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관영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3쪽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육아휴가와 장기재직자 특별휴가 대상자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의 간결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1조의 해직을 지방공무원법 상의 해임·파면으로 구체화하고, 안 제24조 제4항의 특별휴가 대상자 범위를 9년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안 제23조 제14항에 5년 이상의 장기재직자에게도 5일간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의 간결성 유지를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들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세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정비와 관련하여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 중 일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 당초 종합 유원시설업으로 단일화 되어 있는 것을 종합유원시설업과 일반유원시설업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신규 및 변경허가에 대한 수수료를 각각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1쪽, 세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의 적용시한을 일몰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개정 규정에 맞도록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규정을 신설하였고, 본 감면 조례의 일몰기한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여 현행을 유지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지적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내용을 상위법의 규정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위원 구성사항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조례 개정을 통해 공무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상위법령 개정과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 등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기획행정 전문위원 김선호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유택호입니다. 5쪽에 보면 파견근무 할 때 말이지요.

예?

5쪽에 보면 파견근무 할 때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해야 한다’ 이 부분을 삭제한다고 그랬지요?

예.

그러면 감독권을 여기에서 계속 구청장이 감독한다는 내용입니까?

이것이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은 전국적인 통일사항이기 때문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똑같은 규정을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 내용은 뭡니까?

이 내용과 똑같은 사항입니다.

예?

이 내용과 똑같은 사항입니다. 이 중복되는 내용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로 해서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했던 사항을 전국적으로 통일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행자부에서 만드는 규정에,

규정 내용이 뭐냐고요.

지금 현재 이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여기에 복무규정이 소속공무원은 어느 부서에서 일단은 감독권이라든가 서로 연결고리가 연결이 되느냐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파견되는 기관의 기관장한테 복무 감독권을 위탁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내 그러면 똑같은,

동구청 직원이 행자부로 파견을 가든지 아니면 다른 시청에 파견을 갔을 때 그 소속은 지금 현재 동구청 공무원으로 되어 있지만 파견된 기간만큼은 파견 가 있는 그 기관장한테 복무위탁권을 위임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똑같은 복무규정인데 그것을 이중을 피하기 위해서 삭제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5항 있지요. 23조 5항에 ‘한국방송통신대학 재학 중인 공무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한국방송통신대학에 대한, 그 대학만 준해서 여기에서 특별휴가 부분을 낼 수가 있습니까?

이 규정은 지금 현재 다른 대학들은 주로 공무원들은 야간대학을 지원해서 다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런 휴가나 이런 것이 필요가 없는데요. 한국 방송통신대학은 평소에는 방송으로 수업을 청취하다가 학교 방학기간 중에 일정부분은 출석 수업을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에 한해서는 특별휴가를 인정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정된 지가 한참 오래 되었지요?

이 사항은 한참 오래 된 사항입니다.

오래된 사항이지요?

예.

그러면 지금 사이버대학이 나오기 전에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이버대학이라든가 일반 대학에서든지 그 만학을 위해서 출석하는 공무원이 많이 있을 것인데 이런 경우도… 여기에는 방송통신대학에 한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사이버대학이 어떤 식으로 학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제가 잘 파악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말이지요. 방송통신대학이라고 규정을 하지 말고 만학을 위해서 우리 공부하는 우리 공무원을 위해서 넓혀 줘야지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그러면 복무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오래된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 내용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것이 일단 복무규정을 어쨌든지 건의해서라도 이것을 바꿔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하여튼 이것은 뭐 저희 조례로 규정이 된 사항이든 복무규정으로 된 사항이든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봐서 사이버대학 재학 중인 사람들도,

그러니까 어디 대학이라는 것을 명시한다는 것이 잘못되었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 올려 가지고, 이것을 일단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겠지요?

