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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배광우 의원 발언

232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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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광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마창운입니다. 존경하는 배광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 연일 국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의성군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 그리고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성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인 배광우 대표위원과 변화원, 박주태 위원 세 분이 지난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그리고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검사한 검사의견서 등의 자료가 있습니다만 결산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요약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제안 설명은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부터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3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총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 합계가 7509억 7487만 4320원이고 세입결산액의 합계가 7823억 8626만 6723원, 세출결산액의 합계가 5790억 6955만 5728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033억 1671만 995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결산상 잉여금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명시이월이 625억 1323만 1750원, 사고이월이 302억 7976만 7170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45억 3965만 7409원, 이것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이 1059억 8405만 4666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결산내용을 바탕으로 전년도에 비해 세입부분은 5.3% 증가하였고 세출부분 역시 2.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4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징수 결정액이 7860억 985만 5933원, 실제 수납액이 7823억 8626만 6723원, 미수납액이 32억 3759만 3170원인데 결손액이 3억 8599만 6040원, 이월액이 28억 5159만 7130원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은 104.2%이고 징수 결정액 대비해서 실제 수납액 비율이 99.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이 7509억 7487만 4320원, 지출액이 5790억 6955만 5728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961억 4299만 8920원, 집행 잔액이 757억 6231만 9672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해서 77%가 지출되었습니다. 요약서 5페이지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1059억 8405만 4666원으로 자금 없는 이월액이 33억 5000만원, 초과세입금이 314억 1139만 2403원, 집행 잔액 757억 6231만 9672원을 합한 금액에서 보조금 사용 잔액 45억 3965만 7409원을 제한 금액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용 및 전용, 이체에 대한 현황입니다. 예산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예산액 6억 1277만 7000원 중에서 전용된 금액이 6996만 5000원으로 총 5건이 있습니다. 요약서 6페이지입니다. 예산이체 현황은 예산액 5000만원 중에서 이체된 금액이 5000만원으로 총 3건이 있습니다. 다음 예비비 결산 현황입니다. 예비비 결산 현황은 예산액 441억 5527만 8000원 중에서 지출결정액이 10억 2366만 9000원, 지출액이 9억 4099만 2300원, 집행 잔액이 8267만 6700원입니다. 내용은 환경오염 사고예방 사업 등 19건이 있는데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약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이월액 총계 261건에 예산현액이 3610억 3442만 2840원, 지출원인 행위가 2837억 2874만 5050원, 지출액이 2095억 330만 4970원, 집행 잔액이 553억 8811만 8950원, 이월액이 961억 4299만 892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명시이월이 168건에 예산현액 1905억 969만 5860원, 지출원인 행위액이 1409억 1265만 240원, 지출액이 1088억 9262만 8270원, 집행 잔액이 157억 5383만 5840원, 이월액이 658억 6323만 1750원이며 사고이월은 93건에 예산현액 1705억 2472만 6980원, 지출원인행위가 1428억 1609만 4810원, 지출액이 1006억 1067만 6700원, 집행 잔액이 3963억 3428만 3110원, 이월액이 302억 7976만 71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결산입니다. 2018년도 현재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5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18억 2241만 2570원인데 당해 연도 증감액에서 조성액 즉, 수납액이 4억 4697만 3636원이고 사용액 즉, 지출액이 9억 4703만 9350원입니다. 그 결과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3억 2234만 6856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보통 내지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재정 상태에 의한 우리 군의 재산부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자산은 2조 4341억 464만 3951원인데 이 중 유동자산이 2105억 428만 9720원, 투자자산이 48억 1067만 3500원, 일반유형 자산이 1304억 8927만 455원, 주민편의자산이 2201억 5657만 2816원, 사회기반자산이 1조 8652억 2510만 6236원, 기타비유동자산이 29억 1873만 1224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채는 212억 7563만 2011원인데 이 중 유동부채가 69억 7069만 895원, 장기차입부채는 없으며 기타 비유동 부채가 143억 494만 1116원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 순자산이 2조 4128억 2901만 19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9페이지입니다. 