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광 의원 5분자유발언

재무과장 김두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이번 인사에 의해서 재산관리 팀장이 부임을 했는데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 팀장외에 부동산관리 팀장 안희준 팀장이 장기 교육에 입소하고 유관섭 팀장이 작년 교육을 마치고 부동산 관리 팀장으로 임명이 되었는데 출장중이라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도서방문 건의사항 조치계획인데 덕적면 청사 건립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2007년도 연초에 주민간담회시 보고드린 계획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덕적면 청사 건립인데 현황을 보면 현청사는 연면적 1,027 평방미터고 대지면적은 2,471평방미터입니다. 앞으로 새로지을 청사는 대략적으로 조례에 의한 면사무소가 617평방미터 주민자치센터 660평방미터해서 전체 한 1,277평방미터가 필요하고 또 거기에 따른 대지면적은 적어도 3,830여 평방미터가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46조에 보면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이상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면 작년도 10월달에 기본 방향에 따라서 지상 3층에서 4층 사업비는 약 28억대 30억 미만이 되겠습니다. 당초 기본 계획을 보며 2007년 설계를 하고 2008년에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시장님이 덕적면 방문시 청사 신축비에 대한 시비지원 방안도 건의가 되었던 사항이고 해서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일단은 시청하고도 협의 의견을 교환한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현청사 부지 신축시 문제점이 부지가 일단 협소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청사 뒤쪽에 경사진 도로가 인접되어 있고 철거에 따른 건축물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지으면 공사기간 임시 사무실확보 이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새로운 신축 부지를 다른곳에 확보 되면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제일 먼저 덕적면 주민들이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신축부지가 선정이 되면 그 이후에 저희 군에서는 이후에 따른 행정 절차를 공사관리계획이나 투융자 심사 또 신축에 필요한 제반 소요 예산을 확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군정질문시 김경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체납관리인데 이 사항은 저희 세무직 전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작년12월31일 현재 체납액이 14억1,200만원이었는데 연도폐쇄기에 일제 정리를 하고 또 금년도 징수율을 계획된 목표에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추진한 결과 한 3억은 12월, 1월달에 징수 되어서 현재 체납액은 11억정도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체납액 정리 실적을 보면 12억1,500만원을 징수 하였고 경손처분조치 한 것이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체납에 제로하는 어려운 일이지만 열심히 앞으로도 총력을 기해서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주요업무보고시 백종빈 의원님께서 영흥 측도 주민들에게 공시지가로 매각할수 없느냐에 대한 내용인데 이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27조 1항 규정에 의거 공시지가 매각은 사실 불가하고 그래서 또 작년에 전체적인 측도 공유지는 도시개발공사에 매각한 상태에서 주민이 현재 대부하고 있는 6필지에 대해서는 주민이 원한다면 매각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지난 2월14일날 현지를 방문해서 주민 대상자들과의 주민 간담회를 한 결과 주민들이 감정평가 가격에 의해서 매입하기로 의견이 조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말까지 26필지에 대한 대상 필지별 실태조사를 끝내고 또 감정평가 및 가격평정을 3월2일까지 마치고 3월11일 이후에는 그 대상자들과 협의를 해서 계약을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주요업무보고시 김성기 의원님께서 신청사 부지내 폐석회 처리 방안에 대한 사항인데 이 사항은 그동안 여러번 보고드린바와 같이 현재 2008년도 동양제철화학 유수지에 함께 매립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성기 김경선 의원님께서 군 금고 선정과정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수협이나 축협 단위농협 들과 참여할 수 없는지 인데 이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 77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금고 업무를 취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은행법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업을 조직적으로 영위하는 한국은행외의 법인과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만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지 단위농협 단위수협은 금고로 지정할수 있는 자격이 적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금고 지정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었는데 향후 2009년도에 다음 금고 계약을 할 계획에 의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서 금년내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이의명 의원님께서 소액 수의계약 입찰 제도에 관해서 저희 옹진군 지역 특수한 여건을 감안해서 면단위로 지역제한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이 사항은 저희가 내용을 작년 11월달에 인천광역시를 경유해서 소액 수의계약 운영요령 개정건의를 행정자치부 장관한테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에 대한 회신은 없고 앞으로 지금 말씀 하시는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각면이 도서로 형성된 여건을 감안해서 면단위 지역제한 가능조항이 소액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반영되어 개정될 경우 견적입찰에 적극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측도 매각하는데 임야 큰땅은 매각했잖아요. 시에다가 포도나무 지주 같은 시설물이 있었는데 그 시설물 보상은 어떻게

시설물 보상에 대한 관련근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 조치를 해야 되는데 글쎄 다른 것들은 큰 문제점이 없고 그런 사항은 그동안 저희 군유지를 대부 계약 받아서 사용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그 보상에 대한 농작물 그런 보상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저희가 감안해서 예산 편성요구를 하더라도 의회에서 그 예산을 세워 줄지 그것은 의심스럽습니다.

과수는 다년생 작물 아니에요. 길게는 15년 그정도는 하거든요.

