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의원 발언

환경녹지과장 정승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팀장이 백령면하고 대청면에 출장하는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고 녹지 조 성팀장이 접촉사고로 인해서 병가중에 있습니다. 대신 팀원이 참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환경녹지과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저희과는 세외수입은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쓰레기봉투판매수입 7천만원 대체산립자원조성비 1,500만원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 비용 천만원 보조금으로서는 총액이 53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금액이 32억 8,300만원 국고보조금 중에는 주요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사업에 천만원 진촌하수종말처리공사 8억2,600만원 진촌하수관 정비공사 3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 저희가 시비 보조금은 총액이 21억 천만원입니다. 그중에 대청 쓰레기 매립시설에 4억2천만원 그리고 도서지역 폐기물 매립장 부지 복원사업 북도면 쓰레기 지정매립장 3억 상수도 간이시설 개량사업 2억 진촌리 하수종말 처리시설 공사 시비3억9천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중에 수당 초과근무수당 7,200 일반운영비는 총액이 1억 800만원입니다. 232페이지 주요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락질서홍보물 제작 500만원 쓰레기 봉투 운송비 450만원 산불조심 현수막제작 330만원 위탁교육비는 저희가 환경기초시설에 운영자들이 교육을 참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비 92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 중에는 저희가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를 하는데 330만원 현재 무임시스템 인터넷 사용료 이것은 하수도 무인관리가 되겠습니다. 380만원 임차료는 식목일 행사에 100만원 다음은 여비입니다. 저희과는 국내여비 4,400만원 전년대비 증액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과 산지전용 업무가 금년 10월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2회추경에 보면 저희과는 여비가 4,100만원이었습니다. 실제 작년대비 크게 증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추진비 25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기타 보상금중에 야생조수 피해보상금이 2천만원입니다. 이 돈은 야생동식물 보호법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지정고시된 지역에 식물이나 동물 보호 피해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만 실제 저희 관내는 고시되어 있는 것이 무인도서 18개 특정 도서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은 세워져 있습니다만 실제 특정 18개 도서에서 피해보상 된 건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2천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판단으로는 500만원 정도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는 부상야생동물 치료사업200만원 237페이지 민간경상 보조금중에는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비 국시비 보고가 되었고 군비 900만원이 부담해서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영흥에 고라니 피해라든가 또는 기타면에 까치 피해 같은 부분이 피해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물망이나 보호 철망 같은 설치를 면에서 계획을 받아서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금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료비는 재활용수입마대 운반 마대지원을 1,500만원 이것은 저희가 제작을 1만5천매 제작을 해서 면별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식목일 행사에 따른 수목구입 3,500만원 돌발 병해충 약재구입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로 개인 오수정화조나 오수처리 시설에 대한 가동상태를 확인하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50만원 다음 일시사역인부 인건비는 피서지 쓰레기 처리 일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면 별로 6천만원 시비 50%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면 별로 여름 피서기 전에 배정을 해서 면에서 효율적으로 피서지 쓰레기는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행사 실비 보상금 환경기초시설 운영자 교육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련 공무원이 교육 갈 때 쓰이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시설 견학 실비보상 주민 천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설하는 소각로나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이 타 지역 견학을 원할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쓰레기 불법 투기라든가 1회용품 사용시에 신고자에게 주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40만원입니다. 다음 포상금 환경미화원 격려 시찰 환경미화원이 7개면에 4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상당히 노고가 많은데 환경미화원에 대한 격려라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타 구에서는 이런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일선에서 고생하는 환경미화원들을 근무에 의욕을 돋우고 격려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부부동반 국내 주요 견학시찰을 할까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대청면쓰레기 매립시설이 국시비 전액 군비 부담이 없습니다. 국비 30% 시비 70%가 되겠습니다. 대청면 쓰레기 매립장 계획이 20억인데요 금년에는 6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14억에 대해서는 내년에 추가 지원되는 것으로 환경부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와 실시 설계비는 총액 20억에 맞춘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북도면에 쓰레기 폐기물 매립장 복원공사입니다. 지금 기존 쓰레기 매립장은 지금 북도면은 가연성 쓰레기는 인천으로 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을 폐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쓰레기 매립장이 위생 매립장으로 등록이 된 매립장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 대한 기술안전진단을 거친 후에 인천으로 반출해서 처리할 것인지 복원 공사를 해서 매립으로 완료를 시킬 것인지 그런 소요 사업비 3억을 저희가 시에다가 특별히 요구를 해서 전액 시비 3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안전진단비 3천만원을 지난 저희 군비 2회 추경에 지원이 되어서 기술진단이 의뢰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북도면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종료하는 그런 후속처리가 완료 되겠습니다. 노면청소차량 유지관리비 영흥면에 1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1,100만원 그리고 피서지 쓰레기 처리비 7개면에 50%를 시비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1억 4천만원 이 예산은 면에 배정을 해서 면에서 처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감리비는 앞서 보고드린 대청쓰레기 매립장 설치공사에 대한 감리비입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 부대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기초 환경시설 유지비 저희가 시설비는 총 순수한 군비입니다. 2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지보수비는 상당히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7개면에 소각시설이 5개소 매립시설 11개소 분뇨처리 시설 6개소가 있습니다. 본시설의 1년간 운영하는데 유지보수비 수선을 하거나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각 5천만원씩 다음 소각시설 자각측정이라든가 다이옥신검사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 본 3건은 환경부 관계법에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저희가 1년에 한번씩 검사를 한다든가 3년에 정기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총13억 8,600만원입니다. 장봉 3,4리 식수원 개발 및 노후관로 교체공사 2억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시설비 1억 7,500만원 다음 승봉리 식수원 개발 및 노후관로 교체 4억 신도2리 식수원 개발 및 노후관로교체 3억 덕적면 일원 마을 상수도 시설 개량사업 3억 자월면 일원 마을 상수도 시설 개량사업 2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본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47페이지 상수도 유지관리비 5천만원 본건은 각면에 마을 간이급수나 상수도 시설이 79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 5천만원은 면에서 작은 보수가 요할 때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그때 그때 면에다 배정을 해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 5천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중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4천만원 그 중에 2천만원은 시비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는 진촌 하수종말처리공사 연차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26억 지원이 되었습니다. 국시비 본예산은 국비 70% 시비 15% 군비 15%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촌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4억 7,700만원 감리비는 본공사에 따른 감리비입니다. 시설 부대비 1,200만원도 본 공사에 따른 시설 부대비입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중에 마을 하수도 위택관리를 저희가 하수도가 완공되어서 운영하는 곳이 지금 대청 사탄동하고 덕적 서포리 그리고 연평면에 공사가 진행중인데 내년 6월까지 공사가 완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술 위탁관리 예산이 6,5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는 본건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부에 옹진군에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이 2002년도에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2003년도에 환경부에 옹진군에 하수도 기본 계획이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금년부터 국고보조금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설계를 먼저 해서 한 후에 국비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상에 24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5개소에 대해서는 완료가 2건이 되어 있고 추진중이 3건 19개소에 대해서 금년도에 실시 설계를 선행을 한 후에 설계가 완료된 후에 국비를 신청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하수도는 지원재원을 보면 국비 70% 시비 15% 군비를 15%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실시설계비 용역비에 부담하는 이 비용은 차후에 저희가 사업비 15%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서 나중에 조전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군비는 실시설계비를 먼저 부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본예산은 향후 옹진군에 하수도 사업을 추진할려면 설계가 빨리 이루어 져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실 금액은 19개소 하게 되다 보니까 예산은 많이 듭니다. 6억 4,200만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은 2002년에 세운 기본계획이 지금 5년이 지나다 보니까 처리 구역이라든가 용량 규모 이런 것이 사업우선순위 이런 것이 좀 변동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 변경을 내년도에 세워서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게 4억 1,700만원 그리고 하수도 유지관리비가 5천만원 다음 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사업비중에 저희가 하수도 시설 실시설계 위탁관리 설계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1억 1,300만원 진촌 하수종말 처리시설 공사관리위탁감독이 3억 4,600만원 본 사업도 선 부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웅진군에서 앞으로 주요 대두 되는 것이 하수 업무가 상당히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수업무는 사업이 전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설계부터 설치 인가 행정 절차도 상당히 시라든가 환경부까지 거쳐야 되는 이러한 한개 사업이 당해 년도에 끝날수가 없고 2-3몀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술도 상당히 요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계호기은 설계하고 시공하고를 환경관리공단에 협약을 맺어서 위탁관리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옹진군에 하수관리는 상당히 저희 현 기술직이라든가 직원 가지고는 업무를 담당하기가 상당히 벅찹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하수 위탁관리를 하더라도 예산이 추가로 더 드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예산적인 면에서는 절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 산불 감시원 일시 사역인부임입니다. 내년에는 쉼터 등산로 가로수 녹지사업지 사후관리비로 제초 시비 병해충 방제로 거기에 소요되는 1억 4천만원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중에 산불감시 인건비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 저희과에서는 사회단체 보조금 산림조합운영입니다. 4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식수관련한 예산은 총 8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저희가 해수욕장에는 그늘 조성이 없는 해수욕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늘 조성을 하기 위한 식수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개면에 총 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본 예산은 면에 배정을 해서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은 산림병충방제 인건비 890만원 등으로 국비내지 시비보조로 지원받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중에는 산불 진화급식비 50만원 내년에는 산불진화장비구입비 천만원하고 덕적면에 산불진화차 구입 5천만원이 국시비 지원이 되어서 내년에는 차 1대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시비반화금은 본건은 저희가 시비 보조를 받아서 관광객 및 해안쓰레기 처리비 예산이 지원된바 있습니다만 당초 그 반환금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당초는 시에서 보조 내시를 25%를 해줬는데 저희 정산은 50% 잘못 정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정 지시에 의해서 시비 반납금 3,897만원을 반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이 당초는 5천만원이었었는데 실제 종량제를 계속 확대 시행을 해서 면에서 총 금년도에 쓰레기 봉투 판매액이 1억이 세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징수비용을 500만원 증가 했습니다. 이것은 산지전용 허가에 따른 비용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산지관리법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금이 1,100만원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 백령쓰레기 소각시설 국비가 10억 시비 10억 본건 20억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환경부에 두 번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백령도 소각 시설이 상당히 시급해서 지원요청을 내년도에 해 달라고 했더니 의외로 남은 재원에서 지원이 되다 보니까 3회추경에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액 국비 50% 시비 50% 20억 가지고 내년도에 공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또한 백령면 하수종말처리시설 추가 지원 사업비가 2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기타 보상금 야생조수 피해 보상금을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조수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이 남게 되어서 1,5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품회수 우수마을 시상으로 1,8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요 시상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었습니다만 실적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이번 예산을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본 사업만큼은 각면별로 재활용 선별장을 시설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면별로 재활용 제고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행정적으로 지도를 강화를 해서 우수한 마을에 대해서는 시상하는 방법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예산 집행을 않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 앞서 보고드린것과 같이 백령면 쓰레기 소각시설 20억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실시설계비와 시설부대비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유지비중에 저희가 당초에는 1억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실제 금년에는 4개면중에 영흥면하고 덕적면만 가연성 폐기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자월면하고 북도면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예상보다 예산이 덜 들었습니다. 예산 쓰고 남은 잔액이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진촌하수종말 처리 설ㅊ공사 이것은 앞서 보고드린 것과 같이 본공사는 예산이 금년 내년 이렇게 나눠져서 예산 지원이 되다 보니까 추가 지원 받은 그런 예산이 시설비가 4억 2,600만원 111페이지 연평면 해수담수화 시설 설치공사 500만원은 이번에 당초에는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세웠습니다만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하고 대행사업비로 500만원은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과 계속비 이월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민 위원입니다. 진초 하수종말처리시설 지금 공정이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죠

