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욱 의원 발언

김선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칠환입니다. 「고령군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고령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안은 전 의원이 협의하여 발의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이동호입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민원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고령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도로명주소등 다양한 주소 정보사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생활 안정과 편의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로명주소법에는 주소정보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정번호, 사물주소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정으로 정리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고령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에서 고령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을 고령군 인터넷누리집에 고시하고, 제작비용의 징수를 수입증지 이외에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소정보의 관리를 강화하고 버스, 택시 승강장 및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물에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위치확인이 편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명칭을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주소정보위원회로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위원회의 운영상 나타난 위원회의 구성 등 일부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끝으로 개정 조례는 주소정보의 전국적 통일성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소정보의 설치 및 관리 등 업무위탁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효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이 조항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의 어떤 직영할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관광은 민간위탁이나 아웃소싱 이런 쪽으로 이제 추세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춘 단체, 법인 사업자로 어떤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지 않고, 조금 포괄적으로 규정으로 고쳤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크게 위탁할 부분은 세 가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6차 산업과 연계한 로컬푸드 부분이 되겠고, 두 번째는 우리 어떤 농업분야 체험관광 허브센터라 할 수 있는 체험가공센터하고, 공동체험장 위탁부분 그 다음에 생생팜 체험단지가 한 10만㎡정도 됩니다. 대부분을 전반적인 운영하고, 관리 이 부분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이 로컬푸드는 다른 게 생산자가 가져와서 막연히 판매 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계획 생산을 해서 1차 가공품이나 2차 가공품의 수가 많아야 사계절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자가 선정되면 저희들이 생산자, 계획생산자 농가를 1차적으로 저희들이 모집할 생각이고 또 모집되는 농가들이 이게 지속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광역권하고, 대구·경북 로컬푸드 협동조합 이런 부분들하고 협력해서 품목을 늘려나가도록…… 근본적으로는 저희들이 계획 생산을 많이 해서 우리 지역에 나는 농산물로 다 채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동체험장하고, 가공체험장을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접근하는 거는 가공센터 이 개념이 아니고, 6차 산업에 외부에 관광객들이 오면은 체험상품에 어떤 가공센터 이런 개념입니다. 이게 육성되면 그 다음 단계 거점가공센터로 갈 것인데 저희들이 지금 가공체험장 활용은 지역에 나는 밀이라든지 딸기, 블루베리, 무화과, 포도 등을 활용해서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피자 만들기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딸기도 모찌만들기를 한다든지 이런 특색 있는 체험을 하는 게 저희 체험장의 특징입니다.

예, 이제 저희들은 조금 구분되는 게 저희들이 농산물을 활용해서 어떤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브랜드를 높이려는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이번에 대구한의대하고, 협업을 했는데, 거기가면 이런 화장품 가공공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OM으로 해 가지고 이거 생산하는데, 딸기나 감자를 활용하는 머스크팩이라든지 이런 저희 쪽에 관광 쪽에서는 주로 그런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이런 브랜드화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예, 이제 저희들이 로컬푸드가 특징이 일반 로컬푸드를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관광형 로컬푸드 매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 주변에 관광지 주변으로 설립을 했고, 우리 모듬내캠핑장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농부마켓도 열고,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모든 어떤 농산물을 판매하는 주체들을 예를 들면 푸드트럭에서 농산물 판매한다거나 이런 주체들을 어떻게 연결하고 또 생산자농가들을 판매해 주는 그런 종합적인 역할을 하는 로컬푸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예, 이제 그 부분이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가장 큰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제 조금 이 로컬푸드 사업은 관광자원과 전에 있는 자원들과 연계하는 것입니다. 연계해서 머물고, 즐기고, 농산물까지 구매할 수 있는 고령의 어떤 6차 산업을 선도하는 지구를 만들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면적이 10만정도 됩니다. 그러니 고령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로컬푸드를 운영하겠습니다. 회원확충은 저희들이 수탁자가 선정된 후에 생산자와 조합이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관내 설명회를 통해서 회원확충과 그 다음 관외는 대구·경북 로컬푸드 연합회가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회원을 확충해서 출자금을 저희들이 증액하고, 그 다음에 현재 참여하는 회원 수가 적지만은 투자금의 증액을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부 정책과 조금 연결하겠습니다. 현재 사회적 기업 등 협동조합을 통해서 인건비라든지, 개발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옥천로컬푸드를 견학을 했는데 거기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고, 그 다음 현재 거기에 특구라든지, 생활촌이라든지, 그 다음에 생생팜 체험단지가 신활력 사업지구로 70억 사업지구로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로컬푸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과 연계해서 간접지원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정된 후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우리 농산물 가공판매하고 할 수 있는 정부지원을 받아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거점 가공지원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조금 자체 사업과 연계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주변에는 모듬내하고, 회천관광자원개발 사업을 통해서 안림천이 잘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견파크장도 운영하고, 매장 내 즉석 가공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산물 이용하는 먹거리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고령의 자랑인 특산물이 굉장히 신선도를 자랑합니다. 