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고령군수 제출)

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철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5억 2,300만 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0.63% 신장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3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2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예산안의 총규모는 4,017억 6,2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3,872억 6,000만 원, 특별회계가 145억 2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수입은 부동산 개발부담금을 9,900만 원 증액하는 등 총 1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코로나19 긴급대책 외 1건에 9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은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 외 1건에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은 정부 및 도 내시변경분을 반영하여 총 4억 4,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회계전입금은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27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2억 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337쪽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국비보조금에 하천하구 쓰레기정화사업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7쪽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특별교부세에 지방하천 스마트 홍수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의 주요사업을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쪽 의회사무과 소관에 전국의장단협의회분담금을 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획감사실 소관 변호사비, 변호사수입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 1,000만 원을 증액하고, 각종 경비 집행 잔액을 감액하는 등 총 1억 7,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연금부담금부족분 4억 1,600만 원을 증액하고,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총 5,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은 기초연금 지원 사업 8억 5,600만 원을 감액하고, 장애인연금 지원 사업에 1억 6,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7억 9,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원과 소관은 노선버스기사 한시 지원에 2,600만 원을 증액하고, 본 1리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에 9,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변경된 보조 사업과 집행 잔액을 정리하여 총 9,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구축사업 분담금에 400만 원을 증액하고, 업무용차량비 1,5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은 대가야체험축제 관련 사업 8억 6,600만 원을 감액하고, 문화재 발굴 및 경관조명 설치공사에 2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3억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소득안정지원 자금에 1,200만 원, 개진일반산업단지 내 사면보강공사에 1,9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변경된 보조 사업을 반영하는 등 총 4,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유산과 소관은 제47회 문화, 대가야문화예술제 개최에 8,000만 원, 지역 예술을 지원에 9,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는 등 총 1억 8,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에 2억 2,800만 원을, 고령군민 녹색자전거대행진개최에 7,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는 등 총 3억 4,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군민안전과 소관은 시설물 현장안전점검 진단 사업에 1,500만 원을 증액하고,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에 6,6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억 1,0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선 사업에 4억 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2억 7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변경된 보조 사업을 반영하는 등 총 4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31쪽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광역상수도 정비 정수 구입비에 2억 원 등 총 2억 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341쪽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기타회계전출금에 6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1쪽 건설과 소관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억 4,000만 원. 군도 4호선 부리에서 옥산리까지 도로확장공사에 5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0억 3,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351쪽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지방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5쪽 도시활력과 소관은 대가야읍 시가지 자전거도로 설치 사업에 9억 원, 군계획도로대로 1-1호 보도설치 및 정비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총 10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은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에 2,5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방접종약품구입 및 시행비 지원에 4,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8,4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산물벼 건조수수료 지원에 1억 4,200만 원, 재선충방제에 1억 9,400만 원, 농업발전기금 전출에 1억 원을 각각 증액하는 등 변경된 보조 사업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총 4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은 재활용 선별시설 안전검사 관련 시설물 설치 공사에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1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단 소관입니다. 대가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5억 원을 증액하고,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총 4억 9,200만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소관 집행 잔액정리 등 총 6,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명시이월사업은 총 372건에 647억 9,000만 원으로 일반회계에 362건에 622억 2,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0건에 25억 6,400만 원으로써 계속 사업추진을 위한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월하여 시행하고자 하오니 의결하여 주시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철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예산은 올해 마지막 추경으로써 코로나19 등으로 미집행된 예산을 정리하고,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 분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편성 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칠환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적인 의문사항이나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명시이월 이야기 하실 때 코로나19로 집행을 많이 못했다 이렇게 말씀 하셨거든요. 작년에도 코로나19입니다. 작년에도. 근데 지금 한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명시이월 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작년에는 229건입니다. 229건인데 지금 올해는 372건 같으면 144건이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보고 할 때 보니까 143건이 지금 늘었습니다. 이거 한번 쓰지도 못하고 명시이월 많이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코로나고 올해도 역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업추진이 좀 부진한 건 사실입니다. 그게 사실이고 그 다음 예산에 작년에 올해를 짤 때 당초에 인자 작년 교부세나 이런 부분이 적게 내려와 가지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2회 추경할 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SOC사업 그 다음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공사 쉽게 이야기하면 공사죠. 공사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반영된 부분이 2회 추경 때 많이 반영됐습니다. 그 부분이 한 500억 정도 됩니다. 500억 정도. 그렇기 때문에 그 공사 기간이 절대 공기가 짧기 때문에 위원님 조금 명시이월이 많다라는 것을 그래 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마다 명시이월이 많이 늘었습니다. 명시이월이 많이 늘지 않도록 예산을 잘 짜서 사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 노인복지 부분에 덕곡면 본리 여기는 지금 시작도 안 했습니다. 금액을 지금. 다 명시이월 됐는데, 왜 명시이월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곡면 명시이월 조서에 덕곡면 경로당 신축 말씀하십니까?

