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강정규 의원 발언
정규
강정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이 가정사정으로 인해 장기재직휴가 중이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안전도시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안전도시국 소관 ㄱ. 세입예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104쪽부터 108쪽까지 안전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위원장님.
정규
강정규위원장
예. 송석범 위원님.
석범
송석범위원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예. 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원도심사업단장 이영환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예. 송석범 위원입니다. 단장님, 173쪽 보면 소로3-소호6호선 도로정비공사에서 예산이 1,4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석범
송석범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 국비 집행잔액으로 해 가지고 이것이 남은 것인데 이것이 활용해도 되는 거예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같은 사업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한 1,200만원 정도 남았었는데요. 1,400만원 해서 구비로 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정비구역 내 빈집 밀집지역 범죄예방사업 3,200만원 있거든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석범
송석범위원
이것을 보면 저번에 설명하실 때 장기간 미추진 때문에 지역 공·폐가 증가에 따른 주민 불안감 해소,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석범
송석범위원
그러면 이 소제구역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가 장기적으로 사업이 안 된다는 뜻인가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그것은 아니고요. 소제구역 전체 범위 중에서 송자고택 주변이 많이 어둡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예.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통행로는 있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주민들은 통행을 하고 있는데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시 기금에서 지원을 받아서 부분적으로 보안등도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비상벨, 방범 쪽에서 비상벨도 연결이 가능하다고 해 가지고 그쪽도 검토하고 있고요. 우선적으로 하여튼 사업은 안 되고 있지만 좀 더 밝게 해 놓고 사업은 사업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그런데 또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주민들께서는 이런 것을 해 놓으면 우리 완전 미집행사업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해 가지고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석범
송석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예. 송석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도심사업단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ㄴ. 원도심사업단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71쪽 원도심사업단 소관 세출예산안, 249쪽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259쪽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정규
강정규위원장
예. 원용석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원용석부위원장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안 계시니까.
정규
강정규위원장
아니죠. 원도심사업단,
원용석부위원장
아, 담당. 예. 담당 계신가요? 그러면 담당께 질의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예? 단장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부위원장
담당.
정규
강정규위원장
단장…
원용석부위원장
아, 저 죄송합니다. 다시 질문 이따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예. 원도심사업단에 대한 질의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도심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안전총괄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7쪽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별책 19쪽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공원녹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1쪽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정규
강정규위원장
예. 원용석 위원님.
원용석부위원장
예. 녹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예.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태웅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예. 183쪽 봐 주세요. 우송대 하늘공원에 신규로 3억 예산이 서 있습니다.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예.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대동에 있는 하늘공원하고 지금 우송대 쪽에 있는 황학산하고 도로가 생기면서 단절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그 연결다리를 계속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은 저희들이 재정여건이 안 좋아 가지고 못하다가 금년에 행자부에 특별교부세 교부사업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신청 해 가지고 원래는 9억을 신청했는데 일단 행자부에서 다 부담 못하고 그러니까 3억을 일단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9억이 필요한데 3억이면 일단 이것 가지고 기초공사하고 또 추가로 되는대로,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시에서 특교를 한 6억 정도 더 받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나머지는 시에서 시비로 되는 것입니까?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한 3년 이상 걸리겠네요. 그렇죠?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시장님이 현장방문도 있고 해서 올해 거기를 방문지로 넣었거든요. 넣기 때문에 빨리 진행되면 금년에도 시작할 수 있고 내년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한꺼번에 내년 예산에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예.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석범 위원님.
