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종성 의원 발언
강정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안전도시국과 보건소의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가. 안전도시국 소관 ㄱ. 원도심사업단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77쪽 원도심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07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417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423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결산서 첨부서류 330쪽 일반회계 명시이월, 333쪽 사고이월, 337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 339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사고이월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예. 심현보 위원님.
현보
심현보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279페이지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밑에 죽 있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이것이 많이 남았는데 이것이 무엇 때문에 남아 있나요? 잔액이.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들한테 생활비 조로 한 60만원씩 지원을 하는 제도인데요.
현보
심현보위원
한 집 당 60만원,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1년에. 그런데 심사기준이 있는데 도시근로자 연평균소득 일정금액 그 이하로 소득금액이 되어야 되는데 신청자 중에 그 이상으로 나온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지원이 배제된 상태라 그 금액을 불용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이상으로 나왔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동구에 몇 집이나 됩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지금 29세대가 해당이 됐습니다. 신청이 29세대가 왔는데 심사를 해 봤더니 26세대가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26세대. 그 심사대상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활비 지원대상금액 중에 그 이상으로 나온 사람은 배제되는 것이죠.
현보
심현보위원
거기에서 배제되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생활비만 배제되나, 다른 것은 뭐,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도시생활평균 생활비가 고시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 이상으로 나오는 사람은,
현보
심현보위원
그것은 그 분이 직장생활을 하든가 아니면 그 분이 뭘 팔아서,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소득금액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소득금액,
현보
심현보위원
소득금액,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에 사시는 분들이 규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자기 재산도 손해를 많이 보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이 60만원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엄청히 적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그것 가지고 생활비는 보탬이 안되고요.
현보
심현보위원
그렇죠? 터무니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업그레이드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이것은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국회에서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개발제한구역에 사시는 분들이 언제 풀어주느냐고 저한테 얘기가 많은데, 그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도 취락지구 이런 데는 다 풀었죠? 많이.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그린벨트가 그 전에 취락지구는 다 해제됐기 때문에 그 이외에 외딴 집 위주로 대상자가 되고요. 나머지는 다 해제됐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런데 취락지구가 몇 가구 이상 되어야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됩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마을단위로 연결성이 있는 도로라든지 그런 형태로 다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전에 해제가 됐고요. 나머지 별도로 독립된 주거지를 가지고 있는 세대, 그런 부분들은 해제에서 배제됐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지금도 풀어줄 데가 좀 있는데 그래서 안타까운 데가 많습니다. 그것을 잘 좀 건의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도로… 우리 동구에서 많이 풀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도 나름대로 제도도 바꿔달라고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뒷 장 봅시다. 소호동 27-3번지선 도로확장공사 국비입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런데 이것이 아직 완공이 안되어서 작년에 하다가 중단되어서, 이것이 그것입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연장이 상당히 길어 가지고 연차별로 국비 내려온대로 공사를 발주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 3년 이상 더 걸려야 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제가 보기에는 너무 진전이 안 나갑니다. 그렇죠? 좀 팍팍 나가야 되는데 좀 하다 말고, 왜냐하면 다리 공사를 두 군데 하다 보니까 다리만 하는 것이 2∼3년 걸린 것 같아요. 그렇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구조물 교량 먼저 설치를 하고 지금 도로를 하고 있는데요. 국비 내려온대로 빨리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요새 새 정부가 들어왔으니까 많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돈도 좀,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그린벨트지역 내에 지원되는 금액이 국가에서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목으로 나눠서 주기 때문에 이것이 이쪽으로 많이 보조를 해주면 다른 목으로 조금 줄어들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정한 금액이 설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지금 그것이 원칙은 몇 년 공사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앞으로 3년 이상 더 걸려야 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시작한 지가 지금 한 3∼4년,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지금 3년 차 됐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3년차, 그렇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 동네에 가면 나한테 물어보는 것이 그것이에요. 언제 끝나냐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시점부터 계속 연달아서 이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저쪽 종점부 그 쪽에 수요가 더 있기 때문에 그 쪽부터 하는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렇죠? 반대로.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양쪽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아, 이제 하겠다, 그렇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머리를 잘 써서 그렇게 좀,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시비가 있습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이것이 시비인데 용역입니다. 그렇죠? 어디어디에 이것을 했습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지금 우리 관내에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 해 가지고 해제할 부분은 해제를 하고, 또 변경할 부분이 있으면 변경을 하고, 그런 작업을 하는 용역비인데요. 지금 어저께 1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일부 조정을 하고 해제할 부분은 해제를 하고 해서 1차적으로 그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그런 해제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지금 용역이 나오면 바로 해제가 됩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결정고시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2020년이 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집행이 안됐을 경우에는 자동해제가 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자동해제가 됩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기간이 거시기가 되면,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용역을 하면 그것이 연장이 되네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그렇지 않고요. 그 이전이라도 그런 민원이라든지 꼭 어떠한 필요성을 검토해 가지고 조정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조정코자 하는 용역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용역을 줘 가지고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지금 동구에 많죠? 이것이.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많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제가 보기에는 반 이상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수천억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다 하려고 하면.
현보
심현보위원
그렇죠? 옛날 소방도로 해놓고 뭐하는데도 지금 또 바뀌어 가지고 새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있다가 없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할 때, 왜 그러냐 하면 용역을 할 때 그 분들은 진짜 백년대계를 보고서 나는 해야 되지 않냐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뭘 하다 보면 지적을 떼보면 이것이 또 틀려진 거야, 한 5년이나 이렇게 되면 바뀌어지는 것 같아, 또. 그래서 그 분들이 나한테도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 바뀌었느냐고 또 말야, 그러니까 이것을 잘 좀 할 때. 그렇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해제를 하더라도 어떠한 도로사용에 있어서 맹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쪽이 소방도로였는데 저쪽으로… 이쪽으로 이것을 했는데 이것이 되니까 그 사람은 무슨 거기에… 나한테 그래요. 빽이 있냐고,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야, 나도 절대 그런 것은 아니다, 노파심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할 때 진짜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렇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현황도로가 개설된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황도로 위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하고 여러 가지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합리적으로 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예. 그것 좀 꼭 좀 부탁합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 밑에 281쪽을 보면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가오동 알바위 거기를 했던 것입니까? 프로젝트사업.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몇 페이지를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현보
심현보위원
281페이지,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알바위 그 부분에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것이 남은 것입니까? 그러면 다 끝난 것입니까? 거기,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다 끝나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지금 그 때 알바위 할 때 제가 그 전 국장님 계실 때 국장님하고 저하고 한 4∼5번 나갔습니다. 5∼6번 나가 가지고 거기에서 수정도 하고 다 했는데도 그래도 지금 잘못된 것이 많아, 가보면. 왜 그러냐 하면 공사하시는 분이 그 위에만 발라놔 가지고 그 밑으로 스며들어 가지고 뜨는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거기도 작년도 수해났을 때 거기 일부 건물이 붕괴될 우려가 있고 해 가지고 석축하고,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3천만원 투자해 가지고 완벽하게 해 놨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리고 또 있어, 거기 가보면요. 그 집 말고 몇 집 되는데,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거기 두 집을 그렇게 해 줬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두 집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그것은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발생할 것 같아요. 거기는 왜 그러냐 하면 오래되어 가지고 집들이 어떻게 위에서 잘못되면 물이 그 밑으로 스며서 나오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물이 많이 오면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바로 밑에 빈집정비사업은 알바위 그 집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아니, 이것은 대동지역에,
현보
심현보위원
대동,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거기에 빈집이 많이 밀집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정비하는 사업,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몇 집이나 했습니까? 대동에 빈집,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대동에 세 집 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소제구역, 대동, 지금 재개발한다고 해 가지고 이런 집들이 엄청히 많을 것인데 지금 이것을 더 받아서 그것을 어떻게 좀,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금년도에도 그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현보
심현보위원
얼마 받았습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금년도에 4천만원인가 받았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4천만원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제가 보기에는 4천만원은 턱없이 모자랄 것 같은데 그렇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8개소 정도 할 수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8집,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런데 8집보다도 엄청히 많더라고요, 보면. 진짜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소유자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왜 그러냐 하면 철로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가다 보면 말도 못해, 허물어져 가지고. 우리 대전시에 도로변에 그런 것이 있으니 창피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우선적으로 저희들은 국공유지에 건축해 가지고 그런 빈집이 발생된 부분을 먼저 철거를 해 가지고 공공목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기타 개인 소유주들한테도 권장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사실은 그런 일은 우리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해야 되는데 워낙 할 일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것을 찾아서 그 분을 만나서 설득하고 하려면 시간이 엄청 걸리는데 진짜 힘들지만 해서 철거는 우리가 해주고,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동네도 빛나고 그럴 것인데 그냥 놔둬 가지고 흉악스럽고 그래요. 하여간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국장님이. 그렇죠? 그래서 그 분을 찾아서 어떻게 설득해야 되냐, 그것이 참 중요한 관건인데 그것을 잘해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리고 좀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공모사업 같은 것은 없습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공모사업도 저희들이 몇 가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작년도에도 대동하늘공원 쪽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몇 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알바위도 공모사업에서 그것을 따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 직원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해서 아이템을 만들어서 그런 공모사업을 따와서 빈집에 대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예. 노력 좀 많이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용석 위원님.