설계는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구요 부지 매입은 감정평가가 완료되어서 토지주와 매입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시에는 관련 도시계획결정 신청은 올렸습니다만 시에서는 거의 검토가 완료되어서 이달 말까지는 아마 도시계획 결정고시를 해 줄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1월달에 발주를 해서 업자가 결정이 되면 저희 계획은 내년 11월 까지는 공사 완료를 목표로 해서 내년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부지 매입협의도 않끝났는데요

부지매입은 보상 감정가격을 다해서 어제 날짜로 본인들한테 보상협의 하고자 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주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요 이 달 말로 아마 매입 완료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수종말 처리장 한다고 하면 개인 하수관들은 처리 전부다 어떻게 설계 되어 있죠 팀장님 나오셔서 잠깐 하수종말 처리 시설까지 가는데 어떻게 연결 방식으로 할 계획이세요

제가 말씀 드릴게요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도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 관로교체라든가 하수관로 사업이라든가 도로 포장사업이라든가 도로를 통해서 한 구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사업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면 효율적이고 사업비 절감이 되고 좋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게 추진하는 부서가 또 다른 경우가 있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수도와 하수는 저희 환경녹지과에서 같이 한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업무협의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중앙기관 국시비 지원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예산이 당해 년도에 동시에 지원이되면 그게 가능한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그런 아쉬움은 있는데 가능한 부분은 같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구요 대청 선진동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래서 지금 하수사업이 먼저 이루어 지고 수도사업이 이번 추경에 특별 교부세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수사업하고 수도 사업이 업자가 다릅니다. 두 업자를 불러서 협의를 해서 공사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청 선진동 만큼은 그래서 땅파기라든가 이런 예산은 절감을 시킨바 있구요 내년 2월말까지 동시에 마무리 되는

따로 했을때보다 예산이 얼마나 절감되나요

알겠습니다. 저희과에서 하는 하수도 하고 상수도 만큼은 당해 사업일 경우에는 동일 구간은 당연히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건설과나 기타 부서에도 도로 사업 포장하는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당해사업 계획이 있으면 업무 협의를 해서 사전에 통보하고 그런 것은 또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있거든요 해소 차원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의회에 들어온지는 얼마 안되었지만 들어오기 전에도 보면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답답한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1년에도 똑같은거 한두번 파기도 하고 다른거 파기도 하고 그런 것을 볼 때 뭔가 좀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할 때 말씀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243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유지보수비에서 소각시설 5개소 매립시설 11개소 분뇨 6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일전에 보고드린것과 같이 소각시설은

그러니까 유지보수니까 예를 들어서 소각시설 5개소에 대해서 5천만원을 가지고 유지보수하는데 쓰겠다는 것입니까

시설들이 현재 면에 되어 있는 것인데요 면에서 운영하다 보면 사소하게 고장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것들을 요청하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예산 판단해서 그때 그때 면에 배정을 해서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대략 연간 5천만원씩 세워서 운영을 하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추가 되는 부분이 있고 하면 저희가 추가로 요구하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 상수도 개량사업에서 시설비 3억 자월도 상수도 시설 이렇게 묶어서 어느 지역을 부기를 명시를 않한것에 대해서는 왜 이러는 겁니까

면에서 계획은 받았습니다. 2개면에 대해서는 후보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느 지역까지 딱 지정을 해 주면 면에서 그 후에 사업계획을 올릴적에 그같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예산을 지원 받고 나서는 시비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면에다가 구체적으로 리별로 지금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어떻게 한다구요

설계할 때

의회에서 의원들이 예산편성을 집행부 권한이지만 의결 권한은 의회 아니예요 그러면 어디 지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부기가 명시가 되었어야 우리가 그것을 확정을 해주는거지 이렇게 3억을 가지고 환경녹지과에서 한다면 면에서 받아 가지고 나중에 맘대로 바꿀 수 있잖아요

41명인데요 부부동반으로 해서 82명이 되고 인솔공무원

그럼 어떻게 보낸다는거예요

한번에 가기는 그렇고 두 번에 나눠서

두 번에 나눠서 가면 환경미화에 일하는데는 공백이 않생깁니까

면에서 조절을 하겠습니다만 저희 계획은 3박4일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예산 산출할 때 계획은 국내로

전체 다 금년에 보내야 된다는 발상은 어떤거냐구요 그냥 사기 앙양책으로 공무원은 다 외국도 갔다 오는데 환경미화원도 사기 앙양책으로 해줘야 되겠다 이뜻으로 다 보내는 발생에서 나온거냐 어떻게 돼서 나온거예요

계획은 41명 전원에 대해서 2회에 나눠서 가는 그런 계획입니다.

환경 청소 하는데 지장 없어요

저희가 볼때는 남은 인원이 업무를 대행 하면 시행하는 시기를 여름철 되기 이전에 3월이고 비철에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0만원을 가지고 어딜 갈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국내 시찰로 했습니다.

지금 국내 시찰 않다닌 사람 있어요.

타구나 이런데서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노고에 대한 격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옹진군은 이런 것이 전혀 없다 보니까 소외 되어 있고 실제로 환경미화원이 특히 여름철에 많은 고생을 합니다. 사기 앙양도 시켜주고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것은 보내지 말라는게 아니고 이왕 해줄려면 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진짜 사시가 오고 고마움을 느끼게 하라 이말이예요 이게 무슨 제사집 떡 나눠먹듯이 40명 다가서 무슨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또 30만원 가지고 어딜 가겠다는 거예요 강원도 않갔다 온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40명 다 가야 돼요 금년에 10명씩해서 이렇게 면별로 한명씩 한다든가 연차적으로 일을 여기서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예요 그러면 못하는 사람도 한 몫 잘하는 사람도 한 몫이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계획은 이왕 미화원들 고생하니까 진짜 갔다 와서 고마움을 느낄 수 있게끔 한다고 하면 내 개인생각으로는 뭐 한 50만원이면 금강산 다니니까 외국은 못보내더라도 그런식으로 좀 새로운것도 보고 오게끔 이렇게 견문을 넓혀 주는 의미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야지 제사집 떡 얻어 먹는식으로 계획을 세웠다 이말이예요 이게 또 부부동반이 힘들거 같으면 본인이라도 실제 고생하는 본인들 외국은 못보내더라도 지금 금강산 같은 데 다 가잖아요 50만원이면 이것은 이번에 삭감 할테니까 계획을 짜서 실질적으로 환견미화원들이 진짜 사기 앙양되고 환경녹지과에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1억이라도 좋아요 그런식으로 한 번 짜봐요 지금 일반 국내 않다녀본 사람이 어디 있냐구

제가 사실 생각한 것은 개인 본인보다도 보필하는 부부 부인들을 좀 사기도 높힐겸 해서 부부동반 계획을 한겁니다. 이 사람들이 정규직도 아니고 일용인부직들인데 갑작스럽게 많은 금액을 세워서 예산도 부족하고 재정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것도 어려운 것 같아서 국내 3박4일 정도 부부동반으로 해서 30만원은 여행사를 통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구요 어려우시더라도 가급적 예산이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피서지 쓰레기 수거 처리비는 어디다 하는거예요

시비가 3천 군비 3천인데요 여름 피서전에 7개면에다 배정을 해 줍니다. 해수욕장 숫자에 비례해서 그러면 면에서 이것은 활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거 있고 쓰레기 반입 수수료 1억 있잖아요

그것은 가연성 폐기물을 인천으로 청라 소각장하고 송도 환경센터로 반입하면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 처리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직접 군에서 소각장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소각하고 나서 청구가 옵니다.

그러니까 피서지 쓰레기 처리비하고 쓰레기 반입수수료하고 하면 거기다 갖다 주면 쓰레기 수거 처리비가 소용이 없지 않냐 이거지

쓰레기 처리 인부임은 면에서 여름에 한달에서 두달동안 피서지 별로 일용인부를 일시 고용해서 사용하는 그 예산입니다. 면에서 금년에도 보니까 해수욕장이 청결이 유지되는게 이런 인부를 쓰기 때문에 지금 현재 41명이 청소 환경미화원 가지고는 여름에 감당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추가로 쓰는거요

네 면에다 배정하면 면에서 인원을 확보해서 쓰고 있습니다.

진촌 종말 처리장 공사비가 20억 얼마죠 그런데 거기에 감독 위탁 공사에 다 포함되어 있는거예요 아니면 감독 위탁 주는 것은 군비로만 주는거예요

진촌 하수종말 처리 공사에 대한 사업비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소요되는 공사비는 53억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는 21억 4,700만원 그렇게 되면 거의 75억 예산이 소요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감리비 이런 것은 총 사업비에서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그런 요율에 의해서 쪼개지는 사업비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총 사업비에서 나눠지는 사업비니까 그 사업은 또 감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감독위탁이 감리 똑같은 거예요.

네 총 공사비에서 시설비와 나눠지는 금액입니다.

하수도 다 완전히 되었을 때 우리가 위탁관리 하잖아요 그러면 24개 전부 다 하면 그거 다 위탁 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 계획은 사실 3년 4년 후에는 저희가 계획한 24개소가 다 완공되면 하수도 관리 관계가 상당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환경관리 공단이라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기가 어려우니까 환경관리 공단에는 기술이라든가 또 법적으로 기술 진단 받는 것도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거기서 직접 다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위탁을 하면 예산도 적게 들고 또 저희가 인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술도 우리 기술직 가지고는 사업 기술진단 하기도 어렵고 이런 부분을 다 위탁관리 하게 되면 다 카바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런 방법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구체화 되면 군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렇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지금 추진계획은 있습니다만 확정이 않되어서

세군데 위탁관리 하고 있잖아요 그런 위탁업체에서 주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끔 들어가서 관리만 하는거예요

주재하지는 않구요 그 사람들이 월 2회정도 들어가서 기계 가동상태라든가 혹시 고장나면 그런 기술 자문도 해주고 그런 소요예산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근무를

매일 근무는 하지 않습니다. 기계가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면에서 자동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되면 합병정화조들 있잖아요 그거 안돌려도 되나요

하수시설이 다 완료되면 개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정화조나 하수처리 시설은 가동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들은 그런 잇점이 있어요 그런데 연간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군에서 고민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전체 연간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다 군에서 부담을 해서 운영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본인들은 하수도료를 부담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받을려면 각 가정마다 신규로 하는 급수시설은 계량기를 다 설치 하거든요 추가로 다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별로 사용량이 나와야 그게 하수도료를 부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은 보강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산불 진화차는 소방차예요 뭐예요.

