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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한우근 의원 발언

제16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7-15

한우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문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경제환경국 및 건설도시국 및 자치행정국이 되겠으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경제과 및 환경청소과 소관 결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현재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해외시장 판로개척단 인솔차 해외 출장중이며 환경청소과장은 도에서 주관하는 하천수질개선 해외선진사례 견학중인 관계로 해당부서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지역경제담당과 환경관리담당께서 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우리 팀장님께서는 오늘 과장님 대신 답변석에 나오셨는데 고참 팀장님이시죠?
재래시장 담당하시죠?
재래시장 잘 돼 갑니까? 굉장히 열심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3쪽 봐주세요. 대체적으로 주민생활지원국도 어저께 결산심사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상당히 불용예산이 많았어요. 농촌경제 활성화 있죠?
예산이 많이 지금 남아 있어요.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뒤에 계신 팀장님들하고도 상의해서 천천히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농가축산, 이 예산을 책정할 때 데이터에 의해서 책정을 했습니까? 실태파악을 어느 정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하는 그런 어떤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이게 지금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당히 예산을 과대 책정을 했다는 얘긴데 구체적으로 남는 것만, 왜 이렇게 예산이 남은 것만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이게 시비죠?
구체적으로 아시는 데까지 얘기 좀 해 주세요.
네.
이것도 한 5,000만원 되네요?
우리 관내에 축산업을 하는 실태파악이 다 돼 있어요? 몇 두를 하고 농가는 몇 가구가 몇 두 축산농가가 있는지 지금 파악이 돼 있습니까? 사육농가에 대한 실태파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 방역을 하는데 축산 방역하는데 예산이 얼마를 소요하거나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가축방역약품 자재 구입하는 데 400만원을 예산 세워서 잔액이 116만 6,100원하고 가축질병 감염된 처리하는 데 240만원 예산을 세워서 하고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죽질병 긴급방역비 500만원에서 162만 2,000원에서 집행잔액이 33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사유는 구제역, 부르셀라, AI 등 가축전염 발생을 대비한 방역 예비비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이해를 본위원이 하겠습니다. 하는데 우리 축산농가에 대한 실태파악은 다 돼 있죠? 자료 가지고 있죠?
그 자료를 본위원에게 언제까지 줄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그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송백중위원

그리고 방역은 정기적으로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이렇게 해 주세요. 그 내용은 파악을 하셔가지고 본위원에게 직접 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역은 1년에 몇 번 하고 또 발병이 됐을 때 방역하는 것도 있고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축산농가 실태파악 및 방역방법에 대해서 파악해가지고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계속 질의해 주세요.

송백중위원

과장님이 출장가시는 걸 언제 알았어요?
그렇습니까?
조금 답변준비를 하셨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아마 파악을 잘못 하신 것 같은데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담당께서는 송백중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가능하시죠?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다른 업무차 이렇게 결산검사하는 장에 못 나오시고 팀장이 나오셨는데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구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보통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던데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 회의를 하기 위해서 회의비, 수당 이 부분을 예산에 책정한 부분인데 이게 회의를 개최하지 않거나 개최하더라도 계획보다 상당히 적게 개최한 그런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과에 포함돼 있더라고요. 특히 노사정협의회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2008년도면 상당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었고 노사 간에 또 우리 시 간에 어떤 협의해야 될 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도 노사정협의회를 2008년도는 개최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정협의회라는 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문제해결을 위해서 협의회를 개최하는 게 아니라 노사 간의 어떤 관계를 점진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 지역의 경제를 어떤 형태로 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사정이 협의해서 가야 될 것이냐, 이런 진취적인 그런 차원에서 노사정협의회를 개최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그러면 문제가 없으면 노사정협의회 개최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고를 변화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구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그런 부분인데 농촌경제 활성화 이 부분에서 7,0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남았죠? 남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축산, 학교에 우수축산물 공급하는 부분 있죠? 그 부분하고 유기동물 이쪽에서 5,000만원 이상이 남은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이해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이 부분이 상당히 계획보다 차질이 생겼던 것 같은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기한 사유는 어떤 사유입니까?
학교 운영위원회에서요?
그리구요,
입찰 방식으로 결정했다는 뜻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부분이 본위원이 질의한 핵심은 그래도 시에서 학교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우수축산물을 공급하는,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지원해 준다는데 그것을 포기한다고 하는 부분에, 신청했다가 포기한다는 부분은 좀 이해가 잘 안 가고 그 다음에, 그러면 포기했으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만약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으면 포기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학교에 우리 시에서 아이들의 먹거리에 대해서 많지는 않지만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학교에서 포기할 정도 되면 뭔가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명쾌하게 그 사유를 파악해서 이런 문제가 정말 요소요소에 있다면 이 사업을 포기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전향적으로 해서 그래도 목적에 맞게끔 제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별거 아니지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11페이지에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서 행사실비보상금,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계량기 정기검사 때 검사하는 분들한테 급양비가 나가는 부분인데 이게 계획하고 좀 차질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인원이 적게 나가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세 명이 20회에 계량기를 점검하러 나가는 쪽으로 계획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15명이, 그러면 세 분이 20회를 나가려고 했던 것을 15명만 나간 겁니까?
3명이 5회를 나갔습니까?
계획은 20회를 했는데 왜 5회밖에 안 했습니까?
계량기협회에서 자체적으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20회까지 점검을 나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 했기 때문에 5회로 줄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처음부터 계획할 적에 주변 여건이나 현황들을 잘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제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국장님하고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께서 아마 대외관계로 나가신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우리 의회가 7월 1일부터 정례회가 시작된다는 것은 알고 있죠? 그러면 의회를 지나서 해야 될 텐데 어떤 급한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우리 의회는 7월 1일부터 의회가 열린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기간 동안은 기간을 지나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다 한 가지입니다. 불용액이 너무 많다, 그것은 계획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답변에 보면 축산농가에도 예산이 많이 불용액이 돼 있는데 사전에 계획할 때 몇 가구에 몇 마리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분들에게 받아서 모든 것을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야죠. 학교급식문제 얘기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입찰방식으로 하고 안 했다고 하는데 17개 학교에 신청을 받을 때도 분명하게 우리가 여기에서 신청을 정확하게 받은 겁니까? 어떻게 그냥 공문을 보내서 받은 거예요, 어떻게 받은 거예요? 17개 학교에서 한다는 것을 받으면 그 학교에서 분명히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할 것이다라고 결정이 된 뒤에 회신이 올 텐데 어떻게 17개 학교가 4개 학교로 줄어버리고 입찰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리고 노사정도 그렇죠. 노사정이 우리 군포에는 노사문제가 화합되고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안 했다, 그것은 잘 된다고 안 하는 겁니까? 노사정이 항상 정기적으로 해서 잘 되면 더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잘 된다고 안 하고 안 되면 하고 그런 위원회가 어디 있어요? 정기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거지. 2009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2009년도는 그럼 노사정 잘 되고 있으니까 예산편성 안 했습니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것 뭐하러 해요?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어디 문제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왜 그렇게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해요? 시민 세금 받아서 편성을 아주 정확하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게 뭡니까? 국장님 말이에요. 과마다 다 그래요, 과마다. 전 실과소가 전부 이렇게 불용액이 많고 예산편성할 때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편성을 적절히 해야지 그냥 예산 대비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물가상승률 해가지고 그냥 해버리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에서는 2010년도 예산은 국장님 지휘 아래 확실하게 편성을 정확하게 하세요.
경철

이경철경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

2010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겠죠?
예산편성할 때 앞으로 노사정위원회에 어떤 편성이 되면 정확하게 해서 잘 된다고 화합된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잘 된 부분, 또 못된 부분 그렇게 해서 검토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축산농가도 그래요. 지금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데 앞으로는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세요. 2010년도는 그렇게 예산은 그렇게 안 세울 거죠?
파악 정확히 해서 검토해서 하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대현 환경관리담당 김대현입니다.

