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규 의원 발언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생활지원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울러 애정어린 성원을 아끼지 않고 보내 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직제순과 예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서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요시간은 약 20분입니다. 생활지원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천1백 93억 3천만원 대비 3.29%인 72억 3천만원이 증액된 2천2백 65억 6천만원으로,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97쪽,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2016년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8천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및 기금으로, 노숙인프로그램지원 사업 등 6건에 1억 5천1백만원을,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과 순시비보조금으로 14건에 1억 9천6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8쪽 중간 전년도이월금으로, 2016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9천7백만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8천4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쪽,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이자 2천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2억 5백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자치구조정교부금은, 동구아름다운복지관 저상버스 구입을 위한 예산성립전 사전사용분으로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 상단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급여 등 12건에 12억 3천8백만원을 증액하였고,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과 순시비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급여 등 12건에 3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00쪽, 전년도 이월금으로, 2016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2억 2천3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쪽,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예산은, 임시적수입으로, 신안향우경로당 전세금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등 21건에 1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부터 102쪽입니다. 기금으로,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등 5건에 7백만원을 증액하였고,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과 순시비보조금으로 35건에 10억 1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이월금으로, 2016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억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 상단, 환경과 소관 세입예산은, 저탄소 친환경 도시조성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특별조정교부금 2천만원과, 순시비보조금으로, 공동주택 개별계량 시범사업비 1천1백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인 2016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2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청년창업가 비즈니스센터 건립 사업비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016년 자치구 농업행정평가 인센티브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1억 2천1백만원은 지원 인원 감소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104쪽 상단, 기금으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및 공동방제단운영사업비로 8천3백만원을,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과 순시비보조금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등 6건에 1천2백만원을 증액하였고,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억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위생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이월금으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115쪽, 생활지원국 세출예산안입니다. 생활지원국 소관 기정예산액 2천4백 36억 5천만원 대비 7.4%인 1백 81억원이 증액된 2천6백 17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74억 9천7백만원 대비 11.11%인 8억 3천3백만원이 증액된 83억 3천만원으로,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쪽부터 120쪽입니다. 동 복지허브화를 위한 맞춤형복지팀 출범에 따른 인건비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희망복지지원 사업비 2억 4천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121쪽 상단 노숙인 보호 및 지원 6천5백만원은, 노숙인 자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 등으로 보조금 변경에 따라 증액 하였습니다. 121쪽에서 122쪽의 안전한 시설운영 사업은 사회복지관 기본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특별수당 등 3건에 전년도 상승분 1억 2천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사회복지지설 종사자의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을 위한 상해보험료 1천만원을 신규 계상 하였고, 긴급복지 지원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2천3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에서는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사업과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으로 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방문교육사업비 지원은 방문교사 현원 감소에 따라 3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3쪽 하단에서 124쪽까지는 보전지출세부사업으로, 재정건전화 5개년계획 추진으로 사회복지직 미채용 인건비 잔액 1억 6천8백만원을 포함해 2016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3억 6천8백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125쪽,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8백 8억 8천2백만원 대비 4.01%인 32억 4천7백만원이 증액된 8백 41억 2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급여는, 생계급여 인상 등으로 4억 5천9백만원을, 시설수급자 생계급여는, 보장시설 1개소 증가 및 평균단가 인상으로 1천3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28쪽,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비는, 할인지원율 인상으로 3억 1천7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비는, 양곡 할인 단가 인하로 발생한 차액분 2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장애수당 기초 지원 사업비는,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른 부족분 4천3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의료비 부족분 4천2백만원과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비 2억 4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은 대상자 감소로 5천4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0쪽,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 지원 및 활동비용 지원과 활동지원급여 는 대상자 증가에 따라 4억 9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1쪽, 아름다운복지관 민간위탁에 따라 장애인이용시설운영지원 운영비는 1천7백만원은 감액하고, 민간이전비로 1천7백만원을 과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아름다운복지관 저상버스 구입은 예산성립전 사전사용분으로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131쪽 하단에서 134쪽까지, 국고보조금반환금 29건에 8억 3천1백만원, 시비보조금반환금 39건에 6억 4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여성가족과입니다. 기정예산액 1천3백 2억 6천9백만원 대비 7.34%인 95억 6천8백만원이 증액된 1천3백 98억 3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쪽,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과 활성화 지원사업은 2017년도 사업 확대에 따라 국·시비 각각 3억 7천1백만원과 2천6백만원을 증액하였고, 138쪽 상단,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지원은 인건비 상승분 5천7백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돌봄종합서비스지원사업과 단기가사서비스 지원 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각각 1천9백만원과 4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은, 서비스제공인력 인건비 상승에 따라 2천만원을 증액하였으나 139쪽 상단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기관운영비는 사업량이 오히려 감소되어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인센티브는, 2016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우수수행기관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로 1천4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개보수 사업은 지회 건물 노후로 인한 개보수를 위해 3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구비 미확보분 47억 8천7백만원과,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1천3백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동구노인종합복지관인건비 및 다기능종합복지관 인건비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각각 1천6백만원과, 1천8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1쪽 중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해 국시비보조금 3억 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판암근린공원 조성변경은 다기능노인종합복지관 급식시설 증축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은 사업량 확대에 따라 1천1백만원과 영유아보육료 18억 7천4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어린이집 교재교구비는 사업량 감소로 1천2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3쪽 중간,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은 지원대상 어린이집 추가 선정으로 1억 5천8백만원을 반영하였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호봉 상승에 따라 5억 