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은 집행 완료된 사안을 다루는 일이지만 예산집행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심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생활지원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울러 애정어린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생활지원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요시간은 약 25분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생활지원국 직제순과 결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천 692억 6천 852만원으로, 2천 584억 5천 667만원을 집행하고, 54억 593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4억 591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1억원 이상인 세목을 대충 말씀 드리면,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2억 5천 812만원, 장애연금 일반보상금 1억 4천 811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5억 2천 792만원, 기초연금 4억 4천 236만원 가정양육 영유아보육료 2억 4천 985만원, 누리과정 보육료 5억 8천 466만원, 어린이집보육료지원 2억 7천 919만원, 아동복지시설운영지원 1억 8천 785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목별 집행잔액이 500만원 이상 중심으로 과별 직제 순과 결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77억 7천 308만원 중 76억 1천 18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6천 128만원입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192쪽 상단,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4천 665만원은, 수급자 대부분이 고령으로 사망자가 증가하여 명예수당 수혜자 감소 및 시에서 5개 구에 일괄 교부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195쪽 중간, 노숙인 보호시설 운영지원비 3천 300만원은, 종사자 교체에 따른 인건비 및 급식비 지급 대상자 감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96쪽 상단, 노숙인 자활프로그램지원 사업비 2천 279만원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일괄교부 예산액 집행잔액이며, 196쪽 하단, 긴급복지지원비 3천 528만원은, 추가예산 일괄 배정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03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76억 9천 606만원 중 862억 3천 62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억 6천 544만원입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203쪽부터 204쪽 상단,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급여 6천 155만원은,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2천 56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2억 5천 812만원은, 전년대비 수급자 증가를 예상하여 예산을 많이 확보하였으나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204쪽 하단,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2천 76만원은, 맞춤형급여 시행으로 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205쪽 상단,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금 4천 770만원과 차상위 양곡할인지원 3천 940만원은, 양곡대금 인하로 발생된 집행잔액이며, 205쪽 중간, 자활근로 사회복지사업보조비 2천 473만원은, 고용노동부의 운영지침에 따라 자활참여자를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우선 배치하여, 자활근로 참여자 감소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206쪽 중간입니다. 희망키움 통장 사업비 6천 220만원과, 내일키움 통장 사업비 555만원은, 통장 중도해지 가구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207쪽 중간, 장애수당 1천 81만원과 차상위 장애수당 2천 206만원은, 맞춤형급여 시행으로 대상자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하여 국․시비를 충분히 확보하였으나, 대상자 증가율이 예상보다 낮아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208쪽 상단, 장애인등록진단비 1천 93만원은, 영구재판정제외자 증가로 재진단 대상자가 감소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장애인의료비 7천 831만원은, 2016년 11월부터 지급방식이 시군구 직접지급에서 건강보험 예탁금 지급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예산집행 불가로 발생된 유보액입니다. 같은 쪽 중간,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교육지원비 700만원은, 재진단 거부 및 신청자가 없어 발생된 집행잔액이며, 같은 쪽 하단, 장애연금 1억 4천 811만원은, 법정급여로서 전체예산의 97% 집행하였으며, 소득인정액 초과에 따른 연금자격상실에 의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09쪽 상단,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사업비 694만원,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비 598만원과, 장애인 행정도우미 보수 510만원은, 사업종료 후 신규 신청자가 없어 채용 공백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11쪽 상단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비 5억 2천 792만원은, 설계비 감액, 냉난방기 구입비 할인, 관급자재 비율 조정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같은 쪽 중간, 장애인 지역재활시설 운영비 2천 543만원과,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5천 104만원은, 장애인 시설 입소‧퇴소에 의한 지원대상자 감소와 시설종사자 교체로 인한 인건비 감소 및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13쪽 하단, 반환금 510만원은, 2015년도 주거급여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17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천 433억 4천 992만원 중 1천 368억 8천 599만원을 집행하였고, 40억 3천 566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억 2천 827만원입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218쪽 중간, 독거노인 유산균음료 배달 687만원은 대상자 사망 및 전출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노인돌봄서비스 사업비 1천 338만원은, 퇴직적립금 등 직원인건비 집행잔액과 서비스 이용자 사망 및 자격 변동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쪽 하단,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사업비 4천 484만원은 응급관리요원 인건비 및 장비 생산 중단으로 인한 장비 구입비 및 유지 관리비 잔액이며, 220쪽 상단, 기초연금 4억 4천 236만원과, 경로목욕권 지급비 3천 983만원은, 대상자의 사망 및 전출 등 변동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같은쪽 하단, 경로식당 급식도우미 운영비 707만원은, 급식도우미의 사역기간 종료 후 신규 채용까지 공백기간 발생하여 이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221쪽 중간,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비 1천 33만원은, 시설종사자 퇴사로 인한 인건비와 요양시설입소 자의 등급판정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22쪽 중간, 노인종합복지관 및 다기능종합복지관 인건비 1천 748만원은, 종사자 교체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이고, 같은쪽 하단, 경로당 급식도우미 인건비 6천 316만원은중도포기자 인건비와 농촌경로당 농번기 미급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27쪽 상단,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비 1천 900만원은 보육교사 1명 퇴사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이며, 227쪽 중간,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비 4천 450만원은, 2015년 7월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에 따른 대상자 감소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227쪽 하단, 셋째아 이상 양육비 지원비 725만원과 231쪽 하단, 가정양육 아동지원비 2천 723만원은 출생아동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같은쪽 하단, 영유아보육료 인건비 1천 820만원은, 맞춤형보육 시행 사전 준비를 위하여 동에 배치된 민간보조인력 중도 퇴사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32쪽 상단, 영유아보육료 2억 4천 985만원은 전년대비 지원아동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같은쪽 중간, 누리과정 보육료 5억 8천 466만원과, 셋째아 보육료 지원비 600만원은, 지원아동 전출 및 출산율 저조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같은쪽 하단, 저소득층아동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지원비 2천 560만원과 저소득층아동 간식비 2천 496만원은 지원대상 아동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쪽 하단, 시간차등형 보육료 1천 307만원은, 가정양육 아동의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이용율이 저조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233쪽 상단, 어린이집 평가인증 통과시설 지원비 2천 910만원은, 평가인증통과시설이 당초 예상 보다 적어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234쪽 중간부터 하단까지, 어린이집 보조교사 파견사업비 2천 504만원, 보육돌봄서비스 1천 214만원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지원 2억 7천 920만원은, 어린이집 휴․폐업 등에 따른 보조교사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36쪽 하단 가정위탁양육 보조금 1천 260만원과, 237쪽,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비 4천 385만원, 요보호아동 심성관리비 537만원과 입양아동 가족지원사업비 3천 570만원은 시비 과다교부와, 사업량 및 지원아동수 감소로 잔액이 발생하였고, 238쪽 상단,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2억 523만원은 종사자 입사․퇴사 및 호봉차액에 따른 인건비 및 입소아동 감소에 따른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같은쪽 하단, 지역아동센터종사자 특별수당 1천 520만원은 지역아동센터 1개소 폐업 및 시비 과다 교부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12억 9천 93만원 중 207억 1천 216만원을 집행하였고, 8천 792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천 85만원입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5쪽 하단, 석면피해 구제급여 638만원은 요양급여 수급자의 의료비 청구액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같은쪽 중간, 효율적인 생활쓰레기 처리 인건비 4천 178만원은 홍보물 및 스티커 전년 재고분 사용과 불법투기감시카메라 무상서비스, 유가하락으로 인한 청소차량 유류비 절감액입니다. 245쪽 하단 공중화장실 관리비 3천 639만원은,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낙찰차액과 여성위생용품 수거함 설치비 집행잔액이며, 246쪽 중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금 2억 2천 803만원은, 2016년 7월부터 시 바이오자원화시설 시험가동으로 공공처리량 증가에 따른 민간처리량 감소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248쪽 상단, 효율적인 수질관리비 1천 254만원은, 공중화장실 수선비 및 제세공과금 절감액이며, 250쪽 중간,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비 1천 889만원은 마을별 폐비닐집하장 미신청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쪽 중간 행정운영경비 1억 1천 826만원은, 환경관리원 103명과 공해배출가스측정 공무직 2명에 대한 인건비와 기본경비 예산절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55쪽, 경제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88억 1천 9만원 중 66억 7천 655만원을 집행하였고, 12억 8천 235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5천 118만원입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256쪽 상단,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3억 3천 388만원은, 예비사회적기업 인건비 및 사업비로, 고용노동부 예산을 시에서 자치구로 과다 배정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같은쪽 중간, 민간경상사업보조 7천 810만원은, 고용노동부 공모기준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기간 축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259쪽 중간, 장학금 및 학자금 1천 647만원은, 농촌지역 고령화로 인한 고등학생 수 감소로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대상자가 없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같은쪽 하단, 기타보상금 1천 55만원은, 친환경인증농가 인센티브 지원 및 고품질 맞춤형 비료공급사업 집행잔액이고, 260쪽 상단, 유기질비료 공급사업비 2천 542만원은, 유기질비료 공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비료 수령을 포기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아울러 같은쪽 하단, 근교농업육성지원비 743만원은 사업 완료 후 부가가치세 환급액 회수금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261쪽 하단부터 262쪽 상단까지 기타보상금 1억 4천 867만원은, FTA피해보전 및 FTA폐업지원사업 예산으로 사업 신청 후 사업 포기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262쪽 하단, 농업기반시설정비 사업비 683만원은, 소호동 농로포장 공사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63쪽 중간, 학교 우유급식지원비 1억 1천 647만원은, 저소득층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으로서, 학생수 감소 및 교육청 입찰방식 변경에 따른 우유 공급단가 하락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265쪽 하단, 이벤트홀․평생교육관 관리 공공요금 543만원은 에너지 절약 등으로 절감한 집행잔액입니다. 266쪽 중간, 기간제근로자보수 1천 136만원은, 공영주차장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이며, 267쪽 상단, 중앙메가프라자에서 중앙도매시장 아케이드 설치비 3천 529만원은, 공사 낙찰 차액 및 4대 보험료 정산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273쪽, 위생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3억 4천 842만원 중 3억 3천 95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87만원입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3쪽 하단, 모범업소 상수도 사용료 감면 지원비 317만원과, 274쪽 상단,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비 341만원은 모범음식점 지정취소 등에 따른 지원대상 감소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389쪽, 세입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11억 4천 323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4억 7천 286만원 중 수납총액 11억 4천 748만원이며, 미 수납액은 3억 2천 537만원중, 1억 3천 221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1억 9천 315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2쪽, 세출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11억 4천 323만원으로 9억 1천 49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2천 827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393쪽 중간, 의료급여진료비 9천 163만원은, 과도한 이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상담으로 합리적인 의료기관 이용을 유도한 결과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같은 쪽 하단부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천 386만원은,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의 계약기간 종료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397쪽, 세입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28억 16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29억 1천 812만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00쪽, 세출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28억 160만원으로, 24억 9천 102만원을 지출하였고, 8천 325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2천 732만원입니다. 401쪽 중간,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 2천 113만원은, 행정차량, 선박유지관리비 및 통행제한 안내판 및 감시카메라 설치비 등 집행잔액이며, 402쪽 하단, 상수원관리지역 일반지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517만원은, 대청동 다목적회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전기료 절감액이고, 시설비 570만원은 비룡동마을안길 정비공사 집행잔액입니다. 404쪽,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집행잔액 511만원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인건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341쪽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먼저 342쪽 조성총괄입니다. 생활지원국에서는 저소득주민지원기금 등 총 5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5년도 말 기금총액 48억 8천 443만원에서 2016년도에는 9억 4천 629만원을 조성하였고, 2억 4천 866만원을 사용하여 2016년도 6억 9천 763만원이 증가되어 2016년도말 현재 총액은 55억 8천 206만원입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2016년도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불가피하게 또는, 의도하지 않게 부득이 집행잔액이 발생 할 수밖에 없는 복지예산 집행의 현실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지적사항과 결산심사 중 도출되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금번에 상정된,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의 결산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만유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16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직제순과 결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의하고, 금액 단위는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예산현액 275억 7천 9백만원에서 229억 7천 3백만원을 지출하고 39억 4천 4백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6천 2백만원입니다. 