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백중 의원 발언

김제길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를 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위원장도 최선을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

이문섭 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군포시 경로당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노인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아파트 문화가 삭막한 도심 속에서 접근성이 용이하여 많은 어르신이 이용하는 경로당은 동년배와 이웃간에 서로 친근하게 만나 정담을 나누는 지역사회의 사랑방입니다. 또한 또래집단과의 교류를 통하여 연대감과 친목을 도모하고 여가생활과 휴식기능을 단행함으로써 노년의 고독감이나 소외감을 극복하고 노인문제 해결에 순기능 역할을 하는 곳으로 그 기능과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로당별 정기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생산적이고 건전한 여가공간으로서의 역할수행과 경로당 운영활성화 및 기능강화를 위한 예산지원의 제반규정을 마련코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 운영비, 냉난방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노인복지 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 교부금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키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어르신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여가시간의 효과적 활용과 신체의 건강유지, 교류와 유대를 통하여 지역 소단위 노인복지센터로서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선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군포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자입니다. 이문섭 의원님 외 네 분께서 발의하신 군포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급속한 노령화와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고 많은 어르신이 이용하고 있는 경로당의 운영활성화와 기능강화를 위한 제반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적용범위, 경로당 지원계획의 수립과 내용, 프로그램 개발과 보조금의 준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수리된 경로당으로 적용범위를 제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매년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살펴보고 진단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운영비 지원 등 제반여건과 관리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노인복지서비스 개선과 프로그램 개발 등 운영 활성화를 위한 소요예산을 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내용과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노인복지법 제4조에 시장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고 동법 제47조에 시장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며 현재 우리 시에서는 98개소의 경로당에 연간 약 5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이 근거와 지원내용을 명확히 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반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적합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의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군포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4. 군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백중 의원 외 7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군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송백중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판수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군포시 유통업무설비의 진출입구 통행제한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복합화물터미널의 중대형 택배차량의 군포시내 관통으로 도로파손과 출퇴근시 차량혼잡 및 과속으로 달리는 차량으로 인한 소음과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안전과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가운데 국책사업으로 복합화물터미널이 확장되어 2006년 1월 교통발생량이 2만대에서 2011년에는 1일 교통발생량이 3만 7천대의 차량이 복합화물터미널을 유출입할 것이며 확장시 신기마을 앞 기존 소도로를 확장하여 향후에는 중대형 택배차량이 기존도시 및 군포시내를 통행할 것으로, 산소처럼 깨끗하고 청정한 이미지인 “오투군포”로 시에서는 브랜드를 선정하였습니다. 차량에서 내뿜는 이산화탄소 증가로 인한 오염증가는 이러한 브랜드 선정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며 더욱 가중되는 교통체증과 도로파손 및 교통사고의 위험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비용은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62조 및 64조와 군포시 주민생활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유통업무설비의 진출입구 통행유도 및 제한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군포시민의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 및 2조에서 주민생활환경 및 군포시의 교통흐름 개선을 위한 목적과 대상을 정하였으며 3~4조에서는 대상시설 관련 차량의 통행지도 의무에 대한 규정을, 5~6조에서는 통행제한 시설의 설치와 통행유도 및 시장의 지도감독사항 규정을 두었습니다. 덧붙여 제언의 말씀을 드리자면 제안드린 조례안이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법 22조에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제안드린 조례안은 강행규정이 아닌 군포시민의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관련차량이 우회도로를 이용하여 군포시내 진입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사업자로 하여금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군포시민들이 얻는 편익이 크다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률조문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며 단지 내에 설치함으로써 도로교통법상의 제한도 받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현재 군포시에서는 군포시민의 뜻이 아닌 국책사업으로 복합화물터미널 확장과 함께 같은 권역권에 3개 지구의 국민임대주택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향후 교통난 등 각종 문제들을 고스란히 시민들이 가슴으로 안고 가야 할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하는 것이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이 해야 될 일이며 시의 책무이자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군포시민의 복지와 편익증진이 그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 의원님 모두가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해 공동 발의하여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로 발의된 조례안이 의결되어 시민의 안전과 편익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군포시 유통업무설비의 진출입구 통행제한 유도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운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판수 부의장님과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는 발의하신 군포시 유통업무설비의 진출입구 통행제한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군포시 부곡동에 소재한 복합화물터미널로부터 중대형 차량의 군포시 관통으로 인한 교통체증과 도로파손 및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대되고 있어 군포시민의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한국복합물류주식회사에 의무를 부과하여 진출입구에 차량통행제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시설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군포시장에게 지도감독 업무를 부과하는 사안입니다. 검토결과 제안된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첫째 본 조례안 제명에 유통업무설비의 진출입구 통행제한 시설의 설치는 화물터미널 차량의 통행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며 안 제1조 목적에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4조 제1항 5호의 내용도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 안전하도록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한정되므로 이는 내부규칙으로 단지 내 통행제한 시설 설치와는 연결 지을 사항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군포시 주민생활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위임법률로서의 지위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목적에 확정되어 인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3조 한국복합물류주식회사에 군포시내 화물차량 진입을 억제하고 우회통행을 하도록 하는 것과 안 제5조에 복합화물터미널 진출입구에 통행제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영리법인에 부담을 지우는 사항으로 권리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안 제6조 화물터미널 입구에 통행제한시설의 운영을 군포시장이 감독하도록 하는 것에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조례안과 관련하여 법률적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담을 요구하는 조례제정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3항에서도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지난 6월 29일 간담회에서 논의되었던 본 조례안에 대한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의 의견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0일 국토해양부 및 7월 15일 행정안전부 조례제정 관련 의견요청에 대한 회신에서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복합물류터미널에 교통제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복합화물터미널을 이용하는 화물차의 특정지역 통행을 제한하는 규정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규정이 없고 원칙적으로 국가사무는 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법률에 위임이 없는 사안의 조례는 제정할 수 없다고 회신되었으며 7월 13일 경기도 지방경찰청과 7월 15일 군포경찰서장의 회신에서는 본 조례내용 중 교통통제는 도로법을 관장하는 경찰의 업무이므로 단독적으로 군포시장이 교통통제의 행정적인 국가사무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조례를 제정하기보다는 도로교통법을 담당하는 관련기관 간 행정협의를 통하여 다른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거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내를 경유하지 않도록 한국복합물류주식회사 내부의 협조 등을 통해 차주에게 권장할 사안으로 회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례제정을 통해서 특정업체에 부담을 지우거나 권한을 넘어 교통통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과 행정규제기본법에 저촉 받는 것이어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심사숙고하여 판단해 주실 것을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판수 의원님과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포시 유통업무설비의 진출입구 통행제한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유통업무설비의 진출입구 통행제한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의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제가 신상발언을 좀 하면 되겠습니까?

