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철헌 의원 발언

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철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에 존경을 보내며 202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보면 1억 800만 원이 증액된 4,103억 9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3,941억 5,400만 원,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내역으로는 당초 국고보조금 1,014억 400만 원보다 8,300만 원이 증액된 1,014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당초 372억 8,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증액된 37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내역으로는 기획감사실 소관 예비비를 7억 8,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관광진흥과 소관 전기카트체험장 조성 공사에 7,000만 원, 관광형 이동식게스트하우스 설치공사에 5,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여 총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업경제과 소관은 중소기업운전자금 2차 보전 사업에 3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여성청소년과 소관 고령볼링장 임차료 지급에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는 쌍림면 산당리 용수로 정비공사에 3,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개량형농막 시범 사업에 1억 2,000만 원, 농산물공동출하 확대 사업에 1억 6,600만 원, 현장관리동 및 산림 관람휴게시설 설치에 5,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여 총 3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활력단 소관 농촌체험마을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체험지원에 3,900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에 2,000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야관경관조명 조성 사업에 3,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여 총 8,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철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2년도 수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농민과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부양책을 지원하는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소중한 일상회복을 위한 여가선용기회를 확대하고, 휴양체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93쪽입니까? 전기카트체험조성공사하고, 이동식 여기는 국·도비가 없는데 왜 이렇게 수정 예산에 올렸어요?

예, 해당 부서에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총괄적인……

예, 답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기카트체험장은 저희들이 안림천에 우리 생활촌 앞에 친수거점지역으로 지정받은 그 지역이 있습니다. 이제 전기카트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한 500평정도 규모에 콘크리트 포장해 가지고, 그게 인자 우리가 지금 안림천이라든지, 우리 관광지 주변을 이동 동선을 스포티 모빌리티라고 해서 이런 전기자전거나 카트 이런 걸 타고 우리 관광지가 뚝뚝 떨어져 있는 이런 걸 하나로 연결할 수 있고……

아니 과장님 그거는 알겠는데, 왜 그래 그 수정예산을 왜 수정예산을 지금 올렸냐고요? 이 금액이 많은 예산을 수정안하고 올렸으면 되는데 왜 수정을 왜 해서 올렸어요?

예, 결정적으로 올리게 된 동기는 저희들 체험카트장 체험학교라고 이제 민간에 전문여행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전기카트체험장 운영하고, 또 하면 우리 패키지로 해 가지고, 생활촌하고, 이런 관광권을 함께 좀 연계하고, 또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우리가 기왕 그런 거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일체 좀 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관광형 이동하우스 게스트는 저희들이 카라반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하고 있는데 카라반은 사실 굉장히 좀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그런 농막 비슷하게 해 가지고 전원주택 비슷하게 이런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하고 저희들이 고령에게 살아보기. 농촌체험특구에 좀 특박과 함께 그런 테마를 주려고 한번 시도하는 의미에서 우선 1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뭐 올해에 비해 내년 예산이 관광진흥과에 예산이 반영이 많이 됐는데 하이튼 이것도 꼭 해야 되는 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예산을 좀 그해 가지고 수정예산 안올리고 했으면, 좀 그 한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101쪽에 보면 아니 과장님은 질의 다 했고, 청소년과에 보면 101쪽에 보면 우리 볼링장 사용임차료 지원이 있는데 이때까지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예, 지금 현재 다른 종목은 저희들 군에서 체육시설을 설치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볼링장만큼은 저희들 볼링장이 있기 땜에, 그런 부분을 지원한 부분이 없어서 정기전 부분만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지원해줄까 싶어서 했습니다.

과장님 이때까지 없던 사실을 지금 해주고 계신데 올해도 추경 때도 그렇고 , 배드민턴도 우리해 줬잖아요. 임대로.

예, 배드민턴은 주산체육관이 접종센터로 하면서, 경기장이 없어서 임차료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아니, 그 앞에도 배드민턴도 그 앞에도 학교에서는 초등학교이나 이런 강당을 빌렸을 때는 임대료를 자기들이 다 줬어요. 예비로. 족구도 그렇고, 족구도 고령고등학교 자기가 회비들 다 주는데 올해하고, 내년도에 이렇게 임차료를 우리 준다하는 게 없던 사실을 왜 주냐 말이죠.

그 배드민턴은 내년 6월에 저희들이 주산체육관 보강공사를 합니다. 하는데 그 기간만큼은 했고……

아니 그 앞에 학교 빌릴 때는 왜 그러면 지원을 안 해 줬어요? 종목에 전부 다.

그때는 배드민턴이 두 종목이, 두 클럽이 있어서 한 클럽은 주산체육관 했고요. 한 클럽은 학교에서 했기 땜에, 그거는 서로 교차하면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봐서는 족구도 고령고등학교 쪽에서 했는데, 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 친구 분들 해 가지고, 임대료 없어가지고 클럽도 해체되고 할 때는 가만히 계시고, 지금 와서는 임대료 밀어준다 하면 이게 맞는 겁니까? 하이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 위원입니다. 기업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중소기업 2차 보전에 3억이 지금 수정예산 올라왔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이 많이 어렵고, 방역기간 동안에 외국인 근로자라든지 방역업무에 기업이 많이 협조를 해줬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기 진작도 필요하고, 올해 또 기업에서 군부에 수출증가율 1위를 했습니다. 그런 어떤 여건이 있고요. 또 인근 군부하고, 비교를 하면은 실제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인근 성주하고 공장수는 비슷한데 성주군에는 실제 15억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성주군하고 예산규모는 좀 차이나지만 실제는 너무 차이가 많이나서 기업하는데서 너무 고령이 지원이 너무 적다 이래서 기업인들 애로사항을 반영해서 이번에 3억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본예산에 지금 404억인가……

8억……

108억 증액 됐지 않습니까. 증액해서 8억 돼 있죠?