5년단위로 계약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년단위로 해주고 있는데 포도나무가 15년 이상을 하는데 대개 보면 5년 10년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군 땅이라고 해서 매각하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시설 해놓은 것을 그냥 없어지는거 아니에요. 농민들 그만큼 소득을 올리는데 손해 본거 아니에요. 손해본 시설물 보상을 해줘야 할거 아니에요.

그렇게 대부자 입장에서는 주장할 수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또 땅이 없는 사람이 군유지를 빌려서 그동안 뭐 한 10여년 20년 경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상해 주다 보면 농지보상도 해주고 그 시설물 보상도 해 주거든요.

저희가 매입 공공사업을 위해서 매입할 경우에는 그렇죠. 땅값을 주고 농작물에 대한 보상도 2년치 정도는 해주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 땅을 대부를 받아서 했던것 뿐이기 때문에 규정상은 그렇게 해준다는 것은 없습니다.

대부하면 군청에서 대부해 줄때 다년생 작물을 심지 말라든가 이런게 있어야지 그게 뭐 지금 하루아침에 이루어 진것도 아니고 몇십년동안 쭉 해온건데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도 포도나무 심어서 그동안 포도를 10여년씩 된거 아니예요. 시설비 정도는 줘야지 그 사람들 대부계약 해서 하다가 내땅이다 내놔라 그러면 내놨으면 시설비는 줘야지 시설비도 않주고 뺏어가면 안되죠.투자한만큼 줘야죠.

그동안 그럼 벌어먹은건 우리 옹진군에 주나요.

세를 그동안 냈잖아요.

대부료 내고 그동안 대부자 가족들 자식들이 다 공부시키고 살고 그런 생각을 해야지

그런 부분은 어차피 도개공에서

과장님 논리대로 한다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직접 농지가 수용에 들어갔다 수용하고 당신들 그동안 벌어먹었으니까 시설물 보상 안해주고 건축물 보상 안해주고

규정에 있어요. 보상 규정에 땅값도 저기 하지만 농작물일 경우는 보상해준다는 계획이 있는데 하여간 최대한 많은 인원이 아니니까

얼마 안되잖아요.

얼마 안되는데 예산 요구를 하면 의회에서 규정에 없는 예산 요구를 하면 승인을 해주련지 걱정이되네요. 그런 것은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묘목값하고 시설한 것은 해야죠.

도개공에서 뭐하면 도개공에서

아니 시에서 금방 뭐하면 괜찮지만 시에서 임대 안해주면 못하는거거든요. 이게

개발할때까지는 그냥

그러니까 시에서 임대를 해줘서 하면 괜찮은데

그러면 공유재산관리법이나 좌우간 최대한으로 적용할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다시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것을 알아봐서 매각되었는데 개발할 때까지 농지 하는 사람들이 계속 임대 해 줄것인지 그러면

개발하기 전까지는 할 수 있죠. 도개공에서 서면 약속은 할 수 없고 그런 것은 구두상으로 얘기는 했습니다.

아니 구두가 아니라 시에다가 과장님 질의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옹진군에서 대부를 해줬었는데 개발 금방 안되면 5년단위로 개발할때까지 대부를 해 줄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는거 아니예요.

매입부서가 도시개발공사이기 때문에 저희 시청하고는 관계가 좌우간 그런 사항은 그쪽 실무자하고 연락은 할수 있으니까 최대한 개발하기 전까지는

아니 거기서 대부를 해주면 모르는데 대부를 안해줄때는 여기서 우리 옹진군에서 팔았으니까.

대부는 안해주죠. 그쪽에서는

대부했던게 끊어진거 아니예요. 그만큼 옹진군에서 하니까 옹진군 땅인줄 알고 시설을 해서 10년동안 하다보니까 매각할테니까 내놔라 해서 내놓은거 아니예요. 주민들은 내놨는데 땅은 옹진군 땅이지만 시설물은 그사람들 꺼 아니예요. 주민들꺼 임대했을때 한거니까 팔아 먹으니까 시설물 다 버려라 하면 안되죠. 그 사람들껀데 해줘야지 저기는 그렇잖아요. 과장님

포도 재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임대 조건에 다 계약이 있어요. 본인들도 포도 재배기 때문에 거기에 필수적인 묘목이나 이런 사항인데 지금 수령이 몇 년이나 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래 되었으면 그것도 10년지나면 열매도 안열리고 그러거든요.

몇 년요.

한 10여년 지나면 별로

15년 까지 해요.

최대한 15년인데요.

7-8년이 제일 많이 열리죠. 아직도 많이 남고 포도나무 지주니 뭐니 다 돈들여서 시설한것인데 시설비는 줘야지 80억 이상 받아서 매각했으면 손해 입힌 만큼은 해줘야지

의원님이 자꾸 손해라고 하면 좌우간

아니 그 사람들이 땅값 달라고 해요. 시설비 달라고 하지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생계 대책으로 하다가 그게 없어지니까 생계에 어려운 점이 있을테니까.