2018 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성과보고서는 부서의 임무와 비전을 나타내는 전략목표 20개와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사업 목표 58개, 정책사업 목표를 평가하는 성과지표 137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표의 성과달성도는 130% 이상 초과달성이 24개 지표로 17.5%를 차지하고 100에서 130% 달성이 97개 지표로 70.8%를 차지했으며 100% 미만 달성 16개 지표로 11.7%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지표 137개 지표 중 88.3%인 121개 지표가 100% 이상 달성하여 작년 89.7%보다 1.4% 감소하였으나 지표 달성율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액은 각 부서별 일반회계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 합으로써 성과지표의 달성율에 따른 결산액의 변동추이를 비교하여 익년도 재정운용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요약서 11페이지입니다. 다음 채권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56억 2615만 2520원이고 당해 연도 발생액이 6억 5726만 520원, 당해 연도 소멸액이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0억 9634만 7800원입니다. 따라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이 51억 8706만 5240원이 되겠습니다. 채권현재액 내역에는 보증금, 융자금, 채권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갚아야할 채무는 없습니다. 요약서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용도별 현황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합하여 4878억 6381만 6354원이며 당해 연도 증액이 545억 6552만 9332원, 감액이 137억 4927만 5005원이 되어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5286억 8007만 681원이 되겠습니다. 종류별 현황으로 보면 토지, 건물, 입목죽, 경작물, 기계기구, 무체재산, 유가증권, 용익물권으로 8가지가 있습니다. 요약서 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물품증가 및 현재액 보고서는 징수물품의 정수물품에 대한 결산현황이며 그 종류는 57종으로 자동차, 복사기, 냉난방기, 컴퓨터 서버 등의 물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75억 7824만 2300원으로 신규 취득 등으로 9억 6282만 5850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폐기 등으로 5억 7707만원이 감소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79억 6399만 8150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입세출외현금 결산입니다.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금액으로 종류로는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기타가 있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4억 1689만 4792원이고 당해 연도 증가액이 190억 7613만 1646원, 지출액이 188만 1775만 8528원으로 당해 연도 말 잔액이 6억 7526만 7910원이며 여기서 보증금은 예치금, 변상금 등이 있고 보관금은 건강보험, 일시보관금, 고용보험 등이 있으며 잡종금으로는 장학금, 이웃돕기성금이 있습니다. 요약서 14페이지입니다. 금고의 결산입니다. 금고의 결산은 세입이 7823억 8626만 6723원, 세출은 5790억 6955만 5728원으로 잔액이 2033억 1671만 995원입니다. 이는 농협중앙회 의성군출장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요약서 15페이지입니다.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거기서 나온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 내용으로는 세입금 결손 처분주의 및 사후관리 철저 등 총 3건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에 첨부된 전말서와 같이 대부분 보완 되었으나 일부는 금년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과 향후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으로 조속히 보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은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그리고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광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규입니다. 2019년 5월 3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5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한

김득한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김득한입니다. 늘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의성군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배광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8 회계연도에 예비비로 지출한 AI 긴급방역 외 6회차 13건의 사업에 대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최종 예산액은 328억 6516만 1000원이고 이 중 승인액은 10억 2366만 9000원이 승인되어 집행액은 9억 4099만 2000원이 집행되어 총 8267만 7000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세부내역인 예비비 승인사업과 집행현황은 5쪽부터 건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원예과수과 소관 AI 긴급방역 사업입니다. 집행사유는 지난 전국적인 고병원성 AI 확산 및 위기 경보 심각에 따라 악성가축 전염병 차단방역을 통해 관내 가금사육농가들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지원하였습니다. 