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서창수 의원 발언
박혜숙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과, 기업일자리과, 지역경제위생과, 도시농업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보통신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장숙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장숙현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는 편의상 세부사업별로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7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총예산은 본예산 대비 8억 200만 원이 증액된 57억 500만 원입니다. 먼저 상단에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접속기록시스템 라이선스 이전 설치비로 200만 원을, 다음 내구연한이 경과된 지능형 공격대응시스템 교체비로 5,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전산장비 보급 및 소프트웨어 관리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업무용 데스크톱 PC와 모니터 전산장비 추가 구입으로 본예산에 상반기 교체 분만 편성되어 하반기 분량 추가분 1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제총조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증액은 의왕시 생활임금과 국가 최저시급 임금과의 차액을 반영한 경제총조사 관리요원 인건비 부족분으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하단에 통신서비스의 안정적 지원은 행정통신서비스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본예산에 미반영된 하반기 통신 공공요금 5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방범용 CCTV 설치 자체사업에 인포젝터 설치는 통학로 주변과 삼동 빌라 밀집 지역 등에 안심귀가길 조성을 통한 범죄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인포젝터 설치비로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2월 조직 개편에 따라 정보통신과 행정운영경비 중 사무관리비 300만 원과 여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노후화된 복합기 구입비로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숙부위원장
설명 들으신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현호위원
지난번에 인포젝터 좀 삭감이 됐었죠?
숙현
장숙현정보통신과장
네.
박현호위원
얼마 삭감됐었죠?
숙현
장숙현정보통신과장
9,350만 원입니다.
박현호위원
그래서 거의 그대로 다시 올리신 거예요?
숙현
장숙현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박현호위원
다시 올리신 이유가 있을까요?
숙현
장숙현정보통신과장
일단은 인포젝터 예산은 본예산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한 주민참여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삭감이 된 이후에 우리 홈페이지라든가 시 게시판에 지속적으로 삭감 원인에 대해서 묻고 다시 계상해 달라는 그런 민원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박현호위원
그러면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한번 같이 보면서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같이 해 봐요. 보여주실 수 있죠?
숙현
장숙현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호위원
끝나고 보여주세요, 같이 이따 따로 얘기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박혜숙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채훈위원
인포젝터 관련해서 이게 안전과 관련한 내용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주민참여예산이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포젝터 관련한 사업이 원활하게 잘 추진되면 좋을 텐데 의회에서 삭감됐던 그런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노정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발생했었던 삭감 사유였었던 것 같고 삭감됐던 것이 그대로 또 올라왔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원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조직적으로 의왕시의회의 예산 삭감과 관련한 내용을 가지고 어떤 특정 세력이 의왕시의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본 위원은 포착했고 해당 내용에 대한 증거까지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숙현
장숙현정보통신과장
저희 입장은
한채훈위원
어느 특정 정치세력이 의왕시의회의 삭감 내용에 대해서 일부 의원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나의 도구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문자메시지와 그리고 그러한 글들을 올려달라는 초안까지도 돌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은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동의합니다.
숙현
장숙현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한채훈위원
하지만 우리 의왕시의회가 삭감하는 데 있어서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준하는 절차와 협의 그리고 특히나 예산 삭감 과정에서 그때 당시의 예결위원장과 그리고 예결위 계수조정 위원들 그리고 또 계수를 하는 데 있어서 상호 간의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담당 부서에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입안하시고 추진하시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원래는 본예산 당시에 삭감 리스트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재차 추경에 반영해서 올라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정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재차 또 올리는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한 차원에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의왕시의회, 제9대 의회를 마무리하고 있는 현시점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회기이면서 마지막 추경예산 심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본 위원도 한번 심도 있게 살펴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숙현
장숙현정보통신과장
네, 감사합니다. 일단 한말씀 드리면 인포젝터 설치 관련해서 정말로 이 위치가 필요한 부분인가, 제가 본예산 때도 한번 설명을 드린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 했었던 부분을 실제로 저희가 실행할 때 그러면 정말 그 자리가 가능한 부분인가까지 확인하면서 다시 재차 현장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일단 부곡동 쪽에 하려고 했던 이유는 아시다시피 부곡중학교·부곡초등학교 쪽으로 이어지는 길들이 빌라와 빌라 사이에 좀 어두운 길들도 있고 그다음에 안전에 위험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도깨비시장 양쪽 부분은 도깨비시장의 나중에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도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저희가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원래는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또 추경에 올라오면 안 되는 건 저희도 알지만 어쨌든 주민들의 요구와 그다음에 저희가 충분히 필요성 등을 검토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계상했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런 범죄 예방이라든지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셉테드(CPTED) 하나의 정책으로 저는 이런 것들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그러한 주거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여기 11개소가 거의 다 부곡 쪽인가요?
숙현
장숙현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노선희위원
11개소가 다 부곡 쪽이에요?
숙현
장숙현정보통신과장
네, 의왕시가 부곡 지역에 빌라 사이사이가 어두운 골목이 많이 있습니다.
노선희위원
맞습니다. 조금 전에 주민참여예산 얘기가 살짝 나와서 과장님도 그 얘기를 하셨고 사실 어제 제가 내손2동의 주민자치회를 갔는데 한 2시간여 회의를 해요. 굉장히 심도 있게 회의를 하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엄청나게 어렵게 회의하고 또 회의하고 거르고 걸러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삭감된 것에 대해서 현장에서 주민자치회에서 굉장히 분개하고 있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민망하기까지 했는데 다른 건 몰라도 풀뿌리민주주의를 우리가 지금 원하고 지방분권 시대를 맞이해서 적어도 주민참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같이 동조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에서는 단순하게 민원 차원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 저도 심사위원으로 있었지만 굉장히 심사도 까다롭고 또 절차도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증거와 증명을 해야 하는 부분도 많고 쉽사리 보조금이 나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하고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을 과장님이 말씀하시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비록 본예산에 삭감되긴 했지만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 같고, 11개소가 특히 다 부곡에서 올라왔다고 하니 더욱더 그곳 환경은 누구보다 위원들이 잘 압니다. 그래서 더 필요를 느끼는 데 공감합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봐 주시길 바라고. 더불어 제가 하나 더 첨부하자면 이러한 CCTV나 이렇게 할 때 전광판에 있는 빛이 인근에 있는 주택이 그 빛으로 인해서 불편을 느끼면서 오는 그러한 민원도 있었어요. 그런 민원도 잘 살펴서 혹시 인포젝터의 빛이나 또는 CCTV 전광판에 의한 빛이 인근 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잘 살펴서 설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현
장숙현정보통신과장
네, 잘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안기정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기업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업일자리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기업일자리과장 민명희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3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기업일자리과 총예산은 93억 4,000만 원에서 금회 추경예산 18억 3,000만 원을 증액한 11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품 디자인 개발 및 노후 생산시설 현대화에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내시 변경을 반영하여 기술닥터 2,000만 원 증액과 기업환경 개선사업 1,2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기존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 운영 장비 재배치로 창업 기업에 공간 활용코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비 내시 변경을 반영한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동상담소 운영 지원 2,000만 원과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운영비 1,300만 원과 청년발전소 부곡센터 개소를 위한 공사비와 집기 구입비 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6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76페이지 중간부터 178페이지 중간까지는 여성새일센터 사업의 확정 내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178페이지 하단 부분은 직업교육훈련센터 개소를 위한 인테리어 실시설계 용역비와 공사비, 집기 구입비 5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센터 공모사업 시비 매칭 보조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억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일자리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설명 들으신 기업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혜숙 위원님 먼저.
박혜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혜숙입니다. 예산안 174페이지, 설명서 100페이지입니다.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 개선사업으로 2,000만 원 세우셨는데 산출내역은 어떻게 됐는지 좀 정확하게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메이커 스페이스는 현재 운영 장비들로 해서 공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 있는 부분들을 약간 거리를 좁혀서 유휴공간 한 38평 정도, 전체를 하면 94평인데 그중에 38평 정도 유휴공간을 저희가 마련해서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할 건데요. 2,000만 원을 세우게 된 것은 간단한 가벽하고 전기시설 공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박혜숙위원
2개실을 지금 만든다는 말씀이시죠?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네, 맞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여기 설명서에 보면 필요성과 기대효과라고 되어 있는데 기업 매출 증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되어 있는데 기업은 확정되어 있는 건가요? 들어올 기업들이 이미 선정되어 있습니까?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지금 포일어울림센터를 보시면 5층에서부터 8층까지 입주기업들이 있습니다. 성장하면서 공간이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입주기업들을
박혜숙위원
입주기업에서 그러면 요구를 좀 한 부분이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네, 건의사항도 있으시고 새로 들어올 기업들도 조금 더 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셨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2개실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2개실을 하는데 공통으로 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네, 맞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2개 중에 입주기업이냐 아니면 새로운 기업이 들어가느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기존의 입주기업이 해당될 수도 있고요, 새로운 기업이
박혜숙위원
아직 정확하게 확정된 건 아니다?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박혜숙위원
그렇지만 민원은 들어왔었다는 거죠?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네, 맞습니다.
