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용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성원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상반기에는 도시기반 혁신과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통해 대전의 중심도시로 재도약 하였으며, 구민중심의 새로운 동구 100년을 위한 단단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구정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017년 상반기 주요성과와 구정여건 및 방향,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2017년 상반기 구정의 주요성과입니다. 조화롭고 균형있는 도시기반 조성을 위하여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5개 구역에 대해 2021년까지 공동주택 방식으로 추진하고, 3단계 2개 구역에 대해서는 현지개량 방식으로 2020년 까지 완료를 목표로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택재개발사업과 근대문화예술특구 지정, 대동 지식산업센터 건립도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쪽, 경쟁력 있고 특화된 지역경제 육성입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철도시설물 설치와 같은 문화관광형 시장육성과 더불어 전통시장 봄내음 축제 등 시장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쇼핑의 편리성과 재미를 갖추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취업 성공을 위한 지속적인 공공일자리 발굴과 마을공동체 일자리 육성, 그리고 산학협력을 통한 취업지원으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일자리를 창출 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세 시대 준비를 위한 교육․문화․체육도시 구현입니다. 다양한 공연유치와 전통문화행사 개최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여 구민의 문화향유 여건을 조성하였으며,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지원하고 물사랑대청호마라톤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구 위상도 한껏 드높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공모사업 참여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독서문화 파급 등 평생교육 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쪽, 나눔과 정이 살아 숨 쉬는 복지도시 실현입니다. 동구의 복지브랜드인 천사의 손길 행복플러스 운동은 5만계좌를 달성하여 나눔 문화를 확산하였고, 아름다운복지관 개관으로 취약계층을 비롯한 구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구민 중심의 열린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식장산 해맞이 희망나눔 행사, 다함께 돌자 동네한바퀴 등 현장 중심의 소통시책으로 구민들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였고, 여권 무료등기 배송, 원스톱 민원처리로 주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고 있으며,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도 총력을 기울여 건전재정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2017년 하반기 구정 여건 및 방향입니다. 올 하반기는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정책에 대한 구정주요현안 사업의 명암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여 우리 구의 발전 기회로 전환하고, 재정여건 향상에 따른 구민의 기대감을 충족할 수 있는 사업발굴과 민선6기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에 도시․경제․복지․문화 등 모든 분야에 있어 기존 현안 사업들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고, 내․외부 자원을 활용해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구민 참여형 시책을 발굴․추진하여 활기 넘치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총괄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구정의 비전 및 발전방향 제시와 재정건전화 대책 강력추진을 통해 조기 재정안정화 실현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성과중심의 조직관리와 부족재원 확보,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으로 행정자치부 지방 규제개혁 평가 우수지자체 및 대전시 규제개혁 평가 1위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8천만 원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 동력을 제고하고 정부 및 대전시 정책에 대한 능동적 대응으로 우리 구 미래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부터 27쪽, 2017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9쪽,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30쪽, 민선6기 비전 실현을 위한 정책역량 강화입니다. 민선 6기 공약 및 주요현안사업 중심의 조직 관리와 장기 비전, 정책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동구포럼 내실운영 및 구민들의 구정이해도 증진을 위하여 쉽고 흥미로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공감과 소통의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31쪽, 내실 있고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재정건전화 5개년 계획의 지속 추진 기조를 유지하면서, 중앙과 시 연계 협력을 통한 필요재원을 적극 확보 하겠으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주민의 구정참여 확대와 지방재정 신속집행 전국 최우수 기관 선정을 목표로 재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구민중심, 성과중심의 행정문화 조성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으며, 주요정책의 결정 집행 과정 공개를 통해 주민과의 소통 및 정책이행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합동평가 지표별 목표설정 및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자체평가 운영으로 내부 역량을 강화 하겠으며, 전화응대 자가진단 시스템 운영으로 공무원의 친절 마인드 함양과 친절으뜸이를 선정하여 구민들에게 최상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쪽, 구민이 공감하는 법무, 규제 중점과제 추진입니다. 규제개혁 추진상황 보고회, 직원 특별교육으로 기업과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겠으며, 신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고문변호사의 효율적 활용과 직원 법률교육을 실시하여 쟁송의 사전예방과 법률홈닥터 활성화로 구민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 접근성 향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쪽, 청탁금지법 정착으로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청탁금지법 상담실을 상시 운영하여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으며, 2017년 자체종합감사와 특정감사 내실화로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엄정한 감사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구민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 고도화입니다. 주요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 및 식장산 전망대 사업과 연계한 무선인터넷서비스를 구축하겠으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민정보화 교육 실시로 주민 정보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직원 모두는 구민이 행복한 동구건설을 위해 힘과 지혜를 결집해 1등 행복도시로 웅비할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부구청장 이강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의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의회하고 정책간담회가 됐든 뭐가 됐든 소통을 좀더 강화하라는 말씀, 그리고 우리 동구가 낙후되어 있는 만큼 균형발전 차원에서, 또는 지역의 각종 현안사업에 대해서 좀더 챙겨달라는 말씀, 드리고 정책규제라든가 각종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 또 건의하신 것들에 대해서 사후 처리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잘 새겨듣고요. 앞으로 업무에 임하면서 더 각별히 유념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예.

다시 한번 20대 부구청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께서 세 가지 골자를 이야기하셨는데요. 그 중에 저도 제일 와 닿는 것이 균형발전입니다, 5개구. 5개구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주민분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5개 구 중에 우리 주민들만 피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고, 5개 구 중에 우리 동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분들이 한 700∼800분 되시죠?

예.

그 분들 중에 5개 구 시간외수당하고 연가보상금이 있어요. 파악을 아직 안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이 연가보상비는 5개구가 우리 동구만 빼고 공히 평균 13일입니다. 대전시는 15일이고요. 이틀이 더 많아요.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경우도 평균 내기가 좀 그런데 저희가 월 21시간이에요. 제일 많이 받는 구가 서구, 유성구네요. 여기는 32시간이고, 이런 데에서 우리 직원들도 보이지 않는 그런 손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을 겪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 주시고요. 우리 사무관이나 서기관들은 관리업무수당 해 가지고 본봉의 9%를 지원을 받습니다, 수당으로. 그렇죠? 월정액으로. 맞나요?

예.

본봉의 9%를 관리업무수당 해 가지고 지급을 받고 있어요.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 전문위원님이 두 분 계신데 저 분들은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직위가 없다는 이유로, 그런데 내년부터는 지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어쨌든 사무관이나 서기관급들은 상급기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그 밑에 6급이나 7급, 그런 직원분들은 우리 구청에서, 본청에서 그 부분을 할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직원분들이 정부차원에 그런 인센티브 같은 경우도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받고 있어요. 그리고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지만 동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그렇고요. 내년부터는 타구보다 많지는 않더라도 타구와 동일하게 연가보상비와 시간외근무수당을 세워 주시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강정규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처음 말씀하셨던 도시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리 지역발전을 좀더 챙겨달라는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앞으로 그것과 관련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재삼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던 수당문제, 이런 것들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저희 직원들에 대한 격려말씀으로 듣겠고요.

예.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아시다시피 예산지출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규정에 근거해서 집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동구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구 직원들에 비해서 수당 면에서 특히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시에 있을 때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와서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한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청장님께서도 그 점은 익히 다 아시는 내용이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올해부터는 점차적으로 그런 면에 대해서 좀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몫을 한번에는 아니더라도 연차적으로 회복시켜 나가는 그런 조치를 예산면에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의회 전문위원들 문제는 좀더 확인해 보고,

그것은 내년부터 지급을 한다고 발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잘된 결정으로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더 살펴보고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예.

예.

예.

지난번 의회에서 저희가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승인받은 사항이고요. 이번 7월 정기인사 때 저희가 기획감사실에 인구정책담당, 그 다음에 경제과에 지역공동체담당, 또 7개동에 맞춤형복지팀 신설을 하고요. 사회복지 전문공무원 15명을 순증할 계획을 또 승인을 해 주셔서 이번 정기인사 때 반영할 계획입니다.

담당별로 순증 4명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직 15명이 순증되고, 또 보충인원이 5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직. 그 다음에 기타 직원들도 해당됩니다.

예. 저희가 결원이 60명 정도 있었기 때문에요. 이번에 웬만한 부분은 채워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어떤 구, 또 동, 지역 여건에 따라서 달리하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166억 5,500만원 정도 남습니다. 금년에 상환하면,

예.

예. 알겠습니다.

원용석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23쪽을 봐 주세요. 보면 맨 밑에 하반기 현안계획입니다. 거기 보면 정부, 시 정책에 대한 능동적 대응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겠다고 했어요.

예.

그렇다면 어떤 것을 어떻게 발굴해서 할 수 있는지, 또 현재 발굴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지금 4차 산업 관련 하는 부분이 대전 쪽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정과 시정과 연계해서 저희 구정이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동구발전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다짐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냥 다짐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안은 세워진 것이 없다는 말씀이죠?

예. 정부와 시하고 연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과 발 빠르게 발맞출 계획입니다.

그래도 시에서 이것이 내려왔을 때는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는 서 있을 것 아니에요?

보고 드렸듯이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고 나서 각종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새롭게 또 추진이 되면 시 정책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전혀 하나도 맥이 잡혀지지 않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돼요?

큰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좁혀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6개 분야 50개 핵심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정이 확보되지 않은 부분, 또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그러한 사업들이 마무리됨으로 인해서 저희 구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위에서 구체적인 지시가 없더라도 평소 실장님이 우리 동구의 앞으로의 성장동력에 대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는 순차적으로 생각해 놓은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청장님 공약뿐만 아니라 50대 핵심사업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마무리를 해서 구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이고요. 여기에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아직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재인정부가 탄생하면서 지방자치에서 일자리 해결을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앞으로 확보해서 지급할테니 거기에 적절한 사업을 해서 보고하라고 그런 지시가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 중입니까?

예.

그 기간이 언제까지에요? 정해진 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확정된 것은 없습니까?

예.

