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환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권중수입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일부 개정을 추진 중인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자함에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부터 32조의 11까지 삭제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조항 및 조항에 맞추어 근거 조항을 정비하고자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을 기존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창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원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과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과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고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 감염병 장기화 및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등으로 영업적 피해가 큰 고급오락장은 일반과세대상보다 높은 세율의 부과재산세가 부과되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군세를 감면하고자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재산세에 대하여 과세기준을 2021년 6월 1일 현재 고급오락장용 유흥주점 토지 및 건축물에 해당하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본 및 지자체가 시행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사업장이 운영되는 건물 및 토지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기존에 재산세, 중과세율, 1,000분의 40을 1,000의 20으로 50%를 감면하고자합니다. 관내에 중과세 등 고급오락장, 유흥주점은 3개소가 있으며 50%의 감면율을 제공하여 816만 5,000원 정도의 재산세를 감면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자합니다. 다음은 「재산세 도시지역 부과대상지역 고시 및 고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재산세에 합산되어 부과되며, 지방세법 112조 제1항 및 고령군 군세 조례 제14조에 따라 도시 지역분을 부과할 지역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 군수가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고시안」은 고령군 도시결정변경 및 지원 등의 승인 변경분 및 불일출분을 반입하여 결정 고시함으로써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에 정확성을 기하고자합니다. 대상 지역은 대가야읍 외 3개 면이며 대상 면적은 3만 2,474㎢입니다. 참고로 부과세율은 과세표준액의 0.14% 이며 2020년도 부과세율은 13억 2,000만 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과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고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경제과장 곽삼용입니다. 평소 기업경제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은 고령군이 관리하고 있는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산업단지 관리공단 등에 위탁함으로써 산업단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업단지 관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를 산업직접법에 따른 산업단지 관리공단 및 입주기업체의 협의에 그리고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규정하였으며 고령군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내용을 행정민원업무, 관리 기본계획 수립, 입주기업체지원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고령군이 위탁받은 자를 지도·감독하고 위탁받은 자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시 위탁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령군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고령군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주영입입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문화유산과 추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목적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교육 내용으로는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노래연습장 법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및 그밖에 사항으로 정하였으며 교육시간은 연간 3시간이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교육강사는 학계, 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비를 지불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수강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료로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에 필요한 재료비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대상자에게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교육의 유예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9조에서는 교육불참자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교육 미이수여부 및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령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고령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 이명희입니다. 평소 군민안전과 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와 관심에 감사를 드리며 「고령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신체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을 보호하는 책무를 이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군민안전보험의 가입대상과 보상의 범위 및 보상한도액, 보험료납입방법을 규정하였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군민들이 생활 안정을 신속히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금의 청구, 보험금액산정 및 보험금 지급과 지급재해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령군 군민안전보험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고령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철헌 의원입니다. 군민안전보험인데요. 이게 전 군민대상입니까?

예, 고령군민.

그리고 1인당 보험료는 얼마정도로 책정이 돼요?

1인당 보험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험료 드는 방식이 따로 있습니까?

예, 이게 보험담보내역이 21가지 정도로 보통하고, 여기에서 5,500만 원, 5,000만 원 내외 한 5,500만 원정도 견적서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안입니다. 자연재해 예를 들면 자연재해사망,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등 21가지 정도 됩니다.

1인당 들어가는 책정된 게……

그거는 아니고…… 군민 전체에 대한……

일괄적으로……

예,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군민 전체 주소돼 있는 군민과 외국인, 등록 외국인 대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금액이 1억이다 1인당 얼마가 책정되는지 모를 것 아니에요. 얼마에 금액이 전체 금액5,500만 원……

예, 3만명 정도로 계산해서……

예.

5,580만 원 정도 견적이 현재 저희들 미리 알아 본…… 1인당 얼마로 그렇게 계산 안 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예를 들어 사망사고라든지…… 정해져 있겠네요.

예.

보상 받을 수 있는지는.

예.

보상한도는 세부적인 내용이 정리된 게 있습니까?

보상한도는 우리가 계약할 때 그렇게 얘기를, 보험계약할 때 보상한도를 최대 2,000만 원 선택할 수도 있고 최대 1,500만 원 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 되면 총 보험료 이제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 증액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있으면요.

예.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예.

군민들한테 홍보를 확실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례 제정되고, 공포되면 저희들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