이문섭위원장

환경청소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지만 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대현 네,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122페이지 민간이전, 코드넘버 307-05 민간위탁금입니다. 보고 계십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대현 네.

정명원위원

이게 지금 불용액이 3억 1,381만 1,760원 남았습니다. 그렇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대현 네.

정명원위원

이게 자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액수지만 예산 대비했을 때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집행잔액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액수거든요. 이게 지금 음식물 위탁처리비 집행잔액이 남은 거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대현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제가 음식물 위탁처리비용은 항상 매년도마다 추경이라든가 삭감이라든가 증액을 통해서 많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좀 자세히 봤습니다. 보니까 2007년도에 이게 한 15억 3,300이었어요. 그렇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대현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2008년도 보면 28% 증가해서 24억 7,573만 4,000원입니다. 여기에서 또 1회 추경에서 삭감이 됐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대현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삭감이 6억 정도 돼가지고 결국 남은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맞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대현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결국은 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대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음식물쓰레기를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톤수를 잡습니다. 계약톤수를 잡는데 우리가 처리하는 물량이 매년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의해서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발생량 대비 실제 처리물량이 감소함에 따라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정명원위원

그런데 또 2009년도 예산에 보니까 2009년도에는 지금 얼마 잡았죠? 본예산 때 26억 8,432만 7,000원 잡았습니다. 그렇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대현 네.

정명원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1회 추경 때 삭감됐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대현 네.

정명원위원

어느 정도 됐죠? 6억 정도 됐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대현 네, 6억 정도 됐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대현 네.

정명원위원

그러면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처리물량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이 예산이 삭감이 되고 증액이 되고 그런다고 하는데 지금 6억 정도 삭감됐다는 것은 1회 추경에서 엄청난 삭감입니다. 그렇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대현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 계획을 잡았을 때 6억 정도의 삭감이라는 이라는 것은 계획을 잘못 잡은 겁니까?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과다예산을 잡은 겁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대현 낙찰잔액으로 해서 감소시켰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업체가 8개 정도 있죠? 처리업체가.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대현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낙찰자 가격이라면 그분의 약간 변동사항이 주로 어떤 요인에 의해서 변동이 됩니까? 낙찰가격이. 전년도에 비교해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대현 그러니까 낙찰가액이 줄어드는 것은 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줄어드는 거고요.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줄어드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런데 상당히 6억이라는 변수는 제가 봤을 때 적지 않은 액수입니까? 그렇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대현 네.

정명원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쓰레기 같은 경우는 예산 자체가 변동률이 많은 겁니다. 그렇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대현 네.

정명원위원

우리 군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13년도도 해양투기 금지라든가 또 우리 같은 경우 음식물 소각이 전면 금지되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대현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금지되다 보니까 또 자원화, 퇴비화로 인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단가가 좀 변동요인이 많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 또 앞으로 계획 같은 것을 검토를 잘 해서 정말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처리업자들과 잘 요율을 정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대현 처리업체와 요율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줄여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던 거고 또 낙찰금액이 많이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협의를 잘해가지고 시민들의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서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로 낙찰, 아까 말씀하신 건데 이 낙찰시기가 주로 언제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대현 연초에, 1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1월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대현 네.

정명원위원

1월에 하면 저희가 1회 추경이 언제 했죠? 5월에 했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대현 네, 5월에 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1회 또는 2회 추경에 삭감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그런 것은 어떻게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 1회 추경에서 6억 정도 삭감이 됐잖아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대현 네.

정명원위원

그런 경우 이 6억을 어떻게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대현 지금 우리 환경청소과에서 삭감된 예산은 예산부서에서 시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청소, 음식물쓰레기 이런 데다 추가로 더 세울 수 없냐는 그런 뜻으로 생각합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시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세우기 때문에 아마 삭감된 예산이 시민들을 위해서 아마 좋은 데 쓰여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명원위원

다음 123페이지 코드넘버 201-01 사무관리비, 이게 지금 집행잔액 660만원 정도 남았는데 어떤 잔액이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대현 몇 번이라고 하셨죠?

정명원위원

123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담당

리담당환경청소과환경관

김대현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재활용품 마대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압축물품 포장용 경감선 구입하고 장갑 소모품, 재생비누 소모품, 이런 걸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 주기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환경청소과환경관

김대현 네,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에 1,000만원이 세워졌어요. 그러다가 1회 추경에 300만원을 더 세운 거거든요. 처음에는 홍보물 인쇄로 세워졌고,
담당

리담당환경청소과환경관

김대현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죠?
담당

리담당환경청소과환경관

김대현 네.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죠. 본예산에 홍보물로 1,000만원이 세워졌고 그다음에 음식물 처리수수료 납부고지서 인쇄료로 다시 3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질의드리냐 하면 1회 추경에 300만원을 세웠는데 결국 집행잔액이 600만원 정도 남았어요. 그렇죠?
담당

리담당환경청소과환경관

김대현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예산이 적은 액수라도 계획을 잘못했던지, 그렇죠?
담당

리담당환경청소과환경관

김대현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이런 건 면밀하게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청소과환경관

김대현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은 2010년도 예산에 참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시니까 어떻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청소과환경관

김대현 처음에는 조금 떨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위원님들이 편안하게 해주셔서 잘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도 처음 하시는 것치고는 그런대로 잘하시는 것 같은데 공부 많이 하신 모양이죠?
담당

리담당환경청소과환경관

김대현 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한우근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끝에서 넷 번째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 민간자본보조 402-01 이게 본예산에서 2억 2,800 정도 세웠다가 추경에 추가로 세워서 2억 6,000 정도 된 그런 사업비죠?
담당

리담당환경청소과환경관

김대현 네.

한우근위원

이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환경청소과환경관

김대현 네, 알겠습니다. 402-01 민간대행사업비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한우근위원

끝에서 네 번째 민간자본보조.
담당

리담당환경청소과환경관

김대현 네, 알겠습니다. 이건 저공해 경유차 보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 하이브리드카가 되겠고 휘발유와 전기를 동력원으로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지원 예산인데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모터, 배터리 등 하이브리드차 핵심 부품이 전량 일본 등에서 주문생산, 수입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부품 공급업체에서 공급을 중단하여 제작사의 당초 계획물량, 환경부 전체가 1,930대가 되는데 생산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보급물량 축소가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10대였는데 지금 몇 대를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청소과환경관

김대현 10대를 했는데 8대가 보급됐습니다. 어린이집 해서 8대.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10대였는데 8대밖에 구입을 안 했다?
담당

리담당환경청소과환경관

김대현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사유는?
담당

리담당환경청소과환경관

김대현 경제가 어렵고 부품 공급업체 소비물량 공급에 소극적이고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서 포기를 하는 상태가 생겨서,

한우근위원

처음에 계획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쭉 검토하고 서로 현황조사하고 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환경청소과환경관

김대현 일괄 배정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한우근위원

정부에서 일괄 배정해서, 아까 총 몇 대라 그랬었죠?
담당

리담당환경청소과환경관

김대현 환경부에서 1,930대가 되겠습니다. 그게 시도로 배정이 되는 겁니다.