279쪽, 원도심사업단 소관입니다. 279쪽에서 280쪽까지 도시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해 6개 세부사업의 4억 1천 8백만원 예산현액 중 3억 6천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4천 2백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천 6백만원입니다. 280쪽 원도심활성화를 위하여 7개 사업에 9억 2천 1백만원을 편성하여 6억 7천 2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정비계획 용역 미준공에 따라 1억 3천 6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1천 3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81쪽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는 예산현액 3억 7천 1백만원 중 3억 5천 5백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천 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85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재해·재난 대비태세 구축을 위해 7개 세부사업의 예산현액 1억 9백만원중 9천 3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천 6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86쪽 하단부터 287쪽 중간까지, 용전동 세영빌라 화재사고 복구등 재해위험시설물 관리 및 홍보를 위해 2억 4백만원을 편성하여 2억 2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7쪽 민방위 운영 내실화 및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를 위한 8개 세부사업을 위하여 2억 9천 1백만원을 편성하여 2억 7천 2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천 9백만원입니다. 이하 290쪽까지,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는 예산현액 3억 4천만원 중 3억 3천 9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도시공원 시설현대화 및 정비사업 등 공원관리를 위해 7개 세부사업의 예산현액 5억 3천 4백만원 중 5억 2천 6백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백만원입니다. 295쪽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 및 녹지대 관리를 위해 4개 세부사업에 2억 3천 3백만원을 편성하여 2억 3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96쪽 중간부터 297쪽까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심은나무유지관리사업 등 6개 세부사업에 9억 1천 5백만원을 편성하여 8억 6천 8백만원을 지출하였고, 4천 5백만원을 다음년도로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297쪽 조림·숲가꾸기사업 등 산림자원 조성 관리를 위해 예산현액 1억 7천 9백만원 중 1억 7천 8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98쪽 하단부터 300쪽까지, 산불방지를 통한 산림보호 및 재해방지를 위해 6억 1천 1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6억원을 지출하였고, 1천 1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0쪽 구도동 누리길 조성사업등 산림휴양시설 관리를 위해 5개 세부사업의 예산현액 5억 7천 3백만원 중 5억 6천 5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백만원입니다. 302쪽 안전하고 쾌적한 대청호자연생태관 운영을 위하여 9천 4백만원을 편성하여 8천 4백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천만원입니다. 303쪽, 식장산 및 대청호의 관광기반 확충관리를 위해 예산현액 5천 4백만원 중 5천 4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하 305쪽까지, 행정운영경비와 보조금 반환을 위해 4억 5천 9백만원을 편성하여 4억 5천 7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물 및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4개 세부사업에 예산현액 5억 9백만원 중 2억 5천 4백만원을 집행하고, 2억 3천 7백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천 8백만원입니다. 310쪽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 및 대동하늘공원 정비를 위하여 5개 세부사업에 4억 9천 8백만원을 편성하여 3억 2천 4백만원을 지출하고, 다음년도로 1억 6천 3백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천 1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하 312쪽까지,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는 예산현액 9천만원 중 9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해 19개 세부사업에 21억 5천만원을 편성하여 19억 2천 4백만원을 집행하고, 1억 9천 8백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천 8백만원입니다. 319쪽 노후교량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해 2개의 세부사업의 예산현액 3억 1천 6백만원 중 3억 1천 2백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백만원입니다. 319쪽 하단에서 321쪽까지, 판암동 426-3번지선 등 도로기반시설사업을 위한 8개 세부사업에 34억 2천 6백만원을 편성하여 17억 6천만원을 지출하였고, 공사기간 부족에 따라 16억 5천 7백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9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21쪽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7개 하수도 세부사업을 위하여 예산현액 17억 1천 2백만원 중 15억 9천 8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천 4백만원으로 낙찰차액입니다. 323쪽 대동천·대전천에 대한 친환경적 하천조성 및 하천의 유지관리를 위해 15개 세부사업 예산현액 30억 3천 1백만원 중 21억 4천 5백만원을 지출하고, 8억 3천 9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천 7백만원입니다. 327쪽 밝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위해 6개 세부사업의 예산현액 16억 5천 4백만원 중 14억 7천 9백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천 5백만원으로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의 사업지연으로 시설물 인수가 늦어짐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328쪽, 행정운영경비 및 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6억 4천 2백만원을 편성하여 6억 2천 9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천 3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운전자 쉼터건립 및 보호구역 개선등을 위한 9개 세부사업에 11억 4천 7백만원을 편성하여 6억 1천 1백만원을 지출하였고, 5억 2천 7백만원을 다음년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백만원입니다. 335쪽, 자동차 관련 단속 및 지원을 위해 3개 세부사업의 예산현액 50억 8천 6백만원 중 50억 9백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미신청에 따라 7천 7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하 336쪽까지, 행정운영경비와 보조금 반환을 위해 8천 7백만원을 편성하여 7천 9백만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339쪽, 무사고안전기동단 소관입니다. 설해대책 자재구입 등 도로시설관리를 위해 2개 세부사업 예산현액 2억 8천 2백만원 중 2억 6천 8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천 4백만원입니다. 340쪽까지,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직 인건비등을 위해 6억 4천 2백만원을 편성하여 6억 3천 5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85쪽, 안전도시국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5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예산현액 119억 3천 5백만원 중 54억 8천 8백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9억 8천 2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4억 6천 5백만원입니다. 먼저 409쪽, 원도심사업단 소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72억 6천 7백만원이며, 수납액은 80억 1천만원입니다. 410쪽에서 411쪽까지의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2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72억 6천 7백만원 중 17억 3천 3백만원을 집행하고, 29억 8천 2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5억 5천 2백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용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를 위해 10억 6천만원을,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으로 6억 7천 3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19쪽, 세입결산 총괄로 예산현액 및 수납액은 2억 7천 1백만원입니다. 420쪽,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21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7천 1백만원 중 2억 4백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천 7백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용은 낭월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시 미 납부된 농지보전부담금 지출 2억원 및 체비지 매각을 위한 사무관리비 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423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425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4천 8백만원, 수납액은 1억 4천 9백만원으로, 426쪽,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27쪽, 세출예산 현액은 1억 4천 8백만원으로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429쪽, 건설과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431쪽, 세입예산 현액은 4억 3천 3백만원이며 수납액은 4억 2천 4백만원으로, 목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33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3천 3백만원이며 지출액 3백만원, 집행잔액은 3천만원으로 주요 지출내용은 지하수 유지관리를 위해 3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437쪽,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현액은 79억 1천 9백만원으로 수납액은 75억 9천 5백만원입니다. 438쪽에서 439쪽까지의 세입에 대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40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38억 1천 5백만원이며 지출액 35억 4천 8백만원, 집행잔액은 2억 6천 7백만원입니다. 441쪽에서 445쪽까지, 주요 지출내용은 내집주차장 갖기사업 등 효율적인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 3억 2천 5백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 등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3억 4천 1백만원, 행정운영경비 16억 1천 7백만원, 기금전출금 12억 5천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341쪽,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42쪽, 총괄입니다. 안전도시국에서는 재난관리기금 등 총 3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5년도말 기금총액 31억 1천 2백만원에서 2016년도에 12억 4천만원이 증가되어 2016년도말 현재액은 43억 5천 2백만원입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수입결산은 351쪽에서 354쪽까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지출결산은 352쪽에서 355쪽까지로 주요 지출내역은재난관리기금의 모래살포기, 모래주머니 자동제작기 등 1억 4천 9백만원, 주차장 적립기금의 중앙시장 제3공영주차장 조성비 2억 8천만원등입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도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 안전도시국에서는 원도심 활성화 및 도시기반시설 구축 등 쾌적하고 편리한 살고 싶은 동구건설을 위한 필수적인 경비만을 예산 편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예산 집행이 더욱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상정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제만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저희 보건소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3쪽 2016년도 보건소 세출결산입니다. 보건소 2016년 예산액은 101억 622만원으로 이중 93억 7,064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3,713만원을 제외한 6억 9,844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 불용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343쪽 수준높은 보건행정의 불용액이 1,267만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보건소 운영 및 현대화 추진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19만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공공운영비 387만원은 유가하락에 따른 관용차량 유류비 절감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 329만원은 의료용품 및 진료약품 사용량 절감에 따른 약제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44쪽 상단에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42만원과 공공운영비 220만원은 유가하락과 이상 고온현상으로 인한 보건지소 난방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44쪽 중간, 선진방역 예방의약의 불용액은 1,221만원으로 세부내역은 345쪽 중간, 공익신고보상금인 기타보상금 272만원은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보상금 청구가 2017년으로 이월되어 발생한 미집행 잔액입니다. 같은쪽 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의 864만원은 2016년 지원대상인원이 9명 기준으로 계상 된 예산이나, 기초생활수급자로 전환되거나, 소득기준액 초과에 따른 지원대상 감소에 의한 불용액입니다. 다음 346쪽 상단 평생건강 가족보건 불용액은 5억 6,774만원으로 국가예방접종실시의 3억 9,465만원 불용이 주요 원인입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서 발달장애 의심아동 정밀진단비 지원 후 남은 62만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같은 쪽 하단, 예방접종 관련업무에서 예방접종 관련 인력 인건비 164만원, 예방접종 이상반응 치료비 배상금 130만원, 유료접종 백신 및 의료용소모품 구입 잔액 381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347쪽 상단, 국가예방접종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68만원과 보건소 접종 이용자 감소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에서 약품구입비 4,311만원, 출산율 감소에 따른 접종대상자 자연 감소로 예방접종비 민간위탁금 3억 5,084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같은 쪽 중간, 모성아동 건강지원에서는 난임부부지원 신청대상자 지원과 고위험임산부 및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대상자 전액지원 후 집행 잔액 5,28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48쪽 중간 맞춤형 가정간호에서는 3,018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요인은 350쪽, 정신요양시설 지원 1,361만원과 사회복귀시설 지원 1,486만원이 미집행에 따른 것으로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349쪽 중간, 가정간호 관련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170만원은 정신보건심판위원회 회의 회의참석수당 집행 잔액이고, 의료및 구료비 집행잔액 80만원은 방문건강관리 의약품 구입 집행잔액입니다. 350쪽 상단, 정신요양시설 지원 1,361만원은 사회복귀시설 지원 1,486만원은 시설 종사자 수당지급 기준이 호봉산정에서 근속년수 산정으로 변경됨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350쪽 하단 함께 실천하는 건강증진 불용액은 536만원이며, 상세내역으로는 350쪽 암조기 검진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21만원 지역주민 건강관리 기타보상금 120만원과, 의치사업 의료 및 구료비 예산 344만원은 시술의뢰자 중 지병으로 인해 중도 포기한 어른신 및 시술후 사후관리 신청자 부재로 인한 잔액 발생액입니다. 다음 353쪽 상단 건강지킴 의료지원의 불용액은 6,308만원으로, 결핵관리사업에서 결핵 입원명령자 의료비 지원 및 병의원 가족접촉자 검진 감소로 6,137만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354쪽 상단, 의료지원관련 사업추진에서 한방진료실 진료의사 인건비 12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354쪽 중간 통합건강증진사업은 88만원이 불용되었는데 기간제 근로자보수 집행잔액 64만원 등이 주요인입니다. 다음 355쪽 중간 행정운영경비는 619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직원 초과근무 수당 119만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1만원 및 사무용품 및 전산소품 구입 절감에 따른 사무관리비 438만원이 주요 원인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에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목적에 맞게 합리적․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불가피하게 불용처리 한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지적사항과 결산심사 중 도출되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2016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전문위원 박인수입니다.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음시간에는 심의대상이 생활지원국 소관이므로 안전도시국장과 보건소장은 업무에 복귀 하셔도 좋습니다.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입니다.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참. 우리가 매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책자 문제,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책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우리 부서에서 전부다 이것을 훑어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훑어볼 때 어떻게 훑어봅니까? 누구, 누구 봅니까? 이것을.

