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양재숙 의원 발언
이문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결산검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러나 이런 위원님들의 수고가 28만 군포시민의 입과 귀를 대신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도 결산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의회사무과, 수도사업소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현승식입니다.
이문섭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방역에 대해서 주문을 드렸는데 어저께 방역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공원녹지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어저께 집중적으로 방역을 하셨다는 얘기를 오늘 아침에 제가 들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원래 장마가 끝나고 나서 각종 전염병이나 이런 것이 유발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예방차원에서도 그렇게 방역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또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자료를 성심성의껏 제출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4쪽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국·시비 있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국·시비의 비율은 어떻습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예산비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백중위원
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자료를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천천히 말씀하세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참고로 먼저 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백중위원
그러세요. 말씀하세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2008년 5월에 국도비 예산이 부족했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비를 5,670만원 확보했었는데 그 이후에 경기도 보건행정과에서 산모도우미 지원사업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자 수를 축소해서 당초에 65%에서 50%로 축소 하향 조정함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송백중위원
하향 조정되는 바람에 잔액이 발생한 겁니까? 미집행 금액이 아니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해서 65% 기준에서 예산을 성립해 놨는데 그 이후에 지침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지원사업이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발생된 겁니다. 예산비율은 국비가 70%, 시비가 30%입니다.
송백중위원
이 제도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두 자녀를 낳은 산모에게는 여러 가지 생계라든가 이런 걸 봐서 도우미를 배치하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세 자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도우미를 보내드리고 그러는데 1년에 몇 분 정도 도움을 봅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작년 경우에는 305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송백중위원
소득 수준에 따라서 두 자녀는 평가를 해서,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4인 기준으로요. 도우미 파견비용이 한 사람당 52만 1,000원 정도 됩니다.
송백중위원
2주간이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2주간입니다.
송백중위원
토요일, 일요일 빼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본위원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둘째 며느리가 셋째를 낳아서 어제부터 도우미 도움을 받는데,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축하드립니다.
송백중위원
도움을 받습니다. 저는 그 제도를 처음에 몰랐어요. 나중에 혜택을 봄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서, 예산 편성할 때 제가 꼼꼼히 안 봤다는 얘기인데 그게 20일 이내에 신청을 하니까 되더군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런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우리가 출산장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상 세 자녀 100만원, 산모도우미, 이런 제도가 근본적으로 출산장려에 큰 도움은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시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는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으로 산모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 외에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는 국도비, 시비를 많이 집행하는 부서거든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지난번에 약품 구입에 대한 자료도 본위원이 요구를 했고 그런 등등은 동료위원도 질문했지만 정말로 필요한 약이 적재적소에, 예산을 많이 낭비하지 않고 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데 관심을 가지라고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앞으로도 예산이 사장되거나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고 적절히 편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는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거의 80% 이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사업비가 대부분 많이 남는 경우가 있어요. 치아홈메우기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모신생아도우미, 천식아토피성 예방관리사업이라든가 의료 및 구료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남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획하고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차질은 없었습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치아홈메우기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의료기관, 특히 치과의사의 협조가 아주 절대적이어야 되는데 민간치료기관 치과에서 그 당시에 치료비 받는 게 우리가 지원해주는 예산하고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의도는 좋았는데 협조가 부족해서, 또 그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왜냐하면 의료수가하고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일례로 민간 치과에서 받을 때는 4만원에서 5만원 정도 받았는데 저희 치아홈메우기사업을 받으려면 본인부담금 1만원 포함해서 2만원 정도 되거든요. 수가 조정에 치과의사들이 합의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서 사업시기가 좀 늦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렵게 불가피해서 예산이 남았던 것이고 금년 경우에는 치과협회의 협조가 잘되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2008년도에 늦게나마 치과의사들하고 협의가 잘되어서 사업이 진행됐는데 시작하는 시기가 늦었기 때문에 2008년 같은 경우 잔액이 많이 남았었는데,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서로 견해와 의견의 차이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사업시기가 지연됐습니다. 당초는 연초에 시작할 계획이었는데 10월에 부분적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한우근위원