한우근위원

1,930대 그중에 군포시에서 10대를 구입해서 사용하게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었는데,
담당

리담당환경청소과환경관

김대현 8대를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업체에 대한 어떤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8대밖에 구입을 안 했다?
담당

리담당환경청소과환경관

김대현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외에 나머지 상당히 많이 불용이 됐거든요. 1억 2,000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그 2대가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저공해경유차는 21대,
담당

리담당환경청소과환경관

김대현 4회 마무리 추경까지 내려와서 4대가 더 추가되어서 집행을 10대에서 8대까지만,

한우근위원

마무리 추경에서 약 4,000만원이 추가된 부분이라 4대를 더 추가해서 하라, 그런데 그 당시에도 그렇게 행안부 쪽에서도,
담당

리담당환경청소과환경관

김대현 환경부입니다.

한우근위원

환경부 쪽에서도 업자나 이런 데에 대해서 차를 구입하는데 문제가 있는 걸로 파악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연말 정도 되면.
담당

리담당환경청소과환경관

김대현 차가 출시되는 것이 봉고3인데 9월에 출시가 되어서 그게 지연이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출시는 9월에 됐고,
담당

리담당환경청소과환경관

김대현 네. 추경은,

한우근위원

추경은 몇 월에, 마무리 추경이면…….
담당

리담당환경청소과환경관

김대현 소형화물 보급대상차량 기아 봉고3 1톤이 늦은 출시로 인해서 보급기간이 짧아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출시됐다고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한우근위원

하이브리드는 14대 중에서 8대를 구입했으니까 6대를 구입 못 한 부분이고 저공해경유차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획은 대형하고 버스하고 해서 6대로 계획되어 있는데, 소형은 21대로 계획되어 있고요.
담당

리담당환경청소과환경관

김대현 보급계획은 총 31대가 되겠는데 소형화물은 21대, 대형화물 버스는 10대가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것도 추경에서 4대가 더 추가되어서, 그런데 총 몇 대를 구입한 겁니까?
담당

리담당환경청소과환경관

김대현 총 구입은 8대가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총 8대요. 그러면 몇 대가 계획보다 차질이 생긴 거죠?
담당

리담당환경청소과환경관

김대현 6개소 8대로 어린이집에 보급해야 되는,

한우근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저공해경유차가 소형은 21대고 대형은 버스 포함해서 10대라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몇 대는 구입하고 몇 대는 구입을 못 했냐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담당

리담당환경청소과환경관

김대현 저공해경유차 보급현황은 총 9대로 소형화물 7대, 대형화물 버스 2대 해서 총 9대가 보급됐습니다.

한우근위원

왜 이렇게 계획하고 차질이 많이 생겼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청소과환경관

김대현 회사가 경제적으로 자금난에 의해서,

한우근위원

회사가 차를 제작 안 한 겁니까?
담당

리담당환경청소과환경관

김대현 구입하는 회사가 사정이 있어서 보급이 안 된 겁니다. 버스회사에서 경제난으로 인해서 마을버스 이런 회사에서,

한우근위원

마을버스나 이런 회사에서 보조를 해주는 부분인데,
담당

리담당환경청소과환경관

김대현 내부사정에 의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은 국도비 지원사업인가요?
담당

리담당환경청소과환경관

김대현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한우근위원

국도비 보조사업이죠?
담당

리담당환경청소과환경관

김대현 네.

한우근위원

보조사업인 만큼 이런 사업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대중교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시에 구입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환경청소과환경관

김대현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노후차량이 있으면 여러 가지 매연이나 교통사고를 유발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도 계획을 했을 것이고 우리시 차원에서도 계획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을 최대한도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시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대처를 했어야 했던 부분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항상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바로 내시해 버리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다고만 말씀하시는데 그럴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대처해가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담당

리담당환경청소과환경관

김대현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116페이지 이 부분도 비슷한 답변이 나올 것 같은데 맨 위에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 국도비 사업이고 민간보조사업이 2,400만원인데 360만원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환경청소과환경관

김대현 이것도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사업 포기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한우근위원

사업자가 회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영업이 어려우니까 이 사업을 진행 안 했던, 그래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예산이 많이 남았다?
담당

리담당환경청소과환경관

김대현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를 안 하면 특별한 법적 제재를 받습니까? 그런 건 없죠?
담당

리담당환경청소과환경관

김대현 그런 건 없습니다.

한우근위원

회수시설을 설치하면 장점은 뭡니까?
담당

리담당환경청소과환경관

김대현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저감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다시 한번,
담당

리담당환경청소과환경관

김대현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 저감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대기오염을 방지하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됩니까?
담당

리담당환경청소과환경관

김대현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장려를 해줘야 되는 사업이네요?
담당

리담당환경청소과환경관

김대현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도 국가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업이 계획한 대로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환경청소과환경관

김대현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처음부터 예산 편성하는 데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담당

리담당환경청소과환경관

김대현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신 것 명심하고 내년도 예산에 적극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청소과에서 EM사업을 하고 있나요?
담당

리담당환경청소과환경관

김대현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담당

리담당환경청소과환경관

김대현 네.

한우근위원

전에 계시던 김성수 과장님이셨던가요? 그 과장님 때부터 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군포시 EM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고생 많고, 여러 부분에서 EM에 대한 효능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더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생 많으셨구요.
담당

리담당환경청소과환경관

김대현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정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청소과환경관

김대현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위생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관리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위생관리과장

위생관리과장 이규원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위생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심규형입니다.

이문섭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코드넘버 401-04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시고 계시죠?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401-04 시설비입니다.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2,242만 4,240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죠?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남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정비하는 예산하고 교통신호등 LED 교체하는 사업하고 당말지하도에 교통체계 개선하는 사업비 공사를 발주하고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그 위에 보면 401-04 시설비 또 있죠?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거기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도 690만원 정도 남았는데 교통시설 유지보수비가 집행되어서 잔액이 남았었고 노면도색비, 교통시설에 있는 노후 철주 교체하는 사업, 이렇게 세 가지 중점 주요사업을 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이 이걸 왜 질의드렸냐 하면 6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큰 잔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니까 1차, 2차, 3차에 대해서 1차 같은 경우는 쭉 살펴보니까 증액이 되었다가 2차 같은 경우는 노후 철주 및 표지판 교체로 해서 또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되어서 결국은 7억 2,721만원 남은 것 중에서 3회 추경에서 다시 1,000만원이 삭감되어서 7억 1,721만원이 남게 된 거거든요. 제가 이걸 봤을 때 이런 건 예산절감 차원에서 계획을 잘 세워야 되고 단가계약을 할 때 좀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잔액 같은 게 발생치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교통편의증진 이 예산이 좀 남았네요. 무슨 예산이죠?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156페이지 교통편의 어느 항목, 연구용역비 말씀하시나요?