그것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가 오늘 봤는데 여기 지금 예전에는 이제 시행 바뀌기 전에는 1년 미만 유아이고 지금은 새롭게 바꾸려고 하는 것은 9년 미만의 자녀이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만의 나이로 하면 우리나라 나이로 10살인 것인가요?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본 나이로 하는 것인가요?

8살,

8살까지예요? 8살까지예요.

예.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가 해당이 되고요.

8살이면 초등학교 1학년이고 아니, 그러면 이 대상의 여자 직원 분들이 동구청에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지금 현재 만 9세 이하 자녀를 둔 여직원… 여직원뿐만이 아니고 일반공무원이 다 해당이 되는데요. 파악해 보니까 한 150명 정도가 해당하는,

일반공무원이라고 하면 동구청에서 근무하는,

동구청에 재직 중인… 전에는 여성공무원에만 한정을 했었는데 이것은 그냥 공무원으로 해서 남자직원들도,

예전에는 여자공무원이었는데 공무원으로 해서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바뀐 거예요?

원래는 이것이 여자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공무원으로 바뀌신 것이지요?

지금은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들도 다 남자 공무원들도 혜택을 보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여자’란 부분을 뺀 사항입니다.

그런 것은 맞는 말씀이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걱정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어요. 조례는 되었는데 약간 윗분들의 눈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잘 시행을 못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약간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우리 과에 그러한 여직원이 계시면 적극적으로 퇴근을 하시게끔 윗 상사 분들께서 따듯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공포가 되면 그런 관련된 공문을 시행해서 관련된 공무원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부탁드리려고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파견근무자는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시 예산담당관실에 파견 가 있는… 위생과에 특사경으로 파견간 사람 한 사람 있고요. 예산담당관실에 파견 가 있는 사람 해서 두 사람입니다, 지금.

연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가를 지금 근무연수에 따라서 연가가 지금 조정이 되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지요?

이것은 연가라기보다는 장기재직 특별휴가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만 장기재직 휴가를 가도록 했었는데 지금 바뀌는 것은 5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한테도 장기재직휴가의 혜택을 주자는 차원에서 확대시키는 사항입니다.

특별휴가 확대다,

예.

그러면 우리 공직자, 지금 동구 직원은 연가가 일단은 다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공직에 입문하면 일자의 많고 적음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연가는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휴가, 특별휴가에 해당될 때 우리 특별휴가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휴가비는 없습니다.

없이 그냥 그 날짜만,

날짜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연가를 바쁜 이유라든가 사정에 의해서 활용하지 못한 우리 공무원들이 그 연가를 가지 않고 일단은 활용하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지금 현재 연가보상금 제도라고 해 가지고 일정부분 연가를 못쓴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나요?

과거부터 계속 시행했습니다.

다 그랬어요?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연가를 안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때 예산에 어떤 이런 계상에 문제성은 없나요?

그런데 규정 자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통 지금 한 10일 정도 연가보상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 연가 많이 가시는 분들은 장기재직한 분은 23일까지 연가를 쓸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대부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가를 가도록 권장하는 추세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공무원 사기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많이, 여기 지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많이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사기진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도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 그래도 의원님들께서 계속 걱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연가보상금도 작년보다 많이 책정이 된 상태이고 앞으로도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실상은 우리 의원님들이 공부하려면 한도 끝도 없겠어요, 이것이요.

그렇습니다.

상위법으로 다 이렇다고 그러니까. 계속 상위법만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상위법을 우리들한테, 의원들한테 상위법이 좋다고 제시를 좀 해 주면서 거의 같이 비교도 하고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관계법령 이것 가지고서는 뭐 가히 크게 그런 것 같아요. 범위가 조금 좁아.