원용석부위원장
원용석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413쪽 좀 봐 주세요. 하단에서 여섯 번째 구성2지구 기반시설 대행사업비가 그냥 불용액으로 되어 가지고 미반영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구성지구 사업추진이 LH에서 사업을 유보함에 따라서 대행사업비로써 기반시설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했었는데 그런 시행협약을 맺지 못해 가지고 그 부분을 집행잔액으로 처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전년도에도 사고이월로 됐고, 올해 17년도도 현재 미반영되어 있고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아직 거기는 진전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 사업에,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아직 LH나 저희들 구에서는 조금 순위가 뒤처져 있는 상태입니다. 대동, 그 다음에 천동, 그 다음에 소제, 구성,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대동, 천동, 소제, 그 다음에 구성2지구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지금까지 추진한 진도로 보면 그렇게 순서가 되고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런데 순위는 그런데 지금 소제지구가 워낙 난제가 많아서 구성2지구가 먼저 되는 것으로 일단 작년부터 모션을 취했잖아요? 그렇게 해 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또 순위가 거기가 맨 나중이라서, 그런 얘기를 국장님이 하시면…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아니, 순위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경과를 보면 그런 속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래도 어쨌든 구성2지구가 소제지구보다는 먼저 해결될 것으로 해서 작년만 해도 굉장히 낙관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해 왔는데 예산 미반영이 여기에서 된다고 하면 국장님 생각에 이것이 실현가능이 현재 이대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해결이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LH에서 추진하는 쪽으로 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대다수가 갑자기 홍도육교가 지하화해서 주변정리가 되니까 또 LH에서 짓는 아파트에 절대 집중단지로는 안 간다는 사람들이 최근에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구성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동안 LH에서 거의 손을 놓고 있다가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 타당성검토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형식으로 추진해야 될 것인지를 지금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현재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리고 다음에 그 밑에 소제지구 동부선연결도로 구간입니다. 여기 보니까 불용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다 보상을 하고 더 이상 그 사업 분야에는 이 돈으로 집행할 사안이 아니라서 반납하는 것입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가사업, 동부선연결공사를 하는 사업비가 아니고, 그 전에 공가철거라든지 일부 보상이 안됐던 부분, 그것을 정리하는 예산의 집행분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 부분은 다 됐다는 얘기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현재 우선 도로부터 내기로 해 가지고 일단 우선 위원회가 그 쪽에서 조직이 되어 가지고 구청하고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도로에 주민들과 주택과 학교와의 설계대로 하면 고저차가 생겨서 일반 민가에 적어도 2미터 이상 이렇게 담을 쳐 가지고 도로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현 설계대로 하면. 그래서 그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지금 공사 시작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합의가 지금 우송대학 쪽하고 주민들하고 어떻게 지금 되어 갑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지금 우송대 쪽하고 이 쪽 소제구역 쪽하고 단차가 많이 납니다, 거기. 그래 가지고 우송대하고는 협의가 완료됐고요. 우송대 쪽에서 조금 낮춰주는 것으로 협의를 했고요. 이 쪽 주민 측에도 가장 피해를 본다고 하는 주민하고도 이렇게 대화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바로 공사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도로 높이 고저차를 주민들 주택가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 범위로 얘기가 됐습니까? 어느 정도로 하겠다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검토를 여러 가지 주변도로를 같이 정비를 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도 향상시키고 다 좋아질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현재 본위원이 그 쪽에 몇 번 가 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6차로로 해 가지고 포장되어 있는 부분이 연결되기 전에 좀 높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부분부터 그것을 낮춰줘야 되는데 이 공사가 굉장히 클 것도 같고, 또 우송대에서 최소한도로 2미터 정도 양보를 해야지만 되어서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우송대에서 그 부분은 수용을 한 것이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몇 일 전에 현장에 나가서 팀장하고 다 협의 완료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거기를 지나면 바로 소제동 올라가는 언덕빼기잖아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거기는 볼 때 한 5미터 이상 파내려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주변 주택 주민들하고도 그 쪽에 합의가 됐습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 쪽 도로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주변도로를 다시 정비 해 가지고 이렇게 바이패스 도로형식으로다가, 그런 형태로 도로를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접근할 수 있도록.
원용석부위원장
별도로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렇게 되려면 또 그 주변에 이 도로 외에 그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또 그 쪽 주변을 다시 매입하고 이런 일은,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아니,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안 해도 됩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예.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범
송석범위원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예. 송석범 위원님.
석범
송석범위원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원도심사업단장 이영환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송석범 위원입니다. 280쪽 밑에 보면 한의약인쇄골목 재생사업 해서 4,700만원이 남았어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석범
송석범위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2015년 한의약인쇄골목사업을 하면서 이월된 사업비가 넘어온 사업비였거든요. 그 중에서 집행하고 집행잔액 4,700만원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지금 공사는 완전히 준공됐죠?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공사는 완료됐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깔끔해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나름 주민의견을 들어 가지고 부분적으로 당초 최초에 설계했던 것에서 교차로 부분은 문양도 일부 바꾸고 보수공사 할 것은 보수공사 하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그런데 눈에 확 좋지는 않던데요, 아직도.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남겼네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부득이하게 그 때 당시의 사정상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그 밑에 281쪽을 보면 삼성1구역 도시환경정비 해서 4,600만원이 불용됐어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석범
송석범위원
삼성1구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삼성1구역은 위치상으로는 한밭중학교 주변이 삼성1구역이 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정비계획용역이 발주되어서 지금 한창 진행이 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지금 교육환경 평가심의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교육청에. 거기 같은 경우에 일조권에 대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시간이 늦어지고 있는데 금주 내에 다시 또 협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비계획은 이제 나온 상태고요.
석범
송석범위원
한밭중학교하고 조금 문제가 있죠?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한밭중학교의 문제가 뭐냐하면 전면에 도로확장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정비계획내용에 기본계획 내용상에 도로를 3미터로 확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제외해 달라는 내용하고 부분적으로 학교가 고층이 올라가다 보니까 일조권에 영향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 저희가 그 문제 중에서 도로에 대한 문제는 반영해 가지고 정비계획에서 안 하는 것으로 일단 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일조권에 대해서는 일조권을 전체적으로 원하는대로 한다고 하면 사실상 사업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부분적으로는 일조에 좀 어려움이 있어도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그러면 원활하게 잘 될 것 같아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일단은 저희가 교육청에 있는 교육환경위원회가 있거든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지금 상정을 안 해 주고 있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송석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강정규위원장
우리 송석범 위원님께서 한의약인쇄골목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는데요.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해 가지고 국비, 구비가 불용이 됐거든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강정규위원장
그런데 시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비는 안 나와 있네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전체적으로 그 사업비 대비해서 한의약인쇄골목 재생사업을 할 때 총 사업비를 50억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강정규위원장
그렇죠.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그래서 국비가 20억, 시비 25억, 구비 5억 그렇게 반영이 되어서 40대 50대 10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강정규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 통계목이 시설비에요. 시설비 401-01, 280쪽, 281쪽이거든요. 보면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4,100만원, 그리고 우리 구비가 1,800만원, 그렇게 불용이 됐는데 시비가 25억이잖아요? 그 안에는 이 시설비가 없었나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여기에서 지금 280쪽 국비하고 281쪽 구비하고는 사업비 성격이 좀 틀립니다. 국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81쪽에 구비 1억 2,400만원, 이것은 기존에 하자보수비용으로 해서 보증금을 저희가 구비로 해서 예치를… 그러니까 건설공제조합에서 하자보증금을 저희가 받아서 그것을 구비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전체적으로 비율에 의해서 들어간 것이고요. 이 구비분야는 하자보증금, 그것을 구비로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차로 부분이 세 곳이 있잖아요? 문양으로 그림을 그려 놨잖아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강정규위원장
그것이 좀 퇴색되고 하면 보충 좀 하고 하세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원용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구성2구역이 성남동 쪽이죠? 여기가.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강정규위원장
여기가 작년 3월달에 대표분들이 협의를 하셔 가지고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방식으로 바꿔서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진전이 없으니까. 지금 딱 10년 됐습니다, 여기. 지구단위로 지정된 것이 2007년도인데 그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 방식에 대해서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구성2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안되다 보니까 조기시행 방안으로 해서 기업형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뉴스테이방식입니다. 사업이 제안됐고요. 그런데 제안된 사업이 뉴스테이방식으로 가려면 기본적으로 용적율이 330%이상을 반영해야 된다, 사업계획에. 그런 요청이 있었는데 이 사항을 가지고 시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용적율이 300% 이상 넘어가는, 250% 넘어가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뭐냐하면 용적율이 330으로 갔을 때는 임대주택 수요가 거의 배 정도가 상향이 됩니다. 세대수가,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임대주택으로 인해서 임대주택의 실제 수요가 필요하냐, 그런 것하고 많은 세대가 늘어남으로 인한 기반시설, 공공의 기반시설 용량이 가능하냐, 현재시설로. 아니면 가능하지 않다면 어느 정도 용량까지 확보할 것이냐, 그러한 타당성을 제시하도록 요구를 했던 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서 금년 1월부터 정비계획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한 상태고요.
강정규위원장
결과는 아직 안 나온 사항이고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전체적인 단지 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스테이방식에 맞춰서 단지 배치를 하고 있고, 그것에 따른 사업비를 부분적으로 산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장
뉴스테이 방식으로 가는 것이네요? 그러면.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일단은 정비계획을 뉴스테이방식에 맞춰서 주택건설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그런데 기업형임대주택 뉴스테이방식으로 가게 되면 입주자가 8년 동안은 무조건 입주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입주자가 8년간 입주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임대사업자가 8년간 임대를 해야 되고, 8년이 지나가면 분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강정규위원장
그러면서 용적율이 높아지면 입주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것 저런 것을 논의를 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강정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단장님 들어가세요, 자리로. 수고하셨습니다. 원도심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ㄴ. 안전총괄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83쪽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서 첨부서류 351쪽, 362쪽, 363쪽 재난관리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예. 원용석 위원님.
