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강한구 의원 발언

제149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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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및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강효석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강효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 요약서 1쪽입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금번 상정한 예산안은 도로시설 확충, 대중교통 활성화, 공영주차장 건립 등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생활 환경조성에 꼭 필요한 사업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건설교통국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2

건설교통국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준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권준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준상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4

건설교통국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5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앞으로 나오세요.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예산하고 약간 벗어난 내용인데,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주차장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위탁을 주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줄 수도 있고 민간에 위탁을 주지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한번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A라는 주차장이 있다 이겁니다. A라는 주차장이 있는데, 이게 민간에서 운영하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왔어요. 민간이 11월 30일까지 운영했는데 12월 1일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이랬을 때 이 관리체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11월 30일에,

유석

김유석위원

11월 30일에, 민간위탁을 했는데 이 사이에 몇 번 유찰이 됐고 안 됐겠지요, 안 돼서 결국은 이게 그냥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어요, 12월 1일부터 넘어갔다 이거예요. 그랬을 경우 공백기간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공백기간을 일부 내지 않고요, 그 경우는 11월 30일까지 민간이 하다가 12월 1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는 그 사전에 예행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포기한다든지, 유찰이 됐다든지 사전징후에 의해서 미리 시설관리공단 쪽에 유지·관리 인수인계 받을 스탠바이를 하도록 시간을 두고 고지합니다. 그래서 그게 11월 30일이 돼서 딱 떠나면 시설관리공단 측이 들어와서 바로 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게 아니고 처음 운영하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처음은 빼고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그러면 바로 이어받아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게 되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12월 1일부터 바로 이어받아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합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예, 통상적으로.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요금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어느 것이요?

유석

김유석위원

요금.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요금은 시설관리공단하고 주차장조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민간위탁자 같은 경우에는 당초 계약당시의 주차요금을 적용해서 받아도 되고,

유석

김유석위원

받고.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되면 당연히 현행 조례에 의해서 요금을 받는 게 맞는 것이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상태가 안 빚어지면 어디에 과실이 있습니까? 귀책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시설관리공단은 저희가 하는 일을 미처 저희 손이 못 가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다 업무를 위탁한 것이고, 그 업무를 위탁받은 시설관리공단은 저희가 하듯 주차장조례에 근거해서 요금을 받아야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을 경우 그 귀책사유는 우리가 어디에다 줘야 돼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 시에서 넘겨줬는데 잘못 넘겨줬다 그러면 시가 책임져야 될 일이고, 시설관리공단이 정상적으로 받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안 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나름대로 얘기를 드려야 될 일이고,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저도 이번에 처음 그 사실을 접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떤 것이냐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동에 행복예식장 있는 데 공영주차장이 하나 있어요. 그게 민간위탁을 받아서 넘어갔습니다. 민간인이 했어요. 내가 알기로는 12월 3일자인가 아마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오는 걸로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다,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11월 3일이요?

유석

김유석위원

12월 3일이요. 12월 3일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온 것이지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뭐냐하면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그냥 무료개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왜 문제가 됐냐? 제가 듣기로는 유찰이 돼서 시설관리공단 보고 두 달 전부터 준비하라고 했나 봐요, 그런데 12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나와야 되는데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월 30일이 금요일입니다. 그러면 금요일에 그 사람은 나가야 돼요, 그러면 12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의 누가 출근을 하든지, 나름대로 인수인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놓고 거기 위탁받았던 개인업자가 “사람이 안 온다.”고 전화를 했더니 “한 달 동안 그냥 공짜로 쓰게끔 한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김 위원님, 신규 관계 이야기하시는,

유석

김유석위원

신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행복예식장 관계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참! 제가 신규 갖고 얘기하면 말을 안 하지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두 달 전부터 예고해서 알고 있더라도,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두 달 전에 시설관리공단에 통보를 해서, 민간인이 한 게 아니겠지요, 구청에서 했든 어디서 했든 시설관리공단에 “12월 1일부터 당신들이 인수 받아라.” 그런 거예요. 11월 30일에 민간이 끝났잖아요, 12시간 근무하고, 그 다음 0시부터 시설관리공단이든 성남시에서 와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당연히 해야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안 나타나서 답답하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냥 한 달 동안 문 열어놓고 공짜로 쓰게 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넘어가는 사이에 미리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대훈

장대훈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잠깐만요. 시설관리공단 측에다 보낸 공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가져와 보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보시라고요, 나는 두 가지예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팀장님, 가서 공문 가져오시라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팀장님 아직 안 들어오셨나 봐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팀장 데리러 갔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빨리 가져오라 그러세요. 어디에 귀책사유가 있는지 짚고 넘어가야지,

유석

김유석위원

예, 이건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 하면, 제가 그래서 사실은 그 때 저녁 몇 시인가 됐는데 내가 몰라서, 권준상 전문위원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날 한신수 전문위원한테 전화 몇 시에 받았어요?

준상

권준상전문위원

금요일에,

대훈

장대훈위원장

앞에 나가서 발언하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게 몇 시예요?

준상

권준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준상입니다. 식사하러 나가실 때니까 그게 한 7시 반이,

유석

김유석위원

저녁이요?

준상

권준상전문위원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준상

권준상전문위원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그것 파악하라는 것 어떻게 돼 있어요? 들어보시라고.

준상

권준상전문위원

그래서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전화를 했는데,

대훈

장대훈위원장

언제 전화를 했다고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준상

권준상전문위원

지난 금요일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12월 7일일 겁니다. 그렇지요?

준상

권준상전문위원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12월 7일, 11월 7일?

준상

권준상전문위원

아니요,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며칠이에요? 그러니까 11월 30일이지요?

준상

권준상전문위원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11월 30일 맞아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11월 30일이요?

준상

권준상전문위원

예.

유석

김유석위원

해보세요.

준상

권준상전문위원

전화를 했는데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아무도 없어서 월요일에 제가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준상

권준상전문위원

그래서 “알았다.”고 그냥 그렇게만 하고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들어가세요. 제가 황당한 게, 저는 그래요, 이런 문제가 저는 좀 답답하다는 것이지요. 아니, 내가 주차를 11월 30일까지 대고 새로 끊어서 월차를 내야 되는데 민간인은 당연히 돈을 안 받지요. 이해되시지요, 무슨 말씀인지? 그 사람은 자기가 재위탁을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0시부터 가면 30일에 와서, 아니면 29일에 와서 월 주차하는 사람 받아서 다시 집어넣어야 되는데, 황당한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 전화했더니 “그냥 한 달 무료 개방하십시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갑갑해서 그 시간에, 7시 몇 분인가 제가 연락이 될 사람이 없어서 한신수 전문위원한테 연락을 했어요, “이것 문제가 크다. 빨리 알아봐라.” 그래서 한신수 전문위원이 이 전문위원한테 또 연락을 했나 봐요. 놔둬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까지도 내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팀장이나 과장님 들어왔으니까 설명해 보세요. 그것 어떻게 됐어요? 정리가 됐습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와서 돈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료개방하고 있습니까?

이섭

우이섭주차계획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발언대 가셔서 답변하시고, 아까 서류 빨리 갖고 오시고요.

이섭

우이섭주차계획팀장

지금 현재 시에서는 무료개방을 하지 못 하도록 지시공문을 내렸고요,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사람이 나와서 관리는 하고 있으나, 위원님 말씀대로 무료로 개방한다는 공고문을 임의적으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회시키라고 지금 지시를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관련 공문을 맨 처음에 언제쯤 보내셨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하라는 공문을 언제 보내셨어요?

이섭

우이섭주차계획팀장

그건 바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빨리 자료 제출하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국장님, 잠깐 서 보세요. 지금 이게 바로 엉망이라는 겁니다. 예산을 세워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보세요. 지금 문제점이 또 하나 생긴 거예요, 조금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이게 현재 우리 시설공사과하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 민간위탁은 시에서 준 게 아니고 구청에서 줬단 말입니다. 그 관계 공문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왜냐 하면 구청에서 민간위탁을 줬어요, 유찰이 되니까 이걸 시로 던졌는지 안 던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책임을 다한 거예요. 시청에서는 또 내용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구청에서 그 끝나는 시기를 일일이 보고하지 않으면.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 구청, 그 다음에 여기 건설교통국 세 군데의 업무 조정이 정확하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빚어진 겁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무료로 대다가 사고가 발생됐어요, 그러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한두 푼입니까? 거기에 만약 월주차 대러 온 사람이 6만 원, 한 달에 200명만 따져도 돈이 얼마이고, 또 한 달 있다가 다시 또 돈 받는다면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성남시 행정을 어떻게 보겠느냐는 것이지요. 이건 완전히 웃겨요, 뒤죽박죽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한테 이 문제를 정확하게 사실관계 파악해서 분명히 귀책사유에 대해 어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관계자가 건설교통국하고, 그 다음에 중원구건설과장하고, 시설관리공단 담당 이사와 교통관리부장을 일단 최대한 빨리 들어오시라고 연락해서 예산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그건 매듭을 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자대면 해야 이게 서로 간에 어떻게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업무 인수인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은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연락해서 아까 그 분들 빨리 오시라고 하세요. 다른 사항에 대해서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순서를 바꿔서 차량등록사업소 먼저 합시다. 마. 차량등록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다음은 신동인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신동인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신동인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예산은 이번에 사업성 예산은 하나도 없고요, 거의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건 위원님들이 보고 판단할 문제니까 소장님이 미리 말씀하실 필요도 없어요. 몇 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동인

신동인차량등록사업소장

예산설명서 55쪽부터 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여기 보면 차량등록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월 160만 원씩 12개월 치 1,92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내역을 자세히 설명해 보시지요.

동인

신동인차량등록사업소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00만 원은 종전에 행정사들이 우리 사업소 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사들과 또 농협, 그 다음에 번호판 제작업소인 동양공업사와 간담회 등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작년도에도 그렇고 저희가 간담회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잔여 예산은 다 반납이 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정 반대로 말씀하고 계시네. 55쪽 일반수용비 밑에 “차량등록 업무추진비”라고 있어요, 월 160만 원씩 12개월 해서 1,92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역을 말씀해 보시라니까 엉뚱한 말씀을 하시네.

동인

신동인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은 저희 사무용품하고 전산용품 등 업무추진에 따른 각종 서식들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소장님! 업무추진비가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용품, 전산용품, 소모품 구입하는 게 업무추진비예요? 그건 별도항목으로 나와야지요, 사무용품 구입비하고 전산용품, 소모품 구입비가 업무추진비냐고요? 이 항목을 업무추진비 항목에 넣을 수가 있어요?

동인

신동인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장님, 저희가 업무추진비라는 언어 선택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통 예산에서 세우는 업무추진에 따른 비용 같은 별도 항목은 아니고요, 일반수용비에 우리 업무추진에 따른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에 따른 경비,

대훈

장대훈위원장

납득이 잘 안 되니까 납득을 제대로 시켜보세요, 저는 납득이 안 가요. 왜냐 하면 사무용품 구입비라든지, 전산용품 구입비, 소모품 구입비는 차라리 별도 항목으로 나와 줘야지, 그냥 “차량등록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두루뭉술하게 포괄적으로 월 160만 원이라고 들어와 있잖아요, 다른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겠습니까, 이 부분이? 팀장님, 잠깐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십시오.

진홍

정진홍등록1팀장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민원실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꽃도 구입하고, 거기에 따른 커피라든가 일반적으로 쓰는 경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세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어디 있어요?

진홍

정진홍등록1팀장

별도로 뒤편에, 예산서는 733쪽이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58페이지에 있는 것 말하는 거예요?

진홍

정진홍등록1팀장

예, 설명서는 58페이지에 있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여기 “차량등록 업무추진 50만 원, 2회” 이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홍

정진홍등록1팀장

예, 이것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원스톱 관리를 해서 저희가 간담회를 갖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홍

정진홍등록1팀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업무추진비는 이것 이외에는 없나요, 차량등록사업소는 여기 지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외에는?

진홍

정진홍등록1팀장

그 외에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몇 페이지에 있어요?

유석

김유석위원

71페이지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것은 당연히 각 과별로 있는 것이고, 그러면 예산서에 지금 나와 있는 “차량등록 업무추진비”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면 사무용품이나 전산용품, 소모품 구입비로 차라리 해야지, “업무추진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업무추진비 이외에 별도의 업무추진비가 있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진홍

정진홍등록1팀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월 160만 원씩 연간 2,000만 원 돈이 들어가요, 사무용품이나 전산용품, 소모품 구입비가?

진홍

정진홍등록1팀장

지금 우리 민원대 보면 상당히 팩스라든가 환경을 위해서 저희가,

대훈

장대훈위원장

전년도에는 이게 얼마나 책정돼 있었나요? 이 항목에 대해서, 지금 말한 소모품 구입비가 얼마나 책정돼 있었어요?

진홍

정진홍등록1팀장

그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팀장님, 그 업무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진홍

정진홍등록1팀장

1년 좀 넘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전년도 예산 아실 것 아니에요?

진홍

정진홍등록1팀장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게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 선택이에요, 이건 업무추진비가 아니지요. 그야말로 사무용품 구입비라든지 전산용품 구입비, 소모품 구입비이지, 이게 어떻게 업무추진비예요?

진홍

정진홍등록1팀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것 영수증 처리는 다 합니까?

진홍

정진홍등록1팀장

영수증 처리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 파악해서 일단 보고해 주세요.

진홍

정진홍등록1팀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식

최만식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서별 업무추진비가 438만 원인데, 여기 재난안전관리과나 교통기획과, 교통지도과는 420만 원이고, 도로과는 432만 원이고, 차량등록사업소는 438만 원인데 이 근거가 있나요?

동인

신동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규정에 의해서 세워주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어떤 규정이요? 이게 나올 것 아닙니까? 대략 숫자, 직원 대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동인

신동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인원수 비례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하나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다른 과에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하나도 없는데 여기 차량등록사업소에만 있는 이유는 뭐예요?

동인

신동인차량등록사업소장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다 있을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다른 과에는 없는데요.

순관

최순관의회사무국직원

주무 국, 주무 과에만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주무 과에만 있는 거예요?

동인

신동인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는 따로 있어서,

만식

최만식위원

별도로 있고요?

동인

신동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럼 이게 재난관리과에서 다른 과로도 다 나가는 거예요?

동인

신동인차량등록사업소장

주무 과니까요.

만식

최만식위원

몇 페이지에 있어요?

동환

전동환재난관리팀장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 앞에 나와서 말씀하세요, 소속하고 성명 말씀하신 다음에.

만식

최만식위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없는데 어디 있다 그래요?

동환

전동환재난관리팀장

재난관리팀장 전동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저희 시청 같은 경우 총무과에 다 서 있고요, 사업소는 사업소 나름대로 별도로 서 있습니다. 저희 과에 편성된 게 아니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무슨 주무 과에 있다 그래요?

동환

전동환재난관리팀장

총무과에 편성돼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총무과에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주무 과에 있다.” 그러면, 주무 과에 지금 찾아봤는데 없어요. 이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동인

신동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봉급적 성격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여기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2,346만 2,000원 이것하고 도로과에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약간 차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기본급 차이 말고 여기 도로과 같은 경우는 산재보험료 같은 것도 없는데 여기는 산재보험료도 있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른 과에는 없고 도로과하고 여기 두 개만 있어요.

동인

신동인차량등록사업소장

산재보험료는 산재보상법에 의해서 세워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지침에 따라서 규정에 의해서 세웠습니다만 다른 과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만식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면 잠깐 대기하고 계십시오, 그 자료 가지고 올 때까지. 그리고 소장님은 보니까 업무파악 좀 제대로 더 하셔야겠네요.

동인

신동인차량등록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가. 재난안전관리과

11시 37분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음은 김갑식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갑식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가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게 풍수해보험 사업이 있지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 풍수해보험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수해보험 지원사업은 종전에 없었습니다.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것이, 개인을 산출해봤습니다. 다 똑같은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주택규모가 피해를 입어서 주택도 있고, 빌라일 수도 있고 여러 종류가 수해를 입었을 때,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어려우니까,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간단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까지 재해가 나면 어떻게 했는데 이 보험을 듦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 보세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가상을 해서 주택 100㎡짜리가 보험을 가입했을 때 그 보험금액이 90%, 50%, 70%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입었을 때 90% 보상을 받는 상품, 70% 받는 상품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는 90% 상품으로 가입했다고 예정을 해서 주택이 반파가 됐다고 가정한다면 보험료 낼 때는 보험료가 5만 3,460원이 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이건 개인이 드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개인이 들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개인이 드는 거예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지자체에서 드는 게 아니에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된 데가 있었지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이천시하고 몇 개 시·군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 우리가 재해 나면 어떻게 돼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재해가 있으면 종전에는 지원을,

만식

최만식위원

국가에서 지원해 주지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국가에서 지원해 주지요. 지금은 국가에서 너무 그 비용이 많으니까 새로 풍수해보험이라는 것을 신규로 만들어서,

만식

최만식위원

그럼 우리 개인 건물들에 다 드는 거예요, 주택들이나 이런 게 다?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피해가 나면 보험회사를 통해서 주는 것이지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보험회사에서 그 비용을 해준다고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파악하셔서 나중에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지금 재난관리기금에서 소요가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일반예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풍수해보험이 일반예산으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기금 운용 계획안에는 안 올라와 있잖아요, 그 차이가 뭐예요?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하지 않고 왜 여기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물론 예측 가능한 것들은 전부다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다루고요, 기금이라고 할 것 같으면 완전히 수해에 대해서 어떠한 사항이 벌어진다든지, 복구를 하게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기금을 쓰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기금 운용 계획안을 보더라도, 저번에 제가 행감에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이 재난관리기금을 보면 실제로 쓰인 곳이 그냥 시설 보수·보강공사, 임차료, 사무 관련 관리비 이 정도밖에 비용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얘기를 하자면 주무 과여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많습니다. 재난관리과 보니까 재해예방, 재난안전관리, 지역자율방재단 업무추진, 건설교통국장님 업무추진비까지 여기 다 있는데, 민간모니터위원도 있고, 민방위 업무 관련해서도 있고,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은데,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금액이 다른 부분도 있지만, 나름대로 사업 규모상 금액이 다르다고 답변하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추후에 이것에 대한 감사를 다시 한번 통해서 제출받아서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우리가 검토해볼 생각입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가 검토해볼 생각인데, 이것에 대한 근거를 말씀해 보세요. 근거가 명확해야지 예산이 서는 것이지,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도부터 예산편성을 했을 때 업무추진비를 단위 항목별로 세우게 돼서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이 재난이라든지 재해라든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방위 추진이라든지 항목별로 해서 업무추진비를 세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냥 항목별로 세운 거예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항목별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런 설명은,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재난이라고 할 것 같으면 재난에 대비한 간담회라든지, 재해라고 할 것 같으면 수해를 입는다든지,

만식

최만식위원

재난 대비해서 간담회를 한다면 재난 대비해서 어떤 사람들과 간담회를 하고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 관련 기관과 관계자들, 또 유관기관 이런 분들하고 회의를 했을 때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건 제가 봤을 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별로 설득력이 없어서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가상체험 위탁교육은 그 대상이 어느 분들이 위탁교육을 받습니까?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계속 하고 있고요, 6학년 어린이들을 을지대학교에서 위탁 교육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어린이들이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어린이 상대로 해서요.