박혜숙위원
알겠습니다. 활성화를 잘 시켜서 준비해서 지원됐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인데요. 지금 179쪽에 보니까 국고보조금반환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청년일자리사업 잔액 발생 사유가 청년들의 중도 포기인지 아니면 수요 예측에 문제가 있는 건지, 우리가 또 실질적으로 이러한 잔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한 게 뭐가 있는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전체 국고보조반환금이나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는 워낙 큰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의 대부분 차지하는 건 개성공업지구 현지 기업의 상시 고용 인원이 협약상 고용 목표에 미달되어서 일부 환수 조치되는 금액이 2억이 넘게 여기에 계상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 금액이 크게 보이는 거고요.
김태흥위원
그렇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네, 청년일자리사업은
김태흥위원
그러면 개성공단 폐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지원이 안 됐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반납이 그러면 이유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성공업지구 관련해서는?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현지 기업에 지방투자지원금을 맨 처음에 드렸고요. 사업 이행 기간 동안 그러면 5년 정도 되거든요. 5년 동안 매년 고용인원 목표 숫자가 있습니다. 여기 기업 같은 경우 139명이었는데 139명 목표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 밑에 120 몇 명, 110 몇 명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차별로 미달된 만큼의 환수 금액이 책정돼서 환수받아서 저희가 반환금을 세우게 된 겁니다.
김태흥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지원사업을 할 때 수요를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이거 같은 경우 지방투자지원금 신청할 때 기업할 때 목표 인원은 얼마로 설정하겠다, 계획서를 낸 거죠.
김태흥위원
그러니까 목표 인원을 설정하는데 그 설정을 어떻게 하냐고요.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실제로 기업을 운영하면서 고용인원을 하는데 개성공단이잖아요. 그랬던 사항입니다.
김태흥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왜 걱정돼서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국도비 반납은 사실 시군 평가에도 문제가 있고 또 차년도 예산 확보 시에 불이익이 적용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여쭤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걸 심도 있게 꼼꼼히 살펴서 추후에 반납 비율이 적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였는데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가 있었고 했다는 것은 십분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추후에 꼼꼼히 살피셔서 국도비 반환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네, 앞으로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흥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안은 178쪽, 설명서는 105쪽인데 직업교육훈련센터 운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이게 도시공사 사옥 내에서 하는 거죠?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네, 맞습니다. 도시공사 사옥 2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노선희위원
여기 지금 운영에 대한 거 쭉 보니까 시설 및 공사, 설치 그런 것 같아요.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시설 및 집기 구입비
노선희위원
그러면 나중에 위탁 맡기시겠네요?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아니요, 현재는 저희가 직영할 예정입니다.
노선희위원
직영할 거예요?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네, 상담사분들하고 해서
노선희위원
그러면 그 교육 내용은 그래도 많이 현장에서 인력이 부족한 그런 곳 중심으로 하시겠네요?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그렇죠, 인력을 필요로 하는 데를 찾아서 맞춤형 교육 위주로 해서 취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노선희위원
예를 들어서 도배장판이라든지, 타일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아파트 같은 거 많이 짓잖아요. 여기저기 개발하는 곳이 많은데 여기 교육 이수자들이 그러면 먼저 우선순위로 취업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좋은 방안일 텐데 그럼 많이들 지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여러모로 검토하겠습니다.
노선희위원
하실 때 교육 이수자들이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취업에 선택될 수 있도록 그런 걸 주면 많이 교육받으러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일전에 한번 열관리사 관련돼서 사람이 없어서 위탁을 맡기겠다고 한 적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많이 홍보하셔서 관내에 있는 취업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도 열심히 공부하셔서 자격증 취득하고 도시공사 내에 취업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노선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추가질의 없으시면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위원
과장님 174페이지, 설명서 101페이지입니다. 노동상담소 운영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박혜숙위원
2025년도에는 없었다가 지금 올라온 것 같은데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이게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세부사업을 별도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 고용노동부의 국비 지원을 받다 보니까 국비사업으로 진행돼서 세부사업을 별도의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기에는 작년에 운영을 안 한 것 같은데 작년에는 국비를 이용해서 했던 거고요, 매년 도비 매칭으로 해서
박혜숙위원
이번에는 국비가 없는 거예요?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고용노동부에 신청해서 했어야 하는데 올해는
박혜숙위원
신청을 못 하셨다?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네, 못 했습니다. 내년에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아쉽네요. 이게 지금 이미 운영을 잘하고 계시겠지만 궁금합니다. 상담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의 자격을 갖춘 분이신가요?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노무사분이 상주해서 하시는 사항이고요, 이동노동자나 기업에서도 많은 상담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박혜숙위원
노동자들의 부당 해고나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임금 체불
박혜숙위원
임금 체불 같은 이런 도움이 지금까지 잘 만족하고 계신가요? 민원 처리 결과물은 어떤가요?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상담은 한 69건 정도 이루어졌고요, 법률구제 여기에 표시했듯이 6건 정도 서류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신 노동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려서 권리구제, 임금체불이나 그런 거
박혜숙위원
만족도가 좀 높으십니까?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네, 높으시고 계속해 주셨으면 하는 희망사항들이 있으셨습니다.
박혜숙위원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추가질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질의,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안 174쪽입니다. 여성기업인의 날 행사, 여성기업 CEO 세미나 개최, 여성기업인 정규강좌가 모두 지난 본예산에서 삭감됐어요.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위원
전액이 삭감됐고 우리 의왕시에는 대표적으로 기업인들의 이러한 협회가 소상공인도 있고 그다음에 상공회의소도 있고 안양군포의왕벤처기업협회도 있고 그다음에 여성기업인협회 이렇게 대표적으로 한 4개 협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네, 맞습니다.
노선희위원
그런데 보면 여성기업인협회에 관련된 모든 전액이 삭감됐어요. 과장님,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은 세수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시급성이나 필요성을 따졌을 때 본예산보다는 추경에라도 기회가 있으니 그렇게 하셔서 삭감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노선희위원
시에서 여성기업인협회를 그래도 지원했던 이유는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여성기업인들이, 여성들이 기업인으로서 진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뭐냐면 마케팅 관련해서 녹록지 않습니다, 인프라도 굉장히 좁고요. 더군다나 또 가사, 육아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보력도 많이 떨어지고요. 여성기업인협의회가 탄생한 목적이 그렇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과거 제가 여성기업인회장으로서 역할을 했습니다만 태생 자체가 그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시에서 협회에 대한 지원 조례도 마련됐고 지원도 되어 왔던 걸로 아는데 전액 삭감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위원으로서 이해 못 할 부분이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왜 여성기업인 행사를 하고 여성기업인협의회에 지원이 돼야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성들이라서 아까 남성들과 다르게 지금 양성평등을 주장하면서 여성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핸디캡이 뭐냐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육아, 가사 같이 해야 합니다. 이 모두를 감내해야 하는 여성으로서 기업까지 운영하려면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서로 정보가 공유되고 또 서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뿐만 아니라 매출까지도 연계됩니다. 특히 또 지원 관련돼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지 여러 기관에서 주는 그러한 지원에 대해서도 서로 공유가 될 수 있고요.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게 1년에 한 2번밖에 안 됩니다. 2번밖에 안 되는 이거를 다 없애버리면 진짜 각각 다 뿔뿔이 흩어져서 여성들이 서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보 공유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인프라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 이 상태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군다나 4개 협의회 중에서 1개 협의회가 이렇게 전액 삭감됐다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특히 전 여성기업인으로서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 못 할 부분입니다. 특히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우리 입장이라면 더더욱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충분한 설명을 하셔서 이렇게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네,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노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위원
마지막 어떻게 보면 기업일자리과 소관 발언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한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2023년 1월 31일에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우리 의왕시의회에서 주최했고 본 위원이 좌장으로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논의됐었던 것이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을 위한 조례라든지 센터 설립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조례는 제정됐는데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사실 미진한 것 같습니다. 이게 23년도 1월이니까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의왕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가 아직 미설치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러한 정책적인 부분을 제9대 의회를 마무리하고 본 위원은 다음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지만 시의원이 되지 않더라도 이러한 제안했었던 정책들은 모든 집행부가 그래도 정책 과제라든지 포스트잇 하나라도 붙여놓고 좀 더 챙겨봐 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어요.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네, 위원님 죄송한데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조례는 총무과 쪽으로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총무과요?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네.
한채훈위원
기업일자리과일 거고요.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저희가 잘 전달하겠습니다.