원용석부위원장
원용석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최영방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원용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책자 285쪽 중간을 봐 주세요. 보면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해 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우리 재난안전상황실 관련 예산관계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재난예견보호시설이 있죠? 재난방송이라든지 CCTV, 이런 것을 공공요금으로써 편성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통신요금, 이런 데에 많이 집행하고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재난이라고 할 수 있는 비용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액이 남았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보니까 50% 정도가 불용액이 돼요, 그렇죠? 예산에.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래도 다행히 지난 해에는 재난사고라든지 수해라든지 산불이라든지 긴급한 상황이 그만큼, 천재지변 그런 것들이 많이 없었다는 얘기죠?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예. 없어서 집행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렇더라도 이것은 또 천재지변에 대비해서 예산은 그대로 반영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예. 편성해야 됩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있어요. 그 금액도 많이 불용액이 되어 있거든요.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사회복무,
원용석부위원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6,599천원이 불용액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같은 내용입니까?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몇 페이지,
원용석부위원장
285쪽 밑에 보면 있잖아요? 같은 내용이에요?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예. 같은 내용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다음에 288쪽, 거기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있어요. 그래서 650만원의 불용액이 있는데 보상금이 어떤 종류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우리 사회복무요원들 교육이라든지 간담회, 책임보험료도 있고요. 또한 우리 사회복무요원 급여가 있습니다. 봉급하고 중식비, 교통비, 그리고 피복비, 이것을 예산에 편성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행정분야에 월평균 29명을 지급을 했거든요. 원래 예산편성에는 35명 정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35명요?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예. 했었는데 전입인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가감이 있고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현보 위원님.
현보
심현보위원
과장께 하겠습니다. 나왔으니까,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최영방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286페이지요. 풍수해보험 시비가 있습니다.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풍수해보험요?
현보
심현보위원
예. 그 풍수해보험은 어디어디에 우리가 지금 주고 있습니까?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풍수해보험은 우리 주택보험료하고 온실보험료,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풍수해보험이라는 것은 민영보험사에서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예상치 못한 풍수해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재난관리제도이고요.
현보
심현보위원
작년에 몇 집이나 줬습니까?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작년에는 주택보험료는 2,922건이고요. 2,922건을 보험가입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가입하신 분이,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작년에, 보험료가 지출된 것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지출된 것입니까?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얼마씩 그 분들한테,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주택보유자하고 주택단독세입자가 있습니다. 그 금액에 따라서 단독세입자는 예를 들어서 주택이 50평방미터였을 때는 연간 보험료가 4,200원, 특히 일반가입자하고 차상위계층…
현보
심현보위원
아니, 4,200원. 한 달에,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세입자는 연간 보험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상위계층이 있죠?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하고 수급자만 이것이 해당이 되네요?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일반 가입자도 해당이 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일반 가입자도,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거기에서 정부지원이 있고,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본인부담금은 얼마입니까?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예를 들어서 4,200원 중에서 정부에서 2,300원, 3,200원 지원하고 또한 국민들 부담은 일반인 같은 경우는 1,900원이고, 차상위는 1,000원,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600원이 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이것을 자료로 정확하게,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예.
강정규위원장
과장님. 심현보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준비해서,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우리 도시복지위원님들께 다 깔아 주세요.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예. 세분화시켜서 달라는 얘기죠?
현보
심현보위원
그렇죠.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보험은 어느 정도에서 어떻게 주는지, 우리가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리고 보상받을 때는 어느 정도 받습니까? 금액이 적게 들어가면 적게 받지 않습니까?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보상받을 때는 세입자하고 건물소유자하고 틀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입자 같은 경우는 최대 450만원 정도 받고요.
현보
심현보위원
450만원,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턱없이 모자라네요? 금액이 4천 얼마가 들어가니까 450만원밖에 안주네요? 그렇죠?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세입자들은 가구 같은 것을 보상해 주기 때문에,
현보
심현보위원
가구,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예. 그리고 주택소유자가 있죠. 주택소유자는 최대 4,950만원까지,
현보
심현보위원
그것은 괜찮네요.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주택 50평방미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아무나 들을 수 있습니까? 신청만 하면.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예. 들 수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 혜택은 좋네요. 그렇죠?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동구 주민 다 할 수 있네요?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저도 몰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밑에 보면 물놀이안전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물놀이 안전요원들을 어디어디에 배치하려고 합니까?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올해 우리 동구는 산내초지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현보
심현보위원
예.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거기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초지공원,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몇 사람을 씁니까? 초지공원에,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우리가 안전관리요원 4명 정도를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4명, 오전, 오후 교대로 근무하게,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어린아이들이 물이 많을 때 아차하면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이 분들에게 교육을 잘 시켜서 올해에는… 우리는 이제까지 그런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안전요원들이 잘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올해에 잘 좀 해서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달라고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거기 말고는 저 위에 산림욕장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기는 안전요원 배치를 안 합니까? 그냥 공원에서 관리해서,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예. 초지공원만,
현보
심현보위원
초지공원만,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신경을 써서 사고가 하나도 없이, 그렇죠?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동구에서 무슨 사고가 났다고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것을 부탁합니다. 그 밑에 보면 안심마을 만들기사업이 있습니다. 안심마을 만들기사업은 시비인데 안심마을 만들기는 작년에 어디 어디 했습니까?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작년에 효동 안심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현보
심현보위원
효동만 했습니까?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알바위마을을 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알바위만 했습니까?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예. 거기만 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을 해서 그것을 주는 것입니까?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예.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거기가 됐기 때문에 추진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몇 년 동안 거기에 혜택을 주는 것입니까? 해당이 되면.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우리 관내가 다 해당이 되는데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게 된 사업이거든요.
현보
심현보위원
공모사업이다,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잘했네요. 이런 공모사업은 잘 했어요.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작년에도 알바위마을 일원에 난간도 설치해 주고, 소화기도 설치해 줬고요. 또 소화기도 구입해 가지고 지원해 줬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모사업을 우리 직원들이 아이템을 많이 해서 공모사업을 많이 따와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ㄷ. 공원녹지과 소관
다음은 291쪽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서 첨부서류 333쪽 사고이월, 352쪽, 364쪽 녹지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예. 송석범 위원님.
석범
송석범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태웅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송석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책보다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릴께요. 우리 공원유지관리비에서 220만원, 도시공원녹지에서 120만원, 아름다운 꽃도시에서 13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산은 잘 쓰셨는데 이것이 가장 많은 민원이 있는 데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면,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구청 내에서도 민원이 많은 과로 되는데요. 지금 남은 금액이 저희들이 최대한 집행하고 계약금액에서 낙찰차액이라든가 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집행잔액으로,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석범
송석범위원
그래서 돈이 남았길래, 그럴 리가 없을텐데 더 해 달라고 해도…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예산규모가 36억에서 120만원 하면 이렇게 되면 1% 정도니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잘 쓰셨네요. 그리고 298쪽을 보면 우리 산림보호 및 재해방지예산 1,100여만원이 남았네요?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298쪽요?
석범
송석범위원
예. 298쪽 밑에 쪽에요. 산림보호 및 재해방지에서 1,100만원 정도가. 사방댐 230만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합한 금액이 1,100만원인데.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내역을 보시면 그 밑에 사방댐에서 230만원, 그리고 산림대책에서 400만원 이렇게 남은 것을 하다 보니까 1,100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거의 다 집행잔액으로 한 100만원 내지 200만원씩 남은 것의 합계가 되겠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합계가 되니까 이렇게 1,100만원이 된 거예요?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석범
송석범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2주 전에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저는 시청직원인줄 알았어요. 신흥역, 그래서 시청직원인줄 알았는데 제가 페이스북을 하다 보니까 알았는데 우리 동구청 직원이더라고요.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석범
송석범위원
그래서 나는 시청직원인줄 알았더니 동구청직원이라고 해서 보니까 과장님 밑에 직원이더라고요.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지난 주에 언론보도에 나온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신흥역에서 나오는 지하용출수를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건설본부에 얘기를 해 가지고 탱크를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래서 우리가 가로공원이라든가 공원지역에 여름철에 가뭄때 물을 주려면 하천에서 하다 보면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 탱크를 이용하면 5분이면 2톤차가 다 찹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해 가지고 지난주에 보도자료를 내 가지고 우리 공원계에 있는 장산하 직원이 노력했기 때문에 그 직원이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저도 청에서 집에 가다 보니까 우리 철도주변 같은 데에 물이 흠뻑 있어 가지고 이것이 웬일이지, 어디에서 물을 갑자기, 가문데 어디에서 했나 했더니 그 날 저녁 때 TV를 보고 알았는데요. 하여튼 부하직원이 이렇게 일을 잘 하니까 좋죠?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우리 국장님. 같이 격려 좀 해 주세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규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용석 위원님.
원용석부위원장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다시 나오세요.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태웅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원용석 위원입니다. 299쪽 좀 봐 주세요.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거기 보면 상단에 산불방지대책에서 보니까 불용액이 4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299쪽 상단에,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그것이 뭐냐 하면 산불방지대책에 있어서 산불전문예방 진화대라든가 그 다음에 진화장비, 이런 것을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장비를 구입한 나머지 잔액요?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장비라든가 산불진화대 인건비,
원용석부위원장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죠?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산불이 났을 때 동원하는 인원은 별도로 그 때 나면 소집을 해서 가는 것입니까? 거기에 배정된 인원이 있습니까? 따로,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산불진화대하고 산불감시요원이 다 출동을 하고요. 소방서에서 자율소방대, 그리고 소방서 쪽에서 출동을 하고,
원용석부위원장
하면,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간식비, 그 때 들어가는 돈은 간식비 밖에 없고요. 산불발생했을 때는. 그 전에 산불진화장비라든가 이것이 부족하면 그 때 그 때 구입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래서 의용소방대가 출동을 하면 의용소방대원들은 통장으로 출동한 수당이라고 해서 얼마가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럴 경우 이런 데에서 지급하는 것인가요? 자체예산인가요?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여기에서는 아니고요. 소방서에 그 예산이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한번 출동하면 출동비가 한 7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한 사람당,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여기에서 산불이 났으면 우리 동구에서 그것을 하지만 그 분들이 출동하면 그 출동비는 소방서 자체예산으로 세워져 있다는 얘기죠? 우리 구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1쪽 상소 오토캠핑장을 보니까 여기도 불용액이 한 3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이 뭡니까? 인건비입니까? 관리비에서 남았네요?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관리비, 운영비에서 좀 남은 것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래요?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현재 거기에 2명이 파견되어 있나요? 우리 공무원, 관리자가.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캠핑장에요?