석범
송석범위원
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태웅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우리 184쪽에 보면 드론장비 시설장비유지비로 200만원이 잡혀 있어요.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석범
송석범위원
그런데 드론장비가 작년에 샀나요?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석범
송석범위원
그런데 요새 뭐 활용도가 많다고 신문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데 유지비가 200만원인데 벌써 고장 날 시기가 됐나요?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고장 날 시기는 안 됐는데 운영하다 보면 보험은 들어 있습니다. 보험은 들어 있는데 자동차로 생각하면 대인, 대물로 따지면 되는데 차로 따지면 자차보험, 그러니까 드론 자체가 부서졌을 때, 운영하다가 고장이 났을 때 그 고치는 비용은 보험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200만원 정도 계상한 것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보험료요?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석범
송석범위원
그리고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요. 요즘 지나가다 보면 성남4가에서 거기쯤 우리 수목식재 이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석범
송석범위원
그 이식한 것은 어디로 가나요?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성남4가에서 거기 자르는 것이 있고 이식하는 것이 있는데 이식하는 것은 가오근린공원이라든가 또 빈 데, 수종이 빈 데, 좀 죽은 데가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이식을 합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그러면 이번에 그 예산이 본예산에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추경에 잡혀 있었던 거예요?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본예산에 잡혀 있던 거예요?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석범
송석범위원
그런데 이왕 하시려면 일찍 하지 지금 4월이면 요즘 식목일도 한 달 앞당겨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하는데 이식하고 다시 식재하고 그러면 혹시 나무가 고사당하지 않을까,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1월달부터 준비를 하는데 설계 해 가지고 일상감사 받고 또 그 다음에 입찰하고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는데요. 그런 것은 내년부터라도 정확히 일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지금 완전 여름 같은데 벌써 나무들 물 올라 왔을텐데 좀 그런 것 같아 가지고요. 요즘 저번 주에 보니까 나무 캐고 그러던데,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그런데 지금 한 5월까지는 식재해도 그렇게 지장은 없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그리고 우리 회인선 그것은 어떻게 돼 가나요?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방안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하기 때문에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 5월 중이면 발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청장님이나 저나 주민설명회 할 때는 4월 중순에 해 가지고 설계기간이 4월 중순으로 알고 있고 4월말에 발주를 해서 5월달에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예정을 잡았었는데 설계과정에서 공법이라든가 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검토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중지를 시켜 놓고 계속 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예. 송석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건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7쪽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정규
강정규위원장
예. 원용석 위원님.
원용석부위원장
예. 건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예. 과장은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세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건축과장 나광춘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과장님, 아니 이제 몇 달 안 남으셨죠?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 동안에 우리 지역의 노후주택 이런 정비사업 이런 데 예산 세워줘 가지고 그래도 주민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감사하고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가오동2구역을 보면 정비계획수립 신규로 용역비가 서 있습니다.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가오동2구역은 천동주공아파트인데요. 작년 10월에 안전진단을 완료 해 가지고 재건축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세우지 못해 가지고 1회 추경에 시비, 구비로 8대2로 해 가지고 2억 6천을 세우게 됐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예.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장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장
올 처음 실시하는 것이죠?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이번에 저희들이 처음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해 보려고 합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각 동마다 한 분씩 추천을 하셔 가지고 실시를 하시는 것인데 대학가 원룸 밀집촌 있잖아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장
그런 지역은 더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장
그래서 이것 좀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확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건설과 소관
다음은 193쪽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예. 위원장님.
정규
강정규위원장
예. 송석범 위원님.
석범
송석범위원
예.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예. 과장은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건설과장 백병일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예. 과장님, 여기 195쪽에서 197쪽 보면 우리 사전사용 공사가 많아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이것이 시장님 현장방문 시하고 그 다음에 경청토론회 시에 건의된 사업부분에 대해서 조기발주 내지 주민편익 차원에서 사전사용분을 저희 금년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같이 나왔나요, 각자 틀리게 나왔나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경청토론회 한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교부금, 시장님 현장방문하고 세 번에 걸쳐서 나온 사항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별도로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석범
송석범위원
아니, 지나가다 보니까 똑같은 사전사용인데 어떤 것은 공사를 하고 있고 어떤 현장은 아예 시작도 안 했고 그래 가지고. 예산이 같은 날 내려왔나 해 가지고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시기가 조금,
석범
송석범위원
차이가 있어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차이를 둬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경청토론회 시에 나온 부분은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 전에 교부된 부분은 저희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역 다니다 보니까 똑같은 사전사용인데 어느 현장은 벌써 하고 있고 어느 현장은 시작 표시도 안 나고 그래 가지고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대전천 제방도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위치를 어디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대별교에서 남대전면허시험장 부분에 천변도로가 있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예.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거기가 차량하고 보행자하고 혼용이 되기 때문에 거기가 안전사고라든지 그 다음에 교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 동안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이용객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한 사업이라서 저희가 그 부분은 구비가 매칭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순시비로 지원받게 저희가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예. 송석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위원장.
