정조정위원회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디요 부평구청에 있을때요 구청장은 여기 참견도 않해요. 여기 심의위원회에 딱 주면 거기서 결정하는대로 해요. 군수는 어디 신청 들어온 것은 쭉 하죠. 신청 들어온 것을 결재해서 심의위원회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실날하게 해요. 오래 해요. 몇시간씩 이것을이런 것을 걸러 줘야 된다 이말이예요. 공무원이 다 떠 맡을려고 해요. 그런 것을 개선해서 잘 심의해 달라는 거예요. 김성기 위원님도 그런 걱정이예요. 공무원들이 앉아서 하니까 군수가 주고 싶은데로 주는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아까 70억이나 그런 사업도 똑같은 얘기라 이말이예요. 그런 것이 투명하게 남이 얘기 할 때 합리적이고 타당성이냐 그것을 보는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공무원 요양소를 지금 옹진군 공직자들이 들리는 소리는 그게 뭐 필요하냐 그렇게 해서 작년에도 보수를 않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 지원팀 뭐하러 있어요. 필요 없으면 팔아요. 올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아서 팔지 그거 왜 가지고 있냐구.

금년에 다시 활용계획서를 검토를 해서 결심을 받아서 다시 지금 기존에 요양소로서 면적이 좁기 때문에 아마 추가로 확장해서 다시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는 돈을 받고 여지껏은 무료인데 그런 규칙이나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발전적으로 해서 우리 콘도에 가서 돈내듯이 거기 갈 때 돈 내고 이제 얼마나 싸요. 저렴한 가격으로 옹진군 뿐이예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우리 재정이 어떻게 꾸려지는거예요. 50억이라는 재정하고 내년에 해사채취하면 500억인데 30% 되겠지. 나머지 재원은 뭐냐구요. 그런데다 쓰는거 아니예요. 그것을 직장협의회나 그런데 설득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해야지 무조건 없앤다 검토해서 없애야 된다.

없애는 것은 않됐습니다. 그래서 확장해서 다시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그럼 예산 뭐하러 6천만원 세웠다가 짤라

당초에는 무작정 비가 새로 그러니까 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전임 군수님 있을 때

앞으로는 제가 먼저도 그런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이거 짤르는거 의회에서 허락 않해요. 의회에서 승인한 것을 마음대로 짤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투명성이 없는거예요. 옛날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내가 시 의원할때도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예요. 왜 의회에서 승인 받은 것을 집행부에서 막 짤라 가지고 오냐 이말이야. 국시비가 변동이 되었다든지 그건 좋다 이말이야. 군비로 세웠다가 왜 막 짤라 의회에서 승인해 준건데 그런 일이 있을때는 바로 부군수나 누가 와서 이번 예산 이렇게 저렇게 해서 사업예산이 모자라니 경상비에서 10% 절감해서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전 설명이 있어야 돼요. 이제는 무조건 짤라 가지고 오는거 않된다 이말이예요. 집행부에서 천만원 세웠다가 천만원 뚝 짤라 버리면 승인해준 보람이 없지. 앞으로는 그런 생각해야 돼요. 제가 이것은 집행부에다가 가르치는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의원이 승인해 준거 막 짤라 가지고 오면 않되는 거예요. 이거 뭐 정리 추경한다고 막 짤라 가지고 오고 그러는데 절대 않되는거예요. 이게 그런일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의원하고 사전의 교감이예요. 의원들이 있는데서 부군수가 와서 협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기회길장이 와서 협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이만저만 하고 사용이 필요치 않아서 지난번에 승인한 예산이지만 이만저만해서 짤르겠습니다. 의원들이 그러냐 내년도 예산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된다 이말이옝. 무조건 짤라가지고 와서 다 예비비 40억 얼만 딱갖다 대고 내가 아까 예비비 100억 어디서 나오냐 결원이 얼마냐 했더니 예년에 153억 했으니까 100억정도 될거 예측이기는 하지만 그런 식은 않된다 이말이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와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의회하고 교감을 많이 해라. 협의를 많이 해라. 의원들이 뭐예요 사전에 알면 아 그런일이 있었구나 하지만 덜커덕 갖다놓으면 아 이거 괘씸하네 이렇게 얘기가 되죠. 그런분야에서 우리 자치과장님이나 기획실장님이 참모회의에서 얘기를 해줘야 돼. 그냥 않된다 이것이 좀더 발전적일려면 이런 것을 지켜야 된다 사전 협의를 그렇게 해야지 무조건 짤라 가지고 오면 않된다 이말이예요. 이상입니다.