네?

신상발언을 좀 하면 되겠어요? 이 조례와 관련해서.

신상발언은 여기에서 할 수가 없죠.

곤란합니까?

하지 마시고,

인정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우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민 대다수가 반대를 해왔고 복합화물터미널이 확장됨으로써 우려되는 교통난이라든가 도로파손 내지는 소음공해 여러 가지 우려의 사항이 예측되기 때문에 조례를 발의해서 화물터미널이 확장됨으로써 증가되는, 또 기존에 통행하고 있는 택배차량을 우리 군포시 도심으로의 통행을 일부 제한하고자 하는, 또 우회로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전문위원님께서 조금 아까 아주 상세하게 친절하게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 보고했습니다. 그 사항을 들으시고 대표 발의하신 김판수 의원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하여간 꽤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도 이번에 7년차 의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낸 결과를 보고 참 의원으로서 답답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조례를 발의한 의원의 한 사람입니다만 또한 군포시의회 의원의 한 사람입니다. 이 부분은 한우근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또 위원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의원의 한 사람으로 이것은 모두 발언이 적절한 발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은 의원이 의원활동을 함에 있어서 보조역할을 하는 것이 전문위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조목조목, 이 사업이 사실은 군포시민을 을 위해서 시민이 우려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량을 밖으로 유도를 해보고 그쪽을 촉구해서 제안이 가능하면 가능한 쪽으로 우리가 한번 나서보자,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드렸듯이 이런 뜻입니다. 이런 부분을 마치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양 확대 해석해서 가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화물차를 모는 국민은 국민이고 28만 군포시민은 국민이 아닌지, 그런 내용을 보고 참 진짜 답답합니다. 이런 검토보고가 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진짜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7년 만에 저런 검토는 처음이에요. 조목조목 어느 기업을 대표해서 공직에 있는 전문위원이 저런 검토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향후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동료위원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뭔가 문제가 있다, 잘못됐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어서 중간에 정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면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우려되는 부분이니까 대표 발의하신 김판수 부의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는지 제가 조목조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하면 대표발의를 하는 의원이 계시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될 요건이 동료의원 중에 두 분이 서명하시면 됩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번 조례는 몇 분이나 서명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일곱 분 다 하셨습니까? 특위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다하신 거죠?

참고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은 서명을 하게 되는 부분은 이 조례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서로 동의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동료위원 문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얘기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 우리 한우근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위원은 그 조례에 공감하고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서명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본 겁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부분 중에 두 번째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4조 제1항 제5호의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 안전하도록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한정된다, 그래서 단지 내에 통행제한시설 설치와는 연결 지을 수 없다, 그러니까 법 적용이 잘못됐다, 이런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표 발의하신 김판수 의원님 어떤 생각하고 갖고 계십니까?

이 조례는 특정 차량, 군포시민에게 제한을 하고 이런 뜻에서 만들어진 조례는 아니고 특정차량을 밖으로 유도하고 설득해서 시민의 피해를 줄이자는 이런 의미가 본 취지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문위원님도 조목조목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광의한 해석인지 모르겠지만 국민을 위해서는 국회의원이 하는 것이고 도민을 위해서는 도의원이 하는 것이고 시민을 위해서는 시의원이 나설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민의 안위, 향후에 군포시가 안아야 될 유지관리보수 이런 측면이 상존하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줄이면서 군포시민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자고 하는 그런 뜻에서 이 조례를 발의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할 때는 참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가면 갈수록 이게 이상하게 약간 다른 방향으로 흐를 개연성 이런 것에 대비해서 본위원도 위원들 각자가, 저는 아까 같은 취지에 의해서 조례를 발의했으니까 위원님들의 냉철한 판단을 위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의원 상호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회수하고자 저는 아침부터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까 제안설명을 드렸듯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주신다면 이런 정도에서 정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얘기하다가 잘못 얘기하면 다른 위원님께서 오해를 사는, 또 자기 생각하고 약간 다르다고 해서 이런 부분이 나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료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고뇌를 느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발의하신 김판수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니까 사실 조목조목 전문위원이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특위 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김판수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께 이 부분을 몇 가지 질의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런 정도에서 정리를 하자 그러시니까 거기에 동의하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21만 시민이 서명해서 화물터미널을 적극적으로 반대했고 시의회에서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기 때문에 반대를 했습니다. 왜 우려가 됐겠습니까? 화물터미널이 확장되면 차량이 늘어날 것이고 그 차량이 군포시내 도심을 통과하면 여러 가지 도로파손이라든가 교통사고의 우려 그다음에 소음공해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반대를 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면적은 일부 줄였지만 확장하는 걸로 결정되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포시의회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냐, 이런 부분에서 그나마도 제한시설을 두고 택배차량을 군포시내 중심가를 통과하지 않게끔 우회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뜻에서 조례를 제정한 걸로 알고 그런 취지를 다 공감했기 때문에 동료위원들이 다 서명했지 않았나 생각하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동료위원 김판수 부의장님께서 제출한 군포시 유통업무설비의 진출입구 통행제한시설 설치조례안을 발의하였을 때 처음에는 이건 안 될 것이라고 반대의 표명을 했었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그러나 김판수 부의장께서 다만 이것,

