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윤창근 의원 발언

제149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0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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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정보문화센터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1. 정보문화센터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그러면 정보문화센터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경희 정보문화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조경희정보문화센터소장

정보문화센터소장 조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상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간부공무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소개드린 것과 변동사항이 없어서 소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정보문화센터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별도로 배부해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예산은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유익한 정보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자 정보문화센터 업무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만 편성 요구하였으므로 차질 없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내역은 예산안에 의하여 소관 과장 및 관장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보문화센터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해서 시민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면서 총괄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문화센터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이상호위원장

조경희 정보문화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관리과 이어서 관리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조대호 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관리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5분

대호

조대호관리과장

관리과장 조대호입니다.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이상호위원장

예,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남용삼 위원님께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동의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정보문화센터 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리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정보문화센터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3

계일

안계일위원

예, 안계일입니다. 우리 중앙도서관에 주차장이 있지요?

대호

조대호관리과장

예.

계일

안계일위원

지금 주차장에 대한 민원은 없어요?

대호

조대호관리과장

저희가 두 시간을 무료로 하고 있는데요, 일부 좀 더 해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주차장과 관련해서 본 위원한테도 지금 민원이 계속 오는 부분이 학생들이나 공부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공부하다 말고 나와서 차를 다른 데로 뺐다가 티켓을 받고 다시 들어가고, 하루 종일 있으면서 이런 불편을 겪어야 되거든요. 아래 여성문화회관인가 거기는 주차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대호

조대호관리과장

정보문화센터 안에 있는 주차장은 아무데나 다 사용할 수 있는데요, 수강생들의 경우 수강시간이 두 시간이 넘을 경우 저희가 확인해 주면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몇 시간 무료에요?

대호

조대호관리과장

기본 2시간이니까 전체적으로 3~4시간 되겠지요.

계일

안계일위원

한 군데에서 관리하는데,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은 두 시간 있다가 무조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고 수강생들은 도장을 찍으면 두 시간이 더 연장되니까 실제 네 시간을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러 오는 열람생들도 주차 불편을 좀 덜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문제로 분당도서관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대호

조대호관리과장

예.

계일

안계일위원

그래서 정문 앞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주차장이 있지요?

대호

조대호관리과장

예.

계일

안계일위원

시설관리공단과 논의를 하셔서 분당도서관 이용객들한테 시간을 될 수 있는 대로 줘가지고 최소한 2시간 정도라도 무료주차를 할 수 있게, 그 부분이 도서관 자체에서 안 되면 저희 의회에서라도 시설관리공단과 의논을 해보든가 이렇게,

대호

조대호관리과장

예.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예, 분당도서관은 주차장을 늘릴 형편도 전혀 없잖아요.

대호

조대호관리과장

일단 분당도서관에서 별도 보고가 있겠는데요. 제가 내년에 그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인계를 받아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차장과 같이 쓰는 것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설명자료 37쪽을 보면 대우공무원 수당이 있거든요?

대호

조대호관리과장

예.

고희영위원

대우공무원 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시지요.

대호

조대호관리과장

예, 대우공무원 수당은 동일 직급에서 5년이 넘으면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4급 대우는 누구입니까?

대호

조대호관리과장

분당도서관장님입니다.

고희영위원

또 한 분은 누구에요?

대호

조대호관리과장

지금 두 명으로 해놨는데, 저는 아직 안됐고요. 지금 구미도서관장이 비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동일 직급에서 5년이 넘은 과장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두 명으로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정보문화센터 관리과장은 제외하고요.

고희영위원

그러면 월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우수당만 그렇다는 겁니까? 1인당 276만 2,300원 씩 나갑니까?

대호

조대호관리과장

아니요, 그것은 기본급이고요. 38쪽을 보시면 그 기본급의 4.8/100이 있거든요? 그래서 호봉에 기본급이 틀리기 때문에 기본급의 4.8%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7쪽을 보면 비상발전기 유류구입 8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이 작년에도 있었나요?

대호

조대호관리과장

작년에도 있었던 것으로,

고희영위원

있었지요?

대호

조대호관리과장

예.

고희영위원

작년에 비상발전기 가동했어요?

대호

조대호관리과장

우리 실무계장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복

유재복시설운영팀장

시설운영팀장 유재복입니다. 지금 비상발전기는 정전이 되었을 때 비상전원을 공급하려고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월 2회 예비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회당 한 10분에서 20분 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일단 작년에 80만 원어치를 구입했으면 시험 가동하는데 다 써서 올해 새로 또 구입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재복

유재복시설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고희영위원

많은 금액은 아닌데요, 금액은 적은 부분이지만 이것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인가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정전사태가 되어서 하루 동안 아니면 두세 시간 씩 가동을 시켰다면 이해할 수 있는데, 작년에 있었던 예산을 올해에도 똑같이 이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점검이 필요할 부분처럼 보이고요. 예,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중앙도서관과 여성문화회관에 지하수 사용료가 있네요?