문석

박문석위원

어떤 어린이들이 가서 하는 거예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2005년, 2006년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가정은 어떻게 선별해서 점검을 하는 것이지요?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할 것 같으면 노인, 장애인 이런 분들, 소년·소녀가장, 모·부자가정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한 총 대상이 9,681세대로 파악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는 안전을 위해서 전기라든지, 가스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료로 점검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이 분들을 어떻게 선별해서 이 정도 금액이면 몇 가구 정도를 점검해줄 수 있는 금액입니까?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내년도에는 가스 609세대, 전기 608세대로 합 1,217가구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그런데 지역을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각 동의 사회복지 담당들한테 자료를 다 받아서 계획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우선순위를, 금년도 순위를 어떻게 해서 정하실 거예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각 동의 사회복지사들이 대상자를 해서 저희들한테 연초 되면 올라옵니다. 거기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점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 순위도 각 동에서 올라와요, 순위까지?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각 동에서 선정을 해서 순위가 올라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본 결과, 이상이 나타난 것도 많이 있었습니까?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래서 원래는,

문석

박문석위원

점검을 해본 결과, 실적이나 효과가 있었느냐는 얘기지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요, 밑에 가면 매년마다 점검을 해서 가스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부실이 된다든지 그러면 원래 원칙은 안전회사에서 점검만으로 끝나는데, 이 사람들이 서비스차원에서 못 사는, 소외되신 분들이라 직접 고쳐주는 선례가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요, 그런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지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하천시설물 설치가 있는데, 지금 어떤 하천은 탄천관리과가 하고, 어떤 하천은 각 구청에서 하고, 어떤 하천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지, 어떻게 해서 이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근거나 이런 게 있나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금 하천은 준용하천과 소하천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준용하천은 8개 하천이 있고요, 소하천은 33개소가 있습니다. 소하천은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준용하천 8개소는 저희 하천관리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천관리과에서는 자연하천이라든지, 기 계획된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하는 측면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 탄천관리과는 관리하는 곳이라고 봐야 됩니까?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관리 속에는 자연하천을 시공한다든지, 거기에 따라서 시민들을 위한, 저희들이 하천법에 의한,

문석

박문석위원

됐습니다. 주요 골격은 하천안전이라든가 시설의 책임자는 소하천과 준용하천으로 나누고 구청과 우리 재난안전관리과로 나뉘어져 있군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탄천관리과는 자연형 하천을 만들기 위한 그런 과네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금토촌 개수공사는 저번에 삭감됐던 것 아닙니까?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본예산 올렸을 때 삭감이 된 내용이었습니다. 그 때 삭감을 했을 때 판교개발 토지공사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회의도 하고 직접 가서 찾아뵙기도 했는데, 도개공에서는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올리는 것은 이 사업비는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시비를 투자하는 것은 용역비 1억 2,300만 원만 주시면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나오면 국·도비를 요구를 해서, 한 120억이 들어가는데, 국·도비를 요구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 하면 나중에 판교가 다 개발이 된 다음에 우리가 건드리다 보면 판교지구에 계신 분들이 흙탕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생길 우려가 있고, 제2경인고속도로가 협의를 해야 하는데 기본계획,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11페이지에 월동기 화재지역지구 순찰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성남에 의용소방대가 몇 개 지구대가 있습니까?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본대가 한 개, 지역대가 한 개, 여성대가 한 개 해서 여섯 개 지구대가 되겠습니다. 인원이 190명입니다.

황영승위원

이 급식비 산출근거는 뭡니까?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야간순찰을 했을 때 주는 건데, 20명이 11월 12월 1월 2월 해서 4개월이니까 120일 곱하기 20명입니다.

황영승위원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먼젓번에 지적을 하셔서 그 전에는 그냥 계획서가 올라오면 줬는데, 지금은 카드영수증를 첨부해서 지원을 나중에 정산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액수를 가지고 질의하는 게 아니고 자율방범대에도 지원이 나가는데 지원금을 가지고 자율방범대장이 동의해서 다른 데에 유용해서 걸린 단체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것도 꼭 그렇다고 얘기는 안 하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액수는 얼마 안 되더라도 진짜 야간순찰을 돌아서 나가는 것하고 순찰 안 돌고 자기들끼리 카드 가지고 어디 식당을 지정해서 먹고 그것을 나눠서 영수증 처리하는 데가 있어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우선 차량등록사업소장님, 그것 확인하셨습니까?

동인

신동인차량등록사업소장

1,920만 원인데,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똑같이 세웠다 하더라도 그것은 업무추진비가 아니니까 앞으로 그런 용어는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물품구입비를 업무추진비로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로 예산을 승인받게 되면 그것을 뭉뚱그려서 일부는 물품구입비로 쓰고 일부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단순히 용어선택을 잘 못 한 게 아니고 상당한 저의가 있는 거예요. 의회에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예산 승인해 주면 그것 가지고 식사비용으로 써도 할 말이 없는 결과가 될 수 있어요.

동인

신동인차량등록사업소장

…….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재호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 아까 설명하신 것하고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서 묻겠습니다. 설명서 73쪽에 보면 부서운영비라고 해서 거기에 청사청소용품, 환경정비소모품 그런 게 다 들어 있어요. 아까 설명하실 때 그 업무추진비가 그런 용도고 전산용품 소모품 그것도 역시 55쪽에 밑에 보면 프린터 및 팩스 소모품 그래서 전산 관련된 부품이 다 소모품비가 들어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설명하신 것은 설명내용도 좀 문제가 있어요.

동인

신동인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업무추진에 따른, 종전에는 일반수용비하고 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두 개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용비를 풀어서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등록증이니 민원신청이라든지 각종 서식인쇄비용을 별도로 풀어놨고, 차량등록업무추진비라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재호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이번에 삭감할 테니까 나중에 추경에 자세한 항목으로 세분해서 올리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는 더 이상 없으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추경에 올릴 때 구체적으로 풀어서 세목별로 올리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인

신동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됐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세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기획안을 잠깐 보십시오. 79쪽에 지출계획에 보면 고유목적사업이 있지요. 그게 금년도에는 22억 6,0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어요. 그런데 다음연도에는 13억 정도 세워져 있어서 결과적으로 9억 6,000이 덜 세워져 있는데, 금년에 지출이 많이 된 이유가 있었습니까?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용역이 있고 CCTV 10개소 설치하는 데 7억 등등해서 많이 사용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알았습니다. 그 다음 81쪽에 보시면 예년에 하지 않았던 것을 8억 정도 예산을 세우셨는데, 재난관련 홍보물 제작으로 2,000만 원, 재난안전장비 및 물품구입으로 2,000만 원, 시설비로 내려가서 보면 재난예방 및 시설물 보수공사로 3억, 저수지 보수·보강공사로 4억 3,100만 원,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장비임차료가 2,000만 원, 유류비가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요. 이것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보세요. 재난관련 홍보물 제작을 어떻게 해서 2,000만 원 들여서 할 계획인지?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관련 홍보물 관계는 소방방재청이나 도나 이런 데서 홍보하라고 책자가 옵니다. 그리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을 해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년에는 왜 안 하셨어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에도 2,000만 원 세워서 했는데,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여기 지출이 안 된 것으로 돼 있잖아요. 기금에서 안 나가고 엉뚱한 데서 나갔나요?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나 결산 결과를 정리할 때 이 기금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기금을 좀 소홀히 할 수 있는 사각지대인데, 기금에서 엄청 많은 일을 하게끔 올라와 있어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81페이지에 보시면 전년도라면 금년도에는 4,000만 원 똑같이,

대훈

장대훈위원장

왜 세분해서 기재를 안 하셨어요? 이것 샘플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재난안전장비며 물품구입비 이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수방방재마대 PP마대라든지 매년 소모품 식으로 쓰는 게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것을 구입해서 어디에다 보관해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창고에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창고가 어디 있나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여기 주차장 옆에,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매년 구입하면 100% 다 소진합니까?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100% 소진은 못 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매년 왜 똑같은 금액으로 올라옵니까?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대훈

장대훈위원장

금년에 구입한 게 현재 창고에 물량이 얼마나 남아 있어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까 샘플하고 그 관리대장을 가져와 보십시오, 이게 아주 관행적으로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확인도 않고 무조건 예산부터 세워서 일단 확보하고 보는 거예요. 제가 점심시간에 잠깐 가서 물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재난예방 및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1식 해가지고 두루뭉술 3억 세워져 있는 것 이것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포괄적 성격이 있어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설명을 해보세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은 어느 대상지를 보수·보강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금년에 보니까 7억 9,000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한 3억 정도를 이 부분에 투자했을 것 아닙니까?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남한산성에 스크린공사 한 것,

대훈

장대훈위원장

남한산성 스크린공사가 무슨 공사예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수정구에서 공사를 한 건데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어떤 공사를 했느냐고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수정구에서 집수정 스크린정비공사를 해서 1,587만 8,000원 썼고요, 그 다음에 근로종합복지관에서,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쓴 내용인데, 절개지 낙석방지망 설치공사 해서 5,429만 6,000원을 썼고요, 한참 낙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됐는데 녹지과에서 방지 시설공사로 해서 2,050만 원,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을 카피를 하나 해주시고,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까 샘플하고 관리대장 가져와 보시고, 저수지 보수·보강공사 매년 합니까?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요구한 사항인데,

대훈

장대훈위원장

어디 저수지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서현저수지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거기를 무슨 보수·보강공사를 한다는 겁니까?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을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나니까,

대훈

장대훈위원장

거기가 사유지, 개인저수지 아닌가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성남시에서 관리해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저수지 안에 일부 토지는 개인 토지로 알고 있는데? 저수지의 상당 부분이 개인 토지입니다. 그런 저수지를 성남시 예산으로 보수·공사를 다 해주나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저수지 관리를 시에서 하기 때문에,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역경제과 협의공문을 가져와 보세요. 제가 얘기했던 자료를 우리를 점심 먹고 와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세요. 아까 저수지 보수·보강공사는 서현저수지 한 군데입니까?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것도 연례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올렸는데, 장비 임차료 2,000 이건 뭡니까?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사항은 여름에 수해를 입었을 때 저희들이 각 구청이나 이런 데서 중장비를,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2007년도에는 얼마나 쓰셨습니까?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안 썼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왜 관행적으로 계속,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불특정지역으로 수해를 입었을 때는 중장비가 나가야 되는데,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2007년도에는 장비임차료를 얼마나 쓰셨습니까?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역경제과 협의공문 이것을 일단 준비를 해서 오후에 속개하겠습니다. 내용이 그것 말고도 많으니까 중식을,

유석

김유석위원

저도 잠깐만, 자료 신청을 해놓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말씀하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 뒤에 보면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에 관한 게 있어요. 기금 82페이지요, 이 부분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본예산서 13페이지에 하천시설물 설치공사를 어디에다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시설물은 뭔가 샘플이나 장소가 있으면 정리해 주시고요, 본예산서 14페이지 아까 하천제방정비공사를 어디에 할 것인가 갖다 주시고, 16페이지에 민방위 경보시설 장비유지비인데, 이 내용이 뭔지 이 서류도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17페이지에 방독면 보급이 있습니다. 어디에 줄 것이며 여기 방독면 샘플 갖고 있으면 갖고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한 시 반까지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3시 4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갑식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기금 운용 계획안 83페이지 2007년도의 집행액에서 고유목적사업비가 8,788만 7,000원인데 2008년도에는 왜 이렇게 13억 100만 원으로 계획을 잡았어요? 차이가 나도 엄청나게 차이 나는데.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아마 지금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자료 중에서 2008년도 기금 운용 계획 요약서가 있을 거예요, 요약서에 13억 원의 내역은 주요사업으로 묶어놓아서 13억 원이고요. 기금은 어떤 대상이 있어서 쓰는 게 아니고 그 연도에 필요할 때마다 쓰기 때문에 똑같이 예산이 일률적으로 쓸 수는 없는 걸로 판단합니다.

호호

이재호호

위 아니, 그렇긴 한데 2007년에는 8,788만 7,000원밖에 안 되는데 내년도에,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페이지를 불러주실래요?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83페이지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기금 83페이지입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예.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기금 83페이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2007년도 예산은 22억 6,173만 원이었고, 실제로 집행한 것은 8,788만 7,000원이라고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집행액은, 금년도에도 시설 응급복구 조치로 해서 5억 원을 세웠는데요, 작년에도 5억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응급 복구할 게 없으니까 실제 쓴 것은 5,400만 원 이런 식으로 집행액이, 저희들이 기금을 쓸 때는 지금 포괄적으로 보강공사로 해서 5억 원을 책정해놓고 수해를 입었다든지 그 때 그 때 대처를 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예산을 딱 얼마 짜임새 있게 세워서 짜임새 있게 집행하라는 의도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사실상 기금을 사용하는 건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봐서 한 5억 원 정도 될 것이다, 만약에 그 이상이 이루어졌을 때는 다시 또 기금을 해야 하고요. 그런데 다만 5억 원 정도를 해놓아야 1개 사업에 어디 제방이 무너졌다든지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냐 해서 우리가 책정할 때는 5억 원을 책정했고요, 실제 쓴 것은 5,000여 만 원밖에 못 썼습니다. 예산은 충분히 해놓고요, 집행을 좀 덜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재해를 대비해서 미리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이렇게 잡았다고 하시는 것이고, 실제로 그 집행내역을 보면 1억 원도 못 미치는 예산을 집행했고요. 그런데 해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십니까? 그런데 지난번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시설 보수공사 5억 원” 이렇게 했었고요, 작년에 예산 세웠을 때 지금 지출계획이 있는데 여기에서 예산하고, 쉽게 말해서 연구용역으로 해서 재난풍수해 저감종합대책 용역에 9억 원을 세웠었는데 실제 집행은 못 했습니다. 왜냐 하면 아직 시기가 미도래 돼서 집행이 실제로 안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나간다면,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인데 아직 집행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집행만 미뤄져서 실제 예산집행은 예산액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집행하셨다는 겁니까?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예산 세운 것은 예년과 같이 대비해서 충분하게 세우느라고 이렇게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예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까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동안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해 주시고요. 재난 관련 홍보물 제작, 이게 홍보물이지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나에 1,000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저는 인쇄물에 대한 전문가는 아닌데, 이것 한 200～300원 내지 100～200원이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지금 2만 부에 2,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고 또 실제로 집행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이 인쇄물이 1,000원 정도의 값어치가 됩니까? 노트가 한 권인 것도 아니고, 이것 유인물 한 장에 어떻게 1,000원이 됩니까? 설명을 해보십시오. 보니까 이것 해도 너무하네요. 우선 실효성 부분도 좀 의심이 가고, 실제로 그 한 페이지짜리 홍보물이 1,000원이라고 했을 경우에 제3자가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할 소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것은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안전장비 및 물품 구입비는 아까 CP라고 했잖아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 가져오셨나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가져온 게 아니라 창고에 보관,

대훈

장대훈위원장

창고에 있다고 했지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건 나중에 제가 한번 볼 것이고, 서현저수지 그 부분은 공문을 갖고 왔어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위원님들 책상에 공문을 카피해서 돌려달라니까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복사하러 갔으니까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일단 그것 오면 다시 보도록 하고, 이번에 재난안전관리 예산이 굉장히, 다른 위원님도 많이 지적하셨지만 아까 우리 김유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천시설물 설치공사 있잖아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까 그 자료 갖고 오셨습니까?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자료는 대상이 있는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하천관리를 하면서 보수할 때,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지금 몇 군데에다 어느 정도 하겠다는 그 데이터가 안 나와 있나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포괄적으로,

대훈

장대훈위원장

1억 원이라는 예산을 신청했을 때는 사업량이 개괄적으로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포괄적으로 쓸 때는 어떤 대상이 있는 게 아니고 대략 통례상 그렇게,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 최소한의 근거는 있어야 1억 원이라는 숫자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최근에 했던 게 어디에 얼마나 하셨는지 나와 있습니까?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도 예산에는 없어서 못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최근에,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최근에 한 적이 없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없어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산이 삭감돼서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럼 이 부분을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 어디에다 할 거예요? 대상이 안 나와 있어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어디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방에 있는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표시판 같은 게 노후가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수라든지, 다시 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대상물은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정자동에 탄천 다리가 전기조명으로 아주 굉장히 예쁘게 돼 있는 몇 군데가 있지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지금 한강다리 밤 야경이 아주 명소인데, 이것 지금 그 차원의 것이 아니지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게 아니지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계획을 안 하고 있어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탄천은,

한구

강한구위원

주민들이 여러 군데에서 탄천에 있는 정자동 것을 보고 다리를 이렇게 예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것은 전혀 계획이 없는 건가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계획이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탄천관리과인가 어디에서 종합계획을 검토하는 걸로,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 혹시 여기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아니에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탄천관리과에서 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탄천관리과예요? 나중에 국장님들 회의한다든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하지요, 시장님 모시고 간부들 회의가 있지요, 그 회의 때 이러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다리에 대해서 조영을 해서, 특히 다리가 거의 분당지역에 많이 있습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금년에 몇 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한구

강한구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관심을 가지세요. 됐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게 아무리 포괄사업비 성격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어떤 위치에 어떤 형태의 시설물을 설치할 정도의 작업량은 나와야 예산이 나오는 것이지, 주먹구구식으로 1억 원이 모자랄 수도 있고 터무니없게 많을 수도 있는 건데, 최소한의 그런 작업량도 없이 무조건 1억 원을 신청했다니,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최근의 사례를 보려고 “작업한 게 있냐?”고 물어보니까 “전혀 없다.” 그러고,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보니까 거의 다 홍보판 제작이라든지 이런 게 주로 내용인데, 예를 들면 종전에 설치했던 시설물이 노후해서 교체를 한다든지, 그러면 교체량이 그 개당 단가가 얼마여서 몇 개를 해야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작업량이 나와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1억 원을 신청해서 해주면 하고 안 해주면 안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뭡니까? 이런 무책임한 행정이 어디 있어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세웠을 때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업량이,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것도 큰 의미로는 단위사업이에요, 결국은 하천 시설물 설치공사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는 8개 준용하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거기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럼 8개 준용하천 한 바퀴 빙 둘러보면 ‘아, 어디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야 되겠구나.’ 개괄적이고 계량화된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신청하셔야지, 예를 들면 이게 1억 원 신청해서 3억 원이 될 수도 있고, 거꾸로 1,000만 원밖에 안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엉터리 예산이 어디 있어요? 이게 넓은 의미로는 단위사업입니다. 이것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조율할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천제방 정비공사 3억 원이 올라왔지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관내 지방2급 하천에 대한 하천제방 시설물 사전정비를 위하여 5억 2,000만 원, 이것 한번 설명을 해보시겠습니까? 1식에 3억 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아무리 포괄사업비 성격의 예산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기본적인 데이터는 나와 줘야 되는 겁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아까처럼 1억 원이 아니라 5억 원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500만 원이나 1,000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의도는 충분히 저희도 이해는 갑니다. 다만,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 3억 원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 3억 원을 세운 것은 3월이 되면 한번 순찰을 돌아서 그 중에서 꼭 해야 할 사업, 또 수해가 난 후에라도 긴급히 복구할 것 있으면 그 때 하려고 포괄적으로 세워놨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것은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이 나름대로 명분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것의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이것은 예를 들면 어느 곳에 지금 현재는 유지보수 관리가 필요 없는 곳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또 생기면 이건, 제가 이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아까 1억 원 세운 부분은 더구나 홍보판 제작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럼 어느 위치에 어떤 홍보판을 만든다든지 개괄적인 사업량은 최소한 나와 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리고 그 공문 아직도 안 왔습니까? 복사하러 갔는데, 마무리하려면 빨리 빨리 갖다 주셔야지요. 그리고 아까 김유석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 갖고 오셨습니까? 우리 중식하기 전에 요청했던 자료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기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써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까 5억 원 신청해놓으신 것이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거기에도 기금의 포괄적으로 써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가 없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김유석 위원님한테 아까 설명해 주셨나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럼 카피 해 오시는 동안에 김유석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해 주시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82쪽 그 자료가 특별히 없다는 거예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응급복구라는 게 어떤 뜻이에요? 이 앞에도 그런 시설비 같은 게 있는데,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건 어떤 대상이 있는 게 아니고 해동이 되면 해빙기 3월에 한번 전반적으로 하천에 대해서 순찰을 해서 보수할 것이라든지, 또 우기가 지나고 나서 보수할 사항이 나타나면 그 때 할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이런 건 재난예방하고는 다른 겁니까?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 금액 내역이 재난예방 및 시설물 보수·보강공사하고는 다르냐고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예, 기금.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기금은 저희들이 응급복구를 한다든지 했을 때 쓰게 돼 있기 때문에 쓰는데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또 아까 본예산서 13페이지에 있던 하천 시설물 설치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냥 포괄적 의미로 잡아놓은 거예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건 아까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간 것이니까 나중에 조율 과정에서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제방 정비공사도 마찬가지고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방독면은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방독면은 예산을 도비가 올 줄 알고, 몇 페이지지요? 그 설명을,

유석

김유석위원

17페이지에 방독면이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방독면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마다 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요, 수정예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 그래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삭감이 올라갈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삭감이 올라온다고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입장

유석

김유석위원

그 다음 16페이지에 공공운영비 민방위,

대훈

장대훈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잠깐만요. 죄송한데, 우선 다른 분들의 일정이 있으니까 잠깐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계시고, 속기 중지해 주세요.