예, 원래 매년 작년에는 원래 매년 8억을 해 줬는데 당초 예산에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래 됐고, 실체 총액은 8억이었고, 올해는 성주하고 비교해서 거의 반틈 밖에 안 돼 가지고, 기업인들 애로사항을 좀 반영하는 의미에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한 11억 정도 세워야 되겠네요. 그죠?

예, 참고적으로 성주에는 15억 정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술센터에 개량형 농막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개량형 농막사업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개량형 농막사업은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 지원해 주는 농막사업 있습니다. 농막사업은 간단한, 그냥 간단한 정자형 그런 농막사업이라서 주민들이 잠시 일하고 난 다음에 쉬러갈 경우에도 단순하게 그냥 화장실만 간다든지 쉬는 그런 공간보다는 개량형 농막사업 이게 가면은 안에 화장실도 있고, 잠시 음식을 해먹을 수 있는 싱크대도 있고, 쉴 공간, 아주 복합적으로 그런 개량형 농막사업으로 해서 이걸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하고 순차적으로 더 확대보급 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집단…… 공동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예,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인데 이거는 보조가 50% 돼 있죠?

예, 있습니다.

다른 시범 사업은 보조율을 70%, 80% 하는데 이거는 왜 50%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50% 돼 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래 가지고 예산을 각 총 전체 50%인데, 70%를 상향해서 정리추경에 금액을 상향해 놓았습니다. 계상해 놓고, 그걸해서 명시이월해서 내년 예산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전체로 보면 70% 지원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시승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철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보전행정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 예산은 진료수입으로 총 6억 4,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출 예산은 총계 20억 6,773만 4,000원으로 군 전체 예산의 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 별 보면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기능 강화에 15억 50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에 5억 6,72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예산을 보면 보건기관 운영관리에 6억 6,701만 원, 의약관리에 4억 6,326만 원, 감염병 관리에 3억 3,445만 3,000원, 진료 및 검진 사업에 3,578만 원, 인력운영비에 2억 2,389만 원, 기본경비에 3억 4,33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63쪽부터 465쪽까지 단위 사업인 보건기관운영 관리 사업입니다. 먼저 463쪽 보건행정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4,51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 보건소, 지소, 진료소에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구입 등 의료 및 구류비에 3억 709만 2,000원, 수치료기, 안마의자, 당화혈색소 측정기 등 자산취득비에 5,420만 원, 공중보건의사 숙소임차료 보건소, 지소, 진료소에 시설관리비 등 보건의료시설 개선 및 관리에 6,800만 원, 농어촌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억 2,21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부터 467쪽까지 의약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465쪽입니다. 의약관리 사업 추진을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구입, 의약관리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900만 원, 466쪽 심폐소생술 및 약물오남용 교육 등 일반보전금에 310만 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예산 3억 2,500만 원,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원, 폐의약품 회수 처리 사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속 대응과 운영지원 사업비 200만 원, 497쪽입니다. 소비자 의료기기 감시원 활동비 120만 원, 원자폭탄피해자 요양생활 수당 지원에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에서 472쪽까지 단위 사업인 감염병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염병관리 업무추진으로 감염병 관리 홍보물제작 및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등 일반 운영비에 1,907만 6,000원, 병리검사 시약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류비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소독사업은 방역소독약품구입 및 유류대 등 재료비에 1억 6,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 각종 재해대비를 위한 방역소독약품구입을 위하여 480만 원, 방역지리정보시스템유지보수비 300만 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비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한센병 관리 사업 추진을 위한 한센복지협회 부담금 755만 원,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구지원에 537만 6,000원,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으로 결핵환자관리전담 간호사 채용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618만 원, 결핵환자 역학조사 및 결핵관리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전금에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 결핵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 및 잠복결핵검진사업에 900만 원, 중학생 결핵환자 조기발견사업에 139만 3,000원, 신종감염병 예방 지원 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72쪽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를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에서 473쪽까지 진료 및 검진사업입니다. 진료 사업은 진료서식제작, 의료영상저장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에 576만 원을 계상하였고, 473쪽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한방공공보건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반보전금에 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및 일반 보전금에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부터 514쪽까지 행정운영경비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운영경비는 5억 6,72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장려금 등 기타직 보수에 2억 2,3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 기본경비로 당직수당,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복사기 및 정수기 임대 등 사무관리비에 1억 1,143만 원, 514쪽 전기 및 소방안전 관리대행수수 보건소 및 지소, 진료소에 전화료, 전기료, 시설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에 2억 65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철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보건행정과 예산은 군민의 보건수준향상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산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보건행정과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효임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직원 분들 수고 많습니다. 466쪽입니다.

460……

466쪽입니다. 건강증진과에도 치매안심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에 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데 지금 여기에 466쪽에 보면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지원센터 프로그램이 1억이 돼 있습니다.

예.

여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인원이 80명 되죠? 환자분들이?

예, 81병상……

81명 정도 되고, 거서 치매환자분이 40명 정도 되고……

예.

그 치매환자 분들이 지금 보니까 치료비하고 돈을 다 내더라고요.

예.

