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청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위원회에서는 첫째 의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둘째 의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셋째 다인 119지역대 이전을 위한 의성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넷째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김청환입니다. 2019년 8월 19일 최훈식 의원님 외 5명이 공동 발의하여 8월 22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철년입니다. 먼저 의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례로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대표 발의해 주신 최훈식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의원 발의하신 의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에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우대 제도를 처음으로 실시한 부산은 실제로 2017년 대비 교통사고가 41.6%가 감소된 효과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9년 7월 기준 전국 33개 지자체에서 이와 관련된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정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 중 만 70세 이상, 3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는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다소 지원 금액이 높아 재정 부담이 되는 부분은 있으나 도시 지역과 달리 대중교통이 불편한 게 현실이어서 고령자의 운전면허 반납의 실효성 측면에서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자진 반납 유도와 확산으로 교통사고 예방에도 무한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견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늘 관광․문화․체육 발전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체육시설을 거점으로 주민들에게 각종 프로그램과 지도자를 제공하여 개방형 스포츠클럽 지원 근거를 마련함과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서 원하는 종목을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선진형 공공클럽 육성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 제3조부터 5조까지는 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도․감독 및 제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입니다. 생활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이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의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의성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의 소재와 구성원들의 주소가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있는 「생활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위탁) 제1항, 군수는 필요한 경우 스포츠클럽에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은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3항, 스포츠클럽은 위탁 받은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 제1항, 제3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해당 사업계획서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지원,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항,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항, 군수는 제2항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을 신청한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관련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회계 관리 등) 제1항,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 명확화를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제2항,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의 지도․감독) 제1항, 군수는 제3조의 지원을 받은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서류 및 그 밖의 재산을 검사 또는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하거나 증빙자료를 포함한 요구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스포츠클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정 권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항, 군수는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8조(환수) 제1항, 군수는 지원을 받은 스포츠클럽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및 이에 대한 이자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 제2호.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이와 같은 사실이 제7조의 감독으로 밝혀진 경우. 제2항,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쪽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수반요인은 의성군 스포츠클럽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련조문은 제3조 지원 부분에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비용추계 전제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으로 지금 물가상승률 2%를 적용해서 예산을 추계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은 매년 5000만원 정도에서 산정을 하였습니다. 5000만원씩 산정한 부분은 전체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비용추계 상세내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8쪽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의성진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데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김청환입니다. 2019년 8월 1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0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9개의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은 의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지원, 제4조 위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지원신청, 제6조 회계관리 등, 제7조 사무의 지도․감독, 제8조 환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 시행규칙,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다인 119지역대 이전을 위한 의성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성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지역재생과장 김종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의성군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회 의견청취는 군관리계획 공청사 결정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5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지금부터 다인 119지역대 이전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계획, 기본 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기존 다인 119지역대는 다인시장 내 서릉리에 1993년도에 건립되어 노후화된 건축로물로 낡은 시설과 좁은 부지로 소방민원 및 자체 훈련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신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다인 119지역대를 이전 신축하여 열악한 소방대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소방행정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대상지는 의성군 다인면 도암리 985-6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2512㎡로서 금회 군계획 시설 공공청사 1개소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상지 현황 분석입니다. 6쪽입니다. 본 사업대상지 북쪽으로는 예천방향으로 연결되는 국도28호선이 있으며 남측으로는 국도59호선이 있어 대상지로서 접근이 용이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동쪽에는 다인면 소재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대상지는 현재 나대지로 되어 있으며 국도28호선과 59호선이 만나는 교차로로 지역 내 긴급 출동이 용이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대상지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이며 대상지의 북쪽에 있는 국도는 중로1-24호선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토지이용현황입니다. 지목별 현황은 전과 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가 의성군 소유입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다인 119지역대 이전대상지에 대하여 군계획시설 공공청사 2512㎡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효율적인 시설배치와 장내 확장 등에 용이한 시설배치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과이용객의 편의성을 고려한 건축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보시는 도면은 계획도면 이며 현재 건축설계를 발주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처리계획입니다. 대상지로의 차량 진출입은 남측 국도59호선을 통해 이루어지며 교차로 주변으로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경찰서와 협의하여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사업계획입니다. 신축청사는 일반지역대로 대지면적 2512㎡에 지상 1층 연면적 300㎡의 규모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 2000만원으로 예상되며 공사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 및 향후일정입니다. 2019년 5월에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입안신청을 하였고 이후 7월에서 8월까지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금회 의회 의견청취 후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관리계획에 대한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다인 119지역대 이전을 위한 의성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김청환입니다. 2019년 8월 1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0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다인 119지역대 이전을 위한 의성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청환입니다. 2019년 8월 1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0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이귀애 입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늘 관광․문화․체육 발전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관광문화과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해서 2억 9260여만원이 증가한 237억 195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3회 추경은 국․도비보조 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분과 관광, 축제, 예산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 부분입니다.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구축입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군비 그리고 KT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KT에서 직접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은 도비와 군비를 예산 편성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496만원이 되겠습니다. 