그것은 금년 하반기 10월경에 시에서 군구에 공통으로 각 우수 리를 선정을 해서 도서를 구입을 해서 줘라 하고 시비로 200만원씩 군구에 시비로 교부를 해 줬습니다. 우수 통 리를 선정을 해라 하고 시에서 찍은 거은 아니구요 우리가 우수 리를 선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풀 보조요 이게 3억4천인데 풀 보고 받는 사회단체가 몇 개 단체나 돼요

숫자는

아니 그럼 다음에 찾읍시다. 풀 보조하고 121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 880만원이 서 있는데 이 사회단체하고 풀보조하고는 다르죠 성격이

122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880만원은 이것은 예산 부기만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국시비로 지원을 해주면서 생활체육교실하고 노인건강 체조교실을 운영하는 명목으로 해서 국시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체육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사회단체 풀 보조 받는 사람들하고 다르죠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 퇴직준비금 해서 5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것은 카누선수단들이 나중에 퇴직할 때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적립해 두기 위해서 있는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김두현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저희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 2007년도 세입세출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가 전체 55억800만원으로서 주민세 24억, 재산세 15억, 자동차세 4억, 도축세 300만원, 담배소비세 8억, 주행세 1억5천, 목적세 2억 그 내용은 사업소세가 2억이 되겠습니다. 또 전년도 수입으로 작년 2006년도와 마찬가지로 5천만원의 수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117억3,900만원으로 국유재산 임대료 2천만원, 군유재산 임대료 2천만원, 증지수입 1억,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2억5,800만원, 이자수입 12억1,500만원이되겠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12억, 기타이자수입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국유재산 매각수입 2천만원, 군유재산 매각수입 2천만원, 다음 138페이지 순세계잉여금 100억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잡수입 불용품 매각대 100만원, 변상금 500만원, 위약금 5천만원, 체납처분수입 500만원, 기타 잡수입으로 50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지난년도 수입으로 2천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보조금으로 먼저 국고보조금 9,700만원, 시비보조금 1억10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세입 총액이 174억4,03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서 143페이지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시간외 근무수당으로부터 159페이지 까지는 저희과에서 일상적인 일반 수용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중간 부분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금이 되겠는데 청사 시설비 유지관리 용역이 3억이고 청사 청소관리 용역 1억8천이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 드렸지만 어떤 확정 방침을 결재를 득했는데 금년은 청사 이전하고 청사 시설물유지관리하고 청소관리 용역을 분리 발주를 했었는데 한 8개월 해보니까 인원이나 이런게 많이 책정된 것 같아서 저희가 사실 청사시설물 유지관이 청소 용역 현재 청원 경찰 관리를 좀 통합적으로 해서 예산을 작년에 비해서 2억원 정도 많이 줄일 계획으로 받아서 두 가지로 구비 사항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내년도 부터는 묶어서 용역을 하나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행정선 2종 중간검사 대비수리로 선체가 1,500만원, 기관이 2,500만원 서 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구청사 지금 이전을 하고 철거할 동도 그대로 있고 아니면 앞으로 사용이 필요한 의ㅚ동도 아직 수리가 않되어 있는 상태인데 청사 철거 및 신관 사용할 부분에 대한 개보수 사업비로 저희가 7억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부터 169페이지에 있는 사항은 지적계에 대한 일반수용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 7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특별회계는 지금까지 수년동안 어떤 사업이나 그런 것이 없고 특별회계 조례에 의해서 부득이 해서 10여년 시설 운영이 되어있는 그런 상태인데 내년도에도 특별한 사업계획이나 또 사업계획을 할만한 그런 기금이 아직 조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입에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특별회계 자금에 공공 예금이자 수입을 700만원 잡았고 금년도 특별회계 기금 전체를 순세계 잉여금으로 1억9,400만원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722페이지 세출사항이 되겠는데요. 이 사항 2억100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재무과 소관 설명하기 전에 자치행정과 소관에 되어 있는 3회추경예산안 자료 55페이지 이 내용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항인데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 분야 또 56페이지 상수도 요금 기타 청사 본청 보일러까지 시설 장비유지비 이런 내용에 되어 있던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가 신청사 구청사 별로 예산을 확보했던 사항인데 예산을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의 잔액들이 많이 남아서 제3회 추경에 필요한 금액만 쓰고 남는 잔액에 대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민간위탁금도 저희가 청사 관리 용역하고 시설물 관리 용역에 대해서 용역비를 당초 확보 했던 사항인데 경쟁입찰 하다보고 또 운영상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어서 3회 추경에 정리하기 위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재무과 소관 세입분야인데 담배소비세가 판매량이 관내에서 계획보다 늘어서 1억5천만원 정도 더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해서 전체를 11억5천만원으로 잡은 사항이고 과년도 수입이 당초 2천만원 했다가 추경에 7천만원으로 했었는데 그 동안 독려를 하고 해서 연말까지는 9천정도 1억정도가 예산이 예상이 되어서 거기서 2천만원을 더 추가로 잡았습니다. 다음 67페이지 국유재산 매각수입료도 당초 계획된 것보다 또 승인이 하반기에 재경부 소관에 대해서 승인이 더 떨어진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천만원정도 더 잡아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도 당초 계획보다 2,500만원이 더 추가된 4,500만원으로 세입을 잡은 사항입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인데 이것은 취급세, 등록세에 시세에 징수에 따른 징수액의 3%가 징수교부금으로 오는 것인데 그것이 6,950만원이 증가되어서 2억4,429만원으로 늘려 잡는겁니다. 국유재산 매각 수입도 당초 계획보다 한 3천만원이 증가되어서 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늘려 잡는것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용품 매각대가 400만원 잡았고 위약금이 당초 5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늘려서 1억원으로 잡았구요 다음 체납처분 수입은 당초 500만원을 세입을 잡았는데 금년도 1년동안 정리를 하니까 30만원 정도 밖에 않돼서 47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보조금으로서 시도비 보조금인데 연말에 체납정리 그런 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시에서 일시 사역인부임을 보조해준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립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분야를 말씀 드렸고 다음은 73페이지부터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좀전에 말씀 드린 성립전 사업예ᅟᅡᆫ으로 편성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체납정리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일반 보조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지적계나 민원실에 공익근무요원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인데 금년도 5.31선거를 대비해서 선관위에서 공익요원을 차출하다 보니까 저희 재무과에서 쓰는 공익요원부터 감해서 그쪽에 지원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집행이 않되기 때문에 일반 보상금 751만4천원을 감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인데 대체자산 토지매입비가 당초 55억이었는데 저희가 5억을 더 잡아서 60억으로 잡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측도 매각 수입을 세입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60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세입 잡은 전액을 세출예산으로 같이 편성하기 위해서 5억을 늘려서 잡는 겁니다. 그 다음 75페이지 내4리 마을회관이 창틀에 대한 하자가 발생해서 거기에 대한 수리비를 600만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선 김두현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3회 추경예산안중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사 철거비는 어디에 서 있죠