위원장님, 반대토론을 하는데 본위원이 질의할 사안은 아니죠?

답변할 사안은 아니고,

아니, 답변을 하라면 하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양재숙 위원님 반대토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다만 주민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라고 해서 본위원도 정말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도 반월호수 아래 안산권역의 레미콘회사가 하나 있는데, 지금도 있습니다. 당초에는 모든 차량이 42번 국도로 나가 47번 국도로 이용을 하였는바 군포시에서 대야미역에서 반월호수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잘 닦여진 길이 개통되면서 레미콘 차량이 비산먼지와 함께 과속으로 질주하는 바람에 대야동 주민들은 물론이고 반월호수를 찾는 사람들까지도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길에는 초등학교 2개교가 있습니다. 따라서 등하교 길에 어린이들 또한 엄청난 위협을 받아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탄원서와 함께 본위원도 조례를 만들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에서 위배된다고 하여 상정조차도 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도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국회 전문위원님 및 관련 부처에 군포시의회에서 과연 조례를 만들 수 있는지를 유권해석 및 면밀한 검토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받아보신 결과와 같이 어느 한 곳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은 없었습니다. 조례 제정은 불가하며 단지 권고사항은 가하다고 의견이 회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입법기관의 한 역할론자로서 당연히 법을 만들어 공포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법이란 모든 상위법과 모법에 명확한 기준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찬성을 한다고 하여도 되지 않을 법을 우리가 만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본위원이 반대토론을 하게 됨을 동료위원님 김판수 의원님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이상 반대토론을 마칩니다. 각 위원님들이 현명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대토론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입니다. 평소 김판수 부의장님께서 선배의원으로서 많은 지성을 가지고 후배 의원들한테 지도 편달해 주시는 것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의원으로서 이번 군포시 유통업무설비의 진출입구 통행제한시설 설치조례안을 보고 참 좋은 취지다, 정말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역할이 이런 좋은 취지로 해서 군포시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는 게 시의원의 역할이 아닌가 참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 조례가 법이라든가 이런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서 좀더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상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조례로 제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그동안 건의문이나 결의문이나 성명서를 통해서 많이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사죄촉구 결의안도 했고 국립문학박물관 군포시 유치 건의안도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한 것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건설사업 환영 및 조기착공 건의안도 했습니다. 본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번도 좀 더 검토를 통해서 조례안을 제정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 뜻을 밝히고 관철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건의안을 채택함은 어떨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더 조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아주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다,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히 법률적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 생각은 이게 그렇게 심각한 사항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수리산을 관통하는 그런 법안도 아니고 복합화물터미널을 못 짓게 하는 법안도 아니고 단순히 복합화물터미널에서 쏟아지는 2만에서 3만 대의 차량을 우리 의회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최대한도로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는 측면에서 이 법안이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 법안 자체가 전혀 법에 근거 없이 어떤 개인의 의견에 의해서 독단으로 만들어진 법안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이 법안도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제안이유에도 나와 있듯이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안인데 도시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2조, 64조에 의해서 이 법안이 만들어졌고 또 군포시 주민생활 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 4조에 의하면 “유통업무설비의 진출입구 통행유도 및 제한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다시 읽어드릴게요. “유통업무설비의 진출입구 통행유도 및 제한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군포시민의 주민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데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이런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례가 나왔는데 아까 전문위원의 답변에 의하면 행정안전부하고 경찰청의 도로교통법 거기에 준하다 보면 이 법 자체가 어떤 위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경찰청 같은 경우는 위법일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행정안전부나 경찰청의 법리적 해석은 결과적으로 보면 상위법에 준해서 이 법률안이 광범위하게 큰 덩어리에서 봤을 때에 도로교통법에 준해서 봤을 때에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유권해석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조례안은 군포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복합화물터미널 안입니다. 안쪽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거든요, 안쪽에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현령비현령이라고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47번 국도에다 딱 막아놓고 이 차량은 돼, 안돼, 그것은 안 되죠. 