승인 및 집행현황입니다. 지난해 1월 5일에 총 1억 100만원을 승인하고 이중 4617만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5483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집행과정에서 집행 잔액이 과도하게 남은 것은 관내에서는 AI가 사실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고 AI 대응체계가 조기에 종료되어 집행 잔액이 과도하게 남았습니다. 집행내역은 거점소독시설 근무인부임과 상황실 운영경비, 거점소독시설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긴급용수확보대책 사업입니다. 집행사유는 봄 영농기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 저수지 준설을 통해 영농대비 긴급 용수 확보 대책을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승인 및 집행현황입니다. 지난해 3월 5일에 총 2000만원을 승인하고 이 중 183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금성 수정리 용문지 준설과 봉양 길천리 천동상지 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총 사업비는 도비 2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4000만원을 편성 및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폭염피해예방 사업비지원 사업입니다. 집행사유는 폭염으로 인한 사과 일소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폭염피해 경감제를 구입 및 지원하였습니다. 승인 및 집행현황입니다. 지난해 8월 8일에 총 3600만원을 승인하여 이 중 3595만 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폭염피해 농가에 대한 450ha에 대해서 폭염피해 경감제를 구입 및 지원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도비 3600만원을 포함해서 총 7200만원을 편성 및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에 되겠습니다. 원예과수과 소관 폭염피해 예방사업비 지원입니다. 집행사유는 지난해 폭염으로 인한 양계농가 폐사방지를 위해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를 구입 및 지원하였습니다. 승인일자는 지난 8월 8일에 총 1000만원을 승인하고 이 중 999만원을 집행하여 만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내역은 양계농가 57호에 대해서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를 구입 및 지원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총 사업비는 도비 1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2000만원을 편성 및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폭염 피해예방 사업비지원입니다. 집행사유는 지난해 기후변화로 인한 여름철 평균기온 상승으로 폭염으로 인한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쿨매트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인 및 집행현황입니다. 지난 8월 8일에 총 500만원을 승인하여 5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취약계층 100명에 대해서 쿨매트를 구입 및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총 사업비는 도비 5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및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지난 1, 2월 한파피해 복구지원 사업입니다. 집행사유는 지난 1, 2월에 한파피해 농가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돕기 위해서 농작물 재난 지원으로 농약대금을 구입 및 지원하였습니다. 승인 및 집행현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8월 8일에 총 697만 5000원을 승인하여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농작물 재난지원금으로 42농가에 대하서 농약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총 사업비는 국비 1960만원, 도비 420만원을 포함, 총 3067만 5000원을 편성 및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복지과 소관 취약계층 폭염대응 물품지원 사업입니다. 지난해 폭염 피해 발생에 따라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인명피해 확산이 우렴됨에 따라 관내 취약계층에 대해서 폭염대응 물품을 지원하여 군민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지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9쪽에 있는 안전건설과 소관 폭염피해 예방사업과 동일한 사업입니다만 다만 도비 지원부서가 달라서 군에서도 두 개 부서에서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승인 및 집행현황입니다. 지난 8월 14일에 총 1575만원을 승인하여 이 중 1496만 3000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78만 8000원입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관내 취약계층 폭염대비 물품을 630명에 대해서 구입 및 지원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총 사업비는 도비 1575만원 포함, 총 3150만원을 편성 및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폭염대비 관수장비 구입지원 사업입니다. 집행사유는 폭염기간 중 관수장비 지원으로 농작물의 폭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양수기세트를 구입 및 지원하였습니다. 승인 및 집행현황입니다. 지난 8월 14일에 총 5635만원을 승인하여 5582만 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52만 5000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양수기세트를 총 319대 구입 및 지원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총 사업비는 도비 5635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 6100만원을 편성 및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원예과수과 소관 폭염피해예방 사업으로 폭염피해 양돈 및 양계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구입 및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집행사유는 폭염으로 인한 가축폐사 등 축산농가 피해발생으로 양돈과 양계농가에 대한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를 구입 및 지원하였습니다. 