내는데 1억 원 돈이 거기 들어가면서 거기 하는 일이 제가 알기로는 복지사와 가지고 아르마하고, 휠체어 타시는 분들은 바깥에 구경시켜주고, 그런 거 간단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돈이 이렇게 1억이 들어가는데 무슨, 무슨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1억이 들어가는지.

인건비하고, 재료비 인건비가 지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분들이……

예.

치매환자 40분 정도 되는 분이 돈을 다 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돈은 그러면 거기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병원에서?

그거는 병원입원비가 되겠고요. 저희들은 치매환자프로그램, 치매환자를 위한 특수별도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가 인력지원을 해 가지고 별도로 치매…… 게임이라든지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래 운영하는 걸로……

40명 되는 분이 돈을 다 내니까 병실 값하고, 입원비는 다 되잖아요.

예, 그거는 요양병원에 치료비라든지 그런 거가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그 40명을 누우신 분도 많더라고 보니까요.

예.

휠체어 타시는 분은 얼마 안 되고, 움직일 수 있는 분은 그분들은 미술이라든지 이런 거 하잖아. 그지예?

예……

연꽃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걸 제가 복지사가 와서 한다 소리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래 그 금액을 1억이나 돈을 주면 이렇게 정산을 받습니까?

예, 정산 다 받습니다.

그분한테 들어가는 1억이 그러면 복지사 인건비하고……

재료비 그쪽 그래 프로그램 운영비……

몇 분이 하는데 1억이 들어갑니까? 돈이?

그거는 다시 한 번 제가 파악해서……

별로 하는 게, 제가 알아볼 때는 별로 하는 게 없더라고요.

현재 사회복지사 1명이 하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 한분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하는 운영비하고, 이래갖고 돈 1억이 들어갑니까?

예, 1억, 1년간 1억씩 나갑니다.

정산을 잘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470쪽입니다. 여기 470쪽에 보면, 한센병 사업에 고령군에 몇 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환자 분들이 몇 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군비로 지금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분담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예.

이거 환자분도 옳게 몇 명 없는데 이렇게 줘야 됩니까? 분담금을 군에서 전부 군비인데.

예, 우리가 분담금을 줘야 되고요. 지금 우리가 저희들이 고령군에는 지금 13명 이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3명 관리해도, 지금 집에 계신 분은 1~2명밖에 안 계시잖아요. 다 다른 데 각각 계시잖아요.

예, 그런 분도 있고……

그러면 분담금이 정해져 있습니까? 딱 이렇게? 군에서 얼마 줘야 된다는 그런 분담금이 정해져 있어요?

예, 이거는 각 시·군에……

다 배정돼 있어요?

예.

471쪽에 보면요. 신종감염병 예방 지원 사업이 이게 더 불어야 될 건데 줄었습니다. 이 돈이. 이번에 코로나19로 영생요양원에 확진자가 나왔을 때 빨리, 빨리 이동을 했으면 그만큼 확진자가 많이 안 나왔을 건데 빨리, 빨리 이동을 못했기 때문에 확진자가 더 많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예, 이제 이게 몸이 좀 아프고 하면, 빨리 선제검사를 좀 받고, 이래 관리해야 되는데 그게 최고 종사자가 자기가, 자기 병에 대해서 소홀히 좀 해 가지고……

아, 그거는 그러는데 처음에 이래 나왔을 때 이동을 확진자 빨리, 빨리 이동했으면 거기 요양보호사든지 직원 분들 덜 걸리시고, 어르신도 덜 걸렸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너무 늦었잖아요. 지금 이동하시는데 기간이 너무 많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확진자 더 많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아니고, 지금 당시에 시설 전체에 감염이 됐다는 거죠. 감염 됐고, 사실 저희 또 그때 시행하면서 확진자가 그날 발생되면, 바로 못 옮기면 그게 별도로 그것도 별도로 관리 했었습니다. 했었고, 또 괜찮은 사람들 격리를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 하다가 계속 거의 다 나오다시피 다 오염 다 됐다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도 너무 수고하셨고, 군민들도 많이 걱정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면 좋지만 지금 다른 또 변이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증액을 좀 금액이 이랬는데 감소했어요. 증액을 지금. 내년 예산에서. 왜 이렇게 적게 잡았지요? 예산을?

아, 이거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적게 잡혀가 있는데.

예, 내년도 더 발생할 건데, 지금 저희들 일단은 저희들이 홍보물 올해 기준으로 이렇게 한번 잡아 봤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추경에도 올릴 수 있고, 하니까 적게 잡았다 이 말입니까?

예.

비상시에 좀 더 할 수 있도록……

예.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마의자 말입니까?

이거 150만 원 곱하기 2대 이래 돼 있습니다. 150만 원 곱하기 2대면……아, 170만 원 정도 하겠네요.

아, 예.

예, 이번에 중간 정도 이렇게 되는 거 같습니다.

아,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다시 한 번……

예.

예, 그때 지적받고 저희들이 천갈이를 좀 했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지출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저희들 기피제는 전부 다 저희들이 작년에 우리 각 이장님을 통해서 세대별로 다 배부를 했습니다. 배부를 했고, 그렇습니다.

작년에 세대별로 다 배부를 시켰습니다.

예.

예, 우리 300만 원 가지고 그때 작년에 세대 전체에 우리 80% 일단 작년에 지원을 다 했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우리 약 배부했는 거 468쪽에 거기 재료비 약대 구입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거고……

468쪽에 재료비에 보면,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저희들이 해충기피제 약품 구입해 가지고 5,820만 원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거기서 우리 약을 좀 구입해서 세대율이 80% 정도 거의 다 배부를 시켰습니다.