철거비는 예산 요구한 7억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개보수가 7억 매입이 7억해서 14억이던데

저희가 13억을 요구를 했는데 우리 재산관리팀에서 주간업무계획에도 청사 설계가 거기 포함되어 있는데 12억이 소요 되는데요 예산 부처에서 좌우간 재원이 모자라니까 일단은 7억만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7억이 다 서더라도 청사 의원동을 그것을 보수를 먼저하면 철거를 또 뭐 그냥 그대로 추경에 확보한다거나 그래서 되고 또 사실 여러사람 지나다니면서 보고 왜 철거 않하냐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년도에 철거를 먼저 하게 되면 의회동 개보수가 늦어지고 그럴 형편입니다.

그러면 개보수 시설을 위해서 철거비를 사용할 수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뭐 어차피 철거비도 시설비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언젠가 14억인가 13억으로 자료를

내년도 업무계획에 보면요 거기에 13억으로 저희가 예산 요구한 자료입니다. 그것을 요구 했는데 7억만 세워 놓은 것입니다.

구청사를 철거하면 뭘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은 나왔습니까

부지에 대해서는 확정한게 없죠

그냥 놔두면 않되나요 몇 억씩 들여서 철거를 땅도 우리한테 매매한다는 조건도 없잔아요. 그런데 그것을 철거해야 매입을 하게 되나요.

의회동을 사용할려고 보니까 그게 다 안쓰고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돈들여서 저기 그냥 보관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의회동에 무슨 쓴다고하면 옆에 큰 건물을 그대로 방치 해 둘 수는 없죠.

아니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판다는 움직임이라든가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건물을 철거를 해서 다른 방향으로 활용한다라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겠지만 유동적인 것 같고 저거도 없는데 무슨 돈을 몇 억씩 들여서 그것을 철거를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급하지도 않은건데

예산계에서도 아마 의원님의 그런 의견을 들어서 5억을 삭감한 것 같습니다.

난 그런 얘기 거기다 얘기도 않했어요.

좌우간 지금 저희가 요구한 것이 최소한 13억을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청사 개보수만 쓸거냐. 재무과장님 말씀처럼 두루뭉술 넘어갈게 아니라 철거도 쓰겠다는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개보수만 쓸거냐 어떻게 할거냐 이말이예요.

저희가 요구한 것은 반은 더 섰지만 이 예산 7억 가지고는 철거도 하고 개보수도 못하거든요. 어차피 하나밖에 못하는건데

얘기를 하시라구요 개보수냐

제가 생각할때는 철거비용은 5억이고 개보수비를 7억을 요구를 했는데 무슨 내년도에 급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개보수가 우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7억이면 여기서 개보수에 소요되는 것은 얼마로 보고 있고 철거비로 얼마 보십니까 과장님이 7억을 승인해 준다고 보면

7억이 개보수 비용 밖에 7억 가지면 보수비 밖에 않되는 거예요.