대호

조대호관리과장

예.

고희영위원

지하수는 현재 어떤 용도로 사용합니까?

대호

조대호관리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화장실의 배변기와 소변기의 물을 지하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전부 다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대호

조대호관리과장

예.

고희영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그 내용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건축을 하면서 나온 지하수를 활용한 거예요, 아니면 일부러 관정을 파서 끌어 올린 거예요?

대호

조대호관리과장

관정을 파가지고 한 것입니다.

고희영위원

원래 건축 당시에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설계가 되어서 했던 부분이고, 지하수 사용료가 언제부터 부과가 된 거죠?

재복

유재복시설운영팀장

최초부터 계속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요금만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하수 물 값에 대한 비용은 없고요. 하수도요금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수돗물보다는 단가가 싸니까 최초 설계 시부터 반영이 되어 있던 겁니다.

고희영위원

제가 환경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그렇고 예산상으로 따질 문제는 아닙니다. 그럼 월 600톤을 쓴다는 얘기인데, 이 600톤이 지금 관정에서 사용량 자체가 체크되어서 나온 수치입니까, 아니면 일상적으로 대략 유추한 수치입니까?

재복

유재복시설운영팀장

저희가 금년도에 했던 것을 9월, 10월에 편성할 때까지 월 평균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고희영위원

지하수 관정 자체에 수돗물을 사용하면 용량이 나오는 것처럼 지하수 기기 자체에 기계가 붙어 있어요?

재복

유재복시설운영팀장

유량계가 붙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평균 잡은 것이 600톤?

재복

유재복시설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정원이나 화단을 가꾸는데 사용하지는 않고 오로지 화장실용으로만?

재복

유재복시설운영팀장

예, 거기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조경 공간에 군데군데 급수를 낼 수 있도록 수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런데 주로 이용하는 것은 화장실용?

재복

유재복시설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고희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과장님, 정보문화센터에 청원 경찰이 총 몇 명이에요?

대호

조대호관리과장

저희 관리과에 8명, 분당분관에 4명으로 현재는 12명이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전체적으로 12명이라는 얘기지요?

대호

조대호관리과장

예, 내년에 구미도서관이 개관되면 3명 정도가 더 가서 내년에는 14명 내지 15명이 될 겁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정보문화센터가 개관된 지 전체적으로 몇 년 됐지요?

대호

조대호관리과장

분당도서관이 99년에 제일 먼저 개관했고 중앙도서관이 2001년도에 개관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왜 묻느냐 하면, 설명자료 43쪽부터 45쪽까지요. 43쪽에는 청원경찰이 1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급까지 해서 조정이 되서 가족수당까지 14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의문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장기근속수당이라고 해서 20년 이상이 13명이고, 15년 이상이 1명, 25년 이상이 7명, 20년 이상이 6명 이러면 인원수가 안 맞잖아요. 현재 12명이 근무한다고 했는데, 이 인원을 더해 보세요. 그리고 중앙도서관이 2001년도에 개관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청원경찰이 여기에 와서 20년 이상 근무를 했다는 거예요?

대호

조대호관리과장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인원수는 착오가 되어 있는 사항 같고요. 개소될 당시 청원경찰을 채용한 것이 아니고, 청원경찰도 저희 공무원처럼 다른 데서 근무한 사람들이 발령받아서 오거든요? 그래서 청원경찰 중에서 보통 20년이 넘으신 분은,

순복

이순복위원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대호

조대호관리과장

저희 정보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평균연령이 마흔 다섯에서 쉰 사이 정도 됩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런데 학자금의 경우에도 중학교도 14명, 고등학교도 1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14명의 자녀들이 다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말입니까?

대호

조대호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 것을 예상해서 추정치를 잡은 건데,

순복

이순복위원

내년도 것을 추정해도 어떻게 14명이 똑같이, 학자금이 중학교는 5만 2,000원 씩 14명, 고등학교는 40만 9,450원 씩 14명으로 계상이 됐어요. 그리고 장기근속수당은 경력을 계산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인원수가 안 맞잖아요. 13명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세요, 20년 이상이 13명, 15년 이상이 1명, 그럼 이것만해도 14명이에요. 25년 이상이 7명,

대호

조대호관리과장

그 밑에 것은 장기근속수당 가산금이라고 별도로 있는 것이고요, 위에 14명은 장기근속수당이라서 종류가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것은 10만 원, 8만 원 그렇고, 밑에는 3만 원 1만 원으로 종류가 틀린 사항입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이분들이 고생하는 것을 알고 물론 수당 같은 것을 드리면 좋죠. 그런데 인원수는 정확하게 해서 올리셔야지, 가상으로 해서 뭐, 구미도서관을 개관해서 두 명 정도 충원된다면 오히려 플러스가 되어서 15명 정도 되는데 여기는 14명으로 잡혔네요.