원용석부위원장
예.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무기계약직 포함해서 2명이 나가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무기계약직 포함해서,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무기계약직 1명, 우리 직원 1명, 그렇습니까?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 직원으로 나가 계신 분이 계장님이 아니죠?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 상용직원인데 권요율 씨라고 직원인데 그 분이 있고, 그 다음에 무기직이 1명 있고, 산림욕장하고 같이 왔다 갔다 하는 분이 또 있고,
원용석부위원장
같이요?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한가지만 더요. 302쪽에 보면 다양한 생태체험 학습장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는 좀 불용액이 많이 남았어요?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그 남은 것 중에 공공운영비에서 작년에 생태관 3층에 마케팅공사에서 추진하는 학습장을 만들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학습장요?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3층을 마케팅공사에서 운영하는데 그 운영하는 기간에 전기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 안 하고 그 쪽 전기가 많이 들어갔었는데 그 쪽에 전기를 사용 안하고, 했기 때문에 전기세에서 한 900만원 정도 남아서 이렇게 남은 것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전기요금이 이 정도 많이 남았다면 전기사용료가 전체로 보면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1년에 얼마 들어갑니까? 전기사용료가.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제가 아직 그 통계는 못 잡아봤는데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가양쌈지공원, 297쪽 정비를 잘 해 주셔서 태극기까지 이렇게 게양이 되어 가지고 어르신들이 지나갈 때마다 아주 가슴이 뿌듯하다고 저를 만날 때마다 언제 구청 과장님이나 직원들한테 고맙다고 말씀 좀 전해 주라고 그런 부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전해 올리겠습니다.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현보 위원님.
현보
심현보위원
과장께 하겠습니다.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태웅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299쪽 산림병해충 방제 해서 국비가 있습니다.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이것이 300이나 남았는데 왜 병해충 방제는 어떤 식으로 하나, 그래서 이것이 남았나,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인건비 9명하고요. 민간컨설팅하고 이동단속반 초소구입비, 이런 것을 죽 하다가 예산 중에서 집행잔액이 33만원이 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병충해를 헬리콥터가 합니까? 뭐로 합니까?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헬리콥터로 안 하고요. 제선충 방제 같은 경우는 수관주사, 그런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다 할 수 있습니까? 차가 가는 데만 할 수 있나,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산림조림을 정해 가지고 위험지역이라고 하면 그 쪽에 공사를 발주 해 가지고 수관주사를 하는 것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렇게만 한다,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제선충 같은 경우는.
현보
심현보위원
그렇게 해서 되나, 병충해가 한번 발생하면…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매년 구간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도 저희들은 아직 발생한 적이,
현보
심현보위원
없습니까?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다행이네요. 왜 그러냐 하면 그 한 군데만 하면 그 옆에로 번진단 말이에요. 안 하는 데는.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그런데 만약에 옥천이나 이 쪽에서 제선충이 발생했다고 하면 산림청에서 항공방제를 다시 또 실시해 주기 때문에,
현보
심현보위원
그렇게 한다,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296페이지를 보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심은나무 유지관리, 이런 것이 죽 있습니다. 그렇죠?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사고이월도 생기고. 그렇죠? 왜 이것이 생겼을까, 사고이월이.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사고이월은 뭐냐하면 그 밑에 도시숲 조성에서 작년 11월달에 하늘공원에 정비공사를 발주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정비요?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하늘공원 풍차정비하고 주변정비를 하는데 풍차정비 건에서 풍차에 나무목으로 되어 있던 것을 타일로, 파타일로 붙이다 보니까 12월에 접어들어 가지고 날씨가 춥잖아요, 본드로 붙여도. 그 공사가 원활하지 않을 것 같아 가지고 공사중지를 내리면서 사고이월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요?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늦게서야 하는 바람에.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리고 산책로를 가다보면 벤치가 있지 않습니까? 벤치는 언제 페인트칠을 합니까? 우리가.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제가 작년에 왔을 때 우리 직원들한테 강조를 한 사항인데요. 구입 후 3∼4년이 지나면 도색한 것이 약간 탈색이 되다가 상하기 쉽기 때문에 금년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 가지고 오일스텐을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인부를 통해 가지고 계속 칠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년에 한번씩은 벤치를 오일스텐을 칠해줘야만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자주 칠해 놓아서 그것이 완전히 배면 그 다음부터는 안 칠해도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유지를 잘해야 돼, 그렇죠?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조금만 들이면 되는데 그것이 썩으면 그 때 교체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것 좀 신경 써서,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들마루나 전부 다, 그렇죠?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295페이지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묘목생산관리도 있는데 꽃조성하는데 백 몇 십만원이 남았어요. 우리가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양묘장을 통해서 꽃을 생산해 가지고 각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 배부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구청 소관으로 되어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구청 앞에 가운데 중앙분리대 쪽에 화분이 한 200여개가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공사발주를 해 가지고 꽃을 주면서 심기를 하는 것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심기를 하고, 그런데 왜냐하면 어린이집이나 좀 큰 관공서, 학교가 있잖아요?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이런 데에서 좀 구청에다 얘기를 하면 그 전에는 안 준다고 하더라고, 못 얻는다고, 그렇죠?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이 뭐냐 하면 작년에 김영란법이 제정 발효되면서 기부행위에 더 해당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은 그래도 관공서라든가 어린이집, 이런 데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배부할 수 있는 조건은 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동사무소를 통하면,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렇게 하면 된다,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구청장 명으로 직접 주면 저희들이 기부행위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동 전체를 봤을 때 환경정비 차원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만약에 꽃이 작년에는 100개가 들어갔는데 200개가 들어간다고 하면 소화가 됩니까?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 정도는 충분합니까?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만약에 모자라면 저희들이 시화훼포에도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것 갖고 모자라면 시 화훼포에 의뢰를 해서 가능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가능하다,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왜냐하면 나한테도 물어보길래 김영란법 때문에 안된다는데 어떻게 하죠, 라고 했는데 동사무소를 통하면 되겠네요?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알았습니다. 293페이지를 보면 공원위탁관리가 있습니다.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공원위탁관리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지금 관내에 있는 어린이공원, 그 다음에 조그만 소규모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저희들이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창출법인에서 하는데 각 경로당, 그 다음에 각 동사무소의 자생단체, 이런 단체를 선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48개소를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라든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큰 면적에 있는 풀뽑기, 이런 것까지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어떤 데는 가보면 참 깨끗한데 어떤 데는 그런 것이 좀 있어요. 그렇죠?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서 관리하나 보면 나이가 너무 많은 경로당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기도 해서 어르신들이 하는데 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매달은 못하지만 죽 48개소가 되기 때문에 분기에 1회씩은 다 점검을 합니다. 해 가지고,
현보
심현보위원
점수를 매깁니까? 그러면.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부진한 단체에 경각심을 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점검을 해 가지고 성적이 낮다, 내년도에 선정을 않겠다는 이런 쪽으로 벌점, 가점을 줘 가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요? 하여간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이 건설과, 교통과에 다 연관이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우리 국장님께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전동에 보면 인도 쪽에 볼라드를 설치 해 가지고 보행자 통로를 확보를 해 놓으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강정규위원장
그런데 거기에서 업을 하시는 분들은 한 두 개 정도를 불편해 하시길래 의중을 떠보니까 보행자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셔 가지고 제가 이해를 시켜 드렸습니다, 그 분들을. 참고하시고요.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하루에 2명 꼴로 폭이 9미터 미만인 도로에서 보행 중에 사망을 한다고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그래서 1년에 800분 가까이가 사망을 하시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의 고령자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도로에 사고 나는 60% 이상이, 이 아이들은 사망으로까지는 연결이 되지 않지만 교통사고가 한 60% 정도가 아이들이 또 거기에서 사고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현장에 가 가지고 사진을 찍어왔거든요. 지금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인데요. 어제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물론 지역이 깨끗하지만 오늘 아침은 더 깨끗하게 환경과에서 청소를 하셨더라고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 이것이 교량이에요, 교량. 교량인데 교량 옆으로 인도선만 표시를 해 놓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도 옆으로 불법주차를 하게 되고, 통로가, 이 보행통로가 확보가 되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도로 한 가운데로 등하교를 하고 있어요.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 원도심단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교량에다가 볼라드를 설치하고 하는 것은 교량 안전에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빨리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한번 현장에 나가서 어떠한 보행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동구 관내에 도로와 보행자 통로가 선만 그어진 곳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저쪽 홍도동 쪽에 보시면 옛 신탄진길 그런 데도 일부 구간만 볼라드가 설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 구간은 설치가 안되어 있거든요. 그런 구간이 군데 군데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것도 자료로 좀 주십시오, 국장님.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그리고 국장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ㄹ. 건축과 소관
다음은 307쪽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결산서 첨부서류 333쪽 사고이월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위원장.
강정규위원장
예. 심현보 위원님.
현보
심현보위원
우리 과장님,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건축과장 나광춘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우리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감사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몇 년 근무하셨죠?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공무원 시작, 군복무 포함해서 39년 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39년, 과장님이 그래도 제가 건축과를 민원 때문에 물어보고 뭐해도 우리 과장님같이 친절하게 잘 해 주시고, 그리고 건축과 직원들도 전부 다 성실하시더라고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감사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민원문제가 발생하면 열심히 가서 해 주시고, 그래서 항상 고맙고, 과장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 건축과가 그렇게 직원들도 잘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과장님 그래도 마지막으로 후배들한테 하실 말, 그런 것은 없습니까?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오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도시복지위원회 결산심의 참석이 마지막인데요. 그동안에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때로는 채찍과 또는 배려, 또는 훌륭하신 조언들을 들어서 강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박수는… 우리 회기에는 못하지만 진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감사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리고 제가 끝나고 나중에 전화드리면 소주 한잔 할 수 있게 꼭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강정규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ㅁ. 건설과 소관
다음은 313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429쪽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첨부서류 331쪽 명시이월, 333,쪽 334쪽 사고이월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님. 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322쪽이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건설과장 백병일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322쪽 계족로 하수박스 있지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시비인데 그것이 많이 남았네. 이것이 뭡니까?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이 사업은 2015년도에… 2016년 사업이고요. 2015년도에 대전광역시하고 저희 관내 하수박스 구축사업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때 이 계족로 구간이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때 당시에 계획해 있던 물량에 대해서는 공사가 완료되어 있는데 입찰차액 낙찰차액 부분이 발생된 부분이고요. 그 낙찰차액 부분에 대해서 사용여부는 그때 당시 시하고 협의 했을 때 당초 계획된 물량 외의 지역에 사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계획된 사업물량만 완료되고 일단 반납한 후에 저희 관내에 이런 비슷한 사업은 수시로 매년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입찰차액 부분은,
현보
심현보위원
반납을 안 하고 갖고 있다,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반납을 하고요.