제가 봤었는데요.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잘못된 자료를 이렇게 배포해 드린 것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미처 챙겼어야 되는데 못챙겨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집행부나 우리 모든 분들이 이렇게 참 많이 볼 것인데, 이 책자를. 그래서 저도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보고서. 그래서 내가 잘못되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글자 한 자 한 자까지 좀 신경을 써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게끔 부탁합니다.

예.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잘못된 자료를 배포해 드린 점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현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석 위원님.

국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입니다.

원용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192쪽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사유가 참전유공자 고령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서 이렇게 남은 액수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4,600만원,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평균 그 분들이 몇 분씩 이렇게 사망하시는지 그 자료는 없지요? 최근 한 3년간.

최근 3년간 자료는 현재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자료는 있습니다.

많은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지요?

예.

명예수당이 1년에 한 분이 얼마씩인지는 몰라도.

월 5만원씩입니다.

월 5만원씩. 그러면 엄청난 분이 돌아 가셨는데 현재 현존해 계신 분이 우리 동구 관내에 몇 명입니까?

1,230분입니다.

예? 1,230분.

1,230분,

1,230명.

예.

현재.

예.

그러면 올해도 이미 올 연말 가면 또 줄어들 것 아니에요?

아무려면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 분들이 6.25때 참전하셨던 분들인데 대부분이 이제 다 고령이시지 않습니까? 80 이상 다 되신 분이라 아무래도 조금 예산의 특수성이 이렇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김경수 계장님이 담당이시지요? 본 위원이 2년 전부터 건의안으로 낸 것이 있어요. 그 분 미망인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 그 얼마씩 지원해 달라는 것.