예, 3,000원 곱하기 17,600동 이렇게 되는 이겁니다.

예, 이장회의 때 저희들이 지시도 하고, 이장님들을 통해서 각 세대에 이렇게 배부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예, 이게 저희들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저희들이 제가 한번 보고를 함 드렸습니다만 지금 인구 증가시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자 초등학생 지금 4학년, 5학년을 대상으로 그때 영구치가 이렇게 나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 밑에 학년들은 이렇게 치아가 나서 인자 빠지고, 교체할 시기지만 야들은 인자 영구치를 인자 나가지고 관리하는 시기에 4~5학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학생들한테는 10만 원 정도, 연간 10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 일반 우리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연간 5만 원 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에 다산도 있고, 우리 고령 대가야읍에도 있고, 아무 병원이나 가서 자기가 관리를 하면 병원에서 그 치료비를 우리한테 청구를 하면 우리가 확인하고 지급하는 형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하면 우리 젊은 층 인구증가시책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4학년, 5학년 대상으로……

예.

예, 다 하는 건 안 되고, 인자 4학년 5학년 영구치는 날 그때 집중적으로 치아관리 할 때 그때……

예,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전형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철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건강증진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45억 2,350만 9,000원으로 군 전체 예산에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책 사업 별로 보면 군민건강증진사업 에 37억 5,845만 6,000원 보건소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 7억 6,50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3페이지부터 483페이지까지 건강증진사업에 전체 5억 5,86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473페이지 건강증진사업에 사무관리비에 700만 원, 국내여비1,036만 8,000만 원 등 총 2,13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페이지 헬시하트사업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2,780만 원, 강사비 등 일반보전금 300만 원으로 전체 3,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부터 478페이지까지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에 2억 8,934만 3,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기간제인건비로 8,245만 5,000원,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 사업 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4,893만 8,000원, 공공운영비 1,200만 원, 지역사회건강증진사업 평가대회 운영 등 행사운영비800만 원, 일반운영비로 전체 6,893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477페이지 일반보전금으로 프로그램 참석자간식제공 등 행사실비 지원금 1,086만 원 등 전체 1억 1,1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페이지 민간이전으로 심뇌혈관예방 관리사업 소모품 구입 등 의료 및 구류비로 1,8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부터 484페이지까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에 1억 2,0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페이지 세부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쪽으로 금연환경조성 운영 등 사무관리비에 2,943만 2,000원 등 전체 3,84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480페이지 일반보전금으로 금연클리닉 참여자 간식제공 등 행사실비 지원금 500만 원,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등 기타보상금 2,770만 원으로 전체 3,2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81페이지 의료 및 구류비의 민간이전비 1,900만 원, 금연환경조성 벽화거리사업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분석 위탁운영에 6,718만 원, 지역주민 구강보건사업 확대 운영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부터 490페이지까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전체 3억 6,6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483페이지 방문보건사업추진에 재활물리치료실 운영 등 사무관리비 348만 원, 의료 및 구류비의 민간이전 800만 원 등 전체 2,0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페이지 통합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483만 8,000원, 사무관리비등 일반운영비 865만 4,000원, 의료 및 구류비의 민간이전 1,200만 원 등 전체 7,8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페이지 암 관리사업 추진 500만 원, 6대 암 조기검진사업 등 암 검진사업에 7,400만 원, 국가건강검진사업에 1,025만 원을 계상하였고, 489페이지 암 환자의료비지원 사업 7,296만 4,000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마을조성사업에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1,58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등 일반보전금 3,520만 원 등 전체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부터 499페이지까지 정신건강증진입니다. 전체 7억 4,55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491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일반운영비 3,864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및 기타보상금에 일반보전금 2,336만 원 등 전체 4,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에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6,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살예방환경조성에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766만 3,000원, 494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차량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1억 589만 7,000원, 행사실비지원금 기타보상금 등 일반보전금 1억 8,900만 원, 치매환자 영양제구입 등 민간이전 480만 원 등 전체 3억 5,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페이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9,900만 원, 쉼터지원 치매쉼터지원에 4,307만 5,000원, 497페이지 자살예방인력확충을 위한 기간제 보수 7,0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98페이지 통합정신건강사업에 일반운영비 3,82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1,500만 원 등 전체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부터 507페이지까지 출산 지원 사업입니다. 전체 20억 8,7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499페이지 출산지원사업 추진에 출산지원사업 운영 등 일반운영비 1,315만 원, 출산장려금 지원 등 일반보전금 4억 6,810만 원 등 전체4억 9,2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페이지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사업 425만 원, 아이사랑 육아용품 대여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에 5,375만 원, 난임부부 지원에 2,600만 원, 501페이지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에 4,600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7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페이지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지원에 1,225만 원, 503페이지 국가예방접종실시 어린이 예방접종에 1억 4,331만 2,000원, 국가예방접종실시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3,176만 원, 504페이지 국가예방접종실시 성인예방접종에 2억 7,781만 4,000원, 505페이지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2,678만 원, 선택예방접종지원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지원에 5억 7,256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2,003만 원, 첫만남 이용권 지원에 2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에 1억 3,4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부터 513페이지까지 보건소 행정운영경비 중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07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 공무직 인건비 1억 265만 7,0000원, 508페이지 지역사회 금연지원사업 공무직인건비 6,986만 8,000원, 509페이지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 공무직인건비 1억 3,478만 8,000원 510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2억 8,574만 원 등 전체 7억 6,50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일 2022년 예산심사에 수고하시는 배철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건강증진과 예산은 군민의 건강과 직결되고 사회적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건강증진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효임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직원 분들 수고 많습니다. 478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거 보면 임산부 영양제 구입이 2만 원 곱하기 있잖아요.