현보
심현보위원
반납하고.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매년 이 구축사업은 시비가 계속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예산절감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감안을 해서 다음연도에 사업비를 내려 보낼 때 조금 다른 구보다는 여유 있게 내려주고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시하고 협의해서 입찰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 안하고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럼 우리 5개구 중에서 그래도 어디가 제일 많이 갖고 옵니까?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지금 되도록 동구 쪽을 많이 배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예. 좀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불용액이 많이 남아 가지고 반납하면 또 안 되는 그런 것인 줄 알았더니 또 받아 올 수 있다,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예산절감 차원에서요. 다음년도에 배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럼 그 밑에 대성동 있지요. 400번지 하수도 정비공사, 시비입니다. 대성동 어디인지,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여기는 지금 폐업을 했는데요. 옥계로를 타고 가다가 보면 오른 쪽에 예전에 사철집이라고 보신탕 있는 데 그 옆에 보면 지목은 구거이지만 생활하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배수가 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수도 복개를 해서 대전천 차집관로까지 끌고 가는 사업인데요. 1단계 사업은 완료가 되어 있고 이 잔액 부분도 아까도 먼저 말씀드린 계족로와 같은 맥락으로 입찰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고 거기가 사업 물량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또 기회가 되면 연차사업으로 시비 지원을 받아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것이구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 매듭은 내년에,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글쎄 하여튼간,
현보
심현보위원
저도 뭐 그렇게 서두르지는 않고, 그 만큼 했으니까. 그렇지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하여튼 이런 사업이 있으면요.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예. 수고하셨고 그 다음에 327쪽 있지요. 가로등 유지관리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공공운영비가 많이 남았어.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철도변정비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완료되는 구간 지하차도 부분 이런 부분을 저희 구로 시설물이 이관이 되는 시점을 작년도로 일단은 계산을 하고 시에다가 전기요금이라든지 운영비 이런 것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것을,
현보
심현보위원
전기료를.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받았는데 당초에 계상을 했던 시설물 이관이 작년 말에 안 되고 금년에 넘어 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지급을 하고자 했던 전기료 이런 부분은 일단 반납을 하고 금년도에 다시 이 전기료 부분은 시에서 지원 받아서 현재 본예산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전기료도 반납하면 바로 또 받을 수 있습니까?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지금 시하고 협의한 것 보면요. 하여튼간 철도변정비사업으로 인한 지하차도, 가도교에 관련된 전기료 운영비 이런 부분은 전액 시비에서 받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시비. 그렇지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우리 구 재정이 없는데 그것 좀 잘 타협 되어서 시비를 많이 얻어 올 수 있게끔, 그렇지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수고 좀 해주시고 아까도 제가 원도심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소호동, 320쪽이요. 소호동 27-3번지 도로 확포장 공사 있지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것을 오늘 저희가 전부다 위원님들이 상소동에 가서 점심 먹으면서 이나영 위원님이 또 지적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옆에 올라가는 도로가 좁아 가지고 옆으로 가다가 보니까 그 도로로 갔다는 거야. 들어갔다는 거야. 표시를 잘 안 해 놔가지고. 그렇지요? 그래서 그 표시를 잘 해주시고 그리고 들어가서 보니까 1차선이지요. 한 차선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돌릴 데가 없다는 거야, 돌릴 데가. 그리고 차가 만약에 저쪽에서 차가 오면 여기서 차 가 가면 피할 데가 하나도 없다는 거야. 한참 올라가도. 저도 거기를 가보기는 가봤는데 그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만들 때 거기를 좀 더 해서 넓히는 방향으로 교차로 좀 만들면 되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한참 올라갔다는 거야. 그래서 한참 올라가서 그 집 대문에서 돌려서 나왔다고 그 말씀을 오늘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꼭 해서 과장님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거기를 한 번 더… 아직도 3년 남았지 않습니까? 하려면. 그러니까 그것을 좀 반영을 해서 추가 반영을 해서 그것을 넣어줬으면 좋지 않으냐,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하여튼 현장을 한번 다시 한 번 확인하고요.
현보
심현보위원
그렇지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이 좀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 다시 한 번 해보고 공사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예. 제일 먼저 급한 것은 뭐냐 하면 표시를 해야 되겠더라고. 바로 거기로 금산 가는 줄 알고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로 갔다는 거야. 그래서 초보자들은 거기로 많이 간다 이거지요. 그것을 빠른 시일에, 다음 주라도 표시를 해 줬으면,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320쪽을 보면 우리 이사동 시내버스 종점 일원 정비 있습니다. 이것이 메조지가 다 되었습니까? 그럼.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끝났고요. 협의보상을 하기 위한 평가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평가.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것만 끝나면 바로 되겠네.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해서 이제 협의보상을 일단 하고 협의보상이 여의치 않으면 거기까지는 생각 안 했지만 일단 안 되면 수용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수용, 그렇지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이것이 안 되면 수용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우리가 완전히 사서. 그렇지요? 그래야 나중에 또 거기서 또 태클 들어오면 머리 아프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여하튼 그 부분은요. 하여튼 시내버스 요금 계획이라든지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토지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가오동 네거리 교차로 확장 있습니다. 이것도 명시이월이 아직 안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지금 그것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어서 지금 시공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고요.
현보
심현보위원
업체 선정.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되어 있고 보상협의도 아마 다음 주 중에는 가능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토지 소유자가 한 5명 정도 되어 있어요.
현보
심현보위원
다섯 분입니까? 많네.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그래서 그 분들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협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해서 보상은 안 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일단 협의보상하는 것으로 협의도 되어 있고 업체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요.
현보
심현보위원
보상은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평가를 했습니다. 감정평가.
현보
심현보위원
평가사는 몇 군데에서 합니까?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지금 두 군데,
현보
심현보위원
두 군데 해서. 그래서 하여간 이것이 하다가 보면 돈이라는 것이 한도 끝도 없지요. 그렇지요? 받는 사람은 적고 주는 사람은 많이 주고. 그렇지요? 이것이 참 건설과는 이런 것이 힘들지 않느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만 사실 그렇지요? 전 직원들한테. 우리 송한호 계장님도 계시지요? 오늘 앉아 계신가. 항상 수고 많습니다, 계장님도. 321쪽 있지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소호동 윗소리마을 진입로 개설 이것도 저도 설명회를 참석했습니다. 그렇지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것도 메조지 바로 되지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진행을 하고 있고요. 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시설 결정을 일단 하고 거기가 취락지구 내에 지구단위계획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거기에 또 위원님 염려하신대로 부족 사업비도 거기가 사업비가 일부 부족한 부분도 금년 추경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 마을 주민들도 협조적이기 때문에요. 절차이행만 되면 바로 공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예. 그래요. 어제 그저께 또 그 분들을 만났어. 만났는데 그 분들은 왜 그렇게 빨리 안 하느냐 이것이야. 그런데 순서가 있습니다,ㄴ 내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렇지요? 순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밑에 보면 고산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인데 고산사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들어가는 입구,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고산사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이 거기가 일부 교행이 안 되는 구간이 좀 있어요.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위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위쪽 한 서 너 군데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기존에 도시관리계획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 결정된 안에서 차 교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고,
현보
심현보위원
행정절차.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또 주민들 협조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바로 착공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예.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사실 저는 항상 우리 건설과 직원 분들한테 고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역구를 산내를 갖고 있다 보니까 공사하는 데가 제일 많아. 사실 제일 넓고. 그렇지요? 항상 그래서 고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십사하고 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석범 위원님.
석범
송석범위원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건설과장 백병일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320쪽 맨 위에 보면요. 도로개설사업관리로 해 가지고 650만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320쪽 맨 위에.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320쪽,
석범
송석범위원
위에.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석범
송석범위원
650만원이 남았는데 그런데 불용사유가 이번에 보상금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2017년도에는 예산반영이 1억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이 부분은요. 저희가 도로개설 사업관리를 하면서 필요한 일단 뭐라고 하나, 시설비를 포함해서 용역비,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이 총괄로 이것이 확보된 부분이고요. 거기에 집행잔액 일부 650만원이 발생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시설비 쪽은 밑에 내려와 있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650만원은 사무관리비 쪽, 사업관리 쪽에 예산 1억 9,500 중에서 사용하고 남은 그런 예산을 불용,
석범
송석범위원
불용액 650만원이 생겼는데 그런데 올해 예산반영에 1억이 왜 잡혀 있느냐 이것이지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매년 이 부분은요. 저희가 확정되어서 집행을 예상하는 부분도 있지만 집행하다가 어떠한 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서,
석범
송석범위원
예비비 격으로.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로개설사업 관리하면서 필요한 사무관리라든지 도서라든지 구입비라든지 평가 수수료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매년 확보되는,
석범
송석범위원
예비비 차원으로 보면 되나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석범
송석범위원
그러면 326쪽도 같은 맥락인가요? 326쪽 밑에 공유재산관리 해서 550만원 남았는데 올해는 예산반영을 311만원을,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이것은요. 국공유지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떤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수료라든지 측량비 이런 부분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하천사용료라든지 도로점용 사용이라든지 고지서 같은 것 발부하고 이런 행정적인 절차 이런 부분 이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무관리비 쪽으로 국공유지 관리 쪽으로 예산을 매년 세우는 사항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심현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건설과도 보면 민원이 무척 많지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많이 있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우리 건설과 직원들 고맙고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송석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지하차도·보도 전기료가 얼마였어요? 16년도에.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지금 지하차도만 저희가 계산한 것은 한 7억 정도요.