그런데 군포시에서 운영하는, 그것도 우리 시민이 요구해서 들어온 그런 사항이 아니고 소위 국책사업이라 해서 일방적으로 밀고 들어와서 자기네들끼리 터미널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회에서 이렇게까지 어렵게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의지의 뜻에 우리는 법보다 더 앞에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시의회에서 법리적 해석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될 사항도 있지만 우리도 엄연히 법적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인데 이 해석을 갖다가 검정신이니 흰 고무신이니, 우리가 여기서 논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전에 나는 행안부나 경찰청에서 얘기하는 논리보다는 복합화물터미널 안에서 이루어지는, 안쪽에다 설치하는 설치대에 대한 법리적 해석으로 본다면 나는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내가 봐서는 거기에 대한 해석은 없습니다. 과연 그것을 국가적 도로로 기준할 것이냐, 그런 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먼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거죠. 저는 간단하게 등소평이 말마따나 흰쥐가 됐건 검은 쥐가 됐건 간에 우리는 쥐새끼만 잡으면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차량만 이쪽으로 오지 말아라 이거야. 우리 군포시의 도로는 무슨 서울특별시도 아니고 어디 나갈 데가 없어요. 외곽순환고속도로로 빠지는 수리동쪽 그 길하고 47번국도 거기하고 큰 대로는 그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화물터미널에서 넘어오는 차량이 외곽순환고속도로를 타고자 하는 차량은 그쪽으로 들락날락할 거란 말이죠, 그 도로도 한정되어 있는데. 그리고 1번 국도를 타기 위해서는 47번 국도를 탈 거란 말이죠. 2만에서 3만 대의 물류 차량과 도마교동, 부곡동, 신기마을까지 해서 3만에서 3만 5,000 정도의 인구가 들어온다 했을 때에 군포시는 어디 차 타고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이. 오죽했으면 이러한 조례까지 만들어서 우리가 이걸 막아보자 했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러면 화물터미널 입장에서는 너네 의왕 쪽으로 좀 돌아가라, 그쪽 도로가 잘 나있으니까, 그쪽으로 돌아가라는 의지 표명이에요. 법리적 해석보다는 시민의 기본권이 더 중요하죠. 법은 국민을 앞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시의회에서 법적으로 되네, 안 되네, 논의 자체가 나는 참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게 검정고무신이냐, 흰 고무신이냐는 조례를 통과시켜서 시청에 보내면 시청에서 자기네들끼리 해석할 것이고 또 경기도로 보낼 것이고 경기도는 중앙으로 보내서 되네, 안 되네, 할 것이고 또 안 된다 그래서 다시 반려 오면 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가결시켜 또 보내면 화물터미널 측에서는 소송까지 제기하지 않겠어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쭉 가면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바로 그런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의 의지표명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 의회에서 전혀 근거가 없는 자료도 아니고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게 되네, 안 되네, 콩 나라 팥 나라 한다는 논리 자체가 나는 이해가 가지 않고 이것 자체가 간담회장에서도 뜨겁게 논쟁이 되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옆에서 지켜봤을 때는 참 왜 저럴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다, 시의회에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합화물터미널 자체가 들어오는데 뭐 특별한 대안도 없지 않습니까? 저쪽에 수리동 외곽순환고속도로 타는 데 길을 넓혀준다든가 47번 국도를 넓혀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하로 우리가 통로를 내가지고 화물차량은 지하로 간다든가 뭐 특별한 대안도 없이 그냥 밀고 들어와서 한쪽에서는 수리산 관통한다고 저 난리고 한쪽에서는 복합화물터미널 만들어가지고 2만, 3만대씩 밀어붙인다고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임대주택 지어가지고 이 좁은 땅덩어리에 인구가 28만인데 30한 3~4만을 또 만든다고 하고 우리가 의회에서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은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우리가 연봉이 삭감되고 의원직이 상실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런 법안들은 의지를 가지고 통과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시민들이 어디 가서 항의를 하겠어요? 어디 가서 항의를 하겠어요? 우리가 이 법안이 억대라고 하더라도 억대가 아니라 억대 그 이상이라도 우리가 그 멍에를 짊어져야 된다,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복합화물터미널에서 정 안 되면 소송 제기하겠죠. 제기하라고 하십시오. 대법원 판례까지 받아라 이거야.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 만들어낼 수 있다, 적어도 의회에서 이러한 의지에 시민의 뜻을 담아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시청에서도 전략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겠어요? 협상하기도. 시민들이 군포시의회나 28만 시민의 힘을 모아서 이 법안이 법적으로 다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 통과를 시켰는데 당신네들 말이야, 똑바로 해라, 만들자, 너희들이 알아서 만들어라, 우리가 만들라고 하기 전에 너희들이 알아서 만들어라. 전략적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공무원을 도와주는 입장도 되는 거거든요. 공무원이 총대를 메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메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게 무슨 법안이 되네, 안 되네 이런 논쟁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힘을 에너지를 낭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까만 쥐를 잡을 거냐, 흰 쥐를 잡을 거냐에 대한 것은 하여튼 우리의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차만 못 나오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이 만약에 통과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이게 예를 들어서 물류차량이 도로로 진입한다 했을 때는 저는 제 지역구라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제2차 민원이 야기됩니다. 이것 승용차도 아니고 8톤트럭 덤프트럭이 짐 가득 실어가지고 쌩쌩 달리고, 택배차량은 시간과의 다툼이기 때문에 얼마나 막 질주하겠어요? 이건 뭐 상상해 보면 끔직한 상황이거든요. 끔직한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을 시의회에서 묵과한다, 시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규정하고 하여튼 찬반토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이 법안이 원만히 통과가 돼서 우리 시의회의 의지를 보여줄 필요도 있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성명서 이 정도 가지고는 약발이 안 먹힙니다.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일단 상징적 의미가 있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 하여튼 이것을 통과를 시킬 수 있도록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다소 많은 고민이 있겠습니다만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