스마트관광 안내서비스 구축은 도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고운사하고 조문국사적지 2개소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다국어로 스마트관광 안내판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각종 관광지 주변의 식당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으로 자부담과 도비와 군비를 함께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9087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성관광 홍보지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관광홍보물품 기념품 제작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박람회나 축제 등 행사에 활용하기 위해서 기념품 제작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관광지에 테마별 주요관광지를 기획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입니다. 의성문화예술육성 활동 지원에 올해 9월 26일, 27일 1박 2일간에 문화제행사를 합니다. 거기에 전체 예산이 1억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10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지금 1000만원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군민 가을 음악회와 성탄 문화 행사에 예산이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문화예술 육성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진으로 만드는 마을미술에 30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현재 마을미술프로젝트가 3년간 작년부터 시작해서 전통시장 주변에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 네이버나 사진라이브러리에 이것을 올려가지고 마을미술프로젝트하고 그다음에 역사나 생활문화나 시장사람들의 이야기 등을 전국에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한국전통창조박물관 조성 부지매입은 현재 부지매입을 하고 잔액이 2억 1500만원이 남아서 이것을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1쪽이 되겠습니다. 의성읍 복합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이제 저거를 바꾸었습니다. 편성목에 주기철 목사 수난기념관 건립을 저희들이 예산을 받으려니까 의성읍 복합역사문화공간 조성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라서 거기에 예산이 벌써 다 집행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저희들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특별교부세 15억을 예산을 받으려고 하니까 사전 설계가 되어야만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올해 2억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정비 및 관리에 문화재 저희들이 향토유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올해 해보니까 3000만원 정도 부족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축제 관련 지원입니다. 올해 축제 관련에 사무관리비로 8103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축제기획 홍보는 저희들이 10월 3일부터 6일까지 축제를 하는데 기획이라든지 홍보영상제작이라든지 송출 그런 부분에 대해 예산을 5000만원 더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축제에 거리에다가 마늘축제 투표 쓰레기통을 아마 제작을 해 가지고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예산이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전통시장에 문화행사 지원하는 부분을 작년까지는 씨름으로 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씨름보다 다른 버스킹공연이라든지 문화행사를 하기 위해서 과목을 조금 바꾸어서 예산을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개발 및 기반시설 설치에 여행자센터를 저희들이 당초에 2억을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도의 사업이 취소되어 2억을 감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전통한옥체험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 5800만원인데 저희들 부담분이 4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5월에 공모를 해서 7월에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체육시설 유지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재 신축 레인 2개가 아마 11월 중에 저희들이 완공될 것으로 판단해서 안에 컬링센터 비품 구입하는데 예산이 4000만원 정도 소요되어서 40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이쪽에 체육진흥시설 지원에 인공 암벽장 조성에 부지 매입비로 3억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인공 암벽장은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국유지 2458㎡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야만 준공 처리가 완료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곡면에 국민체육센터 건립 부지가 당초에 가감정이 11억 정도 나왔는데 실제로 감정해 보니까 11억 6200만원이 나와서 그 부족분을 이번에 예산을 더 추가해서 세웠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시면 지역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에 올해는 특별 지원으로 해서 탁구나 이런 게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업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성컬링 스포츠관광 산업 예산이 특교세하고 10억을 예산 편성했습니다만 올해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추진해 보니까 국제컬링대회만 하면 될 것 같아서 예산을 10억을 삭감하고 컬링대회 하는 예산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청사관리 부분입니다. 여기에 사무관리비하고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해서 1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재무활동에는 국고보조 사업과 176쪽에 도비보조 사업 반환금으로 해서 96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철년입니다. 먼저 연일 군민 화합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저희 부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당초 예산 237억 6724만 2000원에서 17억 5120만 7000원이 증액된 255억 184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먼저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1개소 감해져서 780만원 감액된 70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기업 지역특화 사업 또한 300만원 감한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청년마을 일자리뉴딜 사업 신청자가 당초 6명에서 3명으로 줄어들어서 5250만원을 감한 5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사회적 기업 등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18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4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18년도 하반기 지원 금액을 국비 부족으로 인해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을기업육성 사업으로 당초 1개소에서 3개소로 해서 8000만원에서 8000만원이 증액된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 참여자 20명에 대한 인건비로 2312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267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료비로 400만원이 증액된 4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랑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50만원, 여비로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공공근로 참여자 인건비 및 보험료로 군비는 1199만 1000원을 감액하고 도비를 1199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다음 청년정책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1600만원을 감하고 청년통신사선 제작 설치를 위한 감리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창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의성군 스타트업 부트캠프 교체를 위하여 3500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이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청년허브센터에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60여명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월경에 이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허브센터에 대한 설명회, 창업교육 그리고 컨설팅을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하반기 일자리창출 추진실적 평가에 따른 포상금을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을 위한 사업에 880만원이 감액된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태양광 LED조명 설치를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운영지원입니다. 도비사업입니다. 택시운수종사자 자동혈압측정기 지원을 위해서 4개소에 5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1월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버스 노선개편, 상황실 안내요원 기간제보수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내책자 및 홍보물제작을 위하여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아울러 승강장 시간표 제작을 위해서 전체 500개소가 되겠습니다.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운수업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노선개편 추진에 따른 농어촌버스 공영버스 구입을 위해서 첫 번째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LED행선판 구입을 위해서 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설비로 절대주정차 금지구간 표시를 위해서 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 운영 관리를 위해서 주차장유료화 운영 시범 사업 기간제보수로 88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5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 기본경비로 314만원이 증액된 1억 26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끝으로 재무활동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을 위하여 10억 24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저희 부서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수고가 많습니다. 184쪽 하단부에 주차장운영 관리가 9237만 8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조례가 제정되고 난 뒤에 예산을 편성해야지 조례도 제정 안 되었는데 예산부터 편성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업무 추진 상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내년 1월을 목표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번 임시회 때 같이 조례를 상정을 시켜야 되는데 부득이 지금 수정사항이 나와서 이번에는 상정을 못했습니다. 다음 10월말 임시회 때는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되어 가지고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명확하지 않은데 지금 예산부터 세워놓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예산을 세워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연말 되어서 꼭 시행할 필요가 있나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해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좀 시간이 촉박한 관계가 있어서 부득이…….