승인 및 집행현황입니다. 지난 8월 14일에 총 1500만원을 승인하고 이 중 1497만 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만 4000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21호, 21농가 면역강화용 첨가제를 구입 및 지원하였고 양계농가에 대해서는 14호, 14농가에 대해서 면역강화용 첨가제를 구입 및 지원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총 사업비는 도비 1500만원을 포함해서 총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집행사유는 폭염으로 인한 밭작물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긴급 용수 확보 대책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인 및 집행현황입니다. 지난 8월 14일에 총 962만 5000원을 승인하고 이 중 774만 5000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188만원이 남았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은 사곡면 신리리 옥박지구 송수관로연장 및 점곡 서변2리 하평보 암반관정보수 등 총 11개 지구에 집행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이 사업의 총 사업비는 국비 7700만원, 도비 962만 5000원을 포함하여 총 9625만원을 편성 및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5월 말 우박피해 복구지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사유는 지난해 5월 30일 우박피해 농가의 신속한 복구를 돕기 위하여 지원되는 복구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인 및 집행현황입니다. 8월 14일에 총 1223만 2000원을 승인하고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농작물 피해농가 56농가에 대해서 농약대를 지급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4655만원, 도비 997만 5000원 포함, 총 6875만 7000원을 편성 및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축산과 소관 4월 7, 8일 이상저온 피해복구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집행사유는 지난해 4월 7, 8일 이상저온 피해농가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돕기 위하여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인 및 집행현황입니다. 지난 9월 20일 총 6억 2282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은 피해농가에 대해서 농작물 재난지원금으로 농약대를 총 2830농가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총 사업비는 국비 25억 5185만원, 도비 5억 4682만 5000원 포함, 총 37억 2149만 5000원을 편성 및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7, 8월 폭염․가뭄피해 복구지원 사업입니다. 집행사유는 지난해 7, 8월 폭염 및 가뭄피해 농가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돕기 위하여 농작물 및 재난지원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인 및 집행현황입니다. 지난해 11월 20일에 총 5921만 7000원을 승인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농작물 피해농가에 대해서 농약대를 총 258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총 사업비는 국비 1억 3545만원, 도비 2902만 5000원 해서 총 2억 2369만 2000원을 편성 및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산림과 소관 폭염․가뭄피해 임산물복구지원 사업입니다. 집행사유는 지난해 7, 8월 폭염․가뭄에 따른 산림농가에 대한 복구비지원으로 신속한 복구와 지속가능한 산림소득 사업을 유지하고자 지원하였습니다. 승인 및 집행현황입니다. 지난해 11월 20일에 총 30만원을 승인하고 3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은 임산물 피해농가 2농가에 대해서 농작물 재난지원금으로 농약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총 사업비는 국비 140만원, 도비 30만원, 군비 30만원 총 200만원을 편성 및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0쪽 농축산과 소관, 제25호 태풍 콩레이 낙과피해 수매지원 사업입니다. 집행사유는 지난해 제25호 태풍 콩레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과수 농가에 대한 낙과 사과의 수매지원 보조금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인 및 지원현황은 지난해 11월 20일에 총 350만원을 승인하고 350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은 저품위사과 수매지원금으로 한 상자 당 총 8000원입니다만 이 중 3500원을 구입 및 지원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총 사업비는 도비 1억 6500만원, 군비 3억 8500만원, 수매기관 부담금 3억 3000만원 해서 총 8억 8000만원을 편성 및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환경과 소관 폐기물 화재진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집행사유는 아시다시피 단밀면 폐기물 야적으로 인한 화재 및 침출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피해가 예상되어 신속하게 화재진압과 침출수처리 응급복구 지원을 하였습니다. 승인 및 집행현황입니다. 지난해 12월 10일에 총 5000만원을 승인하고 이 중 2712만 7000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2287만 3000원입니다. 집행내역은 환경오염사고 응급복구 장비임차비 2220만원, 오염사고대비 관련자 급량비 270만 2000원, 오염사고대응 기타용품구입 등 222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지출 승인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광우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규입니다. 2019년 5월 3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5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결위를 원만히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