그래요. 어차피 차제에 정부에서 그렇게 막대한 국비를 들여서 지방자치에 일자리를 돕기 위해서 한다면 우리 구도 다른 구에 떨어지지 않게 빨리, 그동안도 열심히 하셨지만 그런 좋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빨리 우리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실장께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오관영 의원입니다. 33쪽에 보면 법률자문을 통한 쟁송의 사전예방 및 법률 홈닥터 무료상담 활성화가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주민센터를 순회하면서 무료상담을 해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가요? 해 보니까.

지금 동 순방 이전에도 저희 구청 1층에 특정 이름을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만 하나은행 앞에 상담실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하는 인원이 많고요. 또 이번에 동순회 출장을 하면서 상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호응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확대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처음 시행하는 것이죠?

예. 매주 목요일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6개동을 다 돌았나요?

아뇨. 지금 계획대로 돌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 동을 돌았어요?

저희가 7, 8월 제외하고요. 11월말까지인데 저희가 6월부터 돌았기 때문에 아직 반 좀 안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여기에 가서 상담 받은 분이 그 말씀을 하세요. 많이 변했다, 동구가. 그러면서 이런 상담도 해 주셔서 우리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고 큰 힘을 얻었다, 이 말씀을 해 주시면서 이렇게 우리 동구에서 자주 상담 같은 것을 주민센터에 다니면서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사실 우리 동구청에 상시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동구청에 오시면 무료로 상담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본인은 그것을 몰랐다고 그러시면서 주민센터에 상담하는 날 가셔서 하셔 가지고 큰 힘을 얻었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실 때 주민들이 자꾸 홍보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올해부터 각 주민센터에 다니면서 이런 홍보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쨌든 주민들도 자꾸 올해로 끝을 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11월말까지 운영을 한 성과를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는 더 확대할 수 있으면 더 확대해서 주민분들이 법률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할 때 몇 십 건씩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요즘 청탁금지법 정착으로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해서 34쪽에 보면 이 교육은 지금 연중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몇 회 했나요? 올해는.

저희가 상담실은 상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년자가학습의 날 운영이라고 해서 저희가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서 문제풀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직원들한테 계속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대상자가 공무수행사인 각종위원회 및 구민 등 교육 희망자가 있으면 교육을 해 준다는 얘기에요?

예.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직접 감사담당이 방문을 해서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희망한 분이 계신가요?

요청한 데는 저희가 그동안 나가서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렸고요. 앞으로도 요청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가 나가서 관련 법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알려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구민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어쨌든 이런 교육이 있으면 우리 구민들한테도 좀 알 권리를 알리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부구청장으로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이강혁입니다.

업무연찬이 아직 안되셨죠? 실질적으로 몇 일 안되니까 물어보는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만 부구청장께서 부임하시기 전에 가시면서 인수인계받은 것이 좀 있습니까? 전 부구청장한테.

특별히 그런 것은 없고요.

얼굴은 봤습니까?

제가 전임 부구청장이 이임하기 전에 한번 여기를 다녀갔습니다. 만나서 차 한잔 마시면서 대화를 나눈 적은 있습니다.

차 마시면서 대화하는 것으로 끝났죠? 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구청장에게 우리 의회에서 어떠어떠한 건을 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니면 이런 방향으로 해서 이러한 부분을 좀 시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의원들께서 건의서를 계속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후속처리를 어떻게 했는가, 거기에 대한 부분을 다음 업무보고 때는 1년에 두 번이니까 항시 두 번을 보고해 달라는 그런 말씀도 드렸었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도 듣고 했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부구청장이 이임하시면서 새로 오시는 부구청장에게 한마디 이양이 안된 것 같아요. 또 그것은 비근한 예이고, 오늘 회의가 끝나고 나면 여러 부분을 좀 직원들에게 물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이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연찬이 얼마 안되셔서 정책적인 부분만 좀 묻겠습니다. 우리 동구청에 근무하신 적이 있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 언제 얼마나 계셨었어요?

96년부터 99년까지 약 만 3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때는 우리 재정자립도가 한 40% 정도 됐었죠? 구청이.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지금 현재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 정도는 알고 계실 것 아니겠어요?

12% 내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된다면 그 때와 지금과는 상당한 현격한 차이가 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왜 이런 상황이 왔는가 파악 좀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 서구가 막 발전이 되고 모든 기관들이 넘어가고 하면서 제일 피해를 본 것이 우리 동구, 중구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전시 전체적인 정책을 볼 것 같으면 시에 골고루의 발전이다, 또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그런 목표아래 그러한 정책을 쓰다 보니까 변두리에 있는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상당한 타격을 받고 그것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현 상태에 이르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한번 잘 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지금 세종시라는 것이 덜커덩 나타났어요. 세종시가 만들어지면서 우리 동구는 두 번째의 시련을 또 겪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세종시가 좋아지니까 좋겠다고 하겠지만 우리 동구에 대해서는 상당한 영향이 가는 그러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지난 3∼4년 전에 경고를 했어요, 제가 우리 구청에다가. 세종시가 발달이 되고, 세종시가 변화한다고 해서 우리 동구가 좋아할 것이 없다, 제2의 둔산사태가 올 테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해서 맞춰달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는 이렇게 되고,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몇 일 안되시고 연찬도 안 된 부구청장을 세워놓고 이러한 얘기를 한다는 것이 참담해요. 오늘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출석을 하셔서 지금 새로 오신 부구청장께서 연찬이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것을 같이 듣고 답하고 또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이 됐어야 되는데 이것은 참으로 잘못된, 또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또 한번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집행부의 수장으로써 많이 바쁘겠지만 이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쪽 유성 쪽으로는 상당히 지금 많이 발전이 되고 있죠? 또 거꾸로. 모든 것이 극과 극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여태까지 아까 말씀하신 3년을 빼고는 계속 시에 계셨잖아요? 시에서 볼 때와 여기에 와서 몇일 안 되는 우리 동구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본 것과의 차이점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생각의 차이점,