14시 01분 기록중지

14시 09분 기록계속

일단 내려가시고, 속기하세요. 잘못하신 분이 그건 책임져야지 누가, 매듭을 잘못 묶은 분이 매듭을 풀어야지 누가 그걸 하겠어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 교통기획과장,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잠깐 들어오세요. 우리 김유석 위원님께서 일단 정리를 간단히 해주시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퇴장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입장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이 공문을 보니까, 이정환 과장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아까 우리 김유석 위원님께서 거기가 지금 중동 제1공영주차장이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중동 제1공영주차장의 관리에 사각지대가 생겼어요. 무슨 말이냐면 현재 민간위탁관리자가 11월 말로 시효가 만료돼서 지금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그 원인이 규명하다보니까, 공문을 보니까 건설교통국에서도 11월 6일에 결재를 해서 내려 보내셨네요, 시설관리공단에다. 그 다음에 또 중원구에서도 그 당시 건설과장이 결재해서 11월 2일에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일단 관리주체를 이관한다는 공문을 보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건설교통국이나 중원구건설과는 귀책사유가 일단 없는 걸로 판명이 됐단 말이지요. 문제는 이 업무를 위탁 위임받은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지금 전혀 관리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교통관리부장 잠깐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김유석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김영배 11월 1일에 구청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관계자들이 가서 시설물 인수인계 점검을 끝냈습니다. 끝내고, 관리원 3명을 12월 1일부터 저희들이 배치해서 시설물 관리는 하고 있는데 지금 주차요금을 못 받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단시일 내에,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것 보세요.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김영배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공영주차장이 개인시설물입니까, 시 소유 공영시설물입니까?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김영배 시 공영주차장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누구 마음대로 요금을 받고 안 받고 그래요?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김영배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언제부터 그걸 위탁 관리하게끔 돼 있습니까, 몇 월 며칠부터?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김영배 12월 1일부터 하도록,

대훈

장대훈위원장

12월 1일부터지요?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김영배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오늘 이 시점까지 지금 주차비를 징수 안 하고 있지요?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오늘이 12월 며칠입니까?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김영배 5일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5일이지요?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김영배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것은 변상 조치하십시오.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김영배 검토해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것은 주차요금 실적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월 주차 개념이 됐든 일 주차 개념이 됐든, 그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요구를 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김영배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중요한 시설물을 전쟁으로 말하면 지금 전선을 비우고 구멍을 뚫어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개인시설물도 아닌 성남시 소유 시설물을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게끔 했으면 관리를 하셔야지 누구 마음대로, 사람이 지금 나가 있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주차요금을 누구의 명에 의해에 징수를 안 하고 있습니까?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김영배 특별히 누구의 명령을 받은 건 아니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김영배 저희들이 인수 과정에서 정리할 게 있어서 빨리 정리를 끝내고 받으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징수하는 것과 인수인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언제부터 징수할 겁니까?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김영배 내일부터는 할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12월 1일부터 언제가 됐든지 간에 징수시점까지 그 빈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금전적인 책임은 지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김영배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렇게 하고, 관리소홀로 인한 징계요구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되겠습니까? 마무리하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거기 징수하는 것을 무료로 한 달 동안 하겠다고 가서 붙였지요?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김영배 20일까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이달 20일까지 무료로 사용해도 된다고 해놨습니까?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김영배 예, 무료 개방한다는,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 붙였어요? 부착을 했어요, 안 했어요?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김영배 그 전단은 만들었는데 부착은 안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또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쭐게요.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김영배 현수막은 아직 안 붙였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이런 것이라도 붙였어요, 안 붙였어요? 전혀 안 붙였어요?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김영배 아! 전단은 해줬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붙였어요, 안 붙였어요?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김영배 붙였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요, 그게 그것이지요. 그러면 그것 이사장한테 도장 받은 거예요? 그렇게 무료로 해주겠다고 보고했어요?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김영배 결재는 다 받아서 시행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20일까지 무료로 하겠다고 이사장한테 보고, 이사 보고하고서 결재 받은 것까지 서류제출해 주시고요.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김영배 예.

유석

김유석위원

두 번째는 제가 중원구경제교통과장한테 물어볼 게 있거든요, 확인을 할 게 있어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과장님, 이쪽으로 잠깐 오세요. 이게 언제 유찰됐어요? 공문 보낸 시점 말고 유찰이 언제쯤 됐습니까?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언제예요? 날짜를 보세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10월 22일하고 11월 1일에 유찰됐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유찰되자마자 시로 정식으로 공문을 보낸 것이네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바로 조치를 취했군요.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런 사례가 또 있었어요?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제가 11월 6일자로 발령이 났는데,

유석

김유석위원

잘 몰라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정 과장님한테 확인해 볼게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 정순방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과장님, 지금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하! 그러면 지금 전혀 이런 사례가 없었다고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설 말고 기존 시설이 이런 식으로 민간에 갔다 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이 사이에 이렇게 20일이든 한 달이든 요금을 안 받는 사례가 있었냐고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그것은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 해봐서 그 현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석

김유석위원

없다?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신규 주차장에 한해서만 그런 걸로,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게 있고?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알고 있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없다?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국장님, 잠깐 뵙시다. 이것 확인을 꼭 해놔야 돼요. 이런 사례를 보셨습니까? 그전에도 있었어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없습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김영배 부장님, 지금 이런 사례가 없다는데 이런 사례가 처음입니까? 그전에도 그랬어요?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김영배 그전에는 인수받을 때 어떻게 했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거기 총무부장으로도 계셨고 오랫동안 계셨는데 그게 확인이 안 돼요?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김영배 총무부장으로 있을 때는 이런 업무의 깊은 내용까지는 몰랐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런 사례가 처음이네요, 현재까지는?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김영배 예.

유석

김유석위원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김영배 이번 중동 제1공영주차장 건은 우리 실무자들이 판단하기에 정리할 게 많고, 지금 그 안에 임대 준 시설도 있고 그래서 그걸 정리할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누가요?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김영배 우리 실무자들이요.

유석

김유석위원

실무자 누구입니까, 담당이?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김영배 담당이 노외팀장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노외팀장이 그렇게 판단했다! 그럼 부장님이 현장 나가봤어요, 안 나가봤어요?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김영배 현장은 봤습니다. 봤는데,

유석

김유석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김영배 예, 봤습니다. 봤는데, 그 안에 지금 임대시설이 렌터카 업체가 있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정리할 거예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사례가 처음이니까 지금 20일까지 무료로 하겠다고 해놓고 내일부터 받겠다고 하면 또 전쟁날 겁니다, 주민들한테. 저한테 민원발생 안 되도록 하시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조치를 취해 주세요.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김영배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공공시설물에 대한 요금징수를 유예할 수 있는 권한이 그 어느 누구한테도 없어요, 성남시장한테도 없어요. 누구 마음대로 징수를 하고 안 하고 그래요? 금전적인 구상권 청구할 겁니다. 금전적인 보상 플러스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누군가는 지셔야 될 거예요. 이상 돌아가십시오. 마무리하게 일단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마무리 준비하기 전에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허위보고를 해주신 것 같아요, 보니까 공익요원 배정 중단을 아까 2010년 정도에 하신다고 했는데 그 공문을 제가 가져오랬더니, 그 공문은 없고 병무청에서 온 게 “성남시에서 필요한 인력을 요청하라.”는 그런 공문만 갖고 오셨네요. 그 공문 자체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퇴장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병무청 장기계획에 의해서 2010년부터는 아까 사회복지시설 말고,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팸플릿만,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 팸플릿은 공문이 아니지요. 그걸 공문으로 볼 수 있어요? 정식 공문이 왔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이것 말씀하시지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정식 공문 온 것 있어요, 없어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정식 공문으로 온 건 없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공문이 와 있는 것처럼 자꾸 말씀하세요? 그리고 서현저수지 있잖아요, “4억 3,100만 원 보강사업”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이게 왔는데, 이 부분은 상당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조율하겠습니다.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대훈

장대훈위원장

“농촌공사에서 점검결과, 보수가 시급한 것으로 진단됨.” 했는데, 어떤 시설물을 어떻게 보수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있습니다, 이 자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간략하게 일단 설명해 보세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8월 26일에 서현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종합평가등급이 D등급으로 평가돼서 그 정밀안전진단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업개요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억 3,100만 원이라는 게 산출이 돼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무튼 지금 서현저수지 부분은 좀 조율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일단 재난안전관리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8분

다음은 전재성 도로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도로과장 전재성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하고, 우선 꼭 특징 있는 부분을 설명할 것 있습니까? 없으면 그냥 유인물로 대체하고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없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없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알았어요. 그럼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합시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할게요. 28쪽에 보면 지금 공원로 확장공사 보상위탁수수료 있잖아요, 이것 지난번에 속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그 당시에 위탁보상수수료를 그 때 8억 원인가 세워줬었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은 분명히 제가 말하지만 그 때 한 번으로 끝나는 걸로 예산을 세워줬던 거예요, 그것도 안 세워주려다가 워낙 업무량이 많다 그래서, 그 당시에 4대 의회 때입니다. 그 당시에 “8억 원 정도면 보상 관련 위탁이 다 마무리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그 때 8억 원의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이게 8억 4,500만 원이 또 올라왔어요. 또 올라온 것 맞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보상 위탁 업무가 얼마나 종결됐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금 86%가 종결됐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86%가 됐는데, 그 당시에는 한 번만 8억 원 예산 세워주면 모든 보상 업무는 종결된다고 했는데 왜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금 공원로 보상위탁수수료는 토지보상법 제43조에 의해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보상금액이 300억 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보상,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그 당시 관련 공무원들이 허위 진술한 것 아닙니까? 그 자체를 의회에서는 세워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업무 자체가 너무 많다 그래서, 그 당시 결국 이것 한국감정원에서 했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한국감정원에다, 그 당시에는 어느 기관이라는 말은 안 했고 “8억 원 정도 위탁수수료를 주면 이 보상에 관련된 모든 업무는 마칠 수 있다.”고 진술했다니까요, 그런데 무슨 법을 들먹거리면서 또 올라왔다고요, 8억 4,500만 원이.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제가 옛날 그 과정의 위탁수수료에 대해서 챙겨 봤거든요, 그 때에 보고하기를 보상금액을 1,600억 원으로 예상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상위탁수수료가 얼마냐 하면 1,600억 원에 대한 17억 4,700만 원으로 보고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평가가 완전히 끝나고 난 다음에 2,460억 원으로 지금 보상금액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서 25억 8,000만 원이 지금 위탁수수료로 산정이 된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감정,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전재성 과장님 말하는 걸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총보상비가 높아짐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보상위탁수수료가 또 높아지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토지보상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의 속기록 빼서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게 잘못 된 부분이라면 책임질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글쎄, 제가 답변한 사항 중에는 아마 이렇게 딱 8억,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당시에 분명히 담당 과장이나 국장이 이야기하기를 아까 말한 대로 “8억 원 정도 예산만 세워주면 보상에 관련된 모든 업무는 위탁을 줌으로써 종결이 됩니다.”라고 해서 세워줬던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게 답변은 안 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책임질 거예요, 만약 그런 답변이 나오면?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제가 그 때 답변한 사항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때 당시 저희들이 답변할 때 보면 그 전 사람들이,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86% 보상이 이루어졌는데, 그건 제가 확인해볼 테니까, 그 당시 발언 자체를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럼 8억 원의 예산이 세워져서 한 번 지급이 됐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2006년도에는 8억 5,8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급이 됐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리고 금년도에 8억 7,9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럼 합이 일단 16억 원이 나간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17억 원 정도가 나간 것이지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잠깐만,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80몇 %라고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86% 정도 보상이 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86% 보상됐는데, 봄에 우리가 할 때 그 때도 80,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84%라고 보고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봄에 84%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지금은 86% 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84% 들어가는 데 위탁수수료가 16억 원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게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어떻게 따져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위탁수수료는 토지보상법에서 총보상금액을 가지고 요율을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총보상금액이면 위탁수수료 전체가 얼마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25억 8,200만 원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25억 8,200만 원을 보상금액에 관계없이 연도별로 쪼개서 주고 있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8억 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처음에 우리한테 할 때 애초에 이 총금액이 한 25억 원 정도 된다고 했어야지요. 그러면 그걸 3년이면 3년,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의회를 결국은 기망한 결론이 돼 버린 거예요.

한구

강한구위원

기망까지는 아니라도,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게 기망이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확실하게 보고를 정확하게 우리가 팍 들어오게 안 했다는 얘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 때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질의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딱 8억 원이 된다.”는 그런 답변은 안 했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 선임자가,

한구

강한구위원

과장님, 8억 원이 문제가 아니고 최소한, 우리 총보상금액이 지금 한 2,500억 원 정도 되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2,500억 원 정도면 한 25억 원 정도가 보상위탁수수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몇 %입니다.”하고 나왔으면 우리가 보상비가 좀 더 커졌을 때는 위탁수수료가 ‘아, 이 정도 들어가겠구나.’ 우리는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왜 보상비가 많아졌느냐?” 그것만 갖고 얘기를 하지 위탁수수료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맨 처음에 보고할 때 그렇게 잘라서 꼭 8억 원이면 될 것처럼 우리가 인식이 되게끔 8억 원, 8억 원 잘라주면 똑같은 것 가지고 다시 묻게 되는 거예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우리 강한구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수수료가 8억 원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아, 이번에 8억 원, 이것 다음에 또 올라오겠지.’라고 생각하는 위원님들은 별로 없어요, ‘위탁수수료 예산은 8억 원 정도로 모든 게 종결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우리 다른 위원님 같은 경우는 ‘아, 이번에는 8억 원이고, 다음에 또 얼마 올라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이해는 갑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 하나 제가 물어볼게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구

강한구위원

이 감리비의 요율이 달라졌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이것은 금액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요율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아니면 작년하고, 이게 5.72%로 해서 70억 원에 대해서 4억 40만 원의 감리비를 우리가 주는데,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이것도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요율이 법령에서 달라진 거예요, 뭐에서 달라진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 엄청난 돈이 나가는데.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총괄 감리비는 입찰을 봐서 금액이 산정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억 원 다 돼 있는데 계속공사다보니까 저희들이 시설비 확보하는 만큼의 감리비도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아니,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아까하고 똑같은 내용이지만 “총금액의 감리비가 얼마” 이걸 묻는 것이 아니고, 맨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그 때 “총공사금액 얼마, 보상비 얼마, 거기에 감리비 얼마”하는 계산을 다 하고 한 것 아니에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 당시에 감리비의 요율이 지금 5.72%인데 그 때도 5.72%였냐는 그걸 묻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구

강한구위원

다르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금액마다 100억 원 이하, 100억 원 이상, 또 200억 원 이상, 300억 원 이상 다 요율이 다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70억 원이라면 5.72%이고, 만약에 작년같이, 작년에 우리가 700억 원이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그건 몇 %였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러면 이 요율보다 다운되지요, 정확하게 요율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4.몇 % 될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감리비라는 것이 70억 원짜리 공사가 들어가는데 4억 40만 원이 감리비로 들어가요, 그것도 건축물도 아니고 도로공사에서. 도로공사라는 것이 땅바닥에다 깔고 색깔 칠하고 하는 건데, 이게 벽을 이렇게 기둥을 세워서 무너질까 감리하는 것도 아니고 땅바닥에 그냥 깔고 칠하는 건데 안전에는 거의 이상이 없다는 얘기지요, 지진이 나지 않는 이상. 여기에 우리가 지금 4억 원을 그냥 주고 있다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어디 법에 나와 있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건설기술관리법에서 100억 원 이상 공사는 전면책임감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물론 규정이 있겠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래서 그 법의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면책임감리를 안 하면 안 돼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우리가 감리비에 대해서도 예상금액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입찰 보는 것이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가 이 공원로를 하는데 3,000억 원이 들어간다면 거기에 감리비가 얼마, 또 위탁관리수수료가 얼마, 다 같이 포함돼서 계산했을 것 아니에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감리비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감리비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고 있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거의 차이 안 납니다. 지금 공사비가 그 때 한 500억 원을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 낙찰금액으로 보면 352억 원에 지금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352억 원에 대한 감리비율을 우리가 주면 되는 거예요.

한구

강한구위원

352억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당초에 제일 처음 말고 저희들이 감정평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공사비를 산정했지 않습니까? 이 때보다도 낙찰률이 있어서 현재 공사비가 다운돼 있는 상태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요율은 올라갔다면서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요율은 금액이 많을수록 요율이 작아지지요. 작아진다는 건 뭔가 하면,

한구

강한구위원

중간에 한번 요율에 대한 변동은 없었어요, 전반적인 요율에 대한 변동? 예를 들어서 100억 원 이상이면 지금은 5.72%예요. “그 전에는 2%였다, 3%였는데 감리사에게 좀 더 뭔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게 5.72%로 인상됐다.” 이런 건 없었나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아, 그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100억 원짜리는 단순공사일 경우에 5.72%를 감리비로 산정하도록 돼 있고, 200억 원인 경우에는 4.79%, 또 300억 원인 경우에는 4.33%” 이렇게 금액이 많을수록 감리비가 작아지는 겁니다. 이건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게 그냥 없어지는 돈이 꽤 많네요, 그렇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뭐가 그렇지 않아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이 전면책임감리는 실질적으로 감리가 그 기술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위탁수수료도?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위탁수수료는 저희들이 해도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건데, 공원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너무 특수한 사항이 발생돼서 저희들이 위탁을 한 겁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해도 돼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하다보니까 너무나 많은 민원과,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을 25～26억 원을 거기다 주고 한단 말이에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래서 그 당시에 예산을 안 세워주려고 했던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한구

강한구위원

아니, 중요한 얘기가 지금 나오네. 지금 이것이,

대훈

장대훈위원장

당연히 할 수 있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감리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규정상이라든가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위탁수수료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데,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되고,

한구

강한구위원

그 일을 안 하고 한 25억 원을 거기다 갖다 준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 제가 배경을 설명해 드릴게요. 속기 중지해 주세요.

14시 34분 기록중지

14시 36분 기록계속

속기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고, 김재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김재노위원

29쪽 제일 끄트머리 보면 도시고속화도로 비상전화 유지·관리로 작년에는 1,000만 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올해는 또 3,000만 원으로 2,0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지금 도시고속화도로에 비상전화 고장이 얼마나 나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금 고장 난 것은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고장이 1년에 몇 번씩이나 나느냐고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금 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김재노위원

고장이 1년에 한 번도 안 나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월2회 지금 정기적으로 점검했는데 고장 난 건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그 주장치 교환기는 설치한 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여기가 97년도에 다 설치됐습니다.

