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이나영 의원 발언

제22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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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안전도시국 소관 ㄱ. 원도심사업단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은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쪽 원도심사업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49쪽 주거환경개선사업, 259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 위원님.

강정규위원

국장님께,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입니다.

강정규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강정규위원

국장님. 173쪽을 보시면 정비구역 내 빈집 밀집지역 범죄예방사업 해 가지고 3,200만원이 신규로 계상이 됐는데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강정규위원

이 공가가 밀집된 지역에 범죄가 일어날 우려가 있으니까 사전에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CCTV라든지 무슨 푯말이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한 그런 부분인가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특히 소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조금 지연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어떠한 동네 방범 차원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CCTV라든지 안전난간, 비상벨, 그런 것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정규위원

그렇죠. 그 지역 안에서 지금 그런 뉴스가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불과 한 5년 전만 해도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빈집에서 이런 저런 사건 사고가 많이 났었는데 다행스럽게 요즘에는 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런 불미스러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설치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경찰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하고 같이 여러 가지 방범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2012년도 초, 아마 그 때 정도 될 것인데 도정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시행자, 조합 측은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면서 이런 범죄예방, 공가가 많이 형성이 되면 범죄가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서도 함께 제출을 하게끔 법이 바뀌었는데 알고 계세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제가 그것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강정규위원

모르세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강정규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업시행계획서를 제출을 할 적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된 후에 제출을 할 적에 이런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예방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을 시켜서 제출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가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어쨌든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그것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리고 지난 2월 21일인가요. 우리가 민간투자유치 사업설명회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했습니다.

강정규위원

저도 잠시 참석을 했었는데 그 때 많은 건설하시는 분들, 투자하시는 분들, 여기 삼정에서도 온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일부 회사에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지 별로 검토를 하는 회사도 있고요.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한번 참여하겠다, 그런 의사표시는 아직은 없습니다.

강정규위원

없습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한 그런 것은 없겠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도 민간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은 민간에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그 때 어쨌든 행정적으로, 또 우리 의회에서는 의회 차원에서 도움을 드릴테니까 관심을 가져달라고 그렇게 어필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큰 관심이 없는 것 같네요. 지금 대전일보에 난 기사를 보면 우리 권선택 대전시장님께서 공약사항 중의 하나가 신도심 신규사업을 자제하고 원도심 활성화에 주력하겠다, 이런 공약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전도시공사에서는 도시공사의 설립목적은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그런 설립목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안, 갑천 쪽, 또 안산지구, 저쪽 도안, 유성 쪽으로 이 사람들이 사업을, 또 공동주택 아파트 사업을 해요. 그러면서 서민들이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고급형 아파트를 지금 짓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공약한 그런 사항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동구에 진짜 재개발, 재건축을 할 그런 지역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올 초에 버스가 51대 증차가 되는데 그것도 다 유성, 서구 쪽에다가 배차를 하려고 했었어요. 어쨌든 논의를 해 가지고 이 쪽을 할애를 받았는데 도시공사 쪽에 요청을 하셔 가지고 그 때 2월달에 사업설명회를 한 이 지역, 한 군데 정도는 도시개발공사에서 맡아 가지고 계룡건설이 됐든 어디가 됐든, 뭐 계룡건설 같은 경우는 우리 굴지의 향토기업이니까 우리 대전으로 인해 가지고 성장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한 군데 정도는 맡아서 우리 원도심 쪽, 특히 우리 동구 쪽에 맡아 가지고 사업을 하나 해 달라는 그런 건의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회기 때는 의회에서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강정규위원

이것을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좀 가져 주세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다만, 공기업에서,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재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한 번에 여러 개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런 것을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고, 도안지구 개발문제는 친수구역, 수변공원 관련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안산지구는 산업단지 개발차원에서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신규개발이 여러 군데 되면 아무래도 원도심의 재생사업은 조금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는 가지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그렇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그래서 도시공사에도 저희들이 여러 번 의견타진을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강정규위원

예. 그러셨겠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아까 그런 여건과 어떠한 사업성의 불투명성, 그런 부분 때문에 참여를 지금 꺼려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이 도안지구 개발 같은 경우는 추진 당시에 잘 알고 있습니다만 추진 당시에 원주민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환경이나 여건들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고, 안산지구 같은 경우도 도시공원화 개발사업을 하면서 대규모 공동주택을 풀면 원도심활성화를 말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기사가 났습니다. 어쨌든 도시공사의 설립 취지에 맞게끔 대전지역 전체가 골고루 발전할 수 있게끔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지금 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공원 내 민자유치사업으로 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도 대규모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구에서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