예.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금액이 1년에 한 7∼8천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어 가지고 그것을 못 만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계속 이 분들이 앞으로 물론 100세 시대에 100세까지 사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분들은 작은 숫자일 것이고, 대부분이. 그렇지요? 85세, 86세, 90세 미만에 거의가 한 70% 이상 이렇게 사망하신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미망인들의 숫자가 지금 현재 이 분들은 1,230명은 현재 참전용사 분들이고 이 분들의 그 미망인들이 이 보다 숫자가 훨씬 적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훨씬 적습니다. 지금 미망인회가 별도로 보훈단체로 등록이 되었고요.

되어 있지요?

그 분들에 대한 명예수당은 지급되지는 않지만 별도로 운영비라든가 그런 행사비 실비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액수를 많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전쟁 전몰 미망인이라는 차원에서 얼마나 자기들이 예우 차원에서 많지는 않아도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좀 명목을 세워 달라는 그런 호소였어요, 몇 년 전부터. 그래서 그것을 제가 건의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전에 2년, 3년 전에 세웠던 예산이면 계속 해마다 줄어들으니까 애초에 목록에 세웠던 예산이면 앞으로 이것이 미망인들한테 그래도 명예수당으로서 얼마 정도 그래도 그렇게 남들이 볼 때 너무 이것은 박하지 않다는 정도로 해서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용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은 합니다. 다만 이것이 구에서 예산이 남아서 전용해서 뭐 미망인 분들한테 상징적으로나마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구에서는 하기는 어렵고요. 이 비용 자체도 시비입니다.

시비지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그 동안 시에도 전달을 했었고요. 그런데 또 시에서도 여러 가지 전국 각 시·도 단위에 그런 형평성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 때문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든 간에 원용석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아니, 형평성은 물론 형평성이지만 지금 참전유공자 회장님이 저한테 자료를 준 것이 있어요. 제가 오늘 안 갖고 왔는데 전국에 기초단체의 수당 수령 현황을 보여 주더라고요. 동구가 전국에서 제일 하위였다가 지난해인가 이번에 뭐 좀 올려 주셔 가지고 최하위를 면했다고 고맙다고 자기 체면이 섰다네요, 자기 회원들한테. 그런 말씀 하시면서 아주 엄청나게 명예회복했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사실은 이것은 시에서 참전유공자 명목으로 내려 왔으니까 돌아가시니까 자꾸 들어오면 어쨌든 시에서도 예산이 덜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유도리 있게 내년도 사업예산 계획을 짜실 때에 구에서 이 목록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얼마든지 예산을 갖다가 목간 변경 새롭게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동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꼭 좀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미망인 숫자는 상당히 3분의 1 수준, 4분의 1 수준뿐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분들의 그런 명예가 존중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입니다.

195쪽에,

195쪽이요?

195쪽이요. 노숙인보호시설 운영 지원해서 시비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남았는데 그 운영 지원이 시비인데 이렇게 많이 뭡니까? 이것이.

이것이 노숙인보호시설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들 인건비인데요. 이렇게 오래된 직원이 퇴직하고 나면 젊은 직원이 들어오면 호봉 차이 때문에 예산이 많이 절감되고요. 퇴직금 산정 차액이 있습니다.

퇴직금이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인데 이것은 조금 불용액이 발생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세목입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인건비요?

예.

인건비. 그럼 그 밑에 보면 노숙인 위기관리 사업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그런 것은 뭡니까? 무슨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이렇게 많이,

노숙인들한테 직업 재활훈련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노숙인들 지금 몇 분이나 있습니까?

약 한 125분 정도 계십니다.

125분.

예.

그러면 관리하시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 125명이면.

지금 관리하는 직원이 전부 34분입니다.

34분이요?

예.

그럼 프로그램은 뭐 뭐,

프로그램은 예를 들어서 뭐 운전면허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요.

운전면허요?

예.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직업 훈련 운전을 해야,

학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그런 비용을 대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도배를 가르친다든가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한 7개, 8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을 관리하고 하는 종사자들의 인건비 34분에 대한,

34분에.

예.

34분. 그러면 프로그램 할 때 그 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배우면 바로 써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런 것 위주로 고용노동부나 중앙정부에서 그런 프로그램으로 많이 하라고 그러는데 취업에 성공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렇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각자 의지에 따라서 이것이 조금 틀리기 때문에 100% 다 도배기술 배웠다고 해서 도배로 사회 복귀하고 그러는 경우는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노숙인의 그런 특성상 꾸준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언제인가는 사회 복귀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술도 있지 않습니까? 좀 단순하게 쉽게 하는 기술이 있고 어렵게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어떤 것은 한 6개월, 어떤 것은 3개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단축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면허 중장비면허, 예를 들어서 간단한 기술 같은 것도 본인의 취향을 우선 해야지요. 본인이 나는 페인트 이런 기술이 있으면 그것을 배우고 싶다, 그렇게 했을 때라야지 적성에 맞지도 않는데 너는 페인트 배워라, 도배 배워라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하다못해 농작물 재배 교육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농작물이요?

예.

그래서 그것을 적성에 맞는 사람을 잘 선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 분이 써먹지도 못하는 것을 가르쳐야 소용없지 않습니까?

본인이 원하는 기술을 먼저,

요새 인건비가 엄청 올랐더라고요. 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기술자들은 한 22만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술만 배우면 먹고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사실. 지금 오너 하는 것보다도 일당 받고 나가는 것이 더 편하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25만원입니다. 그런데 나도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많이 좀 그 분들한테 해서 하면 처음에 나가면 한 15만원은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뭐 한 일주일만 일해도 먹고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분들. 그래서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서 이것이 좀 많이 홍보를 해서 그 분들이 많이 좀 할 수 있게끔,

알겠습니다.

노력 좀 해주세요. 신경을 써서요. 이상입니다.

심현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석범 위원님.

우리 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심현보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추가 질문을 할게요. 노숙인 위기관리 사업이 보면 불용사유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선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 선정했으면 우리 공모사업에 선정했으면 이 남은 2,200만원 불용액을 다 써도 되지 않는 것인지,

그런데 공모가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통 4월, 5월 되어서 돈도 내려오고 그 때 또 공모를 하기 때문에,

기간 차이가 있어서요.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써야 되는데 이제 뭐 꼭 맞지는 않습니다. 공모사업이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불용액은 2,200만원 잡혀 있고 올 예산에는 또 1,200만원이 증액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이것이 공모사업인데 왜 이렇게 금액들이 안 맞나 해가지고요.

공모사업의 특성이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숙인시설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심리치료를 해서 한다, 그러면 거기서도 보건복지부에서도 심사 과정을 거치고 또 기재부에다 예산 신청을 하고 하다가 보면 기간은 이 정도 필요합니다. 올해도 예산을 1억 7,500만원을 또 세운 것은 기간도 기간이지만 사업의 성질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일 수도 있고요. 적게 소요되는 사업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보 위원님.

이렇게 보니까 197쪽 있지요. 저소득 기초생활보장 해서 긴급복지 있습니다. 국비인데,

맨 위에 상단이요?

그렇지요. 긴급복지, 말 그대로 이것이 복지를 어떤 식으로 긴급대체해 줍니까?

말 그대로 갑자기 가정이 해체되거나 실직을 해서 가정 파괴 직전에 있는 그런 가구가 있습니다. 그런 가구에 대해서 저희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먹고 살게는 해 드려야 되니까, 끼니는 잇게.

그래서 그 분들만 특별히 해서 그 신청인데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바로 그것이 어떻게 그것을 긴급,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바로 현장에 나가봅니다. 현장에 나가봐서 이것은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바로 그 다음날이라도 말 그대로 긴급하게,

긴급하게.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희망지원단에서 긴급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몇 분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사례관리자가 5명이 있습니다. 지금 동별로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요. 그것을 그 전에 한번 무슨 일 때문에 내가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물어볼 것까지 물어 보는 거예요. 부도가 얼마가 부도가 나고 뭐가 어떻고 콩이니 팥이니 말이야, 그 부도난 사람 얼마나 심정이 안 좋겠습니까? 은행 그것 다 떠들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냥 콩이니 팥이니 뭐 약점을 너무 말이야 깊이 말이여,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내가 이것을 보니까 지금 그 얘기가… 그 사람은 오죽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보니까 내가 옆에서 듣기가 민망하더라고. 내가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말이야 콩이니 팥이니 말이야 그렇게 물어봐서 그것 성질나 가지고 안 타먹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직원 분들도 가서 너무 가슴 아픈 얘기는 물어볼 필요가 없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그것은 제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지요?