1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보조교사 지원은 사업량 및 월 지원액 증가로 2억 3천3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근무환경 개선비는 근무환경개선비 단가 인상에 따라 1억 8천1백만원 편성하였으며, 교사겸직 원장지원비 1억원과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비 3천만원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45쪽 하단,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과 퇴소 및 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은 지원액 및 대상자 증가에 따라, 2천9백만원과 1천5백만원을 반영하였고, 146쪽, 입양아동 가족지원 사업은 8백만원을,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인건비 인상, 운영비 및 간식비 기준 변경 등으로 2억 4천8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47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은 지원금 증액에 따라 6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은 보조금 변경에 따라 4천7백만원을 증액하였고, 토요운영 지원사업은 운영개소수 및 지원금 감소로 2천8백만원 감액하였으며, 148쪽, 국고보조금반환금 3억 1천1백만원과 시비보조금반환금 1억 1천4백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2백 1억 5천5백만원 대비 18.32%인 36억 9천3백만원이 증액된 2백 38억 4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 2014년도분 청소위탁 대행사업비 36억 3천1백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공동주택 개별계량 시범사업추진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계량장치 설치비 1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 효율적인 수질관리는 환경오염사고 처리 및 배출가스 점검에 따른 차량 운영비 1천1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대청동 주민의 사업 변경요청에 따라 2억 8천5백만원을 금액 변동 없이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사업 일부를 변경하였습니다. 153쪽, 반환금 기타는 2016년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로서 2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43억 6천3백만원 대비 17.34%인 7억 5천6백만원이 증액된 51억 1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을 일자리창출 사업비 지원과 사업개발비 지원 등으로 분리편성함에 따라 1천만원과 1천4백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158쪽,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지역특화사업비 지원과 사회보험료를 신규사업으로 분리편성하여 1천8백만원과 1천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비는, 사업공모 확정에 따라 9천1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지원인원 감소에 따라 1억 3천4백만원 감액하였고, 159쪽 상단, 청년창업가 창업공간 제공 등을 위한 비즈니스센터 건립 사업비 3억 2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찬샘마을 조성 미지급용지 보상금 1천6백만원과,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사업비로, 3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AI특별방역대책 추진과 관련, 예산성립전 사전사용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하단, 역전지하상가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1억 3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162쪽, 반환금 기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등 24개 사업에 2억 4천6백만원과, 시비 보조금반환금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43개 사업에 6천1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4억 8천4백만원 대비 1.07%인 5백만원이 증가한 4억 8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시비 보조금반환금으로, 모범업소 상수도 사용료 감면지원 등 3개 사업에 5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 8억 3천7백만원 대비 28.53%인 2억 3천8백만원이 증액된 10억 7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의료급여기금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5백만원과 시비보조금으로 1백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 1억 2천3백만원과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은, 기간제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간제인건비 3천5백만원을 감액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천1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42쪽, 반환금 기타는, 국고보조금반환금 8천7백만원과 시시비보조금반환금 1억 4천5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환경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예산 변동 없이 26억 4천6백만원으로 사업비 및 예비비 일부만을 조정하였습니다. 247쪽,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비 9억 7천5백만원은 대청동 지역 주민 요청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비는 감액하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안 모두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예산서 첨부서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세입·세출 예산안은, 5억 9천4백만원으로 예산변동 없이 노인의 날 행사지원금으로 7백만원을 증액하였고, 2017년 예치금 7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과 전년도 집행잔액 등을 반영한 것으로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17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생활지원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만유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직제순과 예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의하고, 금액 단위는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은 총 193억 1천 6백만원으로 41억 8천 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4쪽, 원도심사업단 소관은 시비보조금으로 빈집 정비사업 2천 6백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 안전총괄과 소관은 시비보조금으로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2천 3백만원을 편성하고 사업선정에서 제외된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1천 5백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공원녹지과 소관은 하늘공원과 우송대를 연결하는 누리길 조성을 위해 특별교부세 3억원, 천동 비학산 힐링산책로 조성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 건축과 소관은 자치구 옥외광고행정 평가 인센티브 특별조정교부금 1천만원과 시비보조금으로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보수지원 1천만원, 가오동2구역 정비계획수립 용역 2억 8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 하단, 건설과 소관입니다. 대전천 내 월계교 내진성능보강공사를 위해 특별교부세 6억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계족로 일원 보도정비공사 등 6개 사업 특별조정교부금 16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사업인 대전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은 사업시기 조정에 따라 국비 2억원, 시비 1억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대전천 제방도로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위해 10억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107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운전자푸른쉼터 이전 보상금을 감정평가에 의하여 1천만원을 감액하고 교통수요정책 평가 인센티브 등 2개사업 특별조정교부금 4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위한 국·시비보조금을 각각 4천 8백만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4개 사업 시비보조금 1억 9천 4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9쪽, 안전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261억 1천 8백만원으로 62억 9천 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173쪽 원도심사업단 소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위해 1천 4백만원과 정비구역내 빈집 범죄예방사업 3천 2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5천 8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7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지진가속도계측기 유지보수비 7백만원과 무더위쉼터의 냉방용품 및 전기요금 지원을 위해 2천 3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위하여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를 별도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대동하늘공원 안내표지판 설치 및 공원내 수목 식재 등 공원유지관리를 위하여 6천 7백만원을 증액하였고 효과적인 공원 위탁관리를 위해 1천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늘공원과 우송대 간 누리길 조성 3억원, 상소오토캠핑장 관리 7백만원, 산림욕장 시설정비 1천만원, 천동 비학산 힐링 산책로 조성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89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보수 지원사업 2천만원을 증액하였고 가오동2구역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2억 6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 광고물정비 7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인건비 1천 9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95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및 정비를 위하여 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노후교량 내진성능보강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보도정비 4개 사업 15억 5천만원, 도로개설 2개 사업 5억 8천 5백만원, 하수도 시설 정비 7천만원, 친환경적 하천조성과 하천·소하천 유지관리 4개 사업 11억원,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요금 6억 5천 2백만원, 보안등 보수차량 구입을 위하여 1억 2천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불법행위 단속을 위하여 인건비 3천 2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9천 6백만원, 유개승강장 설치사업 2천만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원, 보호구역 노후시설물 재정비사업 7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전자푸른쉼터 이전건립을 위하여 1억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무사고안전기동단 소관입니다.