김동별위원

네, 그쪽 편의증진에 대한 전반적인 지출내용이 뭐예요?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예산이 5,000만원 있었는데 교통약자 편익증진계획 용역사업비였습니다. 용역을 입찰하다 보니까 4,100만원이 집행되고 입찰차액으로 870만원 이렇게 남은 사항입니다.

김동별위원

용역의 내용이 뭐죠?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교통약자 편익증진계획입니다.

김동별위원

약자?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노약자 이런 개념인가요?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교통약자 하면 장애인이라든지 노인, 어린이, 임신부 이런 분이 됩니다. 그런 분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도로라든가 차량이라든지 교통시설이라든지 그분들이 통행하는 데는 폭도 낮춘다든지 차량 같은 것도 저상버스가 해당되겠는데 그런 걸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차를 보면 과거에는 손잡이가 위에만 있었는데 지금은 중간에 기둥 같은 게 있어서 약자도 옆에 있는 기둥을 보고 의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전반적으로 약자가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시설을 개선해 주는 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군포시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보통.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느 것이라는 측정을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교통사고 같은 걸 하나 본다면 우리 시는 교통사고가 경기도 내에서도 1, 2위 정도로 사고가 적게 나는 지역으로 안전한 지역으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2008년도 군포시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의 수가 정확한 숫자는 제가 가물가물합니다만 7, 8명인가, 하여튼 상당수가 됐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린 것은 교통사고로 죽으나 돌멩이로 맞아 죽으나 죽은 건 마찬가지란 거죠. 일종에 교통사고로 죽은 건 사망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교통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 개인적으로 보면 나름대로 안정감도 있고 지나치게 보행자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도로가 전반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지저분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시민과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한 가지 행감 때 하나 빠져서 질의를 못해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대야미 있지 않습니까?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대야미 주민들이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대중교통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높아졌는데 가장 큰 문제가, 불편해하는 큰 사항 중의 하나가 대야미역에서 6번과 6-1번을 타고 저쪽 당동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도장터널로 넘어서 바로 직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라, 이것이 그쪽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사항인데 본위원이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아침에 많이 나가 봐요. 아침에 나가 보면 6번 회사에서 7시 35분 되면 대량으로 학생들만 태워서 도장중학교까지 다이렉트로 연결하고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본위원 생각에는 대야미역과 산본역 그 구간만 단독으로 운행하는 차량을 한 대 증차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사 하나하고 차량 1대만 있으면 고정적으로 하루 종일 그것만 왔다갔다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어떻게 괜찮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난번 추경 때도 그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고민을 하면서 지난번에 안산에 있는 경원여객이 왔을 때도 대야미역을 돌아서 4단지, 5단지로 해서 가는 걸 제시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검토를 하더니 어렵겠다 해서 구두협상 한 건 어려운 걸로 답변이 됐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앞으로 송정지구라든지 부곡지구, 당정동도 내년에 입주하게 되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과와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어디에서 어렵다고 했다구요?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경원여객이라고 안산에 있는 운수회사입니다.

김동별위원

왜 경원여객에다 그것을 의뢰했죠?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경원여객에서 안산에서 금정까지 노선을 만들고 싶다 해서 그러면 어떤 노선으로 가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가져온 게 군포1동 주민자치센터 앞으로 가는 걸 얘기하기에 거기는 교통사정이 괜찮으니까 대야미역을 한 바퀴 돌아서 4, 5단지로 해서 시청을 가든 금정역으로 가는 걸 우리가 제시를 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건 안 되죠. 경원여객이라면 버스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마을버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마을버스 하나를 단독으로 시에서 구입해서 대야미역에서 소위 얘기해서 이마트로 돌아서 산본역까지, 한 차가 그것만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죠. 버스로는 안 되죠. 되겠습니까? 6번 버스 있잖아요. 그쪽은 6번 버스가 담당하고 있던데 그쪽 버스회사하고 트라이를 해서 대야미역과 산본중심지역을 중심으로 그것만 단독으로 운영될 수 있는 안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대야미를 많이 찾지 않겠습니까? 그런다고 봤을 때 신도시에서 대야미로 들어가는 단독차량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각적으로 봤을 때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하고 제가 교통부서에 있으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침 출근시간대가 제일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도 조금 안타깝고 또 답을 못 찾고 있는 게 서울로 가는 건 둘째 치더라도 공단 쪽으로 가는 것 8번이 있습니다. 아침에는 차에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낮에는 빈차입니다. 대야미 가는 것도 1-2번이 100분 간격으로 돌고 있는데 저도 한번 타봤는데 저 혼자 타고 왔습니다. 낮 시간대는 사람이 없고 출근시간대는 학생이라든지 회사 출근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고 5단지, 4단지 같은 데서 보면 도서관이라든가 동주민센터 이용하는 데 거기도 가게 해달라, 교육센터가 생기게 되면 수요가 늘 겁니다. 아침시간에는 수요가 있는데 그 다음에는 차가 빈 차로 다니기 때문에 1-2번도 주민들이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동네만 돌 것이냐, 지금처럼 돌 거냐를 선택할 기회를 주고 몇 번 대야동에서 주민들이 모여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오긴 오지만 아침시간 학생들한테는 필요한데 낮에는 비어서 다닙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교통문제가 해결은 해야 되지만 낮 시간대 빈차로 다니는 공차 때문에 이건 당장보다는 하여간 시간을 두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결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요. 이것은 시급한 문제가 아니니까 그쪽에 수요조사도 철저히 해보고 내가 봤을 때는 언젠가는 도장터널로 이어지는 노선은 분명히 만들기는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되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강문희입니다.

이문섭위원장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윤식입니다.

이문섭위원장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페이지 136 설계자문위원회, 2008년도에 몇 번이나 개최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한 번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한 번 했습니까? 계획에는 20명이었는데 몇 분이 참석했습니까? 예산이 적은 금액이지만 이게 사용한 것은 30% 정도밖에 안 한 것 같은데. 페이지 136에 도로시설물 보수 및 개량 201-01 사무관리비.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때는 일곱 명인가 여덟 명인가 정확히 지금,

한우근위원

일곱 분인가 여덟 분 참석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데 위원회는 총 몇 분이에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총 24명인데 24명 중에 일부 그때그때 해당되는 분들만 소집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해당되는 분들만 소집을 해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계획에는 뭔가 차질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예산 확보할 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구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139페이지 중심상가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이 부분은 안전점검대행료, 전기요금, 수도요금, 유지관리 자재구입비 이렇게 해서 5,200만원을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남았습니다. 특히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것은 예측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인데 전기요금은 얼마나 지출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게 별도로 가로등 전기요금인데 가로등하고 보안등 전기요금에 포함돼서 냈기 때문에 이 부분 지출을 여기서는 못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다시 한번 가로등하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보안등하고 전기료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 분리를 못하고 착오로 해서 이 돈에서 지출을 못 하고 별도의 전기료에서 냈습니다.

한우근위원

별도의 전기료에서 냈고 여기서 예산 편성한 부분은, 그러면 전기요금은 전혀 여기서는 지출이 안 된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럼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하셨어야죠. 분리도 안 돼 있는 것을 여기에서 내겠다고 예산편성을 하시면 그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성격상. 2009년도에는 제대로 하셨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것도 확인해가지고,

한우근위원

제대로 하셨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2009년도에는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잘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바라구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40페이지 당정천 폐천부지활용 개선사업 토지매입비, 이월됐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 사업은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금년 말,

한우근위원

금년 말에 마무리 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현재는 토지매입을 어느 정도 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한 분만 안 했는데 그것은 보상금 수령을 하러 온다고 하기 때문에 보상은 다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한 분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소유자는 두 분인데 건설화학하고 대부금속인데 대부금속에서 보상금을 수령한다고 거기만 지금 협의를 못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보상금을 수령한다고 하면 협의가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동의서는 해 줬습니다.