근본적인 생각의 차이점은 없습니다. 동구에 있다가 시에 18년 있다가 다시 내려왔는데요. 근무지가 구에서 시로 바뀌었을 뿐이지 제 삶의 주거지 자체는 대전시였고,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든 업무를 하면서 시를 각 곳곳을 다닐 때 특히, 저는 여기에 오기 전에 건설관리본부장을 2년 했었는데요. 2년 본부장을 하면서 가장 많이 왔던 데가 동구입니다. 그만큼 동구에 저희 사업현장이 많았고요. 곳곳을 다니면서 과거에 제가 동구에 있을 때와 비교했을 때는 너무나 많이 변했다, 좋아졌다, 하는 것을 제 스스로 많이 놀랍도록 느꼈었거든요. 물론 김종성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20년 이래로 우리 신도시가 개발되고 최근에는 또 세종시라는 신도시라고 할까요. 도시발전 면에서 돌발적이니 변수가 생기다 보니까 우리 동구 같은 원도심권이 영향을 받는 것은 어찌 보면 피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시대적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동구는 참 많이 좋아졌다 하는 것을 느껴 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미흡한 것은 부정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런 추세를 계속 이어가서 우리 동구가 좀더 곳곳에서 이런 개발, 또 어떤 발전의 흐름을 탄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으리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저도 여기에 와서 거기에 한번 더 일조를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생활하시겠다, 참 좋은 얘기에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의 정책은 대전 전체를 보고 정책을 펴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부분은 우리 동구인데 동구에 오셨으면 이제 동구를 바라보면서 하셔야지, 그 때 그 시각으로 간다면 동구는 또 그러한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낙후되고 제일 발전이 늦어지고 있는 이 동구에 부임해 오셨으면 여기에 계신 사람으로써 거기에 걸 맞는 생각을 가지고 동구를 위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비전을 말씀을 하셨어야지, 시에서 전체적인 그러한 행정을 하던 것을 여기다가 갖다가 붙이려고 하면 동구는 있으나마나한 부구청장 아닙니까?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시에 있을 때, 또 여기 있을 때, 시에 있으면서 느꼈던 바를 말하라는 말씀을 듣고 제가 그동안 소회를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물론 제가 여기에 왔으니까 동구청 직원으로써, 제가 여기 발령장 받고 나서 시에서 부서를 죽 돌면서 항상 얘기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동구를 잘 봐 달라, 챙겨 달라, 두루 살펴 달라, 시장님께도 동구에 가면 우리 시와 구와 연계 차원에서 열심히 하겠노라, 말씀을 드리고, 행정부시장께도 가서 우리 동구 좀 잘 살펴 주십시오, 하고 발령나는 순간부터 저는 동구 구청 공무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구청 공무원 입장에서 우리 직원들과 함께 청장님 뜻을 잘 받들고 의원님들과 같이 고민하면서 이렇게 제 소임을 다 하겠다는 그런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제 자체도 상당히 서글퍼요. 그러나 앞으로 구정의 방향, 구정의 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우리 보고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여태까지 제가 근 10여명 이상의 부구청장들을 시에서 오신 분들을 맞이했었어요. 올 때 마다 시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고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구청의 일을 잘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항시 소망 담은 말씀도 드렸고, 희망을 가지고 갔었는데 여태까지 그런 것이 없었어요. 와서 말씀드리고 답변하고 할 때 그러한 식으로 말하고, 맨날 그것으로 끝나고 임기가 되면 가든가, 퇴직하시든가 이것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이번 우리 부구청장께서는 그러한 각오 말고 지금 낙후된 우리 동구에 부임해 오신 우리 구청의 두 번째 책임자로써 거기에 대한 충분한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종성 의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요.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 하반기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총괄, 2017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2017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직제현황부터 43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 총괄보고입니다. 자치행정국에서는 구정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내부적으로는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각종 시책 추진과 행정적 지원 역할을 수행하였고, 외부적으로는 소통행정 구현과 다양한 맞춤형 소통서비스로 구민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폭 넓은 구민참여와 진솔한 소통을 기반으로 힘 있는 자치행정을 구현하고, 최선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 만족의 신뢰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쪽부터 59쪽까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부서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65쪽, “비전공유 및 실현을 위한 소통 행정 추진”입니다. 하반기에는 제19대 대선으로 미개최 되었던 정책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다함께 돌자 동네 한바퀴’ 현장행정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오는 10월 21일에는 제29회 구민의 날 기념 구민화합 한마당 행사 개최로 구민간 화합하고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자치행정 역량강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기능보강 사업을 통한 프로그램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주민센터 행정 활력화를 위해 동 행정평가의 합리적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구정 역점시책 추진 및 사업 전달을 위한 주민 홍보기능도 강화하겠습니다. 67쪽,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행복한 직장만들기”입니다. 야근 없는 부서 만들기 시책 추진과 함께 유연근무제 활성화와 특별휴가 실시로 효율적 업무수행을 도모하겠습니다.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제공과 ‘가족 사랑의 날’ 운영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직원사기 진작이 업무생산성으로 이어지도록 활기찬 복무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68쪽,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직원 역량강화”입니다. 7월 중 읍면동 복지 허브화와 관련된 인력충원과 함께 7개 동에 담당 및 직원 배치도 실시하겠습니다. 직장교육의 다양화와 직원 해외배낭 연수를 추진하여, 직원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71쪽, “선진동구로 나아가는 건전한 회계운영”입니다. 전자계약 및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운영으로 예산집행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세입·세출결산 주민설명회를 10월 중 개최하여 구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지역 및 사회적 기업제품의 우선 구매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72쪽, “쾌적하고 편안한 동구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청사의 시공 하자 및 기능 결함에 대한 지속적인 하자보수와 이력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청사 내 진입도로 회전구간 차로 확장 등 동구청사 진입로 개선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사 에너지 절감을 위해 승강기 홀·짝수층 운행, 가족 사랑의 날 소등 실시 등 에너지 절감 방안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73쪽,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및 CCTV 체계적 관리”입니다. CCTV 설비 효율·체계적 관리로 장애를 최소화하고, 범죄예방 방범용 CCTV 확대설치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77쪽, “풍요로운 문화예술 향유 기반 조성”입니다. 구민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외부문화행사를 유치하겠으며 대학로 연합축제 및 정기공연 행사 개최에 내실을 기하여 전 세대가 함께 소통하는 문화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재 보수와 문화 유적지 관리에 힘쓰는 한편,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통문화 체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78쪽, “다중 전달체계 적극 활용으로 구정홍보 극대화”입니다. 신속 정확한 매체별 맞춤형 구정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지역 명소 관광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 및 SNS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79쪽, “구민건강 증진으로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입니다. 작은 체육관 조성사업과 동구노인종합복지관 게이트볼장 환경 개선사업 추진으로 주민 접근이 용이한 체육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구민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과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및 동구청장배 전국 풋살 대회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80쪽, “올바른 성장과 행복을 위한 청소년 문화 환경 조성”입니다. 분야별 특색 있는 동아리활동과 어울림마당 운영을 지원하고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민·관 협력으로 청소년 선도 보호 활동을 강화하는 등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83쪽, “지방세수 확충 및 신뢰세정 운영”입니다. 2017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1,081억 2천 5백만원으로 시세 761억 8천만원, 구세가 319억 4천 5백만원입니다. 징수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취약분야 기획 세무조사, 비과세·감면 부동산 고유업무 사용여부 조사 등으로 지방세수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4쪽, “재산세 부과･징수 철저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재산세 과세자료를 완벽하게 정비하고 구축하여 세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로 납기 내 징수율을 높여 2017년도 재산세 징수목표액 247억 9천 5백만원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5쪽, “공평과세 실현 및 세원발굴을 위한 세무조사”입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과 공평과세 구현을 위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조사 위주의 세무조사와 제출서류 간소화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6쪽, “효율적인 세입운용 관리”입니다. 내실 있는 자금관리로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구금고 및 수납 대행점의 지도･점검을 통한 세입 누수 방지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과오납금 환급으로 납세 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 “강력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로 조세정의 실현”입니다. 2017년 5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44억 7천 3백만원으로 하반기 3개월간 집중 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여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질·상습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번호판 자동인식차량을 활용하여 연중 영치활동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실시하되, 기존 결손처분된 자에 대하여는 수시 재산조회를 통하여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 “합리적인 주택가격 공시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개별주택에 대한 철저한 특성조사와 전문가의 검증으로 공정하고 정확한 주택가격을 산정하여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89쪽, “체계적인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부과･징수”입니다. 지속적인 주민홍보를 통하여 지방소득세 운영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면서 정기분 주민세 부과·징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0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기간을 연중 확대 운영하여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조치로 체납풍토 근절과 자주재원을 확보하여 구 재정 건전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93쪽, “주민을 섬기는 고품격의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목요민원연장근무제, 여권무료등기 서비스, 복합민원 민원인 후견인제 등 주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민원시책을 적극 운영하면서 친절하고 편안한 종합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에 시행중인 민원서비스의 적극 추진은 물론, 시각장애인용 점자 민원 편람 제작 등 신규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4쪽, “체계적인 기록관리 및 적극적인 행정정보 공개로 신뢰 행정 구현”입니다. 중요 기록물의 서고 및 표준기록 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적극적인 행정정보 공개를 위해서, 원문정보, 사전정보공개 등을 확대 실시하고, 청보공개 처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95쪽, “감동으로 다가가는 가족관계등록 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신속·정확한 기록 관리를 하고, 부모정보 누락자 추가 구성 및 정비, 전산제적부와 가족관계등록부의 불일치 자료를 철저히 정비하겠습니다. 혼인신고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처리하고, 행복출산 및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처리하는 등 고객이 감동하는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99쪽, “구민과 함께하는 창조적 토지행정”입니다. 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확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하고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100쪽, “찾기 쉽고 편리한 도로명 주소 생활화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가 구민의 생활 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안내시설물 확충 및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보완하고, 상세주소 운영으로 우편물 수취 불가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면서 실질적인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해 각종 홍보매체 및 기관･단체 등에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무단 점유자 색출하여 변상금ㆍ대부료를 부과·징수하고 활용가치가 없는 공유재산은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매각 추진하겠으며,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징수 및 체납액 일제정비 추진으로 세외수입 증대에도 힘쓰겠습니다. 102쪽,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관내 지적측량 기준점의 보존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망실 또는 훼손된 기준점을 정비하고,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토지분할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 및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하는 등 구민이 신뢰하는 지적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3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그 동안 삼괴지구, 소호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였고, 효평1지구, 세천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107쪽, “주민과 함께하는 행복학습센터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구) 국제화센터를 다목적 학습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상반기 중 환경정비를 추진하였고,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 청소년의 교육여건 개선 및 공유재산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향후 방과 후 학습실 지원과 함께 전문아카데미 등 주민 취미활동 학습 프로그램도 개설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8쪽, “꿈과 끼를 키우는 창의적 교육도시 구현”입니다. 자유학기제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들에게 학습동기 부여와 진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한편, 학교무상급식 보조금 지원 사업과 차세대 인재육성 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등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09쪽, “평생학습 프로그램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화합하는 평생학습 도시 구현을 위해 전문아카데미 및 다릿돌 학습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성인 문해교실을 지원하는 등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0쪽, “도서관 활성화로 정보‧문화 역량 강화”입니다. 길위의 인문학, 북스타트 운영 등으로 생활독서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는 독서함양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신간 도서와 정기간행물의 확충과 지역 내 기관들의 단체대출 강화 등을 통해 열린 도서관 서비스 제공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1쪽부터 동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며 올 한 해 자치행정국에서는 주민이 참여하고 함께 어울리는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소통과 신뢰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국장께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65쪽 구민의 날 기념행사 있죠?

예.

오랜만에 하는 거죠? 행사.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존에 해 왔던 방식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르지는 않고 식전행사와 기념식, 그리고 체육행사, 노래자랑, 축하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품도 많이 좀 합니까?

예. 상품도 현재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수립은 안 했지만 전년도에 했던 것과 뒤지지 않을 만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이죠? 구민의 날 행사가 작년에 안 했고.

2013년까지 추진하다가 2014년부터 추진 않고 다시 재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했을 때 상품이 좀 많아서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올해도 좀 많이 넉넉하게 해서 더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최대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게임 같은 것은 있습니까?

체육행사라고 그래 가지고 일반 구민들께서 다양하게 참여해서 여흥을 즐길 수 있도록 몇 가지 종목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마다 예산이,

지금 현재 동별로 500만원씩 지원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500만원이면 안 적습니까?

기존에 전에는 한 3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드렸는데,

그 전에.

예. 그 돈 갖고 좀 부족하다는 여론들이 있으셔 가지고 이번에 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모처럼 하는 것이니까 좀 풍성하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고려해서 최선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뒷장 보죠. 66쪽, 주민이 만들어가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예.

우리 동별로 지금 프로그램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되는 프로그램이 있고 안 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지금 현재 110개 프로그램이 지금 동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동별로 중복되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현재 예산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 동아리로 운영되는 프로그램, 탁구장이나 헬스장 같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 이렇게 다양하게 운영되다 보니까 잘되는 프로그램들은 잘되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약간 이용이 안 되는 프로그램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은 뭐 뭐입니까?

현재 예산 지원하고 있는 것은 지금 36개 프로그램인데요. 요가교실, 난타, 노래교실, 댄스스포츠, 밸리, 풍물교실 그래서 같은 프로그램이라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고 예산 지원 없이 자기들끼리 스스로 동아리활동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원을 해야 되겠네요. 그 동아리보다도 예산을 받고 싶으면.

현재 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등록해야 되는 충족시킬 요인들이 있는데요. 일단 회원들이 20명 이상이 돼야 되고 그런 지침상 요건이 충족이 되면, 그리고 동별로 인구수에 따라서 예산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숫자를 유형별로 해서 한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헬스하고 탁구나 이런 것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거의 대부분들 본인들 회원제로 해서 각자 자율적으로 운영을 잘 하시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운동도 있지 않습니까? 인원이 좀 많은 데는 잘되고 있습니다. 인원이 별로 없는 데는 썰렁해서 사람이 없어, 더 없어져. 자꾸. 국장님,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동별로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고 말 그대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스스로 활동을 해 주셔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탁구대나 헬스기구나 좋은 것을 잔뜩 갖다 놨는데 보면 썰렁해, 가보면. 한 몇 사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더 없어져. 인원이.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잘되는 데 가보면 사람이 많은 데는 더 잘 돼요. 운동도 사람이 있어야 운동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돈을 내는 데는 또 잘되고 무료로 하는 데는 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좀 있더라고요. 신경을 많이 써서 잘되게, 활성화가 잘되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 잘 알겠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정규 의원입니다.