다른 사업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말씀하실 게 있나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다른 사업도 그렇습니다. 기준이 변경되거나 또는 중앙 질병관리본부 쪽이나 도에서 지침이나 기준이 조정되거나 예산이 조정되어서 사업물량이 감이 되거나 그런 경우에 예산이 불가피하게 남는 경우가 있고 통상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적절히 잘 운영해서 잔액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어쨌든 확보된 예산 또 계획한 이런 부분들에 차질이 없게끔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215페이지 예방접종에서 307-05 민간위탁금 이 부분이 의사, 간호사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1,400만원 정도 불용이 됐는데 이 부분은 인건비 계약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적게 된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일시사역 의료인력이 저희들이 채용하다 보면 이분들이 자주 근무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들어왔다가 다시 퇴사하는 경우가 있어서 다시 재채용하는 경우에 업무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그분들의 퇴직금을 적용 안 시키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남았고, 일시사역 인부들이 한번 저희한테 근무 시작해서 1년 이상 갔으면 이런 사례가 덜 생기는데 그분들이 자주 이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분들은 계약할 적에 몇 년간으로 계약하나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1년 미만입니다.
한우근위원
계약기간이 1년인데 환경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근무하다가 더 좋은 자리가 있거나 안정적인 자리가 확보되면 그쪽으로 이직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다시,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또다시 채용공고 해야 되고 모집해야 되는,
한우근위원
의사 한 분, 간호사 한 분에 대한 부분이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공백기간은 어떤 형태로 저걸 하나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소장님도 진료를 하시고 옆에 근무하시는 분이 대신하시고 그렇게 합니다.
한우근위원
업무에 차질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두 분이 해야 되는데 없으면 전혀 차질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 공백을 최소화하려고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하던 분들이 그만두면 공백기간이 생길 것이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의료혜택을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저것도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면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잦은 이직이 생기지 않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216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307-01 의료 및 구료비, 반 정도 남았는데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분들한테 동내의라든지 월동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 부분이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습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2008년 1월부터 보건센터 내 입소자들이 저희가 그 예산을 확보하는 게 60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성립했는데,
한우근위원
처음에 했을 때는 동내의 같은 경우는 80명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전체 인원을 60명 기준해서 했는데 입소자가 평균 30명 내외 정도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지급되는 예산이 기준 대비해서 입소율이 낮다 보니까 예산이 불가피하게 남았던 사항입니다.
한우근위원
입소인원이 차이가 난 부분들은,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지금은 그런 문제는 없지만요.
한우근위원
해소된 부분입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에 차질이 있어서 입소하는 분들이 계획보다는 조금 적게 입소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불용처리가 됐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들도 잘 예측해서 예산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올해부터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한우근위원
없겠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있죠? 204페이지 코드넘버 307-05 민간위탁금 잔액이 5,700만원 정도 많이 남았어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지침에 의해서 65% 정도에서 50% 하향 지급했기 때문에,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하향 조정입니다.
정명원위원
조절을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하시는데 이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공문서를 받는 게 2008년 7월 11일날 경기도에서 지원자의 소득기준을 조정하는 문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정명원위원
사실 저희가 결산감사를 하는 이유는 정말 세워진 예산이 적절하게 잘 세워졌나, 그리고 이 세워진 예산이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사용되고 있는가를 마무리하면서 혹시라도 전년도에 결산감사를 통해서 잘못됐거나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뭔가 잘못된 점이 없는가, 이런 걸 시정하고자 하는 거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니까 이 예산이 맨 처음 본예산 때는 국비·시비해서 1억 4,790만 6,000원 정도 세워졌었어요. 그렇죠? 보시면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이게 국비·시비가 됐는데 1회 추경에서 시비로 1억 7,000만원을 또 세웠어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전체 예산 중에서요?