한우근위원

동의서를 했으면 거의 끝난 거라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런데 보상금 지급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아직 지급이 안 됐구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4억 7,000 정도 됩니다.

한우근위원

4억 7,000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도 빨리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폭우가 와가지고 도로가 유실되거나 그런 데 없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비탈면 붕괴된 데 그런 데는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워낙 비가 어제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서울에 볼 일이 있어 가다가 금정역이 완전히 차량통행을 못했어요. 워낙 물이 많이 유입돼가지고 역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4~50년만에 많이 오는 폭우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관을 크게 묻을 수는 없고, 나가 보셨죠? 어제 현장에.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백중위원

제가 어제 전문위원한테 얘기해서 나가보시라고 했는데 한번 대책이 있으면 강구해 보시고, 우리가 60만 대군을 평소에 먹이고 훈련시키는 것은 단 한 번의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대비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방안이 있으면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행스럽게 큰 피해는 없었다 이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백중위원

137쪽 도로유지비가 4억여원 정도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137쪽.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4억 2,000정도 유지관리, 4억 1,000.

송백중위원

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 관계는 일부는 집행잔액이고요. 거의 다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전기료 집행잔액 1,800만원 정도가 그게 덜 집행됐고 그 밑에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비 1,000만원도 집행잔액입니다.

송백중위원

가로등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어렵습니까? 예산 책정할 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러니까 입찰 본 나머지 차액,

송백중위원

그 차액이니까, 그러면 이것은 절감으로 봐야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절감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원래 설계가에 대비한 87%에 입찰이 됩니다.

송백중위원

그렇습니까? 그 뒤에 뒷장 138쪽 도로유지보수비 해서 이것은 당초 예산이 20억 9,300만원 정도가 책정됐다가 예비비를 한 2억 정도 사용했네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것은 이월비,

송백중위원

이월비?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렇게 해서 전체 23억 정도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래서 한 1억 2,000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 밑에 재료비에 설해대책용품을 일부 구입을 안 했고 생활기동보수비에서 이게 지출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거기서 한 4,100만원이 됐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6,400만원은 보행환경개선사업비라고 해서 이월된 사업비가 이월된 겁니다.

송백중위원

설해대책이라면 염화칼슘을 얘기합니까?
그런데 그것 왜 안 했어요? 그것은 재고가 충분히 있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충분히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충분히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백중위원

얼마 정도 보유하고 있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우리가 1년에 300톤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100톤 정도,

송백중위원

설해방지용,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백중위원

눈이 많이 올 때 한 300톤 정도 쓴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것 충분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올 쓸 것도 가을에 10월달쯤에 구입을 또 합니다. 한 200톤 정도.

송백중위원

그것은 유통기한이 없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쓰다 남은 것은 유통기한은 없는데 오래 두면 굳습니다. 그래가지고,

송백중위원

응고가 된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백중위원

염화칼슘은?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러니까 너무 오래 보관하면 습기도 차고 그러면 안 될 것 아니에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렇게 안 되게 지금 보관을 잘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워낙 건설과는 사업부서고 또 덩치가 큰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비하면 크게 불용액이 많이 안 남은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8~9% 정도 예산대비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앞으로 예산을 책정할 때 집행 가능한 그런 긴축예산을 짜가지고 알뜰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백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유종훈입니다.

이문섭위원장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최우현입니다.

이문섭위원장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주택과장 홍재섭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온 지 얼마 안 돼셔가지고 행감에다 결산에다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업무파악은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많이 되셨죠?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건축관리에서 사무관리비 201-01 위원회 개최에 대한 부분이죠?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예산하고 지출한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대한 예산과목이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8회 정도로 예산을 세웠는데 2008년도에 4회 개최하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건축경기가 조금 침체되면서 허가건수가 좀 줄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인데 다른 부서도 거의 이런 형태가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 주택과 같은 경우야 그런 해야 될 건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이 되는 부분은 이해는 가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어떤 전반적인 경기나 주택에 대한 어떤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도 잘 고려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구요.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한우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계실 때 했었던 내용은 아닌데 중심상업지역 간판정비사업을 할 적에 예비비를 사용했었죠?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것은 사전에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했어야 됐던 게 맞았던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조달청하고 관계가 되면서 조금 업무적인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예비비는 말마따나 정말 불요불급하고 꼭 필요했을 때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중심상업지역 간판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던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미리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집행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종대입니다.

이문섭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어저께 폭우가 와가지고 아마 우리 등산로 또 이런 공원 같은데 피해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파악이 돼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현재 많이 파악이 다시 돼가지고요. 저희가 주로 공원 내의 법면 같은 데가 좀 유실이 됐고 또 산림 같은 데가 유실이 됐고 또 산림 내에 아카시아 같은 나무들이 쓰러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바로 현장조치중에 있구요. 오늘도 현장에 나가서 작업중에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가능하면 시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빨리 보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저쪽에 에스턴하우스에서 한얼공원으로 올라오는 계단이 있거든요. 거기에 아카시아나무가 네 그루인가 하여튼 길을 덮쳤어요. 상당히 큰 나무가 쓰러졌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그리 올라가면서 아주 낮은 포복을 하다시피 이렇게 하고 그래서 어르신네들이 좀 빨리 치워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비단 거기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이럴 때는 인력을 많이 투입해서라도 빨리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공원 같은 경우에는 크게 피해를 본 것이 없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크게 피해는 없고요. 조금 조금씩 토사 유출된 것이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런 데도 빨리 복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7쪽 한번 봐주세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7쪽 산림보호강화사업 국·도·시비 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거기 조금 한 1,000여만원 정도 불용처리 됐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산림보호를 위해서 산림보호 강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건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10명 정도 인건비를 썼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중간에 포기자가 발생돼서 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우리가 산림보호요원이 10명이라고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작년에 10명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10명 가지고 커버가 되겠어요? 범위가 넓을 텐데.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조금 늘었습니다. 확대가 돼가지고 금년에는 15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2009년도 예산에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러면 근무형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5월부터 10월까지입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4월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송백중위원

4월부터 11월 30일.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래서 이것은 2008년도 인건비가 잔액이 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금년도에는 다섯 분을 더 채용을 했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더 확보를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전번에 보니까 막걸리 단속까지 이분들 시키는 것 아니에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막걸리 단속도 겸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송백중위원

너무 또 일을 많이 시키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도·시비인데 국·도·시비 비율은 어떻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국비가 50%고 도비가 20%고 시비가 30%입니다.

송백중위원

30%,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다섯 명을 2009년도에 더 채용해서 국비가 더 나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요청하면 나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비율에 따라서 배정이 되는 겁니다.

송백중위원

그래도 국비가 한정이 돼 있을 것 아니에요? 얼마 정도까지만 채용했을 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총 금액에 국비가 50%, 금액이 늘어나도 50%, 도비가 20%, 시비가 30%입니다.