한채훈위원
이게 공무직이나 공무원들 말고 의왕시 기업에 근무하는 또는 기업에 근무하지 않거나 비정규직으로 근로하고 계시는 노동자분들을 위한 조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일자리과가 노동 파트도 담당하시니까 이번에 시군 노동상담소 운영 지원사업이 올라왔길래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 기업일자리과에서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네, 살펴보겠습니다.
한채훈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마지막으로 아까 박혜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추가로 내가 놓쳐서 그러는데, 노동상담이 10만 원씩 3시간 40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3시간을 한꺼번에 몰아서 3시간을 하나요, 1시간씩 나눠서 일주일에 하나요?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일주일에 하루인 수요일을 정해 놓고요, 그날 3시간을 합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3시간을, 하루를?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네.
창수
서창수위원장
그러면 일주일에 하루 3시간 오는데 수당이 10만 원이에요. 그렇게 해서 40주를 하는데, 나눠서 하는 건지 하루에 하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주 1회 하고 있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주 1회 3시간을?
명희
민명희기업일자리과장
네.
창수
서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지역경제위생과장님 준비되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환
이미환지역경제위생과장
지역경제위생과장 이미환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2026년 본예산 대비 18억 7,000만 원을 증액한 58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권익증진활동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단법인 한국부인회 의왕지회와 소비자교육중앙회 의왕시지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단체별 300만 원씩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왕사랑상품권 관리입니다. 의왕사랑상품권은 국도비 내시가 확정되었기에 본예산에 편성했던 할인율 6%와 10%의 전액 예산을 모두 삭감하고, 184페이지에 의왕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27억 8,400만 원을, 명절 특별 할인보전금으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육성 지원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억 중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관리의 기타보상금으로 식문화 개선 지원사업 즉, 개 식용 식품업자들의 전업을 지원하기 위해 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지역경제위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설명 들으신 지역경제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위원
본 위원이 이번 4월에 의왕사랑상품권 조기 완판에 대해서 말씀 좀 하나 드리려고 해요. 이번에 올라온 거 보니까 추가 발행 지원이 명절 때 10%씩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미환
이미환지역경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위원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이용률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미환
이미환지역경제위생과장
일단 조기 소진 시기를 말씀드리면 한 2025년에는 저희가 스타트하는 오픈 시간부터 소진까지 한 3일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26년 올해 들어 1월부터 3월까지 이때는 하루에서 하루 조금 넘는 그런 시간, 그런데 지난번 4월에 7시간 걸렸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번에 7시간 걸린 건 사회적으로 중동 전쟁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소비 패턴이 위축되다 보니까 조기에 마감됐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평균적으로는 앞으로도 한 1일 정도 보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본 위원이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7,500명 정도 산정했고
미환
이미환지역경제위생과장
7,500명 맞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리고 할인율 8%이다 보니까 우리가 한 달에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 주는 게 예산 투입이 약
미환
이미환지역경제위생과장
1.8억, 평균적으로.
한채훈위원
그렇죠, 1억 8,000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보도자료를 한번 냈습니다. 의왕사랑상품권 인센티브를 높이자, 그리고 그 대상자도 7,500명에서 1만 명 정도로 늘리고 그리고 인센티브는 10% 정도로 하고, 1인당 살 수 있는 구매 한도가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재정적으로 투입할 때 약 한 달 정도, 3억 원 정도 더 투입하면 이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거든요.
미환
이미환지역경제위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이게 아무래도 설·추석 명절 빼면 10개월 아닙니까? 그러면 한도액은 더 줄어들겠죠, 예산 투입액은. 본 위원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 정책들이 아주 좋은 복지 정책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책들을 조금 일부 조정해서라도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정책을 제안한 것이고요. 담당 부서에서는 혹시 이런 것들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나 앞으로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미환
이미환지역경제위생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왕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거의 사실 많은 분들이 동감하시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자체마다 사업비에 투여하는 규모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는 제한적이고 추가하고자 하면 그 모든 건 다 시에서 감당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자체 재정 지원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고요. 그 사항은 저희도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본 위원이 좀 더 정책적으로 논의를 이어가자면 우리가 지금 건강생활 더하기 사업이라고 해서 80세 이상 어르신들 기초생활수급자분들께 월에 10만 원씩 장수수당 개념으로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없애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지원하는 한도금액 안에서 일정 부분 금액을 조정한다거나 아니면 이걸 그냥 그렇게 해서 10만 원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보면 한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의 부담을 하시면 이런 것들을 쓰실 수 있는 일종의 할인 바우처 같은 개념으로, 그러니까 지역화폐랑 똑같은 거죠. 그런데 그건 어르신들이 구입할 때는 어떻게 보면 그런 쿼터를 만들어 놓는다든지 이렇게 조금 일정 부분 조정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조금의 정책적인 반영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마는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충분히 그런 것들은 검토되고 논의될 만하다, 그걸 100% 지금 하자는 아닌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같이 정책적으로 고민해 봐 주시고 잘 좀 한번 설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환
이미환지역경제위생과장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모니터링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채훈위원
고맙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먼저.
박혜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혜숙입니다. 예산안 183페이지, 설명서 111페이지입니다. 소비자권익증진활동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설명서에 2개가 나누어져 있어요. 이 차이가 뭐예요? 사업도 비슷한 것 같은데 금액을 이렇게
미환
이미환지역경제위생과장
금액도 같고요, 지원되는 단체와 한국부인회 의왕시지회와 소비자교육중앙회 두 군데라서 나눠서 설명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박혜숙위원
특별히 나누어져 있는 이유가 뭡니까?
미환
이미환지역경제위생과장
단체가 다릅니다.
박혜숙위원
단체가 다른데 활동이 보니까 같아요, 비슷해요. 이거 통합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 사업이 비슷하거든요.
미환
이미환지역경제위생과장
단체가 다른 곳에서 활동은 A라는 단체가 활동할 수도 있고 B라는 단체가 활동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캠페인 활동도 A라는 단체가 할 수도 있고 B도 캠페인 할 수 있고 이걸 꼭 하나로 합쳐서 캠페인은 한 군데서만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되진 않고, 지역경제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관 단체가 2개의 단체가 가장 대표적이기 때문에 소비자 생활 캠페인 많이 하시는 단체들이기 때문에 두 군데에서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박혜숙위원
이게 본예산에 삭감됐는데 올라온 특별한 이유가
미환
이미환지역경제위생과장
시민들이 많이 요구하십니다. 많이 요구하시니까 저희는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다시 올렸습니다.
박혜숙위원
지금 어르신 소비자교육이 있는데요, 효과는 있습니까? 어떠세요?
미환
이미환지역경제위생과장
아무래도 어르신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이 속을 수 있으실만한 건들에 대한 교육을 위주로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없다고 할 수는 없죠.
박혜숙위원
예를 들어 다단계 이런 것도 들어가 있나요?
미환
이미환지역경제위생과장
그렇죠, 다단계 교육도 사기의 일원이니까 그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조심하셔야 한다
박혜숙위원
어르신들에 대해서 교육이 참 적극적으로 세밀하게 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환
이미환지역경제위생과장
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보충질의 말씀해 주십시오.
노선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좀 전에 질문한 박혜숙 위원하고 비슷한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답변을 들었고요. 아마 한국부인회에서 하는 일련의 행사가 일전에 소비자교육중앙회에서도 이 행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부인회는 소비자교육중앙회가 계속 삭감되니까 한국부인회 측에서 이러한 행사가 필요하니까 대신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1372 소비자상담센터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 저는 처음에 의원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의왕시에도 소비자보호센터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하고 연계돼야 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려면 1년 이상의 어떠한 실적이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지금 1372 소비자상담센터하고 한국부인회하고 아마 한국부인회 우리나라 총본부랑 같이 연대해서 업무가 같이 1372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일부 한국부인회 총본부에서 맡아서 지회한테 연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소비자교육중앙회 측에서도 소비자상담센터랑 같은 한국부인회처럼 총중앙회랑 총본부랑 아마 그렇게 해서 1372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눠서 업무를 해서 그게 지회로 내려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오히려 찾아보면 안성에도 소비자보호센터라는 게 설치되어 있어요. 소비자교육중앙회에서 마련했거든요. 저는 그러한 게 우리 의왕시에도 있었으면 하고 제가 의원이 되자마자 발의했던 건데 계속 여러 가지 이유로 삭감되고 하면서부터 많이 수축되고 위축되면서 지금 보면 홍보 또는 교육, 캠페인 이쪽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이스피싱 같은 것도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저도 그 캠페인에 참여한 적도 있고 그리고 또 어르신들 경로당과 연계해서 그런 교육할 때 사실 많이 당하잖아요.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많은 부분 중에 또 하나가 나오는 게 요즘은 ‘노쇼’라고 해서 상인들이 대기업을 사칭하면서 상인들한테 일부 소액부터 거액까지 뜯어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물량을 이만큼 주문해 놓고 알고 보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괴롭힘도 당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노쇼 캠페인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소비자교육중앙회라든지 이러한 데서 연계됐다고 하면, 아마 비용이 삭감되지 않고 있었다고 그러면 아마 노쇼는 여기서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지 못하니까 지금 시장님이 현장에 나서서 노쇼 캠페인을 하고 있고 또 사회봉사단체들이 나서서 지금 노쇼 캠페인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미 잘 자리매김하고 이러한 부분에서 면밀하게 어떤 게 소비자를 위하고 어떤 게 시민들을 위하는 건지 이분들은 늘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데 전액 삭감되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 충분히 설명이 잘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시민들 생활과 연결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큰 액수도 아니에요. 총액이 300만 원인데 한국부인회, 소비자교육중앙회 이분들이 그러한 민생과 연결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잘 설명하셔서 신종 사기 또 나오지 말란 법 없습니다. 노쇼 말고도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잘 설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환
이미환지역경제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민생과 직결되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이번에는 삭감 없이 반영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노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과장님이 삭감 없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시고
미환
이미환지역경제위생과장
네, 죄송합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위원들이 삭감 없는 걸 결정해야지,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삭감 없이 가겠습니다 그러면
미환
이미환지역경제위생과장
아니요,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삭감 없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여기 계신 분들이 그건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미환
이미환지역경제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여쭐게요. 지금 제1회 추가경정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심의 결과가 왔어요. 이게 지금 기획예산 쪽에서 담당하시나요?