소방차는 아니고 진화용 차량이 있습니다. 5천만원 예산소요가 되는데요 덕적면에 임야도 많은 면이고 해서 시범적을 시에 요청을 해서

그러면 거기 소방서가 있나요

덕적에는 소방서가 없구요 소방공무원이 한명 배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운영은 면에 배치를 해서

소방차량이 있나요.

덕적에도 있죠 사방차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차 대개 보면 다른데는 불나고 하면 소방차가 산불 진화차가 꼭 필요해요 소방차 그쪽으로 의뢰해서 하는 것 보다 소방차를 한대 더 사준다든가 그러면 우리 인력도 않들고 하잖아요

소방업무는 사실 저희 군에서 관여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소방업무는 시 소방본부에서 직접 업무를 취급해서 부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하고는

그런데 의뢰해서 소방서도 지어주고 하던데 지원해서 그런데 소방 진화차 있으면 기사도 있어야 될거고

기사는 현재 면에 배치한 기사 중에서 활용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별도 기사를 배치하기는 어렵구요 차량만 지원해주는 겁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소방서에 차를 적다든가 하면 지원을 해줘서 거기서 운영을 하면 우리 예산도 절감되고 낫지 않냐 이거죠 산이 많다고 해서 차도 살 필요 없으면 소방서가 있으니까 그 소방서 차를 지금 소방서 차가 거기에 쓰기 불편한거예요 소방서 쪽을 연결이 않되고 대화를 못 나눠 보신거죠 면에서만 구입한다는거 아니예요.

네 주민들 한테는 사실 이익적인 면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개인 하수처리 시설이나 정화조 운영 않해도 되고 그런데 이제 군에서 아까 말씀하신것과 같이 종말처리장 운영을 할려면 연간 운영비가 많이 듭니다. 그것은 군에서 부담을 해야죠 주민들은 하수료를 부담을 해야 되고 그런데 하수도료는 인천에 조례에 의한 것을 받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하고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큰 부담을 않될텐데 하여튼 앞으로 주민들이 하수료는 내야 된다는 것은 인식해야 됩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한테는 보상금이 얼마 있어요.

일전에 보고 드릴 때 김경선위원님이 지적하신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법규에 유인하면서 단위를 만원을 천원으로 잘못 유인을 해서 우리 실무자가 사실은 현 자치법규에 천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3천원 5천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 3만원 5만원이 맞습니다.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그래서 금년 예산은 3만원 5만원씩

5만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투기한 사람은 어떤 벌을 받아요

투기한 사람은 조사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예요.

과태료는 10만원 30만원

량에 따라 다르겠구만요.

저희가 그래서 쓰레기를 종량제를 시행하는 것이 본도 위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100% 정착이 않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 환경미화원들한테 11월 교육 때도 반드시 종량제 봉투 사용하지 않는 것은 수고를 하지 말아라 그것은 주민들이 불편해도 냄새 풍기면서 수거하지 말라 하는 지시를 했습니다만 이런 지시는 했습니다만 현지에서 미흡하게 이루어 지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대청에서는 아주 철저하더라구요 규격봉투 아니면 열흘을 놔두던 안가져 가요 그런데 여기 인천에는 규격봉투 쓰는거 한번도 못봤어요 대청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유심히 보는데 검은 봉투 큰거 이런데다가 담아서 놔뒀지 규격봉투 쓰는 것을 못봤거든요 그래서 아니 뭐야 규제는 똑같을텐데 섬은 철저하게 규격봉투를 써야 되고 도시는 어떻게 이렇게 그런 것을 않쓰고 해도 벌금같은 처벌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그게 보면 쓰레기차가 다녀도 섬에서는 그렇게 규격봉투 아니면 않가져 가는데 여기서는 다 가져 가더라구요.

시내는 제가 알기로는 개인 수거업자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계약한 그런 업소들은 그 업자 통해서 그 업자한테 수거해 가는 것을 얼마 주고 그렇게 처리 하는데도 있더라구요 개인업자가 수거해다가 매립장 소각장 있는 데다가 자기가 갖다가 처리 비용을 부담해서 처리를 하고 그 개인업자들한테 배출하는 배출자들한테 한달에 얼마씩 받는거 같더라구요.

그거 그 사람들이 분리 하겠어요 검은 봉투 쓰지 말라는 것은 그것은 특히 썩지 않잖아요 종량제 봉투 그것을 잘 썩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개인업자가 한다고 해서 그 많은 것을 별의별 것 들어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수거 하겠어요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렇게 가져가더라구요 야생동물 한테 피해가 많아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피해 방지를 막기 위해서 휀스를 친다 뭐를 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얼마전에 TV를 보니까 돼지가 공격해서 상처도 많이 입고 농가에는 농작물이 자주 피해가 가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넓은 농토에 어디가 휀스를 물론 돼지나 그런 것들이 출몰해서 해를 입히는게 많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무슨수로 휀스를 치고 그것을 막겠어요.

저희도 사실은 3,600만원을 국시비 지원 되는 관계로 예산 배정을 했는데 면별로 심한 지역을 파악을 해서 이것도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조금을 줘서 끝난 다음에 보조금을 줄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물망으로 할 것인지 휀스로 할 것인지는 실태를 파악을 해서요.

지금보면 짐승들이 많아가지고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입히는 모양이던데

영흥 같은 경우는 고라니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TV를 보니까 어딘지는 몰라요 작년에 봤는데 짐승 돼지 같은게 뛰어놀고 많던데요 어느 농가는 아주 다 파먹고 했던데 가뜩이나 농가가 어려운데 땀흘린 농사인데 주인은 허탈하게 밭에 앉아 있더라구요. 그렇게 그 뭐야 가뜩이나 어려운데 짐승들까지 피해를 입히고 농민들이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요 사람이 중하지 짐승이 뭐 그렇게 무슨 중해요 물론 지금 별거 다 보호 합디다만 다른 큰 방법이 없으면 적당선에서 죽이면 않돼요 포획을 해서 먼저도 연평에 돼지 자꾸 나온다고

작년도에는 소연평도에 멧돼지를 두 마리 잡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해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렴협회에 요청을 해서 작년에도 소연평도에서 멧돼지를 두 마리를 포획한적이 있구요 이틀전에는 연평에도 한 마리가 나타났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런 요청이 있으면 수렵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멧돼지 만큼은 잡을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야생 동물 그것은 저희 관내 4개 총 소유자가 신고 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신고를 해서 잡을 경우에는 자기가 총을 군에 신고를 하고 잡을수는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는 방법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좌우간 땀을 흘리는 농민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짐승들로부터 피해를 입고 허탈하게 밭에 앉아 있는 것을 보니까 맘이 않좋더라구요 짐승이 그까짓거 뭐하는거라구 적당하게만 놔두면 되는거지 이상입니다.

저희 계획은 3개 해수욕장입니다.

연평입니다.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1억8천 예산이 시비로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해서 확보해서 예산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계획은 해송식수도 좀 하구요 금년에 마을 청년회에서 자체적으로 했었는데요 실패를 했습니다. 정자각이라든가 금액에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수종은 설계 할때요 임업 설계하는 전문 설계사들이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맞는 수종은 검토를 해서

말씀 하신거 챙겨 보겠습니다.

그것은 사업비 규모에 따라서 요율이 조금 다릅니다.

경유차도 포함되고 건물도 일정금액 규모이상의 건물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건수가 15,000여건이 됩니다. 과세대상이 거기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발생하는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은요 사실 전액 국비인데 세입이 국고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국고로하면 저희가 받아들인 금액에 징수 교부세로 10%를 받습니다. 그게 천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대개 예산이 확보되면 면에서 공중화장실 중에서 운영하다 보면 몇백만원씩 들어가는 화장실도 있습니다. 면에서 요청을 하면 그때 그때 소요 예산을 진단을 해서 면에다 배정을 하면 면에서 자체보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하여튼 면에서 요청을 하면 74개소 중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수욕장내 각종 시설물 있잖습니까 화장실을 포함한 이런 것은 현재 관광개발 사업소에서 연간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하고 있고 또 면은 면 나름대로 면 예산에 예산을 세웁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복으로 보수하지는 않구요 면에서 필요한 만큼만 할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세운 4천만원은 면에서 하다가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면에서 요청을 하면 그때 그때 지원을 합니다. 수시로