위원님. 그 사항은 제가 사후보고를 받았습니다. 사후보고를 받았는데 위원님께서나 그 때 당시에 당사자 분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예를 들어서 내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다고 그러면 사통망에 의해서 며칠 걸려 가지고 재산 추적도 하고 전국에 토지가 있나, 전국 어디 하다못해 조그마한 금융기관이라도 재산이 있나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며칠 걸리니까. 그런데 이것은 말 그대로 긴급복지입니다. 이 돈 나간 것을 담당 공무원이 책임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주 상세하게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글쎄 상세하게,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가슴 아픈 얘기는 안 물어봐도… 물어볼 말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너무 지나칠 때는 그것이 내가 봤을 때는,

글쎄 이제 그런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도와줘도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형제지간도.

그렇지요. 이것이 위원님,

아니, 국장님 봐. 동생이 무슨 부도가 나고 뭐가 잘못되었는데 내가 1억을 갔다 줬어. 2억을 갔다 줬어. 몇 십 억짜리.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니까 도와줘야지?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직원들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한번 가슴 아프고 어려운 그런 질문을 하지 않도록 하겠는데 그런 질문 자체가,

그리고 사회복지사 그 분들이 뭡니까? 직업이 아픈 사람들을 들어주고 그것을 이해를 해주고 그런 분들이 그 교육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무슨 콩 무슨 엄한 얘기까지 다 물어보고 말이에요.

글쎄 그런 것은 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요. 그런 것은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인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갑니다. 이해가는데 이것이 특성상 재산이 1억 3,500만원이라든가 기준 소득이 75% 이하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말 그대로 내일 아침 끼니를 걱정하게 되었는데 은행 잔고 있나 조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두로, 일단은 구두로 이렇게 조사를 하다가 보면 조금 상대적으로 가슴 아픈 얘기도 나왔으리라 추측은 갑니다. 그런 것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나중에 그 분도 제가 알기로는 이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 있는 데에서도 그렇게 했을 때는 남 있을 때는 그것보다 더 한 얘기를 했을 것 아니냐 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의원님 계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을 참 철두철미하게 한다, 보여 주고 싶어서 또 그렇게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너무 이것이 할 얘기가 있고 안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편의 조금 너무 가슴 아픈 얘기보다도 좀 좋은 방향으로 그것을 얘기를 해서 유도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뭐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긴급복지가 이렇게 많이 남았네요. 보니까, 이렇게.

이것은 항상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화재가 발생을 했다, 재난이 발생을 했을 때도 이것이 지원이 되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넉넉히 확보를 해놔야 나중에 불용액이 남더라도,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그 분들이 수고하는 것은 압니다. 모든 것이. 그렇지요? 그 분들이 어려운 사람들 만나면 별얘기 다 하지요. 뭐 다 그런 것은 하더라도 앞으로는 그 분들의 너무 가슴 아픈 얘기는 잘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복지 하시는 분들이 교육을 그렇게 잘 받았으면 하는 나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앞으로는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사례관리를 하다 보면 이제 원인을 좀 찾아야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조금 심적인 그런 부담 가는 질문을 했다고 그러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현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드럽게 대해 달라는 그런 말씀 같아요.

이해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보훈의 달 아닙니까? 6월달이. 그러면서 우리 월남하고 6.25 참전하신 분들에 대한 그런 관심이 상당히 고조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시네요. 지금 참전유공자 예우 조례 그 조례에 의해서 우리 자치구는 5만원씩, 대전시는.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 수당을 받으시는 모양이네요?

예.

우리 대충 어림잡아도 우리 동구가 1,230분, 전체적으로 우리 대전시를 보면 7,000분 정도 계시지 않을까, 통계를 보면. 그렇지만 농촌동 쪽으로 갈수록 수당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인원이 차이가 나니까 거기는 많이 주시는 모양이에요. 예산이 얼마 반영이 안 되니까 그래서 20만원 이상씩 주는 곳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 시피 상향 조정되도록 이렇게 건의 좀 하시고요.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는 분, 사망하시는 분에 대해서 위로금 조로 조금씩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같이 곁들여 가지고 건의를 한번 하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위원장님.

예. 심현보 위원님.

예.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세요.

생활지원국장입니다.

206페이지 보죠. 희망티움통장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보니까 중도해지 32명에 따른 감액이 발생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을까요?

이것이 저소득층에게 목돈마련 기회를 주기 위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인데요. 작년에만 12명이 중도해지를 했고,

왜 중도해지 할까,

그 사람들의 의지가 박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예를 들어서 10만원 내면 국가에서 10만원 해서 20만원씩 저축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생활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해지한 것이 12명이 있고 또 특별해지라고 그래 가지고 그것도 한 20여명이 됐습니다.

20여명.

예.

아니, 그러면 보조를 얼마만큼 해 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희망티움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통장.

본인 저축액이 10만원이고,

본인.

예. 본인이 10만원을 내면 월 장려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 가지고 가구소득 곱하기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한 85% 정도, 10만원이면 한 85,000원 정도 그 정도 보조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본인부담은 한 15,000원.

아니죠. 본인이 10만원은 내야죠.

아, 본인이 10만원을 내면,

10만원을 내고,

그러면 185,000원을,

그렇죠.

저금할 수 있다,

예.

다는 안 되고 85%. 그런데 이런 제도가 엄청 좋은데 이 사람이 10만원이 없어서 못한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어떻게 됐든 간에 빈곤층을 조금 탈빈곤을 하기 위해서 하는 좋은 사업인데 개인적인 그런 사유로 해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제할 수도 없고,

그럼 이것이 몇 년 동안 하는 것입니까? 하게 되면.

3년입니다.

3년.

예. 36개월요.

36개월. 그러면 내가 만약에 10번을 넣었습니다. 10번을 넣었는데 아직도 26번이 남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10번에 대해서 그 이상 자기가 10만원이 없어서 불입을 못한다고 했을 때는 그것은 반환해 줍니까?

예. 반환해 줍니다.

반환해 준다, 그리고 보조해 준 돈은 반환 안 해 주고. 정부에서.

예. 본인부담금만,

본인부담금만.

예. 본인부담금에 법정이자를 합해서 주고요. 보조해 준 금액은 만기를 안 채우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3년 동안 자기가 불입을 해야 되겠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정도는 해야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3년을,

그러면 이 돈을 만약에 내가 1년 넣었다 그러면 10만원씩이면 120만원 아닙니까?

예.

120만원인데 그 120만원도 아까워 가지고 그것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그런 것까지는 제가 좀… 금융계 문제인데요. 그것은 아마 상식적으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적금을 넣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것을 담보로 해서,

그것을 담보로 해서 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본인부담액도 있지만 국가에서 보조하는 금액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담보로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자기가 만약에 반을 넣었어. 넣었는데 자기가 급한 일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해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분은. 그렇죠? 그랬을 때 그 반 이상을 혜택 본 것 다 무효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엄청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이 정도 혜택을 받을 정도면 상당히 생활이 어렵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도해지도 있고 특별해지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워낙 어려우신 분들이니까,

32명이라면… 우리가 전체 몇 명입니까?

105명입니다.

105명에서 35명이면 큰 것입니다.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그렇죠?

예. 그렇죠.

엄청 큰 거예요.

30%가 넘는,

예. 이것이 방법이 없네. 무슨 불쌍한 사람들 그만한 혜택을 주면서 또 그 분이 또,

그런데 많이도 했지만 또 꾸준히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좋은 제도인데 이것을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그 분이 거기에서 32분까지 이렇게 하면 이 분들이 엄청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참 중요하네요. 그 밑에 내일키움통장 이것은 뭡니까? 근로자 뭐 여기도 11명이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10명입니다.

10명입니까?

10명이 중도해지 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것도 희망티움하고 같은 것이데요. 대상자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한테 재산형성을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내일키움은 대상자가 자활사업자다,

자활사업자.

예.

그 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그렇죠. 희망티움은 수급자,

그러면 자활사업자 이 분들은 좀 먹고 살만 약간 하지 않습니까?

글쎄요. 자활사업 해서 한 달에 한 8∼90만 정도 받는데,

그러면 이 분들도 10만원하고 똑같은 것입니까?

여기는 본인 월저축이 5만원이나 10만원 중에서 선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5만원이나,

그래서 5만원 내면 저희들이 5만원 또 보조해 주고 10만원 내면 10만원 같이 해 주고 이렇게 1:1로 하고 있습니다.