미환
이미환지역경제위생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위원
본 위원이 어제 기획예산과에 물어보려고 했던 질문인데 아무래도 김태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신 내용하고 저하고 궤가 비슷한 것 같아서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보조금 사업 같은 걸 할 때 담당 부서에서 내용을 첫 번째로 검토한 뒤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리지 않습니까?
미환
이미환지역경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위원
올리는 과정에서 예산 부서랑 또 협의를 할 거고요. 그러고 난 뒤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그게 승인되어야 확정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산서에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미환
이미환지역경제위생과장
네.
한채훈위원
그런데 그 사업들 전체 리스트를 봤어요,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추진됐는지. 그런데 추진위원회에서 된 적정 여부 심의가 총 34건이었어요. 지역경제위생과에서도 이 심의받으셨죠?
미환
이미환지역경제위생과장
네, 받은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런데 원안의결이 31건인데 부결이 3건이에요. 그런데 부결 3건이 다 지역경제위생과 소관 사업입니다. 부적정이 나왔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미환
이미환지역경제위생과장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미환
이미환지역경제위생과장
지금 리스트가 없어서 그런데 3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없을까요?
한채훈위원
의왕시 소상공인연합회 단체입니다. 그리고 사업명은 소상공인 맞춤 지원 컨설팅 그리고 소상공인 SNS 활동 지원 및 서포터즈 운영,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 및 상생 네트워크 교육, 그런데 이게 예산이 조정돼서 했는데 그 예산 규모가 그렇게 막 큰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건만 부적정이 됐는데 이 3건이 다 지역경제위생과 소관이라는 거죠.
미환
이미환지역경제위생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적정 사유를 말씀드려야 될까요?
한채훈위원
네.
미환
이미환지역경제위생과장
일단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저희 과 3건이 연초에 부결된 거라고 알고 있고요. 우선 사유별로는 기념식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기념식이 연말에 이루어지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 예산이 아닌 연말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그 부분이 조정된 것 같고 SNS 활동 부분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연합회에서만 SNS 활동을 할 게 아니고 지역경제 전체 차원의 상인과 상공인에 대한 SNS 활동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특정 연합회만을 위한 SNS 활동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고 말씀하신 의견이 있었던 걸로 제가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한채훈위원
맞춤 지원 컨설팅
미환
이미환지역경제위생과장
맞춤 지원 컨설팅 지원 인건비는 재정상의 이유로 동결된 걸로 제가 일단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저희는 지방보조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그 심의기구를 존중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위생과에서도 과 차원에서 검토할 때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민원과 그런 내용들, 단체와의 관계 그리고 의견 청취 그리고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했을 때 그렇게 부적정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아무래도 했었던 것 같고. 저는 대개 이례적인 거죠, 부적정이 나온 이 사례가. 거의 대부분 원안 가결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의아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전에 더 긴밀하게 소통해 주시고 이런 부적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담당 부서에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펼쳐 주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체가 어떻게 보면 더 활성화되게, 활동력 있게 하려면 우리 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미환
이미환지역경제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위원
제가 질의할 걸 한채훈 위원님이 다 질의하신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게 사업부서 조정 신청이 있었고 사업부서 조정을 했고 또 예산 부서에서 조정해서 심의에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부적격으로 판정됐다고 하는 것은 이게 아까 한채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 부서는 다 통과가 됐는데 지역경제위생과 3건에 대한 거잖아요? 관련해서 재정상의 동결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일부 SNS 활동 및 서포터즈 운영 관련해서는. 그러면 다른 부서의 모든 단체에 들어가는 건 재정상의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닐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건 약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과연 심의위원회에서 소상공인들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있었는가 이런 것도 의문이 들어가고요. 관련해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재상정할 의향은 있으세요?
미환
이미환지역경제위생과장
저희가 재검토하고요, 다음 추경에 재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위원
이렇게 되면 이건 누가 봐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 단체만 유독 이렇다는 거죠. ‘일부 다른 게 들어갔어, 우리가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약간 예산이 부족했어’ 이런 설명이 되면 이해가 가는데 아까 말씀 중에 재정상의 동결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더더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봐서 본 위원이 추가질의를 한 겁니다.
미환
이미환지역경제위생과장
제가 내용을 아직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면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 추경에 상신할 수 있는 사항인지 검토하고 개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흥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다 조정하신 건데도 불구하고 심의에서 이렇게 됐다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관련한 것을 꼼꼼히 살피셔서 재상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환
이미환지역경제위생과장
네,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흥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위원
과장님, 예산안 186페이지입니다. 해양 오염수 방류 대응 소상공인 점포 지원사업 집행내역 2,000만 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잔액 발생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미환
이미환지역경제위생과장
이 사항은 경기도 소상공인과에서부터 지원 내려와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경기도에 선거법 저촉 여부를 질의한 결과 법령과 조례의 근거 없는 행위라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위반 여부가 판정돼서 이 사업은 추진 못 하게 됐습니다.
박혜숙위원
결정이 난 게 언제예요?
미환
이미환지역경제위생과장
25년 5월 16일에 판정됐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런데 예산이 경기도에서 내려왔다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집행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준비했다는
미환
이미환지역경제위생과장
반납해야 하니까 편성해서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이게 그때 해양 오염수 일본 사건 이것 때문에 내려온 거죠?
미환
이미환지역경제위생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때 정치적으로 조금 그렇게 왈칵하고 나서 비싸서 해산물을 못 먹어서 다들 난리인데 현재 소상공인들이 경제가 어려워서 호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지역위생과에서도 이런 예산을 어떻게 위에다가, 도나 이런 데다가 지속 가능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사업도 구상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환
이미환지역경제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건 수산물 취급 업종에 특화되어 있었는데요, 다른 다양한 사업이 존재하는지 항상 검토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위원
과장님, 기업인들한테 기업 지원에 관련된 이자 보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미환
이미환지역경제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노선희위원
그런 것들을 보면 저희가 기술보증서가 들어가야만 이자 보전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소상공인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도 똑같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가 들어가야지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미환
이미환지역경제위생과장
그 사항은 담당 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노선희위원
네.
정은
안정은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 안정은입니다. 동일하게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로 은행에서 대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노선희위원
이게 참 문제가 뭐냐면 이 보증서를 받으려면 채무도 없어야 하고 체납된 것도 없어야 하고, 체납은 당연히 한다고 하더라도 채무가 없어야 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비용도 있어야 나중에 이자를 은행에서, 은행이 대출할 때 그때 우리 시에서는 이자 보전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 자기들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일종의 저당 설정이죠,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 확보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사실은 이게 어려워서 신청하는 거고 어려워서 도와주는 건데 대상자를 뽑을 때 대상에 진짜 어려운 사람은 못 들어간다는 거지. 너무 힘들 때 사실 이게 큰 역할을 하거든요. 이게 큰 역할을 하는데 이 대상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채무가 많으면 은행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의 대출이 안 되고 보증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대출이 안 되고 그러니까 지원에서 빠지고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서글퍼지는데요. 이 자체가 하려고 하는 취지가 진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특례보증하고 있는 건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아주 채무를 불이행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매출이 나오고 그리고 발전 가능성이 있으면 은행 측에서도 소상공인들만큼은 너무 그렇게,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에서도 너무 강하게 하지 말고 조금 더 소상공인들한테는 완화돼서 보증서를 끊어주면 많은 소상공인들이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녀보면서 ‘지금 시에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하고 있습니다, 빨리 많이 신청하세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진 사람들은 다시 또 받을 수가 있고 못 가진 사람들은 할 수가 없더라, 이게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면밀하게 살펴서 이거는 어느 정도까지 신용보증재단 또는 은행 측하고도 얘기를 해서 조금 더 완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리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미환
이미환지역경제위생과장
그 부분이 저희가 협의 사항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선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아까 박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사업설명서 111쪽에 소비자권익증진활동 한국부인회, 소비자교육중앙회 의왕시지회 2건이 다시 올라왔는데 이게 정확하게 소비자들을 위한 교육이에요, 아니면 업주들을 위한 교육이에요? 어떤 교육이에요? 여기 쓰여 있는 건 소비자 권익 증진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는 이게 소비자를 위해서 캠페인이나 이런 걸 한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건가요?