사실 저희과에서 직접 하지 않고 시설을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주로 하고 있고 면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시설자체는 그리고 해수욕장 외에 공중화장실 그런 경우는 저희과에서 지금 앞으로 일전에 사무감사시 지적한바 있어서 면에다가 실제 조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폐쇄할 것은 폐쇄시키고 신규 시설이 필요한 것은 우리 파트에서 예산확보를 좀 노력을 해서 지원하는 방법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해수욕장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 만큼은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주로 시설을 하거나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면에서는 면 예산대로 예산을 세워요 면 예산 보시면 여름철에 되기 전에 소소하게 보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간판이라든가 유리창 교체한다든가 그런 것은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알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조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는 드립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 중 세입예산안 대한 설명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8억9,200만9천원과 보조금 103억1,294만5천원을 합친 총132억503만5천원을 편성함으로서 금년 당초예산보다 65억2,2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금년 당초 예산액 중 기획감사실로 편성되었던 신활력 사업 예산을 감액하면 실질적으로 40억 2,2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각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농지조성수수료는 해마다 농어촌공사에 납부하는 농지보전 부담금입니다. 도서전화사업 융자금 이자수입 관계는 금년부터 융자금 주민들이 부담하는 융자금 전액 중에 이자는 탕감이 되었고 원금만 앞으로 불입을 시키기 때문에 이것은 은행에다 납수하는 수수료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일반부담금에 개체발전소 운영비 전액은 한전에서 27억7,600만원을 발전소에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범칙금수입은 6,500정도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책임보험 위반 과태료를 징수하는 내용입니다. 기타잡수입에 정부양곡 조작비는 금년부터 처음 집행하는데 내년도에도 이 내용은 창고 보관 수수료를 저희가 받아서 다시 보수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옹진군 양곡 창고를 그동안 정부에서 보관료를 내지 않고 썼습니다만 금년부터 저희가 징수를 합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 예산에 국고보조는 57억정도 받습니다. 일반적인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내용은 생략을 하고 큰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밭작물에 대해서 조건이 불리한 지역 전 도서 지역에 2,200가구 정도가 되는데 상한선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가구별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쌀소득 직불제 보조금도 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보조형태만 갖추고 있으면 농사를 짓던 않짓던 실제로 주는 돈입니다. 이것은 진흥지역하고 비진흥지역하고 약간 차이가 되어서 평방미터당 50원에서 70원정도 하는 내용입니다. 273페이지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는 내년도에 국비 70% 시비 15% 군비 15%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은 국비 50% 시비 50%인데 내년에 국비로 14억 8,250만원을 저희가 받았는데 시비로 일부 부담됩니다. 다음 시비보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내년에 46억 1,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사항은 국비 보조에 따른 부담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74페이지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이것은 시비를 분권교부세의 2,185만원하고 시비 50% 나머지 군비 50%해서 1억 6,1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 물류비는 시비 30% 군비 30% 자부담 40%해서 총 1억으로 그 중에서 시비만 30%인데 이것은 우체국 택배를 중점적으로 해서 주민 부담 40%를 포함해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275페이지 축산사료 물류지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처음 실시되는 사업인데 축산 농가에 대해서 사료 운반비를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서해5도서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수리시설 개보수에서 군구관리지역에 저희가 20억 7,200을 투입해서 수리시설을 7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일반경지정리 한틀지구는 기 보고드린대로 14억인데 그중에서 시비 50% 7억입니다. 공영버스운영비 2억이 책정되었습니다. 금년까지는 1억 8천을 줬습니다만 내년은 2천만원을 증액해서 2억을 보조 받았고 공영버스 교체 구입비 3대에 2억 2,500을 받았습니다. 다음 비개체 발전소운영 굴업하고 지도에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는데 시비 50% 군비 50% 부단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시비 40%에 해당하는 2억입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세입액이 132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 예산은 금년 세출예산액보다 77억 4,934만원이 늘어난 총 171억 9,958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과 비교하면 39억 9,454만 8천원이 많은 예산입니다.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액이 상당히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세입예산액보다 세출 예산액이 많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29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인건비부터 283페이지 여비까지는 매년 반복평성 되어서 집행되는 일반적인 경상적 경비로서 양해 하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83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국시군비를 포함해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도 국시군비를 포함해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3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세입예산에서 보고드린대로 2억 6,0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비축 잉여곡 수송지원 2천만원 백령특산미 수송을 h되어 있습니다만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대로 양곡을 충분히 수매를 소화 못했을 경우 남는 것을 인천에 내다 파는 운송비를 2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고드린 내역대로 나중에 3천만원 정도를 더 추경에 확보를 해서 5천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286페이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이것은 7개면 17개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친환경 농산물 쌀이나 콩 등등 실제 수매되는 가격에 비교해서 차액을 전액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환경농산물을 옹진군에서 생산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강화에서 갖다가 소비를 하면서 저희 군비 15% 부담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전액 관내 농산물을 소화 시키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중에 양곡 보관창고 유지보수비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양곡 도정공장 부지포장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농산물유통물류비 이것은 시에서 보조해준 택배비 외에 옹진군에서 군비로 선박운송비등 상하선비 정도를 지원해 줄려고 총 1억 7,500만원 계획을 해서 군비로 80%를 지원을 하고 주민 자부담을 20%로 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지금 농민들이 수산인들보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지원액이 적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외적인 느낌을 가지고 지원액을 상당히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농민들의 비용을 조금이라도 경감시키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재료비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인공상토 친환경 비료지원은 수정예산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 쌀소득 보전직불제 이것도 세입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칠레와의 FTA 협정 때문에 과원을 일부 폐쇄하고 보상을 해주는게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5,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농산물유통 물류비 6천만원중에 시비 3천만원 군비 3천만원 자부담 4천만원 들여서 1억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산지유통개선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농작물경쟁력제고 대책사업 2,300정도 계상을 해서 시군비 50%씩 부담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쥐잡기사업 쥐약구입 금년도에는 500을 세웠다가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농림부에서 식약청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취약생산업체에서 금년에 판매가 않되어서 사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꼭 사서 내년부터는 생산이 가능하다니까 농가에 배포를 해서 쥐로 인한 곡물 소비량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수봉지 지원도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 용역비 인터넷 쇼핑몰 옹진장터 개설하는게 3,6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산업과 특수시책으로 해서 옹진군에 소비자와 생산자 우리군에서 준비하는 실질적인 인터넷 시장을 개설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관상용 이끼 재배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에 이것은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백령공수의 수당 우리가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공수의 3명에 대한 수당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백령 도축장시설 유지보수비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조사업 무료진료 접종 등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95페이지 축산사료 물류비지원 내년도에 서해5도서만 지원을 해서 실제적으로 사료 운반비를 지원하도록 5,6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톱밥구입비 지원은 132만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다음 297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국시비에 많이 의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는 그만큼 부담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를 보면 서포지구가 금년에 5천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설계는 해놓고 8억4천이 지원이 됩니다. 봄 마무리 경지정리 한틀지구도 14억이 계상이 되어서 내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는 덕적 서포지구를 비롯해서 6곳에 총 20억 7,200만원을 들여서 시행을 합니다. 나머지 수리시설 개보수는 그 외에 수리시설 중에 문제가 있는 것을 저희가 발췌해서 보수를 하는 계획으로 1억4천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농어촌마을 진입로 농로포장사업입니다. 여기에 총6개소에 6억6천만원을 투입시키는데 시비 50% 군비 50%로 계상해서 집행을 합니다. 거기에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이런 것은 시설비에서 전부 다 분산되어서 계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시설비 농업용 수중모타교체가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도서방문시 어느면에서 건의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경에 3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30개를 구입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면에서 가지고 있다가 한해발생하면 쓸 수 있도록 5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3억 300을 금년에 계상을 했는데 연탄운반비를 300만원 일반도서 유류운반비 지원을 2억6천 일반도서 가스운반비를 4천만원으로 총 3억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서해5도서에서만 계속 5도서 대책사업으로 지원되는 유류가스 운반비로 형평에 맞춰서 그 외 타면도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계획을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30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비개체발전소 운영 밑 지원 이것은 지도 굴업도 태양광 발전소에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309페이지 개체발전소 운영비 5개소도 이것은 27억을 한전 부담으로 받아서 발전소 10호이상 50호미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시설비 신활력지역 지원사업으로 25억을 국비보조내시로 받았기 때문에 세워 놓았습니다만 아직 이것은 사업계획승인을 않한 사항이라 총괄적으로만 내용을 세워 놓았습니다. 이것은 농림부에서 결정되는 대로 다시 1회 추경 때 세분화해서 각 과목별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310페이지 무단방지차량 처리 비용으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43대를 적발해서 17대는 자진철거로 완료 하였고 26대를 추진중입니다. 31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것은 농어촌공영버스 운영 위원회 인건비부터 소야도 운영위원회 인건비를 1억800만원정도 계상을 해서 내년에 군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만 이것은 우리 개선방안이 결정 되는대로 추가로 더 추경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야도 종선 운영비를 금년과 마찬가지로70만원씩 계상해서 840만원을 계속 지원을 할 계획이고 500만원은 종선이 안전시설 휀스나 비가림 시설이 없어서 굉장히 위험하고 불편하다고 해서 이것을 내년에 보수해서 보강해 줄 계획으로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영버스운영비 2억은 금년 운영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312페이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도 27억 6,3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영버스 구입비 2억2,500만원도 설명 드린 대로 북도 대청 덕적 차량이 상당히 노후 되었기 때문에 교체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도 금년도 재무과 세입 예산에 주행세를 1억5천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매해 3천만원에서 3,200정도 집행이 되어서 3,500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 예수금 이자 상환이 있는데 이것은 도서전화 사업에 이것은 도서전화 사업에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이자는 탕감이 되서 대출에 대한 수수료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일반회계 사항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별지로 되어 있는 내년도 사업중에 수정예산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과수봉지지원사업 토양개량제공급사업 못자리용 인공상토 지원 친환경농업사업 이 사항이 실질적으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해서 농협이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될 사업인데 작년 재작년에 재료비로 세워서 실질적으로 생산업체가 아닌 농협하고 계약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방법도 잘못되었거니와 실질적으로 농협을 통해서 농민들하고 직접 지원이 되게끔 해야 이게 활성화도 되고 주민 자부담이 포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활하게 환원사업 차원에서 일부 농협에서 부담하고 주민부담이 경감되는 사업을 군에서 재료비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부담도 커지고 여러 가지 집행하는데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집행을 할려고 했는데 실무자들이 내용을 모르고 일반 예산에 재료비로 세워 놓아서 제가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바꿔서 농민들한테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기에 공급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굳이 설명을 않드려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3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 세입예산액중에 일반적인 사항은 국시비를 줘서 부담되는 사업이고 또 금년에 사업집행을 연말까지 하다 보니까 일부 부족해서 국시비를 조금씩 더 요청을 해서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업무보고 때나 예산설명 때 설명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연평 광산지역 공해방지시설 사업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매해 산업자원부로부터 소연평 공원광업에서 했던 탄광에 대해서 거기에 공해 방지 시설을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옹진군에서 요구하는 사업도 아니고 배정을 해서 산것인데 금년에 9천만원이 보조가되었는데 동원광업하고 실제로 현장을 조사하고 보조결정을 하다 보니까 9천만원이면 됩니다. 그중에서 자기네들이 30%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6,200은 저희가 집행을하고 30% 정도는 동원 광업에서 하는데 6,200만 쓰다보니까 2,700 남는 예산을 반납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삭감조치 하는 사항입니다. 118페이지는 늘어나는 사항인데 정부양곡보관창고 보수비 장비등을 구입하는 것으로 시비가 늦었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을 보면 재정융자금 상환액 보조 삭감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9,700이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발전소 융자금을 5년거치 30년동안 아마 무는 것이 주민들이 부담이 크다해서 시비로 전액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되어서 내려온 사업인데 이것이 인천시 선관위에서 문제가 되어서 한전에서 자체적으로 감액을해서 해주기 전에는 시비로 전액 보조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해서 집행을 못하게 해서 시에서 전부다 삭감조치 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700을 집행을 못하고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늘어나는 사업이 740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등이 우리가 집행 하다보니까 지원자가 늘어나서 시비를 추가로 더 받는 사항입니다. 124페이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저희가 다 집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조금 남았고 시에서 일부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1,300만원을 삭감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정부양곡 보관 창고 보수는 좀전에 말슴 드린대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수봉지지원이 금년에 1억2천을 계상을 했었는데 4,854만6천원만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판단을 잘못해서 실질적으로 농림부에서 시행된 농업시행지침에 의해서 기준액만 지급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했는데 내년에 농협에 보조는 해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량만큼 지원할려고 합니다. 127페이지 조건 분리지역 직불제 이것은 당초에 일반 운영비로 썼다가 이것을 프린터기를 구입하는 바람에 자산취득비로 돌리는 내용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삭감을 하고 자산취득비에서는 새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129페이지 소연평 광산지역 공해방지 시설 사업을 2,7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상환이자에서 9,700만원을 아까 말씀 드린대로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서 지시된 내용으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소관 2007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 그리고 2006년도 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영흥이나 이런데는 일부는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어디어디가 있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데는 있습니다.