지금 현재 법령 관련되는 부분만 발췌해서,

그것을 떠나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혜택이라든가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 하겠다, 그런 데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이나영 위원입니다. 지금 10쪽을 보면 ‘임신 중인 공무원’ 그 부분 말이 나오잖아요. 모자보건법 그 부분이 삭제되는 것이잖아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럼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이것을 삭제하는 내용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이런 똑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니까 있어요. 통일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사항들은 복무규정에 하고 기타 그 규정에 따라서 한다고 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꼭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일일이 규정하기보다는 통일이 각 필요한 사항들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일률적으로 규정을 하고 기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적인 특별휴가 같은 사항은 조례에 특별하게 포함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복무 조례에 넣어 가지고 강조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희기 뭐 하러 가지고 있어요. 그냥 저희 이것 갖고 있지 말고 그냥 다 이것 필요 없이 그냥 아무 것도 갖지 말고 지방공무원 조례는 상위법에 따른다, 이렇게만 해 놓지 굳이 이것을 뭐 하러 다 갖고 있어요. 이왕이면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것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가지고 있어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그냥 저희 생각에는 쭉쭉 나열해서 갖고 있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상위법에 따르겠다고 하면서 계속 지금 다 이것을 삭제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저희가 이런 것 다 이렇게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 제 생각에 그냥 간단명료하게 ‘복무 조례는 상위법에 따른다’ 이렇게 딱 그 말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다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한 측면도 있는데 그 반면에 자치단체에서 또 정해야 될 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복무 조례 정하고 나머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간 중간 보면 기간이 있어요. 근무기간 5년 이상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이 복무규정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런 혜택 보는 것은 내가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는 순간 다 같이 똑같이 봐야 되는 것이지 보는 것을 5년, 10년 이렇게 굳이 이렇게 기간을 둬야 되는 것입니까?

이 기간을 둔 것은 그 전에 이직도 높고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아마 고려된 사항 같습니다. 전에는 장기근무수당을 만 5년을 재직해야만 그때부터 장기재직수당을 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아마 5년이 지나야만 20일 이상 연가를 쓸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차등을 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10년에서 조금 내리기는 내리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굳이 이렇게까지 지금 상황을 넣어야 되나 싶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건의를 드려 가지고 똑같이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보면 신설 부분에서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해 가지고 날짜도 또 새로 만드셨어요.

이 사항은 당초에 장기재직 특별휴가와 관련되어서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부터,

그래서 5년으로 그것을 줄이셔서,

5년으로 하향 조정,

잘 하셨다 했는데 또 신설이 된 것이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이렇게 해 가지고 날짜별로 쭉 하셨어요. 하여튼 그 부분이야 복무규정에 의해서 하셨다고 그 말씀 하실 것이니까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짜 하나 하나의 글자가 또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맞는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세세하게 살피셔 가지고 해당되는 분들이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좀 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좀 힘들게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에게 좀 도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부분이 지금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로,

그것은 다음 조례인데요.

죄송합니다.

그 앞에 것.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전에는 위원 중에 ‘호선한다’ 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뀌는 부분이 ‘지명한다’ 로 바뀌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호선이 조금 더 민주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왜 이것을 지명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지,

사실 위원 중에 대부분 호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 위원장이… 부위원장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대부분 전문적인 그런 성격에서 할 때는 위원장을 호선해서 전문성 가지신 분한테 하는 부분이 있고 대부분 행정적인 성격이 강한 부분은 부단체장이나 해당 국장이 위원장을 하고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런 편의사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부위원장 역할이 위원장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대응만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반 위원님들 보다는 공무원이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원하시면 이렇게 해 가지고 패스해 가지고 얼마든지 가능하시거든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예. 그렇습니다.

굳이 이렇게 조례까지 이것을 바꿀 필요는 없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만 저희 어떤 편의나 그런 회의진행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 그런 필요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바꾸는 것을 이해를,

조례가 될 수 있으면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서 저희가 민주적인 방향으로 가고 그래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렸고요. 굳이 필요하시다면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본 위원 생각에 이런 조례를 굳이 개정하지 않아도 서로 서로 해 가지고 하면 충분히 이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하고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