송백중위원

우리가 한 댓 분 더 채용해도 큰 부담은 없겠구만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열다섯 분이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런데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배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예산에 맞춰가지고.

송백중위원

예산에 맞춰서,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열다섯 분, 오전 몇 시부터 근무를 합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들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같습니다.

송백중위원

똑같이 합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러면 건강하고 질병이 없다고 판단하는 분들 신체검사 다 하고 이렇게 해서 합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신체검사는 안 하고 저희가 면접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 양반들이 산을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한 분들을 해야 돼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물론 그렇습니다. 건강검진을 미리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서류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하시고, 그럼 국도비 사업이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국비가 50%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열다섯 분도 좀 적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게 대야동 저쪽으로 해서 우리 등산로가 여러 곳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10년도는 다시 한번 고려해서 몇 분이라도, 이런 분들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고용창출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한 20명 정도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고용창출 측면에서 많이,

송백중위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 보라는 얘기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132페이지에 공원관리 공공운영비 201-02 보셨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공원관리요?

한우근위원

네, 공원관리에 공원 내 시설물 관리 및 정비에서 201-02 공공운영비, 이게 전기요금하고 이런 거죠? 수도요금, 전기요금이 거의 한 1억 4,400 정도 되는 부분인데 이것 예상가능한 건데 4,700만원, 5,000만원 가까이 남았습니까? 전기요금이 얼마나 지출됐습니까? 공원 및 인공폭포 전기요금이 예산편성할 때 1억 2,000만원이 계획돼 있었는데 얼마 지출하셨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전기요금으로는 7,880여만원이 지출됐습니다.

한우근위원

거의 전기요금에서 다 불용처리된 부분인데 이것 예상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전기도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시간을 많이 줄였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요. 점등시간을 좀 줄이고 또 벽천분수 같은 데는 분수를, 이런 데 분수에서 전기료를 많이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수가동 시간을 하루에 6회 하던 것은 4회로 줄인다든가 또 시간을 조절한다든가 해서 그런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많이 줄였습니다.

한우근위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처음부터 계획할 적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계획을 하시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공원 같은 데는 오히려 어두침침하고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불의의 사고나 이런 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원 같은 데는 좀 환하게 밝혀달라고 이렇게 건의가 들어오는 상황인데 전기요금 에너지 아끼려고 그것 시간 단축하면 더 말썽이 안 생기겠어요? 혹시 그래가지고 사고나 이렇게 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공원 내에 어둠침침한 데는 더 밝게 해 주고 또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파트 바로 인근에는 어떤 민원이 들어오냐면 불이 밝기 때문에 잠을 잘 못자고 있다, 수면방해가 되니까 전등을 꺼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조정을 해달라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는 저희가 벽천분수의 전기 가동시간을 줄이는 데서 많이 절약이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인공폭포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벽천분수 인공폭포요.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도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인공폭포를 조성한 본래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은 약간, 그렇다고 해서 많이 줄이는 것은 아니고 시간대별로 사람들이 많이 오는 시간에는 틀어주고 또 밤늦게까지 트는 것은 줄이고 그래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 예산 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반 정도가 줄은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정확하게 근거에 의해서 처음에 예산이 편성됐다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1억 2,000인데 5,000만원이 남을 정도가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공원에 보안등이나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시간을 절약해서 줄였다고 본다면 본위원이 보기에는 인공폭포 이쪽에 거의 한 반 이상 줄였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본위원은 그렇게까지 줄인 것 같지 않은데요. 예산편성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과장님은 계속 그런 쪽으로만 답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본위원이 보기에 특히 예측 가능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할 때 정확성을 기해 주세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33페이지에 도시공원정비 시설비 401-04 이 부분이 공원을 정비하려고 예산을 확보했던 그런 부분이죠? 6억.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데 왜 전혀 사업을 진행 안 했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이 사항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떤 사항이냐면 저희가 이 사업은 당동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도비를 2억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저희가 바로, 저희들이 욕심에서 바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2억을 따고 그 다음에 시비 4억을 보태서 6억을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 예산 자체가 저희가 당동근린공원 행사절차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6억이라도 저희가 부지매입이라도 하려고 했었는데 또 부지매입에는 사용이 안 된다, 도에서. 부지매입에는 사용이 안 되고 단, 시설비로만 써야 된다 해가지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절차나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비 투자는 어렵고 해서 저희가 계속 이월을 시켰다가 도하고 협의해서 계속 이월을 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이것 목을 변경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정비하는 사업에 썼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돌린 상황입니다. 돌리다 보니까 돌리면서 관내에 3개 어린이공원의 정비사업을 금년에 마쳤습니다. 마치면서 이걸 뺐어야 되는데 전산 착오로 인해서 중복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간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사업은 마쳤는데,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사업은 마쳤습니다. 이번에 중복이 된 사항입니다. 전산 처리에서 실수로 착오를 일으킨 사항입니다.

한우근위원

이렇게 예산결산서만 봤을 때는 사업을 안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조그만 부분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 하나하나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칩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광정동에 주택지역 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이문섭위원장

법면부지와 관련해서 민원이 거의 매일 오는데 그것 나중에 한번 챙겨 보시고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중환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자료와는 무관하게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보다도 어저께 폭우가 쏟아졌죠?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백중위원

수도권에는 1940년 이후에 가장 강우량이 많이 왔다고 예측을 하는데 군포시의 총체적인 재해대책 총괄부서로서 관내에 피해상황은 집계가 됐습니까?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집계됐습니다.

송백중위원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크고 작은 사고가 70건 정도 접수됐습니다.

송백중위원

건수는 70건이지만 아직까지 피해액은 파악이 어렵죠?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금액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송백중위원

아직은 안 됐죠?
그건 좀 시간이 걸려야 나오겠죠?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백중위원

대체적으로 어떤 피해 유종입니까?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토사 유출이 제일 많고 약간 침수, 지하침수입니다. 조금 큰 것은 군포고등학교 옆에 법면이 무너져서 응급복구를 했습니다만 반지하 입구까지 토사가 유출되어서 반지하 집에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유출되어서 비닐로 천막을 쳐서 응급조치는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다행스럽게 인명피해는,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없었습니다.

송백중위원

부상자라든가,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런 건 없었습니다.

송백중위원

아까 건설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보도나 도로도 크게 유실된 건 없다,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없었습니다.

송백중위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저지대 지하에 사는 분들이 침수가 됐고 토사유출,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산이나 주말농장 하시는 분들이 도로변에서 하다 보니까, 일례로 수리산랜드 옆에, 특정업체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도로변 비탈에 경작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게 보니까 유출이 많이 됐더라구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송백중위원

사실 그게 불법이죠? 산림 훼손 이래가지고 공원녹지과나 저거 도로인데, 하여튼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건 빨리했습니까?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오늘 중으로 건도국 국장님, 과장들 회의를 아침에 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조치하는 걸로 해서 각 실과별로 접수된 민원사항을 해서 직원들이 나갔을 겁니다.