미환
이미환지역경제위생과장
아니요, 이 사업 안에는 캠페인 사업도 포함되어 있는 걸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지금 세부항목을 보시면 다문화가정에 대한 소비자교육, 장애인 대상 소비자교육, 어르신 소비자교육 즉, 시민에 대한 소비자교육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그러니까 소비자들을 위한, 소비에 대한 증진 활동을 해 준다는 이런 뜻이죠?
미환
이미환지역경제위생과장
올바른 소비 패턴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이게 지난번에도, 지난 얘기를 내가 아까도 잠시 삭감된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자고 얘기하려고 하다가 안 나와서 얘기를 안 하는 건데, 그때 이게 삭감된 이유가 뭔지 과장님 기억 못 하실 겁니다, 다른 부서에 계셨기 때문에. 삭감된 내용은 모든 브랜드마다 소비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브랜드에서 각자 다 알아서 해요. 이게 없어진 이유가 그 당시에 현재 소비자를 위해서 증진 활동을 위해서 캠페인 해서 먹히는 세대가 아니다, 시대적 착오가 있어서 변화돼야 한다는 뜻에서 그때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똑같이 올라오셨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소비자를 위해서 이 예산을 한국부인회하고 소비자교육중앙회에서 하는 거냐, 아니면 업주들을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 어르신 이분들을 상대로 하느냐, 정확하게 말한 건 마지막에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렇죠?
미환
이미환지역경제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그런데 현재 모든 소비의 패턴은 각 브랜드, 각 회사마다 자기네들의 브랜드는 자기네들이 다 센터가 있어요. 소비자 불만이 이만큼 있으면 다 거기로 연락이 가요. 그래서 거기서 다 해결하는 추세에 있어요. 소비자중앙회에서 그동안 했던 내용은 뭐냐면 소비자들이 물건을 샀을 때 이 물건이 불만이 있거나 그러면 그 당시에는 업소에서, 브랜드 회사에서 들어주지도 않고 그런 시대에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거든요. 브랜드 회사마다 거기서 다 알아서 자기네들이 접수 받고 이렇게 하는 시대인데 지금 여기 사업 내용 자체를 보니까 내용이 너무 두루뭉술한 거예요. 전시 물품, 뭐를 전시한다는 건지, 그러니까 물건을 잘 사라는 걸 전시한다는 건지 여기 보면 국산·수입산 농·축산물 잘 판단해 준다는 이것도 있는데 이거는 국가에서 벌써 거짓말해서 수입산을 한국산으로 둔갑하면 엄청난 과태료를 물고 있는 그런 현실에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를 다시 위원들이 알고 위원들한테 설득력이 있어야 하는데 같은 내용으로 비슷하게 다시 올라왔다는 건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는 각자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시는 부분입니다.
미환
이미환지역경제위생과장
일단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소비자상담센터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소비자들이 속지 않고 소비자들이 억울하지 않는 이러한 홍보를 해 준다는 차원에서 이걸 하신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미환
이미환지역경제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농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오세철입니다. 도시농업과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9페이지입니다. 도시농업과 총예산은 61억 1,900만 원에서 금회 추경예산에 8억 7,200만 원이 증액된 69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산림재해대책비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역비로 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 설명 편의상 1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9페이지 경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입니다. 본예산 편성 시 575명에서 이번 추경예산에 445명이 증원된 620명으로 내시되어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입니다. 국·도·시비 매칭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된 기간제근로자 및 사무관리비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800만 원이 증가된 사항으로 감액 대비 3,5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 하단 부분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입니다. 원료 수급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어민의 경영 절감을 위해 화학비료 가격 상승분의 80%를 지원코자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보행기 지원사업으로 본예산 편성 시 3대에서 이번 추경예산에 8대가 증가하여 총 11대로 사업비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농촌지도자 능력 개발 및 생활개선회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첫 번째, 농촌지도자 농업정보지 제공사업으로 농업 관련 생산성 향상 및 시장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년 편성하여 공급하였으나 본예산 편성 시 일부 감액되어 이번 추경에 도·시비 매칭 비율에 맞춰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두 번째 생활개선 활동 지원사업으로 전통음식 계승 및 식자재 인상, 경기도 인재개발원 강사 수당 기준을 준용한 적정 지급을 위해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도시농업 전문가가 사회복지시설 또는 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계절별 채소 심기 및 관리 방법 등에 대한 도·시비 매칭사업으로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공수의사 업무수행비로 시가 위촉한 민간 공수의사가 매월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 방역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수당과 활동비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지속 가능한 양봉산업 기반 조성 지원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꿀벌 폐사 현상으로 인해 양봉농가가 안정적으로 꿀벌을 사육할 수 있도록 각종 기자재 지원을 위해 사업비가 변경 내시되어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4페이지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입니다. 사회적 배려 계층을 대상으로 진료비, 중성화 수술비, 돌봄 위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변경 내시되어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5페이지 산림재해대책비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비 국·도·시비 매칭사업으로 내시되어 6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6페이지 산림재난대응 지원으로 사업비가 내시되어 100만 원을 편성하고 같은 페이지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로 사업비가 변경 내시되어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 산불방지대책 진화 차량 운행 기간 및 주행거리 초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산불진화 승합차 교체를 위해 신규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 산사태취약지역 실태조사 용역비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7페이지 산불방지대책 홍보 일환으로 도비 1,000만 원이 내시되어 홍보물 전광판을 설치하여 산불방지대책 기간 2월에서 5월 집중 홍보를 위해 성립전으로 우선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소규모 산림시설 관리 및 민원 처리입니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산림휴양시설 운동기구, 정자, 목재 데크 등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유지관리하여 산림 내 민원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들으신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은 190쪽이고요, 설명서는 127쪽 농업용관리기 지원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보행관리기 11대예요. 11대를 설정한 건 도비에 맞춰서 시비하고 그 돈에 맞춰서 11대가 산정된 것인지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노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고령 및 중·소농업인, 여성농업인 등 영농 편의 증진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대상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 11대는 어떤 순으로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일단 농업인이어야 하고 경유차 등록이 된 농가를 대상으로 여성농업인 우선하고 고령농업인을 우선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심의 기준에 의해서 우선 선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노선희위원
그러면 신청받기 전에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야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네.
노선희위원
그러면 하나 더 부탁 좀 드릴게요. 최근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런 관리기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경로당 회장님이신데 제가 알기로는 옆집의 아프신 분 대신해 주시다가 다리가 관리기에 껴서 혼자 계시다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도움을 받았을 텐데 그렇게 돌아가신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령, 여성농업인 굉장히 취약한 대상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만약에 사용할 때는 꼭 2인 이상이 참여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권장하고 홍보했으면 좋겠다.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그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노선희위원
그분도 한 분만 옆에 계셨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혼자 계시다가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아마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꼭 2인 이상 작업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세요.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노선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혜숙입니다. 예산안 191페이지, 설명서 128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회 활동 지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회원 수가 좀 늘어났습니까?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늘어나진 않았고요, 순수하게 생활개선은 147명 정도 되고요. 거기에 우리음식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전년에 74명에서 금년에 69명인데요. 아무래도 고천택지개발이나 이래서 이전했다가 워낙 그 대상이 주소지를 의왕시 주소지로 둬야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잠깐 빠진 거지, 실제로 전체적인 인원은 작년 대비
박혜숙위원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는 몇 사람이었습니까?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거의 한 그 정도, 70 중후반대 그렇게 됐습니다.
박혜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80 몇 명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우리음식 연구요.
박혜숙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생활개선 사업이 요리도 그렇고 대상이 원래는 어떤 대상입니까?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관내 주부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박혜숙위원
주부 대상입니까, 아니면 농업인 대상입니까?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농업인은 아니고요, 주부들.