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덤프트럭 구입비 7천 5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3천 6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9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72억 9천 9백만원으로 33억 5천 5백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53쪽 세입예산은 대동3구역, 홍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국·시비보조금 10억 7천 2백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1억 7천 3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7억 5천 2백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3억 5천 7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7쪽 세출예산은, 일반예비비 1억 5천만원을 증액하였고, 도시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대동3구역 5억 4천만원, 홍도구역 8억 9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대행사업비 정산에 따른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오동3구역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2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7억 5천 2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3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용운동 750번지 보도개설공사를 위하여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반예비비를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5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31억 9천 1백만원으로 5천 6백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69쪽 세입예산은, 2016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천8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9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세출예산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유지관리를 위해 3백만원, 불법 주·정차 견인차량 임차료 2백만원, 단속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1백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일반예비비 4천 2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영계획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쪽부터 28쪽까지,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으로 수입계획은 순시비보조금 1억 3천만원을 증액하고 예치금회수에 따른 2천 6백만원을 감액하려고 합니다. 지출계획으로 제설자재 및 모래살포기 구입비 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치금 2천 9백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29쪽부터 37쪽까지, 교통과 소관 주차장적립기금으로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천만원, 예치금회수 8억 2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 가양동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18억 7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치금 감소에 따른 10억 4천 3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도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우리 구 재정여건상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구비를 일부 증액 계상하였고, 국·시비 보조사업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민이 쾌적하고 편리한 삶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상정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제만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도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복한 동구 건설과 주민복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와 평소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8쪽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79억 4,924만원 대비 9.9%인 7억 8,723만원이 증액된 87억 3,655만원으로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예산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사업 반납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 먼저 108쪽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기타이자수입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이자 1백 7십만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기타 수입으로 출납폐쇄기간 단축에 따른 2016년도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하여 다음해 정산된 보조사업 잔액 3,74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9쪽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 외 4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 예산 1억 6,2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외 11개 사업에 대한 기금 내시 변경 예산 8,026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같은 쪽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 예산 7,7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0쪽 전년도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억 2,523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8,524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1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04억 7,948만원 대비 8.82%인 9억 2,413만원이 증액된 114억 362만원입니다. 먼저 213쪽,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 예산 의료 및 구료비 1,322만원을 예산 내시 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고 같은 쪽 선진방역 재료비 및 방역대행비 예산 3,000만원은 방역 민간대행업체가 금년부터 3개 업체에서 4개 업체로 확대됨에 따른 재료비 및 민간대행비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이고 다음 214쪽 상단 한센인 생계비 지원 예산 17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0쪽 상단부분, 국내외 재난의료 지원 예산은 국고보조금에서 기금예산으로 예산 재원 변경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같은 쪽 하단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시 입원 및 수술 등의 치료에 부담되는 비용지원을 위한 예산 7,82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같은 쪽 하단 경제적 부담경감 및 조화로운 성장 지원을 위해 2016년 10월부터 시작된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 예산 4,6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쪽 상단에 만1세 미만 영아에서 만2세 미만 영아 양육가구로 확대해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예산 1억3,36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예산은 국고보조금에서 기금예산으로 예산 재원 변경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216쪽 상단 선천성대사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 치료비 지원을 위한 예산 860만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중간 저소득층 신생아를 위한 난청조기 예산은 내시 변경으로 12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관내 거주하는 재가암환자 의료용품 구입 예산 46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같은 쪽 하단에 133종 희귀난치성질환자 치료 지원을 위한 예산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7쪽 어르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예산 1,50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같은 쪽 중간에 정신요양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한 예산 8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쪽 하단에 국가암관리 민간지원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일부과목의 통계목을 변경ㆍ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18쪽 상단에 내구연한이 지난 운동장비 교체로 이용자 불만 해소 및 안전 확보를 위해서 저희 건강증진지원센터 운동장비 등 구입 예산 1,512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구민의 건강증진과 공중이용시설 내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예산 79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같은 쪽 하단 에이즈 및 성병예방지자체 보조 예산은 확정 내시를 반영 172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219쪽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예산은 잠복결핵감염검진 단가 인하에 따른 예산 조정 사유로 1,52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쪽 중간에 의료지원관련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7월 방사선사 퇴직에 따른 결원 인력 충원 시까지의 사역인부임 569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219쪽 중간부분부터 220쪽 상단까지,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일부과목의 통계목을 변경·조정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쪽 중간부분 행정운영경비 초과근무수당 예산 555만원은 직원 AI 인체 감염 대비 비상근무 시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같은 쪽 하단부분에 보전지출에서는 국비 보조금 반환, 16개 사업, 3억5,028만원과 시비 보조금 반환금 19개 사업에 1억9,4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개략적으로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금년도에 꼭 추진해야 될 사업만을 계상하였고 예산 대부분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17년도 1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복지전문위원 박인수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0쪽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00쪽에 보면 신안향우경로당 회수금이 있어요. 2천만원. 이것이 뭡니까?