네 추경에 다시한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양곡이 총 21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15개정도 계획상으로만 잡아놨지 실질적으로 거기서 3동이면 3동 10동이면 10동 해줄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가지 양곡 보관창고에 대한 유지보수를 전혀 계상을 않해 가지고 수리가 않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2천만원을 소요사업비로 잡아 놨는데 일제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필요한 량이 있으면 추경에 더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네 조사를 해서

콤베어 이런 것은 우리가 합니까 수매하는 측에서 해야 됩니까

그것은 사실상 창고 관리주가 우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게 맞습니다. 창고 입출고를 편하게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지금 다른데도 다 그런 것으로 하던데 다른데 안하는데는 농민들이 하고 하면 돈 안나와요

일부 조작비를 줍니다. 주는데 현실적으로 대한통운 노임에 의해서 계산을 하다보니까 현실하고 맞지 않고 또 일부지역에는 군인들을 많이 동원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업비를 가지고 보상을 해준다는 것은

창고는 어디서 하는거예요 군에서 합니까 시나 국가에서 합니까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창고 4동은 농림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21동에 대해서는 군에서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정부양곡창고 일부만 했는데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정부양곡 창고를 만들어서 실제로 국비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보수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보관 관리 책임이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요 양곡을 출하해서 인천에 도정공장에 인계하기 전까지는 수매부터 국가에서 관리 한다고 보지만 실질적인 책임은 저희한테 있어요 군수한테 위임을 했으니까

보관비 받습니까

보관비 일부를 받고 있죠 금년서부터 그 동안은 못 받았었는데 그래서 저희도 고민이 뭐냐면 보관비를 받고 우리가 다 수리 보수를 해야 되느냐 보관비를 안받고 백종빈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국가에서 타내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창고에 대해서는 지원을 전혀 않고 자기네 농림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것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보관료라도 내놔라 해서 일부 보관료만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관료 받아서 수리가 되어야지 적자 내면서 하는거 아니예요 전국적으로 우리는 수매를 하면 그것으로 끝이지 끝까지 계속 관리해서 안가져가면 끝까지 관리할 수 없는거 아니예요. 콤베어 같은것도 수매하는 측에서 구입해서 해야 되고 다른데는 도정공장에서 관리하고 하는데도 있던데요 그것은 군비 투자해서 할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거죠 창고 수리비도 그렇고

논리적으로는 백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안되다 보니까.

우리는 돈받고 팔았으니까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지 왜 우리 군비를 가지고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보수비 그동안 책정을 못하고 있다가 금년부터 창고 보관료 일부 조작비를 받다 보니까 그 남는 2천만원 가지고 예산을 처음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로 신청해봐요 국가 쌀이니까.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 창고에 쌓아 놓은 것을 그럼 창고비하고 보관료하고 확실히 많이 받아야 창고 수리도 하는거지 이익도 않나는거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백령쌀 운반비 지원사업하고 민간경상보조 유통비하고는 같이 겹치면 않되나요.

운반비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요 일반 우체국 택배는 시 농정과에서 지원을 해주고

우체국 택배비 말고 저기 같은데 농산물 지원 하는거 287페이지

우체국 택배비는 시비 보조 받아서 하고 군비로만 하는 것은 여객선 운반비나 이런 것을 군비로만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백령쌀 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시비 천만원 계상을 했기 때문에

백령쌀 먼저부터 지원을 계속했던거예요 올해 처음 세운 거예요.

매년 세웠습니다. 세우기는 했는데 2004년도인가 한번 했어요 수매를 계속 100% 다 해줬기 때문에 예산만 세워 놨다가 금년도 집행 할 뻔 했는데 않했습니다.

군부대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5만6천가마 정도는 인천으로 나오고 거기 한 만5천가마는 현지에서 도정을 해서 군부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남는 쌀 지원해 준다 이거죠

금년에서 만천가마 추가로 배정이 안되었으면 집행하는 일이 생겼을 거예요

물류비 선박 운송비는 무슨 대개 농산물이 뭐가 얼마 나오길래 1억4천을 쓴거예요.

그것은 포도 복숭아 배 등등 파악을 했는데요 쌀도 일부 고구마 고추 이런 내용을

그러면 이게 무슨 농협이나 계통출하해서 나오면 확실하게 하는데 그러면 개인적으로도 다섯가마 가지고 나온다 그러면

저희가 지침을 재려 보내기를 반드시 육지 상회로 부친다든지 개인이 보낸다 하더라고 그런 내용 그리고 영수증을 받아서 분명히 판매 하는 게 확인이 될 경우 그거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 하신 농협에서 계통 출하 하는 것만

농업관정 이거 대형관정 수중모터만 해주는거예요 아니면 일반모터들도 같이 지원해 주는거예요.

농업용수만 기준으로 했습니다.

왜 농업용수도 밖에 나온 소형 관정도 있고

대형관정만요

대형관정만 해줘요 소형관정도 해줘야지 대형관정은 국가에서 해준것만 하는거예요 개인 파는것도 대형관정은 해주는거예요.

개인들이 한 것은 계상을 안하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만 257공에 대해서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개인이 돈들여서 판것도 더 해줘야지 이것은 국가에서 해주고 모터까지 고쳐주고

그렇게 하게 되면 지원하는게 한이 없어지기 때문에요.

아니 모터를 해줬으면 나머지는 자기들이 알아서 해줘야지 모터 고치는 것 까지

고쳐 주는게 아니고

수리 아니예요

수리가 아니고 예비 모터를 사 주는겁니다. 갑자기 전력이 변화가 있다든지 무슨 고장도 잦아요 수중모터가 그러다 보니까 예비 모터가 없어 가지고 진자 필요한 한 해라든지 홍수가 져서 물을 빼낼때 사용을 못한다고 해서 그것을 지원해 주는겁니다. 그런데 이게 농민들한테 저희가 부담시키기 힘든게 관리를 우리 군에서 하기 때문에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농민들이 공동으로 쓰는 물건을 농민들이 돈을 주고 산다는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

소야도 종선운임비 지원 이거 소야도마 해당 되는거예요.

저희 관내는 현재 그렇습니다. 소연평하고 소야도만 있는데 소연평도는 선착장이 개선이 되어서 직접 배를 대기 때문에 사용을 않고 있고 지금 소야도만 종산은 한군데입니다.

종선이라는거 큰 배에서 옮겨 타서 내리는게 종선이예요 아니면 그냥 덕적 본도에서 소야도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종선이라고 하는거예요.

지금 보면 사실상 두가지 목적을 다 겸용하고 있다고 봐야되는데요.

아니 거기 지원해 줄려면 다른데도 지원을 해줘야지 어디야 문갑이나 이런데도 지원을 해주고

그런데는 선착장에 대니까요.

거기 이틀에 한번인가 다닌다면서요.

실제로 소야도에 쓰는 종선은 평상시는 덕적하고 학생들이 통학하는 용으로 쓰고 소야도에 객선이 안닿기 때문에 본도에다 대면 거기서 소야도 갈 사람이 타고 오는거고 그래서 종선을 하나 남았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데 많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수리비 기계가 낡아서 많이 주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가족들한테 보내는 것은 저희가 제외시킨 이유가 농산물을 생산해서 판매까지 군에서 어느 정도 본인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하는 사업이지 이거 가족들한테 보내주는 것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다보면 우리 관내에서 이동되는 모든 물량에 대해서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한이 없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하여튼 농민들 생산비 경감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택배 같은 것으로 보내주면 그것은 저희가 인정을 해 줍니다.

네 개인이라도 우체국에서 누구한테 생산자가 팔았다는것만 증명이 되면 그것은 저희가 인정을 해 줍니다.

붙혀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면을 통해서

저희가 상당히 힘들거라고 보고 과도기를 거칠거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용작물이라기 보다는 농산물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농산물 생산 비용을 경감시켜준다는 제도입니다.

홍보가 금년에 면을 통해서 지침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보내주고 그 다음에 우리 농산물 포장 디자인 때문에 농민들 대표들은 면별로 순회 하면서 만난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주고 농협 이런 계통들을 다 저희가 일일이 공문을 보내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계통 출하나 농민들이 필요할 때 반드시 얘기하라고 홍보를 했는데 저희가 신문이나 이런거 반회보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다 하지 못한데 5천만원 금년에 예산 세운게 지금 저희가 한번도 실시를 안해 봤기 때문에 얼마가 들지 몰라서 만약에 저희가 5천만원을 세웠는데 1억이 들면 금년에 못하니까 금년에는 그정도로만 홍보를 해서 금년에 익혀주고 내년에 한 1억5천 1억7천 세우면 그때는 공식적으로 홍보를 해서 할려고 합니다. 지금 처음 단계이기 때문에 감을 잡을수가 없어서 적극적으로 홍보는 못했습니다.

장정민 위원입니다. 농산물 그 운반비 지원 확대라든가 인터넷 개설이라든가 지역 농산물 경쟁력 확보에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생각하구요 아가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이게 저희 군에서는 처음으로 농산물 운반비 지원을 해주는 것도 처음이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물론 있을거라고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의명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지역 농산물들이 계통출하 이런것들이 현지에서 정리 안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것들을 처음이니까 힘들거라고 이해가 됩니다. 한가지 질문 드릴것이 있는데요 수리시설 개보수 하는거요 이게 수리시설 개보수 하면 수문 보수하고 이런것들이예요.