그런데 업무보고때 1층에 농수산물 판매장을 한다 4층에 숙소를 한다 현실에 맞지 않지 않느냐 꼭 사용할 것만 또 나중에 다 수리했다가 숙박소를 다시 한다고 결정하면 다시 다 뜯어서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되고 하니까 불합리 하니까 예산 낭비하지 말고 꼭 수리할 동만 수리를 하는게 어떠냐 거기에 대한 비용만 별도로 뽑아서 우리한테 제출해 달라 했어요. 그렇게 할겁니까 아니면 전체 다 할겁니까

사용은 수리는 어차피 층별로 활용계획이 확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또 그러니까 지난번 계획을 세웠던것도 의회에서도 예산 요구하는 사항 때문에 했던건데 거기다가 먼저번에도 말씀 하셨지만 1층에 농수산직거래장 한다는 것은 현실성으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좌우간 예산이 확정되면 이게 개보수 하기 이전에 먼저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지금 그 계획 수립 이후에 각 실과소에서 요청 들어온게 옹진군 문화원 그 설립에 따른 사무실 지원 해사채취 관리 사무실 그런 사항들이 네가지 아니면 카누선수단 관리사무실 들어온게 있어요. 그런 것을 가지면 거의 4개층이 용도가 다 지정됩니다. 추후에 들어온 것을 별도 계획을 세워서 층별로 확실한 용도가 결정되어야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해서 공사를 추진할겁니다.

재산관리팀장 좀 나와 보세요. 일전에 행정사무감사인가 업무보고시에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 요구했던 사항을 알고 계시죠.

수리도 뭐 어디 확정이 되어야 수리하지. 그러니까 위원님은 지금 제일 급한게 유관기관만 한층 수리해서 주면 그게 제일 급하니까 그거 한층만 하는게 어떠냐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이게 중복 투자가 돼서 안돼요. 제일 중요한게 배관하고 전기가 제일 큰 문제인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당초 계획 세운게 1층은 농수산물 판매소다. 그건 누가 봐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니까 아니면 또 거기 어떤 층별로 활용계획이 확정되기 까지는 저희는 수리를 할 수 없다 이거죠. 안한다 이거죠.

거기 보면 학생들 숙소로도 하고 그리고 단체에 주고 그런다는데 그럼 구 건물은 놔두고 하면 흉물스럽고 거기 사고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신관도 등기 다 되어 있습니까 건물물 등기

신관 2층까지는 되어 있어요. 전혀 안된줄 알고 농촌지도소 건물을 하나 남겨 둘려고 했는데

지도소 건물은 되어 있어요.

그렇죠. 나머지 네동은 다 되어 있는거고 신관 2층까지는 되어 있고 나머지 보건소나 그런 것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주 저기 구관 다 철거 해야죠. 주차장도 하고 그래야지 되는거지. 그냥 7억만 들여 가지고

제일 먼저 순서는 구관 철거하는게 순서입니다.

그럼 절차 밟아서

그게 돈이 들어서 그런데 5억이면 큰돈인데 좌우간 제가 판단할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구관 철거부터 할 일인데 추경예산때부터 재원이 없으니까 내년으로 미루고 있는것인데 그게 제일 급한 것은 구관 쓰지 않는거 철거 하는게 순서죠.

구청사 토지 소유주가 누구라고 했죠.

행자부

행자부인데 철거를 늦추는 이유가 이거 구청사 부지 매입 그 부분 때문에 철거 부분을 망설이고

매입을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을 재경부로부터 매입하고 싶어서 욕심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청사 땅 부지를 영구 임대를 받아서 했다가 신청사로 옮겼으니까 그대로 놔두면 그냥 행자부 자기네 땅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게 우리군뿐 아니고 다른데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은 행자부에서 어떤 조치만 해주면 그것을 매입을 해서 재산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러는거예요.

그러면 행자부에 매입 건의라든가 그런거 아직까지는 안해보신거예요.

그 사항도 지금까지 수차 건의도 했고

협의 같은 것은 한적도 없구요. 우선 순위가 매입하는게 우선 순위인 것 같아요.

우선순위죠. 땅을 팔려는 사람이 팔고 싶어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의사는 없는데 그래도 국가 땅을 가지고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여러군데 있고 다른 어떤 부서에서는 국가가 가지고 있나 지방이 가지고 있나 똑같은 재산이니까 무상으로 줘라 지방자치단체에 그런 기관도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행여나 해서 그런거 아니면 또 앞으로 어떤 적극적으로 해서 매입을 한다거나 그러고 싶어서 지금 이런 얘기가 있는거죠.

네 저도

그래서 건물 하나를 계속 남겨놓자는 거예요.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고 동의 하구요. 이것을 재무과에서 행자부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비용이 덜 드는 어차피 군에서는 공짜로 얻어오면 좋겠지만 거기서 요구하는 것도 있을테고 협의를 해서 부지를 먼저 매입하는게 우선순위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철거 비용이라든가 그렇게 맞춰서 아주 특별한 계획이 없으니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참고 좀 해주세요.