신안향우경로당이 중앙동에 있는 경로당인데요. 이것을 새로 신축합니다.

신축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그 전세금을,

전세금을 회수하고,

회수해 가지고 세입에 잡는,

그러면 경로당 신축 기금이 얼마 확보 되었어요?

지금 짓고 있습니다.

현재.

거의 다 완공하였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 위치가 어디예요?

바로 옆입니다. 천변,

옆으로요?

예. 그 저기 소제동 쪽에 중앙동 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천변 쪽으로,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명호입니다.

122쪽을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니까 신규로 편성한 것이 있습니다. 상해 보험료인가요?

보험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국고에서 지원을 해서 해 왔던 사업인데요. 그 사업 보험료가 작다 보니까 시에서 시비 5천원하고 2,500원 보태서 약간 증액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보험료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규… 한동안은 중단 되었던 거예요?

중단이 아니고요, 위원님. 국비로 계속 해 왔는데 국비가 1만원 가지고 적으니까 시에서 5천원, 그 다음에 구비가 2,500원 추가로 약간 지원을 더 늘리면 보험 가입률이 높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한 것입니다.

우리 구비도 이것이 많이 편성이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종사자들이 사회복지 종사자들이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약 1,300명 정도 되는데요. 구 전체에 어린이보호시설, 사회복지관, 노숙인 시설 종사자 전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에서 채용된 같이 일하는 사람들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그 분들입니다.

그 분들을 다 우리 구에서,

보험을 넣어 주는 것이지요.

상해보험금을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액수가 많구먼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19쪽을 보면 천사의 손길 홍보용 리플렛 제작 및 책자 발간 78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천사의 손길 각종 홍보자료가 많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신청서도 많고요. 이것이 그 동안에 인쇄해 놨던 것이 부족해서 추가로 하는 면은 하고요. 그 다음에 본사업에 사업성과라든가 하나의 어떻게 보면 백서 형식으로 된 기록물을 저희들이 책자를 발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인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해마다 평균 가격이 있을 것 아니에요? 평균 금액.

인쇄비요?

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과에서 책자를 작성… 거의 완료되었는데요. 그것에 대한 인쇄비를 780 중에 700 정도는 그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80만원 정도 나머지 추가로 신청서라든가 이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그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해마다 1년에 우리 팜플렛을 만들 것 아니에요. 그 금액이 해마다 해 왔던 금액보다 이것이 증액이 되었는지 아니면 그 금액하고 평균이 엇비슷한 것인지.

기정액은 한 7백 정도 세웠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1년 소요액이 이번에는 780이 추가로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말씀하시던 것은 약 700 정도로 충분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을 더 준비하느라고 해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다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국비 5,04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지요?

그 내용은 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원래 판암2동만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려다가 지난번에 설명을 개별적으로 드린 바와 같이 7개 동으로 확대되었어요. 그래서 7개 동에 대한 맞춤형복지팀에 들어가는 사무관리비, 여기에 사무관리비는 뭐냐 하면 동 복지관 사례회의하고 홍보비를 계상을 했고요. 공공운영비는 뒤에 나옵니다만 차량이 이번에 다 지원이 됩니다, 동사무소에. 새로 생기는 신설된 동에 그 주유비하고 또 안전지킴이 스마트워치 같은 구입비를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위에 과정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한 생활지원비를 계상을 했고요. 행사실비보상금은 민간협업에 대한 참석수당하고 급량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여기 차량이 그러면 동마다 하나씩 지원 나가는 것인가요?

전체 7개동 됩니다.

7개동 하나씩 다요?

이번에 다 지원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141쪽을 보면요. 판암근린공원 조성변경, 이렇게 나왔거든요.

지금 여성가족과 아니에요?

정책과, 알았습니다. 찾다 보니까 착각을 했어요. 있다가 할게요.

생활지원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121쪽 밑에서 다섯 번째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금액이 많이 높거든요, 프로그램이. 더 새로운 프로그램을 더 이렇게 증가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프로그램도 확대를 하고 참여인원도 늘리고 그래서 예산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노숙인지원센터하고 파랑새둥지, 울안공동체, 그 성바오로집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기초취약교육 등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7개로.

그런데 노숙인들이 거기에 이렇게 제대로 응해 주고 그러나요? 노숙인들이.

노숙인들도 인식이 많이 개선이 되고요. 사실 각종 예를 들어서 취업 프로그램 중에서도 도배라든가 운전면허라든가 그런 것은 상당히 인기가 좋아가지고 원래 포기한 사람들은 안 하지만 열의가 있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 노숙인들을 그러면 어디에다가 저녁에 잠자리 같은 것 이런 것은 어떻게 뭐 어떻게 어떠한 일정한 장소를 지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그 분들이 밥도 먹고 저녁에 거기로 와서 자고 이렇게 하는 일정한 거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파랑새둥지라든가,

그런 데로.