정명원위원
네. 그래서 제가 왜 국비·시비가 있는데 1억 7,000만원을 시비로 다시 세웠는가, 이게 참 궁금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월 정도면 2회 추경에 해서 하향에 대해서 조절을 해서 결국 남은 잔액이 이렇게 5,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제가 궁금한 건 1회 추경에 1억 7,000만원을 왜 세웠는가, 충분한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7,000만원을 1회에 세웠다가 2회에 1억 1,300만원 정도 또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사실 예측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갑자기 추경에 세워진다거나 2회에 삭감이 된다거나 이런 사항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일단 본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국비나 도비가 최종 확정되면 확정된 내시를 저희가 받게 됩니다. 1회 추경에 삭감되거나 변경된 건 예산내용이 확정되어서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서 우리 예산을 다시 편성하기 위해서 조정한 예산이 되겠고 그러고 나서 7월에 말씀드린 대로 도의 지침 변경이 되므로 인해서 예산이 불가피하게 남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봤을 때는 1회 추경에서도 예산이 1억 정도 있었고, 국비·시비 합쳐서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1억 638만 8,000원 정도가 있었고 거기다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비 1억 7,000을 다시 증액을 시켰고 또 2회에서 다시 또 1억 1,340만원을 삭감했고, 여하튼 제가 봤을 때 이러한 예산이 증액되고 삭감되는 과정에서, 물론 예산을 투명하게 쓰셨겠지만 좀 더 투명하게 계획을 잘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은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국비 같은 것 받아서 충분하게 잘 활용할 수 있잖아요, 효율적으로.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앞으로 사업계획이나 집행계획을 충분히 수렴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216페이지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지원사업 있죠? 보시고 계십니까? 코드넘버 307-05번 민간위탁금.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일단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지원하면 보건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보건센터 입소자들한테 지원되는,
정명원위원
입소자 100명에 대해서 생일축하금이라든가 난방비, 부식비, 명절의료비 이런 걸 다 받는 사업인데 여기 보면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거기에는 요양보호사들이 있습니다. 요양보호간호사들이 있습니다. 물리치료사도 있고요. 이분들 근로자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40명 정도 수당으로 20만원 40명 해서 12달 계산한 비용 같은데 이것도 의외로 좀…….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이것도 말씀드리면 상반기에는 24명이 종사했고 하반기에는 43명 정도가 종사했습니다. 작년 7월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간호사하고 요양보호사들 이직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실시되다 보니까 요양보호사 인력이 확대됐다고 말씀드릴까요? 여기저기 오라는 데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직을 많이 했고 그랬었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현재는 100명이 다 충원되어 있어서 인력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잔액이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예산을 투명하게 잘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게 효율적으로 하기 바라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하나 궁금한 건 법상 노인요양보호시설에 입소하신 어르신 당 요양보호사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2.5명입니다.
정명원위원
2.5명당 요양보호사라든가 간호사가 1명이면 우리 보건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는 거죠? 정상적으로.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전국적으로 봤을 때 상위에 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정명원위원
저도 몇 번 가서 뵈면 어르신들이 참 편안하게 계시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것 보고 있거든요. 주간보호시설도 역시 마찬가지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용흠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뒷바라지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33쪽 보고 계세요?
용흠
김용흠의회사무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거기 위에 보면 의원의 전문성 제고해서 불용액이 많은데 이것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흠
김용흠의회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620만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작년에 의원님들이 2월에 한 번, 8월에 한 번, 합동연수를 가셨고 그리고 의원님들 별로 배낭연수도 갔다 오셨고 벤치마킹도 갔다 오신 분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의원님들 합동연수도 당초에 3회 하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2회밖에 안 가셔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송백중위원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다?