김동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입니다. 조례발의 취지도 다 잘 들었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들도 잘 인지를 했고 또 우리 동료위원들이 반대토론하는 그런 내용도 잘 들었습니다. 또 찬성토론하는 내용도 잘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토론하는 의원들도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인지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문제는 과연 이게 상위법과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도로교통법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우리 군포시에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법률에 위임받지 않은 사항을 과연 조례로 이게 통과시킬 수 있는 부분이냐, 이런 부분들에 우려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반대토론을 한 걸로 그렇게 본위원이 이해합니다.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판단해 보면 도로교통법 관계없어요. 그리고 시에서 충분히 조례 제정할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게 만능이 아니고 만사가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과연 시의원으로서 과연 이 안건에 대해서 어떤 사고를 가지고 접근하느냐, 왜 이 조례가 필요한 것이냐, 복합화물터미널 확장을 왜 반대했고 이런 부분들을 동료위원들께서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우리 군포시민들이 왜 반대했습니까?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반대한 겁니다. 현재도 택배차량이 지나다니면서, 아마 동료위원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전 시민들이 아는 내용이니까. 도로가 파손되고 여러 가지 소음공해가 발생되고 확장되면 아마 40%, 50% 정도 더 증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피해들은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이 지게 되는 이런 부분에서 이 조례가 꼭 필요한 조례가 아닌가. 법법, 법을 따라야죠. 그렇지만 법을 우선해서 본위원이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이 검토된 내용에 대한 법 적용, 이런 부분들은 본위원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법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찾아야 될 권리가 뭐냐, 그리고 화물터미널이 가져야 될 의무가 뭐냐, 이런 부분들을 냉철하게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이 조례가 발의되더라도 후속조치가 있지 않으면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을 겁니다. 후속조치가 따라야 그런 부분들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여러 가지 부분들을 판단해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 조례조차도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취지를 다 이해하고 동의했듯이 일부 반대하는 위원들께서는 좀더 상위법을 따지기 전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시의원이 과연 뭘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냉철하게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그래도 우리 군포시민들이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조례가 아닌가 생각하고 동료위원들이 이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찬성토론, 반대토론 잘 들었습니다. 표결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의원발의로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7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반대하는 것은 의원발의로 제출한 안건을 부결하여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3인, 반대 5인으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유통업무설비의 진출입구 통행제한시설 설치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판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군포시 유통업무설비의 진출입구 통행제한시설 설치 조례안 6.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동별 의원 외 8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동별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본의원 외에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우리 시의회 회의규칙 중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한 날로부터 2년으로 규정돼 있으나 국회법을 준용하여 전반기와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를 형평성 있게 유지토록 개정하고 폐회중에 임기만료시 의장과 부의장의 공백기간에 대하여 보완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의장은 의원에게 시정의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표결할 때와 표결결과는 의장석에서 선포토록 하며 집행부에 대한 질문방식을 다양화하여 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정에 대한 효율적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는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시작하여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임기가 폐회중에 만료될 될 때에는 의장 또는 부의장 선출한 날 전일까지 재임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3조 제2항에서는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하여 의장이 5분 발언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0조와 제46조에서는 표결할 때와 표결결과는 의장이 의장석에서 선포토록 하였습니다. 안 71조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질문시 일문일답 규정을 두고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3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고 질문요지서를 24시간 전에서 48시간 전까지 집행부에 도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회의규칙 개정은 관련법이 개정되고 시대의 다양한 여건과 변화에 따라 합리적이고 민주적이며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줄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자입니다. 김동별 의원님 외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에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집행부에 대한 질문방식을 다양화하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9조에 현행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한 날로부터 2년으로 규정돼 있으나 국회법을 준용하여 의원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한 날로부터 시작하여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여 전반기와 후반기 임기의 형평성을 유지하였고 폐회중에 임기만료시에는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토록 하여 임기 공백기간을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33조의 2에 5분 자유발언을 신설하여 발언 기회를 확대하고 안 제40조에서 표결할 때와 표결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토록 하는 것은 2009년 4월 1일자 법률 제9577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른 것이며 안 제71조에서는 집행부 질문에 일문일답 방식을 추가하여 민의를 대변할 질문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그동안 의회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규정을 개선하는 안입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국회법 및 타시 회의규칙을 비교분석하여 마련된 안으로 시대적인 변화와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개정함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의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때는 신상발언,