예.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45쪽 총괄 부분 상단에 보시면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각종 시책 추진 및 행정적 지원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도 전 시간에 말씀하셨어요. 예산 집행 규정을 토대로 그 범위 안에서 직원들 사기진작에 부응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잘 검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도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직원들 복지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했던 것만큼 내년에도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직원들 복리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15쪽 보시면 ‘인구 30만 중핵도시로의 재도약을 위한 도시기반 조성’ 하셨어요. 인구 30만이 넘는 중핵도시로 발전을 해야죠, 우리 동구가. 그런데 지금 인구는 계속 감소를 하고 있잖아요. 신인동, 용전동, 산내동은 조금씩 증가를 했더라고요. 전월 대비. 그런데 나머지 13개동은 감소를 했어요. 그러면 인구 30만 중핵도시로서의 재도약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현재 인구가 감소하는 측면은 가장 큰 요인이 지금 현재 주택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필요로 해서 기존에 사시던 분들께서 다른 곳으로 이주해서 나가서 인구가 일시적으로 이동에 따른 감소가 가장 큰 형편이고요. 전국적인 추세지만 지금 출산율 감소에 따라서 인구가 감소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구가 추진 중에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주택재개발사업이 완성이 되면 저희가 목표하고 있는 30만 인구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과 또 현재 물론 서남부권에 도심 개발로 해서 인구가 그쪽으로 유출이 되고 있지만 사실 도시발전과정을 쭉 보면 쇠퇴와 발전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구로 인구가 돌아온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유성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4개구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청장님께서도 동 연두방문 시에 말씀을 하신 부분이니까 중핵도시로서의 재도약 정책을 잘 추진하시기 바라겠고요. 저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지방소멸사태. 2028년도에, 대전시 5개구 중에 2028년도에 우리 동구가 지방소멸주의 위험단계, 주의단계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2028년도에. 11년 남았죠.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 11년 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동구 미래를 위해서 이것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추세로 간다면 우리 동구라는, 중구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동구, 중구가 지방소멸사태 위험수위에 도달한답니다. 그 점 참고하셔 가지고 인구유입정책을 잘 펴시고요.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계세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젊은층 인구는 빠져나가고 그럼으로 해 가지고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것이거든요. 청년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젊은 분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시장에 얼마 전에, 윤여문 국장님도 오셨지만 청년몰을 개장을 했거든요. 저 두 번 가 봤습니다.

예.

삼삼오오 젊은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스크린을 통해서 게임도 관람을 하고 거기에서 식사도 하고 그런 시설, 젊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들어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행스럽게 옛 중앙동사무소 2층에 다락 뭐라고 하죠?

청년다락,

예. 그것을 이제 조성 중인데 그런 시설이 많이 들어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자원 중에 하나인 대학과 연계된 방안, 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청년들이 우리 구 안에 와서 활동함으로써 인구가 증가되는 그런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동구의 중심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동구의 중심은 가오동 쪽으로 옮겨온 것 같기는 한데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역할 자체는 아직도 원도심인 중앙동 부근에 아직도 방점이 찍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시도 원도심 개발에 적극적으로 해서 이번에 마중물사업도 아마 심의 과정을 통과해서 아마 조만간에 시행이 될 예정으로 있고 이런 사업들이 연계가 된다면 다시 동구의 옛날의 영광을 찾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예. 찾으셔야죠. 대전역이나 용전동터미널 같은 경우는 외부로 이동하는 분들이 지나가는 그런 위치예요. 우리 본청이 있는 가오동, 보건소가 있는 가오동이 동구의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상가 쪽에 한번 다녀보셨어요? 상가 쪽에. 가오동 상가 쪽. 제가 어제 밤에 한번 나가 봤습니다. 12시 거의 다 돼 가지고. 빈 점포들이 군데군데 생기더라고요.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빈 점포가. 물론 업종을 변경하느라고 잠시 비워 둘 수도 있지만 장기간 점포가 빈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 원인은 거기에 마땅히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요. 아시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주차단속도 하지를 못하고 단체손님을 받지를 못하고 그러면서 2차, 3차 문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런 사태로 가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교통과에서는 알고 계신데 어쨌든 우리 구의 중심인 가오동 주변을 상권이 계속 늘어나 가지고 확장될 수 있는 그런 대안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의원님 지적해 주시는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기왕에 조성된 상권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의장님,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부구청장으로요.

부구청장 이강혁입니다.

예. 강정규 의원입니다. 부구청장님, 저희가 상반기하고 지금 하반기 비교했을 때 재정자립도가 차이가 나요. 더 내려갔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인데요. 지금 5개구 중에 아까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2028년도, 11년 남았습니다. 지금 추이로 가면 2028년도에는 지방소멸 주의 위험단계에 도달해요. 그런 현상이 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직전에 건설본부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5개구 중에 서구 같은 경우도 인구가 좀 빠져나가고 거의 50만에 육박해 있습니다. 50만에 육박해 있고 유성구 같은 경우는 계속 확장하면서 인구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유성구하고 서구는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키워서 자체적으로 재원조달을 해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시에서 그런 정책을 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지금 도시재생본부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도시재생본부는 5개구를 공히 같이 다루는 재생본부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건설본부장으로 계셨으니까 업무가 연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유성구와 서구는 자생력을 키우게끔 시에서 도와주고 그리고 원도심인 동구와 중구만을 위한, 도시개발공사에서 원도심만을 위한 그런 개발전담부서를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투자를 해서 옛날의 그런 명성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강정규 의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우선 재정자립도를 전반기, 하반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결국은 예산액 대비 우리 자체수입 아니겠어요?

예.

지방세, 세외수입을 포함한.

예.

그런데 만약에 떨어졌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떨어졌다고 하면 추경 과정에서 우리 구한테 오는 의존세원이, 의존수입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재정자립도가 떨어질 뿐이지 우리 구에서 들어오는, 우리 자체 전체 예산 총액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봐도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야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일반주민들은 재정자립도가 떨어졌다고 하면 엄청나게 위험하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예. 말씀하세요.

예. 그 말씀드리고요. 도시개발이라든가 어떤 도시발전 측면에서 하나의 도시가 자생력을 갖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저쪽 신도심 쪽 서구, 유성구 쪽하고 우리 구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동구, 중구 쪽을 차등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어차피 대전은 하나의 광역적인 생활권으로 보고 그런데 도시가 팽창하면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과거에는 원도심이라고 하는 중동, 은행동 이쪽에 하나의 단핵도시였거든요. 도시핵심이 하나의 여기를 중심으로 형성이 됐는데 팽창하면서 다핵도시가 됐다는 말씀이죠. 과거에 중심이었던 중동, 은행권 말고 신도심 쪽에 곳곳에 아시듯이 둔산권, 유성권 해서 다핵적 도시로 발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도시성장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기존에 우리 가지고 있는 동구 쪽에 원도심권을 어떻게 하면 좀 자생력 있는 특화된 도시로 발전시킬 것인가 그런 면에서 우리 원도심을 위한 전담부서가 시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 전적으로 공감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차원의 연장선상에서 아까 도시재생본부도 말씀하셨는데 도시재생본부가 물론 우리 대전시 전체를 도시재생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가장 중심은 원도심사업이거든요. 원도심에 주로,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물론 마중물사업이 통과가 돼 가지고 시작을 할 것 같은데요. 특별하게 아직은,

예. 그것은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고 조만간에 가시화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대전역세권개발사업도 도시재생본부에서 일단 입안이 돼야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데 그렇듯이 도시재생본부 업무도 가장 핵심은 중점은 이쪽 원도심 쪽에 두고 있다, 우리 동구를 원도심에 포함한. 그런 면에서 도시재생본부에 기존에 조직의 업무 가운데 우리 동구 관할에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이런 업무들이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저희는 최대한 시에 건의도 하고 촉구도 하는 역할이 더 가일층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시장님 공약으로 선거 때가 되면 원도심활성화를 위해서 뭐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임기가 4년이에요. 바뀌게 되면 다른 시장님이 선출이 되면 그 사업은 무산이 되고 새로운 또 정책을 펴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 탈피를 해 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 원도심발전 전담부서를 설치를 하셔서 지속적으로 그 사업을 시장님이 바뀌어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구상을 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예. 강의원님 말씀, 많이 공감되는 말씀인데 지금 저희 시정 전체 차원에서 업무를 하는 체계랄까요, 그런 것이 시에서 하는 부분과 도시공사와는 엄연히 다르거든요. 도시공사에서 그런 것을 전담해서 하기는 좀 한계가 있고요. 일단은 시가 다 어떤 계획의 입안이라든가 필요한 행정절차, 이런 것들을 먼저 다 하고 나서 필요한 부분을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이 기존에 해 왔던 방식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면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도시공사에서 그것을 전담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글쎄요,

왜요? 왜요? 지금 도시재생본부는 5개구를 전체적으로 재생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 원도심만을 위한… 지금 심각합니다. 동구, 중구만을 위한 전담부서를 만들어 달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도시공사 내에서 말씀이죠?

예.

그런데 도시공사가 우리 원도심 동구 쪽하고 관련된 업무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본부에서 계획했던 순환형임대주택 건설이라든가 그것을 도시공사를 통해서 한다든가 또 하소산업단지 조성도 결국은 시에서 다 전체적인 틀은 짜고 실제 사업은 단지 조성은 도시공사를 통해서 한다든가 그렇듯이 서로 역할을 구분 해 가지고 업무를,

아니, 부구청장님.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어쨌든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그냥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저런 방법으로 논의를 한번 하자,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계획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예. 저도 의원님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필요하면 시에도 건의하고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박민자 의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죠?

예.