정규
강정규위원장
예. 김종성 위원님.
종성
김종성위원
보면 판암동 426-3번지선 도로개설, 이것이 사전사용 한 것인데 지금 5억이 지금 들어가서 하고 있어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지금 1차분은 지금 현재 공사가 완료가 돼 있고요. 2차분, 부족사업비를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12억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서 7억을 요구했는데 일단은 교부금 5억이 지금 들어와 가지고 이 5억 범위 내에서 저희가 설계를 당초에 보상비 부분을 좀 잡은 것하고 당초에 보상 들어가는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보상비에서 조금 세이브가 될 것으로 보고 저희가 5억 범위 내에서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봐요. 이것이 시작부터 현재까지.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저희가 이 판암동 426-3번지선은 2016년이죠, 2016년에 교부세를 신청을 했죠. 12억 교부세를 신청을 했는데 일단 그때 당시에 5억이 교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5억을 가지고 도시관리계획을 넣고 보상을 하고 그래서 잔여사업비 가지고 공사발주를 해서 금년에 1차분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5월에 완료가 됐고 5월초에 완료를 해 놓고요. 그래서 나머지 부족사업비를 이것이 교부세 사업으로 신청을 할 예정이었는데 동일사업구간 내에 두 번 이상 교부세 지원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시에 교부금 요청을 했습니다. 교부금 요청을 해서 5억이 지금 현재 교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5억 범위 내에서 저희가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이번에 완료를 하게 되면 남는 부분은 어떤 상황이 돼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당초 계획물량대로 다 끝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당초에 위에 마을입구까지 우리가 관리계획을 당초에 주민설명회라든지 해서 도시관리계획 넣은 부분, 거기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쯤 다 끝나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거기는 기반적으로 행정절차는 어느 정도 다 기존에 1차분 할 때 다 돼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진행되면 가을에는, 여름 지나서 가을에는 다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완료가 되면 주민들의 민원은 더 이상 없을 것 같아요, 어때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지금 거기에 사업 하면서 오수처리라든지 이런 기반시설까지 다 되기 때문에 큰 민원은 없을 것으로 보고 기존에 사유지 부분, 저쪽에 우회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사유지 통과하는 부분, 거기를 정비를 좀 같이 병행해서 해 주면 좋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보상을 주면서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도로정비하는 부분은 다시 한 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토지사용승인이 됐던 부분, 도로정비 쪽 그 부분은 병행해서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올라가고 또 우회하는 도로가 생기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현재보다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서 기 큰돈을 들여서 거기에 도로정비를 하는데 주민들이 도로정비하고 나서도 이런 저런 말씀들이 없도록 마무리를 잘 해야 됩니다.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서 이것을 잔뜩 돈 들여서 했는데 하고 나서도 또 말들이 많아지면 그것은 안 하느니만 못한 상황이 돼 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유념을 하시고 또 여기에 돈이 더 필요하다면 요구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도 생각을 해 보고 해서 완벽한, 기 시작을 했으면 완벽하게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예.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원용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정규
강정규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원용석부위원장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199쪽 보시면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보니까 이것이 구비가… 시비가 5억이었는데 우리 구비가 이번에 증액이 엄청 많이 됐습니다.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그런 것인가.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저희가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부분이 가로등하고 그 다음에 보안등, 그 다음에 지하차도 내지 터널 등하고요. 저희가 철도변정비사업하면서 새로 개통된 지하차도에 운영하는 배수펌프장, 크게 이 4가지 부분에 대해서 요금이 전기요금이 들어가는데 거기 전체적으로 한 15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거기에서 시에서 지원받는 부분이 한 5억 정도, 펌프장하고 지하차도하고 20미터 이상 지하차도 내지 터널로 들어가는 부분,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시비로 지원을 받고요. 나머지 가로등 내지 보안등 전기요금은 현재로서는 구비로 일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구비를 지금 추경에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20미터 이상 되는 도로에는 시에서 받고,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지금 20미터 이상 부분에 대한 지하차도하고 터널에 대해서는 받고요.