아니, 돈 받는데 무슨 시간이 촉박해요?

주차요원 교육도 시키고 하려면 조금…….

그러니까 내년부터 하면 되잖아요? 내년부터 교육시켜서 3월부터 해도 되고 이게 뭐 그렇게 시급한 것이라고 여태까지 안 하던 것인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지무진 위원입니다.

180쪽에 청년마을 일자리뉴딜 사업 6명에서 3명으로 변경되었다고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왜, 6명에서 3명으로 변경되었습니까?

그것은 안동대학교에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같이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2차 공고까지 냈는데 당초 3명까지는 접수가 되었는데 그이후로는 접수자가 없었습니다.

신청자 자체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홍보가 좀 부족한 것은 아닙니까?

창업 사업은 작년부터 매년 해 오던 사업인데 나름대로 취업 청년들에게는 어느 정도 인식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차장 요금 관련해서 배광우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꼭 1월 1일부터 그것을 집행을 해야 된다는 그것은 없지 않습니까, 내년도 1월 1일부터 해야 된다는 그런 사연이 있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조금 상징적인 의미로 새해부터 주차환경도 개선해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급해 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서두를 것은 없을 것 같은데요. 속에 걸리는 게 있습니까? 거꾸로 그것 하시려는 게 장기주차 같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하려는 의도가 아닙니까, 그죠?