김재노위원

그 주장치도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런데 그 주장치를 왜 갈아야 돼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금 97년도에 비상전화기가 설치됐는데, 10년 주기로 배터리를 갈아야 됩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배터리만 갈면 되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배터리가 지금 20Ｗ로 돼 있거든요, 태양열 건전지로 돼 있습니다. 20Ｗ로 돼 있는데, 20Ｗ로 10년 동안 하다보니까 장마 시에 태양열이 없을 경우에는 용량이 부족한 게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20Ｗ를 50Ｗ로 바꾸려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김재노위원

20Ｗ에서 50Ｗ로 올린다면 그 용량이 2.5배가 올라가는 건데, 지금 쓰는 무선기는 16대 그대로란 말이에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런데 그렇게 과다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런데 지금 10년이 지났고, 또 배터리 교환주기가 10년이랍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교환주기는 고장이 나야 교환을 하는 것이지 고장도 안 났는데 쓸데없이 왜 갑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런데 배터리도 노후가 되면 아무래도 사용 성능이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용 성능이 떨어지든 뭐하든 그게 발전기인데, 고장이 나면, 그러면 차 10년 탔다고 무조건 다 바꿔요, 고장도 안 났는데? 이런 부분들은 과다하게 하는데, 하나 예로 들었는데 이런 예산은 세우지 마세요. 지금 보면 도시고속화도로 비상전화 쓰는 사람, 1년에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금으로써는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1명도 없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없습니다. 없고, 한 번 하면,

김재노위원

지금 개인 휴대전화 다 있는데 이것 왜 합니까, 왜?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도로시설기준에서 정하고 고속도로는 비상전화기를 꼭 설치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부 지금 개인 휴대폰이 다 있고 한데 여기에다 돈을 투자할 이유가 뭐 있냐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 김재노 간사님, 죄송합니다. 회의를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오셨나요?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웬만하면 부시장님 출석요구 안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했는데 불가피하게 출석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몇 가지 간단치 않은 사안들이 있어서 오신 김에 한번에 여러 가지 진위 확인도 하고 잘못된 점은 이번 기회에 분명하게 시정을 해서 또 이런 유사한 일로 다시 위원회에 출석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홍철

최홍철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우선 몇 가지 제가 전체적인, 총괄적인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나머지 구체적인 것은 각 위원님들께서 보충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 요구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어떤 거냐면 매년 지방자치법에 11월 21일부터 약 30일간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을 다루게끔 법정으로 아예 기한을 딱 정해놓은 겁니다, 의사일정 자체를.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도 오늘 2시부터 도시주택국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소집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오는 12일 건축심의위원회를 소집해놨는데 공히 2개 다가 의회의 공식일정하고 겹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 분이 도시계획심의 위원으로 지금 위촉이 돼 있고, 또 세 분이 건축심의 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행감이 그제 끝나고 어제부터 가장 중요한 2008년도 본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심의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안건도 상당히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사안이고 예민한 사안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호시장 도시정비사업이라든지 야탑밸리 도시계획 관련 사항도 이번 안건에 상정되어 있는데 문제는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 중에 세 분이 그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이 예산심의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고, 또 반대로 예산심의 하기 위해서 거기 참석을 안 하게 되면 지금까지 쭉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던 사항들에 대해서 이렇다 할 의견개진의 기회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곽정근 국장하고 도시계획과장을 오라고 해서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다, 의회의 공식일정하고 겹치게 집행부 위원회의 일정을 잡은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담당국장하고 과장께서 도시계획심의 위원들한테 이런 전후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서 도시계획심의 유보요청을 정식으로 해서 협조를 좀 받아서 다음에 우리 의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함께 심의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이야기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회의를 시작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내가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공원로가 우리 행정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한 이슈입니다. 그런데 공원로 관련해서 우리 강효석 국장께서 전제조건을 부여해서 4월 27일하고 7월 24일입니다. 건설교통국은 3개월 동안에 전혀 모르고 있었다, 도시개발사업단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미 다 건설교통국 담당팀장이나 담당자하고 충분한 업무협의를 했다 그래서 서로 간에 행감에서 의견진술이 달라요. 그래서 결국은 어느 한쪽은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로 다 같이 출석시켜서 진위를 확인했는데 각자 주장을 하다 보니까 진위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어느 쪽이 거짓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문제는 우리는 건설교통국장에게 그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않고 3개월 동안 도대체 무얼 했느냐, 그게 사단이 됐는데 결국은 그럼 우리는 위증으로 고발할 테니까 관계기관에 가서 진위여부를 가려서 판명 받도록 하자고 결말을 지었는데 오신 김에 행정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그것을 질의합니다. 또 하나, 이것도 오늘 불거진 사안입니다. 중동 제1공영주차장을 11월 30일까지는 민간위탁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주체가 바뀌었는데 문제는 공문을 다 가지고 오라고 해서 보니까 건설교통국은 11월 6일자로 공문을 정식으로 작성해서 관리공단에 이첩을 했고 또 실제 관리감독청인 중원구청 건설과는 11월 2일로 결재를 해서 관리공단에 위탁을 명했는데 실제 지금 관리공단에서는 12월 1일 이후 지금까지 요금징수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아까 관계자를 출석시켜서 들어보니까 이 시간까지도 요금징수를 전혀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사유물도 아니고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요금징수 유예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명색이 성남시 공영주차장의 요금징수를 지금까지 안 하고 있을뿐더러 우리 김유석 위원 말 들어보니까 12월 20일까지 그냥 무료로 개방하겠다는 공고문을 붙였다고 그러는데 이거 어이가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될 것 같고,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그것도 원인규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크게 세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것은 어제 곽정근 국장께서 정식으로 여기에 사과를 했던 사안입니다. 뭐냐면 우리시 조례 중에 영구 임대아파트에 한해서 공동전기요금을 보조해주는 조례안이 있습니다. 그 조례안에 의해서 각 해당 단지에 공문을 보냈는데 업무 착오로 인해서 안 가야 될 단지에 공문이 갔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미동 하얀마을 단지입니다. 그게 한 1,100세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4개 단지만 지원대상이 되는데 결국은 5개 단지에 공문을 보내서 사탕을 줬다 뺏는 격으로 해당 주민들은 요금감면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지원을 못 받게 된 것 때문에 상당한 컴플레인을 많이 유발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에서 우리 강한구 위원께서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랬는데 관계 국장이 계속 이런 저런 핑계 아닌 핑계만 대고 질질질 끌다가 결국은 어제 도시주택국 예산 때 그런 예산이 또 다시 올라온 거예요. 5개 단지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와서 그러면 행감에서 4개 단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종결이 됐으면 나머지 한 개 단지에 대한 예산은 수정해서 올라와야 되는 건데 그때 그렇게 옥신각신하고 질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개 단지 지원하는 예산이 버젓이 올라와서 또 문제가 됐는데 그때도 역시 자꾸 이상한 궤변을 늘어놔서 결국은 정회해서 나중에 정식으로 사과 받아서 그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종결했습니다. 그래서 한두 건으로 오시라고 한 게 아니고 이런 누적된 부분이 있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일종의 행정의 난맥상이고 총체적인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가 결국 간단한 사안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의회 의사일정하고 중복해서 집행부 위원회 일정을 잡아서 고의든 아니든 결과적으로 위원님들로 하여금 참석을 못 하게 하고 또 참석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고 또 한편으로는 위원회를 진행해버리고. 그러면 의회에서 파견된 위원님들의 역할은 전면적으로 부정을 하는 것인지, 악의든 아니든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시장님의 의견하고 전체적인 의견을 일단 들어보고 각론에 들어가서는 각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철

최홍철부시장

우리 장대훈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신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업무착오든 미숙이든 간에 귀책사유가 저희들한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다만, 지방자치법상 제2차 정례회 기간이 길다보니까 사실상 연말에 회기하고 겹친다고 해서 전혀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집행부측의 어려움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까 관련 국장이나 과장한테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 고의로 위원님들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매끄럽지 못하게 미스가 있었다는 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런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주요한 위원회는 정례화해서 이러한 갈등소지가 없도록 최대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공원로 관련 부서별 통보일자가 다르다는 부분은,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부시장님 그 건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습니까?

홍철

최홍철부시장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셔서 알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 알고 계십니까?

홍철

최홍철부시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말씀하시죠.

홍철

최홍철부시장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상 김유석 대표님도 칸막이 행정 지적도 하셨습니다만, 부서 간에 어떤 폐쇄적인, 수평적인 의사소통이 미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어쨌건 책임자로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합니다. 중동 제1공영주차장 요금징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제가 감사를 해서 그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구 임대아파트 건과 관련돼서 실무자의 미스로 인해서 구미동 하얀마을 주민들한테 공동전기료 감면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포함시켜서 마치 어떤 기득권을 줬다가 다시 뺏는 결과가 된 데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서조차도 똑같이 왔다는 것은 그런 실수를 두 번이나 지적 받은 데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좀 치밀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50년 임대해주면 거의 한 세대가 영구적이기 때문에 영구 임대아파트나 50년 임대아파트나 사실상 영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판교에 30년 공공임대도 나오게 됩니다만, 이런 것은 우리 시의 정책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물론 실수로 포함을 시켰지만 앞으로 관련규정을 정비해서 구미동 하얀마을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중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답변을 드립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좋습니다. 총괄적인 답변은 일단 들은 것 같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다음에 제가 클로징 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노 간사님 말씀하시죠.

김재노위원

부시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집행부 공무원들 인사위원장이시죠?

홍철

최홍철부시장

예, 인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정례회를 앞두고 11월에 인사를 했어요. 인사를 하다 보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이 제대로 업무파악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답변을 하다 잘 못하게 되면 이번에 새로 인사 받아서 왔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인사를 할 때는 기간을 좀 두고 한다든지, 의회에 와서 답변을 못 하는데 그 공무원도 사실 자기가 모르고 싶어서 모르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다 보니까 업무파악을 못 하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서 차기 인사부터는 공무원들이 꼭 업무파악을 확실히 하고 의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철

최홍철부시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박문석 위원님 말씀하시죠.

문석

박문석위원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데 저 역시 총체적인 부분이 성남시 인사 시스템에서 오는 결과라고 느껴집니다. 우리 공무원 인사 중에 1년인가는 인사를 안 하는 규정이 있죠?

홍철

최홍철부시장

예, 1년 전보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전보제한 규정이 있죠? 전보제한 규정을 안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까?

홍철

최홍철부시장

공무원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1년 전보제한 제도가 물론 규정상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사요인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다 보면 그 규정을 100% 다 지키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100%가 아니고요, 부시장께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임기가 1년 조금 넘었는데 우선 제가 있는 동만 하더라도 네 명인가가 바뀐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홍철

최홍철부시장

최근에 와서 우리가 조직개편이라든지 상당히 대규모 인사요인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판교구가 분구되면서 상당 부분 대규모 인사요인이 생길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상 전보제한을 지킨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물론 조직개편을 해서 움직이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자꾸 그쪽으로 핑계 대듯이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성남시 인사에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고 전보제한이라는 규정을 전면적으로 무시하고, 인사가 어떻습니까? 공무원이 보통 한 자리에 1년, 2년 책임행정을 펼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서 우수한 공무원은 승진을 하고 좋은 자리로 가고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만 그 업무에 충실하고 그 업무에 전문가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마 여기 건설국에도 따져보면 굉장할 거예요. 1년 안 돼서 가고 오고 이게 한두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공무원이 컴퓨터가 아니고 신이 아니고 인간인데 그 많은 업무를 몇 개월 만에 막 옮겨놓으니 이 일을 하겠냐고요.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 쭉 열거해서 얘기한 그 내용의 근본적 원인이 어디 있냐, 제가 봤을 때는 인사에 있는 거예요, 인사. 인사위원장이시니까 정말 제가 이 말을 아주 적재적소하게 부시장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무슨 업무를 누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누가 성남시 이 방대한 행정을 6개월 만에 몇 개월 만에 교체됐는데 그 업무를 파악하고 잘할 수가 있겠어요.

홍철

최홍철부시장

박문석 위원님 말씀하신 데 근본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불가피한 점도 있었다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하여튼 전보제한 규정을 최대한 지켜서 어느 정도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홍철

최홍철부시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강한구 위원님 말씀하시죠.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지금 두 번째 올라오시죠?

홍철

최홍철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저번에 올라오셨을 때 우리 도시건설 위원들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공무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센티브나 페널티 제도를 완벽하게 규정을 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업무의 미숙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겠다, 그런데 그것이 벌써 거의 1년이 지났습니다. 아까 두 분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사에 분명히 문제는 있습니다. 하나의 실례를 들어본다면 자주 하는 인사도 문제지만 우리 세금으로 선진국에 교육을 시켜놓고 그 팀장을 오자마자 일주일 이주일 만에 그야말로 전혀 관계없는 부서로 발령을 내는 바람에 사실 교육을 시킨 것이 허사로 돌아가는 부분. 그러면 그 팀을 보낼 때는 그 팀에 어떤 임무를 부여하고 무엇을 보고 와서 우리 성남시 정책에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과업을 분명히 주고 보낸 것인데 그냥 놀러 보낸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자마자 그런 식으로 발령을 내서 우리 국장님도 책임자지만 앗 소리도 못 하고 그냥 그대로 내보내야 하는 그런 인사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시장님이 장대훈 위원장께서 여러 가지 열거한 것 중에서 답을 하셨는데 제가 분석을 하면 답이 좀 본질하고 맞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주차장 건 같은 경우는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일을 제대로 했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한다는 답은 정답입니다. 하지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저번에 한번 약속했던 간부공무원에 대한 문제,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합니다. 하얀마을 6단지 같은 경우를 아까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어제 그 건 때문에 제가 부시장님 출석을 요구했다가 사과로서 끝을 낸 것이고 저는 한 번 하면 재론을 안 하는데 예가 나왔으니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규정을 바꾸어서 6단지 그 사람들한테 주느냐 안 주느냐 이것은 그 다음 문제고 이것이 있기까지 몇 번의 확인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의원발의가 돼서 할 때도 거기 하얀마을 6단지가 포함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외부에서 온 심의위원들하고 지원에 대한 심의를 하면서, 이건에 대해서 금액까지 같이 심의하고 7월 1일부터 지원한다는 것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시장님의 직인을 찍어서 신청하세요 하면서 공문을 보냈고, 그러고 나서 신청하겠다고 어떻게 신청하면 됩니까 하고 며칠 있다 물어보니까 담당자가 알고 보니까 그곳은 공공임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못 주겠습니다 줄 수가 없습니다 하고 전화로, 그것도 아주 빳빳하게 조금도 미안한 마음이 없이, 확실한 것은 제가 그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조례로 정확하게 영구임대로 되어 있는데 제가 무슨 재주로 줍니까. 자기가 담당을 하고 그 팀장이 확인하고 과장이 확인하고 국장 확인한 그런 업무 절차는 완전히 무시하고 법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시의원이 전화를 해서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 묻는데도 일개 담당자가 그렇게 빳빳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얀마을 6단지 관리소라든가 거기 대표가 전화했을 때는 물어보나 마나겠죠. 제가 같은 도시건설 위원인데도 그래요. 이렇게 해서 행감에 지적을 당하고, 일단 행감에서 제가 그랬어요. 차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이 건을 지원하느냐 안 하느냐는 차후에 실무적인 논의를 거친다고 거기서 결말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 어제 올라온 예산서에 하얀마을 6단지 6,000 몇 백만 원이 포함된 돈이 같이 올라왔어요. 이런 일이 세상에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이 벌써 몇 번 거쳐 가고, 행감이 끝난 후에 예산서가 그 전에 만들어졌다면 날짜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서 못 줍니다 하는 날짜가 9월, 저거 보낸 것이 9월, 이거 만들어진 것은 10월이에요. 그러면 이건 못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뺏어야 되고 혹시 못 뺏다 치더라도 행감에서 그것이 지적됐으면 예산서 어떻게 됐느냐, 예산서를 뒤져가지고 아 이거 잘못됐구나, 스티커 작업을 하고 나서 이번 예산은 이것은 빠지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이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내년도부터 그쪽 구제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단 한 자도 고치지 않고 이 자료에 그대로 5개 단지하고 같이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6단지에 지원하느냐 안 하느냐를 떠나서 간부공무원들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이만큼도 전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시의원들이 아무리 지적을 해도 여기서 예, 잘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하고 이 문 열고 나가면 아이 끝났다 다시 이 방에 들어올 때까지만 하다가 다음에 방에 들어올 때 약간 긴장해서 들어왔다가, 이것이 지방자치가 생기고부터 계속해서 이어져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엊그저께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이런 점을 유념해주시고 진짜 간부공무원들이 정신 차리고 업무숙지하고 조금만 노력을 하면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조직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의회와의 사이도 달라지고 그리고 그 혜택은 시민한테 가고 가장 혜택을 받는 분은 시장님이에요. 간부공무원들이 자꾸 이런 식으로 업무미숙, 사실 이건 업무태만이에요. 업무미숙 정도가 아니고 직무유기입니다. 이렇게 직무유기라면 결국은 인사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고 인사의 최고책임자한테 그 화살이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열심히들 하시는데 밑에서 조금만 움직여주고 그야말로 직무유기하지 않고 태만하지 않고 업무숙지하고 올라오는 자료 꼼꼼히 보고 결재한 거 어디에 필기를 해놓든가 기억을 좀 하고 이렇게만 해준다면 어떻게 인사를 하더라도 그 인사는 잘 된 인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국장들이나 시설관리공단이든 문화재단 이사들을 거의 우리 시장님이 인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 분들이 가서 일을 잘 하시면 시장님 인사는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시장님 행정관리도 최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밑에서 그렇게 안 해주면 부시장님 행정관리는 0점이 되고 시장님은 항상 인사문제로 비난의 화살을 받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가서 이사장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경험 있는 공무원을 문화재단이든 이런 데 이사로 내보내는 것도 고유 공무원으로서 축적된 노하우를 그런 데 가서 행정적인 면을 체크해주고 발전적인 개혁을 이루고 공무원의 마인드를 도입해서 봉사정신도 좀더 갖게 하고 이렇게 돼서 그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경영합리화를 꽤하고 이게 바뀌면 시장님이 누구를 갖다 집어넣어도 누가 시비를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다음에 국장, 구청장 출신들이 그 자리를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다음 국장, 구청장 출신들 절대 거기 못 갑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인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오늘 부시장께서 혹시 위원님들 말씀들을 다 포함해서 이해가 가신다면 앞으로 정말 철저히 좀 해주시고 저번에 약속했던 인센티브와 페널티의 규정을 좀더 엄격히 해주시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조금 더 챙겨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홍철

최홍철부시장

예, 고맙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간략하게 정리해주시고, 지금 시급한 문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분명히 아까 곽정근 국장한테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중으로 일정 잡아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했는데 책임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안건을 유보요청 해서라도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참여해서 공동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부시장님.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까 김유석 위원님께는 말씀드렸는데 참석한 위원님들이 과반수가 됐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장님께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회의를 하고 있으면 의회에서 위촉된 세 분은 그냥 참여 안 해도, 지금 각자 참여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예산안을 심의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참여를 못 한 것인데 그 부분은 실무자들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철

최홍철부시장

장대훈 위원장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어차피 도시계획위원회는 시의원 세 분이 빠졌지만 출석 정족수가 됐기 때문에 진행을 막을 길은 사실 없고요, 시의원 세 분 빠지신 분들은 오늘 안건에 대해서 자료도 배부해 드렸고 다 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서면의견을 첨부해서 같이,

대훈

장대훈위원장

부시장님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의미가 있다고 지금,

홍철

최홍철부시장

오늘 건은 자문의견입니다, 자문. 자문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성호시장을 현대화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자문의견을 개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정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정리해서 하시죠.

재호

이재호위원

오늘 도시계획심의위 두 가지 안건 중에 하나는 자문이고 하나는 자문이 아닙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마이크 대고 진광용 과장 말씀하십시오.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다 자문입니다. 한 건은 자문이고요, 한 건은 뭐냐면 적성평가가 B등급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음에 상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은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문성격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두 건 다 공히 의사결정은 다음 회의 때 하는 겁니까? 그걸 확실히 해주시라고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한 건은 자문이고 한 건은 다음에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상정할지 안 할지 결정한다 그 말이죠.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예, 그것만 결정해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세 분 위원님들은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성호시장은 자문인 줄 알고요, 야탑밸리 이것도 자문성격이에요? 자문성격인데 심의성격을 띤 거죠?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성평가가 B등급 이상일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입안하기 전에 미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해도 된다 했을 때 올리게 돼 있고 만약에 B등급이라 상정사항이 아니다 그러면 아예 못 올리는 사항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상정했을 때 나는 이거 반대해서,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상정이 돼도 이번 관리계획은 나중에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이번에 해줘야 그것을 입안할 수 있는 거잖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관리계획은 다음에 결정하는 거라니까요.

재호

이재호위원

관리계획은 다음에 결정해도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 내는 것이 오늘 의제 아니에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상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 )에 상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오늘 결정한다 그 말씀입니다, 상정을.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죠, 지난번에 올라온 그 안건이 있는데.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요. 오늘 하는 것은,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이재호 위원님 정리하도록 합시다. 일단 속기록에 남는 거니까 우리 진 과장께서 오늘 안건 상정된 것은 의사 결정하는 게 아니고 추후 회의 때 최종 의사 결정된다 그 말씀이죠? 그거 확실하죠?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거하고 그 건 이외에 이재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도시계획심의가 회기와 겹쳐서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 부시장님도 발언을 하셨고 곽정근 국장께서도 발언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정례화 시키겠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회기하고 겹치는 문제 때문에 그런데 정례화를 시켜놓으면 반드시 안 겹친다는 그런 보장이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도시계획심의 관련 예산을 횟수를 제한하는 의미로 예산삭감을 주장해서 삭감이 됐는데 그것보다는 횟수가 그 예산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한정이 돼 있습니다.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에 한해서 시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처리를 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부서에서 압축을 해서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기왕에 올라오셔서 그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당부차원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부시장님 우리 시청에 늘 들어오시면서 느끼는 느낌이 좀 남다르시죠?

홍철

최홍철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어떠세요?

홍철

최홍철부시장

한 마디로 말할 수가 없죠.

재호

이재호위원

청사 주변이 늘 시끄럽고 그런데 거기에 현재도 게시되어 있는 게시물을 보면 성남시 행정이 사기행정이다 이렇게 플래카드를 크게 걸고 벌써 며칠째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홍철

최홍철부시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행정이라는 주민들의 항의성 부분이 표출되는 것은 좋습니다만, 우리 성남시 입장에서는 법과 원칙대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김유석 대표께서 본회의장에서 칸막이 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백보 양보해서 그런 것도 문제가 있어요. 사실 부서가 달라도 서로 협조가 되어서 업무가 되어야 시 전체 전반적인 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가 확보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주민들이 농성을 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더 나가서 좀더 세심하게 살펴보니까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우리 부시장님도 집행부 공무원들을 위해서, 담당 국장님들하고 부서협조를 위해서 회의를 하고 계시죠?