공시지가로 50억 정도 됩니다.

내가 얘기는 평방미터당 얼마냐 공시지가가 정확하게 재무과에서 그거 관리하면 얼마라는 것은 알아야지요. 머릿속에

46만원요.

지금 장위원님 말 마따나 수리가 먼저 가는게 아니라 나도 생각이 매입이 먼저예요. 제일 먼저 이것부터 살려고 했던거 아니예요. 재산이 55억 세울 때 그럼 그걸 사야지 왜 변경시키는거예요.

글쎄 우리도 사고 싶은데 팔겠다는 사람이

애당초에 승인 받을 때 내가 알기는 55억 구청사 매입할려고 세워 놓고 군수가 바뀌어서 국민학교 사겠다고 거기로 넘어 가고 하니까 행정이 맨날 왔다 갔다 하는거 아니냐구요.

매입하는 절차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절차를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죠. 지금 적극적으로 붙으면 안팔지 않아요. 행자부에서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사겠다고 하는데 그럼 빨리 해서 그것부터 해야지 국민학교 사겠다고 하니까 거기로 펄쩍 돌아가서 거기 예산 바꿔 놓고 말이야 내가 얘기하는게 그 소리 아니예요. 나쁘게 얘기하면 우리가 나쁘게 얘기하면 그거 사서 팔아서 여기 와서 땅사서 하면 남아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팔아버려 그러면 감정하면 60억 된다고 하자구요. 60억 가지고 가면 그거 팔면 우리는 얼마든지 더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더 받아서 여기와서 땅 사 가지고 그거 하면 훨씬 낫다구 그런데 그런 것을 안하고 애당초에 당초 예산 세울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받을 때 그걸 사겠다고 55억을 세워 놓은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장위원님 말마따나 여기 위원님들이 다 걱정돼서 하지만 그거 먼저 철거하고 수리가 먼저 아니라 사는게 먼저예요.

매입은 재산관리팀에서 하는거예요. 이 재산은 사면 200억어치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살려고 지금 좌우간 이거 사놓으면 네배로 금방 뛰어요. 그런데 사고 싶은데 팔려는 데가 안판다는데 어떻게 하냐구요.

안팔기는 왜 안팔아요.

여러 가지로 힘써야 돼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하여튼 받아 놨죠. 산다구

금년초까지만 해도

받아 놨단 말이예요. 그것은 않고 덜렁 우리가 들어오니까 그거 하겠다고 그걸로 바꿔 놓으면 어떻게 하냐 이말이야.

작년에 그런게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저거는 사놓으면

그럼 50억 이거 모스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못쓰게 하겠다 이말이예요.

당초에는 그렇게 청사 사는 집으로 그것도 재경부에서 해준다 하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5월 30일전에 확정이 이제 혁신 위원회에서는 건의를 했는데 행자부에서는 턱도 없는 소리다 안되었기 때문에

관리계획만 승인 받은거구 우린 사겠다는 돈쓰겠다는 얘기는 않했죠. 그러니까 명시 이월승인 않하면 못쓰는거죠. 이것은 이상입니다.