네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번에 저희가 6개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리시설 이런게 배수갑문 저수지 배수로 양수장 이런 것들을 보통 수리 시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리 시설은 시비로 50%를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군관리 방조제 같은 경우는 전혀 지원을 않합니다. 국가 방조제는 없고 지방관리 방조제는 지원이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군 방조제를 전부 수리 할 수가 없어요 일부 군에서 관리하는 방조제도 수리시설에 다 포함을 시켜서 기준이 딱 불어지게 수리시설이다 아니다 그런건 조금

대부분 다 농업용수로 이용할려고 하는거죠

대부분 이게 배수갑문이나 제방이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농경지가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때나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업용수 확보하는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관리를 물론 수리시설 개보수 하는것도 좋지만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가 그런 농업용수 수질 검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하신다고 하면 봐도 지금 보면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대다수의 농가에서는 관정을 이용한 농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담당 부서에서 농업용수 잘 관리 하셔 가지고 이 물 좀 써라 권장 할 수 있는거고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형관정도 저희가 사실 팔때만 검사를 해놓고 사실 사후관리를 잘 못하는 실정인데 저류지 같은데 쓸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이것은 참고해서 앞으로

이상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지금 우리 각 부분 별로 보면 이장 자녀 장학금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이런게 있는데 이중 지급되어도 관련이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합니다. 사회복지과하고 행정계 다 조율을 해서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예산서에 보면 부기 내역이 잘 표시가 않되는데 예를들어서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하면 5,300만원인데 이게 몇 개소에 어디면에 몇 개소 이렇게 해서 금액이 나눠진 부기 내역이 없는게 여러개 인데요 이게 유동적인것도 있고 시기적으로 아직 되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예를들어서 확정을 창고 개보수가 3곳 있다고 하면 10곳이라고 해놨다고 하지만 예산상은 해놨다고 하지만 그것이 예산 편성하기 전에 내년에 할거라면 2006년 10월달 쯤에는 창고를 일제히 조사를 해서 2007년도 개보수 할 것이 몇군데에 얼마정도 들것이다라는 판단을 지어서 2007년도 예산 편성에 예산을 요구하면서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라고 기재가 되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여기보면 그냥 무슨 10개소 해놓고 무슨 2천만원 3천만원 이게 뭐 예산 편성상 맞는다고 생각합니까

죄송합니다. 사실 김성기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내용이 맞는데요 사실상 예산액이 너무 적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파악해서 5천만원이 들어갈지 1억이 들어갈지 모르니까 기본적인 존치과목 형식으로만 세웁니다.

이것을 이렇게 할려면 2006년도 예산편성 하기 전에 인제히 조사를 해서 소요 금액을 2007년도 예산을 요구를 해서 여기 부기가 딱 나와야지 이거 뭉쳐서 딱 금액만 해놓고 나중에 조사해서 그러니까 이제 옹진군 사업이 모든게 그렇게 나가는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월사업이 많아지는거야 큰 사업 진행도 이런식이라 이말이예요. 그러니까 창고 개보수 하나 예를 들었지만 사업도 그렇다 이거야 무슨 저온 창고 짓는거 이런것도 일제히 조사를 해서 저온 창고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 몇동에 얼마들어가는 것을 요구를 해야지 작년에 몇동 했으니까 금년에 평균적으로 몇동 할 것이다 해서 뭉쿨하게 편성해서 이것을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되는거 아니냐 이말이야 의회를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그저 이러고 넘어가도 되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도 있을 수 있고 또 공무원들이 너무 태만 하다 이말이예요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 그 다음에 신활력 지원사업 여기도 또 그런게 신활력 지원 사업은 누가 결정권이 있습니까 절차를 좀 내가 잘 몰라서 제가 듣기는 신활력 사업 무슨 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올리면 내무부에서 뭐 최종결정을 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무슨 그게 확실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여기 예산은 서 있단 말이예요 여기다 서있고 지금 부기는 없어요 건설과 특수지역개발과 서업 돈만 몇 억 해놓고 내역 없어서 다시 인쇄하듯 여기도 보니까 신활력 20라고 해놓고 우리한테 여기에 내년도 사업이 지금 어떻게 어떻게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라는 얘기도 없잖아요 일절 그러면 여기다 25억이라는 것을 우리가 승인을 해 줬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여기서 부기 없이 그냥 20억을 해줬을 때 활력사업 협의회에서 결정해서 내무부에서 결정을 해서 내려간다면 의원들이 지금 하나도 모르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먼저 같은 사례가 나온단 말이예요 너희들은 뭐 하고 있었냐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한테도 돌아온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이 예산편성 지침상 신활력사업이 25억이 군예산으로 들어왔으면 내 생각 같아서는 이부기가 나왔어야 하는거 아니냐 이말이예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맞는데요 저희 신활력 사업이 절차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을 취합해서 면에서 올리면 군에서 취합해서 군수님 결정을 받고 그걸 가지고 지역 혁신협의회 심의 요구를 해서 거기서 조정 결정되는 것을 가지고 다시 군수님 결재를 다시 받습니다. 그걸 가지고 농림부에 승인을 요청을 해서 농림부에서 승인 요청이 조정이 되어서 다시 내려오게 되면 그거 가지고 군수님 결재를 다시 받아요 그걸 가지고 예산을 요구해야 맞는데 지금 국시비 보조내시는 25억으로 보내놓고 세입은 잡히는데 세출예산에서 이것을 예비비로 할 수 없고 편성을 않할 수가 없어서 일단 이번에 총괄적으로 편성만 해놓고 12월 말까지 승인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올려서 1월달에 승인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승인 되는대로 내년 1회추경에 세분화 해서 그때 심의를 다시 받을려고 합니다.

가만 있어 보세요 그것은 나중 얘기가 절차가 잘못되었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25억을 신활력 위원들이 결정해 놓은 것을 의회는 지금 25억만 결정해 달라는거 아니냐구요 그러면 위원들하고 이거 그냥 잡히지 말고 알아서 하지 왜 의회에다가 이것을 예산편성해서 올려놓고 그러면 신활력해서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결정돼서 내무부에 올린다 라고 사항을 알고나 있어라 하고 의사과에 통보해 주면 우리가 참고도 될 수 있잖아요 와서 설명하기 싫으면 그런데 다만 이것이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 놓았다가 나중에 확정되면 1회 추경에 다시 세목별로 승인을 맡겠다 이런 양해 한번 했어요 신활력 팀장 한번 와서 얘기 했어요 없지 않냐 이말이예요 그러면 뭐야 지금 의원들은

알겠습니다.

신활력 회원들은 내년에 무슨사업 무슨사업 다 한다는데 우리는 저건 무슨소리냐 들어본적 있어요 의원님들 여기

내가 얘기 한다음에 해요.

의회에 승인은 받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요 다만 예산을 승인 받을려면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되는게 당연하죠 지금 말씀 하시는 의도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그러면 이거 당신이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하지 뭐하러 여기다 20억을 올렸어

네 인정합니다.

참고 잘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건설과에서 추가로 해오듯 우리도 예의상 참고로 이렇게 이렇게 지금 협의 조정이 되었는데 나중에 1회 추경 때 다시 이것을 의회에 의결을 받겠다든가 그렇잖으면 예의 차원에서 결정된 심의 협의회에서 결정된 건을 하나씩 정도는 줘야 되는거 아니야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것을 안한것은요 당연히 이게 올라가서 90% 이상 확정이 된다면 보고 드려야 맞는데 작년에도 보면 25억 올린거 제 먹대로 위에서 조정을 하고 짤르고 해서 12억 5천에서 일부 삭감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작년에도 내역을 명시해서 예산을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추경 때 그것 때문에 4월달에 몽땅 12억 5천을 짤른데다가 올린거 자체도 다 되 바꿔야 되는 사태가 벌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중앙에서 하는거니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다만 우리는 우리가 그렇다고 특별하게 협의회에서 이렇게 다 결정한 사항을 우리가 또 맘대로 짤르지도 않을 것이고 다만 서로 그렇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나중에 싹 바뀌면 문제가 생길까봐 그래서

이상입니다.

연평 양곡도정공장 소유가 누구예요.

현재 거기 작목반에서 받았는데요 영농법인으로 설립을 해서 등록을

그게 애매하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 거기다 포장까지 해줘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백령도 축장 소유주는 누구예요.

옹진군수입니다.

예산과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시고 또 우리 공수의가 백령은 도축장이 있어서 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 네명씩 필요한거예요..

백령을 제외하면 세명이죠

이런 것도 한번 이제는 검토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들고 그 다음에 발전소지원사업 경상경비 쓸 수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비율은 없어요 극소수이 필요한 량만

