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왕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학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내손1동·내손2동·청계동 지역구 노선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안양교도소 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의왕 시민들께서 느끼고 계신 깊은 우려를 전하고 시의회의 단호하고도 일치된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양시는 그동안 안양교도소를 관외로 이전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2년 안양시와 법무부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교도소를 외부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현 부지 내에서 의왕 방면 부지로 전부 이전하고 안양시는 기부대양여사업 이른바 현대사업으로 방향이 전환되었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안양시와 법무부가 안양교도소 이전 및 법무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한 사업계획을 재경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교정시설, 즉 수용자들이 생활하는 시설을 의왕시 구역에 집중 배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내용은 우리 의왕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불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모락로 일대의 공원 공간이 사라지고 모락중·모락고 학생들이 교정시설과 매우 가까이 마주하는 환경에 놓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설 배치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과 주민의 생활권, 지역공동체의 안정성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인근 내손동 일대 주거·상업 지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이처럼 시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의왕시와 의왕 시민이 충분한 설명이나 사전 협의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이며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안입니다. 특히 의왕시 시장 또한 이번 안양교도소 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의왕시 공간에 교정시설을 집중 배치하는 방안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려 표명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교육 환경,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는 분명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시 집행부 역시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는 일방적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는 한 가지 더 분명히 짚고자 합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의왕·과천 지역구 국회의원이 사전에 이 사업 추진 방향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안양시와 관계 부처로부터 어떠한 협의나 설명도 받지 못한 채 배제된 것인지에 대한 사실관계 역시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지역구 국회의원조차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받지 못한 채 사실상 패싱되었다면 이는 지역 대표성을 무시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입니다. 반대로 사전에 인지하고도 지역사회와 충분히 공유하지 않았다면 그 또한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안은 특정 기관이나 개인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의 대표자들이 과연 시민의 알권리와 지역의 이익을 충실히 대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책임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관련 경과와 협의 여부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 문제는 지역 간의 이해 다툼을 넘어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과 시민의 안전, 도시의 장기적 발전 방향이 걸린 사안입니다.

향후 의왕시 구간에 교정시설을 집중 배치하는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우리는 시민과 함께 필요한 모든 행정적·정치적 대응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의왕시의회는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정확한 사업계획과 추진 절차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공동 결의문 채택, 관계기관 방문, 공식 질의 및 공개 요구 등 모든 제도적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만큼은 여야를 떠날 수 없습니다.

시민의 삶과 아이들의 미래 앞에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앞설 수는 없습니다. 의왕시의회가 하나의 목소리로 대응할 때 시민들도 비로소 안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왕 시민들은 지금 우리 의회의 책임 있는 판단과 행동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는 의왕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공동 대응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