홍철

최홍철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막이 행정이 존재한다는 자체도 문제지만 제가 따져보니까 그것만은 아니었더라고요. 왜, 한쪽에서는 했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안 했다고 하고 거기에도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사안이 우리 부시장님도 잘 아시지만 시장께서 직접 관심을 갖고 주민들이 민원을 받아서 성남시법을 동원해서라도 처리를 해야 되겠다, 민원을 해결해야 되겠다 하고 강력한 의지를 갖고 관심을 표명한 그런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 삼사협의하고 건교부 T/F팀의 결과를 직접 참가하는 실무부서가 아니라도 하더라도 3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몰라서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담당공무원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가 돼서 다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시민들한테는 그렇게 올바르게 고지하지 않고 주지시키지 않아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속았다 하는 느낌이 들도록 행정이 이루어졌다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철

최홍철부시장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유감표명을 했고요, 다만 그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와서 영업 상가용지를 보상해줄 수 있게 치유될 수는 없다, 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남시 법이라는 것이 결국 성남시 조례를 얘기하는 건데 성남시 법으로 해서라도 해주겠다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겠다는 어떤 표현상의 문제지,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부시장님 지금 우리 이재호 위원님 지적은 이제 와서 그 부분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꼭 해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의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관계부서끼리 유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주민들로 하여금 충분히 오해를 사게 만들었다 이거죠.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홍철

최홍철부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잘못이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재호

이재호위원

맞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당부 드리지만 시민들은 답답하면 우리 공무원들처럼 공문서를 주고받고 하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이. 전화로 해결하든지 아니면 직접 담당부서를 방문해서 대화를 통해서 그 담당공무원의 말을 듣고 신뢰하고 돌아가고 아니면 항의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말 자체도 그렇게 아주 중요한데 하물며 하루 이틀의 시간도 아니고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는데도 그렇게 진행이 됐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좀더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철

최홍철부시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오늘 부시장께서 출석한 취지를 충분히 인지하셨다고 생각되고 실·국장 미팅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홍철

최홍철부시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래서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가 됐건 건축위원회가 됐건 의회 의사일정하고 오버랩이 안 되도록, 중복이 안 되도록 일정을 잡아서 두 번 다시 이런 유사한 일로 또 위원회에 출석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일단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철

최홍철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마지막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홍철

최홍철부시장

어쨌건 간에 이런 여러 가지 미숙한 점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을 불편하게 해드린 부분, 또 인사 관련해서도 새로 업무숙지를 못 해서 항상 충분하게 답변을 못 한 부분은 총체적으로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최대한 성의껏 잘 지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5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도로과지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식

최만식위원

29페이지에 자전거보관대 정비공사 시설비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예산이 7,000만 원인데, 보관대 하나 하는 데에 7,000만 원이에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성남시에 자전거보관대는 697조에 한 5,200여 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전체적인 유지·관리하는 데,

만식

최만식위원

전체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7,0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것 대당 하나 만드는 데에는 얼마 들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 글쎄, 제가 그것까지는,

만식

최만식위원

1조 만드는 데,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1조 만드는 데까지는,

만식

최만식위원

도로과에서 주관하시는 것 아니에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사업은 하는데요, 10대 들어가는 데 한 200만 원 들어간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1조에 200만 원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10대요. 1조가 아니고,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저번에 저한테 단대동, 남한산성 입구에 했을 때 280만 원 든다고 했는데, 거기에 새로 신설된 게 제가 육안으로 확인해 보기에도 한 10개가 됐어요, 그럼 200만 원씩 2,000만 원이 들었다는 얘기인데, 저한테 행감 때는 거짓말하신 것이네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행감 때 속기록이 나와 있으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위에,

만식

최만식위원

씌운 건 다 씌웠잖아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다 씌우는 것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 정도 들어가고, 씌워서,

만식

최만식위원

단대동하고 남한산성 입구에 다 씌워서 했다니까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씌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추후,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해 주십시오. 지금 성남-장호원간 도로 지하사업 있잖아요, 타 기관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다른 데 예산이 성립된 데가 있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지금 주택공사에서는 140억 원 확보를,

대훈

장대훈위원장

세웠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또 그 다음에는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했다는 소리를 들었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지금 140억 원이 분담인데,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공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자기네들도 예산을 확보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럼 우리시는 50억 원만 부담하면 되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140억 원 부담하는데요,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줄 수가 없고 연차적으로 140억 원 중에서 올해 2008년도에 50억 원만 주는 걸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리고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산서 433쪽 토지매입비에 미불용지 보상이 있거든요. 설명서 33쪽에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한번 설명을 해보시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올해 미불용지 보상금이 2007년도에 20억 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14억 1,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5건에 지급했는데, 이건 어떤 사건인가 하면 저희들이 도로사업을 하면서 그 때 당시에는 성남시 또는 건설교통부 소유로 있었습니다. 그걸 도로로 편입을 시켰어요, 편입시켰는데, 그 후에 후손들이 “이것은 우리 조상님들의 땅이다.” 해서 소송을 한 겁니다. 소송에 의해서 소유권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미불용지 청구가 들어온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미불용지 보상을 한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구체적으로 어디 사업에 어느 땅이에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잠깐만요, 복정동 610-5 도로로 돼 있는데 편입면적이 767㎡에 6억 2,500만 원, 또 운중동 534-7번지, 고등등 274-2번지, 금토동 429-6번지, 금광동 2621-1번지가 지금 보상이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5개 필지에 예산 세운 게 10억 원이에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아닙니다. 2008년도 예산은 앞으로 발생될,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지금 현재 이 예산을 세우는 것이 그 대상으로 한 토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금 그것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송이 한,

재호

이재호위원

몇 건이나 진행되고 있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35건 정도 진행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저희들이 승소를 할지 패소할지,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거의 이런 정도예요? 소송 진행되고 있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법원에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일제 때 토지조사부 있지 않습니까? 일제 때 조사한 토지조사부에 개인 명의로 돼 있는 것은 저희들이 완전히 100% 패소를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그 대상 용지에 대한 면적하고 예상금액이 나올 것 아니에요? “몇 필지에 얼마다.” 이렇게 나올 텐데, 지금 여기에는 그냥 “1식에 10억 원”이 딱 올라와서 제가 그 내역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송 진행 중인 사항은 필지하고 면적이 다 나오는데, 저희들이 승소할지 패소할지 모르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20억 원 세웠거든요, 작년도의 추세를 보니까 5건 정도에 14억 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정도 되지 않나 해서 10억 원을 세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역시 433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설계자문위원회 개최로 해서 참석수당들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설계자문위원회 위원들이 몇 분이세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들이 현재 120명 해놨는데요, 보통 1회에 10명 정도 참석을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해서 1년에 20회를 합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금년도에는 14회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14회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자주, 여기도 보통 한 번 하면 몇 건씩 자문을 받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2건, 3건 그렇게 자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재호

이재호위원

이 설계자문위원회도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나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10억 원 이상 공사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다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원 이상 공사는 여기 설계자문위원회를 다 거친다고 보시면 돼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원회를 개최하는 건데, 1건이 생기든 2건이 생기든 그 때 그 때 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위원회 소집도 물론 어렵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횟수를 그렇게 자주 가져야 되느냐, 아니면 위원회 소집을 밀도 있게 하면 이렇게 많이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설계서라는 게 상당히 두껍습니다. 두꺼워서 저희들이 기일을 한 일주일 정도 주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관계상 저희들이 지금 최소 횟수로 따져놓은 겁니다. 그래서 올해 14회 했는데 20회 정도 된다 그러면 아마 그 정도 선에서 거의 될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까 미불용지 보상은 패소해서 작년에 14억 원 정도 지급했다고 그랬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원고가 지금 필지별로 누구인지 나와 있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한테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원고 이름을 쭉 필지별로 불러보세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잠깐만요, 원고 이름은 없고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보상금액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원고를 알아야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원고는 저희들이 금방 뽑아드릴 수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원고 데이터를 뽑아서 지금 주시고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의합시다. 지금 자전거도로 보수공사 시설비가 또 올라왔네요, 지난번에 삭감했다가 추경에서 5억 원을 통과시켰는데 5억 원이 또 올라왔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금 자전거도로는 한 60개 구간의 자전거도로가 개설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저번에는,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난번에 5억 원 추경 때 해준 것은 공사했어요, 안 했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소재는 뭐로 했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소재는 다 투수콘으로 했습니다. 우레탄은 다 빼버리고 다 투수콘으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 말씀대로 우레탄이나 이것을 보수할 때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럼 여기 지금 1식으로 올라온 위치는 나와 있어요? 도면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위치는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 도면을 갖고 와서, 도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디 공사했다는 게 도면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도면은 준비가 안 됐고,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파크뷰 앞에 보면 백현다리 있거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저보고 불러주는 것 가지고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뭐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도면 준비는 지금 안 됐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산승인 받으러 오신 분들이 도면 준비도 안 해와서 “어디, 어디, 어디…….” 이렇게 위치를 구두상으로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대훈

장대훈위원장

팀장님! 도면 준비 안 됐어요?

상범

허상범도로관리팀장

예, 아직 준비를 못 했습니다. 총괄적인,

대훈

장대훈위원장

사업계획 잡을 때 도면을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상범

허상범도로관리팀장

예, 구간만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외에,

대훈

장대훈위원장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도면 준비됐어요, 안 됐어요? 도로관리팀장 허상범 준비를 못 했습니다.

현장 막아서 전부 다 상태를 봤을 것 아닙니까?

상범

허상범도로관리팀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보수공사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지역에 한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면을 준비하지 않고 어떻게 공사하려고 합니까?

상범

허상범도로관리팀장

예산이 확보되면 그 때 도면하고 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확보된 다음에 도면은 의미가 없지요. 지난번 같은 경우도 예산심의 받으러 오실 때 도면 다 가지고 오셨던데.

상범

허상범도로관리팀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금번에는 안 갖고 오셨어요?

상범

허상범도로관리팀장

준비를 못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알았습니다. 다른 분 준비하고 계세요. 미금로 도로개선 타당성 용역이 3,000만 원 와 있잖아요, 이것 도면 있지요? 이것도 도면이 없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도면은 준비를 못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 무슨 예산심의를 받으러 오시면서 도면도 안 갖고 와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타당성,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냥 구두상으로 설명하면 우리 보고 알아들으라는 겁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타당성,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 이게 지금 용역비가 3,000만 원이니까 본사업 들어가면 수십 억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타당성 용역을 해서 그게 사실적으로,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를 들면 도면 만드는 데 그렇게 복잡해요? 도면을 놓고서 도로선형을 어떻게 개선한다든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하차도를 설치한다든지 그 정도는 나와야 뭘 할 것 아닙니까? 구미동 미금로가 어디예요, 어디? 뭘 알아야 위원님들이 보고 판단할 것 아닙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2005년도에 도로, 용인시하고 우리시하고 분쟁지역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올해,

대훈

장대훈위원장

전 과장님!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도면을 가지고 와서 정확한 위치를 가지고 설명해 주셔야지, 용인시하고 우리시하고 분쟁 있는 지역, 그것 모르는 위원은 안 계시지만, 저도 우리시 도로 구석구석을 참 많이 아는 편이지만 미금로가 어디인지 딱 떠오르지 않아요. 보니까 기본이 안 돼 있네요. 미금로가 어디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미금로가 옛날에 구미동 죽전도로에서 나오는 도로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구미동 죽전리에 도로분쟁이 있어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 이런 걸 도면도 안 갖고 와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자전거도로도 도면도 없이 와서 예산 세워 달라 그러고, 용역이 3,000만 원이니까 본사업 들어가면 금액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 그러면 예산승인을 받으러 올 때 도면을 가지고 와서 “이 부분은 이렇게 고치고, 이 부분은 이렇게 고치고, 여기서 여기까지 지하로 갑니다.” 이 정도는 최소한 성의 표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위원장님, 앞으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특히 도로 부분은 더 그렇다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꼭 준비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우리 보고 그냥 상상력을 발휘해서 알아들으라는 소리예요, 그건 무리한 주문이지요.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무리한 주문이에요. 상상력을 발휘해서 알아들으라는 건 잘못하면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식이 돼 버린다고요, 각자 상상의 날개에 맡기면. 어떤 상황인지 대강 설명해 보세요, 미금로에 뭘 어떻게 고치겠다는 건지,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고치겠다는 게 아니고요, 현재 죽전리에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정확하게 어디를 보고 미금로라고 하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옛날에 용인과 구미동하고 도로분쟁지역 있지 않습니까?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 지역이 미금로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용인과 성남시 경계 그 관통로가 미금로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래서 거기 까치마을까지 쭉 가는 게 미금로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분당 사는 위원님들이나 알지 다른 위원님들이 빨리 알아듣겠습니까? 일단 한번 설명해 보세요, 거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 지역에 지금 상당히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하는 도로, 가장 효율적으로 교통이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럼 지금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 거예요? 도로가 용인에서 까치마을 쪽으로 오는 직선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반 좌회전하면 밑에 오리역 쪽으로 가는 도로가 있잖아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지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게 무슨 교회인지 그 교회 앞으로 지나가는 것,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광림교회 앞으로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광림교회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그 도로 구조 부분을 개선한다는 겁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 광림교회 쪽이 아니고 미금로 쪽에 대해서 교통개선 방안을 용역 하는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지하차도를 설치한다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하차도를 어디에다 어떻게 설치한다는 말이에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러니까 지하차도를 저희들이,

대훈

장대훈위원장

구미동 사거리에 지하차도를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 방법도 있겠고, 저희들이 용역을 주게 되면 전문기관에서 사거리 지하차도 방법이라든가,

대훈

장대훈위원장

전문기관에서 한다 하더라도 도로과에서 분명히 과업지시서를 줄 것 아니에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과업지시서를 줄 때 개략적인 개념은 나올 것 아닙니까? 어디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할 것 아닙니까? 그 개념을 한번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금 미금로 사거리,

대훈

장대훈위원장

구미동 사거리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하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기술적으로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용역을 한번 맡겨보겠다고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음부터는 자전거도로가 됐건, 특히 도로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해하게끔 하지 말고 도면을 가져와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세요. 도면이 있으면 열 마디로 설명할 것 한마디로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성의가 없으신 거예요. 일단 다른 위원님 질의, 예, 김재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김재노위원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공원로 확장공사에서 지금 74억 원, 이것보다 차라리 26쪽을 봅시다. 70억 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편입 건축물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 및 토공사, 구조물 설치 공사 등에 사용될 공사비라고 써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50억 원을 세워줬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런데 공원로에 고가도로를 우리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했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아니,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완전히 건축물을 철거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의회하고, 전문기관하고, 저희하고 현장에 가서 측량을 다시 해서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교량 145m라는 것은 고가도로 아닙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70억 원 올리는 것이요?

김재노위원

예.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70억 원 올린 것은 폐기물 처리비입니다. 시설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폐기물 처리비만 올해 계상한 겁니다.

김재노위원

폐기물 처리비만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왜 이걸 짚느냐 하면요, 우리 도로과나 이런 데에서는 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해서 예산전용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세워주면 이 돈 가지고 고가도로 설치하는 데 쓸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지금 짚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위원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철거가 완전히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의회하고, 저희들하고, 전문기관하고 검토한 후에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

하여튼 절대 이 돈은, 그럼 먼저 작년에 50억 원 세워준 것도 철거비라고 했었는데,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건 건축물 철거비고,

김재노위원

건축물 철거비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이것은 폐기물 처리비입니다.

김재노위원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오류가 난 것 같은데 일단은 짚고 넘어갑시다. 37쪽에 기동순찰 단속장비 구입비가 500만 원이에요, 1식에 500만 원인데 이쪽에는 50만 원으로 돼 있고, 오류 난 것 같은데 확인 좀 합시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50만 원이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이건 오류 난 것이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김재노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노점상 단속하는 부서가 따로 있나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가로정비팀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거기 시책업무추진비도 있고, 기타 보상금도 있고, 피복비 다 있는데 포상금이 있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시상금.

재호

이재호위원

“포상금” 그래가지고 이게 3개 구청에서 최우수 가리고, 우수 가리고, 장려 가리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노점상 단속업무를 그냥 충실히 하면 되지 3개 구청이 공히 하나씩 나눠서 “어디는 최우수, 어디는 장려, 어디는 우수”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지급해야 됩니까? 제가 보니까 이것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면서 그걸 가지고, 사실은 그 노점상들이 물론 거리질서 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정비를 해야 되는 사항이긴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물론 도시정비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그렇게 유쾌한 사업은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걸 했다고 어느 구는 최우수, 어디는 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포상금을 나눠 갖는 건 문제 있지 않아요? 잠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어느 업무든지 간에 저희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업무들이긴 합니다. 그런 업무들 가운데 포상금이 시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일선에 나가서 하기 어려운 단속을 하면서 나름대로 고충을 갖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위로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비슷한 사항들이 주차단속도 있습니다. 주차단속도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 주민들하고 부딪히면서 단속을 하거든요, 안 하면 좋지만 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서 그렇게 고생하는 부분을 위무하자고 해서 이런 시상금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도 일부 일리가 있긴 한데, 업무의 성격상 이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차라리 그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좀 더 세워서 하는 것이 낫지요, 이것 늘 우리 위원회에서 최성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인데, 마치 이렇게 돼서 경쟁적으로 무차별적으로 단속을 시행한다는 느낌도 있을뿐더러, 이 포상금이라는 말 자체가 어울리지 않아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단속만을 생각한다 그러면 저희한테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승인과정을 거쳐야 하겠지만 저희가 정비용역을 줘버리면 끝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정비용역을 줬을 때 저희 공무원처럼 사정 봐줘가면서 탄력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주먹으로 맞아가면서, 혹은 맞아서 병원에 입원하면서까지 단속을 어렵게 하거든요. 또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이것 없애는 걸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런 힘든 부분들을 위로하자는 취지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그 취지는 이해하는데 포상금이라는 항목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 않고요, 차라리 그런 어려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에 따른 보상을 다른 예산에 포함시켜서 예산을 잡아주시는 게 낫고, 시책업무추진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걸로 하면 되지 이 포상금이라고 이렇게 예산항목을 달아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세우시면 이 부분은 없애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바꾸십시오.”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것에 갈음해가지고 공무원 개개인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적인 보장책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한테 특히 업무추진비를 일부 쪼개서 준다든지, 출장비를 다른 사람보다도 많이 준다든지, 무슨 시간외수당을 달아서 더 준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포상제도로 시행하는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나중에 정리하면 되고,

재호

이재호위원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국장님 나오신 김에 아까 우리 김재노 간사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공원로 확장공사라고 돼 있잖아요, 주요사업설명서 11쪽에 본예산이 74억 1,79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래요. 여기 보면 시설비, 공사비, 감리비,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아까 우리 김재노 간사께서도 질의했지만 이 74억 1,790만 원의 구체적인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아까 우리 전 과장이 얘기했듯이 철거비는 작년에 50억 원 가지고 집행이 되고 있고요, 이것 반출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폐기물 처리비용이 70억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전액 다 폐기물 처리비로만 쓰는 것이지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예, 99%,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까 노파심 가지고 질의하셨지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예, 확실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교량이나 지하차도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지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예, 폐기물 처리비 확실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잠깐만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지금 탄천변 도로 확장공사 차입금 이자가 3억 8,640만 원이 돼 있는데, 막상 공사해놓고 쓰지도 못 하는 도로 만들어 놓고 이자비만 한 4억 돈 나가고 있네요, 결과적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것 금요일 돼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어떤 것에 대해서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 탄천변 도로 관련해가지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대강 들었으니까 됐어요, “지금 협의하고 있다.” 그 내용 아닙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아니,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언제 정도에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금요일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그 결과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사항 없으시면 일단 도로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교통기획과

15시 15분

다음은 정순방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 정순방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특별회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교통기획과 물어볼게요. 예산안 설명서 82페이지에 버스승강장 관리위탁수수료, 이 내용이 뭡니까?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82페이지 버스승강장 관리위탁수수료,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이게 우리가 돈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이건 세입입니다. 받는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받는다고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5만 원씩 54개소?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매년 이만큼씩 받는 겁니까?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2개 업체에 위탁을 내줬어요, 총 54개소입니다. 그 ‘54개소× 5만 원’ 해가지고 이렇게 돈 받는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런데 58개 중에 30개면 28개는 어디 갔어요? 그것은 광고가 없어서 안 받는 겁니까?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원프로기획에서 광고를 하지 않고 보수하고 관리만 해주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원프로에서 28개는 자기네들 자체로 관리하고 보수를 그냥 스스로 한다고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그렇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시에서 재정지원은 전혀 없고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30개소에 대한 광고를 하고, 또 광고비를 별도로 우리시에 내고, 그리고,

유석

김유석위원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광고를 받아서 자기가 하면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낸다는 겁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서현환승 근린생활시설 대부료는 뭘 말하는 겁니까?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이것은 구청에서 서현환승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약금을 17억 1,910만 원으로 3년 동안 계약을 해서 우리가 받은 데에서 계약보증금으로 그에 대한 10%를 우리가 받아서 예치해 놓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수내는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수내는 수내역 지하에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이 서현환승주차장 주는 대부료가 일반적인 것보다 우리가 싸게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까? 다른 데보다,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대부료요?