1:1.

예.

이것도 좋은데 자활 이런 분들은 조금 제가 알기로는 먹고 살만 할 것인데 11명이네, 이 분들도. 그렇죠?

예. 이것도 조건은 똑같이 3년이고요.

3년 똑같죠?

예.

그래서 좋은 제도인데 활용을 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207페이지 보면,

207페이지요. 예.

예. 장애인수당 기초지원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가 이렇게 이것도 장애인수당인데 이것은 뭘 지원해 주다 이렇게 좀 남았습니까?

사회보장적수혜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301-01.

예. 그렇죠.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것은 2015년도에 맞춤형급여를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보장범위가 확대된 것입니다. 보장범위가. 그러다 보니까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로 전환된 분들이 있어요.

아, 거기에서 전환된 사람들이에요?

예. 그 분들한테는 이것이 안 나가니까 이 예산이 불용처리 된 것이죠.

아, 그러면 나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분들은 줄 수가 없다,

예.

그러면 그것은 누가,

그 전에는 장애인수당으로 해서 줬는데 이제 맞춤형급여로 하면서 복지혜택이 크면서 이 사람들이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로 포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장애인수당은 지급이 중지가 되고요.

이중으로 안 나가게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더 좋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더 좋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더 좋죠.

기초생활수급자가 더 좋다,

그럼요. 기초생활수급자로 포함된 분들은 그런 불만은 없습니다.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렇죠. 혜택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장애인수당은 얼마입니까? 한 사람에.

장애인수당요?

예. 얼마예요?

다 틀려요. 나이별, 장애종류별, 장애등급별로 해서. 중증장애인하고 경증장애인하고 나누는데요. 그것도 기초생활수급자, 시설입소자, 차상위계층, 다 틀립니다. 그것은 필요하시면 잠깐 드려야지 워낙 많아서요.

그래요. 이것 자료로 한번,

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208페이지 보죠. 307-01 달팽이인공관 수술 및 교육지원 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을 그대로 하나도 안 썼어요. 그렇죠?

예.

중요할 것인데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1명도. 있었으면 저희들이 바로 드리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비인후과에서 지식을 좀 알아보니까 이것이 엄청 중요한 것이더라고요. 달팽이관이. 좀 나이 드시고 뭐하고 그러면 귀울림 증상이나 좀 근력이 떨어지면 그것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을 수술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홍보가 덜 된 것 아닌가,

아니, 5개구에서 5개구 공히 1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5개구나 뭐나 이것이 청각장애인 분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픈 사람들이 이 분들이… 나는 이비인후과를 한번 들렀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참 불쌍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이 수술비가 비싸 가지고 이것을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깜짝 놀랐죠.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을 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런 혜택이 있는지를 모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이비인후과를 어디 비행기를 타거나 그러면 내가 이비인후과를 자주 갑니다. 내가 여기 한쪽 귀가 좀 그렇게 돼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사하고도 상담도 많이 해 보고 그러는데 나이 들면 이 현상이 나타난다 이거야. 그랬을 때 나이 들고 좀 없는 분들은 이것을 자기가 고생을 하면서도 워낙 비싸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수술을. 그랬을 때 이 수술비가 워낙 많이 나오는데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나는 지금. 그렇죠? 그랬을 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한다고는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하려고 하는 사람은 돈이 워낙 비싸니까 감히 어디에서 지원을 해 주는지 모를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홍보 좀 많이 해 주십사 하고,

예. 알겠습니다.

예. 209페이지.

209쪽요.

예.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 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인건비인데, 그렇죠?

예.

사업종료, 신규대상자 미신청. 미신청을 했다네요, 이것이. 왜 그럴까요? 장애인들 가사도우미 하는데 장애인 중에 나 아는 사람이 일자리가 없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것이 왜 미신청이 됐나. 신규대상자가 없다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네요.

그것이 수혜대상자가 작년에 2명이었는데요. 2명이었는데 이것이 신청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가정으로 등록된 여성장애인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임신, 출산예정이거나 아니면 영유아를 둔 여성장애인이어야 되는데 수혜대상자가 작년에 2명이 끝나고 신규대상자가 공교롭게도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2명뿐이 없었어요.

그래요?

예.

나한테 장애인 뭐하시는 분들 일자리가 없어서 뭐하고 막 그런 얘기를 나한테도 내가 전화를 받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것이 이상하다… 이 분도 여자예요.

예?

아니, 여자인데 나한테 일자리를 부탁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애인인데. 자기도 산내주공아파트에 사는데 그랬을 때 그런 분들을 활용하면 충분한데 왜 그런 분들을 활용 안하고 이렇게 불용으로 남았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 들어서, 이것을 보니까. 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분한테. 그랬을 때 장애인들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은 것을 보니까 언뜻 생각이 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2명이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또 새로운 수혜대상자가 신청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은 상당히 오래된 사업이라 홍보가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공교롭게, 또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 분이 1년 계약을 했는데 반을 하고 반을 안 한 것입니까?

아니… 그렇죠. 그 기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성가사도우미로 쓸 수 있는 그 기간이 종료된 거죠.

종료됐다,

예.

그런데 이런 것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을 뽑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밀알복지관에 위탁사업으로 주는 것입니다.

밀알복지관에.

예. 밀알복지관요.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밀알복지관에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밀알복지관에 일을 안 하면 못하네.

예?

밀알복지관 거기에서 일을 안 하면,

일을 안 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도우미가 거기에서 일을 안 하면.

거기에 등록을 해 놓죠. 저희들한테 오거나 동으로 오거나 하면 밀알복지관으로 저희들이 안내를 하죠.

그러면 어디에서 일하죠? 이 분이.

이 분들은 말 그대로 가사도우미, 집에 가서 도와주는 거죠.

집으로 가서.

예. 말 그대로 파출부 식으로.

그런데 그 분들이 밀알에서만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예. 이 사업자체를, 이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 사업을 밀알복지관에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구나. 왜냐하면 밀알에서 하기 때문에, 나한테 전화했었던 사람은 그런 데에서 하나 저런 데에서 하는지 몰라요. 구청에서 하는 줄 알아요.

아니, 구청으로도 안내가 오면 저희들이 밀알복지관으로 안내를 드립니다.

안내를 줍니까?

아, 그럼요. 예. 동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동에서도.

예.

이해가 안 가네. 왜 그러냐면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전화 와서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걱정을 엄청 했는데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한테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한테 연락 주시면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것 제가 처음 또 알았습니다만 이런 것은 활용을 잘해서, 그렇죠? 불용액이 남을 수가 없는데, 서로 할 것인데. 행정도우미나 가사도우미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나 그거나 뭐,

행정도우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고요.

행정도우미는 여기에서 합니까?

예. 저희들 구나 동이나 도서관 같은 데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기간제로,

그래서 제가 어제 또 알았습니다.

예?

그것이 또 우리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12월달에 뽑는 것을.

예.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일을 하면 2년밖에 못하더라고.

예.

1년 하고 또 새로 해서 2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쉬었다가 들어오고. 어제 그것을 물어봐서 알았습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행정도우미는 아는데 가사도우미는 좀 그렇다 이겁니다. 행정도우미도 이것이 불용액이 남을 수가 없는데 남았어요. 왜 그러냐면 행정도우미 같은 경우,

이것이 위원님. 전체 예산이 한 6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510만원이 남은 것인데요. 거의 집행율이 한 99% 정도 됩니다.

99%요?

예. 총예산이 6억 8,400만원이에요. 그 중에서 한 500만원 정도 남으니까 500만원이 적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떻게 됐건 간에 적정하게 집행한 예산입니다, 이 정도 예산이면.

행정도우미도 얘기 들어보니까 한 100 얼마 밖에 안 되대.

그렇죠.

100 얼마면 한 사람 앞에 1년 하면 500 얼마면 한 6개월 한 거네, 한 사람. 그렇죠?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송석범 위원님.

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순희입니다.

예. 송석범 위원입니다. 한 쪽이 아니라 사회복지과 전체 불용액을 보면요.

예.