예.

이거는 추경 때 확보돼 가지고, 지금 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지금 재무과에 이제 계약 의뢰해 놓은 상태라서 이제 12월 중순 정도에 계약을 해서 내년 2월, 3월 정도에 완료될 예정이라서 이거는 공기가 부족해서 2회 추경 때 확보한 예산이라서요.

늦게 예산을 받아서 한번도 못 썼다 말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1쪽에 보면 문화재 발굴 및 경관조명 설치 공사에 잔액이 2억 남았는데 남은 이유가 뭡니까?

예, 이거는 저희들 이제 지산동 고분군이 경관 조명이 지금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지금 미구간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박물관 뒤쪽 가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왕릉전시관에서 대가야통문 쪽에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기존에 설치할 때는 전부 다 CCTV 한다고, 문화재 발굴된 위주로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구간을 조금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우리 또 야간 관광 활성화에 좀 기여하고자 이렇게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93쪽에는 열린 관광 환경 조성이 5,000만 원 예산 있는데 이 어디 쓰실 겁니까?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17년도 역사테마관광지가 문체부에 열린 관광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문체부에서 잘 관리된 데를 계속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우수 사례로 저희들이 선정이 돼서 순속기금 5,00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쓸 부분은 전시시설 개보수라든지 무장에 전시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명시이월에 보면 골목상권 특별환경개선사업이 그대로 다 이월 됐습니다. (『기업경제과』라는 공무원 있음) 자전거 길은 그러면 여기에 낙동강 자전거 길 연결 공사 이것도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대로요.

예, 자전거 길은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현재 이제 부산청에 점용허가 받아가지고 공사 거의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아니 한푼도 안 썼잖아요. 절대 공기부족으로 해 갖고, 22년 7월 2일 된다고……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이제 거의 공사가 마무리 돼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 초 정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아, 지금은 하나도 안 썼고요?

예, 공사는 계약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간, 중간 정산 안 됐다 그지예?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달호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최근에 부산국도관리청에 많이 다녀서 우리 지역 관광에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쪽 문화관광콘텐츠 홍보물 TV방송 제작 프로그램에 1억을 그대로 다 명시이월 시켰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여기는 저희들이 지금 KBS하고, 우리 현재 다큐멘터리 세계 유산 관련해 가지고 다큐멘터리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 돈 1억하고, 방송국 돈 1억입니다. 근데 이게 좀 방송국에서도 좀 전문PD 구한다고 조금 제의도 했고, 이게 또 해외 또 촬영을 또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해외 못 나간 것도 있고, 얼마 전에도 지금 우리가 운수 동굴도 촬영하고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빨리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22년도에는 제작 이 완료되는 겁니까?

예, 내년 한 봄 정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사장시키지 말고, 빨리 진행을 해서 우리 홍보물에 도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는 건데…… 골목상권 특별환경 개선 사업 이게 그대로 이월 됐거든요.

예.