강정규위원장
7억이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전체 전기료는 한 11억 정도는 그렇게 파악을 했었지요.
강정규위원장
아니, 지하차도·보도가 7억이고 우리 골목길에 보안등은 따로 또 이렇게,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따로 이제,
강정규위원장
그것은 얼마예요? 보안등.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보안등은,
강정규위원장
별도로 없어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보안등은 별도로 2억 내지 한 3억 정도,
강정규위원장
3억 정도. 지하차도가 7억.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7억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20미터,
강정규위원장
그것도 포함 된 거예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그것도 이제 일단,
강정규위원장
아니, 지하차도·보도만. 그것은 통계 낸 것은 없고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지하차도만은 별도로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아니, 그러실 필요까지는… 2억 정도 가지 않을까. 그리고 20미터 이상 도로가 한 5억 정도 생각하는데.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그 정도 됩니다.
강정규위원장
누누이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거든요. 시에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골목길 보안등은 우리가 당연히 내야 되는 것이고 한 3억 정도 들어가네. 내고 있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20미터 이상 되는 도로 가로등은 시에서 내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진행 좀 되고 있나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그 부분은 매년 위원님이 염려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시청에서도 이 부분을 얘기를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젠 예전에 비해서는 공감대는 많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구뿐만 아니라 5개 구 전체가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점차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우선적으로 저희 동구 같은 경우는 철도변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이제 새로 생기는 지하차도하고 접속도로 이 부분 이것은 시에서 100% 지원해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고요. 그 외에 20미터 이상 도로 가로등 전기요금 자체는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5개 구와 같이 공감대 형성이 되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일단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만 또 재원이 또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하튼간 뭐 20미터 이상 도로에 대한 전기료 부분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요청을 하고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점차적으로 진전이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여하튼 아마 점차적으로 아마 개선이 될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노력해 주세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강정규위원장
건설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ㅂ. 교통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31쪽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435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결산서 첨부서류 342쪽 명시이월, 344쪽 사고이월, 353쪽, 354쪽, 365쪽, 366쪽 주차장적립기금 세입세출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교통과장 장병구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335쪽 운전자 푸른쉼터 이전 건립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명시이월이 되었네.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왜 이것이,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작년 예산인데요.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금년으로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작년에 한다더니 안 했습니까?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작년에 사업비가 좀 모자라 가지고요.
현보
심현보위원
얼마가 모자랍니까?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작년에 3억 5천 특별교부금으로 받아가지고 그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6억 1천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다 짓는 것입니까?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홍도육교 밑에 현재는 있는데 거기에 홍도육교가 폐쇄되는 바람에 그 우측에서 한 100미터 정도 떨어진 데에다 저희들이 철도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철도부지를 매입했습니까? 그러면 땅 값은 얼마 줬습니까? 그러면 금액은.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토지매입비 2억 6,600만원 줬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2억. 그러면 그 전에는 그 밑에다 땅은 그냥 무상으로 쓴 것이지요?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현보
심현보위원
무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추가되는 것이다 그것이지요?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 계산을 안 했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할 때.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처음에는 작년에 특별교부금 받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명시이월 해 가지고 금년에 이제 추가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올해는 다 됩니까?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올해 공기가 한 120일 정도… 6월 5일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120일 정도 되는데 홍도육교가 7월달에 폐쇄가 됨에 따라서 되도록 7월말 정도에 준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말경에.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쉼터가 그러면 몇 층으로 짓나? 그것은.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2층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2층이요. 그러면 많이 들어가네, 크네. 그렇지요?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1층은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현보
심현보위원
아니 사무실인데.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2층은 회의실로,
현보
심현보위원
몇 평,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100평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100평. 100평이면 크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약 200평이네. 1층 100평, 2층 100평 하면.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나는 이것이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아직도 안 끝났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34쪽 유개승강장 설치, 시비입니다. 이것도 명시이월이 되어 있어요, 승강장 설치.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왜 이렇게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334쪽.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그것은 3회 추경에 계상이 되어 가지고요. 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시간이 없어서.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예. 시간이 없어서요.
현보
심현보위원
우리가 설치할 데가 많지요?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계속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개승강장이 저희들이 관리가 235개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거의 수시로 설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문제점이 없다… 그래도 내가 보기에는 아직 설치할 데가 엄청 많은데.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연차적으로 설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7개소 설치를 했거든요.
현보
심현보위원
7개소 하면 아직도 몇 군데 남았습니까?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거의 노후 된 것은 교체하는 단계이고요. 신규로 설치하는 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요.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그러니까 노후 된 것 교체하고 신규로 설치된 것은,
현보
심현보위원
그런데 산내 같은 데는 아주 많던데. 이것이 이사동 가보면 없는데.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거기 지주형 승강장이 좀 있고요. 그런 데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현보
심현보위원
아니, 그렇기 때문에 보면 승강장 표시만 있어.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그러니까 지주형,
현보
심현보위원
마을버스라 그렇게 신경을 안 쓰나 하는 생각도 있어. 그렇지요?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이용자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현보
심현보위원
많지 않아도 비 올 때는 비를 다 맞지 않습니까.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수요조사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과장님이 그런 말씀하면 안 되지.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산내 지역 안 된 데가 많아. 한 몇 군데 된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전체적인 수요는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현보
심현보위원
안 했지요? 그런 데.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주민들이 원하는 데, 동에서 원하든가 주민들 건의사항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 나가 가지고,
현보
심현보위원
바로 해 줍니까? 건의하면.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사업비 내에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해 주려고,
현보
심현보위원
최대한도. 그런데 그 전에 얘기하면 아직 예산이 없다고 어떻게 그런 얘기하고 그러던데. 그럼, 참 고맙습니다. 그러면 빨리 될 수 있네.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내가 파악하라고 하겠습니다. 과장이 오케이. 고맙습니다. 그 밑에 보면 내부 조명도 마찬가지네, 이것도 시비인데.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렇지요?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런데 조명이 밤에 깜깜한 데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그것은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태양열로 해 가지고 조명시설을 교체하는 그 단계에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태양열로 하면,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같이 해 가지고요.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그것이 몇 년 씁니까? 태양열은.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태양열은 특별히 내구연수는 없고요. 보통 한 10년 정도로 기준 해가지고,
현보
심현보위원
그럼 그것을 설치하는 것이 낫겠네.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것으로 유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네. 그 밑에 노인보호구역개선 이것도 시비입니다.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사고이월. 이것도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전부다 이렇게 되어 있네.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그것도 설계변경하고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시이월시킨 사항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런데 이것이 참… 이것이 그러면 몇 개월 된 것입니까? 이것이.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작년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해 가지고 8천만원 이월을 시켰는데요. 그것을 금년 1월달에 동부경로당하고 동구노인종합복지관 정비해 가지고 완료시켰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완료된 것입니까? 그러면.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완료시켰습니다. 1월달에 공사 마무리 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다음에 책자라 나왔다,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335쪽에 보면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원, 시입니다.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렇지요. 보니까 그래도 이것이 760인가 얼마 남은 것 같은데,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7,600만원,
현보
심현보위원
7,600만원 남았으면 엄청 이것이 많이 남은 것이네. 그렇지요?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보조금이,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그것은 이제 1차, 2차 에너지 가격구조개편 계획에 의거 경유차하고 LPG 차에 대해서 허가받은 화물자동차가 1,900대 되거든요, 저희 관내에. 그것에 대해서 기준이 2001년 6월달 기준해 가지고 그때 유류세, 그 당시 현재 그 당시에 현재 유류세 그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것입니까?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그런 차원으로 해 가지고,
현보
심현보위원
과장님. 하여간 제가 분명히 말씀하는데 우리 산내지역이 주차장 승강장,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사해 가지고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교통과장 장병구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김종성이에요. 특별회계 부분을 좀 묻겠습니다. 435쪽 좀 봐 주세요. 우리가 세입을 볼 것 같으면 106억,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위원님, 몇 쪽 말씀하세요?
종성
김종성위원
435쪽 책 안 봐도 나올 거예요. 우리 과태료가 있고 거기에 결손처분이 있잖아요.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결손처분은 어떠한 형식의 결손처분입니까?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주정차과태료 결손처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종성
김종성위원
예.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저희들이 결손처분은 뭐 별도로 안 하고요. 체납관리는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행방불명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 결손처분 하지만 그 물건이 없더라도 그 대상자, 부과대상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부과하고 그 체납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결손처분은 하지 않고 체납으로 계속,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계속 이월이 된다,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예. 어차피 자동차 폐차를 하게 되면 그때는 주정차 과태료를 내야 되거든요.
종성
김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이렇게 징수가 되더라고요.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주변에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주차장이 많이 확보가 되면 이 분들이 가서 주차를 하면 되지만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불법 주차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부분.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예.
강정규위원장
지금 이 과태료를 다시 또 우리 구민, 시민들에게 돌려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요? 잘 아시지만. 그런데 이 돈 가지고는 또 면수를 늘리기가 턱 없이 부족하고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국비, 구비이지요?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국비 50%, 구비 50%,
강정규위원장
시비, 구비였다가 국비, 구비란 말이에요.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예. 시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엄청나게 재원 쪽으로 부담이 되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 분들이 준공영제 주차장 시행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잖아요.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예.
강정규위원장
지금 대전시에서도 알고는 있지만 아직 움직임은 없고 과장님께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잘 연출하셔 가지고, 우리 동구에서 잘 연출하셔가지고 연말에 무슨 평가 같은 것 하잖아요? 중앙에서.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예.
강정규위원장
그런 것도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공유주차장인데요. 저희들이 조례 좀 개정을 해가지고 그것은 주로 그런 준공영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정규위원장
그리고 우리 원용석 위원님께서도 주차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 지역도 많이 신경 써 주시고.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거기는 지금 3차 매수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심현보 위원님.