이용한 판매와 먹거리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육가공업체하고, 축협하고, 이렇게 협력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모빌리티 대여업이라든지 지금 캠핑장이 활성화돼 있고, 추가로 캠핑장이 더 설치돼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쌈 채소라든지, 축산물이라든지 손님들이 시장을 보고갈 수 있도록, 고령상품권을 발행한다든지 거기에 할인권을 제공한다든지 관내 모든 관광의 주체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책임성을 가지고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선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고령군 문예인 및 명장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기업경제과장 곽삼용입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기업경제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개정을 추진 중인 「고령군 문예인 및 명장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문예인 및 명장 지정 신청과 절차에 관한 사항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명장 지정 신청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명예 문예인을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제도가 폭넓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적 지원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제도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문예인 및 명장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운영 재계약 동의안(고령군수 제출) 12. 고령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재계약 동의안(고령군수 제출) 13. 고령군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4. 고령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입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여성청소년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운영 재계약 동의안」,「고령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재계약 동의안」,「고령군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군 사무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 2항에 따라 재계약 또는 재계약 시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는 2019년 9월부터 민간위탁사업으로 계명문화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으로 지역 아동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기존 계명문화대학교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합니다. 위탁운영의 주요내용으로는 위탁대상시설은 대가야읍 우륵로49번지에 위치한 연면적 488평방미터에 2층 규모로 어린이 공간이며, 위탁관리사무의 범위는 영유아장난감, 도서의 구매 및 대여관리, 영유아의 체험 및 건강한 놀이공간 제공, 유아 지원 및 부모 교육 프로그램 운영, 그밖에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고 및 우리 군과 협의사항 등입니다. 민간위탁 성과 및 서비스 평가와 관련하여 계명문화대학에서 제출한 7개 항목의 평가 자료를 토대로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등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의거 고령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2년 4개월로 하고자하며 이에 따른 예산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 2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고자합니다. 다음은 「고령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2019년 1월 1일부터 고령군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2021년 12월 30일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탁자의 재계약 신청에 따라 업무의 연속성, 안정성, 인력운영 활용방안 등을 고려하여 성과 및 서비스 평가 심의를 거친 후 평가 기준에 적합하면 기존 고령군 종합자원봉사센터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합니다. 위탁 운영의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대상시설은 대가야문화누리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탁관리사무의 범위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 및 상담, 통번역 및 정보제공, 역량강화지원 등입니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하는 총사업비는 3억 3,536만 8,000원으로 주요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결혼이민여성, 이중언어강사 일자리창출 사업 등입니다. 민간위탁성과 및 서비스 평가와 관련하여 고령군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제출한 사업추진실적, 사업결산내역, 사업결과보고서를 토대로 「고령군 사무관리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및 2021년 가족사업 안내지침을 준용하여 민간위탁운영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친 후 재위탁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하고자합니다. 다음은 「고령군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 제20조에 따라 장애인의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마을 평생 지도자 협의회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도자양성을 통한 고령군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조항을 정비 신설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제1항에서 군민참여교육을, 군민참여교육, 인문학 마을 만들기,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로 평생교육 정의를 재정립하고, 제3조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신설하여 장애인 등 소외계층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수립 및 시행을 명시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의 체계적인 실시를 위한 유기적 체제마련과 소관단체 및 시설에 평생교육실시를 권장하도록 규정하고자합니다. 제18조와 제19조에는 마을평생교육지도자와 마을평생지도자 교육지도자 협의회에 관한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제20조에는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평생교육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 및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과정운영, 평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관련 세미나 및 행사 등 개최, 역량교육 및 선진지 연수 등 문화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군민권익위원회의 의결, 의결 제2013-339호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 개선방안 권고안에 따라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군민들이 안심하고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야외운동기구설치 안전기준 및 각각의 운동기구 유지보수에 대한 관리 주체를 명시하였고,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야외운동기구 관리카드작성 및 담당자안내문 게시, 9차 야외운동기구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피해보상을 위한 영정물 배상 공제가입 의무 관련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운영재계약 동의안」,「고령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운영재계약 동의안 」,「고령군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 과장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고령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