한번도 안 쓰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령 대가야시장 안전시설 확충은 지금 한 1월 중순 되면 사업이 마무리 됩니다. 그게 뭐냐하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플랫폼 센터를 만들고 있고, 물종대하고, 이런 게 지금 노후돼서 보수하는 사업인데, 지금 사업은 90% 이상 다 됐습니다. 다 됐고, 그 밑에 골목상권 특별환경 개선 사업 3억 원은 이게 상가에 3억 원을 했는데, 이게 인자 공모사업을 하면서 제약 상황이 많습니다. 개인 어떤 점포 이런 거는 못하도록 하고 하다보니까 상가 쪽은 도시재생 쪽하고, 이런 게 물려 있어가지고 하는 거보다는 상가에서 포기를 합니다. 포기를 하고 그러면 이 돈을 반납 못하고, 대가야시장 쪽으로 해 가지고 시장에 보면 상인회사무실하고, 화장실 쪽에, 뒤쪽에 보면 어두운 쪽이 있습니다. 실제 그쪽에를 다시 밝게 해서 애들하고, 가족이 왔을 때 놀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려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구간을 변경시켜가지고 그쪽으로 일을 한다 이거지요?

예, 그게 조금 늦어진 이유가 중앙부처에서 요구하는 게 상인들이 포기 각서를 다 받아달라고 그렇게 하면 바꿔주겠다해서 그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사업을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프로 정도 됐어요? 그러면.

위에 거는 다 되고, 이거는 지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직 시작 안 했죠? 다 명시이월 된 거 아닙니까? 3억이?

예, 그 상인회에서 계속 회의라든지 이런 게 하면서 포기 각서를 받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사업구간을 옮겨서……

그러면 변경해서 잘하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업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유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3쪽에 보면 균형 여기 이래 많은데 그 반납금액입니까?

예, 국·도비 반납금입니다.

반납금이 1억 6,000정도 되는데 계속 국고보조금 이런 거는 다 소진시키는 게 안 맞습니까?

예, 그거는 지원 대상이나 기준이 있기 땜에 저희들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거기에 맞춰서 지원하기 땜에 그 남는 부분을, 작년 남는 부분을 올해 반납할 부분입니다.

반납분이 너무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군민안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237쪽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 집행 잔액이 이래 있는데, 지금 우리 보면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농가들이 처리가 원활하게 안 된다고 금액도 그렇고 이 반납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잔액 이 자체가 하다보면 사실 저희들 기준에 안 맞은 집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기준에 안 맞은 집 이거 저희들 조사를 하다보면 업체에서 하다보면, 신청 받아서 하나, 하나 하다보면 기준에 안 맞은 집이 있어가지고 이 금액 자체가 모이다 보니 이래 많이 좀 모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슬레이트 처리하려는 농가들은 많잖아요.

예?

슬레이트를 처리하려고 농가들은 많잖아요.

예, 대상자는 많죠.

대상은 많은데 그래 반납시키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 그때 이게 슬레이트 조사를 하고 이래 하다보면 사실 신청 받고 하면 실제 처리 자체는 6월 하반기 돼야만 업체에서 그 사업을 실시합니다.

예.

하도 시기적으로 안 맞아가지고, 다시 선정할 수 있는 그게 없어가지고, 기한이 없어가지고 반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면 관정 이런 것도 집행 잔액이 8,000만 원 있고, 19년도, 18년도는 6,500만 원 있는데, 이런 노후 관정 이런 것도 사업에 우리가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본위원도 봤을 때는 집행 잔액이 반납할 그 금액이 아닌건데 수요가 많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반납을 하죠?

이거는 관급자재 성능평가 이하로 조달청에서 대체할 제품이 없어가지고 도에서 협의해서 그래서 저희들 반납하는 겁니다.

분리수거설치 이것도 그렇고.

예, 이것도 똑같습니다.

과장님 하이튼 사업과정에서 또, 주민들이 많이 했는데 이렇게 될 수 있으면, 반납 안 시키고 국고보조는 잘 쓸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빨리 집행되도록 해 가지고 반납하시고 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245쪽에 보면 보도설치 및 정비공사에 1억 5,000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대가야읍 관문이 좀 지저분하다 그래가지고 지금 국도에서 내려오다 보면, 지금 선일농기계 앞에 하고, 반대편 국도변을 지금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도로여유부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걸 지금 들어 올려서 거기에 조경하고, 양쪽에 조경하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돈이 조금 모자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설계가 설계변경입니까?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고?