예산안을 설명 드리기 앞서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저희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세입 총괄 부분입니다. 저희 사회복지에 보조금은 금년도에 66억7,700만원입니다. 177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은 36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세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개발에 총 예산액은 102억7,2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면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군비를 6,400만원을 투자해서 948가구에 대한 만원 미만의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으로 보일러 교체를 80가구 가구당 170만원씩해서 1억3,600만원이 군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저소득 주민 소득증대 일자리 사업으로 군자체사업으로 100명에 대해서 144일분 5억5,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는 총 6,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은 7개면 455명에 14억6,800만원이 국시비 지원 받아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학금 지원으로 4,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집수리 개선사업으로 80가구 국시비를 지원 받아서 1억2천을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 위기가정 긴급 119기동차량 소형차량 구입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노인소득 일자리 사업 2억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인건비는 처음 계상하는 것으로 상근인력과 보조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여가 문화 보급사업 인건비 1,500만원 보험료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서 총 2억3,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경로당 난방비 3천만원 장수노인 활동비는 특수시책으로 하고자 하는 매월 3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800명에 2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심청이 효 노인 개안시술자 실비보상 간병비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6페이지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시비지원사업으로 거기에 따른 장비 쓰레기봉투, 복장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7페이지 경로당 운영비는 시비를 지원 받아서 1억3,800만원이 지원되겠으며 노인들에게 지원되는 교통수당 5억700만원, 경로연금은 2억1,600만원 건강진단 80만원, 노인 목욕비 1,200만원 시에서 지급하는 장수수당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 노인 돌보미 지원사업 3,900만원 실시, 입소시설 이용료 지원 1,300만원, 독거노인 파견도우미 지원사업 3,900만원 실시, 입소시설 이용료 지원 1,300만원, 독거노인 파견도우미 2억1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현재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00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은 백령 요양원이 신축되어서 개원할 경우에 거기에 종사자들 주는 비용으로서 4,1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는 시비로 55개소에 약 7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생활 집기 기능 보강은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시설비로 덕적3리 경로당 신축에 3억, 울도리 경로당 신축 2억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시비 1억, 군비 1억, 총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사ㅚ보장적수혜금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5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도 마찬가지로 보상금으로 1,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재가모부자가정지원 등으로 1,96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놀이터 관리 등으로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9페이지 어린이집, 유치원생 보육료 확대지원으로 내년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총 매월 1,700여만원씩 2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양육수당 양육비 등으로 5,4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 만간위탁금으로 보육사업, 보육시설, 기능보강 등으로 7억7,1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 초등학교 방과후교실 운영은 백령초등학교하고 덕적초등학교 2개소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대청도 어린이 놀이터 보수 2,500만원, 연평어린이집 화장실 보수 1,500만원 21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2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장애인 생활안정사업으로 장애수단 304명에 12억원, 장애아동 부양수당에 3천만원, 장애인 의료비 400만원 등 총 12억3,700만원을 계상되었는데 여기서 특이한 사항은 금년도 장애인에 대한 일반 보상금이 12억3,700만원으로서 전년도 1억3,100만원보다 약 941%가 증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 지원 돌보미에 대한 사업으로서 정부에서 내년도부터 신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비로 장애인 생활시설운영 장봉혜림재활원 13억4천만원 재활시설 운영 1억1,500만원 자립체헙프로그램 운영에 1,700만원 등으로 장봉혜림원 운영에 16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은 총 380만원씩 7동으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0페이지 장봉혜림원에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기능보강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2007년도 본예산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15페이지 의료보호 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16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총 예산은 5,500만원으로서 전년도 190만원보다 3,500만원이 증가된 사항으로서 의료보호 사업에 관리를 하고 있는 관리요원인건비가 1,800만원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금까지 합해서 1,987만4천원이 되겠고 유인물 600만원등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190만원 계상된 그것은 718페이지 상단에 의료급여보상금으로 2,1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장애인 보장구지원 1,100원 의료수급자 병원에서 자기 부담금을 냈을 경우 저희가 대신 그것을 보상해주는 돈이 천만원 그래서 2,190만원이 됨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전체 운영비는 5,5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5페이지 주민소득지원사업 및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2억1,900만원으로서 작년도에는 10억9,800만원임을 보고드립니다. 세출부분에서 수용비 공공요금으로 해서 160만원 대상자 관리에 200만원 주민소득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11억3,500만원을 가지고 있게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8천만원이되겠습니다. 11억3,500하고 8천만원으로 각종 융자금을 주민소득자금하고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2007년도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영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옹진군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운영 총칙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15페이지 자금 수지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액이 2억1,60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2억1,100만원으로서 약538만원 정도가 줄어들 전망으로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자가 너무 적게 나오는 관계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옹진군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총칙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페이지 금년도에 수입액은 5억4,400만원 내년도에 7억3천900만원에 약 1억9,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추경분으로 약 2억원이 추가로 조성되겠습니다. 여기에 주 들어간 내용은 일반 예산으로서 경로당 난방비를 일반 자원으로 저희가 충당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8페이지 노인회 운영비 560만원 어버이날 행사 1,500만원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옹진군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칙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페이지 금년도에 5,657만9천원인데 내년도에 6,481만4천원으로 약 823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년도 이자수입이 480만원 과징금 벌금이라든가 600만원 그중에서 저희가 사용하는게 보조금을 받는 720만원 고유목적사업비 720만원하고 나머지는 이자라든가 과징금으로 받는 수입들은 전부 예치하고자 합니다. 40페이지 지출 내역을 보시면 720만원의 내역은 보건음식비지원 340만원 기본위생교육비지원 75만원 위생식품 감시원 활동에 245만원 등 총 720만원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저희 세입은 총 53억7,300만원으로서 금년도 2회추경까지 53억325만5천원 이었는데 국고보조금은 20억2,900만원으로서 2회추경 까지에 대한 21억보다 2,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 본 사항은 각종 계수조정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연초에 수립을 했습니다만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선거로 인해서 선관위에서 선심성 예산이라고 해서 시기를 일실함으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 못한 몇가지 사업을 전부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87페이지 예산을 보시면 2회추경까지 70억이었는데 저희가 지금 예상한게 69억으로서 약 7,500만원을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평소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의원님들께서 내년에도 변함없이 지원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저희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민 위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사회개발비가 거의 배로 증가 되었고 사회복지비가 거의 5배정도 증가된 것에 대해서 지역 현실이 어렵고 그런 가운데서 예산이 많이 확보된것에 대해서 보람을 느낍니다. 여기 보면 국시비 보조사업도 많고 좋은 내용들의 사회보장수혜 혜택 사업이라든가 또 그리고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일자리 사업도 많은데 보니까 과장님 홍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좋은 것들이 있는데도 일반 주민들이나 특히 노인분들이 이런 정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좋은 제도들을 홍보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에 있는 예산이나 가지고는 적은 것 같은데 따로 계획한거