현보
심현보위원
441쪽 있지요?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것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네요?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이것이 좀 남고, 예산반영이.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뭐 개인 주택 대문하고 담장을 개조해서 만드는 보조금이지요.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런데 이것이 신청이 13가구밖에 안 했습니까?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저희들이 계획이 15가구를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13가구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줬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저희들이 110만원부터 2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주로 신청자가 1면만, 그러니까 주로 110만원짜리만 신청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아니, 1면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1면이고 2면이고,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그러니까 담장을 철거해 가지고 직각주차 할 경우에는 110만원 지원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웃간 담장을 철거를 해 가지고,
현보
심현보위원
두 사람, 양쪽.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2개 정도, 2면 정도 나올 경우는 저희들이 2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200만원, 그렇구나. 그러면 이것이 더 많이 신청을 더 많이 받으면 이것이 불용액이 안 남을 것 아닙니까?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많이, 홍보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제 그렇게 많이 신청을 안 해 가지고 지금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아니, 15가구만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과장님.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예산 한도 내에서 설치를 하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3천만원 세워 놨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2,200만원 집행을 하고 한 7백만원 정도 남은 것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이것이 홍보를 좀… 이것이 적지 않습니까?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저희들이 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 안에 까지는 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100% 지원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에 90%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90%요?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10%는 자부담하는 것으로 하고요.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니까 10% 자부담은 별 것 아니지요. 그런데 왜냐하면 담장 허는 것은 그것도 폐기처분 해야 되고 거기 그래도 시멘트로 해야 되잖아요, 깔끔하게.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럼 돈이 그것 갖고 되려나,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그 정도면, 110만원 정도 지원해 주면,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요?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충분합니까?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예. 담장만 철거하면 되니까 특별하게 추가적으로 사업비 드는 것은 들지는 않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많이 안 들어. 그래서 이것이 좋은 사업인데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많이 홍보를 해서, 그렇지요?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내년에는 나서서 좀 하게끔 부탁합니다.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용석 위원님.
원용석부위원장
원용석 위원입니다.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교통과장 장병구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교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43쪽 주차장특별회계 거기 보면 불법주정차 견인이 있어요.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원용석부위원장
불법주정차 견인사업 443쪽이요.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443쪽,
원용석부위원장
주차장특별회계.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지금 우리 동구는 견인사업소가 지금 운영됩니까? 안 되지요?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저희들이 공고를 했는데,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언제부로 거기 폐업이 된 거예요?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2015년도에 폐업이 되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2015년도에요.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자진반납을 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2015년도. 그러면 현재 그것을 물색 중인가요?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저희들이 계속 공고를 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도심지에 한 1,000평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만한 부지도 없을뿐더러 거기에 또 장비 견인차를 3대 이상 구입을 하고 인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타당성이 맞지 않으니까 신청자가 지금은 없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먼저 하시던 분이 수지타산이 안 되어 가지고 반납을 한 거예요?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계약기간까지는 했습니까?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그렇고 그 분이 가양2동 천주교 옆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 부지에다가 다른 건물을 짓겠다, 소유주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분이 자진반납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했거든요. 모집공고를 했는데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현재는 그냥 유보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좀 이익이 많이 남으면 다른 데라도 땅을 빌려서 할텐데,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해보니까 계속 적자니까 이제 땅을 내달라니까 사업 반납하고 끝난 것이고요.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니까 뭐 계약이 종료가 되어서 끝난 것은 아니고요.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지금 공모를 해도 응시를 안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만 있으면 저희들이 해 줄 수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견인사업 안 해도 괜찮을까요?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양면성이 있는데요. 견인사업, 견인대행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을 한다면 그 분들이 수시로 와 가지고 견인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저희들이 주정차과태료가 4만원인데 이동하는 것이 4만원, 그 주차료 대행업소가 4만원을 받고 거기에 시간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돈이 좀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주정차 단속을 하게 되면 그 분들한테 가져가면 보통 한 10만원 정도는 과태료를 물어야 되거든요. 그런 폐단이 있지만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그 주정차가 불법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이동조치 할 수 있도록, 대개 보면 다 연락처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가가지고 바로 이동 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정 안 되면 견인업체를, 대행견인업체를 지정을 해가지고 바로 인근 주차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원용석부위원장
예. 그것은 이해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가양천 복개도로는 넓습니다. 그렇지요? 폭이 넓은데 50미터, 보통 25미터 이상 되는데 거기 복판에 분리대를 하고도 편도 2차선 도로를 내고도 여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를 하는데 일단 중앙선 황색선이 그려져 있어요. 갓길 도로선도 그려졌으니까. 그럼 도로선으로 보면 일단 황색선으로 보면 도로교통법에 적용되는 도로지요?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런데 또 이제 하수도 그 하천복개한 것은 또 도로로 인정이 된다, 안 된다 하는데 그럼 확실하게 교통도로법에 적용됩니까?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평행주차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보면 다 대각선 주차를 해 가지고 입구, 그러니까 저쪽에 대전터미널 그쪽에 입구하고 신협 있는 쪽, 그쪽은 저희들이 황색선이 그어져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7월달에 홍도육교가 폐쇄되면 그쪽으로 차량 교통량이 많을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7월부터 단속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니까 거기 단속을 하게 되면 거기,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입구만요. 입구만, 저쪽에.
원용석부위원장
그 부분에 식당이나 그런 사람들이 차 대기가 용이해서 그냥 영업이 되는데 그것이 단속이 도로교통법에서 되면 엄청난 지장이 있다고 미리들 본 위원한테 많이들 그렇게 민원을 지금 구두 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그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단속은 안 하고 저쪽 대전탑에서 들어오는 입구 여기 신협 있는 입구 거기만,
원용석부위원장
거기도 그러면 거기에서 300미터 구간인가 200미터 구간까지 한다는데 확실하게 몇 미터 구간까지입니까? 그 교차로에서.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황색선 그어 있는 데까지만 할 것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황색선 그어 있는 데.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특히 현대병원 가양 소사거리요. 한일신협 있는 데 그 치킨집이 하나 있잖아요. 거기가 보면 거기에서도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버스가 우회전하려면 복개도로 나오는 우측선, 그쪽 뭡니까? 평화의마을, 그쪽 앞길까지도 점유해야 돌거든요. 그런데 귀퉁이까지도 주차선을 그려 놨어요. 그런데 그 주차단속이 안 되는 것이야, 지금. 그래서 거기는 주차선을 완전히 폐쇄를 시켜 가지고 거기는 해 가지고 돌 수 있게끔, 우회전 할 수 있게끔… 그 코너가 기형적으로 삐뚤어져 나왔어요. 그렇지요?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래서 원래는 그 슈퍼를 사가지고, 관에서 사가지고 그것을 털어 가지고 그것을 우회전하는데 수월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뭐 그것이 너무 그 사람들이 너무 비싸게 이 가격을 얘기해 가지고 수용 못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시도해 본 적은 없지요?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냥 말만 그러니까 막연히 비싸게 달라고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도 뭐 물론 거기가 비싸기는 비쌀 거예요. 그렇지만 그 부분에 차제에 말씀드리는데 수용을 해 가지고 그래야지 거기가 일반 화물차들이 우회전 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중앙선에서 저쪽 내려오는 건너편에 1차선은 거의 다 막아야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 완전히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주차 단속이 되니까,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거기 단속만 하면 굳이 뭐 부지매입을 안 해도… 거기 직각주차, 대각선 주차를 하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그 코너에다가 신협 그쪽으로.
원용석부위원장
거기는 평행선 주차를 해도 안 돼요.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강력하게 저희들이 단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거기에서 카센터 있는 부근까지 그렇습니다.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견인민원이 이렇게 발생을 하나요? 거의 없지요?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현재까지는 견인 민원은 별로 없었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없고 부득이한 경우에 견인을 해야 될 경우에는 대덕구에 협조를 해요. 대덕구 사업소하고 연계해서 그쪽하고 업무를,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대덕구, 그것도 이제 2015년, 16년도 연초에 그것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사실 우리 주민들,
강정규위원장
아니,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덕구 견인사업소에 얘기해 가지고,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부득이한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한 180만원 정도 견인 예산을 세워 가지고 부득이 진짜 민원인 앞에 대문에 차를 대가지고 부득이 이동조치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행업체 예산 선 것으로 해 가지고 견인해 가지고 인근에 여유공간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저는 대덕구에 있는 견인업체에 의뢰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만 그것이 아니고,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어쨌든 지금 우리가 5개 구 중에 저희 동구만 견인사업소가 없잖아요.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장
그러면서 무리 없이 잘 운영하고 교통,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교통 흐름에 이런 주정차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운영 잘하고 계시잖아요. 운영 잘하고 계신 거예요. 불법견인 레커차가 써 붙여 가지고 끌고 다니잖아요, 차량을. 그런 차 많이 다니면 안 돼요.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예.
강정규위원장
건설 자재 실은 그런 차들이 많이 왕래를 해야지 발전하는 도시가 되는 것이지요.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예.
강정규위원장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ㅅ. 무사고안전기동단 소관
다음은 337쪽 무사고안전기동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무사고안전기동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사고안전기동단을 끝으로 안전도시국,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성
김종성위원
위원장.
강정규위원장
있으세요?