용흠
김용흠의회사무과장
네. 밑에 국외여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1월에 해외연수를 계획했다가 국가 경제난 및 외환위기에 따라 의원님들이 합의해서 취소결정을 해주셔서 그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송백중위원
국내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모임이나 이런 게 금년도에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의회사무과장
금년도에는 봄에 제주도 연수를 갔다 오셔서 많이 집행이 됐고 또 배낭연수도 작년보다 조금 금액을 상향 조정해서 의원님들께 통보해 드린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가능하면 하반기에도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잘 조정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우리가 여러 가지 미국발 외환위기 이런 것 때문에 해외연수도 금년도에는 전면 예산을 삭감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조정해서 의원님들이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용흠
김용흠의회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의회사무과에서는 두말할 나위 없이 14분인가요? 민의의 대변기구인 의회가 감시와 감사와 견제를 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뒷바라지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의회사무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흠
김용흠의회사무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수도사업소 상수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상수과장 김형기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상수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상수과가 여러 가지 계획한 부분하고 예산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꽤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일부 많이 있습니다. 올해는 좀더 계획을 잘 세워서 불용액이 안 남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올해는 잘 세우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잘 세워서 진행하고 있다고 표현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수익적 지출 정배수비에서 위탁교육, 금액은 많지 않은데 중간쯤에 88페이지 중간에 위탁교육비 12만원이죠?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것 어떻게 계획했는데 이게 전혀 실행이 안 됐습니까? 12만원.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당초 저희가 수도사업소에서 교육비를 지출하게 돼 있는데 계획변경이 돼가지고 자치행정과 인사팀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전액 안 썼습니다.
한우근위원
교육을 하기는 했는데 지출이 상수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기로 해서,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 중간에 이렇게 변경되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상수과에서 지출하는 게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지출해야 되는데 상수과에서 예산을 잡은 겁니까?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교육은 기본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전부 다 자치행정과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세우는데 교육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전액 남게 돼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잘 파악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라구요.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 바로 밑에 요즘에 제가 눈이 나빠서 도대체 볼 수가 없는 그런 글자인데요, 시설장비유지비 그 다음 다음에 이것 한번 읽어보십시오. 뭔지.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같은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도대체 이것,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한우근위원
맞습니까?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맞습니까?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맞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것 좀 어떻게, 만약에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렇게 표가 작성된다 하더라도 이런 정도는 스티커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보기 좋게 하셔야지 이것 시력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 참, 그게 예산이 1,100만원인데 이 부분도 전혀 사용을 안 했습니다.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이것은 당초에는 새로 사용중인 ICP 유해무기물질 측정기구의 운영프로그램을 새로 구입할 계획이었으나 기존 측정기가 너무 낡아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다시 재검토해서 사지를 않았습니다.
한우근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기계가 새로 교체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이것은 교체가 아니고 유지를 하려고 했는데 막상 너무 낡아가지고 구입년도가 오래 되다 보니까 내구연도가 오래 되다 보니까 새로 사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재검토해서 보수를 안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검토해서 새로 구입하는 쪽으로,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그러는 바람에 하나도 유지보수비를 안 쓴 겁니다.
한우근위원
그럼 2009년도에는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현재도 2009년도 안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그 정도로 유지보수도 못할 정도의 그렇게 낡은 그런 프로그램이라면 어쨌든 2009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 전산프로그램을 교체하든가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로 낡았으면.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낡았는데 유지보수비 하는 게 낭비라고 필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2010년도에 새로 구입하는 걸로 계획을 바꾼 겁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그 정도 되면 그런 판단은 이 예산 확보하기 전에 하셨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항상 우리 상수과에서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고 할 텐데 그 정도 낡을 정도 되면 미리 교체하는 쪽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잘 좀 해 주시구요. 바로 밑에 행사운영비,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어떤 행사를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불용 처리됐는데. 529만원. 천천히 확인해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이것은 약수터 21개소에 대한 모니터 요원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선진지 견학비인데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덜 썼습니다.