그 사람들이 왜 억울 하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매각해 주잖아요. 그 사람들은 임야 속에 있으니까 이것은 매각 안된다 그러니까 시에 넘겨줘야 한다 하니까 그 사람들도 호응을 해줬어요 알았다 그 가운데 문제가 된다 하면 내놓겠다 해서 내놓은거 아니예요 매각해라 했으면 시설비 만큼은 줘야지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가 경작하던거 매입해서 우선적으로

다른분들 7필지였는데 다른분들은 주변에 어떤분은 10필지도 대상이 되더라구요. 그런사람들은 괜찮은데 한분만 지금 매각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분을 도와 준다고 하면 선재 측도에는 공유지가 없으니까 선재나 인근지에 공유지가 있으면 대부계약 다시 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도 있고 방법은 도와 주는 방법이 그런것이지 법에 없는 것을 불쌍하니까 자꾸 도와주라고 하면 어떻게 도와 줘요.

한번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대화할 당시도 인정하겠다. 아무 조건도 안했지만 시설물 보상만큼은 시설비는 줘야될거 아니냐 그 사람들은 시설비 날아가고 고생만 하고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42페이지 체납액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수고 하셔서 체납액을 많이 줄이신거 같은데 체납액이 부과액 대비 6.3%였었는데 결손액까지 해서 체납액이 1억4,800만원정도 되네요.

그것은 의원님이 자료도 주고 하셔서 저하고 체납관리 팀장이 서울 본사를 직접 방문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분도 상당히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다행이 처음에 1차 말미는 열흘을 주고 2차로 그게 안되면 1월중순안에 완납하겠다 약속을 받고 왔었는데 성의껏 조치를 해줘서 작년 12월안에 100% 징수를 했습니다.

체납액이 없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12월29일인가 100% 좌우간 완납 했습니다. 법인세 주민세 각종 면허 허가에 대한 면허세 주 내용은 재산세입니다.

완납을 해서 체납액이 없다.

전화 연락처 주셔 가지고 저희가 직접 전화도 여러번 하고 또 한번 방문을 했었어요. 서울 목동인가 본사 가서 그랬더니 자금 담당하는 이사가 상당히 성실하게 조치를 해 주시더라구요. 그래서 빠르면 열흘안 늦으면 1월말까지는 내겠다 했는데 12월달 안에

수고하셨습니다. 44페이지 폐석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남구청에서 과태료 천만원 부과 된 것이 보류 되어 있었잖아요. 그것은 이쪽에 폐석회 처리가 결정이 되어서 여기 보면 잠정 합의로 협의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처리 하게 되면 과태료는 취소 되는겁니까.

취소 처분청에서 앞으로 뭐 시효기간인 5년이나 지나면 혹시 시효로 취소를 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취소하지는 않겠죠. 공문은 납부를 안한다고 또 독촉장도 오고 또 다시 부과하겠다고 공문도 오는데 저희는 뭐 행정기관 끼리 무슨 실익이 있냐 그런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석회 처리는 하는거고 과태료는 과태료고

그렇죠 저쪽에서 부과한 것을 가까운 시일내에 부과 취소하지 않을겁니다. 그 사람들도 중앙이나 다른 감사를 의식하고 지금 최소한의 행정조치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과태료를 부과 한것이기 때문에 다 처리되기 전까지는 아니면 특별히 시효 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부과 취소를 안할겁니다.

5년 버티면 결손처분합니까.

그건 그쪽 일인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유로는 결손처분 한다는 것은 어렵고 부과취소 할수도 없고 5년이 지나면 시효 결손처분할 법적 그런게 있으니까 그럴수 있다 이거죠 부과취소는 안할겁니다.

거기서도 의회도 있고 사무감사에 지적이 되면 그래서 옹진군청에 체납을 했으니까 가압류를 왜 않느냐 이렇게도 할 수 있는거 아니예요.

남구청에서 부과한 내용이고 의회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런 것 때문에 한것인데 공문도 그후에 왔습니다. 재산 압류한다고 언제까지 안내면 압류 하겠다고 그런 공문도 왔습니다. 압류 할려면 하라고 하죠. 뭐 저희 입장은 대부분 공무원이나 그쪽 남구 의회 의원들도 기관간에 또 우리 옹진군청이 이쪽으로 이전해서 자기네들 실익이나 그런것도 있어서 그 부과하는 자체가 지나친 행위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쪽 실무자 입장에서는 계속 공문을 발송하고 그러는거니까 청사 압류까지 하겠느냐