불용 구체적인 사유가 예산부족 시 저소득층 생계곤란 발생으로 충분한 국비 예산을 받느라고 많이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수요가 예상보다 적어지고 가구원수가 감소가 됐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사회복지과 불용액을 보면 과 전체적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거의 다가.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렇게 많이 남으면 혹시 이것을 그냥 다시 반납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갖고 있다가 다시 쓰는 거예요?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불용액에 대해서는 보조비율대로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금액을 많이 우리가 원했을 경우도 있고 원하지 않을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고 했을 때 다시 반납했을 때는 시나 나라에서 제재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2015년 맞춤형복지 시행되면서부터 보건복지부나 또 국토교통부에서 계속적으로 대상자가 증가할 것을 감안해서 생계급여라든가 주거급여 부분이 좀 과다하게 내려오는 부분은 있으나 저희가 15년도에 워낙 대대적으로 발굴을 해서 그 당시에 많이 좀 책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워낙 중지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을 홍보를 통해서 많이 발굴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증가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불용액이 발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으나 책정이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저생계 보장이 되도록 빈틈없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 예산부터는 좀 불용액이 줄어들겠네요? 이것은 작년 것이니까. 2016년도 것이니까.

저희가 불용예산에 대해서 시로 보고는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복지부에서 그것을 감액해 주거나 하지는 않고 부족한 구에 대해서 구간조정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국토부로 주거급여 10억 정도 감액을 요청해서 그것은 한번 감액한 적은 있는데 그래도 불용액이 좀 남는 편입니다.

보면 많더라고요. 이것 다 합산해 보지는 않았는데 또 너무 많이 남겨 가지고 제재사항이 있나 해 가지고,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이 법적·의무적 경비다 보니까 수급자들에 대해서는 신청한 달부터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책정을 하게 되면 신청 월부터 산출을 해서 지원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연말에 혹시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안해서 확보해 둔 예산이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요. 앞으로는 불용액을 이왕이면 최소화시켜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1쪽 보면 우리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불용액이 5억 2천이나 남았어요.

예.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 가지고요. 복지관 건립인데.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시에서 계약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설계비 감액 부분이 1억 8,400만원이 반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설비하는 과정에서 냉난방비 구입비 할인이 1억 1,900만원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급자재 제비율 절감 등을 통해서 2억 2,492만 8천원 해서 총 5억 2,700만원 불용액이 발생해서 이것은 저희가 국비와 시비 보조비율대로 또 반납하고 저희 구비도 1억 7,600만원 불용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거의 공사비에서 감액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 계약부서에서 나와 가지고 설계가 잘 됐냐 그런 것 따져 가지고 감액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

요즘 길에 다니다 보면 장애인복지관 버스하고 우리 승하차장 많이 프랭카드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예. 홍보 차원에서,

깔끔하게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많이 눈에 띠는데.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어때요? 이제 2달뿐이 안 됐으니까 좀 그런데.

셔틀버스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버스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장애인분들은 직접 장애인차량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저희가 홍보 차원에서 장애인 셔틀버스 승하차 장소라고 그래서 당분간 프랭카드를 설치해서 홍보하려고 합니다.

복지관 이용숫자는 좀 늘어났나요?

지금 230명 정도가 접수해서 현재 접수해서 조사 상담하고 그 분들 특성에 맞는 재활프로그램에 배치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석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성 위원님.

위원장.

예. 심현보 위원님.

과장께,

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순희입니다.

208페이지 있죠.

예.

장애인등록 진단비가 있어요. 307-01. 의료 및 구료비.

예.

이것이 왜 이렇게, 이것이 뭔가. 최근 판정 뭐 해서 이렇게 나왔네. 신청율 저조. 홍보해도 신청율이 저조했다는 거예요? 뭡니까?

장애인진단 시에 우리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진단비와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진단비. 건강진단.

예.

받으면 진단비를 지출해 준다,

예. 그런데 저희가,

그러면 1년에 한 번입니까? 1년에 두 번입니까?

이 분들은 보통 2년에 한 번꼴로 재진단을 받기도 하고 신규로 진단등록을 할 때 받으시기도 하는데 이번에 장애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으시려고 장애진단을 받으셨던 분들 중에서 영구재진단으로 해서 진단 제외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수요가 저조했고,

그러면 국가에서 우리 건강진단해 주는 것이 2년에 한 번이지 않습니까? 무료로.

아, 그런 진단은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것은 장애인이 등급을 받기 위해서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을 하셔서 장애등급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 1등급, 2등급, 3등급 그런 진단.

예. 건강검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등록을 하기 위해서 등급신청을 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재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분들 중에서도 영구장애로 해서 재진단 제외가 되시는 분들이 나오고 또 장애등급을 신청할 때 지적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진단비가 4만원을 낸다고 그러면 보통 이런 지체 같은 경우는 15,000원 이러다 보니까 15,000원 정도 그 비용이 낮은 분들 신청이 많은 이런 또 상황도 발생하고 그래서 그런 사유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지체장애, 청각장애 이런 것 진단비가 다 틀리나요?

예. 다 틀립니다.

그러면 뭐가 제일 비쌉니까?

지적, 정신장애인 경우에는 4만원씩 지원을 하게 되고요.

아니, 그러면 본인이 부담을 얼마 합니까? 4만원 지원해 주면.

그것만 저희가 지원하는 거죠. 그 상한액이 그렇고 진단검사비도,

아니, 왜냐하면 이것이 정신 그 분이 자기 돈이 4만원 이상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얼마 들어가나요?

기초인 경우에는 5만원까지는 본인이 부담을 하고요. 5만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만원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만원 지원해 준다,

만약에 10만원이 나왔으면 본인은 5만원을 내시고 5만원은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반 부담해 준다,

예.

그러면 청각도 전부 다 그렇겠네.

예. 그렇습니다. 장애등록하실 때 그렇습니다.

장애인들 등록할 때.

예.

그것이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본인이 장애가 있다고 생각해서 신청하시는 거죠.

아니, 장애가 있는데,

보통 재진단을 받으려면 2년 경과해서 재진단을 받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중증장애, 연금을 받기 위해서 그런 분들만 재진단을 받습니다.

아, 급수가 올라갈수록 많이 받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애연금 대상들은 2년에 한 번씩 재진단을 받도록 하는데 그 분들 경우에도 장애가 고착화돼서 영구 재진단 제외로 될 경우에는 진단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진단을 받으시고 남은 불용액이 이렇게 천만원 가량 남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만약에 2년에 한 번씩, 또 내가 몸이 더 아파 가지고 진단을 더 받고 싶다 그러면 신청만 아무 때나 해도 되나.

예. 그렇습니다.

1년에 두 번 해도 되고.

기초나 차상위계층에 한해서, 예.

차상위계층에.

예.

그러면 그 횟수는 자기가 6개월 있다 더 나빠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1년에 두 번도 할 수 있고 세 번도 할 수 있다, 이것은. 그렇죠?

그렇죠.

그것이 중요한 거네. 그렇죠? 2년만에 하는 것이 아니고 6개월이든 등급을 더 받으려면,

장애등급을 받았는데 본인이 더 심해졌을 경우에는 하실 수가 있는데 등급을 본인이 더 받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본인부담으로 하셔야 됩니다.

본인부담으로.

예. 이것은 초진,

1년에 그러면 한 번이라는 거예요?

처음 받으실 때 장애등록하실 때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이고 본인이 장애가 심해져서 다시 재진단이 필요할 때는 지원은 되지만 같은 등급인데 본인이 더 받기 위해서 하신다고 그러면 본인이 부담하셔야 됩니다.

아, 그것은 본인부담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만 이것이 혜택이 되고,

그렇죠. 장애등록하실 때에,

그 다음에는… 그렇죠. 그래야지 매년 6개월이면 또 받는다고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그러면 장애인의료비도 마찬가지네. 의료비는 뭡니까? 그러면. 장애인의료비. 등록비, 의료비.

장애인의료비가 그 동안에 장애인들이 1종은 저희 정부에서 지원을 하지만 2종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본인부담금 1,000원이 나왔을 때 750원을 장애인의료비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장애인의료비에서.

예. 차상위라든가 2종 같은 경우에 본인부담금에서 만약에 1,000원이 부과됐을 때 750원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이 불용사유는 저희가 지원체계를 저희 구에서 직접 의료기관으로 지원하던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지원체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그 지급을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부득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단에서 다 지원해 주겠네요, 이것은.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지원체계를 공단을 거쳐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공단에서 한다, 이제.

예.

그래서 많이 남았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아름다운복지관이 초기단계잖아요.

예.

지금 일반인들 이용율은 어느 정도,

일반인의 경우에는 주로 헬스 같은 경우에 그 주변에서 아파트 단지나 이런 분들이 더러 오셔서 이용하신다고 하고요. 지금은 거의 재활치료사업 쪽에 신청인들이 지금 거의 찼다고 합니다. 복지관 짓기 전부터 장애인부모들 관심이 많기 때문에 무슨 언어치료, 심리치료, 재활치료 등에 그런 부분들은 이미 접수가 마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복지관에서 직업재활이라든가 체력단련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재가프로그램, 그래서 아까도 김종성 위원님 걱정하시듯이 많이 오시지 못하시는 그런 어려운 분들은 찾아가는 복지로 하도록 그렇게 복지관에서 신경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예. 복지관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쌍청당에서 단오절 행사를 매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거기에서 그네타기 행사도 있고 그래요.