송백중위원

어제 몇 개 동을 저도 다녀봤습니다만 한 2개 동을 다녀봤는데 동장님들이 늦게까지 비상대기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동장님이 퇴근을 안 했는데 다른 분들은 퇴근을 많이 했더라구요.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어제 저희들도 8시 반쯤 전 직원 비상소집을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하여튼 총괄부서로서 비상시에는 가능하면 공무원들께서 대기하고 바로바로 자기 지역의 복구라든가 실태 파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비상체제 가동을 잘하라는 말씀이에요.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백중위원

주민생활에 불편이 가중되어서는 안 되겠죠.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백중위원

바로바로 복구가 되어서, 또한 이번에 장마가 끝나고 나면 근본적으로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데는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보세요.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백중위원

다행스러운 건 우리 군포는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큰 피해가 잘 나지 않는 지역에 살고 있는 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기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제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건도국이 마지막으로 끝나는 거죠?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도국이 사업부서다 보니까 입찰도 많죠? 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건도국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춘표

이춘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김제길위원

건도국장님께서는 시에 오셔서 상당히 열심히 뛰시고 업무를 잘하신다고 소문이 나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부서다 보니까 입찰도 보고 많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문제점도 많죠?
춘표

이춘표건설도시국장

네, 일부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전부 답변이 절약차원에서, 경기불황으로, 이래서 하신다 그랬는데 모든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입찰 볼 때도 사업에 대한 예가가 있을 텐데, 그렇죠? 예가 있죠?
춘표

이춘표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런데 예가에도 불구하고 입찰 불용액이 너무 많다, 건도국에 보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불용액이. 팽창 예산을 잡지 않느냐, 지금 얘기대로 절약이다, 경기불황이다 그러면 긴축예산으로 편성해야 될 텐데 팽창 예산을 잡는다고 볼 수 있겠죠?
춘표

이춘표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어떻게 우리 국장께서 2010년도부터 예산 편성할 때는 세밀하게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2006년도에 140억, 2007년도에 280억, 2008년도에 350억까지 순세계잉여금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도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많이 기여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앞으로 하실 겁니까?
춘표

이춘표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저희가 현장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설계변경 요인이 불가피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지만 사전에 미리 예측을 정확히 직시하고, 또 하나는 시비만 가지고 공사 집행하는 데는 나름대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도비나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그런 애로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저희가 현장 여건이나 예측 같은 것, 예산에 대한 한계라든지 이런 걸 더욱 철저히 따져서 유효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건 공사 감독관이 있겠죠? 공사장마다.
춘표

이춘표건설도시국장

네.

김제길위원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하자도 많고 공사 진행과정이 정말 어렵게 하고 있다는 걸 제가 몇 번 목격을 했습니다. 감독관이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춘표

이춘표건설도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2010년도부터는 국장님이 직접 진두하셔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표

이춘표건설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춘표

이춘표건설도시국장

네.

김제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것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김동별위원장대리

자치행정국 결산심사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문섭 위원장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남길우입니다.

김동별위원장대리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식사는 잘하셨습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잘했습니다.

한우근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교육프로그램 운영 그중에 202-01 국내여비, 이게 공무원분들 교육훈련 갈 적에 그 훈련비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계획보다는 좀 차질이 생겼던 모양인 것 같아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자기 주어진 소관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일부 승진을 위한 교육을 가는 분이 있고 그게 기 채워진 사람들은 업무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교육인력을 요새 차출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한우근위원

처음에 계획은 600명 계획하셨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600명이면 대부분 공무원들이 다 한 번씩 가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교육시간이 직원들 같은 경우는 100시간을 1년에 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시간이 상당히 연장됐습니다. 100시간을 채우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교육을 수시로 가야 되는데 업무 때문에 격무부서나 출산휴가 인원들이 많이 늘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해서 교육을 차출하는 데, 또 본인들도 부서 눈치를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보통 어떻습니까? 교육은 왜 필요합니까? 여러 가지 상황 변화도 생기고 거기에 맞게끔 업무도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러다 보면 교육은 수시로 필요한 부분들 아닙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경기도에서 직무교육 위주로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시대에 뒤진다고 해서 혁신역량 부분에 대한 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인력을 차출하는 데, 저희뿐이 아니라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인데 100시간 정도 연장하다 보니까 상당히 인력 소화시키는 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이게 억지로 교육을 가는 것보다는 교육을 갔다 옴으로써 우리 시 공무원들의 자세라든가 어떤 능력 향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획했던 부분인데 예산이 불용된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황판단을 하셔서 계획을 잡고 꼭 한 번씩은 다 가야 된다면 부서에 부화가 걸리고 부서에서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교육에 다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될 부분이고 이게 격년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격년제로 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쪽의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 저희가 실국별로 실링을 줘서 가능하면 그 인원은 차출을 해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게끔, 사이버교육이 많이 활성화되어서 일부 직원들은 사이버교육으로 교육시간을 채우는 경우도 있는데 사이버교육하고 현장교육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골고루 직원들이 업무와 연계된 또 자신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관련 부서하고도 잘 협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계획을 정확하게 세움으로써 우리 시에 도움이 될 것이고 불용액이 남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공무원노조 지원, 어떻습니까? 우리 군포시에는 공무원노조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상당히 원만하고 요새 일부 1인 시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사실과 조금 왜곡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부장하고 원만하게 협의가 되어서, 내일 노조 통합선거가 있는데 특별하게 노조에서 행정에 태클을 거는 부분이 없는데 조금 사소한 부분 협의가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불만사항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타 노조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희하고 협조가 잘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진함이 없게끔, 시 집행부하고 노조하고의 어떤 관계가 불편해서 결국은 그렇게 되면 시민들한테 피해가 간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예산을 보면 계획했던 게 잘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노조 측의 활동사항이 사실 조금 미진합니다. 나름대로 집행부하고 워크숍이나 같이 의사소통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몇 번 가지려고 했었는데 시간적으로 노조는 노조대로, 아시다시피 군공노 회장께서는 사직을 하는 상태고 전공노하고 군공노하고 어떤 그런 부분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일 통합선거를 해서 어떤 노조가 탄생할지 모르겠지만 탄생이 되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협상을 통해서 충분히 해소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관계를 원만히 유지해야 되고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대리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대리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180페이지 코드넘버 201-02번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시청사 관리입니다. 그 밑으로 쭉 내려서 307-05 민간위탁금 있죠? 181페이지요. 여기에 잔액이 3,5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청사 청소용역관리와 청사 잔디용역 하는 거죠? 집행잔액이 3,500 정도 남은 것에 대해서 왜 남았는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서양잔디 관리용역은 1,000만원 정도 들었고 청사 청소용역에서 잔액이 3,500 발생이 됐습니다. 용역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입찰에 대한 잔액입니까?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정명원위원

어떻게 보면 절감됐다고 할 수 있겠네요?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다음 페이지 18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공공운영비 있죠? 코드넘버 202-02번입니다. 공공운영비가 마찬가지로 2,3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공공운영비라고 하면 그야말로 청사의 상하수도, 전기요금, 그런 것 다 말씀하시는 거죠?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이게 남은 잔액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 상하수도 요금, 이런 부분은 예측이 잘된 것 같은데 지역난방비에서 1,900만원 정도 예측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건 예산 세울 때 조금 예측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죠?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정명원위원

여기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거의 예측이 가능합니다. 다만 저희가 봤을 때 지역난방비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이 잘못되어서 한 것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 같은 경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이 부분 같아요. 나름대로 회계과에서 어떻게 하면 절약할 수 있을까 해서 청사 내에 전기시설 같은 것도 절감의 하나의 방법으로 채택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절약하는 모습을 먼저 보이는 것도 참 좋은 모습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건 결산과는 좀 다른 건데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관리 같은 경우도 회계과에서 하고 있죠? 청사.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청사 총괄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죠?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정명원위원