잘알았습니다. 한가지 여기 누락이 되어 있는데 군수님 당선되시고 나서 자월에 가실 때 자월에서 건의사항으로 직원들 관사 누락이 되었는데 여기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게 그 당시 보고 할때는 관사가 필요한 것으로 얘기를 해서 어떤 개인의 건물을 사 달라고 건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특정인의 건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관사가 꼭 필요한것인지 그동안 7개월 8개월째 되니까 검토를 하셨을텐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군수님 초도순시때 건의한 사항이라 의회하고는 관련이 없어서 보고 자료에는 없구요. 군수님 방문시에 여러번 건의했던 사항인데 그래서 연초에 저희가 자월뿐이 아니고 7개면에 대한 관사실태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1차 담당 발령나서 갔는데 최인우 팀장이 일단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했는데 일단 보류 되었어요. 조금 더 보완하라고 해서 보류된 상태고 실무자 입장은 지금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생각하더라구요. 그것은 되었고 그후에 또 담당계장이 마무리를 해야되는데 조금 미루어진 상태인데 그 사항은 3월초쯤 의회가 폐회되면 사실상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그냥 신축보다는 기존있는거 매입하는게 또 사업비나 그런 것이 저렴한 것 같아서 하고 있는데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는 리모델링 하는 것이 낫다 그러는데 제 판단에는 그쪽 다른 관사들이 지은지가 15년 20년 된 관사들이예요. 그래서 거기다 과연 리모델링을 해서 쓸 가치가 있겠나 판단이 되고 그래서 3월초에 그동안 우리 직원이 몇 번가고 또 계장도 갔다 와서 복명하고 그랬는데 3월초에 방문을 해서 주민들 의견 관사에 대한 정확한 상태 매입할 건물이 어떤것인지도 실태를 파악을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다음 의회에 전체적인 것을 올릴것입니다.

잘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맞는건데요 그사항은 제일 중요한게 면장 의견이나 직원들의 의견여러가지 그런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다 지시를 해가지고 갔다 왔는데 갔다온 직원들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 한 대로 리모델링 얘기를 해서 보류되고 마무리가 안되어 있는데 과장이 또 관사 조사한다고 출장다니는것도 어렵고 직원있으니까 이것은 그동안 문제점이 제일 중요한게 가부간 빨리 결정이 되어서 해야되기 때문에 의회가 폐회 되면 3월초에 제가 직접 출장가서 알아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사가

다른 면들도 필요한데가 많죠

3월달에 각면 7개면에 해당되는 면은 종합적으로

작년 12월까지 7개면에 담당자가 다 출장 갔다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그 이의명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3월중에는 가부간에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사를 새로 신축하거나 그렇게 되면 절차가 조사를 해서 실과소장들이 심의를 해서 옛날에 의회에 승인을 받았는데 이게 필요없고 군정조정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요구해서 절차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듣기에는 먼저 절차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현재 급하지 않다 라는 조건을 들어서 부결되어 가지고 지금 또 그걸 재임되시는 분이 군수나 우리한테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분 얘기로는 재무과장이 예산만 우선 확보가 되면 큰 문제는 없으니까 예산을 우선 확보하게 해 달라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그럼 재무과장이 그런

절차가 공유재산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죠 받아야되는데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업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어요.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될 조건이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야 돼요. 그전에 이제 예산이 확보 되어 있으니까 군정조정위원회를 빨리 발의를 해달라 그러드라구요.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예산 아무것도 세워진게 없고 또 우리가 하게 되면 또 지금 2년전에도 자월면 관사를 가지고 군정조정위원회에 상정이 되었었어요. 그때 다른 과장들이 위원들이 왜 자월면거 하나만 가지고 하냐 종합적으로 하자 그래서 보류가 되었던거예요. 그런 사항인데 그걸 거치라는것인데 그렇습니다.

본인한테 얘기를 안해줬습니까.

우리는 조정위원회 참석도 안했고

먼저 김인호 얘기를 하던데 그때 당시 부결된 내용을 그분한테 얘기를 안해줬느냐 이거예요.

아는데 내용이 경제적으로 따져서 부적합하다 하는 내용이 아니고 다른 위원들이 그때는 자월면것만 매입하는 것으로 상정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위원들이 관사를 유독 자월면것만 다루냐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다루자 해서 보류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 얘기를 우리도 100%는 안믿겠습니다.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절차가 그런데 왜 그분한테 확실하게 담당과장이 얘기를 해서 안되면 안된다고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다시 의견이 안나오게 해야지 왜 그분은 자꾸 군수나 의회에 와서 그분도 공인이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예산만 확보되면 그런 조정 이런것은 아주 뭐 알아서 해 줄테니까 예산만 확보하랬다고 군수한테도 와서 내가 그런 소리도 들었어요. 우리한테도 와서 그러니까.

오해구요. 제 얘기는 군정조정위원회 발의를 빨리 하라고 해도 예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하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게 예산인데 저한테 그랬어요. 예산 확보 되었다고 걱정할 것 없다고 예산확보 되었으면 우리가 다 지금 다른면에 다 조사하고 있으니까 그게 되면 하겠다 했는데 나중에 예산 부서하고 확인되었더니 전혀 그런거 없다고

괜히 맞지 않는 얘기니까 우리는 다시 부탁을 한다면 조사를 해서 하던가

다른면 관사는 대상 실태 조사가 되었어요. 돈이 한두푼 드는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그래서 한다는거 보다도 사실 관사가 다시 확보를 해야 된다든가 그렇다면 그 양반 의견도