박혜숙위원
아니에요? 주부 그냥 우리 일반 의왕 시민 대상이다?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네, 식생활 이런 차원이다 보니까요.
박혜숙위원
인원수는 되레 줄었네요. 60 몇 명이요?
세철
오세철도시농업과장
69명.
박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새로운 질문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조지현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님 준비되셨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이윤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윤주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1차 추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복지정책과는 2026년 1회 추경에 본예산 대비 16억 5,718만 원을 증액하여 총예산이 221억 2,187만 8,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재원별 증감 내용은 국비가 1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균특은 6,900만 원 감액되었으며 도비 2억 4,692만 원 증액, 시비는 12억 5,96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지원 10억 3,800만 원이 증액된 44억 5,400만 원, 참전명예수당 4,136만 원 증액된 4억 1,360만 원, 하단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에 1,168만 원이 증액된 5,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명절위문 80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
한채훈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창수
서창수위원장
네, 잠깐만요.
한채훈위원
어차피 책자에 다 나와 있으니까 서면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신규사업만 얘기해 줄 수 없을까요? 여기 책자 다 대충은 보셨으니까
윤주
이윤주복지정책과장
그러면 204페이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에 3억 원, 205페이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립전예산으로 한파 대비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계복지관 운영에 2,12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거는 노후화된 전자복사기와 복지식당 조리기구를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신규만 하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건 다 그래도 위원님들이 그전에도 계속해 왔던 사업이라서 신규를 말씀드린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207페이지, 설명서 150페이지입니다. 청계복지센터 프로그램 운영비가 지금 3,885만 원이 됐는데 2개를 추가하는 것 같아요, 강좌를. 추가는 혹시 증가하는 판단을 설 수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윤주
이윤주복지정책과장
데이터요?
박혜숙위원
네.
윤주
이윤주복지정책과장
그때 위원님들께 대면보고를 드렸던 것처럼 조리기구가 너무 노후가 돼서
박혜숙위원
프로그램 강좌, 150쪽.
윤주
이윤주복지정책과장
데이터라는 건 어떤 데이터를 말씀하시나요?
박혜숙위원
수요 증가를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는지
윤주
이윤주복지정책과장
서면상으로 데이터가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시민들이 전화나 이런 걸 통해서 직원들한테 이 프로그램이 없었던 게 아니라 작년에도 이 프로그램을 했었거든요.
박혜숙위원
작년에 했는데 이번에 안 했더니
윤주
이윤주복지정책과장
네, 안 했었는데 그걸 다시 개소해 달라고 해서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아서 신규로 개강하게 되었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강좌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건 알 수 있을까요? 뒤에 팀장님
혜은
박혜은청계복지센터팀장
20명씩 2강좌 다
박혜숙위원
20명? 2개 다 20명씩 지금, 원래 최대 인원수가 몇 명이에요?
혜은
박혜은청계복지센터팀장
20명이고요, 차밍댄스 같은 경우는 강사님이 원래 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올해 지원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강좌를 섭외했는데 차밍댄스 선생님이 섭외가 안 돼서 개설이 안 됐더니 그걸 들으시던 분들이 다 너무 듣고 싶어 하셔서 저희가 추가로
박혜숙위원
하시는 분들이 계속하고 싶다는 얘기네요?
윤주
이윤주복지정책과장
네.
박혜숙위원
차밍댄스 말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혜은
박혜은청계복지센터팀장
하나는 프롭테라피라고 나무 보조구를 갖고 하는 요가 같은 수업인데요, 저희가 코로나 이후로 줌으로 하던 수업이었는데 다른 건 다 줌 수업이 없어졌는데 이거는 계속 줌으로 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강사님이 지원은 하셨는데 다른 높은 점수 분들이 선발되다 보니까 개설이 안 됐는데 이것도 들으시던 분들이 너무 건강에 좋고 한데 왜 개설이 안 됐냐, 다 듣고 싶어 하셔서
박혜숙위원
강사는 지원했는데 개설이 안 된 이유가
혜은
박혜은청계복지센터팀장
다른 새로운 신규수업이 점수가 높은 분이 계셔서
박혜숙위원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램이 생긴 게 아니고
혜은
박혜은청계복지센터팀장
새로 생겼어요, 다른
윤주
이윤주복지정책과장
평가점수가 낮아서
박혜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같은 종류의 프로그램이 새로 생겼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 때문에 이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혜은
박혜은청계복지센터팀장
다른 넷플릭스 인문학이라고 수업하는 게
박혜숙위원
그런데 이 강사가 나왔다면 프로그램도 모집했을 거 아닙니까? 강사가 채용된 거라면서요, 지원을 했다면서.
혜은
박혜은청계복지센터팀장
지원해서 면접 심사를 했는데 점수가 조금 안 좋으셨어요. 줌으로 수업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박혜숙위원
강사가 탈락이 됐다, 이 말씀이시네요?
혜은
박혜은청계복지센터팀장
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특강비가 세워져 있는 게 있어서 이번에 10주간 야간으로 줌 수업 말고 대면으로 해 봤거든요. 그런데 너무 좋아하셔서
박혜숙위원
프로그램할 때 강사를 모집할 때는 이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강사를 모집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개설이 안 되죠?
혜은
박혜은청계복지센터팀장
아니요, 모든 저희가 하는 수업만 모집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다른 수업들도 다 공개 모집이니까 신청을 하시거든요.
박혜숙위원
그런데 강사가 탈락이 됐다고 하니까
윤주
이윤주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어떤 걸 하겠다고 정해 놓진 않고
혜은
박혜은청계복지센터팀장
줌으로 수업하다 보니까
윤주
이윤주복지정책과장
청계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공모를 하면 강사들이 응모를 하잖아요. 그러면 면접을 봐서 면접 점수 높은 강사가 가르치는 과목을 갖고 들어오는 거죠.
박혜숙위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강사 모집도 그 강사가 인기가 많으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거네요. 그러면 어느 정도 강사를 모집할 때, 프로그램을 모집할 때 하나요? 몇 가지 정도
혜은
박혜은청계복지센터팀장
기본 정규강좌 있고 신규로 하고 싶으신 분도 지원하실 수 있어요.
박혜숙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지금 대기자 수가 있습니까?
혜은
박혜은청계복지센터팀장
대기자 지금 특강으로 하는 거 다 인원 채워져서 수업하시고 계시거든요.
박혜숙위원
그분들이 계속하시고 싶었겠네요.
혜은
박혜은청계복지센터팀장
네.
박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위원
과장님, 205페이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우리가 기존에 복지 관련해서는 방문 복지라고 해서 방문해서 확인하는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하는 어떠한 이유가 있나요?
윤주
이윤주복지정책과장
현재 사각지대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사실 여러 사업들이 있긴 있는데 그게 지속성이라든지 방문하는 사람들의 전문성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도 많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체국의 집배원, 직원분께서 후원품이나 홍보물을 가지고 한 달에 2번을 정기적으로 꼭 가서
김태흥위원
그러면 우체국과 협약 체결을 해서 하는 거예요?
윤주
이윤주복지정책과장
네, 협약해서.
김태흥위원
한 달에 2번입니까?
윤주
이윤주복지정책과장
네.
김태흥위원
그러면 그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실효성이 있다고
윤주
이윤주복지정책과장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김태흥위원
그냥 예측할 때.
윤주
이윤주복지정책과장
네,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흥위원
그렇습니까? 우리가 방문복지는 한 달에 2번 안 가요? 우리가 방문해서 실질적으로 고위험군에 대해서 방문을 해요, 안 해요? 하고 있잖아요.
윤주
이윤주복지정책과장
지금 동에서 동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김태흥위원
수시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윤주
이윤주복지정책과장
후원품을 전달할 때 찾아가서 전달하면서 안부를 묻는 사업 그런 것들 하고요.
김태흥위원
그게 얼마나 돼요? 찾아가는 횟수가
윤주
이윤주복지정책과장
그거는 후원품 전달 행사가 있어서 후원품을 줄 때만 나가시는 거니까
김태흥위원
이건 정기적으로 월 2회는 가야 되니까?
윤주
이윤주복지정책과장
네.
김태흥위원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 사실은 우편물 배달만 하고 그걸 심도 있게 유심히 봤을 때는 어떠한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고독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 달에 2번이면 보름에 1번꼴인데 그사이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보름 동안 방치될 수 있다는 그런 거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체국에다가 협약할 때 굳이 월 2회가 아니라 좀 더 많은 월 4회 정도, 일주일에 1번 정도는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봤는지 이런 걸 여쭙고 싶습니다.
윤주
이윤주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국비하고 시비 예산 사업이라서요.
김태흥위원
그건 알죠, 여기 나와 있으니까.
윤주
이윤주복지정책과장
더 확인하려면 시비를 증액해야 하는데 일단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 보고요.