성바오로의집이라든가 숙식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 취약교육 같은 경우는 낮에 참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하다가도 자기들이 없어질 수도 있고 또 어디 다른 지역에 돌다가 다시 오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떤 제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노숙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이 금액도 많은 것인데, 위원장님.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어떤 자료를 드릴까요?

그러니까 여기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그 분들의 명단이 좀… 그리고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시설에 이렇게 되어 있고 어느 시설 소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몇 명, 그렇고 총 몇 명인가.

인원수는 자료를 드릴 수가 있는데요. 명단은,

그러니까 인원 수. 그런 데, 그 분들이 시설에 소속되어 있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어느 시설, 어느 시설 그것까지 해 달라는 얘기지요.

대충 자료를 드리겠지만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4개 프로그램에 약 39명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울안공동체 같은 경우는 6명 정도가 텃밭교육이라든가 DIY라고 해 가지고 ‘Do It Yourself’ 라고 해 가지고 자기들이 가구 같은 것을 이렇게 만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순희입니다.

송석범 위원입니다. 128쪽을 보면 양곡할인 기초수급자 증액에 317,817천원이 증액되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지요?

예. 작년까지는 저희 기초수급자들에게 정부지원 양곡을 50%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50% 구입비를 내고 정부에서 50%를 지원하던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17년부터는 90%를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본인이 10%만 부담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증액분을 보건복지부에서 증액 편성해서 이번에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이렇게 시행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29쪽요. 장애인일자리 지원이 있어요. 249,717천원이 증액 되었거든요. 461,000천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이것은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복지부에서 행정도우미 사업으로 24명에 대해서 지원되었던 사업이었는데 저희가 10월달에 가내시 받을 때는 24명으로 편성이 되었다가 연말에 다시 37명으로 확정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1회 추경에 증액분에 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13명이 더 일자리를 만든 거예요?

예.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이번에 동구 아름다운복지관 저상버스를 구입했잖아요. 사전사용으로요. 2억 5천만원. 지금 뭐 개관한지는 며칠 안 되었지만 이용하는 통계라든가 아니면 하루에 몇 명이라도 타나 해 가지고요.

지금 저상버스는 저희가 이제 20일에 맞춰서 운영을 하도록 하였는데 지금 현재 복지관에 개관 이후에 1달간 접수도 받고 방문도 해서 상담을 하면서 그 분들의 어떠한 성향이라든가 진단 평가를 통해서 그 분들에게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에 투입하기 위해서 지금 1달간은 사전에 조사하는 그런 기간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셔틀버스는 저희가 각 동을 통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로 영구임대 아파트 주변을 도는 방법으로 해서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번 이렇게,

아니, 다니다 보니까 많이 운행은 하는데 혹시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가 해 가지고 궁금해 가지고 한번,

현재 90명 정도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상담이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부양곡할인사업 그 부분에 있어서요. 쌀 한번 보셨어요? 어때요? 쌀이. 먹을 만 해요?

제가 볼 때는 양곡의 질이라든가 현재 저희들이 사먹는 것이랑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17년도 같은 경우에는 16년도 쌀을 17년도에 도정을 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우리 수급자들이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이라고 보고 각 동에서 수급자들 개별로 다 홍보도 하고 구입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들 호응은 안 하시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인데 지금 정부에서 90%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 가면서 장려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쌀의 현실이 먹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혜택도 주고 쌀 소비량도 늘리고 하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보면, 우리가 보면은 지금 90%를 정부에서 해 주고 10%를 돈 내고 양곡을 사서 식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안 사요, 그 분들이. 그 몇 %나 지금 소진이 됩니까?

지금 저희 기초수급자 중에 한 50% 정도가 신청을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하지 않으신 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각 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보면 아무래도 햅쌀을 먹어보고 그것도 1년 지난 그 쌀을 먹어 보고 하면 입맛에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이 오지 않나, 아무리 싸도 그 소비를 해 주는 사람이 원치 않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까지 파격적인 국가정책을 가지고도 한 50%밖에 소진이 안 된다는 그러한 입장이 되다 보니까 참 상당히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할지는 모르겠어요. 국가는 국가대로 좋은 정책이라고 하고 또 거기에서 맞춰서 일하는 분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소진이 50% 밖에 안 되니까 이러한 문제점에 봉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중에 또 돈이 남겠네요?

지금 이것은 50%분에 대해서 편성이 되었다가 90% 정부지원이 되면서 그 인상분만큼 이번에 국비를 더 내려준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앞으로 홍보를 더 해서 비구입하시는 그런 수급자들한테 한번 구입을 해서 한번 드셔 보시라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보면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이것이 먹는 것이다 보니까 그것이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지금 물어보는 것은 현재 그러한 상태에 부분이 와 있는 것을 우리 실무진에서 얼마만큼 파악하고 계신가 좀 알기 위해서…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재순입니다.

우선 먼저 과장님, 그 경로당 사업 진짜 어려운 것 해결해 가지고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차제에 드리고요. 지금도 진행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것을 매입하는데 엄청 힘들더라고요. 거기 한번 저도 알아보니까 그런데 참 대단하셔요. 여러 군데를. 그리고 과장님 139쪽 좀 봐 주세요.

예.