자월면에 관사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검토 한다든가 아니면 아주 현재는 그렇지 않다 해도 분명하게 실무진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괴롭지가 않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제가 계속합니다. 의사과 어제 누락된 것은 어디 있어요. 밤에 만들었다는거 기획실하고 자치과거 만든거 어디 있어요. 여기다 안끼워 넣었나요. 그래요 나중에 아니 뭐 거기 것을 보고 부족하면 다시 부르느니 어쩌느니 그래서 내가 볼려니까 없어서 어제 다시 만들었다고 구청사 활용 여기 관리 카드에는 없습니다만 자치과에서 도서 학생 기숙사 설치를 검토를 하고 있어서 그 과와 관련되기 때문에 내가 구청사 활용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거 구청사 활용을 리모델링을 해서 뭐 새로운 청사를 만든다고 섬에 있는데 신문마다 많이 났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리모델링 계획이 구청사를 어떻게 활용할려고 설계를 줬던거죠.

발주 되었어요.

그러면 설계용역 제시한 것이 있을거 아니예요. 시방서인가 그 내용이 지금 대충 어떻게 기억이 있습니까.

네동중에 나머지 세동은 철거를 하고 의회동만 개보수를 하고 나머지 세동은 철거를 하는 것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나머지 한 개청은 유관기관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하는 것으로

또 나머지는

2개청을 쓰고 나머지 4층은 의회 본회의장이고 한 것은 4층은 임시 특별히 하는게 없어서 여유공간으로

구 농촌지도소는 지금 철거 하는 것으로 시방을 준거죠

그 사항은 저희는 뭐 기숙사에 대한 업무 계획은 자치행정과 소관이고 그것은 대략 군수님이나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협의 온 것이 없었는데 얘기로는 우리 계장이나 실무부서 얘기는 제일 중요한게 지금 기숙사를 할 경우 기숙사를 농촌지도소 만약 그것을 그것을 운영한다 치면 그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도 새로 지어서 해줘야지 그것을 뭐 개보수 해서 이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과에서 도서학생 기숙사를 검토하는데 재산관리를 재무과장님하고 협희한 내용 하나도 없습니까.

협의된 것은 없구요.

자치과에서는 기술센터에다가 이것을 만든다는거예요.

저는 그 사항은 재산관리 팀장이나 군수님이나 사적인 자리에서는 만약 그런 것을 하더라도 그거 철거하고 신축건물을 지어서 들게 해야지 뭐 지금 본관 의회동 4층에다가 한다거나 농촌지도소 건물에 다시하고 그런 성질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여기 자치과에서는 우리한테 보고를 리모델링을 농업기술센터에 해서 기숙사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말이예요.

그 사항도 제가 판단할때는 지금 그

그러니까 군수님 지시사항이고 공약사항이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입소할 인원이나 대상자도 확정이 안되니까 지금 조사는 계속하고 제가 듣기에는 11명 신청이 들어왔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그런 것이 확실히 없으니까 지금 건물까지는 아직 구체적인게 계획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관리하는 재무과장님하고도 협의가 없어 그냥 자기들 멋대로 무슨 농업기술센터를 리모델링을 해서 기숙사를 검토하느니 해서 4월중에 계획안을 통보하느니 이게 무슨 과끼리 조정도 안되는거야 그냥 자기들 하고 싶은대로 얘기를 하는거고

저희는 4월중에 한다고 하면 저희가 발주를 설계를 오래 두었어요. 기간을 80일 두었고 리모델링이던 철거든 간에 하반기 착수할계획이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기숙사 설치계획안을 4월중에 확정하겠다는 얘기고 리모델링은 아니고

당초 세동을 철거할 계획이예요. 그런데 저희가 다시마 용역개발을 줄려는게 있어요. 다시마가 건강식품으로 개발할 저희 소관은 아닌데 청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용역을 줄려고 보니까 인하대학교 의과대학교에서 지금 하는데 그쪽에서 요구가 좌우간 하는 것은 하는데 연구할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장소를 우리 보건소를 1년만 쓰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용역하니까 보건소에 1년동안 연구하는 장소로 제공할 계획이거든요. 그것은 수산과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울때 그렇게 협조 했어요. 그러니까 보건소는 철거가 없이 하반기에 발주 되더라도 보건소는 조금 뒤에 그게 끝난 다음에요.

그리고 땅 관계는 자치부하고 다시 진전된 것은 없어요.

그 이후에 진전된 것은 없구요. 지금 가서 얘기 한다는데 않되는게 청사가 다 비어 있잖아요. 없는데 지금가서 그런 얘기를 하며 도리어 뺏겠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수리가 끝나서 농업기술센터나 사업소가 나가 다음에 찾아가든가 얘기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 소액수의 견적입찰이 2006년도 말에 업무보고인가 행정사무감사때 얘기가 나왔으니까 7천만원 이하는 면은 그 지역으로 해서 입찰을 해도 좋다라는 지침을 했죠.