유석

김유석위원

우리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삼성에서 운영하고 거기에 따른 돈을 우리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 김유석 위원님! 속기 중지해 주세요.

16시 19분 기록중지

16시 20분 기록개시

속기 해주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86페이지 토지매입비에 상대원동 823번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주차면수 84면인데, 이게 개인 토지를 사는 것 같아요. 이것 왜 사는 겁니까?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여기에는 6개 필지가 있어요, 6개 필지를 주차장으로 하려고 하는데 5개 필지는 시유지고, 1개 필지는 개인 주택이 있습니다. 그 주택을 사겠다는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주택 하나가 84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아니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6개 필지가,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6개 필지에 84면이 나오는데, 그 6개 필지 중에서 이게 사각형이 딱 되는데 1필지가,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개인 주택이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도면을 갖고 왔어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 도면 갖고 오셨냐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여기에 따른 도면이요.

이섭

우이섭주차계획팀장

예, 지금 오는 중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도면 가져오면 다시 한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고요. 그 밑에 87페이지 시설비에 “주택가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립 시설비”는 무슨 내용입니까?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이것은 주택가에 소규모 주차장이, 이것은 불특정다수입니다. 1년 동안에 어떤 게 생길지 모르니까 이렇게 한 60면 정도를 예상해서 예산을 세워놓는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1면 만드는 데 5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것이지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주택가 소규모는 이것밖에 안 듭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87페이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주차장관리 민간위탁 대행료는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는 겁니까?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시설관리공단으로.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에 이렇게 뭉뚱그려 내려가는데, 이건 구체적인 예산서 받았습니까?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이것은 예산법무과하고 이 1년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짜가지고 시로 올라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짜서 올린 예산 있잖아요, 여기 우리 도시건설위원들한테 이만큼에 대한 예산 짠 것을 1부씩 다 배부해 주세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그 자료를,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여기 특별회계로 민간위탁금이 넘어가면 우리는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을 세울 때 결국은 이 금액만 알고 세워줬지 어떤 부분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행정감사 가서 그냥 진짜 일반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없는지, 예를 들어서 감시카메라가 망가졌다, 그 금액이 세워져 있는지 없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알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세워져 있었는데 수리를 안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짚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우리 도시건설위원들한테 이 예산서는 줘야 됩니다.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그 자료를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는 뭡니까?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이것은 공영주차장 노후시설물 유지보수 관리에 대한 비용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이것도 시설관리공단으로 돈이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해주는 겁니까?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아니지요.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 수선하는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지금 안 돼 있잖아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실질적으로 몇 군데나 하고 있어요? 이번에 행감 때 도시건설위에서 시설관리공단 가서 지적을 했는데, 그런 건 하나도 수리가 안 돼 있었는데 어디에다 수리하는 겁니까, 이 돈만큼?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세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행감 때 시설관리공단에 가서 보니까 자동개폐기나 이런 것들이 다 망가져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도 수리가 안 되고 그냥 방치돼 있는 상태였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돈을 세워주고 있는데 왜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하나도 정비를 안 했냐는 것이지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그렇게 공영주차장에 수리할 사항이 나오면 관리하고 있는 그 부서에서 수리해달라고 우리한테 공문을 보내오면 우리는 바로 해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냐니까요? 공영주차장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시설관리공단,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그리고 또 구청,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구청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시설물 유지·관리 돈이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하면 보수수리를 여기 우리 주차계획팀에서 해주는 겁니까?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요청하면 바로 해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해줘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현재 민간위탁 대행료에는 그런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한 푼도 없어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이 127억 원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으로 다 외우지 못 하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것 팀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잠깐 팀장 나오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예, 팀장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 민간위탁 대행료 안에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없어요?

이섭

우이섭주차계획팀장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금액적으로 얼마나 돼요?

이섭

우이섭주차계획팀장

금액적으로요,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해서 1억 4,500만 원 정도 들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매년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까?

이섭

우이섭주차계획팀장

예, 한 1억 원 정도 들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 수리하는 것을 시설관리공단에다 확인하셨어요?

이섭

우이섭주차계획팀장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다 확인한 것은 서류상으로 확인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지금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도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있고, 시에도 돈을 세웠어요, 하지만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예산을 정리해 줘야 된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건 나중에 체크했다가 요구하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예,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게 몇 페이지입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예산안 설명서 87페이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섭

우이섭주차계획팀장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시설물 유지·관리비 중에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에서 민간위탁 부분이 많습니다. 민간위탁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를 다 보수해 주기 때문에 이 예산만큼은 저희들이,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우리시에 공영주차장이 전체 몇 개지요?

이섭

우이섭주차계획팀장

전체 공영주차장이,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이, 그 정도는 팀장님이,

이섭

우이섭주차계획팀장

공영주차장은 332개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게 몇 개예요? 여기 지금 주차장 현황은 총 267개로 나와 있는데, 이건 뭐예요? 잠깐 들어가세요. 정 과장님!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야지, 우리시 공영주차장 총 개수가 몇 개예요? 와! 교통기획과장님께서 그 정도는 착 착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노외주차장이 87개소,

대훈

장대훈위원장

우리시 공영주차장 총 개수 정도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총 267개소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아까 332개소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까 팀장님은 332개소라고 했는데 그건 어디서 나온 숫자예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노외 87개소, 노상 102개소, 소규모 주차장 78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팀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보십시오. 아까 332개, 도대체 몇 개가 차이 나는 거예요? 한 70개 차이가 나버리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어느 숫자가 맞습니까?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332개소가 맞습니까, 아니면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처럼 267개소가 맞습니까?

이섭

우이섭주차계획팀장

332개소에 부설주차장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와! 문제가 보통 아니군요. 이러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해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이섭

우이섭주차계획팀장

아니, 지금 저희들은 332개소가 당초에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267개소에 대해서는 작년하고 올해 변동이 심한 것은 저희들이 주차면수를 많이 줄이고, 또 일부를 민간위탁 전환시키는 그런 숫자 때문에,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 지금 우리시에 총,

이섭

우이섭주차계획팀장

267개소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민간이 됐든, 시설관리공단이 됐든 총 위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전부 몇 개예요?

이섭

우이섭주차계획팀장

267개소가 맞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아까 332개소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이섭

우이섭주차계획팀장

제가 그 숫자를 머리 속에 갖고 있는 것만 332,

대훈

장대훈위원장

착각하신 거예요?

이섭

우이섭주차계획팀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어느 게 정확한 건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섭

우이섭주차계획팀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332개라는 숫자가 어디선가 기억하셨으니까 나왔을 것 아닙니까?

이섭

우이섭주차계획팀장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지금 거기서 중요한 것은 민간위탁 관리가 몇 개예요? 왜 묻느냐면 이 4억 원이라는 돈이, 아까 팀장님께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을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4억 원이라는 돈이 필요하다면서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민간위탁이 몇 개냐고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민간위탁 자료는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과장님, 다른 것도 아니고 교통기획과의 주된 업무가 뭡니까? 주차장 신축하고 관리지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그런데 민간,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그 주된 업무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갑자기 우리 이대엽 시장께서 불러서 “우리시 공영주차장이 몇 개쯤 되지?” 그러면 지금처럼 그렇게 헷갈릴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민간위탁이 몇 개나 되고, 시설관리공단에 몇 개나 위탁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답변 못 하시면 그 입장이 어떠시겠어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죄송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은 기본적인 숫자입니다.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훈

장대훈위원장

죄송하면 그 뒤에 이유가 필요 없는 거예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건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조율해 보겠습니다. 다른 질의,

유석

김유석위원

예,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93페이지 보면 지금 우리가 BIS라고 해서 버스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되고 있는데, 지금 이것 실시하고 있습니까?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은 1단계가,

유석

김유석위원

예, 구축해서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까?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가동은 아직 안 됐고, 준공이 아직 안 됐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직 준공이 안 됐는데 왜 2단계를 또 올리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1단계 준공이 2008년도 1월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2차 사업으로 2008년도 사업을 이렇게 올린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초선 때부터 이것 문제 있다고 계속 지적했는데, 그런데 이건 또 뭐예요? “버스정보시스템 순찰차 운영”이라고 했는데 순찰차량 임차를 하네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이것은 우리 교통기획과에 업무용 차량이 1대도 없어요, 그리고 BIS사업이 내년 1월에 준공이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수시로 단말기를 순찰하면서 여러 가지 살펴볼 일이 많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차량 임차료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는 관용차량 정수가 있습니다. 정수가 지금 꽉 차 있기 때문에 정수를 따지 못 하고 임차를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버스정보시스템 하면서 또 차까지 임차해서 쓰고, 그리고 정보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피드백이 된 게 아니잖아요? 평가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만,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평가,

유석

김유석위원

들어보세요. 제가 이것 초선 때 계속 얘기했는데, 현재 이 버스정보시스템이 아까 다녀오셨다 하지만 부천이나 이런 데가 거의 무용지물이에요, 쓰는 게 없다고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부천하고 성남은 다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부천하고 성남은 다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건 모르지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1차 것 준공이 끝난 다음에 6개월이든 1년이든 보고 나서 2차를 들어가야지, 아직 결과도 안 나왔는데 무조건 시설만 하면 뭐하냐고요, 나중에 누가 다 관리할 거예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지금 우리가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BIS사업 그 용역을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써,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이건 제가 초선 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결과를 보고 가야 된다고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평가를 누가 해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우리가,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어디를 갖고 해요, 평가를? 성남시 걸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그래서 평가라는 것은 운행단말기를 보고 평가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시설 측면에서, 기술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무슨 기술적인 측면의 평가가 나와요? 그걸 준공해서 움직여 봐야 기술적이든 이게 효용이 있냐 없냐가 나오는 것이지,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위원님,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잘 모르셔서 자꾸 또 물으시고 하시는데요, 이 BIS,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 정순방 과장님!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답변대에 서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잘 모른다는 표현은 취소하세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취소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고자 하는,

대훈

장대훈위원장

잘못 된 표현이지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 표현 쓰는 것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우리 이 뒤에 상황실이 지금 돼 있고, 그리고 각 노선마다, (임광호 첨단교통정보센터팀장이 도면을 준비함)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ITS사업의 부분적인 것으로써 BIS사업은 전국적으로 가는 추세고, 일부 먼저 시행한 지자체에서는 시행착오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신방식이라든지,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또 이 첨단기술 분야는 계속 발전이 되기 때문에,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가져오신 도면이 어떤 도면인가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이 도면을 제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이 도면이 BIS 1차 사업 도면입니다. 여기가 성남로고요, 그리고 이게 수정로, 이게 중앙로,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 지금 노선을 설명하시려고 갖고 오신 거예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아니,

대훈

장대훈위원장

노선을 설명하시려고?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아니, BIS 1차 사업 단말기가 어디 설치돼 있다는 그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그래서 이 점들이 버스정류장에 있는 단말기입니다. 이렇게 되고, 2008년도에 할,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취지는 이해하겠고, 우리 김유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핵심내용이 뭐냐 하면 예산을 투자해서 1차적으로 단말기를 설치해가지고 센터를 운영 중에 있잖아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아직 운영은,

대훈

장대훈위원장

앞으로 운영할 것 아닙니까?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과연 1차 단말기를 설치했는데 우리가 원래 예상했던 만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까?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효과가 있어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이 BIS사업은,

대훈

장대훈위원장

원래 취지는 예를 들면 버스정류장에서 노선버스를 기다리는 승객이 버튼을 누르면 안내방송이 나오기를 “아, 내가 타야 될 버스가 현재 어디쯤 오고 있다.” 이런 정보를 다 주기 위한 시스템 아닙니까?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부분적으로는 그게 맞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부분적으로,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그게,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그런 기능을 하고 있어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준공이 되면 그런 효과가 충분히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1차 예산 투자한 게 있잖아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내년 1월에 준공되니까 아직 단말기 설치가 안 됐습니다,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까 돼 있다고 한 건 뭐예요? 어떤 거예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설치될 지점을 제가 설명드린 것이고요, 이쪽 도면은 2008년도에 할 2차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설명이 상당히 오락가락 하시네, 아까 이쪽은 단말기가 설치돼 있는 장소를 지정하신 것 같은데,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내년 1월에 여기에다 준공이 됩니다. 정류장에 단말기가 설치되면 그 단말기 화면에 몇 번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이 되고, 지금 그 버스가 어느 위치에 있고 이런 실시간 정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김유석 위원님께서 보신 부천이나 다른 지자체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실시해서 시행착오가 좀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럼 그 분들의 시행착오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통신방식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 같은 데는 비콘 방식이고, 우리는 CDMA 방식으로 그 방식 자체가 엄밀하게 다릅니다. 더 발전이 되고, 우리가 12월에 만약 설치가 돼서 준공이 되면 우리 의원님들 모시고 현장에서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내년 1월 정도면 1차 사업으로 버스정류장에 설치가 된다는 그 말씀이지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1월이나 2월쯤 되면 일단 어느 정도는 검증이 되겠네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한 12월 18일 그 정도 되면 설치가 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됐습니다.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그러면 그 때부터 1월까지 준비기간이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2차 사업은 그것을 보고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김유석 위원님, 마무리 발언하시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꾸만 2차 사업의 필요성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제 입장에서는 1차 사업 끝나고 준공 이후에 그걸 확인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2차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뒤에 94페이지, 이것도 한번 봅시다. 이건 또 뭡니까? 기본조사설계비에서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설계 용역을, 이게 얼마입니까?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3억 원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3억 원입니다. 그러면 이건 또 뭐예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이건 ITS사업입니다. ITS사업은 2009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고, 2008년도에는 설계용역을 할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뭐냐고요? BIS하고의 차이점은 뭡니까?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BIS와 ITS의 차이는 ITS가 더 큰 범위입니다. BIS는 버스정보시스템이고, ITS는 버스정보뿐만 아니라 주차장, 그리고 고속도로 같으면 이렇게 큰 화면까지 볼 수 있는 교통정보까지 같이 포함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제가 볼 때 지금 정순방 과장님께서 대강은 아시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경기도 교통자문위원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시만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게 지금 경기도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BIS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ITS.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전국적으로,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그런데 먼저 시작한 지자체가 있고 그런데,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BIS는 그야말로 버스정류장 중심 개념이고, 버스정류장의 승객들한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시스템이고, ITS는 그게 아니고 다른 개념이라고요. 예를 들면 어느 도로가 이 시간에 차량이 많이 정체돼 있다는 이런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그 부분도 있고, ITS는 그것보다 범위가 더 큽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럼 더 큰 건 어떤 게 있어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터널속의 정보라든지, 또 주차장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승용차를 타고 가면서 A라는 주차장에,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 우리 경기도 산하의 다른 지자체 중에 혹시 먼저 한 곳이 있습니까, 이 지능형 ITS를?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ITS사업이 62개 항목인데, 그 62개 항목을 다 하고 있는 지자체는 없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 부분적으로라도 출발한 지자체가 있냐고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ITS는 막 시작단계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것은 추세가 해야 될 사업인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BIS도 마찬가지,

대훈

장대훈위원장

혹시 우리보다 먼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의 여섯 군데인가 네 군데에서 센터를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지금 안산시에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센터를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안산시에서 센터가 12월 7일에,

대훈

장대훈위원장

개소합니까?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개통식을 합니다. 그래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안산에서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안산시에서요, 우리 성남시가 조금 뒤지는 감도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이 부분도 삭감 요청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지금 ITS니 BIS니 이것이 호환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도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 좋다고요, 그런데 설치해놓은 만큼 사용하느냐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1차 BIS사업을 준공해서 그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능형 교통체계 같은 경우도 안산이 하면 우리가 안산을 방문해서 얼마만큼 호환성이 있나 이런 걸 보고 나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설계 하면서 10월 업무 청취 때 이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했습니까?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업무 청취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업무 청취는 2007년도에 업무 추진한 것을 보고하는 내용이고,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이것은 내년도의 예산을 세우는 내용이라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예산 세우기 전에,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2007년도 업무 청취 때는 보고가 안 된 것이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적어도 예산이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행감목록 작성할 때 이런 사업들은 저희한테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것은 우리끼리 추가로 논의를 해보도록 합시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내용이고, 제가 질의했던 상대원동,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 그 도면 갖고 왔나요?

이섭

우이섭주차계획팀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 한번 보여주시지요, 상대원 개인 주택 매입하는 건. (우이섭 주차계획팀장이 도면을 준비함) 안 보이니까 가운데에 놓으실래요? 그 근처 인근에 큰 건물이 어디 있나요? 이것 현장에 나가봐야 되는데 못 나갔구나.

유석

김유석위원

선경아파트 같은데.

대훈

장대훈위원장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이섭

우이섭주차계획팀장

큰 건물은 없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어디쯤 되는 거예요?

이섭

우이섭주차계획팀장

여기가 상대원3동 동사무소입니다. 동사무소 골목으로 쭉,

대훈

장대훈위원장

올라가요?

이섭

우이섭주차계획팀장

주공 쪽으로 올라가면,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공단로가 어떤 거예요, 큰 도로?

이섭

우이섭주차계획팀장

공단로는 이쪽에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 그쪽에 있나요?

이섭

우이섭주차계획팀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선경아파트 옆에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 선경아파트 옆에.

이섭

우이섭주차계획팀장

여기가 선경아파트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이섭

우이섭주차계획팀장

지금 현재 이쪽으로 노상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족해서 지금 살려고 하는 땅이 이 코너에 있는 이 땅입니다, 이 땅. 나머지는 다 시유지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상가 주택입니까, 그냥 일반 주거,

이섭

우이섭주차계획팀장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일반 주택입니까?

이섭

우이섭주차계획팀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협의를 해보셨나요?

이섭

우이섭주차계획팀장

협의를 해봤는데 지금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이 아니다보니까 협의매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주차장 공사를 하겠으니까 도와달라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지금 예산 올라온 금액을 보니까 이게 시가보다 좀 더 주고 매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가보다 좀 적정하게 매입하는 건가요?

이섭

우이섭주차계획팀장

시가에는 모자라고요, 공시지가보다 약간 올려놨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래요?

이섭

우이섭주차계획팀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저 대지가 헤베로는 몇 헤베예요?

이섭

우이섭주차계획팀장

이것이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개인 토지 매입하는 것.

이섭

우이섭주차계획팀장

827번지가요,

유석

김유석위원

여기 있네요, 149.8㎡.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한 50평 가까이,

만식

최만식위원

45평.

유석

김유석위원

45평 정도.

이섭

우이섭주차계획팀장

예, 149.8㎡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일단 김유석 위원님, 마저 발언하시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이것 계산 좀 해보고요. 여기가 지금 재개발구역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섭

우이섭주차계획팀장

안 들어갑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전혀요?

이섭

우이섭주차계획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도로 확장 문제는요?

이섭

우이섭주차계획팀장

도로 확장 문제도 거론된 게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중장기 도로망이 지금 어느 쪽에 됐는지 모르겠네, 지금 여기 이쪽 금광동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도로 확장계획이 없습니까?

이섭

우이섭주차계획팀장

아직은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도로망이 금광1동에서 넘어오는 이 길 확장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길이에요, 이 길이에요? 이 길입니까?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이 동사무소 있는 데 이 길입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 길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 길이에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여기는 확장계획이 없고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없습니다.

이섭

우이섭주차계획팀장

아예 없어요.

유석

김유석위원

없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가 대안을, 어차피 여기를 매입해서, 여기는 지금 재개발지역에 안 들어가는 거지요?

이섭

우이섭주차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2단계에?

이섭

우이섭주차계획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매입해서 한다고 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대안을 내놓자면 현재 이 면수를 가지고, 몇 면이냐면 실제 84면이에요. 물론 84면으로 조금의 숨통은 트이겠지만 아까 평당 1면 계산해 보니까 3,500만 원인가 3,000얼마가 나오더라고요. 제 생각은 오히려 지금 이 밑에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이섭

우이섭주차계획팀장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우리 분당에 어린이공원 밑에다 주차장을 집어넣듯이 이쪽에 주차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녹지대 밑에다 주차장을 집어넣는 게 더 빠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한다 안 한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곁들여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쪽 녹지대 부분은 밑에 주차장을 만들어 줌으로써 이쪽 아파트나 이쪽에 숨통을 틀 수 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매입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나중에 협의 매수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섭

우이섭주차계획팀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전자에 소유자를 만나서 일단 반신반의 얘기는 들었고요, 나머지 다섯 필지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일단 협의가 된 순간까지는 저희들이 여기 자연재해지역으로 지정된 건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부 보상해 주고 철거시킨 다음에 지평 식으로 일단 깔아서 주차장을 만들어 사용하면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가야 되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김유석위원님. 아까 자연재해건물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섭

우이섭주차계획팀장

건물이 오래 돼서 금방 무너지게 된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은 개인건물이지만 땅은 시유지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또 하나, 과장님도 잘 들으세요. 이번에 새로 2차 용역이 나가서 아마 12월이나 1월에 보고를 할 텐데, 제가 알기로는 이 재개발 범위가 넓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쪽 상대원 쪽이 확대가 됩니다. 그것까지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 내용은 못 들었지요?