원용석부위원장
20미터 이내의 지하차도라든지 일반도로는 우리 구에서 다 부담한다는 얘기죠?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보통 20미터 이내의 지하차도는 거의 없고, 없다고 보고 가로등 내지 보안등 이 부분에 대해서 구비를 부담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가로·보안등도 20미터 이상일 경우에 그것도 시에서 부담하고 이내는 우리 구에서 부담한다는 그런 얘기죠?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아직 전체적으로 가로등 내지 보안등은 구에서,
원용석부위원장
우리 구에서 다 부담합니까? 어떤 넓은 도로도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그렇게 돼 있고요. 다만 저희가 조금 그래도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구비가 좀 덜 들어가는 부분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지하차도하고 배수펌프장, 철도변 거기는 전액 시비로 저희가 지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요령을 조금 저희가 한 것이 거기에 계량기죠. 계량기 내지 분전반을 설치를 할 때 지하차도하고 연결되는 도로에 사용되는 전기료는 쉽게 해서 지하차도에서 쓰는 것처럼 분전반을 그렇게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지하차도 내지 배수펌프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실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혹시 전기요금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게 예산을 그렇게 지금… 이것이 예산을 세울 때 아까 크게 4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원용석부위원장
예.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그것을 따로 따로 예산을 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 목으로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서 쉽게 해서 가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폭을 넓게 만들어 놓고 최소한 구비가 좀 덜 들어가게끔 조정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시비보다도 우리 구비가 현재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고 그리고 몇 년 전인가 우리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이 이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시에다 요구를 해서 일단은 보안·가로등도 20미터 이상 되는 것은 전체적인 것은 시에서 이것을 받아야지 왜 우리 구에서 하느냐, 거기는 대전시 아니냐 이런 몇 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네요. 그렇죠?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지금 이 20미터 이상 상의 가로등 전기요금은 강정규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바대로 시에서 하는 것이 우리 구 입장에서는 맞는데 이것이 동구에 국한된 부분이 아니고 5개구 공히 적용되는 사항이라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건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시에서도 아마 이것을 점차적으로 개선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예.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ㅅ. 교통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쪽 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65쪽 주차장특별회계와 별책 29쪽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주차장적립기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위원장님.
정규
강정규위원장
예. 송석범 위원님.
석범
송석범위원
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예.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교통과장 장병구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예. 송석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204쪽 보면 중간에 운전자푸른쉼터 이전 건립이 있거든요.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예.
석범
송석범위원
그런데 이번에 1억 천이 증액이 됐어요.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예.
석범
송석범위원
왜 이것이 증액됐죠?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그것이 총 소요사업비가 6억 천 정도 드는데요. 저희들이 토지매입비가 2억 6천 정도 들고, 건축비가 3억 천 정도 이렇게 들고 기타 시설비가 3억 천 드는데요. 저희들이 구비 확보를… 시비를 다 확보를 했는데 구비 확보가 그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이번에 한 1억 정도는 구비 부담을 해야 된다, 시에서 방침이 그렇게 해 가지고 부득이 구비 부담을 1억 정도는 하게 됐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그러면 전에 구비 확보를 못해 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이것이 홍도육교 그 밑에 있는 것이 이전하는 그것입니까?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예. 송석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51대 시내버스 증차되잖아요, 올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장
대전시.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장
저희한테 공문 내려온 것 있나요? 우리 동구 쪽으로.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증차한 것은 지금 용운동을 거쳐서 우리 동구청을 거쳐서 1대는 증차하고 있는데,
정규
강정규위원장
신설, 신설.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예. 신설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5월 4일인가 주민설명회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확정되면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예. 올초에 1월달에 제가 우연히 뉴스를 접했어요. 뉴스를 접했는데 버스가 51대가 증차가 되는데, 대전시에. 20년만인가요?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증차가 되는데 유성하고 둔산 쪽에 다 막 배차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주민설문도 받고 또 민원도 접수하고 해 가지고 저 몇 번 갔습니다, 시에. 그래서 우리 동구청을 경유하는 버스노선이 2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설노선 하나 요청하고 512번인가 그 증차요청을 해서 버스신설 노선이 하나 형성이 되고 또 512번이 1대 증차하는데도 엄청난 그런 힘이 드는 그런 부분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총 11대인가가 우리 동구 쪽으로 이렇게 배당이 됩니다.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그것은 위원장님께서도 많이 신경을 많이 써 주셔 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아니, 괜찮아요.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그리고 512번이 노선연장을 하고요. 신설 한 차는 증설을 할 것인데 그것은 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예.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예. 비단 버스 문제뿐만이 아니고 시에서 행정을 하는 것을 바라보면 이 원도심 쪽에 할애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 분들이.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데 어쨌든 우리 과장님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주차장사업을 진행 중인 것이 있나요?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예. 그런 것이 좀 있는데요. 저희들이 주차장 하나 조성하려면 한 면에 한 1억 정도 들거든요.