지침을 준 것이 아니고 전문은 7천 일반건설은 1억 미만은 수의 계약할수 있도록 계약법에는 수의 계약할수 있는 조건이 돼요. 행자부 예규 지침에 공사천만원계약 500만원이상 용역 천만원이상 이런 것은 모든 수의 계약을 하더라도 고액수의 계약을 하더라도 전자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전자입찰을 하는데 백령사람이 덕적것을 따서 되느냐 뭐 해서 덕적이면 덕적으로 묶자라는 얘기가 나왔던거 아니예요.

그것이 우리가 행자부에 건의한 내용이죠

아니 그때 당시 면장은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뭐예요.

면장이 그렇게 할 경우 견적을 받아서 면내로 하면 위반되는 것은 행자부 예규에 지침에 어긋나고 지침을 예규를 이행을 안하는거죠. 하지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행령까지는

그런데 그때 당시 군은 못해도 면장은 하도록 무슨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했는데

지침을 줄 수 없다고 그랬죠. 의원님들이 그러면 면에서 면장들이 지금 자꾸 가서 면에 얘기를 하니까 면장들이 군에서 지침을 지시를 해달라 그런 얘긴데 면장들이 그것은 면은 면 경리관이 별도 있는데 군에 경리관인 군수가 그렇게 하라고 법을 어겨가면서 지침을 어기고 하라고 공문은 보낼수 없다고 그랬죠 제가

그러면 면에서는 지금 그것을 시행합니까

요즘은 면에서도 대체적으로 제가 수의계약 일부 하는거 알고 있고 대체적으로 수의 계약을 주더라도 전자입찰을 보편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제 그게 다 보편화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소액 수의 계약 입찰 내용은 완료를 하셨다고 끝을 맺으셨는데 행자부에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도서지역의 특정사항을 참고로 해서 이렇게 해달라는 것을 올린 것으로 끝이다 하는 얘깁니까.

그 내용은 제가 그거 말고도 몇가지 그런 사항이 있는데 쉬운말로 지방세 체납관리 완료로 했는데 지방세 체납관리가 어떻게 완료가 되겠어요. 추진사항인데 직원들이 그냥 완료라고 했다는 것은 질문사항이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종결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사항도 계속 추진이지 완료라는게

그냥 그런식으로 넘어가겠다 하는 얘기 아니예요. 불가죠. 완료가 아니고

사실상 어려운 것인데 저희가 신안군하고 협조를 해서 중앙에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중앙 실무자가 이게 뭐 전국적으로 240개 자치단체 중에서는 2개 자치단체인데 그것을 감안해서 예규를 개정해 줄려는지가 의문인데

그런데 강화는 지금 하고 있다라고 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강화는 그런 방법으로 했고 강화군도 지침이

그러면 그런 것을 군수가 결단을 내려줘야 되는 겁니까 경리관은 부군수죠.

군이나 공무원은 법령도 준수해야 되지만 이런 규정 행자부 예규도 준수해야죠.

준수는 하지만 크게 법에는 촉이 않된다고 했잖아요. 강화는 저촉이 되어서 하는거예요.

강화는 작년 재작년까지 강화는 전문업체들이 많고 2005년까지는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결단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크게 예규로 그것을 내려보낸 것을 가지고

재무과장이 여기서 계획을 세워서 올려야 뭐 부군수가 결재해야 되는데 재무과장은 군에서는 계획을 결단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공무원이

분임경리관이 재무과장 아니예요.

저는 분임경리관이죠.

그러니까 분임경리관이 경리관한테 건의해서 결단을 내릴 필요도 있죠.

분임경리관 재무과장 입장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지침상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 지역을 위해서 좀 하자는데 안되고 되고가 있어요.

이렇게 해도 지역 군내업자로 다 군업자로 제역제한을 하고

아니 과장님이나 분임경리과장인 재무과장이나 경리관인 부군수는 어디 지역을 위해서 지금 하는거예요.

우리 옹진군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 옹진을 위해서 결단을 내리라는데 뭘 못한다는거예요.

아니 옹진군으로 지역제한 하니까.

저촉이 안된대매 예규이기 때문에

시행령까지만 저촉이 안되죠.

강화는 지금 저촉이 되어서 한다는거예요.

거기도 지금은 우리처럼 해요.

뭘 우리처럼 해요. 그렇게 한다는데

2005년까지는 행자부 예규를 무시하고 예규는 무시하고 령을 해서 수의계약 줬어요. 7천이하 1억이하를 줘서 그래서 1년동안 감사원 감사를 몇 달 받았어요. 그렇지만 감사받고 시달렸지 신분상 조치는 받을수가 없죠.

지금 새로오신 부군수님 보니까 화끈 할 것 같던데 보니까 한번 건의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군 지역으로 제한을 뒀죠.

얘기는 들었는데 문제 야기시킬 조건이 없어요. 괭이 가지고 와서 쪼을려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문제를 야기 시켜요.