시니어클럽 인센티브가 이것이 신규로 되었습니다. 이것 좀… 인센티브를 어디에다 지급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시니어클럽이 작년도에 우수사업단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요. 1,400만원 정도가 저희 추가로 신규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실버클리닉케어하고 실버 시설관리에 대한 인센티브이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데에 줄 수가 없고요.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비 인센티브하고 전담인력에 대한 전문인력 인건비 등으로 이렇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144쪽 좀 한번 봐 주시고요. 여기 보면 어린이집 교사 겸직 원장 지원 국비가 이렇게 신규로 이렇게 섰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전에는 처우개선비로 해서 보육… 처우개선 지원금하고 같이 합산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국고보조사업 사업명과 일치하게 조정해 가지고 따로 신규로 계상해서 이렇게 별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교사 겸직을 한 원장님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원장님이 겸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러면 그 분들은 이중으로,

이중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금액이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75,000원으로,

75,000원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반 교직원하고 원장이 교사 겸직한다고 해서 조금 그것이 불합리하지 않아요?

원장님들께서는 같이 하고 있는데 전체로 안 주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장님이 운전면허증이 있어 가지고 차량을 운전하면,

차량보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글쎄요, 원장님이 이것을 같이 받는다는 것은 조금 모순인 것 같은데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141쪽을 보면 판암근린공원 이 4천만원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전에 판암근린공원에 있는 다기능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현재 급식실이 워낙 좁아가지고요. 72석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하루 인원이 한 380명 정도가 지금도 사용하기 때문에 한번 점심식사를 하려고 기다리면 한 다섯번은 순회를 해야지만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축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 봤는데 가서 증축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궁리 끝에 게이트볼장 그것을 증축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지금 현재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변경 조정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시설계를 하는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4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용역이 통과되면 거기에다 식당을 신축할 예정인가요?

용역이 통과되어서 시에서 심의가 끝나야만 됩니다. 그래야 증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게이트볼장 있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물론 건축법에 따라서 하겠지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예. 여성가족과장 신재순입니다.

우리 141쪽을 보면요.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사전사용 한시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왜 한시지원이지요?

이것은 한시지원으로 해서 명칭이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전에 본예산에 내려오면 좋은데 이것이 1월달에 2일자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이렇게 1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만 한번 준다는…

올해만이 아니고요. 이것이 해마다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월 2일날,

항상 본예산에 할 수 있게끔 12월달쯤 내려오면 좋은데 항상 2월달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사용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결위하고 여기 추경하고 틀린데요. 저번 회기 때 우리 존경하는 김종성 위원님이 우리 경로당 영수증 한번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2주 전에 대청동 행사를 갔다가 나오는데 어느 어르신이 차 좀 태워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 가시는데요, 그랬더니 주민센터를 간대요. 대청동. 그래서 제가 의원인지 모르니까, 어르신들이 모르니까 무엇 때문에 가시는데요, 그랬더니 영수증 문제를 말씀하셔요. 그러면 당연히 영수증을 하셔야지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당연히 안 해도 될 것 같은… 뭐냐 하면 통장에서 우리 자동납부되는 것 있지요?

계좌이체는 저희들 공과금 같은 것은 다 계좌이체가 됩니다. 공과금 저기로 하시면. 그리고 일반 저기는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것만 영수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맞지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통장에서 자동지로로 빠져 나가는데 그것까지 영수증을 첨부해 달라고,

그것은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계좌이체 되더라도. 저희들도 공과금 나가더라도 공과금 고지서라든지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첨부를 해 놓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요즘 75이 기본이에요. 경로당에서 밑에 분들인데 3번을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주민센터에. 그런데 3을 왔다 갔다 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가시느냐 그랬더니 버스도 없고 이 분이 무엇을 맡으신, 우리로 말하면 급료도 안 주면서 오라 가라고 한다고 하는데 불만을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통장에서 예를 들어서 전기세 뭐 같은 것 빠져 나가는 것까지 영수증을 통보해 달라고 하면 그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요?

저희들이 이제 저희 공과금 같은 것, 지출서류 같은 것이 다 구비서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더 검토해 보고 상부에 말씀드려 가지고,

만약에 그것이 룰이라고 하면 우리 동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럴텐데. 그러면 시는 어때요? 위에 상급 시로 얘기하든지 국가로,

한번 건의해 가지고요.

그것은 조금 너무 모순인 것 같아요. 요즘 인터넷뱅킹이라고 해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야 하나 프린트하면 되는데 그 어르신들 경로당 왔다 갔다 하고 차비도 안 준다고 그러시는데 그런 것까지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된 것 같아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께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아까 원용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고 했었던 부분인데 141쪽에 판암근린공원 조성 변경 실시설계 용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이름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내용을 들어보면 다기능노인복지관에 식사하시는 곳이 작기 때문에 그것을 더 늘려서 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무슨 뭐 판암근린공원 조성 변경 실시 용역 이렇게 이런 제목을 붙인다고 그러면 너무 동떨어져 있지 않아요? 이것은 정책적으로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 보세요.

물론 김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다만 거기에다가 건물을, 식당 건물을 지으려면 가장 선행되는 것이 거기 지목이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가 공원입니다. 공원구역을 해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시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받기 위한 용역을 주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선행사업이기 때문에 명칭을 이렇게 했습니다. 다기능복지관 식당 증축보다도 우선되게 공원구역을 해제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넣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요. 지목변경에 대해서도 얘기 나오시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에 하다못해 근사치라도 가야지 거기가 공원 내에 있다고 해서 필요한 식당을 만드는데 공원조성변경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 안에 그것을 변경하려고 하는 안에 공원이 있다, 거꾸로 저기를 했었어야지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것이 어디 뭐 내가 볼 때는 공원녹지과 소관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 눈에 들어왔을 때 이것을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것이 우리가 볼 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내가 왜 과장한테 안 묻고 국장한테 묻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정책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뭐,

맞습니다.