김태흥위원
그런 게 실효성이 있다고 보면
윤주
이윤주복지정책과장
효과가 있으면 좀 더 늘려서 하겠습니다.
김태흥위원
대상자는 어떻게 우리가 발굴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그러한 데이터가 있어요?
윤주
이윤주복지정책과장
저희들한테 이런 사각지대 데이터는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를 하라고 명단을 계속 내려 보내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람들하고 매칭해서 살펴보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태흥위원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긴 드는데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독사 위험군 대상으로 해서 전화로 계속 매일매일 통화하지 않아요?
경미
방경미복지문화국장
매일 전화하는 게 아니고 각 복지관에 생활지원사들이 있거든요. 73명인가 배치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고위험군 혼자 사시는 분들 해서 주 1회 안부 전화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락 안 되면 방문하고 있고
노선희위원
주 1회 합니까?
경미
방경미복지문화국장
네, 주 1회 계속하고 있고 수시로 연락은 가고 있고 그다음 집 안에 소방서랑 복지관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서 움직임 같은 게 없으면 바로 확인 들어가고 그러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어디 업체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무상으로 독거노인들한테 확인하기 위해서 우유 배달 서비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틀에 1번씩 우유를 지금 배달하고 있거든요.
윤주
이윤주복지정책과장
국장님이 얘기하신 건 거의 노인 쪽의 사업이고요, 지금 저희가 사각지대라는 게 청년이나 중장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인 쪽은 촘촘하게 세팅되어 있는데 청년·중장년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처음 시도해 보고 그분들도 고립이나 고독의 위험에 처해지지 않게 그렇게 한번 예방을 해 보자 해서 이게 시작된 거거든요.
노선희위원
이게 지금 대상이 아무래도 노인·장애인 쪽에는 촘촘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주민센터 복지과 쪽에서, 우리는 주 1회인지 매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타시에서는 매일매일 한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확인하시는 분이 확인을 안 해서 오히려 놓친 거죠. 며칠 전화를 안 해서 놓쳤는데 아는 지인이 전화하니까 이미 쓰러져 있는 상태인데 지금 살긴 살았지만 3~4일 만에 발견되기도 했어요. 그건 노인장애인과에서 할 얘기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청·중장년 얘기네요. 그리고 우리가 가끔 이러한 보고를 받습니다. 소방서 측에서 나오는 거 보면 자살이 많아요, 올라오는 거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이런 것 방지하시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자살도 그렇고 혼자 있다 보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또 병으로 인해서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청·중장년에서 아까 조금 전에 일단은 우체국을 통해서, 그러면 이 행사 때만 1번씩 방문하니까 행사가 많으면 모르지만 몇 번밖에 없잖아요. 일단 시도는 해 보신다는 거 아니에요?
윤주
이윤주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노선희위원
아까 김태흥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조금 더 이걸 해 보시고 괜찮으면 횟수를 좀 잦게 그리고 또 다른 지역보장협의체를 통해서라도 조금 더 횟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윤주
이윤주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노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위원
과장님,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요즘에 우체부들이 전부 다 우체통에 넣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확인하는지, 홍보물을 드릴 때는 직접 얼굴을 대면하시는지.
윤주
이윤주복지정책과장
대면으로 전달해서 안부를 확인하게끔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이 자의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부분도 있고 누락되는 게 있을까 봐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집배원이 가지고 가서 거기에 표시된 대로 대상자의 안부를 확인하고 안전을 확인하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전달해 주거나 이상 상황이 있을 때 바로 연락을 해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이 사업은 청·장년 고독사 예방사업입니다.
박혜숙위원
저는 과장님께 당부 아닌 또 사업 구상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를 드리고 싶은 게 이분들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대화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한 프로그램도 한번 구상해 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대화할 거, 그냥 자기 일상적인 대화 그렇다고 병원에 가고 이 정도 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도 사업을 구상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주
이윤주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가족센터 1인 가구 지원팀에서 청·장년 대상으로 해서 동아리를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활동비를 주면서 일단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정보를 얻는 사람하고 얻지 않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서서히 이 정보를 입수하고 아마 그런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박혜숙위원
과장님께서 모든 복지 쪽으로 거쳐서 제가 4년 동안 보면서 너무도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예산 집행에서만 그치지 말고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이윤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과장님, 신규사업 분야로 해서 해 주세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네,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에 사랑채 노인복지관 당구장 증축을 위한 공사비로 2억 2,000만 원 증액하여 2억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23페이지 윗부분입니다.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5대 설치를 위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맨 아랫부분 발달장애인 보험료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등 노후 환경개선 공사비를 성립전예산으로 3억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송영버스 교체를 위하여 2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들으신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혜숙입니다. 예산안 223페이지,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 223페이지 설명이 없어요 금액이. 경기도 농문화제 및 수어경연대회, 223페이지가 안 보여서 제가.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단체 지원
박혜숙위원
단체 안에 항목이 들어있다는 건가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네, 그거는 농아인센터가 저희가 이번에 수어문화제로 1,200만 원 예산을 신규 편성하여 경기도 전체 행사를 의왕시 수어통역센터가 이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1,200만 원 신규로 더 편성한 사항입니다. 행사 사업입니다.
박혜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설명서에는 나와 있는데 예산안에는 없어서 여기에 좀 쪼개놔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별도로
박혜숙위원
네,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예산안 페이지하고 안 맞아서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9개 단체 지원 속에 있어서 별도로 빼지 못했습니다.
박혜숙위원
이게 보니까 경기도 하고 매칭사업인가 봐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수어문화제 사업이요?
박혜숙위원
네.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가 시비로 1,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요, 도에서는 별도로 행사에 필요한 무대 설치비나 다른 사업들은 별도로 할 겁니다.
박혜숙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도에서 하는 건 정확하게는 거기도 추경에 하는 부분이라 자세하겐 모르지만 저희보다 훨씬 많은 예산, 31개 시군이 모이니까 작년에 수어통역센터 할 때 보니까 좀 많이 편성을 하더라고요.
박혜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31개 시군이 다 우리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모입니다, 왕송호수공원으로.
박혜숙위원
참여 인원수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접수된 인원수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상?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예상 인원입니다.
박혜숙위원
더 많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이제 경기도에서 전체 추가를 하기 때문에 단체별로 아마 도시락이나 간식비 지원 때문에 인원수를 단체별로 할당해서 아마 정해줘서 차로 의왕시로 모일 것 같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우리는 버스 이런 것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시만 가면 되고요, 타시들은 타시에서 다 차를 마련해서 의왕시로 옵니다.
박혜숙위원
지금 장소가 어디예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왕송호수공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왕송호수공원인데 그러면 우리가 모여서 가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오시는 건가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농아인에서요?
박혜숙위원
네.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아마 그분들이 좀 장애가 있고 형편이 어려우시니 함께 모여서 같이
박혜숙위원
그러면 버스 임대료나 이런 건 편성 안 해도 됩니까?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수어통역센터에 기본 차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차가 부족하면 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대여할 수 있고요, 또 관내이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박혜숙위원
이게 그러면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일반인들도 수어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항목이나 예산을 조금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은 없습니까? 여기 지금 같이 오신 분들은 식사료가 지원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됩니까?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 예산은 수어통역센터 단체만의 행사이기 때문에 식비는 일단 그분들만 드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청각장애인이나 농아인분에 대한 홍보는 수어센터에서 각종 프로그램 속에서 저희가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지, 여기 행사비로 그걸 충당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박혜숙위원
과장님께 제가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일반 학생들도 이런 데 관심이 꽤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도 홍보물을 꼭 전달해서 일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요즘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텔레비전에 뉴스나 어디에 나왔을 때 전부 다 수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꽤 있거든요. 그것도 홍보해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좋으신 의견이고요, 저희가 홍보를 다각적으로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위원
지역봉사지도원 활동 지원 214페이지, 경로당 지도원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이번에 270만 원 증액하는 걸로 올라왔네요. 증액 사유가 뭡니까 혹시?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기존에는 경로당 회장님만 지역봉사활동비를 지원하다가 노인대학과 노인대학원에 학장님으로 계시는 분들이 봉사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일을 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급여도 없고 그러한 상황에서 그분들에 대한 분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노인대학장 두 분과 대학원장님 한 분
한채훈위원
잠시만요, 지금 그러니까 추가되신 분들이 노인대학 학장님하고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두 분과
한채훈위원
두 분하고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대학원장님 한 분입니다.
한채훈위원
대학원장님 한 분이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네.
한채훈위원
그러면 3명 추가하시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90만 원씩 받으시는 건가요, 혹시?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이분들이 15만 원씩 받습니다.
한채훈위원
월에?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네, 기존에 총무님과 경로당 회장님만 이거를 받고 계셨거든요.