예.

설계하다보니까 예산이 적어가지고 1억 5,000이 더 증액된 겁니까?

예, 거기 보면 현재 소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는데 낮은 부분에 식재돼 있어가지고, 이걸 이제 땅을 도로만큼 조금 들어 올리려다 보니까 부득이 소나무를 다른데 안 옮기더라도 그걸 굴치를 해서 또 옮겨야 되니까 그 비용들하고, 나머지 부대비용들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설계중인데 지금 설계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1억 5,000이나 증액된 왜 증액 그렇게 설계가 나와 가지고 예산이 모자란 것 같으면 증액할 수 있고 추가 그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설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까 대충 사업비를 1안, 2안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가 어느 정도 판단이 나와서 그렇게 증액을……

국장님 이래되면 또 그 일을 못하고, 이월해야 되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돈을 안 그러면 본예산에 태우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이걸 또 이월시켜서 일도 못하고, 지금 남은 잔액도 지금 3억이나 올해 있는 상황에서 또 이월을 시키면서 또 증액을 정리추경해서 1억 5,000해 가지고 또 사고이월 시킨다는 거는 공사하지도 않고 너무 이월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본사업 자체가 추경사업이라가지고 그래서 부득이 그렇게 됐습니다.

설계단계인데도 그리고 지금우리 건설과나 건설경제국에 사실은 지금 보면 증액 상황이 추경 때도 우리 금액이 많아가지고 거의 이월된 게 반틈 정도 이월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추경재원이 좀 있다보니 부득이 그렇게 됐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활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활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옥건립 지원 사업이 이거 그대로 이월 됐거든요. 8,000만 원?

예.

하고자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그 도비하고, 저희들 군비 이제 5 대 5로 해서, 50 대 50으로 해서 동당 4,000만 원이 이제 한옥 육성 지원 사업으로 지원이 됩니다. 대상은 2동이 선정이 됐는데 현재 공정이 이 한옥이 일반 건축과 달리 조금 공정이 사실상 좀 깁니다. 그래서 지금 공정이 70%는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업주들이 연내 마무리를 못해 가지고……

그러면 올해 그래하면 내년에이 사업이 또……

이거는 매년……

매년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 한 2동씩 이거는 도에서 물량이 지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 안에 못 끝내서 명시이월 됐다 그지예?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그러면 또……

내년에는 이제 공정 이 70% 됐으니까 상반기에 이제 저희들 이월금액을 정리를 하고, 내년에 다시 또 일단 추가로 물량은 일단 2동을 받습니다.

들어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4동이 그러면 되겠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271쪽에 보면 1~2월 달 한파피해복구 지원해 가지고, 반납이 이렇게 많은데 반납된 이유가 뭡니까?

예, 국비가 보면은 지금 1억 300만 원 반납이 됐는데 사실 이거는 반납이 아니고요. 재난지원시스템 디버링이라고 있습니다. 디버링 프로그램으로 해서 국비는 별도로 디버링 프로그램으로 내려오는데, 예산을 갖다가 국비에 잡은 겁니다. 실제 이 금액 그대로 집행을 다 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 직원들이 착오로 해서 그래…… 반납한 금액은 아니고요.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270쪽에 보면 청년농업정책 아, 269쪽 정책지원금에서도 이 반납금이 좀 있는데, 어떻게 해서 반납금이 이래 있습니까?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은 지금 이거는 월급 형태로 3개년 해 가지고, 첫해는 100만 원, 둘째년도 90만 원, 그 다음에 80만 원 내려가는데 이게 1월 1일부터 해서 12월까지 이렇게 확정돼서 나가고요. 예를 들어 지원하는 게 이제 6월 달부터 되면 그 다음 달 6월 달부터 진행되기 땜에 이거는 반납해도 내년도는 다 지원이 다 되는 겁니다.