예.

그렇죠?

예.

하늘을 훨훨 나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국장님께. 틈새를 두고. 장애인전문휠체어그네가 있어요.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국장님은 알고 계실 것인데,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좀 시간을 두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알아보니까 한 4천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 금액이요. 장애인그네가.

2천인가 얼마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확인해 봤어요.

아, 그러세요?

4천만원 정도 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번 시간을 두고,

시간을 두고,

예. 구비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후원자라도 모색해 가지고 한번 해 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송석범 위원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입니다.

송석범 위원입니다. 국장님. 218쪽에 거기 보면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국비하고 불용액이 4,400만원이 남아 있어요.

예.

거기 보면 불용사유가 응급관리요원 인건비 잔액 및 장비구입비 잔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우리 같은 경우 장비안전벨 같은 것이라든가,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불용액을 더 많이 쓰고 불용시키지 않고 장애인 분들한테 더 안전에 대한 것을…

옳으신 말씀인데요. 말 그대로 인건비 잔액하고 말씀하신 그런 장비, 여러 가지 게이트웨이라든가 가스화재탐지기, 그런 것이 장비생산이 중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구입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불용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장비로는 대체가 안되나요? 거기 종목에 딱 밝혀져 있는, 명시되어 있는 그 장비만 쓰는 것인가요?

예.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을 소홀히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더 확대를 해서 장비를 구입해서 더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못한 부분인데 나머지는 인건비 잔액입니다. 8명인데요.

요즘 보면 언론에서 독거노인분들이 많이 사망한다고 그런 것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더 해 줘도 되는데 장비 같은 것을 안해 줬길래 이렇게 불용액이…

그런 사례는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222쪽요.

예.

경로당 급식도우미로 해 가지고 불용사유, 그것은 알겠는데 이렇게 많이 남겼거든요.

예.

여기 보면 낮은 임금으로 도우미 신청 기피 및 중도포기, 공백 발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것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인건비 상승을 똑같이, 우리만 올릴 수는 없겠지만 인건비를 주던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경로당에서 점심을 해 주시는 급식도우미인데 이것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또 농촌동 같은 경우는 농번기에 밭에 나가서 일하시고, 논에 나가서 일하시니까 급식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약 6,3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석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현보 위원님.

국장께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입니다.

217쪽에 홀로사는 노인 생일상 차려주기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생일상을 덜 차려줬나 이렇게 남았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뭡니까?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대상자가 되시는 분이 전출 간 사례도 있고, 그래 가지고 작년에 218분에 대해서 생일상을 차려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생일상 차려주기는.

말 그대로 가족이 없이 홀로 사는 노인은 각 동에서 다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분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원하시는 생일상을 한 6만원 범위 정도에서 그렇게 차려 드립니다.

그러면 홀로 사는 분들이 우리 동구에 218명밖에 안 계신가,

아니, 생일상을 차려준 분이 218분이다, 그 얘기죠. 작년도에,

그러면 그 순서는 어떻게 매깁니까? 순번을 어떻게 매기냐고요?

어떤 순번,

아니, 218분만 작년에 차려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돈이 남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더 차려줘도 되지 않느냐, 이것이죠.

이것이 지원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그리고 수급자 중에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만 70세 이상 독거노인만 해당이 됩니다. 무조건 혼자 사신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조건을 둬서,

예.

70세 이상 되고,

예. 70세 이상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주변에 없는 경우,

그러면 그런 분이 전부 다 몇 명입니까? 우리 동구에.

218분입니다.

그 분 밖에,

예. 다 차려드린 것입니다. 각 동에서 동별로,

차려 주고서 이렇게 남았다,

예.

그러면 몇 분을 예상하고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한 230분 정도 예상을 하고서 했는데요. 중간에 돌아가시거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출가시거나 그런 분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잔액이 이 정도 192만원 정도 남은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몇 분 정도 할 수 있나요?

올해도 이 정도 수준으로,

230명, 227페이지 보죠.

227쪽요? 예.

셋째아이상 양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출생아동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셋째아 한 사람당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셋째 아이는 양육비를.

월 5만원씩입니다.

5만원요?

예. 1년 동안에 60만원,

제 생각에는 적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요사이 아이들을 하도 안 낳아 가지고, 금액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재정이 넉넉하면 좀 많이 주면 좋은데요. 시비가 반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시비 반, 구비 반 해서 50대 5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구마다 다 틀립니까?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예.

전국적으로,

전국까지는 자치단체별로 좀 틀릴텐데요.

왜냐하면 어디는 많이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출산비 같은 경우는 아주 들쭉날쭉합니다. 셋째아 출산비, 출산축하금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양육비입니다. 아이들 분유값 정도 되는 양육비입니다.

이것은 지원을 많이 해줄수록 좋지 않으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의를 해서 더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재정이 허락하면 저출산시대에 아주 많이 도움이 될텐데요. 이것도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출산이 문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요.

이것 좀 신경을 써 줘서,

예. 알겠습니다.

어제인가 신문을 보니까 초등학교 200몇 개가 폐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큰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이 지원해 주면 좀더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동감합니다.

그리고 232페이지를 보면 셋째아 보육료 지원이 있습니다. 아까는 양육비이고 이것은 보육료네요? 그렇죠?

예.

보육료는 그러면 어느 정도 지원해 주나요?

어떤 보육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 나오네, 셋째아 보육료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301-01.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5만원씩 주는 것, 1년 동안.

아까는 양육비 지원이라면서요?

셋째아 이상 양육비,

양육비하고 보육료 이것은,

보육료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대상 아이들의 연령,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느냐,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월 46,000원에서 63,000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등 지원은 뭡니까? 이것이. 그러면 어린이집이 더 비싼 데, 싼 데…

그러니까 어린이들 연령, 만 3세냐, 만 5세냐에 따라 조금씩 차등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느냐,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느냐,

그 금액이 틀립니까?

예.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월 46,000원에서 63,000원까지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예. 그렇습니다. 월,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예.

예. 이상입니다.

심현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성 위원님.

위원장님.

예. 심현보 위원님.

243페이지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이 있습니다.

예.

왜 이렇게 조금이라도 남았나, 이것이. 농작물 피해지원한 사람이 없나,

농작물 피해 지원은 지난해 13가구에 1,948천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13가구,

예. 그리고 불용액이 51,510원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부족한 예산이지만 피해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좀더 업그레이드할 수 없나, 요새 농작물피해가 엄청 많은데 지원한 사람이 13가구밖에 없을까요?

더 피해면적은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금년도 1회 추경에 120만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120만원,

예.

적지 않습니까? 농사짓는 분 한 사람밖에 안되는 거예요. 120만원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물론 피해예방도 중요하지만 피해본 부분에 있어서 최대로 지원할 수 있게끔 앞으로도 예산확보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금년에 320만원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두 집 피해밖에 안될 거예요, 이것이. 멧돼지나 고라니가 뭐하면 엄청 많은데, 그리고 울타리사업은 우리가 어느 정도 해 줍니까? 지금.

매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도 8가구에 대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한 가구당 얼마씩 해 줍니까?

가구당 지난해에도 8개소에 1,44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물론 신청하시는 분들은 농작물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가 많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분은 많지만 저희가 100% 다 해 드리기는 어렵고 일단 자부담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가능한 농가에 대해서,

자부담은 얼마죠? 우리가.

전체 저희가 총 예산에서 신청한 가구를 비례해 가지고 저희가 가구당 지원해 줄 부분을 정합니다. 정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100% 지원을 못해 주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부담이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요구하시는대로 100% 지원은 지금 현재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신청을 많이 하는데 이것이 너무 적어, 우리가. 그렇죠? 금액이.

예.

우리가 빚도 갚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예산을 좀더 업그레이드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서,

저희가 매년 국비하고 시비가 보조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국비를 더 많이 요구를 하는데,

시비이고 뭐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좀더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산내하고 대청동에요. 그렇죠?

예.

산내는 엄청 넓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신경을 좀더 써 줄 수가 있지 않느냐, 서구나 유성구나 이런 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업이 될 수 있게, 빚을 좀 갚았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 주고, 저도 신경쓰겠습니다, 예산계에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경을 써서 더 업그레이드해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하고 245페이지를 보면 석면피해 구제급여 국비가 있습니다.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