1차적으로 북도면 행정선만

그게 당초 매각할때는 신청사 건축 재원으로 했던것인데 그게 시비나 다른 사항으로 해서 다 마무리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2006년도에는 그 자금으로 신청사부지를 구입하자 그래서 재원 2006년도에 재원 했던 것이고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상반기 행자부를 방문해서 보니까 당장 매입한다는게 도저히 그쪽에 부동의하고 하지도 안고 해서 하반기에 지금 그 재원이 폐교 매입 재원으로 60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공직자죠.

1년에 정기적으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동산관리계에서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재산관리계하고 부동산관리계가 지금 재산관리계로 그전에 하던식으로 다시

청사를 지으면서

자동차 보험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희는 100% 다 가입은

관용차요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보험은 100%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아니 사업소나 면사무소는 종합보험이 안되어 있더라구요.

사업소나 면은 면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예산이 다 그쪽에 있고 단지 이제 몇 년전까지 자차 보험을 안들었어요. 그 당시 제가 면장할때도 자차 보험이 안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사고가 나도 안돼서 그것을 확인해 봤더니 그때는 내무부죠. 내무부에서 지침이 자차 보험은 가입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조금 잘못된 것 같다고 지금은 다 가입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보니까 거의 한두개 들고 거의 안들어 있더라구요.

자차보험은 안들었어요.

사고나면 우리 직원들이 끌고 가다가 사고나면 자기가 스스로 물던지 군청에서 물어야 되는거 아니예요.

자차 보험은 안했어요. 한 대에 많은게 아니고 몇만원인데 그것을 지시에 의했다고 안들었는데 새로 가입하는 것은 다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도 매각하면 원래 재산을 매각하면 얼마정도 재산을 구입하게 되어 있는거 아니예요.

원래 법에는 재산 매각하면 50% 이상을 다시 투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 저희는 현재 100%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슨 재산매각 하는 것은 100% 투자하고 있습니다. 법에 원래 50%만 투자하게 되어 있어요.

군소유 재산 매각하니까 토지 매입을 100%하고 있다구요.

그렇죠

본교는 원래 이 돈에서 살게 아니고 다른 돈에서 서있는거 아니예요.

아니예요. 60억 예산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측도 매각한 수입이예요.

아니 영흥서 땅 팔아다가 다른면에 사고 영흥은 하나도 안사고

그런 것은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그런 사항은 의원님들은 또 다른데 팔아다가 영흥에 살수도 있잖아요.

영흥 군유지땅 팔아서 다른 면에다 땅 사놓으면 영흥은 뭐야 그럼

영흥 폐교는 저희가 영흥폐교를 안살려고 뺀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학교를 신설하니까 그 자기네가 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 제외를 시켰는데 살수가 있나요. 그래서 제외된것이지

다른 것을 해서 해야지 영흥땅 팔아다가 다른면에 산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거지 그게

5월달에 그때 시장님 북도 갔을때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거기 땅 팔아다가 땅 산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군유지니까 백의원님 그렇게 정도 질문 해 놓으시고

확실히 사용하겠다는거 하나 주세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른데 다 사고 영흥 안사면 영흥사람들 다 끌고 올거야 영흥땅 팔아다가 다른데다 사요.

건의 했던 내용은 해달라는 것은 지금 소공원 만드는거 있잖아요. 거기서

관사 얘기가 나왔으니 관사가 대부분 다 부족합니까 아니면 남는게 있습니까.

백령만 빼고는 덕적 백령만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는데 백령이 제일 여유가 있고 덕적은 그대신 관사들이 수십년 된 건물들이예요. 그런 것은 개보수 해줘야 되고 그런 상태고 나머지는 다 부족합니다.

대청도도 부족해요.

대청도도 많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관사 얘기가 나와서 말씀 드립니다만 몇차례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관사가 남아서 그것좀 얻을 수 없느냐 그래서 난 관사를 개인 준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세를 받는다고 해도 그것은 혼란할거다 하고 말았거든요. 그렇게 얘기 하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도 맞죠. 관사라고 해서 군수면 군수 어느 개인돈 주고 산 것은 아니지 안느냐 이런 얘긴데 같은 면에 살면서 어느 사람은 밖에 나와 거리에 서야 되고 관사가 남아 돌아가는데 쓰면 어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됩니까.

글쎄 여유 공간이 있으면 빌려주는게 그런데 빌려 주는게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대부계약 관리상 문제가 있죠 또 무상으로 대부해준다는 규정은 없거든요. 대부해주면 유상인데 혹시 면장이 관리하는것이니까 면 것은 면장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하는 면장이 놀고 있으면 어려운 사람 빌려줘도 상관은 없죠.

큰문제될 것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려운게 거기서 사고가 나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 사항은 좌우간 면장이 알아서 할 것이지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관사를 조사하다가 발견해서 그러는데 모자라다고 수차 건의 했는데 관사중에 하나가 어떤 아주 어려운 독거노인이 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내막을 조사를 해봐야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쓰면 좌우간 면장이 잘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새것 달라고는 못하겠고

제일 낡은 거겠죠. 낡으니까 비어 있을거구요.