저희가 주로 군정시책을 홍보한게 있어서 저희가 주로 쓰는게 인터넷하고 갈매기 소식지라든가 반상회보를 통해서 하고 정부시책은 정부에서 보내주는 포스터 그리고 프랑카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TV라든가 매스컴을 이용한 홍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생각하는 분야가 예를들어서 장수노인 활동비를 지급한다고 하면 각 경로당에 저희가 공문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만 전 노인한테 어르신네는 매월 3만원의 활동비를 받게 됩니다 하는 개별 통지를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많은 인지를 하지 않을까

인터텟이라든가 갈매기 소식지라든가 반상회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노인들이 좀 이해하는데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차라리 면에 있는 사회복지원이라든가 군에 있는 사회복지원들이 직접 면에 있는 실정들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같이 다니면서 이런것들을 직접 찾아가서 확인도 하고 그런것들이 적극적로 홍보하는 것이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결실을 맺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에 군에서 특수하게 추진하는 사업이 노인들 장수비 3만원하고 난방비 지원도 50만원 그것도 들어가는거죠 난방비 50만원 추가로 주는것도 작년에 없던 사업하는거예요.

노인복지기금에서 1,060만원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기금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기금을 10억을 더 늘릴려고 하거든요 시비 50% 군비 50% 받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자가 노인 난방비를 따라 갈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삭감을 하고 일반비에서 조금 더 주자고 해서 일반예산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특수 사업이 아니네요 작년하고

경로당 난방비 주는 것은 특수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면 특수 사업은 뭐 있습니까.

저희가 특수하게 하고자 하는 사업이 제일 먼저 장수 활동비가 있고

180만원 시에서 주는 것은 몇 살부터예요

그것은 90세 되는 해에 한번 줍니다. 그 다음에 95세 되는해에 50만원 100세 되는해에 100만원 그래서 100세까지 사시면 180만원 받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김경선 위원께서 조례 경로당 유류대 지원관계 그것은 어떻게 이번에 계상 않되었습니까.

지난번에 업무 보고를 드리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일단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르신네들이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주는 금액에서 부족하다는 자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그래도 의원님이라든가 군수님이 배려를 하셔서 더 많이 주자고 해서 금년도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에 저희가 이웃사랑 공동모금에서 이번에 40만원씩 더 주는데요 그것을 제외해 놓고 평균 6.65드럼을 들여서 월 1.64드럼을 지원을 금년도 하게 됩니다. 내년도에는 3천만원이 추가로 지원이 되어서 월 2드럼 정도 경로당에서 쓸수 있게끔 됩니다. 내년도에도 공동모금에서 2드럼을 더 주게 되면 상당한 부분 어르신네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지 않을까 하는데 사실 이 난방 가지고 24시간 사용하시면 형편 없이 부족하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하여튼 우리가 발의한 조례에 근접하시는 거죠.

만약에 그 100% 지원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추경을 해서라도 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조례 예고가 되었던데 건강보험 만원이하 못내는 집 그것은 예산 되었습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되었습니다.

노인회 기금은 2006년도에는 500, 2007년도에는 560이 더 늘어난다는 얘깁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고 작년에 600을 줬는데요 너무 기금이 삭감이 되어서 600을 짤랐습니다. 짤라 가지고 했는데 2억을 가지고 난방비 3천만원을 세워주다보니까 이자 범위 내에서만 쓸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560을 내년도에 줄수 있는 가용재원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노인회에 주는게 얼마 입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조정중입니다.

지출계획에는 1,060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는 500 줬다는거 아니예요 2006년도에 그러니까 노인회에서

정기 총회비는 드렸는데 단지 사무실 운영비를 짤랐다는겁니다.

작년보다는 더 해 드리는 거죠.

올해보다요.

그런데 금년에 노인회들이 어디 하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기금 가지고 말고 예산에 편성을 해서 좀 지원해 주실 의향은 있습니까.

노인회에서 지금 저희한테 내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조정을 해서 예산계에 올려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정은 않되었는데요. 대부분에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아마 조정이 될것으로

내가 업무보고때도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이 참 그 어려운 지역에서 고생하시면서 그래도 사셨던 분들인데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요 우리 힘 닿는데 까지 좀 도와 드려서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옹진을 아직까지 그래도 지역에서 살면서 역사를 만들어낸 산 증인들 아니십니까 그런식으로 많이 좀 도와 주시기 바라고 뭐 올해는 많이 예산도 늘리고 또 아주 그냥 노인 행정이라든가 많이 사회과 업무가 과다하게 늘어나셔서 다음 복지행정 점검에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금년에도 하시면 부족한 점이 있으면 의회에 요청을 하시고 우리실제 주민들이 만은 소득이 올수 있도록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7천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어느면에 하는겁니까.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조사를 해서 그때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 드렸던 선진포 경로당이 이 돈에서 나갑니다. 하자관계 판단하는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요 부의장님께 그게 하자다 아니다 말씀 드릴수가 없습니다.