한채훈위원
경로당 회장님에 준하는 예우인가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노인대학 학장님들께서 무보수로 대학을 꾸려가면서 많은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급여를 드릴 수도 없는 부분이라 사회봉사 지도원활동비로 추가해서 세 분 더 인상을 여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한채훈위원
지금 저는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관성적인 지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당시에 노인대학장하고 노인대학원장 업무추진비를 편성, 승인했던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합니다.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은?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업무추진비 금액은 15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요. 이분들께서 매주 학생들 160명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갖고는 식사 대접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함에 15만 원 갖고는 너무나 애로사항이 많다고 그러시고 또 벤치마킹 그분들이 체험활동을 떠나시고 할 때도 사전답사를 개인 사비로 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도 경제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여를 드릴 수 없는 부분이어서 이번 추경에 활동비로 10만 원을 더 추가한 사항입니다.
한채훈위원
아름채 노인대학장님하고 대학원장님이 얼마씩 받고 계세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업무추진비 15만 원만 받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설명서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그때 예산 편성해 드릴 때 15만 원?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그때는 받기 위한 예상 금액을 넣으신 거죠.
한채훈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의회에 제출했었던 사업별설명서 자료하고 실제로 그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급여가 차이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보조금에서 나가는 부분은 차이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업무추진비 15만 원만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러니까 월에 10만 원씩 받고 있거나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업무추진비 15만 원입니다.
한채훈위원
15만 원씩?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네.
한채훈위원
그분들이 15만 원씩 월에 받고 계시는데 급여를 또 어떻게 보면 급여의 성격으로 15만 원씩 더 드리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급여의 성격은 아니고요, 봉사활동 수당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수당적 성격?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네.
한채훈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은 경로당이 재개발·재건축으로 사라지는 경로당도 있지 않습니까? 없나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경로당이 현재 오전동에 있는 경로당들이 사라질 텐데요, 그래도 내손다하고 라, 약수경로당, 다시 신설하는 경로당들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현재도 당장 경로당이 사라진 부분은 아니어서 현재 108개소가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원래 본예산에서는 110개소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드렸단 말이에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라구역하고 그다음에 다구역에 SK아파트가 지금 입주가 됐기 때문에 2개를 더 플러스해서 한 사항입니다.
한채훈위원
그래서 저는 뭐냐면 개소당 18만 원가량의 수당이 필요할 텐데 그러면 그냥 18만 원으로 단순 계산했을 경우에는 15개소의 경로당이 생겨난다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그렇고요. 원래 경로당 개소하려면 개소 요건이 있죠?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한채훈위원
20명인가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네, 회원 수 20명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한채훈위원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추이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개소 예정일 그리고 경로당 내역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예산안 215페이지고요, 사용설명서는 167쪽입니다. 노인복지관 환경개선사업인데 제가 안 넘어갈 수 없어서, 여기 보다 보니까 예전에 노인복지관 설계로 2,200 정도 본예산에 있었잖아요. 이거에 대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설계는 거의 5월 초순이나 설계가 준공이
김태흥위원
아직 준공이 안 됐어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네.
김태흥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를 어떤 식으로 주신 거예요? 관련해서 지금 여기가 예전에 폭설로 인해서 지붕이 내려앉았었잖아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김태흥위원
그래서 보강재 설치해서 공간이 좁아지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당구를 치면서 불편을 호소해서 예전에도 한 번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추진이 안 됐어요. 추진이 안 된 이유 아시잖아요? 그때 당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 투입 대비 실효성이 없다고 그때 답변이 있었던 걸로 제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일일 사용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일일 사용 인원은 한 40~50명 되고요, 그다음에 회원 수는 현재 127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가 보면 증축에 대한 부분을 노인과장으로 가는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민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저희가 설계하면서 천장 부분에 있는 곳도 별도로 천장 설치를 해야 하고
김태흥위원
그런데 그 천장이 기존에 뭐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뭐로 돼서 눈 하중을 못 이겨서 그때 당시 무너졌어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무너진 상황에 대해서는
김태흥위원
아시는 분 없으세요?
경미
방경미복지문화국장
재질은 제가 모르겠고 제가 노인장애인과장으로 있을 때 그동안 예산을 올렸을 때 계속 삭감되다가 결국은 공사를 했습니다. 철근을 갖다가 위에 박는 식으로 해서 중간 기둥은 다 철거를 했고 그리고 구조진단 용역도 다 받고 해서 그 조건에 맞춰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인들은 다시 그 앞에 입구 있는 데 거기를 해 달라고 하는
김태흥위원
기존에 수리한 부분이 아니라 그 앞쪽으로 더 넓혀달라는 뜻인가요?
경미
방경미복지문화국장
네.
김태흥위원
그거 불법 아니에요?
경미
방경미복지문화국장
건축허가 다 받고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거 했을 때도 구조진단으로 용역해서
김태흥위원
당연히 구조진단해서 문제가 없을 때 증축을 해야 하는 건데
경미
방경미복지문화국장
조금 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절차 다 이행해서
김태흥위원
했을 때 16평 정도는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경미
방경미복지문화국장
네.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16.7평 가능합니다.
김태흥위원
55m² 정도는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실질적으로 약간 내서 하면 관련한 것을 유동성, 가변성 있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본 위원이 판단돼요. 그러면 설계할 때 관련해서 그러한 걸 검토해서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유동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또 여기 보니까 공사비가 증축이 평당, 여기 그대로 제가 읽으면 증축 평당 950만 원입니다. 지금 신축공사를 해도 700~800만 원이면 거의 다 해결되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이건 증축 관련돼서 내부 마감이 거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련해서 설계가 어떻게 완료가 준공이 안됐으니까 설계에 따라서 금액이 변동될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걸 그냥 러프하게 지금 소관 부서에서 이 정도 안에서 끝낼 수 있다는 걸 판단한 건지, 그 기준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또 이게 지금 상식 밖이에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추경예산을 잡을 때는 이제 막 설계가 들어가고 있는 중이어서 정확하게 설계 내용대로 잡지는 못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간 당구대도 사서 넣어야 하고 이런 부분에서 살짝 저희가 조금 러프하게 잡았습니다.
김태흥위원
그러니까 그건 부대비용으로 당구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비용은 별개로 지금 2억 800이 들어가 있잖아요. 16평을 증축하는데 이게 지금 기술자 입장에서 제가 기술자라고 생각했을 때 이걸 내가 한다고 봤을 때는 너무 과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약간 러프하게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설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김태흥위원
않았잖아요, 지금.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김태흥위원
그래서 그러면 공사비도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김태흥위원
그래서 아까 모두에 설계가 완료됐는지를 여쭤본 내용이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공사비는 바뀔 거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 기간이 12월까지예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증축은 아닙니다. 사업 기간은 노인복지관 전체로 그냥 12월로 사업 기간이 잘못됐고요.
김태흥위원
이건 그러면 오기입니까?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공사 기간은 7월이나 6월 그 정도로 끝낼 예정입니다.
김태흥위원
맞습니다. 어떻게 12월 31일까지 증축을 하는지 내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가서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공사 기간은 아닙니다.
김태흥위원
아니죠?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김태흥위원
7~8월이면 다 마무리되는 거죠?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네.
김태흥위원
관련해서 어르신들이 거기서 사용하다 보니까 공사를 할 때 관련된 안전대책을 꼼꼼히 살피셔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하시고요, 설계가 완료됐을 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 비용이 과하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원가절감 차원에서도 한번 심도 있게 꼼꼼히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흥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은 214페이지고 그다음에 설명서는 164쪽인데 보면 26년도 당초에는 약 47억 정도, 그런데 작년은 34억에서 한 13억 늘리려고 했다가 다시 또 이번 추경에 11억 내리고 그다음에 설명서 보면 아름채노인복지관 목욕탕 4억 6,230만 3,000원은 또 삭감했다가 다시 재요구하고 계세요.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정자
윤정자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본예산 때는 도비 보조금이 내려오는 부분을 도에서 일괄 삭감해서 저희가 복지관 운영을 위해서 시비로 세웠던 부분인데 이번 추경에 도에서 삭감했던 모든 예산을 모두 다시 원상복귀 살려주셔서 저희가 시비를 다시 내리고 기존의 도비·시비 매칭분대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은 큰 변동은 없는 사항입니다.
노선희위원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윤은숙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윤은숙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51억 원이 증액된 총 16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향토사료관 운영입니다. 2007년 청풍김씨 후손으로부터 무상 기증받아서 2022년 번역을 완료한 품산만필 20권의 교정교열 및 번역서 제작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만 하겠습니다. 백운호수축제 추진을 위해 경기도에서 경기대표관광축제 지원사업으로 보조금 5,000만 원을 받아서 전환사업으로 시비 포함 1억, 시 자체사업으로 4억 1,000만 원 합하여 총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설명 들으신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방경미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회의는 4월 13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가족아동과 등 7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31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