다기능복지관의 식당을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 남한테 표 안 나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요.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기를 세부적으로 썼어야 될 그런 필요를 이제야 느낍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이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지적하신대로 그런데 궁극적으로 다기능복지관 시설 확충이기 때문에 부득이 여성가족과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업무가 미숙해서 부기가 좀 너무 상세하게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과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기를 상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목 하나가 우리가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것이 그렇지가 않아요.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지금 제목을 변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목,

가능합니다. 아직 예산 확정 전이기 때문에,

변경해서,

알겠습니다.

여기에 걸맞는 그러한 행정을 하기 바래요.

궁극적으로는 공원용지를 변경하는 것이라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것이 선행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 식당을 넓히려고 하는 것이 공원지구 내에 있다는 것 하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은 그것이지. 그냥 제목부터 이런 것으로 해 놓으면 헷갈려서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변경하도록 하는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공원 용지를 택지로 변경한다 라는 점을 이해를 해 달라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변경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입니다.

151쪽 청소위탁대행사업비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금액 중에 이것이 36억 3,100만원은 이것이 14년도 과년도 못주고 남은 것이고 그러면 이 앞부분에 있는 42억 4,200만원은 그러면 몇 년 것입니까?

그것은 금년도 것입니다.

16년도 것.

예.

그러면 2016년도 것이라고요?

2017년도 것.

올해가 2017년도잖아요.

2017년도 청소대행사업비를요. 지금 100%를 못 세웠습니다. 그 대신 2014년도 예산 거기 부기에 되어 있지만 그 부분을 36억 3,100만원을 세워서 도시공사에다가 갚으면 과년도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과년도 분.

과년도 분.

그러면 15년도, 16년도 다 갚는 것입니까?

다 없습니다. 15년도, 16년도에는 당해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다 갚았고요. 2014년도 것이 마지막으로 남은 청소대행사업비입니다.

중간에 띄었기 때문에 이상하니까 그래요.

예. 과년도 분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금년도 분 것이고, 이것은요. 42억 4,200만원은.

금년도 분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네요. 그리고요. 넘겨서 152쪽을 보시면 여기 민간자본지원 뭐 지원비가 보니까는 이번에 많이 줄었어요. 152쪽 밑에서 위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사업 있잖아요.

경상사업 보조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왜 이렇게,

줄은 것이 아니고요. 그 위에 보시면요.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를 13,857천원을 증액을 하고요. 그 밑에 이전 재원이라고 하지요. 402-01 삭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업을 주민들께서 아까 제안설명 과정 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변경 좀 해 달라 그래서 금액은 변동이 없이 과목만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대로 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손영상입니다.

송석범 위원입니다. 151쪽 맨 마지막에 보면요. 공동주택개발 개량 시범사업이 있어요.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출연하는 방식이고요. 지금 현재까지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아파트별로 120리터 전용 용기에 배출하면 세대당 배출량에 관계없이 처리비용을 공동으로 부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개별 계량방식은 전용카드를 이용해서 세대에서 배출한 무게를 측정해서 수수료를 납부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결국 자기가 배출한 양만큼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것이 아파트 무슨 자격조건이라든가 이것을 하는,

그것은 없고요. 지금 작년도 이월사업비로 해 가지고 2천만원을 금년도에 용전동에 있는 한숲아파트를 대상으로 기기 10대를 시범설치 중에 있습니다. 타구 같은 경우는 서구, 유성구, 대덕구에서는 작년도에 설치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금년 지금 설치 중에 있는 용전동 한숲아파트 10대를 설치하고 추가로 이번에 예산에 편성이 되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 아파트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추가로 1개 단지를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대 설치하는데 한 2백만원 정도요.

저희가 예산 2백만원이었는데 용전동 한숲아파트 같은 것 이번에 이제 자체적으로 입찰을 봐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약 한 140만원 정도, 대당 그렇게 자체 입찰해 가지고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송석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별계량 시범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장단점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선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아파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수거용기 120리터에다가 각 세대별로 자기가 음식물쓰레기를 이런 데 배출하면 처리비용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개별계량은 각 세대에서 배출한 양을 무게로 측정해 가지고 한 달씩 누계 개념을 해가지고 개별 세대로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배출한 양 만큼 정확하게 이 수수료를 부과하는, 납부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기존에 지금 현재 설치 운영하는 아파트를 직접 가서 얘기를 들어 봤는데 일단은 배출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악취 문제 그런 문제에서도 좀 좋은 반응이 있고 궁극적으로는 음식물 쓰레기가 양이 약 2∼30%가 절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쓰레기양이 2∼30% 절감된다고. 참 좋은 현상이기는 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 구로 넘어와서 세외수입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수입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에 있어서 1일 약 55톤이 배출되어서 시 광역화시설하고 나머지 민간위탁에다가 처리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양이 줄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처리비용에서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현재까지는 우리 구에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득 되는 것은 없네요?

지금 현재 시법설치하고 있지만요. 지역 주민들은 자기가 버린 만큼 수수료를 납부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 구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리비용에서 절감되는, 절약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나타난 현상들은 주민들은 호응이 좋았고 그리고 우리가 수거해 오면서 또 수거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존에 전용수거 용기를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 안에다가 넣어 가지고 수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1,600만원을 시범사업에 돈을 지금 투자를 하잖아요. 이것이 전 우리 동구 전체로 가게 되면 얼마 정도 앞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것이 대당 73세대를 기준해 가지고 이 개별계량기계를 1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희 동구 같은 경우 우리 구 같은 경우 공동주택이 약 47,560세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시에서 70% 보조를 해 주고 있지만 이 사업 호응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민들한테 이 사항을 홍보해서 전 세대로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 세대로 확장이 된다고 그러면 많은 돈이 들어갈텐데 어떨 것 같아요?