국장님. 우리 동행정평가 배점표가 과마다 다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취합을 해서 받죠? 총무과에서,

지금 배점표 동행정평가를 작년까지는 5개 분야, 분야별로 해서 우수, 최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분야별 평가를 했었는데요. 분야별 평가를 해 보니까 좀 경쟁이 과열화되고, 또 일부 동이 독점되는 그런 경향도 있고 해 가지고 평가방식을 종합평가방식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5개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그래서 최우수 1개동, 우수 3개동,

아니, 국장님 그것이 저기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항목을 만약에 변경해야 될 그 요지도 있을 경우는 어떻게 협의가 되나요? 과하고 우리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항목을 변경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지금 현재 올해 평가계획이 작성이 되어서 지금 현재 평가표에 의한 평가항목이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이고, 이 평가항목을 정할 때는 총무과에서 주관을 해서 하지만 분야별로 해당 과에서 평가표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총무과에서 일괄 취합해서, 또 평가 나갈 때도 그 해당된 과에서 인력을 지원받아서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다음 다른 데에서 질의를 하겠고요. 48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5번에 직원이 행복한 신바람나는 일터 만들기에 죽 밑에 보면 야근 없는 부서 운영이 있습니다.

예.

이 야근없는 부서는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가 시행을 한 것이죠?

이것은 2017년 올해부터 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야근 없는 부서를 시범적으로 한 2개 부서씩 하다가 올해부터는 전부서로 확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일이 주기별로 부서별로 바쁜 달이 있고 그래서 바쁜 달에는 물론 일을 하고, 좀 여유가 있는 달에는 가급적이면 필요 없는 야근을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야근을 위한 야근은 하지 말고, 대신에 그 시간에 자기계발을 하든지, 아니면 가족과 함께 하는 그런 시간을 찾아주자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야근 없는 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은 아니고, 자기계발을 위한 목적으로 해서 야근 없는 부서가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야근 없는 부서를 시행을 하면 전 과가 1년에 4달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못하는 과는 안 해도 됩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전 부서가 지금 12개월 전부다 바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달에는,

어쨌든 4달은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꼭 4달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4달 정도는 야근 없이 추진해 보자는 그런 취지로 가는 것이고, 일이 바빠서 시간외근무하는 것이야 어떻게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하면서 좋았던 성과, 아니면 부작용 같은 것도 분명히 있었을텐데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야근 없는 부서를 운영해 보니까 사실상 제가 저녁에 늦게 퇴근하다가 살펴봐도 야근하는 직원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고 어떤 대기성 야근이라든지 야근을 위한 야근들은 지금 많이 않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요. 사실 어쩔 수 없이 야근을 해야 되는 부서에 있어서는 조금 부담이 가는 그런 시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취지가 쓸데없는 야근을 줄여서 일과시간에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야근을 가급적 줄여보자는 그런 취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본의원도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좋으냐, 나쁘냐 하면 사실 좋은 쪽이기는 한데 우리가 좋은 것이 80%라면 20%에 대해서도 약간 배려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어떠한 한 과가 야근없는 부서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그 과에 계가 있을 것이고, 계 안에는 계 직원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직원들마다 업무량이 다 틀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떠한 직원은 분명히 야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지금 이렇게 질의드리는 것은 야근하는 직원에 대한 야근수당, 그런 것은 챙겨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것은 총무과에서 그런 부분은 풀어서 좀 수당을 지급을 해주면 어떨까 해서 이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야근 없는 부서로 지정이 됐다고 해도 갑작스런 일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예기치 못한 일들이 있어서 꼭 야근을 해야 된다면 부서장 결재를 득해서 야근을 하고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정이 됐을 때 무조건 야근을 할 수 없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직원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이런 부분을 저한테 제가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야근 없는 부서로 하면 야근수당이 아예 지급이 안되는 줄 알고 질의했는데, 그러면 야근 없는 부서라고 해도 야근을 하게 되면 수당이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까?

일단은 개인의 업무추진에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꼭 야근 없는 부서로 지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야근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업무추진하는데 맞지 않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런 예외적인 조항을 두고 있고요. 사실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은 사실 시간외근무수당이 어떻게 보면 급여라고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지금 야근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급여에서 돈을 안 주겠다는 인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것은 개인에게 가는 급여가 아니고, 본인이 부과된 일에서 어쩔 수 없이 야근하는 사람에 대한 일종의 보상적인 성격인데 그런 것들이 계속 해오다 보니까 이것은 내가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목같이 인식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야근하는 분도 정말로 낮에는 다른 업무를 보고 어쩔 수 없이 야근을 하게 되면 야근이 하루이틀 정도는 괜찮은데 일주일, 열흘 정도 됐을 때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어쨌든 보상은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어쨌든 지금 그렇게 진행된다고 하니까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국장님, 그 밑에 보면 직원 사기진작 및 벤치마킹을 위한 배낭연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이 몇 년 전에 하다가 잠시 중단이 됐다가 올해부터 다시 시행이 되는 것이죠?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못하는데요. 2008년도 그 때까지는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재정난이라든지 아니면 해외여행이 권장사항이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안했다가 올해에,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복지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시는 바람에 올해 편성을 해서 이미 3개팀, 2개팀은 갔다 왔고, 1개 팀은 지금 가 있고, 2개팀은 하반기에 갈 예정입니다.

총 5개팀이네요?

예.

상반기 2팀 갔다 오고, 하반기 3팀 갔다 올 예정인데 이것이 사실은 작년에 예산을 저희가 하면서 그 때 계획서를 잘 받고 했었으면 제가 지금 업무보고 때 이렇게 질의를 안 드렸을 것인데 예전에 본의원이 들었을 때는 예전에 2008년도인가 갈 경우에는 6급 계장님이 팀장을 해서 팀원들 한 5명, 6명 정도 다 해서 같이 다녀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국장님도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저희가 약간 속상한 이야기를 하신 것을 아시죠?

예.

그러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혹시 미비한 것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미비하고 앞으로 다시 정비해야 될 그런 내용,

지금 현재 올해 예산 3천만원을 가지고 5개팀을 선발해서 한 팀당 6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에도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까… 지금 현재 배낭연수팀 중에 간부들이 포함됐다는 그런 문제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간부가 꼭 하급직원만 우선해서 가는 배낭연수보다는 사실 저번에 부구청장님 포함해서 갔다 온 팀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 오히려 부구청장님과 함께 했던 것이 훨씬 좋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사실 구청에서 업무적으로 만날 때는 딱딱하고 공식적인 그런 얘기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일주일간 여행을 같이 하다 보니까 새로운 진면목도 알게 되고, 상당히 소통할 수 있는 것도 되고, 또 나름대로 부구청장님이 가지셨던, 직원들이 갖기 어려운 안목이나 이런 것들도 배웠고, 또 간부로써 더 직원들한테 배려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해서 다음에 배낭연수를 갈 때는 꼭 간부들과 같이 갔으면, 국장이나 부구청장이 아니더라도 과장급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편성해서 가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머지 하반기에 2팀이 더 다녀온 다음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시행하는데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 같은 경우는 다녀온 몇 분들의 얘기일테고, 어쨌든 그 부분은 나중에 이 결과표를 다 받죠? 우리가.

저희들이 보고서를 받고 그것가지고 평가도 한번 해볼 작정입니다.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 이 사업이 종료된 것도 아니고, 지금 제가 너무 깊이 하는 것도 저도 무리가 있고 해서, 저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이것은 해외연수가 아니고 벤치마킹 배낭연수에요. 분명히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연수는 아니잖아요? 지금 제목이. 배낭연수에요. 그렇죠? 그런데 일부 직원들한테 들어보니까 배낭연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을 선정을 해서 가는 것이 배낭연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직원들이 어떠한 여행사 업체에 맡겨서 그렇게 간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연수이지, 이것이 무슨 배낭연수입니까? 저는 분명하게 여기 업무보고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은 어쨌든 벤치마킹 배낭여행이고요. 해외연수하고는 분명히 틀려야 된다고 보고요. 선정배점표, 그것도 다시 분명히 정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공감합니다. 사실 배낭연수라고 하는 것은 일반 직원들 스스로 여행계획도 짜고 본인들이 현지에 가서 직접 부딪치고 하는 것들이 배낭연수라는 취지에 맞지만 사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나 직원들 능력, 이런 것들이 안 맞기 때문에 패키지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원들 능력을 너무 안 믿으시네요. 얼마나 능력들이 좋으신대요, 요즘.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국장님.

예. 하여튼 제가 그랬다면 죄송스럽고요.

아니, 직원들이 얼마나 능력이 좋으신데요. 제가 못 가면 못 갔지 여기 직원들은 저보다 훌륭하신…

요즘 젊은 직원들은 자기가 알아서 가니까 지금 현재 올해 갔다 오는 것들을 다 평가를 해 봐 가지고 내년부터는 그 평가항목에 그것을 반드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배낭연수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다시 정비해야 될 것이 분명히 많습니다. 제가 배점표를 받아 봤는데 한 과에서 2명이 나가면 마이너스 1점,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런 배점표에 대한 것도 아예 공표를 해서 소통을 많이 하셔서, 아니면 많은 것을 받으셔서 재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배낭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에 맞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목적에 맞게끔,

사실 올해 배낭여행 계획을 하면서 상당히 미비한 부분이라고 느낀 것은 사실 동직원들의 참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신청할 때 갑자기 대통령선거가 추진이 되는 과정에서 동직원들이 배낭여행에 신청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좀 안타까움으로 남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보완해서 상당히 객관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그 부분에 대응을 하려고 했다가 말았던 것이 뭐냐하면 부구청장님이랑 같이 갔는데 좋았다, 물론 좋아요. 해외에 나갔는데 친분은 더 좋아지죠, 당연히. 그런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같은 직급끼리 가서 배우고자 하는 것을 서로 상의를 해서 그 곳에 가서, 그러면 다 친해집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배낭여행의 목적에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직급이 위에 계신 분들하고 가면 갔다 오면 친해집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경직성이 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하셔서 내년도에는 분명하게 이 배낭여행 가는 것에 대해서는 잘 정비를 하셔서 정말 상급직원들이 하는 것은 차라리 따로 하는 것이 좋고요. 어쨌든 이 배낭여행 목적에 맞게, 저희 의원들하고 차라리 상의를 하셔서 목적에 잘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국장께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예.