이섭

우이섭주차계획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확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어디까지 확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 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10% 이내에서는 아마, 확장을 하려는 의도가 있어요. 그것까지 참조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땅은 쉽게 판별해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고민하시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밑에 제안했던 것 이것을 주차계획팀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이섭

우이섭주차계획팀장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김유석위원님 말씀이 재개발지역이 범주가 넓어지면 주차장 계획 자체를 수립하면 안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 밑에 녹지를 더 큰 면적으로 아주 대규모 주차장을 만들 공간이 있다면 굳이 거기에다 만들어야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이것은 나중에 위원님들끼리 토론해 보도록 합시다.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 다른 심의에 한번 올라왔던 건이지요?

이섭

우이섭주차계획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어디에 올라왔었어요?

이섭

우이섭주차계획팀장

투·융자심사하고, 이건 지방재정계획에도 수립돼 있고 투·융자심사도 끝났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설명했던 내용대로 진행을 시키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섭

우이섭주차계획팀장

예,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잘못 돼서 투·융자심의위원이 도시건설위원 중에 들어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치행정위원회 세 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재호위원님이 투·융자심의위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설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했던 거지요?

이섭

우이섭주차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박문석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장애인단체에서 보조금을 신청을 했는데 상정을 안 해주셨지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왜 이번에 예산을 안 해주셨지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그런데 예산이 차량을 한 대 사고 차량비뿐만 아니라 유지비 유류비 사무비까지, 공공요금까지 해서 이렇게 올라와서 우리가 타 시·군하고 비교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 관련부서하고 많은 협의도 해보고 그랬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은 우리 행정상 좀 곤란하다 그래서 차량만 사서 지원하는 시·군이 한 개 시·군이 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예로 할 수가 없느냐고 장애인단체에 했더니 “절대 안 된다. 다시 해달라.” 그런 문제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결정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일반 많은 단체에 보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이 각 사회단체에서 정말로 생산적으로 쓰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장애인단체에서 교통사고 이러한 부분을 홍보하고 캠페인하고 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올렸는데 다른 사회단체는 더도 올려주면서 장애인단체에서 이런 좋은 일을 하겠다는데 안 해주는 그 이유가 어떤 근거가 있어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장애인단체에서 교통캠페인을 벌이겠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처음 우리 성남시에 시도되는 사항으로써 더 심사숙고가 필요한 부분으로써 당장 예산에 못 올렸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런 일은 취지가 아주 좋은 것 아닙니까? 장애인단체에서 일을 못하는 장애인들이 운전하면서 방송을 통해서 캠페인을 하고 교통사고 사진을 전시하고 이런 일을 하겠다는 건데, 이런 일은 하게끔 해줘야지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

문석

박문석위원

장애인단체에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수도 없이 나간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아주 건전하고 아주 유인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안 해줬어요. 안 해줘야 된다는 근거가 없지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그런데 세부내역이 그렇다는 이야기고, 이 건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해보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차만 사주면 장애인단체에서 무슨 돈이 있어서, 어디서 돈을 받아서 운행을 하겠습니까? 차를 사주면 이 사업에 걸맞게, 이 사업을 올바로 수행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요. 1년 예산이 7,100인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성남시에서 어마어마하게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까지 제출했다면 해주는 것이 맞는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이번에는 안을 올렸으니까 1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면, 일단 예산부서로 올려서 되면 상정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예산을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우리가 최종 의결하면 되잖아요. 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게끔 1차 추경에 올려 주세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안을 낸다고 해서 의회 오기 전까지 사전절차단계가 많이 있으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일단 신청을 하세요. 예산실에서 해주면 의회에 올리면 되잖아요. 과장님이 굳이 여기에서 미리 안 된다고 해버리면 당연히 예산실에서 안 해주지요. 1차 추경에 올려서 장애인단체에서 이런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십시오.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하신다고 했지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그런데 우리가,

문석

박문석위원

검토하는 것으로는 안 돼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지금 85페이지에 태평1동 주차장 있지요, 태평1동 주차장 위치가 수정경찰서지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이런 부분을 이렇게 쓸 게 아니고 태평수정경찰서 부지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지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마치 태평동 어디 부지를 매입해서 하나 짓는 줄 알았어요.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안 가봤으면 아무도 모른다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박문석위원님. 이것 추진했던 배경부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그 문제는 우리 팀장한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직접 하세요. 과장님이 그 정도는 아셔야지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경찰서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하는 사항으로써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땅은 경찰서 부지니까 우리가 협약을 맺어서 몇 년간 이것을 사용해서 기부 채납하는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누가 먼저 주차장을 만들자고 했고,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경찰서에서 제의를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아까 박문석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보십시다. 제삼자가 봤을 때 태평1동 6812번지 공영주차장 그러면 이게 경찰서로 인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인식이 잘 안 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동 번지 이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공무원들이 가장 잘못 하고 있는 게 뭐냐하면 위원님들이 하고 지적하지 않으면 그냥 적당하게 넘어가면 사고방식이 아주 잘못 된 거예요. 우리는 가서 깜짝 놀랐어요. 주택가 밀집지대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갔는데 가보니까 경찰서예요. 먼저 경찰서에서 요청을 해서 시작하게 됐는데, 이 시설물 소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의 100억 들어가지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일단 박문석 위원님부터 질의를 먼저 마치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이런 부분들이 경찰서와 협의가 됐다면 어쨌든 어떻게 됐는지 경위부터 표기가 되어야 돼요. 토지 매입이 없는 것을 전혀 표기를 안 하고 몇 번지 주차장 건립으로만 올려서, 우리가 여기에서 모르고 예산 승인해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주차장 지어놓고 나서 ‘아! 여기 있었구나’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것은 2007년도 본예산 올릴 때 충분히 설명이 된 것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안 됐어요. 안 됐고,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그러면 예산할 때 위원님들이 모르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2007년도 본예산에,

대훈

장대훈위원장

됐어요. 그만 설명하세요. 일단은 알았으니까.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이게 그 때 설명이 됐기 때문에,

문석

박문석위원

이것은,

대훈

장대훈위원장

박 위원님, 그만 질의하세요. 이 예산은 삭감입니다. 자, 다른 질의 있으시면 하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계속,

대훈

장대훈위원장

간단하게 마무리 하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87페이지에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3억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이것은 대상지가 정해진 게 아니고 주택가에 소규모 주차장을 만들 대상이 연간 생깁니다. 그래서 대강 1년에 한 60면 정도가 생기지 않을까 예측을 해서 세워놓은 내용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것은 예측해서 3억을 세워놓고 만들 데가 있나 찾아본다는 것 아닙니까?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연간 지나온 현황을 보면 이 정도는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 부분은 대체적으로 어떤 면에 어떤 곳에다 설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기존 시유지가 주택가에 있을 경우에 우리가 주차면을 그려서 주차장을 만드는 사항이 주로 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 부분은 소규모 주차장을 해놓으면 관리가 힘듭니다. 관리가 힘들고 주민들끼리 주차 때문에 분쟁이 발생해요. 차라리 이 부분을 계획적으로 좀 더 크게 아예 매입을 해서 하나씩 만드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조잡성이 있고 주민들 간에 주차면 때문에 혼란을 줄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소규모 건립 3억은 삭감을 하다고 하는데, 의견이 있으십니까?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이것을 소규모로 해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이것을 삭감을 하시면 지역에 주차소요가 많은 곳의 주민들이 요구할 때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시유지에 한해서, 이것은 소규모인데, 시유지가 어떤 공간이 나왔을 때 시유지에 한해서 설치하는 것으로만 사용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알았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경찰서 예산이 90페이지에 있는데, 분당이 16억, 중원이 11억, 수정이 13억 이렇게 돼 있지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경찰서 예산을 저희가 주는데 경찰서에서 집행하는 예산에 대해서 유난히 관리가 소홀하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경찰서에서 올라오는 대로 예산을 줄 것이냐? 경찰서에서 사업계획을 내고 그 사업에 맞는 예산을 주는 거지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산 집행할 때 설계와 기본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냥 막 쓰지는 못하고,

문석

박문석위원

이 돈을 이대로 던져주는 게 아니고 건건이 경찰서에서 사업을 올리면 그 때 그 때 집행해 주는 거지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그렇지요.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올라오는 것을 관리·감독, 철저하게 한번 따져 보세요. 우리 성남시 예산을 그냥 주듯이, 책임이 없어요. 우리 예산 우리가 관리해야 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김재노위원님께서도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해주셔서 어제 세 개 경찰서 계장 차석을 불러서 제가 점심을 사면서 이 말을 당부를 당연히 했습니다. 그래서 잘 하기로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사업이 올라오면 예산의 낭비요소는 있는지 없는지 따져서 있다면 과감하게 취소시키고, 경찰서는 편의상 경찰서에서 예산의 사유를 올리고 그 사업을 관리·감독권을 우리 시와 경찰서가 같이 가지고 있다고 봐야지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나 사업 편성,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책임과 권한을 같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엄격하게 적용을 하라는 얘기예요. 내년에 과장님이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지만 그것이 안 되면 경찰서 예산을 반씩 삭감해서 경찰서에서 하는 것 봐서 추경에 올려드릴까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아니, 해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게 뭔지 제가 잘 이해가 되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분들 잠깐 준비하시고요,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여기 89쪽에 버스승강대 설치를 개당 1,200만 원씩 해서 20개소를 설치한다고 올라왔는데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주택국 예산 심의할 때 게시판 게시대 건도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추가로 설치하도록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현재 어떤 데는 수의계약을 하고 어떤 데는 공개입찰을 하고 이렇게 일관적인 마련된 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한 후에 의원 발의를 하던 집행부에서 발의를 하든지 그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이 예산을 나중에 올리시기를 바라고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이것은 각 정류장에 버스승강대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고 위탁하고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설치해 놓고 지금 현재 관련규정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아니지요. 위탁은 안 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무든 그것은 나중에 그 관련조례가 완성된 다음에,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위탁하고 설치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다니까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위원장님, 위탁관계 말씀하시고, 설치는,

대훈

장대훈위원장

됐어요. 그리고 90쪽에 가면 버스승강대 유지·관리 보수 및 청소가 있는데, 이게 개당 50만 원씩 해서 384개소를 하는데, 보수하고 청소하는데 2억 가까운 예산이 나가고 있어요. 업체를 선정하는 데 어떤 규정을 가지고 합니까?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청소 부분 따로 하고 보수 부분 따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어떻든 그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해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수의계약도 하고 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것도 원칙이 없지요? 집행부에서 거의 수의계약으로 해왔었지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위원장님, 청소 보수 이것은 예산은 꼭 세워주셔야 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판단은 우리가 해요. 지금 제가 묻는 말에 답변만 하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일단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소 따로 보수 따로 하는데, 현재까지는 수의계약을 해왔다 그런 말씀이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과장님, 이 돈 누구한테 줬어요? 수의계약 대상자가 누구냐고.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

유석

김유석위원

현재 버스승강대 위탁 받은 사람들한테 줍니까?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체 복사해서 가져와 보세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강한구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384개소 중에서 위탁된 부분은 위탁에서 청소까지 관리해 주게 돼 있지 않아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그것은 384개 외에,

한구

강한구위원

이 384개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버스승개대가 우리 성남시에 몇 개예요? 384개를 우리가 관리하는 거라면서요. 위탁까지 전부 다 해서 몇 개예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그게,

정열

이정열교통시설팀장

총 364개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364개면 여기에서 민간위탁이 몇 개예요?

정열

이정열교통시설팀장

82개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이 82개에 대한 청소라든가 이런 유지는, 보수는 우리가 하더라도 이것은 위탁에서 하도록 돼 있는 거지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위탁 내준 것은 보수하고 청소하고 위탁업체에서 해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여기에다 50만 원씩 해서 384개소를 해가지고 예산 세운 것은 잘못 된 거네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이것은 위탁 내준 82개 외에 우리 순수하게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364개가 있다면서요. 그리고 20개가 올라올 것을 예상해서 384개를 잡았다면서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84개를 집어넣으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총 몇 개입니까?

정열

이정열교통시설팀장

현재까지는 총 384개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여기 20개는 새로 생길 것을 예상해서,

정열

이정열교통시설팀장

금년에 설치한 불량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거기에서 위탁이 몇 개예요?

정열

이정열교통시설팀장

82개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82개에 대한 것은 청소라든가 관리를 그 위탁하는 데서 하게 돼 있지요?

정열

이정열교통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자기네들이 광고하고 그러는 거지요?

정열

이정열교통시설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을 제가 따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50만 원씩 해가지고 우리가 유지 보수 관리를 하는 부분은 384개가 아니고 20개를 포함한다 그래도 여기에서 82개를 빼줘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 올라와 있는 이 예산은 잘못 된 거지요?

정열

이정열교통시설팀장

죄송합니다.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364개-82개. 82개는 확실해요?

정열

이정열교통시설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거기 자료 있어요?

정열

이정열교통시설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왜 위탁을 82개만 줬어요?

정열

이정열교통시설팀장

희망자가 없어서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282개만 우리가 계산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억 4,100이 올라와야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위탁해서 그 쪽에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책임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까지 다 올려서 예산을 집어넣은 거예요.

정열

이정열교통시설팀장

저희들 예산으로는 민간위탁자가 관리하고 있는 버스승강대는 저희들 예산이 일절 투입되지 않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을 우리한테 승인받겠다고 올라온 이 금액은 잘못 된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해요.

정열

이정열교통시설팀장

잘못 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얼마나 잘못 됐어요?

정열

이정열교통시설팀장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런 것이 문제예요. 잘못 된 것 인정하지요?

정열

이정열교통시설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1억 9,200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승인하더라도 이 돈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민간위탁 분야가 빠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또 하나, 어린이 보호구역이 올해로써 사업 다 끝난 것 아니에요? 작년에 보고받을 때는 몇 년 동안 쭉 계획을 세워서 하다가 올해 끝난 것으로 아는데, 할 데가 남아 있습니까?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초등학교는 다 끝났고, 이게 2007년도에 처음 생긴 건 아니고 일곱 개소가 내년도 사업에 잡혀 있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 해주면 거의 성남시 내의 어린이보호구역은 거의 정리가 되는 거지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게 일시에 10개라든가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 생기면 하나 이것에 대한 부분부터 예산 잡아서 합니까?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주차장 건립, 국장님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주차장을 건립할 때는 모든 것이 손익분기점이 있는 건데 주차 면수하고 따졌을 때 여태까지 얼마 정도 계산이 됐어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한 면당 3,200에서 3,500,

한구

강한구위원

이번에 3,500짜리가 상대원동에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토지까지 매입하고 건물을 매입하고 하는데 한 면당 3,58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렇지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정자3동에 공영주차장 건립하고 있는 데는 우리 땅이고 토지 매입비 1원도 안 들어간 거지요? 그런데 대당 5,000만 원이 넘어요. 굉장히 비싸졌습니다. 그리고 태평1동, 아까 얘기한 곳, 경찰서 앞의 것은 이것도 토지 비용 전혀 안 들어가고 주차대수가 155면을 만드는데 이것은 5,400만 원이 들어가요. 이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하기에 상대원 이쪽은 그냥 그 지역 환경에 맞게 3,500만 원짜리 해주고,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지상주차장이고, 지상하고 지하하고 단가가 다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경찰서 쪽은 경찰관들이 이용을 해야 되니까 좀 고급으로 지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한 면당 평균하고 대당 2,000만 원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보세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지상주차장과 지하주차장의 단가차이가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에 대해서는 지상주차장을 답변했고요, 지하에는 주차장을 할 때 주위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정자동 239번지 같은 데는 대당 5,000만 원인데, 여기는 골목길을 들어가야 되고 주위에 공사 환경이 아주 나빠요. 거기 노인정도 있고 그렇지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경찰서는 대로에서 바로 장비가 바로 진입할 수 있고 완전히 사각인 데 공사를 하는 거예요. 같은 시인데, 정자동은 골목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위에 지상물을 걷어내야 되고 나중에 다시 세워줘야 돼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설계 심의와 여러 가지 검증을 거쳐서 타당하다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가 이것을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하는 것부터 견적을 보면 왜 대당 차이가 나는가는 기본으로 계산기 두드려보는 거예요. 토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분석을 해야지요. 다들 검증해서 했으니까 괜찮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안 되지요. 이것 개인 사업체 같으면 이건 벌써 사표 받아야 돼요. 여기가 훨씬 유리한데 대당 400만 원이 차이가 나고 있다고요. 대당 100만 원이든 몇 10만 원이고 태평동 것이 더 싸야 돼요. 공무원들이 확인을 해줘야 될 부분인데, 개인회사 같으면 그 회사 이미 도산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집행하는 사원은 집에 가야 돼요. 이것 분석을 해보세요.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가 보세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이재호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설명서 86쪽요. 공영주차장 무인화 시스템 설치공사, 이것 15개소라고 그랬는데, 15개소 주차면수가 몇 개이고 어디어디인지, 그리고 지금 무인화시스템은 어떠한 시스템인지, 어떤 업체의, 가격이 어떻게 되는 장비인지 자료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아직 업체는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업체에 대한 현황은 아직 없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설치 예정돼 있는 게 15개소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예산은 30억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한 곳당 2억씩 올라온 것이거든요. 지난번에 서현동에 있는 현장에 나가 보니까 약 1억 7,000에서 1억 9,000 정도 든 장비라고 하는 그 기계가 설치돼 있던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굉장히 낭비적인 요소가 많아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우리가 여기에서 무인시스템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서현동과는 완전히 차별된 것으로써,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받으려면 우리가 그런 데 나갔다 왔으면 어떤 성능이 개선됐으면 개선된 대로 거기에 대한 가격이 얼마고 어느 곳에 설치하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예산 절감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한두 푼 예산도 아니고,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무인화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재호

이재호위원

잠시만요. 그 자료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현동에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그 기능이 더 개선되고 가격이 어느 정도대고, 업체 선정이 안 됐으니까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그것하고,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의 주차면수하고, 지금 현재 운영실태에 대한 자료가 준비돼 있어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그 기기 관계는 아직 설치가 안 돼 있고,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 예산을 심의 받으러 와서 이것 하나 가지고 와서 어떻게 심의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현재 15개소에 설치하려고 한다, 지금 현재 15개소는 어디어디이고 주차면수는 어떻게 되고, 현재 운영실태는 어떻게 되고, 거기 예산 소요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수반이 되어야 우리가 판단을 하지요. 이게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 건지,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2008년도에는 15개소로 우리가 선정했습니다.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논골 선경, 단대 공영, 삼성 공영, 산성 공영, 복정 3·4호, 산성 제1, 신흥 제2, 단대 제1, 양지 제1, 단대공원 제2, 대원, 상대원 제4, 성남동 제2, 은행동 산60-1, 야탑 공영 이렇게 열다섯 개소를 2008년도 대상으로 삼았고, 2009년도 업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인화시스템을 하고자 하는 것은 공영주차장의 운영이 적자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과 우리 교통기획과와 수많은 토론을 거쳐서 그 원인이 뭔가 알아봤더니 주차장관리인력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재호

이재호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적자폭이 너무 크다 그러는데, 지금 거론하신 주차장 중에도 지난 연도의 운영실태를 보니까 적자가 아니고 수익이 나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고 계세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어디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먼 데까지 얘기하지 않겠어요. 복정동 두 곳도 다 수익이 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것은 단순한 주차수도 중요하지만 각 주차장마다 주차면수와 수익률, 지금 현재 수익이 나고 있는지? 제가 보기에 지금 우리 과장님의 내용을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서 적자폭이 너무 크다 그러는데 그것은 현실하고 맞지 않고, 실제로 수익이 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무인화시스템을 도입하려면 무인화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어떤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기본 자료가 제출이 되어야 돼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그러니까 설명을 하는 중간에,

재호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현실하고는 동떨어진다는 거예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주차장 당 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무인화 될 것 같으면 카드 현금도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별도의 기동순찰 운영팀을 운영해서 긴급민원 순찰, 보수, 출동 이런 역할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그 인원을 45명 중에서 노동부에, 시설관리공단의 2교대 3교대 근무에 대해서 41명을 증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의 지금 적자폭이 늘었는데 우리 무인화시스템을 해서 이 인원과 상쇄를 하도록 하면 현재 근무하고 인원이 해고가 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요금 수납의 투명성이라든지 요금 정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동시에 해결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재호

이재호위원

잠시만요. 무인화시스템을 설치하면 기존에 있는 인원은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까?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동부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길게 설명을 늘어놓으시지 말고,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상쇄를 하도록 되는 거지요. 노동부에서 41명을 늘리라고 하니까 45명이 무인화시스템으로 돼서 그 인원으로 돌릴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3교대로 해서 45명 아니에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현재 3교대로 다 안 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2교대,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무슨 소리에요. 15개소면 3명씩 해서 45명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재호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저희끼리 조율을 하도록 합시다. 다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게 있으십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없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최만식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과장님께 한 소리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성의 없는 답변, 불성실한 예산 심의 자세로 인해서 지역주민의 소망이 무너지면 과장님 책임지실 거예요? 잘 모르면서 물어본다 이런 식으로 위원님들한테 되레 질의를 하고, 행감 때도 봤는데 과장님이 더 모르시대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죄송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경찰서가 지어지게 된 배경을 모르시지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경찰서가 지어지고 나서 경찰서에서 그 앞의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주차장을 얘기했어요. 태평1동에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단 한 곳이라도 있으면 말해 봐요. 이번 주차 수급실태 조사에서 태평1동은 어땠습니까? 지금 태평동 주민들은 주차장 생기는 것 얼마나 고마워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렇게 답변하다가 예산 깎이면 책임지실 거예요? 집단민원 한번 받아보실래요? 정말 보자보자 하니까 너무하시네요, 진짜. 도저히 가만있을 수가 없어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세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죄송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 과장님을 보면 정말 자세가 안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예산을 받으실 수 있어요. 어떻게 사업 추진하실 거예요?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어요? 없지요? 똑바로 하세요. 예?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알았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유석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아까 제가 상대원 823번지, 일단 정식으로 삭감요청을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조율하도록 합시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아까 지적 안 했는데, 89페이지에 버스승강대 정기안전점검 수수료 그것도 위탁된 것은 빼야 되지 않겠어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정산하면서 해도 되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속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대훈

장대훈위원장

나머지 디테일한 부분은 나중에 조율을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사항 없으시면, 예, 김재노 간사님.