그렇죠. 신상발언으로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기획감사실장 박정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포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수요에 따른 법률자문 및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고문변호사 운영과 함께 서민들의 법률상담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운영조례를 종합해서 운영해 왔습니다만 고문변호사와 무료법률상담은 그 성격상 종합해서 운영하기보다는 각개 개별 조례로 분리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이를 개별 조례로 개정해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고문변호사의 위촉범위 확대와 자문단을 구축하는 한편 매년 증가하고 있는 소송비용을 절감하고자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소송물가액별로 조견표를 마련하여 혼란과 비용절감에 기여코자 합니다.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의 주요 골자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 고문변호사의 자문방법과 자문 수수료에 관한 사항 및 그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소송비용 지급기준은 심급별 소송물가액별로 세분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새롭게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군포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민의 전문적이고 복잡한 법률지식 부족으로 야기될 재산상 또는 신분상 불이익을 최소화 내지는 방지할 목적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로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와 분리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 상담실의 위치와 상담의 범위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상담관의 자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7조에서는 상담실 운영 및 상담방법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선량한 시민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시민의 권익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안과 군포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행정수요의 증가와 더불어 시와 관련된 법률자문과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고문변호사 운영에 대한 제반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변호사의 위촉자격과 시 법률자문 및 수송사건의 수행사항, 법령 해석사항 등을 직무로 하고 자문사항이 월 5건 이상인 경우 자문수당을 종전 월 20만원에서 건당 10만원을 추가하여 추가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액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등은 별표1와 2의 지급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시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집행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등입니다. 검토결과 안 제5조 별표2에서 소송비용 중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본안사건의 경우 종전에는 대법원의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착수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본 조례안에서는 동 규칙을 준용하여 별표1호 금액을 따로 정하고 상한액 규정을 둠으로써 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소송비용 지급기준 적정 여부에 대하여는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시민 의식수준 향상 등에 따라 행정작용과 관련된 분쟁업무가 전문화되고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이에 적극 대처하고 사후 구제수단인 소송보다 사전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각종 시책추진에 변호사의 자문을 적극 활용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향후 행정처분 등에 따른 법률 적용 시 사전에 충분한 법률자문을 구하도록 하여 시민의 권익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불합리한 법 적용 예방 및 소송의 경제성을 도모하는 등의 집행부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군포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시민생활의 밀접한 분야에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반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군포시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행정, 민사, 형사, 가사사건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권익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상담의 범위, 상담관의 자격, 상담실 운영, 상담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우리시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의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제반규정을 마련하여 법률사무소의 문턱을 낮추고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코자 하는 것으로 형식상으로나 내용상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안과 군포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정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문변호사와 시민 법률상담 운영조례를 분리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쭉 검토해 보니까 좀더 일찍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문항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시민 대 공무원들의 어떤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형사사건을 의뢰하기 위한 절차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했습니까?

행정처분 내지는 복잡한 법률사항이 수반되는 것들은 일단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다음 세부적인 계획이 들어가고 집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에 제4조 한번 보시겠어요? 1항을 보면 “제2조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서면에 따른 자문의 경우에는 그 자문결과를 기획감사실에 통보하여야 된다.” 어떻게 보면 좀더 효율적인 자문을 얻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을 택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약간의 절차가 하나 더 있는 경우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어떤 단계를 하나 더 만들어서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고문변호사한테 행정자문 및 법률자문을 구할 적에는 매월 20만원, 거기다 부가가치 포함해서 22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건 거의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의례적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각 공무원들이 전화, 설문, 서면, 방문해서 수시로 자문을 구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통제가 되지 않고 그래서 2항에 보면 “고문변호사에게 월 20만원의 자문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서면에 따른 자문수당이 월 5건 이상인 경우에는 한 건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서 좀 더 충실한 자문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총 지급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조항을 넣어서 충실한 자문을 이끌어 내기 위한 수단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기획감사실에 사전에 타당성 내지는 이런 것들이 통보가 되어야만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실한 사무를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면 하나의 단계가 오히려 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공무원들이 어떤 자문을 구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좋은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마음고생을 한 끝에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고문변호사 착수금 상한액이 정해졌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까지는 상한가가 정해져 있지 않았었죠?

상한가는 정해지지 않았었습니다.

아까 보니까 상한액 기준을 정함으로써 그동안의 예산 낭비적인 요소를 없애고 예산절감의 효과가 된다고 했는데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타 시군과 비교해 봤을 때 상한액이 어떻습니까? 실장님 보시기에요. 저희가 755만원으로 5억원 이상으로 정했죠?

네, 그렇습니다.

5억원 이상일 때, 그렇게 정했는데 이 상한액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출근거라든가 이런 걸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근거는 사실상 대법원 규칙을 준용해서 그걸 근간으로 해서, 그전에는 현행 조례로서 소송물가액에다 퍼센티지 비율을 곱한 걸로 되어서 소송가액을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주먹구구식이라고 그럴까 정확한 책정에 혼선을 많이 빚어왔습니다. 그래서 조건표를 만들어서 2,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150만원, 2,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2,000만원, 이렇게 소송물가액의 범위 내에서 조견표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견표를 보니까 저희가 주로 소송이 걸리는 게 거의 2,000만원에서 5,000만원 미만 정도가 많다고 들었어요. 보니까 5억원 이상일 경우에 조견표에 나와 있듯이 상한가를 정한 것에 대해서 타시와 비교를 해봤을 때 물론 아주 적정선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청인 경우에 상한가 5억 이상일 때 550만원 또 인근 시 과천 같은 경우는 455만원이에요. 오산시라든가 이천시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많은 980만원 정도이거든요.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5억원 이상일 때 산출근거에 의해서 755만원을 조견표에 의해서 지급하는 건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나름대로 들었는데 실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저희들이 비교표를 만들어봤습니다. 소송물가에 따른 개정되기 전의 조례에서의 소송비용하고 개정된 후에 조견표에 의한 걸 보면, 예를 들어서 소송물가액이 1,000만원일 경우에 현재 대법원 규칙에 의하면 80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조견표에는 150만원의 소송비용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소송물가액이 작으면 대법원 규칙보다는 높습니다. 그러나 소송물가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사실상 대법원이 정한 규칙보다는 약 5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까지 절감이 됩니다. 저희들 지출액이 좀 감소가 되는 거죠. 현행 조견표로 가는 게 대법원 규칙을 정하는 것보다는 소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한가를 정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시행을 함으로써 과연 예산절감의 효과가 나는지 봄으로써 그 효과를 보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입니다. 제3조에 보면 고문변호사는 5명 이내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죠?

네.

현재는 4명이 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군포에 거주하는 분이 2명이고 안양 쪽에 계시는 분 1명이고 서울 쪽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군포에 두 분은 거주를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무실은 서울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사무실이 군포에 있다는 거죠?

사무실 소재가 그렇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혹시 군포시에 거주하는 변호사 데이터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까?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고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둔 변호사는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요?