지금 다같이 돌자 동네한바퀴를 몇 번 했나요? 올해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받아 보니까 건수는 16건밖에 안되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대통령선거가 있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많이 추진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의사항 건수도 16건밖에 되지를 않는데,

16건인데 완료된 것은 6건이네요?

예.

그러면 분기별로 했어요? 아니면 이것이 작년 것인가요? 올해 것인가요?

이것은 2017년도,

17년도에 한번 나가신 거예요? 이것이.

아니죠. 올 1월달부터 상반기에 추진한 실적입니다.

아니, 그 전에는 동네한바퀴를 할 때 우리 의원님들도 참석을 하고 이랬었거든요.

예.

그런데 올해는 아무 연락이 없어 가지고, 그런데 여기 건수에 보니까 16건이 있어서,

이 동네한바퀴를 작년까지는 거의 청장님 중심으로 동네한바퀴를 추진했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꼭 당초에 했던 취지에 안 맞게 흘러가는 것이 있어서 이번부터는 주관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서 동장 스스로 동에서 할 수 있기도 하고, 또 구청 간부들이 참석하는 것이 필요하면 구청 해당 과나 과장이나 국장들이 나가서 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 상반기는 대통령선거 관련되고 해서 상당히 건수가 작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동별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네한바퀴 해 가지고 건의사항을 넣는데 요청을 받아주면서 해결을 안 해 준다, 주민이 이런 얘기를 해 가지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완료된 것이 6건밖에 안되어 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부적합이라고 나와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이런 건의가 들어오면 우리가 해결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건의를 했을 때는 이것이 해결되리라고 하고 그 분들이 건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청에서 나와서까지 이런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가라고 하면 누가 그렇게 민원을 넣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여기 보면 본의원이 볼 때는 해결할 수 있는 것도 해결이 안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국장님, 이런 건의를 받으면 될 수 있으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65쪽에 보면 구민화합한마당이 있는데 우리가 10월달에 구민의날 행사를 하잖아요?

예.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들이 많으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1억 3천을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 16개동 동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우리가 동으로 500만원씩 내리죠?

예. 그렇습니다.

500만원씩 내리면 동에서는 할 수 있나요?

돈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기 때문에 범위를 한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동장을 하면서 500만원 정도면 큰 무리가 안 가게, 크게 성대하게는 할 수 없겠지만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영란법이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후원받는 것도 힘들 것이고, 이래서 500만원씩 드리는 것 같은데 그 전에 우리가 행사할 때는 단체복을 1회성으로 해 입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어쨌든 500만원씩 드리되 그것으로 옷 같은 것은 하지 않고 단결하려면 모자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동을 특색있게 이렇게 해달라고 주문을 드렸어요. 아마 동장님들은 걱정할 거예요, 아마. 우리가 10월달에 행사를 하려면. 돈은 500만원밖에 안주고 이러다 보면. 그래서 옷은 일절 안 해 입고, 어쨌든 모자는 사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도. 우리가 행사를 하고 나면 동마다 스티커로 동을 표시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16개동이 모자로 통일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이 500만원 가지고 음식하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풍부하지는 않아도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사실 김영란법이 생겼기 때문에 사실 동에서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사실 제가 동장을 하면서도 저는 두 번 구민의 날 행사를 했었는데요. 그 때도 아마 의원님들께서 단체복을 하지 말자고 말씀들을 하셔 가지고 단체복을 않는 것으로 결정이 다 나서 했었는데 결국은 또 다 했습니다. 단체복을 하지 말라고 강제를 해도 또 주민들께서 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또 추진하고 있는 동장 입장에서는 그것을 막을 수도 없고, 참 곤란한 입장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추진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 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장님들하고 여기 총무과하고 잘 상의를 해서 이렇게 해 주시고, 저번에 그 얘기를 드렸죠? 가수 1명해서 500만원, 그것은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되어 있는데요.

아직 계획을 안 세웠나요?

예. 그것은 한번 그런 타당성, 어떤 것이 더 옳은 것인지 효과나 이런 것을 좀 면밀히 분석을 해서 계획수립하는데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그 얘기를 드렸죠. 어쨌든 가수 1명한테 500만원 주는 것보다, 와서 2곡, 3곡 불러주고 가는 것보다 우리 구청에 동아리가 많잖아요? 우리 직원들. 그렇죠?

예.

동아리 하는 것을 보니까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 동아리가 나와서 해 주시고, 거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저번에 상임위원회 할 때도 말씀드렸죠? 우리 주민센터 가지고. 어쨌든 중앙동, 중동에 있는 옛날 동사무소를 이번에 우리가 보훈회관으로 사용하다가 매각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매각을 하면서 많은 의견들도 나왔었는데 거기를 주민센터로 다시 활용하는 것은 어떠냐 이랬었는데 또 그것을 원치 않아 가지고 어쨌든 이번에 18억으로 시로 매각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저번에도 그 쪽에 올라가서 보니까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우리가 동사무소를 지을 때 기부도 하고 이래서 우리가 그 때는 주민센터, 동사무소로 쓰기가 좋았는데 이번에 매각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서운했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은 매각을 했지만 밑에 체육시설은 다시 우리가 5년 동안 무상으로 쓸 수 있게 시에서 해줬다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5년 동안 쓸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 주민센터가 소제동에 있는 것이 지금 사용하는 것이 작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8억에 매각을 했으니 그것을 다시 환원해서 우리 주민센터를 증축을 해주던지 이렇게 해 달라고 저번에 상임위원회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지금 현재 옛날 중앙동 주민센터 건물을 매각을 하고 난 이후에 청장님께서 중앙동 주민센터 관련된 사항을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앙동 주민센터가 부지도 협소하고 공간이 그러니까 인접부지를 사서 증축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또 넓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를 하셔 가지고 지금 해당 부서에서 그런 방안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번에 복지담당들이 그 사업을 하려면 각 동에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 사무실도 작고, 지금도 작은 상태이니까 거기를 어떻게 증축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서 옆에 건물을 사서 증축을 해 주시든지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영순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업무보고인데 국장님, 이해가 안되어서 좀 묻겠습니다. 66쪽 2번에 보시면 지역 단체 지원, 협력강화가 있죠?

예.

거기에서 보면 단체에 지급되는 예산이 똑같은데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 동구에서는 완전 마비된 상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은 하나도, 하반기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예산이라든지… 예산은 또 작년에 편성됐잖아요?

예. 작년에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올해 보조내시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1월달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자유총연맹을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지금 현재 자유총연맹이 위원장이 전에 파면이 됐다가 다시 구제가 되어서 중앙에서 근무를 하라는 정식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현재 건강이 안 좋으셔 가지고 병원에 입원 치료를 하고 계시는 바람에 거의 공석 비슷한 상태이고, 사무국장은 정년퇴임한 상태에서 사무국장도 공석이고, 기타 동 단위의 자생단체장님들도 연임규정에 걸려서 다 그만두셔야 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자유총연맹 단체는 지금 현재 운영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다 반납하게 되면 아까 잠깐 여쭤보니까 예산 받은 것은 다 반납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는데요.

지금 현재 1월부터 보조금 지급을 중단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조금은 집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무국장 인건비에 대해서만 위원장님이 다시 부임을 잠깐 하신 상태에서 정년퇴임을 앞둔 그 근무했던 기간만큼의 인건비만 지급해놓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다 동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16개동에서 자유총연맹이 다 16개가 있지는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있는 단체 중에서 지금 활성화되어 가지고 잘 되어 가고 있는 그런 동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지금 현재 동의 자유총연맹에 대한 보조금 예산은 동에 다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동에서 동장 책임 하에 지금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운영상황에 따라서 활성화된 단체에 대해서는 구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것은 말 그대로 자생단체이기 때문에 활성화 됐다면 동에 지급되어 있는 보조금예산을 가지고 지급하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회장도 지금 병석에 있는 상태라 그런 상태이고, 또 사무국장은 사표를 낸 상태이고, 사무국장은 다시 재임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올 한 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유총연맹 단체는 단체 자체에서 사무국장도 인선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위원장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는 상태가 되어야만 단체가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어느 정도 신병치료가 되면 위원장이 나오시는대로 상의를 해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17년도 예산은 전액 다 반납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구 지회의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지금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일반 단체하고 틀리잖아요? 법정단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정단체인데 이렇게 우리 구에서 흐지부지되어 버리고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구에서 좀 발빠르게 나서서 처음 문제가 있었던 시점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주셨으면 이렇게까지 어렵게 되지는 않았을 것인데, 하여간 그 문제가 아쉽고, 여기 전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인데 되어 있지 않아서 하나 말씀드린 것이고, 또 한가지 67쪽에 보시면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사기진작이라고 있잖아요? 1번에 바로 옆쪽에.

예.

거기 보면 동그라미 세 번째에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지급이 있죠?

예.

거기 결과를 보면 상반기 중 10명을 선발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반기에는… 여기다 하반기는 몇 명, 이렇게 업무보고이니까 그렇게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반기 것만 해 놨지, 하반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삭제할 것인지 그것이 없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이 당초 업무보고에, 연초 업무보고에 20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해서 누락이 좀… 이것이 하반기 보고에는 하반기에 10명을 선발하겠다고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10명을 선발해서 지금 현재 이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콘도이용권을 최장 3박 4일간 이용할 수 있는 콘도이용권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7월 휴가 때 연계해서 지금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10명 했고,

10명을 했고, 하반기에는 9월이나 이 때쯤 선발을 해서,

10명,

예. 10명을 선발해서,

10명을 계속적으로 하실 것이라고요?

예. 할 것입니다.

업무보고에 없길래, 상반기에 끝나는 사업인가 해서,

예.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기타로 표시된 것은 대부분 장기 검토하는 사항들입니다. 장기 검토로 넘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건의된 사항은 완료가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하다고 판단이 되면 불가해서 처리하는 사항에 대해서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끝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2013년까지 했고, 그러니까 한 4년 만에 다시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랬던 사항입니다. 격년제로 하자고 했다가 그것도 안돼 가지고 지금 현재 올해 다시 재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예. 12, 13년에 했습니다.