내가 알기로는 군수님께서도 여기는 인력 인건비를 부담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이 부분도 이제는 그런 것도 과감히 요구할 때가 돼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일용인부 하나 달랑 쓰는거죠 그런것에도 심도 있게 해주시고 제가 말씀 드린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2007년도 본 예산과 금년도 3회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과 같이 해양수산과 총 세입 예산은 세외 수입이 4억 5,093만 5천원 보조금이 74억 1,665만 7천원 총 78억 6,759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 도선장 사용료 공유수면점 사용료는 기타 사용료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년 수준에서 어항시설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옹진 바지락축제 행사 지원부담금 외 4건이 있는데 이것은 민간 자본이전에 대한 민간인이 시설할 때 실제 자부담 내역을 일반보상금으로 세입조치한 내용입니다. 자율관리 어업 소청어촌계하고 진촌어촌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은 관계 법령에 의한 과징금이나 과태료 내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내역과 시도비 보조금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총 인건비 중 수당 일반운영비 등은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로서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327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운영수당 수산 조정위원회 수당하고 어업지도선 일 숙직비가 대부분을 차지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수산조정위원회 참석자 실비 보상 240만원하고 원산지 위반 고발 포상금을 일반 보상금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 민간이전에 민간행사 보조 사업은 금년도 처음으로 실시 하고자 하는 한그물 고기잡기 대회 및 바지락 축제 등에 대한 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수산물 진공포장기 4대는 백령 3대 소청에 1대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페이지 활어집하장 내역은 소청 답동항에 활어집하장 약 3억 7,500만원을 들여서 시비 군비를 가지고 지원토록 할 예정입니다. 자체사업중에 수산자원조성사업 70억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지금 현재 해사 채취 수익금으로 포괄적으로 계상을 해 놓은 상태구요 덕적하고 자월에서 어민들이 면에서 사업 우선수위를 정해서 저희 한테 신청을 하면 세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추경에 세부 내역을 편성해서 별도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도선 운영비로서 시비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일상적으로 지도선 운영에 필요한 교육이라든가 공공요금 밑 제세 근무자들 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선체유지비 유류비가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334페이지 지도선 운영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총 6척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정기검사나 중간 검사를 대비해서 일정 부분 수리할 수요가 발생되면 거기에 대한 수리비를 포괄적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낚시 어선 건조 4척에 대해서는 시와 군비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3억입니다만 시비 20% 군비 20% 자담이 60%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불법어구 폐기 처리는 서해5도서에 방치되어 있는 어구라든가 5천만원으로 시비로 지원해서 계상하였습니다. 336페이지 불법어업지도 및 단속기간 보조금 지급은 관련법령에 따라서 저희 기관이 아닌 타 기관에서 검거를 했을 때 검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처분시 30%를 의무적으로 단속기관에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총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어업지도선 선원숙소 백령 대청 연평 세곳에 숙소가 낡고 옥상에 방수가 안돼서 3천만원을 들여서 수리하도록 할 예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 사업에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복에 25만미에 2억5천 해삼 37만 5천미에 1억 5천 우럭 100만미 5억 넙치 80만미 4억 가리비 123만미 1억 2,3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바지락 양식장 저질 개선은 북도하고 연평에 시비를 지원 받아서 바지락의 활력을 돕기 위해서 경운이라든가 모래 살포를 겸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비와 설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바지락 매입방류하고 백합 매입방류 자율관리 어업 소청 진촌 두군데가 있습니다만 국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8억 7,500만원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다시마 양식시설이 있습니다. 백령 진촌에 7,200만원을 들여서 다시마 양식 시설을 진촌 어촌계에 지원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는 어항 배후 토지 신규 등록이라든가 총 7개 항에 대해서 신규 등록비 시비 630만원을 지원 받아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고 34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주요업무보고 때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345페이지 용역비 어촌 정주어항 개발계획 용역은 총 18개소입니다만 2억 가지고 7개소 정도에 대한 어촌 정주어항으로 지정 고시된 항에 대해서 어항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346페이지 시설비에 어항 시설 유지보수비 1식에 대해서는 저희관내 어항에 대한 긴급하게 응급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총괄 1억원 정도를 계상해서 각 면에서 필요로 하는 요청이 있을 때 각 면에다 재배정 해서 추진하도록 할려고 계상하였습니다. 해양관리소관입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내용입니다만 총 7억을 시비로 지원 받아서 해양쓰레기 수거 인부임이라든가 소청 소각로 운영비 일반운영비 등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중에 347페이지 일반 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총 생태계 보존지역 관리 사업이 총 2억 4,285민 7천원 입니다만 이것 역시 국비 80% 시비 20% 지원됩니다만 일반 운영비라든가 행사 실비 보상금이라든가 군락지 조성사업에 세부적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해양오염 불법 투지가 신고 포상금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신고 포상금이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시책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금년도도 2천만원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예산 전액 삭감을 할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신고 된 내영이 한 건도 없기 때문에 일반운영비 하고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50페이지 역시 해양보호 관리사업에 대한 시설비 사용 공사 설계비하고 시설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침체어망 인양사업 106톤에 대해서는 내년도 연평어장에 침체 어망을 수거하도록 실시 설계비하고 시설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351페이지 시설 부대비는 요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정해서 부대를 계상한것입니다. 마지막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에 해양유류 방제 작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3월 31일자로 해수부 지시에 의해서 해양오염 방제 조합하고 저희군하고 유류방제 협약을 체결해서 거기에 대한 유사시를 대비해서 긴급하게 유류사고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3회 추경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도선장 사용료 548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실제적으로 도선장 사용료가 어항시설 사용료 징수교부금 114만 7천원이 증가되고 조정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2006년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입니다. 백령도에 까나리 액젓 가공공장에 대한 국고 보조금 1억 8천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인천시 중구에 지원하고자 시에서 결정을 했습니다만 중구에서 사업을 포기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희망을 해서 국비 1억 8천 시도비 보조금에 1억 8천 총 3억 6천을 가지고 추경에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차량 선박비 중에 유류비를 374만 4천원 증액시키는 내용입니다. 여비 374만 4천원을 삭감하고 그 대신에 금년도 전액 시비로 지원 되기 때문에 유류비로 활용하고자 374만원 과목을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이전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2006년도 3억 6천만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세입분야에 설명 드렸듯이 국비 시비 1억 8천씩 자부담 2억 4천 총 6억을 들여서 백령도 까나리 액젓 가공시설에 대한 보수보강비가 되겠습니다. 해양관리분야에 일시 사역인부임은 저희들 1,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그 대신에 14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1,600만원을 감액해서 이것 역시 시비로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비를 반납하지 않고 해안쓰레기 일용인 부임으로 사용하고자 과목을 정정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일반 보상금에 기타 보상금 해양오염 불법투기자 신고 사항 포상금에 대한 2천만원을 감액 시키는 내용은 조금전에 설명 드렸듯이 금년도 5월부터 신고 포상금제를 실제적으로 운영할려고 특수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신고한 사람이 없고 해서 전액 다 감액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에 저희과에 추가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백령도 까나리 액젓 가공공장에 대한 금년도 3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3억 6천만원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 11월달에 야달항에 대한 강풍 피해 복구사업 4억원을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3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 1차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전에 설명 드렸듯이 지난 11월 7일 강풍으로 피해가 난 야달항에 대한 수정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야달항에 피해복구 공사 구간이 320미터로서 이중에 시설비하고 관련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준 경비에서 산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의명 위원님이 말씀 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서 어떻게 보면 수산 이런 종묘 사업이나 이런 것이 지원이 되었던 안되었던 우리 어민들이 그런 관심을 가지고 한다고 보면 우리 수산과에서 지원하지 않고 자기가 자력으로 했던 어떻게 되었던 간에 그것을 우리가 육성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 소득도 되고 이런 차원이 있으니까 우리가 의원들 지금 입장은 그것은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해서 소득도 소득이지만 자꾸 그런 것을 우리가 확대 하게끔 분위기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 의원들끼리 얘기도 계셨는데 과장님이 그런 생각까지 한다니까 굉장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의명 위원님 말씀 하신 중에 뜻을 다시 한 번 전달한 것이니까 꼭 그렇게 되게 해 주시구요 예산 편성에 330페이지 시설비가 해사 채취료 70억에 대해서 우리가 금액을 승인해 줬을 때 우리가 뭐가 뭔지 모르고 70억만 승인해 줘요 과장님은 그 뒤에 절차는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그 뒤 절차는 일단은 어업인들이 어떤 사업을 희망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다 들어 왔을 때는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집행 하실거예요

다 들어왔을 때 일단 이 대상 사업이 자원조성사업하고 부합이 되는 것인지 여부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우선 순위를 정해서 꼭 실지적으로 어민들이 요구를 하지 않은 사업 중에도 종묘매입방류나 인공어초 예를 들어서 자원 조성사업을 필히 해야 될 그런 것 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통틀어서 심의를 해서 별도로 해당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릴 생각입니다만 군수 결심을 받아서 시행할려고

그렇죠 그렇게 할려고 했던거죠 그게 수산과장님의 의도였고 그런데 그것이 예산 편성상 지금 적절한 생각이라고 듭니까

예산 편성에 그 지역의 여론이 실지적으로 듣기로는 저희들 생각하고는 조금

무슨 얘기인지 알고 이거 저기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예산 부서하고 얘기가 많이 오고간거 들었습니까

특별하게

못들었어요

수정예산을 가급적이면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예산 팀장은 저한테 와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구요. 이 내용이 지금 덕적 자월하고 지금 어제 덕적도 들어왔습니다. 들어 왔는데 자월이 41억 덕적이 30억정도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지금 조금 아까 먼저 질의한거에 대해서 우리는 벌써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할려고 했던 것이 잘못이다 이거야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늦게 이런 사업이 있어서 주민들한테 건의를 받다 보니까 늦었다 이말이야 그러면 이 70억을 예비 비로 놔 뒀다가 1회 추경 때 그 사업이 다 확정 진 다음에 얼마 얼마 다 부기가 나와 가지고 70억을 승인을 받아야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그것을 가지고 집행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70억을 그냥 해주면 과장님 말마따나 각 면에서 들어온 것을 취합해서 심의해서 군수결심 받아서 집행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이말이예요.

그래서 지금 풀로 세워 놓은 것은 현재 잘 아시다시피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 풀로 세워서

내가 지적하는 것은 예산을 지금 여기다 넣을게 아니다 이말이예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넣어 줄테니까 추경에 다시 그것이 확정되면 다시 올려야 맞는거라 이말이예요 70억만 어떻게 그러면 옹진군에서 1,500억 그냥 의회에서 그거 해주면 군수하고 과장들이 알아서 쓰지 뭐하러 부기 다 달아서 우리한테 승인 받아요.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 있구요.

못한게 아니라 그것은 공무원이 당연히 예산편성의 원칙이죠

어차피 지금 시설비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재로비라든가 실시 설계로 들어가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이렇게만 세워 놓고 어차피 세입세출의 원칙에 의해서 세워 놓고 그 다음에 세부내역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거기에 따른 예산 과목이라든가 새로 추경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때 할려고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해도 그만이야 안해도 지금 과장님 얘기는 그렇게 해도 1회 추경에 할 수 있다라고 하고 하겠다 라고 하지만 안해도 그만이야 그리고 나중에 너희 그거 뭐 했냐 하면 이거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70억 승인해줘서 할 얘기 없지 의회에서는 그렇지만 내가 얘기 하는 것은 절차가 좀 잘못되었다 이거야 확정 된 다음에 예산에 의해서 부기를 넣고 하셨어야지 그래야 의원들도 거기에 맞는 이 사업은 아니다 이런식으로 조정을 해서 총괄로 확정을 해줘야되는데 이게 70억만 이니까 예산 절차상 잘못되었고 어제 예산부서와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챙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시군에 보고 들어가는거 아니고 임시 돈을 보관 했다가 쓰는거니까.

장정민 위원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하셨듯이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 저기 지금 2007년도에 수산종묘 매입 방류 하는 것 중에서 저희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생산 하거나 양식하는 종묘라든가 이게 몇 가지나 돼요.

전복 해삼 가리비 그 정도 되겠습니다. 우럭 넙치가 영흥 쪽에서 일부 생산이 됩니다만은 여기 입찰에 참여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바지락이나 백합은요.

바지락이나 백합은 별도 종묘 생산 시설에서 생산을 않고 공동 마을 어장 있지 않습니까 어촌계에서 이쪽 어촌계에 바지락이 없으면 충남 보령이나 이런데 어촌계하고 거기하고 계약을 해서 그런 부분은 민간 자본보조로 별도로 어촌계에서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도록 시설비나 재료비로 안 넣어 놓고 그렇게 부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드렸듯이 저희 지역이 종묘 배양장이라든가 양식사업에 앞으로 진짜 이거 말고 다시마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아주 적극 육성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와 못지 않게 예산지원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많은 지원이 있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 3회 추경예산에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에 대해서 이 사업이 까나리 액젓 가공공장에 대한 지원인데 옹진수협에 대한 지원이예요 사업지원 대상자는 박혀 가지고 내려온거예요.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옹진 수협장이 옹진수협에서 까나리 액젓 보수보강을 하겠다 제안서를 군에다 신청을 해서 군에서 이러이러한 희망자가 있다 시에다 올리면 시에서 못을 박아서 백령도에 옹진군 까나리 액젓 가공시설 사업으로 보조금이 교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요 전체 다 저기한 것이 아니고 실지적으로 40% 지원이고 60%는 자부담으로 옹진수협에서 부담하는 그런 식으로