이게 직원들이 갔다 와야 현지 답사를 해 봐야 결정이 난다는거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언제쯤 가냐고 독촉은 안 해봤나요.

원래는 어제 들어 갈려고 계획을 했었는데요 회사 관계자가 늦어서 내일 모래 목요일날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결정이 곧 끝나겠네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 드렸지만 김위원님이 쭉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춥기 전에 보수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지난번에도 부의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면에서 요청을 해서 700만원을 5달에 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하자로 몰고 갔는지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구요 하여튼 이러나 저러나 어르신들이 추운데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린이 놀이터 보수도 그럼 결정이 안된겁니까.

어린이 놀이터 보수는 대청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심청이 선발대회 주관은 어디서 합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인천 길병원에서요. 효녀상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심청이 관계는 백내장 수술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80인 이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온거죠

저희가 일자리 사업이 80인이고 그 뒤에 가시면 환경지킴이 사업이 70명 있습니다. 환경지킴이 사업이 이제 저희가 70분을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 과정에 그 외에 추가로 더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노인분들이 일당 15,000원 짜리입니다. 4시간 그 분들을 더 하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겠냐 하는게 80명을 잡아서 총 150분을 잡은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 이 사업을 추진 하다가 굉장히 애로 사항을 느끼는 사항이 어르신네들이 4시간 짜리를 안하시고 전부 해안가 쓰레기 수거쪽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금년도 환경지킴이 사업 내지는 저희가 하고 있는 저소득층 공공근로사업 어떤 자격이 있는 제한 요소가 있는 사업쪽에 사업비를 다 쓰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 와 있습니다.

제 얘기는 환경지킴이도 있는데 노인 일자리를 왜 만들었나 하는 것이구요. 그것은 시 특색사업 이었단 말이예요 지금 과장님 말마따나 해안쓰레기 공공근로인가요 거기에도 내가 얘기는 기준을 해줘야 15,000원 받고 누가 할려고 해요 하루 나와서 5만원 받는게 그렇죠 이게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이 이런 문제가 있다 이말이예요. 노인 일자리 소외감을 느끼게 15,000원 주고 그것을 하는건데 하루 나와서 줍는 거잖아요 이것을 이원화 삼원화 시키니까 한 군데 몰아야 되지 않냐 이소리예요 그건 그렇구요 사회과에서 조례 관계가

장수활동비 조례가 이번에 부의 해 놓았습니다.

이번에 이거 세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평균수명이 어떻게되죠 여자가 77세로 되어 있나요.

약 그 정도 77세 정도

그런데 80세면 너무 빠른거 아니예요.

그런데 이게 그 오래 사셨다고 드리는게 아니고 지금 이게 수당으로 드리는게 아니고 활동비로 드리는 것이니까요.. 장수의 수당으로 준다면

장수의 기준이 어디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80정도면 호상이라고 하니까.

장수는 그렇지 않을걸요. 장수노인 상주고 하는 것은 보통 90세 100세 이상 되어야 장수 노인이라고 상주잖아요 이것은 조례 때 다시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고 그런데 저소득 가구 보일러 대체 이것을 80가구를 선정을 했는데 너무 선심성 아닌가요.

그것을 시비 국비에서

170만원에 80가구인데 선정되어 있는거죠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일러가 5년동안 쓸 것으로 보고 5년 주기로 한번씩 바꿔 줄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5년동안 이면 너무 선심성이라 이거예요. 또 하나 노인복지기금을 얼마나 계획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5년동안 10억 더 추가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에요 벌써 해야 될 것을 못한거예요.

그 동안에 군비여건상으로 못했습니다. 내년도부터 시에서 50%를 자기들이 부단해 주는 조건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얘기는 군수의 의지가 장학재단 한번에 10억 딱 한번에 출연해 주고 노인복지기금은 여지껏 몇십년 해온게 5억이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것도 시에서 구군당

아니 그러게 시비 50% 우리 50% 해서 내년도에 2억인데 그나마 노인 복지기금 같은거 한번에 장학재단 같은 것은 한번에 10억 딱 출연해주고 노인복지기금은 10년 했는데 5억이고 앞으로 5년동안 10억 하겠다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말이예요. 이런데에 하여튼 우리가 노인복지기금 한꺼번에 해주던지 해야지 이것을 질질 국시비 주기 바라고 있으면 한없죠 이런 문제가 제가 네 가지만 얘기를 했는데 좀 더 심도있게 생각좀 해 주세요 이상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