물론 그 설치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그만큼 음식물쓰레기에 있어서 감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가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자기가 배출한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납부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응이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투자한 만큼 성과가 있을 것이다,

예.

우리 과장께서는 아주 그냥 씩씩하게 ‘예.’ 하셨는데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시범사업이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입니다.

대청장학기금 있지요. 거기에 보면,

수질개선특별회계 말씀이시지요?

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세요. 이것 좀 설명 해 줘 보세요. 지금 대청장학기금,

원용석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이 내용은 미리 이해를 잘 못하고 있으니까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지요. 그러면 과장님.

환경과장 손영상입니다.

보면 2016년도 23억 800만원이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보면 2017년도 올해 수익이 생깁니다. 2억 8,300만원. 그리고 또 1억 9,900이 장학금이 지출이 되었겠지요?

예.

그래서 보면 여기에 증감표에 보면 그래서 약 8,400만원이 이것이 기금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왜 그런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대청장학기금은 금강수계기금을 기금에서 지원받아서 매년 적립해 가지고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증액 부분은 저희가 매년 수계기금이 저희한테 지원되면 그 중에 약 3억을 대청장학기금으로 별도 편성해서 누적 적립했다가 대상자한테 매년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지급이 전체적으로 3억은 기본적으로 적립을 시키지만 지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장학생이 변동이 있어 가지고 차이는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게,

일단은 받는 금액은 일정한 금액으로 들어오는데 지급하는 것은,

변동이 있습니다.

수혜자가 줄다 보니까 변동이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누적금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 수혜자들이 몇 명이나 되요? 대충.

보통 120명 정도,

120명 정도요?

예.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을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 대청동 가구 수가 얼마인지 몰라도 위원장님,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수혜자 명단.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년도 분은 다 갚았습니다.

없습니다. 빚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이번에 36억을 갚으면요. 그 동안 과년도 분은 2014년도 이전 분만 있었습니다. 2015년도, 16년도에는 당해연도 예산을 당해연도에 다 소비를 했고요. 2014년도 이전에는 그 동안 못 갚았는데 2019년도부터 계속 못 갚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년도 분은 다,

예.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참 청소대행사업비 때문에 여러 가지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시면서도 도와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제가 김종성 위원님 질의에 음식물 쓰레기 관련되어서 담당 과장이 놓친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 중에 그러면 우리 세입이 무슨 영향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세입에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으로 1년에 10억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까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면서 이것을 실시하고 나서 타구 같은 경우 20%에서 30% 감량이 됩니다, 음식물쓰레기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투입되는 처리비용이 그 만큼 절감이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우리 세수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세수에 영향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세수가 그만큼 지출이 줄어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출이 줄어들면 우리에게 득이 오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면 시범실시 해 보고 나면 표가 납니까?

그럴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기간을 두고 분석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량 양이라든가 주민들의 반응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차피 확대를 해야 되거든요.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이번에 시범 사업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대한 보고서 형식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이것을 좀,

이것은 한 적어도 한 6개월 이상은 시범사업을 해 봐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금년 중으로,

당연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 때 쯤 되어서,

알겠습니다.

이것을 보고서 형식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충신입니다.

송석범 위원입니다. 우리 158쪽 맨 밑에 청년창업가 비즈니스 센터 건립 3억 2천이 있거든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그 부분은 지금 중앙시장 내에 있는 이밴트홀 2층, 3층 공간을 활용해서 청년실업자들을 위한 창업공간을 마련하고 기능보강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행자부에다가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3억 선정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1쪽을 보면요. 골목형 시장육성 1억 3천이라고 있어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역전 지하상가에 투입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는데요. 총 사업비는 국비, 시비, 우리 구비 1억 3천을 포함해서 5억 2천만원이 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사업비 내용을 지출한 내용에 대해서는 뭐 어떤 상인이라든가 고객들이 쉴 수 있는 쉼터라든가 또 어떤 간판정비라든가 그 사업비 내용이 역전 지하상가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요. 이것을 왜 질의했느냐 하면 우리가 보면 중앙시장이라든가 지금 청년 창업가 골목시장 시설투자를 무지하게 많이 해요.

맞습니다.

대전시내 보면. 그런데 걱정되는 것이요. 시설물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작년에는, 올초하고 태평시장도 잘 되었거든요. 제가 과장님한테도 여쭤 봤을 때. 그런데 얼마 전에 가봤더니요. 거기도 다 점포가 문 닫았어요. 과연 시작할 때 창업할 때라든가 그럴 때 지원을 해서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장이나 그런 데 지원을 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있으면 6개월이나 1년 안에 적자가 나가지고 폐업상태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시설은 해야 되겠지만 조금 색다른 생각을 하든지 조금 뭐 아이디어를 내든지 그런 것이 걱정되어 가지고 한번 질의한 것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타 자치단체 또는 가까이 있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태평동이라든가 이런 시장에서 어떤 실패 사례들을, 많이 실패 사례들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하여튼 최대한 우리 구에서 만큼은 그래도 최대한 잘 활성화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그래요.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심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