공영주차장에 주차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의 기능을 이제 정상적으로 하기 위한 과장님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장기주차 문제, 특히 지금 몇 군데 됩니까, 많지 않습니까, 의성읍내도 그렇죠? 그런 부분에 문제가 많이 있는 주차장부터 몇 군데를 해 가지고 한 번 선별적으로 해 보고 이게 잘 되었을 때는 전부 다 의성읍내 주차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면단위주차장도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래야 되지 이것을 그렇게 급하게 1월 1일부터 해서 만약에 그것 부작용이 생겼을 때 뒷감당은 어떻게 하렵니까, 저는 그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좀 서둘러가지고 다만 한 달 반이나 두 달 정도라도 시범운영을 하려고 그래서 지금 예산을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규입니다. 농업인들의 복리 증진과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위원님들 모든 가족 분들의 앞날에 늘 좋은 일들만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2019년도 농축산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모로 선정된 신규 사업과 사업량 변동 등으로 사업비가 증․감액된 사업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1, 2회 추경에서 편성하지 않은 자체사업과 과년도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금이 포함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12건에 8억 4272만 5000원과 증액된 사업 9건에 2억 8124만원 금액 예산이 2억 1941만 1000원 국․도비 반환금이 2억 8200만원으로 총사업비는 11억 8692만 5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2억 8493만 6000원, 도비가 1억 9424만 3000원, 군비가 7억 774만 6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해서 2.7%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쪽입니다. 농업유산자원 발굴 및 복원 지원 사업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에 대한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농촌문화복지 여건개선 사업은 농촌여성의 복지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65세까지 지원하던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과 거의 같은 사업으로 다만 연령만 70세로 상향되었습니다. 사업량은 60명에 대해서 하는 걸로 15만원 기준해서 80% 까지 마찬가지로 카드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72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영농인력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으로 인력중재사업 참여자의 교통비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항공료 및 산재보험 가입 예산을 2650만원 증액하여 가을철 일손수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상반기까지 저희들이 일자리중개 사업을 한 실적을 보면 외국인이 40 몇 명을 알선하였으며 내국인은 한 4000명 조금 넘게 알선했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역량강화교육 사업은 청년농업인의 역량강화를 위한교육예산으로 보상금 400만원을 기준 편성되어 있던 것을 목조정하여 교육프로그램으로 합산하여 교육프로그램의 내실을 기하고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01쪽입니다. 밭 농업 직접지불제 행정비는 업무추진을 위한 국비 사무관리비로 200만원이 증액 교부됨에 따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정부 우수브랜드 쌀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의성진 쌀이 우리도의 6대 브랜드로 선정됨에 따라 홍보마케팅 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은 의성쌀조합 공동사업법인입니다. 벼 재배농가 상토 지원 사업과 광역방제기 지원 사업은 사업포기와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한 불용 예산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02쪽입니다. 녹비작물 시범단지 조성 사업은 안계에서 구천가는 통로를 중심으로 자운영 등 경관작물을 시험 재배하여 겨울철 유휴지를 활용하는 한편 우리 군을 찾는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올해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콩 선별기 지원 사업은 쌀 수급 조절에 따른 타작물 재배를 권장함으로서 콩 재배면적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인들의 정선작업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 농협을 대상으로 해서 임대사업장과 떨어진 지역을 중심으로 2대 정도를 추가로 설치하여 우리 임대사업장에는 정선기가 있습니다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2대 정도를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퇴비 살포비 지원 사업과 퇴비 유통전문조직 지원 사업입니다. 퇴비 부속도 검사 제도가 내년 3월 25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퇴비 유통전문조직을 육성하고 퇴비 살포에 따른 살포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사업대상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축분의 안정적인 유통체계를 구축하여 경축순환농업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토록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퇴비 살수포비는 현재 ㏊당 20만원이고요. 유통전문조직은 퇴비의 운반 및 살포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공모를 통해서 사업대상을 선정해서 내년도에 우리 부속도 검사 제도에 대응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축산농가 왕겨 지원 사업은 예산의 신속집행 시책에 따라 하반기에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9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양봉시설 현대화 사업은 현재 추진되고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공사에 따른 감리 예산이 없어서 시설비에서 1500만원을 목조정하여 시행하도록 조정했습니다. 다음 축산물 유통활성화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진공포장기가 당초 5대에서 7대로, 골절기가 7대에서 9대로 늘어나게 됨에 따라 예산이 840만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축산물 유통판매장 지원 사업은 의성축협이 봉양면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올해 5월에 추가로 대상이 확정됨에 따라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7억 5000만원으로 50%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유기동물의 효율적인 포획과 관리를 위하여 200만원의 예산으로 포획장비를 구입하고 포획구조비와 사체처리 예산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구제역 예방약품 구입비는 지난 2월에 우리나라에서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 일제 긴급 백신 구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미 백신접종이 완료되었습니다. 소규모 농가 하반기 예방접종비가 부족함에 따라 자체적으로 7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그 대상은 소 50두 미만 농가와 돼지 1000두 미만 사육농가에 대해서 군에서 백신을 구입해서 지원을 해 주고 그 이상 농가들은 자기가 구입해서 백신을 접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백신 시술비 또한 2월 구제역 긴급 방역 때 소규모 농가에 접종했던 접종 시술비이기 때문에 이미 집행이 이번 예산에만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살처분 보상비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브루셀라와 결핵병 발생이 증가하고 필요시 그 농장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농장단위 살처분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부족 예산에 대해서 이번에 1억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방역인프라 구축 사업은 양돈농가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추진에 따른 멧돼지 포획 틀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16대를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1782만원을 이번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축산농가 ICT 융복합 산업화 사업은 세부 사업 계획이 양돈농가에 대해서 사업 계획이 축소됨에 따라 사업비가 51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번 3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과년도 사업추진에 따른 반환금으로 국비 반환금 1억 5355만 4000원, 도비 반환금이 1억 2881만 7000원등 2억 8237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200쪽 중간에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항공료 여기에 50만원이면 어디?