네. 김진호 변호사님이라고 한 분만 관내에 주거지를 두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고문변호사로 위촉이 된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법률상담관으로 활동하고 계십니까?

무료법률상담소에서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변호사사무실을 열어서 활동하는 변호사 사무실이 몇 군데나 있죠? 군포에.

그 현황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는 네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네 곳 정도요?

네.

일부는 합동법률사무실을 운영해서 네다섯 분이 같이 하고 있는 사무실도 봤는데,

율목법률사무소가 합동법률사무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청 신도시 중심상가지역 쪽으로 3~4개 사무실이 있다고 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항상 이야기하는 게 그래도 가급적 2, 30%는 군포에 주소지를 둔 분을 고문변호사로 임명해서 그분들의 자문을 받는 게 어떤가 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런 분이 하나라고 하시니까 참고로 하고, 그러면 여기 5명 이내면 1명을 추가로 할 수 있다고 열어놓은 건데, 열어놨죠?

네.

이분들이 네 명은 일단 다 모시고 가고, 원한다면 2년 이내에서 다시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대한변호사협회 소속이에요, 아니면 민변이에요?

제가 알기에는 전부 다 대한변호사 소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네.

왜 민변 쪽에는 연결이 안 됐었나요?

민변 쪽에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 제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대한변호사협회 소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는 안 계시다? 대부분 보면 법률적인 토론을 방송국에 했을 때는 민변 소속 변호사 법률 쪽에 계신 분하고 대한변호사협회 계신 분하고 양쪽으로 나누어서 토론회를 방송에서 할 때는 양쪽으로 많이 하는데 우리 쪽은 대한변호사협회만 계시다 하니까 참고로 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일부 나왔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이 안 계셔서 우리 팀장님 매번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금 군포시 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갖고 오셨죠?

최재훈 네.

그동안 현실에 부합되지 않았던 조례를 개정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려고 개정을 하는 것이죠?

최재훈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좀 늦은 감은 있었지만 지금이라도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본위원은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누락된 사항이 있는데 한번 팀장님께 묻겠습니다.

최재훈 네.

지금 5조 구성에서 보면 당연직 위원과 일반직 위원이 있죠?

최재훈 네, 있습니다.

구성함에 있어서 5조 2항에 보면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분야별 예술단체의 지휘자가 되고 위촉직 위원은 예술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죠?

최재훈 네.

그런데 그렇게 보면 다시 2조에 보면 예술단의 구성에 보면 지금 보면 교향악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무용단이 있고 성인합창단이 있고 소년소녀합창단이 군포에 4개 단체가 돼 있죠?

최재훈 네,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세 분은 지휘자가 대표격인데 무용단은 지휘자가 아니고 안무자가 되지 않습니까?

최재훈 네.

그렇다면 무용단 안무자도 당연히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최재훈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될 겁니다.

잠시 착각이 돼서 빠트리신 거죠?

최재훈 네, 그렇습니다.

의도적이 아니라 빠트리신 거죠?

최재훈 네.

다음에 수정발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18조에 보면 관람료 등 징수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여기에서는 단장이라고 하셨어요.

최재훈 네.

그런데 단장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까?

최재훈 제가 이번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참고를 했던 단체들이 대부분 상임단체를 갖고 있었던 광역자치단체나 그 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수원이나 성남, 안양 이런 곳 상임단원을 갖고 있는 곳을 참고를 했는데 단장제로 운영하고 있는 데는 광역자치단체는 전부 단장이 책임을 지고 있게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남이나 수원, 안양 이런 곳은 시장으로 표현은 하고 있었는데 제가 처음에 할 때는 저희는 광역자치단체처럼 단에서 직접 단장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해서 일단 초안을 잡았던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광역시에는 거의 다 위탁으로 하죠? 이런 경우는 위탁이 더 많죠?

최재훈 시립이기 때문에 위탁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구요, 사무국을 따로 둬가지고 사무국 직원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범위가 넓다 보니까 책임의 소재를 단장으로 지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만 이게 모든 관람료 징수부분의 책임은 결국은 시장이 져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군포시는 시장으로 바꾼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재훈 저희도 어쨌든 시 단위에서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시장님이 징수한다고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구 표현방법의 차이일 뿐이기 때문에 시장님으로 하셔도 무난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이 부분도 수정발의를 다음에 하겠습니다. 아무튼 정말 우리가 예술단에서 정말 합창단원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의회와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 모로 팀장님께서는 관심을 써주시고 신경을 써서 정말 우리 군포시의 모든 예술단들은 화합과 또 군포시만의 특유의 그런 부분으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재훈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입니다. 군포시 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제18조 1항 “단장”을 “시장”으로 수정할 것으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재숙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양재숙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양재숙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양재숙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부결하는 사항이니 이 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양재숙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재숙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 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훈 감사합니다. 군포국제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군포시 노인전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노인전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규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0호 군포시 노인전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노인전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는 2007년 8월 1일 제정하였으나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현행 노인전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하는 데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내지 제4조에서 용어의 정의와 명칭과 주요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내지 제6조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의 정원, 입소 100명, 주간시설 20명과 입소 및 이용대상자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내지 제9조에서는 비급여 비용부담 및 시설이용 절차와 퇴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내지 제18조에서는 보건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운영사항, 위탁사무의 범위, 수탁기관의 지도감독, 자원봉사자의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 내지 제25조에서는 군포시 노인전문보건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및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2009년 5월 28일부터 6월 1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군포시 노인전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군포시 노인전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로는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의 인용, 시설입소 및 이용대상자, 비용, 보건센터의 운영 및 관리위탁, 운영위원회 구성 등 노인전문보건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전면 개정하는 안입니다. 검토결과 안 제6조에서 보건센터 입소 및 이용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한정되어 있으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노인요양시설 입소대상자와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의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대상자의 범위와는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어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안 제10조 보건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안 제26조 관련법 준용에 있어서는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였으나 노인전문보건센터는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이면서 사회복지시설로 안 제10조 위탁운영과 안 제26조 관계법의 준용에 있어 사회복지사업법을 추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군포시 노인전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노인전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현승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입니다. 우리 군포시에 노인보건전문요양센터는 잘 운영되고 있죠?