예.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232명. 올 한해 출산하는 그 숫자가 있을 건데 232명은 어떻게 되는 숫자가 나옵니까? 이게 몇 번 나눠줍니까? 안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인원이 되어 있으니까 몇 사람한테 주는 건지, 몇 번 주는지 그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임산부 올해 저희들 출산 인원이 올해 10월까지 84명이 지금 출산을 출생하셨는데 여기 임산부도 포함되고, 또 1인 6회 정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6회를 갖다가 이 인원에 해서 하다보니까 232명이 그래 지금 계상된 겁니다.

그러면 6회라 해야 알지. 그러면 그냥 2만 원 곱하기 232명하니까 인원수 가 안 나와 있어서 예. 6회 그게 없어가지고 출산하는 인원수가 있는데 이렇게 많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제일 위에는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10만 원 곱하기 10회 82명 같으면 82명 숫자는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여기도 임산부한테 주는 겁니까?

영양플러스는 임산부가 포함되고요. 또 출산 전에 임산부도 되고, 출산부도 되고, 수유부도 되고,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여기도 다 임산부 위주로 준다 그지예?

임산부 임산도 되고, 출산하고 난 다음에 출산부도 되고……

여기는 82명 같으면 인원이 맞는데 밑에는 232명 돼서 여쭤봤습니다. 482페이지입니다. 당뇨합병증예방사업이 300명 인원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당뇨합병증사업은 저희들이……

인원이 300명 됐으면 기준을 어떻게 환자가 정해진 환자에 숫자에 합니까?

이거는 환자대상에서 소변검사라든지 대상자 인원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될……

보건소 등록된 인원이 아니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환자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다 보건소 등록이 돼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요즘에 소화, 당뇨 때문에 엄마들이 이렇게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시간, 시간 갑자기 급성으로 당뇨가 생겨가지고, 애들을 시간, 시간 인슐린 주사도 낳고 이래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힘들어 하는데 그 아이들 쪽으로 이렇게 사업을 조금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일단 사업이 가능한 사업인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운데 소아 당뇨 애들 위해서 사업을 좀 한번 계획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성인 대상으로 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건지는 검토를……

금액이 너무 적어서 아무래도 이 금액으로 무슨 사업을 하겠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건강마을 조성 사업이 500만 원 더 증액되었습니다. 여기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우곡하고, 지금 다산만하고 있잖아요. 8개 읍·면으로 돌아가면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우선 건강마을조성사업은 5년 기본으로 하고, 또 동네에서 더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동네 분들 동의를 얻어서 오시면 저희들 도에 승인을 받아서 하긴 하는데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한 10년 정도를 하면은 제일 더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기 때문에 다른 마을에서도 이 사업도 굉장히 마을 이장님 그런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장님들이 잘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해 주시려는 그런 분들이 적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이튼 저희들 다른 마을에도 할 수 있도록 좀 조사를 해서 다른 마을에도 할 수 있도록……

여러 군데 읍·면에 혜택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곡 같은 경우에는 군유지에 10년째입니까? 지금?

예, 8년차……

9년째……

9년차가 되겠습니다.

9년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다른 곳도 할 수 있도록, 읍·면에. 같은 고령 군민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492쪽입니다.

492쪽……

492쪽입니다. 생명사랑마을 조성사업 여기 지금 자살예방 인력도 지금 2명 확정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들 한마을에 70가구 이상 되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 동네에 해 가지고, 농약안전사용보관함을 지금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 집에 한 함이 15만 원 정도 하는데, 지금 저희들 우곡 봉산동하고, 5개 마을에 지금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약 안전사용 보관함을 만들어 드립니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운수 그 강에서 차안에서 농약 드시고 자살하신 분도 계시던데 그러면 농약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데나 방치하는 게 아니고, 농약보관함 안에 거기에 한몫에 보관하도록 그래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499쪽입니다. 출산지원사업 여기 보니까 업무 사업에 지금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동버스를 하더라고요.

예.

고령하고, 다산하고 이거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연속적으로 계속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병원 측 하고, 협의해서 되도록 많은 분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속적으로 계속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저희들 전수조사까지 는 하지 않고, 추정치로 대충 병원에서 통보 온다든지 그런 걸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총 조사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예?

예산은 거의 다……

예.

그렇죠. 예. 병원하고 연계돼 가지고, 또 저희들한테 홍보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발굴해서 되는 부분도 있고, 하는 부분 있습니다.

병원에서 딴 진료를 하면서, 현 진료를 갖다가 받았다고 보건소로 시스템이 또 연결되는 부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체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이런 프로그램 있으니까 그쪽으로 한번 문의를 해 봐라 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통보 오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참 다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면서 보건소에도 이런 프로그램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 한번 이용해 보시라 조언을 해 드리는……

지역병원 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도 다 서로 해당 보건소에 딴 것도 있고, 병원에 건강검진 받으시고 난 이후에도 결과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나 안 좋은 부분 있으면 이런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있으니까 문의를 해서 한번 상의를 해 보라는 이런 식으로……

예, 상담위주로……

예.

예.

그래도 본인들 여러 가지로 자기 건강에 대한 정보도 제공 받을 수도 있고, 상담도 하니까, 충분한 본인으로 봐서는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고혈압, 당뇨 같은 경우에는 또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주기적으로 연락도 해 드리고, 관리를 잘 하고 계시는지 체크도 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방만 저희들이 하고, 약은 약국에서 약을 수령하는 겁니다.