한우근위원
안 했으면 다 남아야 되는데,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일부는 여기서 간담회는 하고 선진지 견학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차액이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선진지 견학을 안 했던 부분만, 300여만원 되는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선진지 견학을 안 갔다?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데 계획한 것하고 이렇게 차질이 생겼습니까?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계획이 변경되다 보니까 선진지 견학을 뺐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했을 텐데 그런 부분들도 좀 꼭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면 예산편성을 하지 말든가, 필요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집행을 하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 다음에 94페이지 쭉 내려가서 행사지원비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1,200만원. 이것도 거의 1,000만원이 남았어요. 이 내용도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세계 물의 날 행사계획이 있었는데 미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감되게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이 행사도 마찬가지네요?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 밑에 이것도 적게 돼 있는데 이것도 역시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같은데 4,400만원, 추경에 2,000만원 더 확보해서 6,400만원인데 2,600만원이 남았거든요.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이것은 장애인 차별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청각 장애인용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기존 홈페이지 구동프로그램과 상이하여 사업을 재검토해서 남게 되었습니다.
한우근위원
계획했던 부분하고 많이 실질적으로 실행하려고 집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생기는 부분인 것 같은데 계획을 잘 좀 해주세요.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리고 102페이지 자본적 지출 시설부대비 구축물에서 시설비, 이게 65억에서 추경에서 감액해서 93억 예산 중에 약 7억 7,000이 남았는데 이것은 상당히 포괄적으로 시설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했던 것 같은데,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이것은 전부 다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포괄적으로 해서 입찰잔액요?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시 88페이지에 가면 약품비하고 동력비, 동력비가 좀 모자라가지고 약품비에서 전용한 겁니까? 금액은 많지 않지만 254만원.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이것은 변경을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냥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겁니까? 예산의 목을 그냥,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거기서는 상수도 특별회계인데 할 수가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상수도특별회계에서는 할 수가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처음부터 예산을 제대로 편성했으면 이런 경우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잘못된 부분인지는 본위원이,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큰 저거는 아닌 것 같기는 하지만,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그런데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11월달에 전기료가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이 조금 모자라서 전용하게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어쨌든 전반적으로 우리 상수과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계획이 변경된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불용된 부분도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게 예산편성 할 때도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상황판단을 잘 해서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앞으로는 편성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가지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공사부분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08년도에 군포교회 일원으로 해서 파출소 부근에 노후상수도 교체한 적 있으시죠?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양재숙위원
교체를 함에 있어서, 그런데 어저께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하수도관을 다시 교체한다는 심의가 왔었어요. 그때 어제도 지적을 했지만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일은 상수도와 하수도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렇다면 결국 당동지역에는 노후관이 많이 있습니다. 상수도든 하수도든. 그래서 교체를 지금 전면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런 부분에서 거기는 바로 뒤에 항시 침수되는 지역이에요. 하수도 문제 때문에. 하수도 배관이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을 기 시에서도 몇 년째 지속적으로 상수도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알고 있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상수관을 교체를 함에 있어서는 옆과에 상의를 했었어야 한다는 거죠. 상의를 해서 “우리가 여기 노후관 있어서 교체를 하는데 하수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느냐, 몇 년 동안 괜찮겠느냐”라는 어떤 협력사항이 없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그 해에 같이 한다든가 그 다음에 한다든가 해서 협의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관계 때문에 이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진다고 본위원도 이렇게 그것이 맞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만 예산을 세울 때는 다른 과에서는 아직 예산이 없지만 좀 당기고 또 이쪽에서 약간 늦추고 해서 어떤 시점을 맞추어서 동시에 한다면 우리가 정말 시민들이 내는 혈세를 많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본위원이 봤을 때는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내 과만 성과를 내면 된다는 그런 단순한 사고 때문에 이런 정말 많은 혈세가 낭비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 올해 또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굉장히 불가피합니다. 