되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지금 본예산에도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12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보면 농촌지원사업 양파·마늘 수집 수확기 지원 사업, 원예작물현대 지원 사업이 1억 4,600만 원 이월됐습니다. 왜 이월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양파·마늘 수집형수확기 지원 말입니까?

농촌인력 지원 사업하고요. 그리고 양파·수집형 수확기 지원 사업하고……

예.

원예작물 현대 사업이 지금 합하면 1억 4,600만 원이 이월됐더라고요.

예.

이월된 이유가 본예산에도 있는데 왜 이월했는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인력 지원 사업은 사실상 우리 관내 농협, 3개 농협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사업은 사실상 큰 무리 없이 추진을 해 왔는데 이 인력 지원 사업 3,600만 원은 사실상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이 사업을 내년도 처음 사업 추진하다보니까 저희들 사실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생각지도 못한 처음 사업 추진하는 사람이라서 그 사업으로 쓰려고 사업을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사업을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어떤 예산이 추가로 더 들여야 될 예산이……

아니, 다른 것도 있잖아요. 지금. 양파·마늘 수집형 수확기 지원 사업도 지금 이월 돼 있고……

아, 예 일단 농촌인력지원 사업은……

이것도 다 이월됐잖아 지금요. 다 합하면 1억 4,600입니다. 농촌 어렵다 하는데 이거 뭐 더 주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이월된 이유를 이제 설명해 달라 이겁니다.

예, 농촌인력 지원 사업 이거는 내년도 그래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양파·마늘 수집형 수확기 이것도 말입니다. 지금 반납하는 것은 아니고, 2억 중에 7,000만 원 이거는 올해 20대 중에서 14대 는 사업을 지원 했고요. 7대 남아있는데 이거는 내년도 이월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8대 돼 있거든요. 8대는 사실 좀 부족합니다. 사실상. 부족하니 올해 남은 예산 이거 합치면 15대 되거든요. 그래가 농민들한테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15대 정도 하면은 내년 사업하는데 크게 무리 안 없겠나 싶은 그래서 올해 반납 안하고, 이월해서 사업 더 포함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월 했는 거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또 사업이 잡혔잖아요. 같이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준다 이 말이죠?

예, 사실 내년도 예산이 8대 잡혀있기 때문에 8대 사실 좀 모자라거든요. 앞으로 또 인력도 더 많이 부족한 그런데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서 합치면 15대인데 고령은 그 정도 되면 사업 충분할 생각이 되고요. 원예시설 현대화 지원 이 사업도 내년도 사업에 포함해서 올해 사업이 좀 모자란 부분 있으니까 사업에 포함해서 그래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김명국 위원 질의했는데, 청년농업인 영농정책 지원은 인자 지원자가 없어서 그래요. 안 그러면 지원자는 있는데 이월된 이유가…… 2,300만 원……

인원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인원은 매년마다 6명씩 선발합니다. 하는데 이제 금액을 1년차에는 100만 원, 2년차에는 90만 원, 80만 원 이렇게 주는데 1월 1일부터 12월 달까지 매달마다 주는데 그래 되면 예산들 딱 끝이 나는데, 집행하는 사업이 6월 달부터 예를 들어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6개월분은 내년 넘어갑니다. 내년 넘어가는 사업은 도비로 해서 또 내려오기 때문에 현재 올해 남는 사업은 반납하는 그런 겁니다.

아, 그래서 2,300만 원이 감액됐다. 그지예?

예……

못줘서.

반납은 아니고, 내년도 더 내려오기 때문에……

다 줄 수 있는 거다 그지예.

상관없습니다.

감액됐나싶어서 여쭤 봤습니다.

아, 예. 서류상으로 감액돼 있는데 실제 감액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예.

청년들한테 많이 해야지 그지예? 그래야 인구도 그거 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달호 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5쪽에 제일 밑부분에 친환경 미생물 발효 배합기지원 시범 사업이 어떤 겁니까?