김재노위원

경찰서에 지원하는 돈 있지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김재노위원

40억. 그런데 경찰서에서 이 사업을 우리한테, 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대행을 하는데, 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신호등을 교체를 안 해도 될 것을 교체를 한다든가 예산을 이 사람들이 받아 가면 그 예산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많더라고요. 신호등 멀쩡한데 교체를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경찰서에서 일단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지만 이미 몇몇 업체가 같이 계속 돌리다 보니까 그 업체들이 계속 하고 있어요, 일을. 이것을 차라리 전체적으로, 교통신호등을 교체를 한다, 아니면 무슨 공사를 한다 하면 중원구 전체 한 건으로 하세요. 그래서 입찰을 하든 이렇게 해야지, 한 예를 든다면 시청 앞에 사거리면 거기 하나만 딱 해요. 그러면 수의계약 금액에 딱 맞게끔 딱딱 이렇게 잘라줘요. 그렇게 해서, 이게 성남에 교통시설물을 주로 세 군데 네 군데서 전체 다 주무르고 있어요. 과장님, 혹시 아세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우리 과장님은 돈을 일단은 경찰서에 주기 때문에 공사는 경찰서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야지요? 그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도 행감 때 자료를 보면 3,000만 원 수의계약 때 2,890만 원, 2,950만 원 이렇게 그 아래로 잘라서 해놓고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러다가 수의계약에 1,000만 원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뭉뚱그려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중원구면 중원구 교통신호등 전체를 이렇게 해서 입찰을 내보냈더라고요, 1,000만 원 가지고는 공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또 수의계약이 2,000만 원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다보니까 또 2,000만 원 선에 잘라서 분명히 또 나갈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호등 교체면 신호등 전체를 중원구경찰서 관내 한 건으로 이렇게 하시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그런데 위원님 그 내용은 경찰서에서,

김재노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것을 주무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방주지 하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예산을 지원하는 시에서 그 부분을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경찰서에,

김재노위원

경찰서에 지원해 주면 이 사람들 자기네들 마음대로 장난쳐요. 지금 성남시에 이 교통시설물 하는 업체가 세 군데인가 네 군데예요. 그 업체가 다른 업체들 명의를 빌려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김재노위원

밖에 그렇게 소문이 다 그렇게 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교통신호등이면 그 건 하나로 해서 입찰을 하든 그렇게 해야지, 눈에 훤하게 보이게 2,000만 원 이렇게 다 잘라서 수의계약하지 마시라고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알았습니다.

김재노위원

비근한 예로 경찰서에 가서 이 공사 한 건을 따려고 하면 경찰서장 백도 안 된답니다. 그만큼 그 사람들이 꽉 쥐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수의계약하는 그 관행이. 다른 사람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지, 몇 사람이 독식을 하게 하면 잘못 됐다 이겁니다. 내년도 행감 때 다시 짚을 겁니다.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특별회계 위주로 했는데 원위치해서 43쪽으로 오십시오. 국내여비가 4,056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130만 원씩 26명이 12개월, 이게 뭡니까? 전년도에는 1,560만 원이었는데 어떻게 2,500만 원이 늘었어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이것은 기본업무추진비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인원의 변화는 없을 텐데, 어떻게 해서 금액이 그렇게 늘었어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서, 130만 원이 아니고 13만 원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13만 원이에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교통기획과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기획과는 마치고, 최종 조율은 나중에 최종조율은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6분 회의중지

17시 4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교통지도과

다음은 박병한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병한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최성은위원님.

최성은위원

특별회계에서 제일 첫 번째 쪽에 보면 성남동 노외주차장 개발제안구역 관리계획 변경 용역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거기 현재 있는 관리동이 상당히 좁아요. 좁은 상태에서 개인사업소가 들어가 있는데, 개인사업소 근무자들이 컨테이너박스를 갖다 놓고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동을 증설하려고 하는데 거기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용역입니다.

최성은위원

관리동을 증설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는 거지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예.

최성은위원

그리고 그 다음 쪽에 보면 불 법주·정차단속 홍보판 제작비로 3,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홍보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이것은 CCTV가 있기 때문에 걸린다고 해가지고 한 대에 양쪽으로 두 개씩 해가지고 53군데가 되니까 106개가 되지요. 그것 단속 홍보판 설치해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불법주차를 하지 맙시다, 하는 것을 저희가 유인물을 만들어서 돌리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하는 사항입니다.

최성은위원

홍보물은 뒤에 보니까 또 있던데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어떤 홍보물요?

최성은위원

돌리는 전단지 같은 것, 홍보물 제작비용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예.

최성은위원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전단지처럼 나눠주는 홍보물이 그게 실제로 홍보효과가 있습니까?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 게시판에도 부착되어 있고 엘리베이터 안에도 꽂혀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이 실제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막는데 있어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홍보물 제작비가 있는데 그것은 택시 불법 행위하고 택시브랜드 사업 홍보하는 그런 내용인 거 같거든요. 이게 10만 부를 제작하는 계획이네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예. 이것은 주로 관외 택시들이 저희 관내에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영업행위하지 말라고 하는,

최성은위원

이 분들이 관외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몰라서 관외 영업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물론 손님을 태우고 왔다가 손님을 모시고 가는데요. 한 곳에서 오래 장기 주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단속하는 겁니다. 택시브랜드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실지 택시브랜드 사업하면서 주민들이 콜번호를 모르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을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홍보하고 주민들에게 알리는 부분이 중요하긴 한데 홍보와 관련된 내용이 좀 굉장히 구태의연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구시대적인 방식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저번 회기에 업무청취하면서 나왔던 얘기인데 이동식 카메라를 구입하려고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죠? 예산 올리신 내용이.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저번에 추경이 올렸는데 위원님들이 그때 삭감해 주셨고요. 저희 계획은 성남시 4대를 구입해 가지고 시청에 1대, 구청별로 1대씩 해가지고, 주로 단속하고자 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 모란역, 야탑역 같이 버스정류장에 들어와 있는 택시 내지는 일반 자가용들 그 차들 때문에 버스정류장의 질서가 문란한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최성은위원

그래서 이 이동식 카메라 같은 경우에 관련해서 올라온 예산이 카메라를 설치하는 비용, 자산 및 물품 취득비용으로 해서 올라와 있고요. 지금 얼마가 올라와 있는 거죠?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4,000만 원이요.

최성은위원

그 다음에 이동식 카메라 현장단속 급량비 이것도 그것과 관련된 예산이죠?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이게 뭐냐하면 아침저녁 조기 단속할 때 직원들 식사하는 비용입니다.

최성은위원

이동식 관련된 카메라 관련된 예산이 이 두 가지라는 거죠?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예.

최성은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과 사전에 하면서 공익근무요원들이 2010년도에는 앞으로 배치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 공문으로는 그런 내용이 전달된 것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잖아요. 예전에 추경심사하면서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앞으로 공익요원들 배치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얘기를 해주십시오.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실제 지금도 저희는 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한테는 배치가 안 된다고 왔던 공문이 2건 있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리고 보니까 과별로 포상금이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포상금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가급적이면 이것이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올라오는 것인데 특히 보니까 지금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는 포상금이 다른 타 관에 비해서 많은 거 같거든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아침 10시 30에 나와 가지고 밤 10시에 들어가거든요. 3개 구청 공히 마찬가지인데요. 예년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을 사기진작하기 위해서 선진지 시찰을 보내고 그랬는데 그런 사업은 저희가 지양을 하고 포상금 제도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보기에는 직원들이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최성은위원

여기서 1개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각 구청을 얘기하는 건가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최성은위원

수정, 중원, 분당구 중에서,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예.

최성은위원

예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3개 구청 중에서 포상금 형식으로 해서 셋 중에 1, 2, 3등을 가리는 식의, 어떻게 보면 돈 나눠주는 식인 거잖아요. 이런 식의 포상금은 안 맞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특히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해서는 시민들 정서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고생이 크시고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실지 주차 단속과정에서 보면 시민들께서 민원으로 많이 제기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성과 내기 식, 단속을 위한 단속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이를 테면 그런 예가 굉장히 비일비재하긴 한데 잠깐 고개 돌리는 사이에, 차 옆에서 고개 돌리는 사이에 주차딱지를 떼고 바로 도망갔다, 이런 식의 얘기들 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실제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계도를 하기 위한 단속이 아니라 단속의 성과를 내기 위한 식의 단속은 절대로 안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못을 박아 두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보겠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삭감이다 아니다. 이것을 얘기하기 이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예. 위원님, 참고적으로 주민들의 신고를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단속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너무 심하다고 하는 프로테이지는 15%가 되고요. 해달라가 더 많습니다.

최성은위원

주차단속이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민원사항이 그렇다고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고요. 다만, 문제 제기하는 것은 계도를 위한 단속이 되어야지 주차딱지를 남발하기 위한 단속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포상금 아까 언급하셨죠. 이게 최우수 500, 우수 400, 장려 300인데, 이 금액 자체가 너무 과다해요. 이거 말도 안 되죠. 이건 나중에 조율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질의 없으시면 정순방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최순관 씨, 최만식 위원님 잠깐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태평1동 공영주차장 신축에 대한 예산을 처음에 승인 받을 때 최소한 의회에 와서 성실하게 예산 승인을 받으려면 이런 협약서는 그 당시에 제출했어야 되는 겁니다. 나 이거 처음 보는데, 내가 볼 때는 협약서 자체가 굉장히 불평등하게 되어 있어요. ‘갑’과 ‘을’로 되어가지고 ‘갑’이 성남시가 되고 ‘을’이 아마 수정경찰서장이 됐는데, 이거 보십시오. 지금 제일 관심사가 뭐냐하면 성남시가 100억에 가까운 예산을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5조 사용기간을 보면 ‘갑’은, 성남시장이죠. “‘갑’은 기부체납한 지하주차장 시설물 1층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24조에 의한 사용허가를 ‘을’에게 받은 것으로 본다”, 국유재산법 24조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용기간, 이게 가장 관심사가 아닌가 싶은데, “사용기간은 국유재산법 27조 제1항을 적용한다”, 27조 1항이 어떤 내용입니까?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국유재산법에 사용기간을 적용하는 그 규정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어떤 내용이냐고요. 팀장님 아세요? 대신 답변해 보세요.

이섭

우이섭주차계획팀장

국유재산법에는 현재 준공 당시에 산정한 금액이랑 내구연한을 합해서 예정가를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태평1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성남시에서 100억을 투자해서 신축을 하는데 성남시가 몇 년을 사용할 수 있게끔 나와 있습니까?

이섭

우이섭주차계획팀장

저희들이 산정한 기준으로 보면 25년에서 30년 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다음에 성남수정경찰서에 기부 채납하는 겁니까? 처음부터 기부 채납하는 거죠?

이섭

우이섭주차계획팀장

예. 처음부터

대훈

장대훈위원장

사용 수익만 성남시가 25년 정도 합니까?

이섭

우이섭주차계획팀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확실해요?

이섭

우이섭주차계획팀장

아직 산정 년도 기준은 산정은 안 했지만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산정했을 경우에는 25년에서 30년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운용은 어떻게 합니까?

이섭

우이섭주차계획팀장

운용은 전체 다 우리가 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를 들면 지금 24시간 운영할 거 아닙니까?

이섭

우이섭주차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주야로 나눴으면 어떻게 운영을 해요? 예를 들면 관리공단 같은데 위탁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민간 위탁할 계획입니까?

이섭

우이섭주차계획팀장

준공 후에 준공 시점에서 민간위탁이든 시설관리공단이든 방침 결정을 받아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방침이 정해지면, 예를 들면 25년이라고 보자고, 그러면 100억을 가지고 25년이면 연 4억 아닙니까, 그렇죠?

이섭

우이섭주차계획팀장

155면이니까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1년에 4억 정도의 투자했다고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100억을 25년으로 나누면,

이섭

우이섭주차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연 4억 정도의 예산이 투자되는데, 지금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이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지만 문제 두 가지 점을 지적을 할게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경찰서 앞마당에다 주차장을 만들면서 태평1동 몇 번지 공영주차장 이렇게 해오는 게 도리에 맞는 업무보고 입니까, 아니면 아까 박문석 위원께서 지적한 것처럼 경찰서 앞마당이라고 표기해야 정상입니까?

이섭

우이섭주차계획팀장

위치 표시해 주는 것이 정상이고요. 별책 부록에는 수정경찰서 표시를 해줬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관계 공무원은 잘못한 게 전혀 없다?

이섭

우이섭주차계획팀장

예산서상에는 표기를 잘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별책 부록에는 명시를 해줬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언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섭

우이섭주차계획팀장

별책부록,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거 말고 처음 나간 예산 있잖아요.

이섭

우이섭주차계획팀장

본예산에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전혀 언급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런 협약서가 있으면 이것을 줘야 정상 아닙니까? 그래야 충분히 판단할 거 아닙니까? 정보공개를 제한하고 위원님들이 관심 있어서 질의를 하면 그때 마지못해 정보를 제공하고, 그런 태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마 처음부터 수정경찰서 앞마당에다 100억을 투자해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했다면 내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위원님들께서 반대했을 겁니다. 그것은 경찰서 자체 예산으로 만들어도 되요. 예를 들면 학교운동장 지하에다 만드는 것과 상황이 180도 다릅니다. 학교운동장에 만든 주차장의 주 이용자가 누굽니까? 거의 90% 이상이 지역주민이에요. 여기는 주로 이용하는 분들이 민원인입니다, 특히 주간 같은 경우에. 그래요, 안 그래요?

이섭

우이섭주차계획팀장

주간에 다 요금 부과하기 때문에,

대훈

장대훈위원장

요금 부과하더라도 이용자가 거의 민원인 아닙니까? 인근 주거지에 사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이섭

우이섭주차계획팀장

월 정기주차의 90%는 주민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학교지하주차장에 비교해서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이섭

우이섭주차계획팀장

지금 정기권,

대훈

장대훈위원장

학교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 낮에 민원인이 많이 와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죠?

이섭

우이섭주차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보니까 진행이 되어버려 가지고 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요금을 받는다고 했지만 요금이 문제가 아니고 주 목적은 돈 버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에게 주차를 제공하는데 있잖아요. 돈 당연히 받죠. 그러나 위치적으로 큰길 건너잖아요.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주로 주민보다는 경찰서 민원인들의 사용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이고, 우선 이 협약서가 2007년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그러니까 2007년 본예산은 작년 이때 했잖아요. 그래서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고, 돈을 얼마를 집행했어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아직 집행된 것은 없죠. 설계비는 집행이 됐죠.

문석

박문석위원

설계 마쳤어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설계비 집행이 됐겠네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됐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얼마가 집행이 됐습니까?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설계,

대훈

장대훈위원장

과장님은 모르시면서, 팀장님은 착공했다는데 뭘 이제 설계했다고 그러세요. 팀장님은 착공했다는데, 박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세요.

문석

박문석위원

설계비만 지출이 된 거죠?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31억에서 설계비만 지출이 됐습니까?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기 투자가 총 사업비가 74억 중에서 기 투자가 33억이,

이섭

우이섭주차계획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 해보세요.

이섭

우이섭주차계획팀장

지금 설계비는 지출이 되었고요. 시설비 가지고 계약이 되어서 시공,

문석

박문석위원

발주까지 끝났네요?

이섭

우이섭주차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미 발주되어서 가는 것은 가는 것이니까 한번 제가 질문할게요. 이 협약서가 2007년 10월에 썼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협약서 없이 무슨 근거로 예산을 올려서 승인 받아갔어요? 예산을 30억씩 올릴 정도면 그때도 근거가 있었을 텐데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팀장님 옆으로 가시고,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웃음

문석

박문석위원

웃지 마시고,

웃음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죄송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저 보고 웃으면 제가 어떡합니까?

웃음

대훈

장대훈위원장

박 위원 지적한 것처럼 협약서는 2007년도 10월 1일에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2006년 예산 편성에 2007년도 예산을 승인받은 거예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죄송합니다. 그때 상황을 제가 몰라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팀장님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해 보세요.

이섭

우이섭주차계획팀장

주차계획팀장 우이섭입니다. 2005년 10월에 중부경찰서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해달라고 해서 작년 연말, 그러니까 2006년 12월에, 2007년도 본예산 할 때 저희들이 이 사항을 보고 드렸던 내용입니다. 대신 전자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정경찰서 표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그것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할게요. 과장님, 제가 진행된 사업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일을 가지고 괜히 말하면 시간만 가는 경우도 있는데 저도 참 답답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협약서가 다만, 2007년 10월 1일에 협약서가 작성되었고 거기에 협약서가 작성되기 전에 협약서 없이 이미 예산 편성해서 설계해서 다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떤 근거로 했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만, 경찰서에서 공문이 와서 주차장을 지어 달라 이거 가지고 했는데 그 과정이 매우 잘못 됐습니다. 인정하시죠?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어차피 여기까지 온 거 지금 감사장도 아니고, 아무튼 지금부터라도 잘 하세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알았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명칭도 ‘태평1동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성남수정경찰서 공영주차장’이에요. 협약서에 이름 자체가. 한 마디로 엉터리예요. 일단은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하실 거 없으시죠?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52분 회의중지

18시 4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재난관리기금 81쪽 재난 관련 홍보물 제작 일반운영비 항목 2,000만 원, 82쪽 저수지 보수·보강 공사 시설비 항목 4억 3,100만 원,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 재난안전관리과 320쪽 재난안전관리 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항목 200만 원, 422쪽 하천시설물 설치공사 시설비 항목 5,000만 원, 423쪽 하천시설물 설치공사 시설부대비 항목 45만 원, 도로과 429쪽 공원로 확장 공사 등 도로건설사업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항목 300만 원, 431쪽 도시고속화도로 비상전화 유지·관리 민간위탁금 항목 2,000만 원, 교통기획과 803쪽 상대원동 823번지 공영주차장 건립 실시설계비 및 토지매입비 항목 7억 9,216만 5,000원, 804쪽 공영주차장 무인화 시스템 설치공사시설비 시설부대비 항목 30억 1,080만 원, 804쪽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항목 4억 원, 806쪽 버스승강대 유지·관리 보수 및 청소시설비 항목 1억 200만 원, 808쪽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설계용역 기본조사설계비 항목 3억 원, 808쪽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2차 사업비 시설비 항목 24억 217만 5,000원, 교통지도과 809쪽 불법 주·정차 단속 홍보판 제작 시설비 항목 3,000만 원, 809쪽 불법 주·정차 단속 우수기관 시상 포상금 항목 900만 원, 810쪽 교통지도단속 시책업무추진비 항목 700만 원, 811쪽 이동식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항목 4,0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 732쪽 차량등록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항목 1,920만 원 삭감하는 등 재난관리기금 총 2건에 4억 5,100만 원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 16건에 71억 8,779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1시부터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