제가 어제 군포1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거기 중대본부가 지하실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정명원위원

거기도 한번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들여서 개선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 거기도 또 물난리 때문에 문제가 있더라구요. 가보니까 굉장히 냄새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고 특히 인분냄새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서 어떻게 처치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군포1동 지하실은 보일러실 같습니다. 옛날 시청 청사 읍사무소였을 때요. 모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2층이라든가 3층 부분에 조금 할애해서, 지하에는 어차피 냄새라든지 습기가 차고 장마 때 이럴 때는 또 냄새가 안 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자체적으로 군포1동에서 조금 할애해서 사무실을 2층이라든지 이런 데 할애해서, 큰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명원위원

그건 잘 얘기하셔서 사실 중대본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어저께 다른 주민센터에 가서 중대본부의 역할을 들어봤는데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장소적인 배려 같은 것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군포1동하고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나왔던 지적사항 중의 하나가 계약서라든가 이런 걸 항상 작성하실 때 면밀히 꼼꼼히 하시라는 것 잘 알고 계시죠?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럼 검토 바라면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대리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대리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형백입니다.

김동별위원장대리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186페이지 토지관리비에서 연구개발비 207-01 연구용역비 개발부담금 산정 용역비인데, 그렇죠?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한우근위원

전혀 사용이 안 됐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현재 저희가 개발부담금에 대한 이익에 부담을 시키고 있는데 990평방미터 이상 토지에 건축을 하게 되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합니다.

한우근위원

990평방미터요?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개발을 한 업체에서 개발비용을 저희한테 신고를 하는데 과연 개발비용이 정확한 건지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혹시 잘못하여서 나중에 부과가 되면 앞으로 소송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개발비용 산정에 따른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작년에 예산 편성을 했는데 작년에 다행히도 개발된 지역이 없습니다.

한우근위원

없습니까?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부과대상 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용역비가 하나도 집행이 안 됐는데 마무리 추경에 정리가 됐으면 그게 없었을 텐데 아마 정리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처리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웠다가 그런 상황이 발생 안 됐을 때는 자연스럽게 불용처리가 되겠죠. 그 바로 밑에 301-12 기타보상금, 토지거래허가 위반자에 대해서 신고포상금으로 예산 세워놓은 거죠?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보통 신고자에 대해서 포상해 주겠다 해서 예산을 쭉 책정한 부분들이 거의 사용이 안 됐어요. 시에서 취지는 분명히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그런 의지만 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밑에 보면 187페이지에도 부동산중개업 위반행위 신고포상금도 전혀 사용이 없죠?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위반사항이 생기고 그러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렇습니까?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2008년도에 한 건이 신고가 됐습니다. 신고가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하면서 의무이행기간이 있습니다. 안 했을 경우에 시민들이 신고를 하는 거거든요, 이행을 안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내용을 잘 아는 분들은 또 합니다. 꼭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만 아니고 타 지역에 있는 분들도 신고하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몰라서 그런지 조금은 약한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아는 사람들은 인간적인 관계에 의해서 불법적인 부분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이 취지는 불법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모든 걸 적발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 내용을 알았을 때 신고를 하면 보상을 하겠다,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근절해 나가겠다는 그런 취지로 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상황 상황에 따라서 현실 적용을 잘해서 예산 확보하는 데 차질이 없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매년 토지이용 실태를 조사합니다. 제대로 이행계획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이행명령을 합니다. 이행명령을 해서 안 되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은 상당히 금액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그런 분들은 당초에 토지이용계획을 낸 대로 계획서대로 이용을 거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법사용이 발견이 안 된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토지거래허가 위반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당초에 토지를 취득할 때 토지이용계획서를 냅니다. 자금조달은 어떻게 하고 앞으로의 토지는 어떻게 이용하겠다, 농지 같은 경우는 2년, 주택 같은 경우는 3년, 임야 같은 경우는 5년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언제 착수를 하겠다, 하는 기간까지 저희가 신청할 때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허가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실제 당초 토지이용계획대로 하고 있느냐, 그것을 실태조사를 하는 거죠.

한우근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자세한 내막을 알아야 일반인들이 신고를 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을 잘 모르면 신고할 수 있겠어요?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그런 경우도 있겠죠, 신고하는 사람들은.

한우근위원

이런 것을 신고하는 부분은 의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이 내용을 쉽게 알 것 같지는 않은데요.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저희가 토지거래허가를 하게 되면 공시를 합니다. 우리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다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수시로 여기 내 토지가 어디가 그리 됐다 그런 것은 알 수가 있죠.

한우근위원

네,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상황판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할 적에 착오가 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대리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세정과장 박흥복입니다.

김동별위원장대리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188페이지 일반운영비 체납액 징수에서 보면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대개 우편요금입니다.

정명원위원

그런데 대개 우편물이고 이렇게 보니까 봉투, 그 다음에 ARS 가상계좌 납부수수료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데 생각보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저희가 지금 그런 부분이 1억 1,200에서 1,000만원 정도 우편요금이 남았는데,

정명원위원

보니까 독촉장 발송, 등기우편, 일반우편, 납부최고서 발송, 체납처분통보문 발송 주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남아서,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등기우편을 하게 되면 한 통당 1,750원입니다. 일반우편은 220원인데 등기로 보냈을 경우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사람이 없으면 반송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또 반송도 1,500원이나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등기로 보내려고 계획했다가 일반으로 보내는 바람에 많이 남았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습니까?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사실 저희가 등기와 일반우편의 차이가 받는 사람이 정확히 받기 위해서 등기로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 그것은 세정과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저희가 보면 체납액을 징수하는 분이 민간인 두 명이랑 직원이 네 명이 지금 수고하고 계시죠?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런데 보니까 민간인 같은 경우는 포상금이랄까 이것을 100만원씩 주고 있고 우리 직원들한테는 한달에 15만원씩 주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책정돼 있죠?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비전임 계약직인데 시간제 계약직으로 해가지고 포상금이 1명당 100만원씩 200만원 세워 있고 일반 직원들은 여비, 포상금 주는 것은 아니고 여비로,

정명원위원

15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사실 이 체납액을 징수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랬을 때 세정과에서는 여러 가지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할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차량 같은 것은 잘 구비가 돼 있나요?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량에는 시스템이,

정명원위원

지금 그게 몇 년 됐죠? 차량이.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그게 지금 7~8년 됐습니다.

정명원위원

가다가 서는 경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날 가다가 진짜 8년이나 됐는데 서거나 그런 경우는 없나요? 고장 나거나.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아직 그렇게까지 그런 적은 없고요. 8년 됐으니까 오래 되긴 오래 됐는데 아직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런 적은 없다?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제가 봤을 때 어떤 징수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동력이라든가 그 기동력을 하려면 차량 같은 것은 잘 손보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모로 많이 애쓰시는데 좀더 분발하셔가지고 이런 어떤 징수라든가 이런 것은 분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대리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대리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주장희입니다.

김동별위원장대리

중앙도서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대리

마지막으로 산본도서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산본도서관장

산본도서관장 강영시입니다.

김동별위원장대리

산본도서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도서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시

강영시산본도서관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대리

이것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