현재까지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입소해서 거기 시설을 이용하는 요양보험 대상자는 100명 중에 일반입소 이용자는 몇 분이나 되십니까? 그러니까 국민기초수급자 외에 일반인이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

기초생활수급자가 33명이고 일반수급자가 67명입니다.

어떤 입소에 차이는 있습니까? 우선순위나 이런 건 있습니까?

작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조례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군포시 거주자를 우선으로 했었는데 작년 7월 1일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입소자 지역제한이 상위법에서 강제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등급, 2등급 판정을 받은 자만 시설입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이든지 국민기초수급자든지 관계없이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까? 선착순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선착순으로.

근본 취지를 따져보면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법에서 강제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제9조(퇴소 등) 5호에 보면 국민기초수급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나요?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은 법률적인 용어를 좀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상적으로 약칭해서 부르다 보니까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공식적인 명칭을 사용 못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수정발의 하게 될 그런 내용이고, 15조(예산 및 결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보건센터가 여러 가지 법을 적용하고 거기에 모태가 되는 게 사회복지사업법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예산 및 결산에 대한 규칙이 나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규칙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및 결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조례를 제출하고 법률 검토를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관련 규정에는 연도 2월 말 지난 1개월 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개월 후에 제출하게 되어 있죠?

네.

그러면 3월 31일이 되나요?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3월 31일이 되는 거죠. 이 부분도 수정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죠?

네, 수정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조례를 제정하든지 개정하든지 간에 그런 부분들은 착오가 없게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법률 검토를 충분히 해서 이런 사항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렸던 제9조(퇴소 등) 이 부분이 퇴소대상자하고 이용중단, 이 부분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5호에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그 자격을 상실할 경우에 퇴소가 아니고 이용중단을 명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죠?

그렇게 해석을 저희들이 하고 이 조항을 삽입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까딱 저거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용을 못 하게 하는 조항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하시고 있는 분들이 이 부분은 특별히 문제가 없다, 이 내용의 핵심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입소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을 상실하면, 무상으로 시설을 이용하죠?

본인부담금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이용하는 부분을 이용 중단하고 일반인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본인부담금이 부과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내용이죠?

네.

조금 더 문맥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입소해 있는 분들의 자격이 변동된다 하더라도 퇴소시킬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장기요양보험에 의해서. 다만 법 취지에서는 거부를 할 수 없는데 시설여건이 안 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입소 희망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급여를 못 하게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하다가 본인의 가족이나 어떤 소득이나 재산이 향상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상실되면 일반수급자로서 본인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여기다 담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없겠죠? 문제가 없게끔 잘 차질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입니다. 위원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의 꽃을 피운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조례 제정은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자라든가 문항 자체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야 되는데 동료위원이 지적한 건데 2페이지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2조에 “주간보호시설이란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장기요양법에 의해서 등급을 1등급, 2등급을 받으신 분이 요양시설로 들어가시고 그 외에 3등급, 등외등급 받으신 분들이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 그러면 사실 우리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으시는 분은 치매, 중풍, 그다음에 60세인가 65세 미만이라도 중풍이라든가 치매를 가지신 분들로 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입니다.

이하도 중풍이 있으면 제가 알기로는 장기요양 급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연히 범위를 풀어놓기 때문에 여기에서 심신이 허약하신 노인이나 장애노인은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범위 정의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해놓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지만 오히려 구체화시키면 대상의 범위가 더 좁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서 부득이한 사유라는 건 물론 가족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도 아까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양의무나 부양할 수 있는 분들은 제외하고 그렇지 못한 분들 중에서 저희들이 등급 판정을 받은 그분들에 한해서 주간에 일시보호를 하는 그런 대상자를 정해서,

아주 좋은 취지입니다. 그 밑에 6호를 보면 “이용자란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장기요양급여수급자를 말한다.”라고 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간보호시설에 20명 입소하고 계시죠?

네.

그분들이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이십니까?

당연히 수급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도 명확하게 “주간보호시설이란 경증의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에 대하여”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놓는 게 조례 특성상 맞지 않을까 합니다.

노인과 장애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치매나 이런 것이 다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치매 하면 큰 범위의 정신과 육체적인 장애 안에 치매로 다시 좁혀질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부분은 지금 이 조례가 오히려 더 광의의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포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글쎄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걸 구체적으로 해놓지 않으면 이 조례 때문에, 그 밑에 바로 또 이용자가 있기 때문에 약간 혼란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데 이건 위원들이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재숙 위원입니다. 군포시 노인전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9조 제5호 중에 “국민기초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수정할 것과 15조 2항 중 “2월 말”을 “3월 31일”로 26조 준용에서는 “노인복지법”을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복지법”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재숙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양재숙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양재숙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양재숙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부결하는 하는 사항이니 이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양재숙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재숙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노인전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노인전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