하여튼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아까 오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번 계획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영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동장님들과도 상의하고 해 가지고 합의점을 찾아서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구청장 이강혁입니다.

원용석 의원입니다. 부구청장께서 오셔 가지고 아직 업무연찬이 숙지가 덜 된 것으로 알고 좀 느끼는 것, 우선 그런 것들, 그리고 우선 생각나는대로보다는 현재 제가 질문해서 숙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비젼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그렇죠? 부구청장님.

예.

그래서 우리 동구에서도 특수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몇 년 전에 국제화센터라는 특수교육센터에서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학생이 천명이 넘었고요. 성황리에 잘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쨌든 우리 동구의 예산관계로 인해서, 구 예산관계가 좀 문제가 됐다고 해 가지고 중단이 됐고, 지금은 다행히 동신고등학교가 특수목적교로 지정이 되어서 교육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현재 수업을 받는 학생은 불과 소수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 교육정책이 왜 중요하냐 하면 존경하는 강정규 의원님께서도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동구 인구가 계속 빠져 나가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교육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이 빠져 나간다는 그런 현실에 부닥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 인구를 보니까 30만을 지향한다고 했지만 현재 233,240명입니다. 세대로 따지면 지금 약 10만 600가구이니까 약 한 가구당 2.3명 꼴이에요, 인구가. 그렇다면 세대 당 인구비율로 볼 때 어린학생 1명이 있을 때 부모가 한 분이나 두 분이 있다고 보면 한 가구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인구가 평균기준을 넘는 한 가구당 3명 이상이라는 숫자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교육정책이 엄청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우리 동구가 지금 서구에 비해 많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구청장께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한번 비전을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 의원님. 제가 자신있게 답변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질문을 주셔 가지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과연 의원님의 의도하시는 질문과 잘 매치가 될는지는 제가 장담 못하겠습니다만 말씀드리면 우선 우리 동구가 그동안 인구가 줄어드는, 사람들이 주거지를 옮기는 가장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교육환경이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이 되고요. 또 하나가 의료환경 등등이 될 수 있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환경 측면에서 봤을 때 동구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말씀이죠. 그런 차원에서 몇 년 전에 개원했던 국제화센터가 초기에 반짝하다가 제대로 활용이 못되고, 지금 어찌 보면 우리 구에 재정적인 부담을 주고, 하나의 애물단지로 전락된 그런 상황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매각이 됐든 어떤 식으로든 활성화를 모색하고는 있는데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그것은 지속적으로 조만간에 어떤 해결책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동신고등학교 말씀도 있었고 한데 무엇보다도 새로운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들어서는 학교도 있지만 구도심권에 기존에 있던 열악한 주거지역 주위에 있는 학교들이 주거환경, 교육환경 개선사업도 저희가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시나 교육청에 저희가 또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요청을 해서 최대한 우리 교육환경면에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 동구가 현재 재정자립도가 약하고 인구가 빠져 나가기 때문에 정말로 심각합니다. 그런데 첫째 인구가 늘어야지만 세수가 확장이 되잖아요? 늘어야하는 지반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넓이가. 그런데 남쪽으로는 식장산이 가로막혀 있고, 동쪽으로는 대청호로 막혔습니다. 그리고 행정상 동구에 소속된 세천동 일대는 수계환경지구로 다 묶여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동구가 발전을 하려면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교육환경이 좋아 가지고 현재 구도심권으로 인구가 유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세수증가를 하기 위해서는 공단을 유치해야 되는데 사실 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도심권에 특수사업, 그런 정책을 수립해서 신성장동력으로 이렇게 발굴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구도심권의 발전은 저속으로 됩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비전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개발하는 기관이든 업자 입장에서 아무래도 사업성을 따지다 보면 우리 구도심권을 재개발하기보다는 신도심권에 가서 개발하는 것이 비용면이나 사업성면에서 좋다는 생각에 공감이 되는 말씀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구도심을 재개발하기보다는 신도심으로 자꾸 자꾸 도시가 팽창되어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경제논리로써 이해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우리 동구만의 지리적 여건이 의원님께서는 대청호, 또 산에 가로막혀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 구만의 가장 장점이고 자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동구를 발전시키고, 주거환경을 좋게 하는데 하나의 좋은 자원으로 활용이 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구가 보면 크게 도시개발이 단시일 내에 가시화되는 것은 어려운 점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최근 들어 가지고 곳곳에, 물론 신도시도 개발되기도 했지만 남부물류단지라든가 최근에 하소산업단지라든가 이런 산업단지들이 들어서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아까 강정규 의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청년몰이라든가 또 청년문화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도심 한켠에 자리잡으면서 새로운 어떤 원도심활성화에 기폭제, 활력소가 되어 가는 것을 보면 작지만 곳곳에서 이런 것들이 모아지다보면 우리 구 전체가 지역경제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주거환경면에서 활력이 생기는 하나의 계기가,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육환경을 개선시켜야 되고, 그렇죠?

예.

전제조건이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짜 굉장히 고뇌에 찬 노력이 필요하고, 또 바로 맞습니다. 대청호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수립해서 대청호 주변 넓은 지역을 개발할 수 있게끔 하고 식장산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어떤 벨트를 조성해서 특수한 관광지로 개발했을 때 외부사람이 많이 유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중앙에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일단은 현 환경법에 의해서 내지는 그렇게 되어 가지고, 그리고 재정문제때문에 현재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다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렵지만 금방 당장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 계획이라도 어쨌든 세워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졌을 때 동구가 정말로 비전적인 발전이 된다고 본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것으로써 일단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제안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좀 깁니다. 그러면 쉬었다가 하시죠.

한 30분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에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준형입니다.

김종성입니다. 총무과는 무슨 부서입니까? 무엇을 하는 부서에요?

저희는 주로 행정지원 부서입니다.

행정지원을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전체적인 행정지원이나 인력지원, 이런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물으니까 상당히 답변하기가 그렇죠? 범위가 넓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총무과에서는 많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구에 편성되어 있는 과가 총무과입니다.

예. 맞습니다.

총무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이 쳐다보고,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하는 기본 좌표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여태까지 해 오신 일이 어떠 어떠 했는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이 안됩니다만 총무과에서는 구청 전반에 대해서 인력지원이라든가 각 실과 부서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같이 공유하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총무과에서는 비전 공유, 주민복리증진, 일과 삶의 균형, 또 효율적인 인력 운영 등 해서 좋은 우리 공무원사회를 만들겠다는 타이틀을 가지고 총무과의 업무보고서를 만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걸맞는 그러한 일들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에는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6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자를 만들 때 총무과에서 위원회가 몇 개 있는가 정도는 술술술 외우는 그런 상태 정도는 됐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구청의 제일 중심이고 우리 구청에서 제일 일을 많이 해야 될 부서의 과장께서 위원회가 몇 개 있는가도 만든 책자를 보면서 얘기할 정도라면 이것은 뭔가 잘못 됐어요. 거기 소관 위원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자학하셔서 이 정도는 과장님이면 술술술 외울 정도의 그러한 마인드는 가져야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6개 중에서 보니까 눈에 띄는 것이 인사위원회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인사위원회를 보면 인사정책 조정 등 인사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 이렇게 했어요. 여기 보니까 위원수가 15명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당연직 위원수 15명 중에서 어느 어느 분들이 당연직입니까?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각 국장님들하고 여성과장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국장,

과장님도 계시고 총 구청직원이 6명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되시고,

예. 그렇습니다.

의장.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부구청장으로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이강혁입니다.

김종성입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구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부구청장께서 당연직으로 계신 것 같아요.

예.

지금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니까 위원장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지금 우리 국가에서는 복지지향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느끼시죠?

예.

지금 돌아가는 상황도 그렇고, 그러한 상황인데 지금 보니까, 또 엊그저께 우리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하는데 가서 보니까 거기에 계도사항에 이런 것이 나왔어요. 복지부 복지계통에 인원을 충원하는 것으로. 그래서 보니까 팀장 하나, 주무관 1∼2명, 2명인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통합관리하는 부분에 1∼2명, 또 일해주는 사람 2명, 이런 식으로 해서 7명이 각 동네에 이렇게 해서 몇 개 동에 나가는 모양이에요. 본인이 왜 인사위원장께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는 지금 거기에 맞춰서 우리 동구는 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복지에 대한 부분은 커지고, 그러면 거기에 발빠르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복지직을 가진 과장이 우리 구청에 몇 명 있는지 아십니까? 복지직이 2명밖에 없어요.

예.

인원은 100여명이 훌쩍 넘어 버렸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복지정책에 발맞춰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 있는가, 또 따라갈 수 있는가, 제가 볼 때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아까 인사정책, 조정, 이런 부분을 심의 의결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 구청에도 복지부서가 몇 군데 있습니다. 몇 군데가 어디 어디인지 아직 파악이 안되셨죠?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 또 여성가족과, 또 수급자가 제일 많은 판암2동, 두 번째로 많은 판암1동, 이런 곳은 전부가 다 현재 복수직으로 해 놓은 데도 있고, 안 해 놓은 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복지직을 가진 그러한 동장이나 과장들이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인데 지금 그렇지를 못해요. 지금 우리가 700∼800명 되는 공무원들 중에서 지금 현재 보니까 단 2명의 과장급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국가적으로 복지지향정책으로 가는데 우리가 과연 거기에 따라갈 수 있겠는가, 이제는 전문직을 요하는 그러한 시대로 흐름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인사위원장으로써 앞으로 그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복지직에 대한 과장들의 T.O가 훨씬 늘어나고 많이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답변해 보시죠.