저번에도 말씀 드렸듯이 수산물 가공공장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이 사업계획서 없다고 하면 제가 저번에 말씀 드렸던 각 어촌계 마다 이런 가공시설도 만들어 주고 이런 것들이 국시비로 해서 추경에 올라 온 상태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사실 옹진 수협에서 하는 가공 시설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과장님도 잘 아시고 있잖아요. 지금 거의 뭐 까나리를 매입하거나 한 것도 오래됐고 이런 것들이 개인들이 전부다 활성화 하는 상태고 그래서 이 사업이 물론 사업계획서에서 한 사업이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까나리 액젓 사업으로 인한 사업대상자에 재무재표에 불건전성 지역 어민에 대한 기여도 뭐 이런 까나리 사업에서 볼때만 그리고 또 사업에 적합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과장님께서 답을 내리셔서 수정 보완할 것이 있다고 하면 과장님이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까나리 액젓을 일반 어가나 농가에서도 실제로 액젓을 짜고 이런 부분이 식약청이나 이런데서는 가공품으로 보기 때문에 식품 위생법상에 불법이라는겁니다. 실제로 관행적으로 과거부터 쭉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위생적이고 깔끔하고 식품 관련법규에 접촉이 되지 않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옹진 수협에서 중화동에서 가공시설을 갖추고 있는 오래전에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데 위생처리 설비라든가 이런게 많이 노후되고 그래서 아마 이 사업을 본인들이 희망했던 부분입니다만 저희들도 보수보강쪽 보다는 신축쪽에다가 더 무게를 뒀었어요 왜냐하면 기본에 낙후된 것을 자꾸 기계만 바꿔서 뭐 하겠냐 자부담을 더 많이 해서 새로 신축을 하든지 그래서 인근에 있는 농가라든가 어가에 생산된 것을 수매를 해서 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그게 브랜드 값어치도 높이고 하지 농가에서 하다가 만약에 팔다가 잘못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백령도 까나리 액젓이 유명하지만 값도 많이 떨어지고 이미지만 나빠질 소지도 있기 때문에 수협에서 이것을 수매를 해서 적정 가격에 수매를 해서 수협에서 단일화 했으면 좋겠다 하는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위원님께서 그게 어렵다라고 보면 어촌계별로 액젓을 짜는 기계를 사 주든지 아니면 부락단위별로 지워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백령도에서 수산물 가공식품에 많은 매출을 차지하고 또 많은 어가들한테 농가 소득을 올리는데 큰 소득이라고 생각드는데 지금 이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어민들한테 소득이 높이는 지원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민들이 수협에 까나리에 원재료를 까나리 생물을 팔거나 이거 할 때 이거해서 얻는 수익보다 그들이 어민들이 직접 손으로 담궈서 이렇게 해서 파는 수익이 높을거같아요 그리고 이거 만약에 수협이 까나리 액젓이 이 사업이 잘못돼서 수협이 공적자금 200억 정도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제반적인 문제점도 있었겠지만 이 문제도 크다고 생각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이 사업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이라고 해서 지원해주고 자부담 60% 해서 한다고 그래도 저는 이거 전반적인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왜 그게 잘못되었고 왜 그 때 그런 것에 대한 검증도 없었고 지금 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고 그러니까 어민들이 잘 타협을 봐서 하는 것들이 성행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물론 이것은 뭐 여기에 한다고 하면 일단은 까나리라는게 잡히는 것이 지금 몇 년 전 쭉 보니까 잡히는 해가 많이 잡힐 때가 있지만 어획량이 급격히 줄 때가 있어요 까나리 액젓 같은 경우는 원재료 확보라든가 이것도 문제가 많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데 뭐냐면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런 것부터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지금 당장에는 어렵더라도 앞으로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 해 나가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것들은 허가 시설이 있으니까 어민들한테 각 어촌계 별로 해서 시설 만들어 놔서 생산해서 브랜드 붙혀서 나갈 수 있는거고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을거 같아요 여기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다가 다시 지원을 해서 희생해서 어민들한테 소득증대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검토해 주십시오

네 심도 있게 검토해서 차질 없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선 건조사업 시비 군비예요

시비하고 군비입니다. 20% 시비 20% 군비 나머지가 자담인데 자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자담을 시키면서 확인이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집행하다 보면 민간한테 돈을 주면서 자부담 내역을 어떻게 확인하냐 이 사업의 투명성이라든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반 부담금으로 저희들이 세입 조치를 시키고 실제로 나갈 때는 자기들이 부담 했던 부분까지 포함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 질문이 아니고 지금 다른데는 지원액이 60%고 자부담이 40%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박 건조해서 나오는데 우리는 20%가 자부담이 많으네요

경기도 당시는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50% 지원해주고 50% 자부담이라든가 60%대 40% 했던거 같은데요 정무부시장님이 영흥도에 오셨을 때 어민들 일부가 건의가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저도 그 때 참석을 했었는데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고 저희들이 또 시에다가 정식으로 시비 지원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도 실제로 개인들이 낚시 배를 운영하는데 굳이 60%까지를 지원해 줘야 되겠냐 우선은 40% 군비나 시비로 지원을 해 줘 보고 그렇게 해야 만약에 60%가 지원이 된다고 하면 다 희망자가 20명 30명 이렇게 특혜성 시비라든가 이런 다른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시에서 하고 저희들한테 20%만 부담하라고 부담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옹진은 옹진이고 경기도는 경기도인데 그쪽은 지금 내가 7월달에 팩스로 받았어요 안산 수산과에서 받았는데 거기는 보조를 60% 자부담 40%로 건조를 하더라구요 그리고 운반선도 해태하는 것도 그런 조건이고 그런데 거기는 어민을 위해서 일하는데 경기도는 어민 얼마 있습니까 인천은 거의 바다를 끼고 있고 옹진도 바닷가인데 지원을 많이 해줘야지 자부담도 그렇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어렵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냥 어려운데 그런데 만큼은 지원을 20% 더해서 맞춰주면 국비를 요청을 한다든가 이런식으로 해서 다른데는 그럴거 아니야 대부가니까 거기는 60% 보조인데 옹진은 40%밖에 안된다 그러면 문제 있는거 아니예요.

재정 여건이나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결정할 것이구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가급적이면 재정 여건이 허락이 된다고 하면 60% 이상도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우선 처음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니까요.

과장님을 나무라는게 아니라 그렇게 다른데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서 받아보시고 자료 달라니까 주더라구요 팩스로 오더라구요 그래서 시에 갔을때도 경기도는 계속 웅진은 별로 없었죠 그전에 하나인가 두개 지원한 것으로 알고 대부도 같은데는 우리 근처니까 많이 계속 되어 있었다구요 그리고 침체어망사업 대청하고 그쪽만 하는거예요.

침체어망이 대청도는 거의 수거가 어느 정도 되었구요 해수부에서 직접한 사업도 있고 해서 연평쪽에가 아직도 상당한 물량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쪽에 내년까지 이렇게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이쪽 문갑이라든가 저쪽에 울도라든가 이쪽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갑에도 보니까 말뚝이라든가 그물이 엉켜 있고 그러더라구요 영흥도 있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연초에 바로 구성을 해서 지금 실무적으로 작업은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 협의회 위원이라든가 행정절차라든가 그런 것을 거쳐서 일단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해서 내년도 예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381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2억 4,50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으로 302만 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민방위 교육과 관련해서 예산에 계산 된 내용입니다. 다음 세출 385페이지입니다. 일반적인 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비 성격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9페이지 행사보상금 일반보상금에 행사 실시 보상금으로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재해보상금 소규모 자연재난 피해 보상금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헬기장이 착륙 시설 사업에 2억 1,92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금 전출금으로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으로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1페이지 보조사업비 4억 25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대청 대동천 정비사업으로 9억 3,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민방위 대피 시설 폐기사업 5도서에 일반 민방위 대피 시설이 있는데 노후되어서 못쓰는 백령도에 2개소를 폐기하기 위해서 6천만원의 예산을 세우고 민방위 대피 시설 정비 보수비로 천만원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43페이지인데 국고보조사업으로 398만 2천원이 추가로 내정되어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재난안전취약기구 안전점검 자재비 안전 컨설팅 실비 보상비 거기에 대한 것을 국비와 그리고 시비로 동일하게 그런 내역으로 국시비를 줬는데 398만 2천원을 계상을 했고 세출 역시 이와 동일하게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45페이지 보시면 일반 운영비로 549만 6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 재난 안전 취약기구 안전점검 자재비 그리고 컨설팅비 보상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 재난관리 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금설치 근거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67조 및 제 68조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는데 설치 년도는 2005년 3월 22일 설치가 되었습니다. 목표라든가 사업개요는 생략을하고 기금 조성 및 운영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06년도 말 현재 2억 7,400만원이 있고 조성계획으로 5,700만원 수익액 일반회계에서 5,700만원 세입을 들어오면 지출원 2억 3,700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말 현재 잔액과 조성계획을 가감을 하면 9,400만원이 남는데 이것은 적립금으로 적립을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지출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출하고자 하는 것은 경상적 경비로 일반 운영비에 임차료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발생시 복구하는 건설기계 등을 임차하는 비용으로 3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자연재난 예방 사업하는 그런 사업비로 재해 보상금 재해복구 인부임 및 식비로 684만 9천원 재해 복구사업비로 2억원 그리고 법정 예치금 9,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 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시도비 보조금에 대한 내용인데 100만원이 추가로 내시가 되어서 안전문화 운동에 대한 1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세출도 동이하게 안전문화 홍보물 제작 하는 것으로 해서 시비 군비 100만원씩 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64페이지는 일반 운영비 강사 수당을 삭감해서 민방위 실습교육 교재 자재 구입비 140만원을 경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88페이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참석수당 7만원씩 16인 5회 있고 밑에는 독같이 실비 보상으로 10만원씩 16인 1회 되어 있고

이것은 실제로 참석하는 수당만 7만원이고 여기에 대한 실비 보상은 여비 계상한것입니다.

네 헬기 이착륙 시설은 어디다 하는거예요.

영흥하고 5도서를 제외한 면사무소를 제외한 자도에 12개소에 헬기 이착륙장을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피해난 부분만은 재난으로 봐서 지금 현재 자월하고 대이작 면사무소 들어가는 큰길 거기에 대한 것을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예비비로 우선 급하니까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결심을 받았구요 그리고 장봉 야달 선착장 나가는 똑 두개에서는 급해서 각 해당부서에서 예비비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결심을 받았구요 건설과하고 해양수산과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지금 말씀하시는 안전 검사는 실제로 지난번에도 말슴을 드렸습니다만 계상을 한 것이 없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한 번 나가서 그 부분만큼은 건설과하고 토목직들하고 나가서 검사를 해봐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직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사실상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 됩니다.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되는 것인데요 아직까지 전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부터가 뒷받침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 예산을 계상을 못하고 있는데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육안으로 위험하다고 판단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검사를 하고 시에서도 함께 나가고 해서 안전진단을 하고 위험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합니다만 전체에 대해서는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 보통세에 3년 평균액의 1%를 매해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5,700만원을 적립하게 되는거죠

이것은 건의 사항도 아니고 말씀 드릴게 있어서 모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시설 사업 중에서 하천 정비 저번에도 말슴 드린거 같은데 관창천 정비공사 넘말천 정비공사 이런 부분에서 어디 면인지 그것 좀 명기해 주시면 안되나요.

그거야 어려운게 아닙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행정리까지 해서 다 명시가 되었는데 관창천 이런 곳은 저같은 경우는 백령도에 있어서 관창동에 있는거 다 알텐데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 못할 부분이 있을거 같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부터는 지명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