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전치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33회 임시회는 지난 8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집을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의안으로는 박화자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황무용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의성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김우정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의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김우정 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한 의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훈식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의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 있으며 의성군수가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9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 다인 119지역대 이전을 위한 의성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2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의성군수에게 이송한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의성군 영유아보육 조례 등 2건의 조례는 2019년 7월 1일자로, 의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1건의 조례는 2019년 7월 16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제23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우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늘 주민 복리 증진과 의성군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것에 감사 말씀을 드리며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여 지정된 기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화자 의원 외 2인 발의)

반갑습니다. 변영송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결위원으로 뽑아주신 우리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경륜이 있는 김광호 의원님과 손을 맞춰서 일 년 동안 의성군의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쓰라고 뽑아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위원장님과 같이 발을 맞춰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께서는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철저히 하여 내실 있는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특위를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존경하는 6만 의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무진 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김영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8월 1일 단촌면 방하리에 폐기물 처리시설 변경허가 신청이 의성군에 접수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동성환경산업은 2015년에 가동 중단되었던 폐기물 처리 소각로에 대한 증설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대상폐기물은 폐목재, 폐섬유, 폐합성수지 등을 소각처분 하는 것으로 다양한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신청내용은 일일 소각처리량이 6.4톤에서 94.8톤으로 무려 15배 정도 대폭 늘려 변경 허가를 신청하고 허용 보관량도 192톤에서 1,422톤으로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이대로 허가가 났을 경우 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일 소각처리량이 100톤 이상이면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94.8톤에 맞추어 있고 이는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에서 불과 5톤 정도 적은 양이기 때문입니다. 환경 영향 평가란 환경에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 다양한 환경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동적 법률입니다. 그러나 그 기준 범주에 미치지 않는다 해서 환경에 악영향이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동성환경이 무려 15배 정도의 소각처리 규모로 확장할 경우 환경오염으로 인한 직접적인 주민들의 건강피해는 물론이고 청정의성 농산물 이미지 훼손으로 마늘, 자두, 벼, 사과, 고추 등 농산물의 판매 부진이 우려 된다고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건강권, 생존권을 위해 폐기물 소각장 증설을 적극반대하고 있습니다. 단촌면, 의성읍 주변에 수십 장의 반대 현수막이 주민들의 주장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피해는 의성읍, 단촌면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기오염과 환경오염으로 인해 농산물 판매에 영향을 미칠 경우 제2의 단밀쓰레기산이 될 수 있어 지역주민의 경제적 손실 또한 크게 우려됩니다. 적어도 인근 지역민에게 있어서는 생존권이 달려 있다 할 수 있는 극도의 사활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인구감소로 고통받는 우리 의성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미래 의성의 가치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의성에서 기업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더욱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하는 시대에 온 것입니다. 의성의 미래 가치는 현재의 환경 법적 허용 기준치보다 훨씬 더 큰 가치와 훨씬 더 큰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5년 경이로운 우리 의성에 혁신을 가져온 김주수 군수님 그리고 우리 의성을 살리고자 온갖 안간힘을 다 쏟아온 의성군청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미래 의성군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오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의성군은 이 같은 현재의 의성군의 환경 상황을 직시하고 더욱 우리 의성의 환경 행정 처리에 신중을 기해 의성군과 주민들에게 절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의 건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8월 30일까지 4일간 추경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