예.

그거는 공보의 선생님 약 처방 관련 그런 거는 제가 거기까지 확실히 체크를 못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암 환자분들하고, 영양제하고, 파스하고 그런 종류로 지금 지급을 한…… 지급합니다.

파스하고 영양제하고 그런 종류로 구매해서 지급을 해 줍니다.

암환자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암 환자 숫자는 120명 정도 되고, 저희들이 발굴하는 것도 있고, 본인들이 처한 상황 저희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신분도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들도 많은 부분을 갖다가 좀 발굴하고 그랬는데 지금 일단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지금 한 120명 정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금액 부분은 새로 나중에……

이거 지금 저희들 재가 암환자 같은 그런 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방문간호사 의뢰해서 방문을 하셔가지고 영양제도 드리고, 그분들이 지금 약을 갖다가 처방받은 약으로 올바르게 처방 받아서 잘 드시는 건지 또 건강 상담하고, 말벗도 되어드리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금액은 작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라 그래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방문간호사 가가지고, 찾아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만 해도 큰 도움이 되는 걸로 그래 이야기가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철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가야박물관 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대가야박물관 예산안에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27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은 6억 7,090만 6,000원으로 군 전체 예산에 0.16%이며 2021년도 본예산대비 56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재원별로는 국비가 3,100만 원으로 전체 약 4.6%를 차지하고, 군비가 6억 4,000만 원 정도로 약 95.4%입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물관 시설 관리 및 장비확충으로 1억 9,55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628쪽이 되겠습니다. 제3종 시설물 전기안전점검 수수료가 600만 원, 대가야박물관 주변 조경관리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운영 및 홍보강화예산으로 는 3억 337만 원이 되겠습니다. 629쪽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상가옥 생활체험운영, 대가야체험축제 때 예산으로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가귀속문화재 철기유물 보전처리사업으로 1,000만 원, 야외전시장 석조물보전처리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0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제16회 대가야사학술회의로 4,000만 원, 2022년 기획특별전 전시공사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유재산관리 인건비, 경상비로 국비 3,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륵박물관 운영으로는 5,462만 원이 되겠습니다. 63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우륵박물관 노후시설정비로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 7,63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대가야박물관 주요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과 직원 분들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여기에 630쪽에 보면, 왕릉전시관 환경정비 고령자 고용촉진법 하면서 2명을 뽑는 것 같네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5세 이상을 뽑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사실 이 말을 해야 되나 싶어 계속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12월말이고 하니까 제가 단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직원들 제가 이래 보니까 직원들하고, 박물관 직원, 우륵박물관 직원 이렇게 여러 가지 돼 있던데 공무직이 두 분 계시고, 기간제도 계시고, 거기에 청소하는 분도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세분 계십니까? 지금 현재? 환경정비하고, 그 안에 청소하시는 분들.

그게 그 기간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예를 들어서 왕릉전시관 지금 여기 국비 3,100만 원으로는 두 분이 계십니다.

대가야박물관만 여쭤 보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에 주로 한 3명이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참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제가 아니면 또 누가 말하겠나싶어 여쭤봅니다. 12월 말 되면 인자 이분들이 그만두잖아. 그지예? 이분이 6개월 할 때도 있고, 10개월 할 때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직원 분들도 그렇고, 그분들도 그렇고 나라에 돈으로 있잖아요. 주민들을 그하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로 인 해가지고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그 안에. 근데 일하시는 분들한테 좀 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0월말에 조사를 한번 해보면 마지막 그만두시는 분한테 다시 또 채용을 하지만 주관식하면 안 되고, 객관식으로 한 몇 개 물어가지고 일이 어떻냐 이렇게 여쭤보고 좀 했으면, 참고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하기 좀 거기 계속 있었는 게 아니고, 조금 뭐라 해야겠노. 조심스러운데 이렇게 일할 것 같으면 고령군에 일할 자리 하나도 없다 못하게 만들거다 이 정도로 심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말을. 고령군에 일하는 거 그 사람이 정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무슨 당파싸움하는 것도 아닌데 인격을 모독하는 말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에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기간제에 공무직들, 환경 일하시는 분들한테 간단하게 그런 거 생각해 볼 한번 해볼 생각이 없습니까?

예, 저희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해 가지고 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달호 위원님입니다. 박물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전시하는 거는 다 준비 다 됐습니까? 저번에 리모델링 안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 사업으로는 왕릉전시관을 리모델링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올 12월 다음 주쯤이면 대가야역사관에 리모델링하고, 전시공사도 이렇게 마칠 예정입니다.

박물관 역사관에……

예, 그렇습니다.

