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문섭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2008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과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양재숙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한 분, 세무사 두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09년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공기업 특별회계인 점을 감안하여 제197호 공인회계사 감사반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지난 6월 25일 결산서 및 검사위원회 의견서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각각 군포시의회로 제출되어 금번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기금, 공기업을 포함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자세한 심사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집행과 감사기능을 연계하여 결산검사시 지적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을 통하여 서민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고 둘째, 일부 부서에서는 과다세출 편성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사전 실태조사를 통한 정확한 수요파악과 변화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분석으로 적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 및 개선을 주문하였고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불황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저소득 계층에 대한 수혜적 예산은 보다 적극적인 집행을 주문하였습니다. 셋째, 예산의 적정한 관리와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세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능동적이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체계적인 체납세 징수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주문하였습니다. 넷째, 결산심사는 시민의 세금이 진정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가를 심사하는 것으로 예산심사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집행부서에서도 전문성을 확보하여 결산심사에 있어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결산심사가 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 제3차 본 특별위원회를 통해 집행부 실과별로 결산심사를 실시하였고 결산심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건의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충분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실질적인 조치를 통하여 다음 년도 결산심사시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2008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2008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결산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제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60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과 군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해줄 것을 당부하며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군포시 유통업무설비 및 진출입구 통행제한시설 설치 조례안은 유통업무설비의 진출입구 통행유도 및 제한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군포시민의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위임이 없어 좀더 심도 있는 검토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상위법 개정과 함께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회의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목적에 맞게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당부하며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과 군포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 군포국제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해당 조례의 제·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노인전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에 따라 노인전문보건센터 설치운영 사항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각 조문의 추가 및 수정할 내용이 있어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항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원 및 녹지의 점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군포시민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자는 사항이나 도시공원위원회의 설치와 관련된 조항 중 상위법 인용 부분에 수정할 사항이 있어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지원확대,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도시 협정을 통하여 상호협력 및 교류활동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민간차원의 교류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지원을 당부하며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정명원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과 예산심의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며 군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자 제1차 정례회 기간인 지난 7월 3일부터 7월 13일까지 7일 동안 기획감사실 등 29개 실·과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군포시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감사와 검증을 위하여 지난 6월 17일과 18일 2일간 국민임대주택단지 사업현장을 비롯한 7개소에 대해 현지확인을 하였습니다. 금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감사결과 보고서는 7일간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지난 7월 20일 본 특별위원회의 의결로써 작성되었습니다. 그럼 금번 회기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요구하신 사항과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군포시의 대부분 공직자는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 군포시의 발전과 시민들에게 최선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각자에게 부여된 권한과 의무 속에서 충실히 소임을 다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안타깝게도 적극성이 결여된 행정으로 시민의 불편함을 초래하기도 하였으며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의 효율성 저하는 물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과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실·과 공통으로 세외수입과 관련하여 자료에 오류가 많아 정확한 세외수입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며 매년 늘어나는 세외수입의 체납액 징수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세수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안전관리비는 사후에 정산토록 되어 있으므로 현장확인을 통해 공사의 안전관리비가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출내역에 대해서도 세밀히 검토하는 등 정산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자료 중 각 부서에서 제출한 계약서류는 중요한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액, 수치 등 다수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계약부서, 공사감독부서 등 어느 부서에서도 오류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계약이 체결되어 사업이 마무리된 점에 대해서 계약업무 시스템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완벽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위탁운영시설에 대해서는 보조금 집행실태, 목적 외 사용여부 등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할 것과 위탁목적에 맞게 제 역할을 다하도록 지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한 사항으로 군포사랑장학회와 관련하여 후원금 수입 실적이 저조하고 낮은 금리로 이자수입도 감소하였으나 인건비 등 운영비 지출은 증가하고 있어 적극적인 홍보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과 장학금 수혜자에 대하여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리수리마법축제는 행사진행 전반에 걸쳐 미비한 점이 다소 많이 발견되었음을 지적하며 축제의 총평, 용역보고서에 있는 평가내용을 향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군포시의 정체성 있는 축제로 승화시켜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처음 실시한 시설관리공단 감사에서는 환경관리소의 시설노후화에 따른 대책과 타 시군 우수사례 도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단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여 줄 것과 경력자 우대 및 근로자 처우개선방안 모색 등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저비용 고효율 경영으로 안정적인 공단운영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 주요 내용으로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실내체육관 건립, 송정지구 내 방짜유기 전수관 이전건립 및 진입도로 개설방안, 부곡지구 내 사회복지시설 확충방안, 왕송고가교와 관련한 교통개선대책에 대해서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여 좀더 성실히 감사에 응하여 줄 것과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었던 부분이 해결되지 않아 또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제출하는 감사자료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정확한 자료를 작성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실과별 시정 및 건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 사항들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문제들은 28만 군포시민을 대신하여 요구하는 사항이니 만큼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개선을 통하여 행정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