정규
강정규위원장
많이 들죠.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그런 것을 감안 해 가지고 공유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조례 개정도 해 가지고 이왕이면 투자를 해 가지고 적은 투자를 해서 다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예. 잘 서둘러 주시고요. 우리 가양동, 우리 원용석 위원님 지역 주차장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그것은 지금 협의매수를 추진 중에 있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절차상으로 하고 조만간에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ㅇ. 무사고안전기동단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7쪽 무사고안전기동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위원장님.
정규
강정규위원장
예. 송석범 위원님.
석범
송석범위원
예.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예. 단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찬
윤태찬무사고안전기동단장
무사고안전기동단장 윤태찬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예. 송석범 위원입니다. 단장님, 209쪽 중간에 덤프트럭 구입 5톤 7,500만원 잡혀 있네요?
태찬
윤태찬무사고안전기동단장
예.
석범
송석범위원
이것 말씀 좀 해 주실래요?
태찬
윤태찬무사고안전기동단장
예. 이것은 주로 제설작업에 쓰는 트럭인데요. 덤프트럭인데 이것이 1998년식입니다. 보통 한 10년 정도면 갈아야 되는데 너무 오래 써 가지고 다시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5톤 짜리가 7,500만원이면 사요?
태찬
윤태찬무사고안전기동단장
예.
석범
송석범위원
그래요. 무슨 특수장비 같은 것을 설치하나요?
태찬
윤태찬무사고안전기동단장
그런 것은 안 하고요. 덤프트럭이고요.
석범
송석범위원
순수한 덤프트럭요?
태찬
윤태찬무사고안전기동단장
예. 거기에 모래살포기 올려 가지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예. 송석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무사고안전기동단을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과 소속 단장, 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이어서 108쪽부터 110쪽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11쪽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범
송석범위원
위원장님.
정규
강정규위원장
예. 송석범 위원님.
석범
송석범위원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김제만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211쪽 보면, 213쪽요. 거기 선진방역 3천만원이 증액되네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2천만원, 천만원 해서 3천만원 증액됐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 동안 하절기에 위·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을 해 왔는데 조금 미흡한 면이 그 동안에 있었고 우리 민원들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대폭 강화를 했습니다. 업체도 당초 3개소에서 4개소로 하나 더 늘렸고요. 거기에 수반되는 재료비도 유류라든지 약품도 더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 비용을 산출하다 보니까 2천만원, 천만원 해서 3천만원이 증액될 것으로 판단해서 계상했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이번에 1개 업체가 늘었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석범
송석범위원
그런데 예산은 작년하고 어떻게 되나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만큼 용역비를 더 1개 업체분 더 추가 소요되고요. 그만큼 횟수를 더 늘리고 전 관할구역을 세세하게 소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약품비라든지 유류비가 더 증액이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그런데 그렇게 금액도 큰 것 같지 않던데, 4개 업체가 나눠서. 하절기 때만 주로 해서 그런가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1년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석범
송석범위원
하절기라.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연중이 아니고 용역업체에 주는 것은 하절기에 6월부터 9월말까지 책정해서 하기 때문에,
석범
송석범위원
4개 업체로 나눠 보니까 별로 금액이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3개 업체일 때요?
석범
송석범위원
4개 업체일 때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많이 증액이 됐죠. 당초 본예산에 1억 5천 했었는데 조금 부족해서 그 동안에 인건비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천만원을 더 증액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예. 송석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수조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본 위원장이 전문위원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제227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산회
인수
박인수출석전문위원
심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