할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관을 안 해서 언제쯤 하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성기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철헌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해동안 환경사업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5,4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총 36억 5,215만 6,000원으로 폐기물의 처리 및 회수에 35억 3,884만 원, 행정운영비에 3,331만 6,000원, 재무활동비에 8,000만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6억 2,373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존 사업 예산 감액에도 불구하고, 가연성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증가, 소각시설 통합인허가 기술용역, 소각시설 및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위탁 사업 원가산정 등으로 전년대비 예산액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 유인물을 통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외수입으로써 107쪽입니다.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으로 3,000만 원, 108쪽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반입 수수료 수입으로 2,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63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6억 5,215만 6,000원을 편성하였는데 폐기물의 처리 및 회수에 35억 3,884만 원으로 생활폐기물 매립에 1억 4,974만 원, 생활폐기물 소각에 19억 1,960만 원, 폐기물 분리선별에 16억, 14억 6,95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에 매립시설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1억 2,530만 원 사무관리비인 매립시설 운영관련 수질검사수수료, 침출수처리수수료, 우수배제용 천막재 및 차수막 구입 등 1억 1,880만 원과 공공운영비인 오수처리시설 청소비, 매립시설 유지관리비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등 시설관리비로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인 환경사업소 업무추진여비로 768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방역소독약품비 및 유류대병충해방제약품구입으로 1,2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지역 주민화합 및 폐기물처리시설 선진지 견학 경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5쪽에서 637쪽입니다. 생활폐기물소각에 16억, 19억 1,96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소각시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억 6,860만 원을 편성하고, 사무관리비로 목욕시설 관리용품구입 작업복 및 작업화 구입비로 38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보조보일러 연료구입 굴삭기 및 스티어로드 등 장비유지관리비, 생활폐기물 소각 및 매립으로 인한 폐기물 처분 부담금, 소각시설 민간위탁 손해배상 보험료 등으로 1억 6,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재활용선별시설 총괄원가 및 소각시설물가 변동률 산정 등 연구용역비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로 14억 원, 소각시설 민간위탁운영 전기요금으로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각시설관리에 소각시설의 소각로 그레이트 교체, 소각로 내부 내화벽돌 수선, 보일로 화학세관 등 부대시설의 유지관리 공사비로 8,000만 원, 소각시설 통합인허가 기술용역에 9,000만 원, 신규 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에 2,200만 원으로 시설비를 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7쪽입니다. 폐기물분리선별에 14억 6,95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재활용선별 및 매립시설 관리에 대한 민간위탁 사업 운영비로 4억 600만 원, 대형폐기물인 포켓 매트리스 위탁처리비 400만 원, 폐가구류 등 위탁처리비 4,500만 원, 가연성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10억 원입니다. 다음은 재활용 선별시설관리에 공공운영비로 재활용선별시설 유지관리비 1,000만 원, 스티로폼 감용시설 보수에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7쪽 및 63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3,331만 6,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사무관리비인 부서운영공통 신문구독료, 복사기임차 및 용지구입 당직수당, 급량비 등으로 1,621만 6,000원 공공운영비로 청사유지관리 급수시설물탱크 청소 등에 1,472만 원, 업무추진비로 2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기금전출금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 조성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에 10%로 5,000만 원, 매립장 증설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2022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철헌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저희 사업소 전 직원들은 깨끗한 고령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달호 위원입니다. 성기은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637쪽 상단에 신규 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기본계획용역이 2,200만 원 잡혔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소각시설 확장계획에 따른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매립장 지금 현재 16톤인데, 40톤 규모로 소각장 증설을 위해 가지고, 기본계획용역 의뢰할 것입니다.

결과는 언제쯤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역결과는……

용역결과는 내년에 해가지고, 내년에 나오면 2023년이나 4년에 환경청에 신청을 해 가지고……

결과를 2022년도에 받아야 2023년도에 신청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도록 우리 내구연한이 2027년까지인가……

29년까지입니다.

근데 그거 맞추지 말고, 지금도 올해 벌써 민간위탁금이 한 5억 1,900만 원이 늘었다 그죠? 민간위탁금이 지금 쓰레기가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비와 민간위탁비가 5억 1,000만 원 증액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5억인데, 내년에 10억으로……

그러니 이거 보고 그래서 이 돈이 작게 들어가게끔 빨리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636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지금 올해 비해 가지고, 5,000만 원이 더 올랐고, 시설비 그 밑에 5,200만 원 올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636쪽입니다.

소각시설 민간위탁운영 용역은 하고 있는데, 이거 관리용역 증감사유는 물가변동 등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기 때문에 조정 금액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인건비나 이런 겁니까?

예?

인건비는 우리가 책정된 가격이잖아요. 오른 가격도 인건비에 대한 물가상승률……

인건비가 대부분 60% 차지하고요. 관리비 한 10% 정도, 시설운영비 한 30% 정도 됩니다.

이게 매년마다 그러면 올라가는 겁니까?

예, 물가가 지금 현재 변동이 많이 심해 가지고, 기준 이상으로 물가가 올라갔다 그러면 그 반영해 가지고……

우리 3년 동안 위탁금에 대한 위탁을 하기는 위탁금이 거기서 하는 게 아니고……

1년 단위로……

따로 1년간 새로 또 측정을 한다 말입니까?

물가변동율을 반영해 줘야 됩니다. 계약 체결해 가지고, 90일 이상 지나고 나면 그 입찰기준을 해 가지고 물가변동이 좀 많이 된다 그러면 반영해 가지고……

그 밑에 시설비는 어떻게 올라간…… 5,200만 원 올라갔는데.

소각시설 시설비 말이죠?

예.

이거는 소각용량이 하루 16톤인데, 3대 땔 때 16톤이고, 그렇게 때면 이게 시설에도 무리도 가고 하거든요. 주기적으로 시설을 멈춰가지고 정비를 하면서 부품을 교체해 주고 해야지 시설이 좀 더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그냥 시설교체……

그러니 시설교체를 5,200만 원하는 이유가 그 어디에 품목이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 작년 대비해서 매년마다 이거는 해서 왔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년 하는데 부품이 이제 틀릴 수 있습니다.

예산을 그러면 더 잡아놓은 거라 말입니까? 계획적으로 딴 걸 갈아야 된다 말입니까?