대호

조대호관리과장

예, 위원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 공무원처럼 예를 들어서 20년 된 분도 왔다가 25년 된 분도 왔다가 갔다가 그래서 그것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집행할 때는 실제 근무하는 사람 위주로 나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집행은 되고 예측할 때는 딱 맞아 떨어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청원경찰이 꼭 필요해서 지금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 근무해야 될 청원경찰이 마땅한 근무처가 없어짐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중앙도서관에 배치가 된 상황입니까?

대호

조대호관리과장

저희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청원경찰 관련 법규에 의해서 청원경찰을 배치하는데요. 제가 세부적인 것은 자세히 모르고 저희는 주로 경비를 쓰거든요. 그래서 종전에는 단속이나 이런데도 청원경찰이 있었는데 청원경찰의 근본적인 목적은 시설 경비라든지 이런 곳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고희영위원

예전에는 행정이 그랬는데, 지금은 세콤 같은 것 안 해요?

대호

조대호관리과장

세콤은 있습니다. 그런데 24시간 순찰하면서 경비하고요 주간에는 주차관계를 정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청원경찰이 주차를 관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청원경찰이 거기 있는 이유가 예전에 맡았던 업무가 없어지면서 마땅히 갈 자리가 없어서 그쪽에 데려다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외곽에 경비할 것이 또 얼마나 있고,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중원도서관이나 수정도서관에도 청원경찰이 다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쪽은 없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구미도서관 개관에 따라서 거기에 청원경찰을 두려고 예상하고 있으니까, 과연 구미도서관을 개관하고 나서도 청원경찰을 새로 뽑아서 데려다 놓을 거예요?

대호

조대호관리과장

뽑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단속부 앞에 있는 청원경찰들은 고유 업무가 경비·방호이기 때문에 신규로 뽑지 않고 그 쪽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도서관도 시설경비라든지 방호를 위해서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청원경찰법에도 주 업무가 경비·방호이기 때문에요,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야간경비가 필요한 부분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저녁에 근무자가 없잖아요. 그만큼 세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다른 부분은 이해하겠는데요, 구미도서관에도 과연 청원경찰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드리는 말씀이고요. 도서관 자체가 말 그대로 서비스에 관계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언젠가 한 번 지적했지만 입구에서 청원경찰이랍시고 있는데 오시는 분들에게 친절한 마인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근무자세가 별로 안 좋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 분이 도대체 서비스 분야에서 근무하시는 분인지 아니면 어떤 분인지 그런 부분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경비를 하려면 경비할 수 있는 분을 확실히 두고, 아니면 안내할 분 같으면 확실하게 안내할 수 있는 분을 둬서 중심을 잡고 가셔야지 서비스 분야에 있는 도서관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이니까 청원경찰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대호

조대호관리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들었고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세콤은 실내 방호를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논리로 말씀하실 것 같으면, 지금 수정도서관이나 중원도서관에 청원경찰이 있습니까?

대호

조대호관리과장

거기는 위탁을 줘 가지고, 그 업무를,

고희영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호

조대호관리과장

청원경찰은 없습니다.

고희영위원

없어요. 위탁업무를 줬어도 외곽근무를 할 수 있는 야간경비가 없어요. 그리고 수정도서관이나 중원도서관도 어차피 중앙도서관처럼 건물 내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외곽이 다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할 것 같으면 굳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그 분들을 정말 마땅히 배치할 수 없어서 하는 부분이고, 설령 그렇게 받았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중앙도서관 현관입구가 주 근무지인데, 그 분들의 성격을 명확히 해서 근무자세를 잡아줘야 된다 이거지요. 물론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서비스업종이거든요, 서비스업종. 말 그대로 대민서비스업종이 지금 우리 도서관 업무 아닙니까. 들어올 때부터 기분 좋게, 나갈 때도 우리 직원들에게서 기분 좋은 인상을 가지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청원경찰들에게서는 그런 부분이 보장이 안 된다는 거지요.

대호

조대호관리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희영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구미도서관 개관 시에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문제는 서비스라는 부분에서 신중하게 받아줘야 돼요.

대호

조대호관리과장

저희가 지도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서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인원 배치계획을 잡을 때, 과연 이 분이 청원경찰로 가야 될 사항인지, 현재 청원경찰이 과연 중앙도서관에 얼마만큼 필요하고 또 그에 맞춘 역할과 구미도서관에서의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새로 오픈하는 구미도서관에 한해서는 확실하게 인력배치를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다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