예를 들어 캄보디아에서 온 노동자 같으면 왕복할 때 항공료를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왕복 항공료가 50만원 들어가요? 올 때도 주고 갈 때도 주고 자기네가 돈 벌러 오는데 우리가 왜 비행기 값을 다 주지요?

그런데 그 비용이 그분들한테는 상당히 비용이 부담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돈 벌러 안 와야 되지?

그래 되면 우리들이인력수급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항공료 안 주면 안 오나?

항공료 지금…….

지금 중국 사람들이 많이 와 있잖아요. 지금 의성읍내 셋방에 가면 거의 중국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분들은 캄보디아하고 MOU 체결할 때 있었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MOU 체결했어요?

다른 일반적으로 오는 중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알선 받아오는 것이고 저희들이 캄보디아하고 작년에 MOU 체결해서 오는 그 노동자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해 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충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쪽에 하단부에 보면 퇴비 살포비 지원 있고 그 밑에 보면 퇴비 유통전문조직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 자세하게 설명 좀…….

퇴비 유통전문조직 지원 사업은 아까 설명 드렸지만 퇴비 부숙도 검사 제도가 시행되면서 여기에 우리가 유통전문조직을 육성해서 지금 액비유통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와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퇴비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부분인데 살포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장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퇴비 유통전문조직을 육성을 하고 그 조직에서 이제 살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직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기준을 60포 이상 했는데 지금 필요시 40포 이상 축산농가하고 위탁처리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일반농지는 200㏊이상을 살포하겠다는 계획이 경영농가들하고 계약이 되어야 저희들이 지정을 합니다. 이 2개 사업은 살포비하고 이것은 2개가 같이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농가가 살포했다고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지정된 유통센터에서 농가와 계약해서 그것을 축산농가의 축분을 받아서 물론 분석된 것이죠. 그렇게 살포했을 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2개는 같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축산농가에서 부속을 다 시키는 곳은 별로 없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3월 25일 되면 80%를 부속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것을 기술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 부숙도 검사 장비를 비치를 합니다. 그러면 행정이라든지 검사기관에서 부속도 검사를 한 결과에 따라 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배출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산농가가 요즘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 2004년도에 규정이 마련되었는데 5년간 유예를 시켜가지고 내년 3월에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의 시스템하고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어차피 그런 부분에서 지금 처리에 고민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축산농가에서 축산 소를 먹이고 돼지를 먹이고 판로만 신경 썼지, 축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발효시켜서 한다는 개념도 지금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축산농가에서도 자기농장에서 나오는 축분을 80% 이상 발효시켜서 어디에 살포한다는 그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일부 저항이 있고 오늘 한우협회에서 교육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연기가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일단 저희들은 3월 25일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 준비를 해야 되어서 지금까지 시스템하고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농가 스스로 쉽게 경작농가가 원하면 그냥 막말로 마구 쳐서 바로 그냥 갖다 주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것이 허용이 안 됩니다.

지금 그렇게 축산농가에서 발효할 수 있는 장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교반기도 없고 단지 퇴비를 저장해 놓는 공간만 있잖아요, 퇴비사만?

퇴비사가 있는데…….

퇴비 가만히 놓아두면 발효가 안 되는데 계속 뒤집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고민하는 게 발효제 같은 것을 앞으로 좀 지원을 해야 안 되겠느냐고 해서 마구리칠 때 발효제라든지 효소 같은 것을 섞어서 하면 좀 발효가 쉽게 더 빨리 쉽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가만히 놓아두면 발효 안 됩니다. 80% 발효시키려고 하면 발효할 수 있는 교반기라든지 장치가 있어야 되지 그게 모순이잖아요.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 부분이 고민이 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어쨌든 저희들 최대한 무엇인가 대책을 수립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마땅한 대안은 아직 나온 것은 사실 없습니다. 앞으로도 좀 다니면서 우리도 들어보고해서 농가들이 피해를 안 입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