부품은 그 보면, 수리하는 거는 매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부품에 대한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

계획성 없이 5,200만 원 더 올려놨다 이 말씀 아닙니까?

아니, 주기적으로 부품 교체해야 될 부품 있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과 직원 분들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환경사업소 저기에 목욕탕 리모델링 올린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안 들어와라 있는데 지금요.

예, 안 그래도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업무보고 할 때 목욕탕 리모델링 넣었는데 군에 형평상 예산사정상 우선순위에 좀 밀려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거 반영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 1999년, 2,000년도에 보건소 호스피스 할 때는 고OOO회장님 6년 하시고, 제가 8년 할 때는 고령군 8개 읍·면에 어르신들 대형버스로 거기서 목욕도 하시고 암환자들 남자도우미들이 와서 목욕시키고 물도 넘치고 이렇게 너무 깨끗하게 좋았거든요.

예.

그리고 그 경비가 안 들잖아요. 데우는데……

예, 그렇습니다. 사업장……

그때 깨끗하게 좋았는데, 얼마 전에 아, 올해 제가 현장 방문 갔을 때 놀랬습니다. 너무 지저분하고, 이렇게 방치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환경사업소 생기고 리모델링한 일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 그대로던데……

저는……

한번도 안 했는 거 같아요. 그때 1999년도, 2,000년 때나 지금이나 똑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리모델링은 안 했는 것 같고, 수시로 보수는 해야 됩니다. 거기가 수도가, 상수도가 우리 고령군 수도가 거기까지 가지를 안 해 가지고, 거의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 지하수보면 석회성분이 많아가지고, 많이 막 배수구 같은데 이래 석회가 나중에 굳어가지고, 그래 돼 있어가 수시로 보수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보수는 하고 있었어요?

예.

물도 철철 넘치고, 엄청 좋았거든요. 근데 경비도 안 들고 하는데, 그리고 환경사업소 생기고도, 한번도 리모델링도 안 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안 했는 것 같은데, 그것 좀 해 가지고, 주민들도 좀 이용하고요. 또 고령군에서 혼자 이렇게 조용하게 목욕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좀 할 수 있도록 그래 또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한번 더 올려보시죠.

예,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 큰돈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계장님도 잘 반영해 주실 것 같습니다.

한번 더 한번 올려보시고, 그리고 제가 고령군에 이래 환경 이렇게 쓰레기 놔둔 거 볼 때 전에는 여사로 봤는데 그 현장 한번 가고 나서는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소각하고, 이거 매립하는 거 보니까 소각할 때 보니까 너무 막 이래 다 와서 있잖아요. 그대로 막 소각을 하니까 쓰레기가 사실 소각할 때 돈이잖아. 그지예?

맞습니다.

그래서 고령군에서 보조받는 단체들 있는데, 많이 있는데 그 단체들을 이렇게 한번 견학을 시켜보시면 아마 생각이 좀 달라지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쓰레기 발생 제일 줄이기 위해서는 주민 의식 개혁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주민들이 와 가지고 쓰레기 자체를 처리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는 걸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좋은 거 같습니다.

예, 현장을 볼 때 본위원도 그래 생각하는데 다른 단체는 못해도 군에서 보조 받은 단체는 한번 정도 견학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학교에서 얼마 전에 한번 문의가 와 가지고, 학생들 이래 시설 견학할지 한번 물어는 봤습니다. 제 생각으로 는 제일 주민의식개혁이 제일 먼저 같으면요. 부녀회라든지 새마을 쪽 우선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 선도할 수 있는 사람들 해 가지고……

바르게살기라든지 많잖아요. 지금요.

쓰레기가 보면, 제일 문제는 뭐냐하면 소각을 해도 100톤을 소각한다면 그 한 2~56% 26톤 이 정도는 또 소각재로 나옵니다. 결국. 100톤을 소각해도 쓰레기가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25~6톤은 또 소각재로 나와 우리 매립을 해야 되거든요.

한번 견학와서 보면 생각이 좀 달라지니까 그걸 한번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예? 손해배상보험료가 예전에도 그거 항목은 있었는데, 우리가 계상을 이제까지 안 하다가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사업자가 엔지니어링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발주청이나 또는 제3자한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 사업자의 손해배상을 보장……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에 명시되어 있는 항목입니다.

예, 이제까지는 반영을 안 하다가 내년부터…… 2014년부터 반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도……

예, 이거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에 보면 위탁사업자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전체 위탁비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

위탁비는…… 예.

전체되면 일반관리비는 또 많이 불어나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

그렇죠.

관리비라든지 다른 시설운영비 이게 포함된다면, 전체 민간위탁금이 올라가면서 일반관리비나 이윤 이런 게 또 다 같이 상승할 것 같습니다.

이거 2천 올해 9월 달 현재 추정 물가 그걸 감안해 가지고 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중물가는 지금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아니 지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 소각장에 많이 필요한 게 요소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앞으로 변동이 상당히 많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윤……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위타금은 물가상승율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줘야……

전체적으로 민간위탁하면 우리가 지금 직영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으로 사실은 더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고 봅니다. 민간위탁해 가지고 하면 3년마다 리셋이 됩니다. 새로 처음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한다면 호봉이라든지 이거 계속 근무한 경력을 인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드는데 민간위탁 이러면 3년마다 재계약하면서 새로운 업체가 온다든지 어떻게 최저순으로 밑으로 해서 리셋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비용이 우리 직영……

예, 알겠습니다. 대부분 고용된 분들이 우리 지역 사람들이라가지고……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