예. 김종성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복지행정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어려운 계층에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서 특히 과거에도 그래왔지만 우리 복지행정 수요가 그동안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더 증가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부의 정책 국정기조도 복지분야에 대한 비중을 점점 높여가고 있고, 예산도 당연히 그에 비례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 중에 1년 예산 중에 복지 관련된 예산부분이 상당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예산도 늘고 복지행정수요가 당연히 느니까 그만큼 인력적으로도 말씀하신 것처럼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그동안 많이 증가는 해 왔거든요. 복지관련된 인적자원들이, 주로 말씀하신 사회복지직 채용도 많이 늘고 했는데 여전히 수요에 비해서는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7월부터, 7월 하순으로 예상이 되는데 시범적으로 7개 동에 걸쳐서 복지기동팀 형식으로 인력충원을 더 해서 그 쪽 부분을 강화를 시킬 것이고, 내년에는 더 전 동으로 확산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어떠한 행정수요 현실, 복지수요를 감안했을 때 앞으로 그 쪽 부분은 계속적으로 인적으로나 또 재정적으로나 강화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단순한 수적인 증원도 증원이지만 그에 비례해서 적어도 사무관, 과장이라든가 동장을 포함한 사무관급의 상위계층이 사회복지직들이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유념해서요.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제가 인사위원장이라고 해서가 아니고, 우리 구 전체 인력 관리 측면에서 어떤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지를 감안해서 적절하게 배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직 연찬이 덜 되셨다고 하니까 말씀만 드릴께요. 우리 예산의, 물론 국비가 많습니다만 50%, 60%가 복지비에요.

예.

상황이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전문성있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홀딩되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아니죠. 지난 번에도 부서인 사회 소속의 국장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한 부서에 대한 그러한 토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구청 자체의 큰 덩어리에서 중심을 맞춰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도래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거듭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인력관리하는데 있어서 참고해서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화공보과장 장인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야외체육시설은 상반기에 일제적으로 정비했고요.

예. 저희들이 관리하는 체육시설은 다 파악을 해 봤는데 경로당에 일부,

예. 경로당에 일부 체육시설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고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몇 번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 의장님 말씀 참고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의장님. 예. 과장께 하겠습니다.

예. 문화공보과장 장인권입니다.

예. 오관영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경부고속철도변 공사가 얼추 다 마무리 됐죠?

예. 그렇습니다.

되면서 거기에 운동기구가 지금 많이 설치돼 있는 것 아시죠?

예.

그것이 철도변 주변에 설치돼 있다 보니까 사실 사용 안 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저쪽에 우리 홍도육교에서부터 측면도로 해 놓은 데도 그쪽에도 몇 군데가 있는데 보면 거기가 그냥 우범지역으로 그냥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무가 너무 우거진데다가 풀도 안 깎지 또 거기다가 원두막 그것까지 설치돼 있지 그러다 보니까… 언제 그것이 우리 구로 넘어와야 되죠?

예. 그것은 지금 시 건설관리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예.

아직 저희 구로 넘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언제쯤 그것이 다 마무리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당분간은 시 건설관리본부에서 관리하고 때가 되면 저희가 이관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다 됐잖아요.

예. 지금은 시설들이 다 완공되지 않고 그래 가지고 지금 시 건설관리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우리 구에서 해 놓은 줄 알고 왜 운동기구를 해 달라고 한 데는 안 해 주고 그런 데 쓸데없는 데에다 그렇게 많이 설치를 해 놓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설치한 것이 아니고 경부고속철도변 그쪽에다 건설해서 해 놓은 것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만약에 우리가 관리하게 되면 거기를 과장님, 그 운동기구를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이양 받으면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주민들이 항상 안전하고 편안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께 질의 짧게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장인권입니다.

올해는 우리 마라톤을 처음으로 4월에 했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10월에 하다가 4월에 했는데 개화시기를 좀 못 맞췄잖아요.

예. 금년은 하여튼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4월 첫째주 토요일로 날짜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4월 1일날 날짜가 됐고 올해는 약간 좀 늦추위가 있어 가지고 개화시기를 조금 못 맞췄습니다. 내년에는 제가 보기는 개화시기가 딱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4월 첫째주에 하면 거의 개화시기가 맞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주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4월 1일인가 그때 했잖아요. 그러면 2주 후에 했으면 꽃비 내렸을 때 달리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이 마라톤행사가 정말 잘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개화시기를 잘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그 개화시기를 잘 맞춰 주시고요. 이 마라톤을 해서 결산결과나 앞으로의 운영계획, 혹시 지나고서 계획한 것 있으면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내년 마라톤은 4월 첫째주 토요일날,

하는 것으로 지금 예정을 아예 하시고.

예. 특별한 계획은 더 추가된 것은 없지만 주민들 안전,

내년에도 거의 올해 같으면 어떻게 해요? 또 춥겠네요. 또 그냥 꽃봉오리 하나도 없고 그냥 마른나무가지 보면서 달리겠네요.

저희들이 그 마라톤이, 봄에 하는 마라톤이 지금 한 2주 간격으로 잡혀 있습니다. 대전에서,

내년에도 한 1주 정도는 뒤로 해서 약간 어정쩡한 꽃이라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1주 정도 늦추면요. 거의 다 꽃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한번 그러면 내년에 한번 보고요.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뭐를 또 제안을 하고 싶냐면 우리가 마라톤 인원을 3,000명 정도 예상을 하시는 거죠?

예. 금년에 3,010명이,

3,010명에 대한 신청서를 받으신 거죠?

유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3,010명 다 안 오고 거기에서 약간 빠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나 우리 체육계장님이나 혹시 이 규모 비슷하게 다른 마라톤 행사 다녀보신 적 있으신지,

예. 제가 특별히 대전마라톤은 한번 가 봤는데요. 다른,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마라톤, 어쨌든 행사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다른 행사를 보시면 정말 거기에서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육계장님이랑 과장님이랑 내년에 행사를 좀 더, 지금까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발전된 행사가 되시려면 다른 마라톤에 가면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참 많습니다. 저도 다녀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후반기에 분명히 마라톤 행사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 비슷한 행사를 몇 군데 다니셔서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년 행사를 알차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올 가을에 많이 연찬을 해서 내년 봄에 알찬 마라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행사 준비하는 마음으로 잘 좀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지현목입니다.

예.

이것은 체납액이 아니고요. 올해 지방세 징수한 것인데 10%가 목표 대비 내려온 것인데요. 구세는 저희가 부과가 7월에 재산세가 부과되고 또 9월에 부과되고 하반기에 몰려 있다 보니까 이것은 5월달까지 실적이라서 실적이 낮은 것입니다.

예.

예.

예. 인수할 때 당시는 거의 100억 가까이 됐는데 지금 실과에서,

어려움이 물론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저희가 인력적인 면에서 전체적으로 동구가 결원이 많다 보니까 저희 과도 한 3명 정도가 결원인데 그런 데에서 조금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실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현년도 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이관돼서 저희가 체납처분을 강력하게 하는데 그 부분에서 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심상간입니다.

예. 박민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민원봉사과를 전반적으로 보면 민원인들이 여기저기 찾아다니지 않고 하는 원스톱, 뭐라고 해요? 이것을.

예.

그런 관련 업무 총괄해서 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사업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출생신고와 동시에 양육수당을 처리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출생신고 때 동구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양육수당도 같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것까지 같이 처리해서 저희가 받아 가지고 해당 동으로 보내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아주 좋은 사업인데 본 의원이 약간 제안을 드리자면 뭐냐면 시에서도 우리가, 지금 어쨌든 시에서도 해당되는 사항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시책사업도 있고 할 것인데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를 하셔서 오시는 분들한테, 민원인들한테 제공을 하면 어떨까 하고 제가 이렇게 지금 제안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지원하는 다른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것은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본 다음에,

예. 해서 그것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민원인들께… 지금은 양육수당이나 이것까지는 그것은 어쨌든 그런데 시에서 분명히 다른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가셔서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서 민원인들께 좀 더 폭을 넓혀서 제공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찾아보시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폐지 계획안을 지금 업무보고에 게첨한 이유는 올해 상반기부터 언론보도 나오고 지금 현재 국제화센터 관련된 사항이 2015년 4월달에 중단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 다른 방법도 모색해 보고 또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봤습니다만 사실 지금 현재 국제화센터가 당초 개원했던 2008년과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영어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교육여건이 많이 변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제화센터의 본연의 기능이었던 원어민 교사를 초청해서 외국어교육을 추진했던 그런 부분보다는, 그 부분도 일부 살리면서 구민에 대한 전반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시설로 운영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지금 현재 이번에 하반기 업무보고에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면서 전반적인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계획들을 추진하고 그 동안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시고 해 가지고 일부 시설유지 차원에서 지금 한 2∼3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금 현재 국제화센터 운영 조례에서 지정하고 있는 운영목적과는 좀 배치가 되는 면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그런 의견들을 지금 현재 의원님들께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원님들께서 수용을 해 주시면 이렇게 전반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의원님들께서 의견이 국제화센터 조례까지 폐지할 필요가 있냐 그렇게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항대로 해서 추진하면서 기타 오관영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제시해 주셨던 방과후학습, 그리고 자유학기제에 걸맞는 그런 어떤 학생위주의 프로그램을 접목시키고 지금 현재 위캔센터에서 추진 중인 직업체험교육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린이장난감도서관을 지금 신세계에서 운영하는 것에 신청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이 되면 시설의 일정부분은 장남감도서관으로 운영하고 이렇게 다각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론화를 하기 위한 그런 업무보고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내용들을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공론화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자꾸 의회와 관계 이런 것들이 있어서 기왕이면 이런 방향들을 저희 집행부가 하는 방향과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방향에 대한 어떠한 절충점이라든지 아니면 합의안을 찾아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이번 하반기 업무보고에 넣어놓은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사실상 저희들이 이 시설유지 차원에서 업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전에는 국제화센터 옆에 아무런 건물이 없이 공터로 있을 때는 저희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해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현재 바로 인접부지에 지금 빌라가 건축이 돼서 주민들이 거주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주로 1층 다목적실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 3층은 그냥 시설유지 차원에서 청소하고 이런 쪽으로만 운영하고 있는데 1층 공간이 지금 방음시설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자꾸 프로그램 운영할 때 소음이 문제가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만 반영해 주신다면 사실상 조례는 그냥 존치는 시킨 상태에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최소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들께 배려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아직 프로그램은 없는데 지금 현재 그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예. 그렇습니다.

예. 유념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1인)

박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