종성
김종성위원
도시국에 대한 총괄 질의 성격으로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우리 국장께서는 우리 지난번 2016회계연도에 나온 결산검사의견 조치결과, 이 책자를 보셨어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지금 전체는 다 읽어보지 못했고요. 일부 좀 봤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몇 장 되지도 않는데, 그리고 이 조치결과에 대한 것을 다른 데도 아니고 동구에서 낸 거예요, 이 책자를.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좀… 물론 조치결과 보고서에 의견서를 달아서 구청에 전달을 했었습니다만 결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우리가 그 결산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실질적으로 아까도, 어제죠? 제가 질의시간에 이 결산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이 결산은 1년 동안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살림하고 난 결과를 우리가 심의를 해서 거기에 옳고 그른 것을 따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결산에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그 다음 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쳇바퀴 도는 식으로 상황이 계속 전개가 되고, 아마 이번 결산검사의견서는 지난번에 쭉 해 오던 결산검사의견서하고는 내용면도 그렇고 방식도 좀 틀릴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위원회에 대표위원을 맡으면서 이것을 시정하면서 또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저기를 해서 이런 방식을 좀 바꾸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결산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식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예산 때는 그래도 신경을 좀 쓰는 것 같은데 예산을 일단 통과시켜서 받아야 쓰니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는 그런지는 몰라도 이 결산에는 너무 소홀하고 결산의 중요성을 모르고 또 결산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예산에 대한 편성에 많은 활용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장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도시국만큼이라도 일단은 그러한 식으로 적극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활용해야 될 부분을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한 말씀을 이렇게 올렸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도시국만큼이라도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 세우는 방법에서 조금 탈피하고 결산에 대한 부분을 많이 참조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 중요성은 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서 나온 평가 의견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예산 세울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서 보면 우리가 오늘 도시국 하고 있는데 하루 전날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 저것, 또 그전에 공부해 갖고 여기에 맞춰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질의 응답을 해 가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제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물론 답변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장께서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는데 아주 그 결산에 대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다 하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잘된 부분, 못된 부분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고 여기에 대한 심의가 지속되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또 한 가지 정책적인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교통과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고 이제 주차장 부분 문제도 나오고 또 주차 위반에 대한 질의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이 주택가에 소형차는 그런대로 그래도 피해 나간다고 하지. 대형차들이 문제예요. 큰 관광버스, 그것보다 더 큰 중형차 이런 것이 보면 아주 그냥 앞이 막혀서 커브를 틀 때 눈이 보이지 않는 이럴 정도로 많이 진척이 되어 있고 지난번 회의 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얘기도 들었어요. 어떤 것을 제시했었느냐 하면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는 단속을 하지 못하느냐까지 내가 물어 봤었고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얘기도 듣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회의가 끝나고 나서 이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그렇게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과 직원들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동구를 다 커버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또 그리고 보면 그 사람들은 저녁 때 갖다 놓고 낮에, 새벽에, 또 아침에 나갈 때는 자기 승용차를 그 앞에다가 아주 세워 놓고, 다른 사람 못 대게. 그리고 저녁 때는 와서는 거기에다 대고 가고 이것이 참 아주… 원래는 차고지가 다 있을 거예요. 차고지가 없으면 그런 영업용차들을 못 할 것 아니겠어요. 그랬는데 그런 편법적으로 해 가면서 주택이 아주 골머리를 썩게 하고 상황이 이것이 계속 진전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지난번에 얘기를 했더니 동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동사무소에 주차위반 딱지라고 하나요, 그런 것이라도 전달을 해서 거기에 대한 계도, 또 거기에 대한 단속을 좀 하면 좋겠다는 것이 ‘예’ 해 놓고 지금까지 아무 저기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러면 구청에서 무슨 모임체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만든다든가 해서 그 사람들이 딱지를 붙일 수도 있느냐 까지 물어봤더니 ‘그것은 안 됩니다’ 해서 공무원 신분인 동사무소는 되겠느냐 하니까 ‘될 수 있습니다’ 까지 얘기해 놓고 되는 것이 없어요. 그냥 그때 회의할 때 그때 지적 받는 것에 ‘예.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될 수 있습니다.’ 해놓고 지나면 끝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일일이 실·과 쫓아다니면서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매일 과장, 계장 오십시오, 해 가지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이런 회의를 할 때 바로 그것이 소통에 장애거든요. 또 거기 잘못된 부분을 서로가 주로 받으면서 좋은 길로 가는 그런 대화를 하는 것인데 해 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한계, 또 동사무소에서 주차용지 딱지를 차에 붙일 수 있는 가능성, 또 어디까지, 그것 한번 좀 설명해 보세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위원님이 그전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추진해 볼까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보고도 드리고 또 이렇게 실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 단속, 교통과에서 직원이 한 일주일에 한번 그 정도로 밤샘주차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일손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동사무소 직원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사실상 정확히 검토는 못 했습니다. 단속은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 것 같아요. 동 직원들도 퇴근시간 이후에 별도로 밤샘 근무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 그런 반면에 우리 교통과 직원들은 조금 더 하루 이틀 더 이렇게 단속을 하면은 더 효율적인 단속이 될 수가 있고 그런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조금 더 강화된 단속을 하도록 계획을 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걱정하는 것이 그래요. 지금 내가 말씀을 드리니까 국장께서도 참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공무원들이 저녁 때 우리 동구를 커버해 가면서 아무리 나눠서 한다고 그래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역량의 밖인데 그것을 하라고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교통과 직원 해 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분들이 매일 뭐 밤에만 나가서 하고 낮에는 일 안 합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계성에 부딪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동사무소 직원을 통해서 한다거나 어떠한 방법으로 한다는 것이나 그것을 한번쯤 연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어쩔 수 없이 주민 편의를 위한 그런 대형 주차장, 실질적으로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 사람들 다 범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차장이 다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귀찮으니까 거기까지 안 가고 상황이 이렇게 자꾸 진전되다 보니까 주민의 불편은 늘고 우리 의원님들 다 그럴 거예요. 보기만 하면 저런 차도 말이야 안 치워 주고 구청에 얘기도 한 마디 안 해 주느냐고 매일 핀잔 덩어리가 되고 우리 상황이 그래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그와 관련해서 지금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서로 다툼도 있어요, 이웃 간에. 내 집 앞에다가 그런 대형 화물차를 방치하다시피 주차를 해 놓는다는 그런 민원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여기 철도변정비사업 구청 저쪽 나가는 부분 거기 완료된 부분에 화물차가 굉장히 많이 주차되어 있어 가지고 일단을 프랭카드를 붙이고 며칠 후에 또 단속도 해보고 그렇게 하니까 좀 개선이 되는데 아까 그런 단속 방법들을 다각도로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서 그것을 한번 좀 검토해 보고 법령도 다시 한 번 보시고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동사무소 직원들도 저녁 때 퇴근을 해야 되는데 그것만 붙들고 있을 수 없지 않느냐 그것 맞는 말씀이에요. 맞아요. 그것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면 좋겠는가, 내가 볼 때 한 동네 같으면 한 동 같으면 조그마한 동들 같은 경우는 우리 판암2동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한 바퀴만 돌면 돼요. 그런데 큰 동은 문제가 틀려지겠지요. 그러면 이틀에 걸쳐서 돈다든가 제가 볼 때는 한 한 달이나 두 달만 하면 싹 없어져요. 또 몇 개월 지나서 다시 생길지는 몰라도.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부분 저런 부분 보면 우리도 딱 하니까 핀잔은 듣지만 얘기를 못해요.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디냐 이것을 집행할 수 있는 우리 관에다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정책적으로 한번 판단해서 이것이 근절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무사고안전기동단을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단장, 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341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결산서 첨부서류 332쪽 명시이월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예. 원용석 위원님.
원용석부위원장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옥
안옥보건과장
보건과장 안옥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353쪽을 봐 주세요. 지금 보면 결핵환자가 계속 증가하는 있는 그런 추세인가요?
안옥
안옥보건과장
예. 지금 결핵환자가,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면역성이 좀 떨어지면서 결핵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어디 학교에서 교사인가요. 감염이 되어 있다는 방송을 본 적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지난해 예산액에서 지출액보다 불용액이 더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안옥
안옥보건과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런데도 여기 보면 전년 대비 17년도에 47%나 예산반영을 해 놨거든요.
안옥
안옥보건과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이것은 보면 급속도로 확산된다는 그런 징조죠?
안옥
안옥보건과장
예.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지금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한테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의무적으로 현재 다 합니까?
안옥
안옥보건과장
예. 그래서 그런 비용으로 예산이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리고 한가지만 더요. 여기 348쪽 308-10에 보면 거기 저소득층 기저귀 제조분유 지원사업이 있어요.
안옥
안옥보건과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런데 이것도 보면 불용액이 엄청 많이 남았는데 전년대비 27% 증액을 해 놨거든요. 지금 아이들의 출산율이 자꾸 떨어지는데,
안옥
안옥보건과장
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라도 보강지원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신생아의 출생이 늘어나는 것으로 해서 대비한 것인지,
안옥
안옥보건과장
특히 지금 저소득층 육아비용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기저귀나 조제분유, 이런 물품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 기저귀나 조제분유, 이런 지원대상자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산모가 모유가 안 나올 경우나 어떤 질병에 걸려 있을 경우, 소득기준에 따라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대상자가 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런데 전에는 12개월인데 24개월로 1년을 더 확대를 시켜서 증액이 된 것인가요?
안옥
안옥보건과장
예. 증액이 된 것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343쪽 상단에 보시면 보건의료 선진화해서 수준높은 보건행정 해 가지고 1억 9천, 2억 가까이 지출을 하셨네요. 그렇죠? 맞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옥
안옥보건과장
343쪽요?
강정규위원장
예.
안옥
안옥보건과장
예.
강정규위원장
수준높은 보건행정, 1억 9천 7백의 예산을 활용하시면서 어떤 식으로 수준을 높이셨어요? 보건행정,
안옥
안옥보건과장
보건소에서 경로병원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장
경로병원요?
안옥
안옥보건과장
예. 그래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오시면 지금 물리치료나 그런 사업을 하면서 수준높은 의료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보건소 운영 및 현대화 추진 해 가지고 1억 3,500을 지출하셨네요. 이것은요?
안옥
안옥보건과장
이것은,
강정규위원장
김종성 위원님께서 중요성에 대해서 어제 오늘 강조를 하셔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했으면 거기에 걸맞은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안옥
안옥보건과장
예.
강정규위원장
그래야 그 다음 연도에 예산을 더 세울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정책이나 목에 맞게 운영을 잘 하고, 그리고 결과까지 논의를 해보려고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안옥
안옥보건과장
예. 조금 전에 김종성 위원님께서 예산을 짤 때 전년도 결산 결과를 잘 분석을 해서 예산을 세우라고 하신 것을 잘 명심하고 보건소에서도 그렇게 잘 예산을 세워 보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1분 산회
인수
박인수출석전문위원
심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