이거는 향토유항 발효기라 그래 가지고 무농약, 유기농 하시는 분들이 토양에 발효시켜가지고 좀 병해충이나 이런 것들 병해충을 방제하고, 지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설 자재들이 있는데 이거 쌍림농협에 갖춰주면 쌍림농협에 딸기하시는 분, 블루베리하시는 분 쌍림 관할에 그런 분들이 공동으로 이용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계상을 했습니다.

쌍림농협에서 설치하신다고?

쌍림농협에 딸기, 블루베리 재배하는 농가들이 관할에는 농가들이 공동으로 이야기, 사용하겠다고 해 가지고 기계 1대를 계상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상품권 사업 전에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진행 좀 시켰습니까?

지금 관광진흥과하고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품권을 우리 산림휴양과에는 객실이 19개 됩니다. 19개 되고 있고, 지금 코로나로 해서 막아놓은 게 지금 하고 있는 게 한 8동, 9동 정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인자 관광진흥과 우리 대가야생활촌하고, 테마파크 안에 숙박시설이라든지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람료라든지 이걸 전반적으로 해야 되지 우리 산림휴양과에 객실만 하기에는 실제적으로 전체 다 돌아가면 16동인데 그러고 그게 이제 또 성수기라든지 토,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만 되는데, 그것갖고는 해 가지고는 사실상 돈이 얼마 되지도 안 하고 지원해 주도 안 되고, 전체적으로 우리 고령군 관광하고, 휴양시설하고 해 가지고, 전반적인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게 관광과에서도 아래께 이제 그런 조례라든지 문제를 준비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어느 과에서 한몫에 이게 다 시설하기에는 서로 유기협조 잘 안 될 거에요. 한군데서부터 먼저 그 시범을 한번 해보는 게 시범을 해봐야 여러 가지 착오도 개선할 수 있으니까 그게 우리 지역상가에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하이튼 그 부분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지금 우리가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비수기 때는 50% 할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는 50%를 할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더 할라 그러니까……

지역주민 우리 지금 관내 우리 고령군민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외부에서 지금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예, 외부에서도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보다는 지역 관외주민들이 와서 3,000원 건을 주면 그 돈 좀 더 보태서 쓰고 갑니다. 분명히. 그거……

알겠습니다.

괜찮은 정책입니다. 그거 한번 실행해 보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휴양과 소관 질의 마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기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기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0쪽에 보면 우리 공공운영비 보면 방역장비 및 방역창고 수선, 유기동물 보호소 유지관리 증액이 많이 올렸는데 올린 이유가 뭡니까?

예, 유기동물보호소 유지관리비 이 부분에 800만 원을 올렸는 부분하고, 2가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이 지금 유기동물보호소를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동물자원계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홍보 운영비로 해 가지고, 거기 예산을 지금 현재 유기동물 겨울철 나기가 힘들어가지고 유지관리비에 시설을 좀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비닐도 들어오고, 열등도 설치하고,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방역에 부분이 있어가지고 방역 창고가 지금 무너 내려져 있어가지고 약품하고, 재 놨는 그 안에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그걸 좀 책정해 가지고 수리하려고 올려놨습니다.

과장님 이런 거는 사전에 어떤 예산을 좀 확보하셔가지고 해야 되지. 정리 추경 때 이 급하게 이렇게 하신다 하는 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창고부분은 올여름에 갑자기 막 내려앉고 이래가지고 그런 됐는 상태고, 유기동물도 저희들이 예측을 못 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정리추경하기 전에……

예.

예산을 잡으셔가지고 사전에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농업분야에 보면, 과장님 말고 부군수님 농업분야에 우리 예산에 보면 반납액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국고보조가 지금 우리가 이 예산타기가 참 쉽지 않은데 될 수 있으면 반납 안하는 걸로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축산농기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농기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5억이 지금 증액 됐는데 국·도비가 증액된 겁니까? 군비가 증액된 겁니까?

예, 이거는 군비가 증액된 거고요. 그 중심지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조율이 70 대 30인데 군비가 부족분이라서 5억을 더 충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집행되는 겁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이 중심지사업은 저희들이 사업은 사업기간이 4년 내지 5년입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이제 그 예산 배분에 따라서 그렇게 집행이……

연차분이 5억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