거기 하수관을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승인을 해 줬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서로 과에서 협력을, 바로 같은 안에 살면서 협력을 했더라면 이런 부분이 정말 예산낭비가 최소화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이룰 때 마찬가지로 내가 이 사업을 했을 때 각 과에 연계되는 어떤 그런 사항은 없는지 서로가 협조를 해서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절실하게 본위원이 몇 년차 “과와 과 연계가 너무 안 되고 있다,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내 과만 하면 된다는 어떤 그런 사고를 갖고 있어서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충분히 여러 과를 경유해서 협력을 한다면 시간과 돈과 모든 부분이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을 이러지 않는가”, 여기서 표면적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공사를 시행할 때는 꼭 협조요청을 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과에서는 이런 일에 같이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없는지를 조회를 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급수공사비 전용을 하셨어요. 그렇죠? 보시고 계십니까? 96페이지입니다. 급수공사비에 대해서 신설공사비와 개조공사비 전용을 하셨는데 사실 전용이라는 게 좋게 말하면 예산을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또 하나로 말씀드리면 계획을 당초에 잘못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정명원위원
지금 신설공사비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가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예측가능한 공사입니다. 그렇죠?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신설공사는 저희가 예측보다도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게 계획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죠?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래서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좀 융통성 있게 쓰는 것도 좋게 특히 이런 부분 신설공사 같은 경우는 많은 공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더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계획도 잘 세워야지만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수탁공사비이기 때문에 신청을 우리가 예상은 하지만 예상 외로 더 많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민원이기 때문에 수도를 안 놔줄 수도 없기 때문에 전용해서라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런 경우도 물론 있었겠죠. 그리고 제가 하나 주문드릴 것은 뭐냐하면 저희가 이번에 이 결산서를 보면서 좀 힘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결산서가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과장님도 보시면서 이게 이렇게 제작이 되니까 이 라인이 줄이 잘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런 것 못 느끼셨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결산을 좀더 면밀히 꼼꼼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에 제작을 할 때는 상수과나 하수과는 제작서를 이렇게 제작을 해주면 더 편하게 볼 수 있지 않나 합니다.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다음에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기
김형기상수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끝으로 하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하수과장 백경혜입니다.
이문섭위원장
하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송백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이 얘기는 제가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조금 전에 상수과 우리 양재숙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 들으셨죠?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네.
송백중위원
저도 도로심의위원이라서 어저께 한 20여건의 건을 가지고 도로심의위원에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가 보면 상수관, 하수관 그 다음에 전기선, 도시가스 등 여러 가지가 지하매설물이 있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뭐냐하면 저희가 이것을 보면 보통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굴착할 때 5년이나 몇 년 이런 연한이 있는데 결국은 한전에서 하든 삼천리에서 하든 복구야 그 사람들이 해 주겠지만 결국은 여러 가지로 낭비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옛날에 우리가 도시가 형성되면서부터 지하매설물에 대한 설계가 다 있죠?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래서 서로 부서 간에 유기적인 그런 공조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 상수관을 묻은 지 1년쯤 넘어가지고 하수관이 예를 들어서 새로 교체를 해야 되는, 노후돼서, 그건 굉장히 낭비란 말이에요. 또 시민들의 보행이라든가 차가 통행하는 데 불편을 가중시키고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중복굴착이 되지 않도록,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부서 간에 유기적인 관계를 철저히 잘 맺어서 앞으로 공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모범화장실이나 공중화장실 있죠?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네.
이문섭위원장
이것이 안내표시판이 지금 없어가지고 일반시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으니까 그것을 다는 할 수 없겠지만 특히 주유소나 건물 있지 않습니까? 상가건물.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네.
이문섭위원장
이런 데에는 도로교통법에 법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내표시판을 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데 가면 있어요. 그런데 없는 데가 많아요.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확인해 보고, 지금 저희가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가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혜
백경혜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의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8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8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60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