초등학교 폐교 되는거 관사로 쓰던것들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새로온 사람도 있고 한데 내놓으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얘기가 빈집에 있으면 어떠냐 제가 생각해도 사실 그래요. 우리 면민들인데 그거 뭐 새것은 새것도 빌려줄수 있으면 빌려 줘야죠.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뭐 그런데 낡은것인데 손질해서 쓰라고 하지 그러나 하면서도 내가 아무소리 안고 있었는데

공유재산 관리 철저 하라고 하니까 그런 공문을 빌려 줬다가도 그런 공문을 면장이 받고는 빌려주기가 그래서 다시 돌려 달라는 것 같은데요. 어려운게 잘 쓰고 그냥 비어 있는거 잘 쓰면 좋죠. 그런데 만에 하나 어떤 사고가 나면 그것은 면장은 앉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뭐라고 군에서 일괄적으로 어떻게 해라 할 사항은 못되는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살면서 만약에 거기 살다가 불이 났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소방시설이 잘못되었다든가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도울 것은 돕고 해야지 원칙만 따진다면 집두고 같은 면에 살면서 밖에 나가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인데

사회복지과장 김성일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110회 113회 임시회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채 추진사항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12건에서 완료 9건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이 3건임을 보고드립니다. 51페이지입니다. 110회 임시회에서 김성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 개안수술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아무나 받을수 있도록 가능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국제 라인온스협회하고 협조를 해서 조사를 해 본결과 덕적면 자도까지 조사를 하니까 덕적면이 65명이 됩니다. 개안시술을 받을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복지기금 활성화는 그동안에 금년도에 이어 의원님들이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금년도 향후 5년간 매년 2억원씩 총 10억원을 조성과정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현재 기금지출계획에 560만원을 노인회 운영비에 계상을 해 놓았는데 이자수익보다 지출이 많아 일반회계에서 2006년도에 1,100만원 지원 했다가 2007년도에 2,200으로 증액을 해서 충분한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금년도에 5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융자이원입니다. 앞으로 융자 대상자를 현재는 차 상위 까지 완화시켜서 융자가 활성화 되어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소득지원입니다. 본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2007년도에 노인 소득증대 사업으로 65세 이상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김경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진지 견학 및 벤치마킹을 통한 복지서비스 향상입니다. 현재 직무교육 480만원을 예산확보해서 추진한바 있습니다. 해외 배낭연수 계획에 의해서 해외연수 벤치마킹을 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 토속음식 발굴 및 홍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보사항은 금년도에 향토음식 브랜드 개발계획으로 6천만원으로 용역시행할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정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어울마당 확대보급입니다. 본 사항은 작년도에 천만원의 예산으로 8개교의 800여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2천만원으로 16회에 어울마당을 확대 추진할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이의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판정기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1인1가구에는 41만 5,921원 4인가구 기준은 117만 422원미만인자 2007년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인1가구 43만 5,921원 4인가구기준은 120만 5,535원입니다. 다음은 김성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과의 시책홍보사항은 주민들이 잘 알수 있도록 해당화 소식지 갈매기 소식지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근로 사업대상에 대해서 18세에서 60세까지 공공근로 대상자입니다. 특수성이라든가 사업목적을 고려해서 65세 이하인 자에게 제한적으로 참여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의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백령 노인 요양원 신축건에 대해서 노인 복지시설이 완공된 후에도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시설이 완공이 되면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지원되므로 장비보강을 위해서 지원됨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선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회복지과 정원이 업무량에 비해서 직원이 적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직진단이 끝나서 주민생활지원과가 당초에 확대될것으로 조직 진단결과 사회복지과에 이름을 주민생활지원과로 그 안에 복지지원팀이 생기는 것으로 현재 증원 관계는 조직이 완료가 되면 충원이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4페이지 저소득층 소득지원에 환경지킴이가 우리관내 총 70명밖에 대상이 되지 않나요.

환경지킴이 사업은 시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옹진군에 작년에 60명이었는데 올해 10명 더 받아서 70명이 된것이지 대상자가 70명은 아닙니다.

아니 그런 실제 나오는 것은 몇 명이예요.

현재 70명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대상자를 여러사람인데 면별로 짜르는게 그래서 짜르는거네요.

그렇습니다.

돌아가면서 한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원은 많은건데 70명분만 하는거죠

소득증대 사업이 저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사업이 수산과에 해안가 쓰레기 사업이 있거든요.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거예요. 알고있어요.

노인들이 그쪽을 선호하고 저희과는 선호를 안해요. 네시간밖에 안되기 때문에요.

내가 그래서 기획실에도 주문을 했던 사항이예요. 그런 내용을 내가 짚고 넘어 갈려고 하는데요. 환경지킴이를 하시는 분들은 반나절에 만오천원 65세에서 75세까지죠.

그게 아니구요. 해안쓰레기

그게 아니구요가 아니고 내 얘기를 듣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이 좀 어떻게 지시를 하셔서 공문으로 그런 조정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은 면장님이 좀 알아서 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더라구 그러니까 이것은 군에서 환경지킴이를 담당하는 과장님이 그런 것을 한번 조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 하시니까 환경지킴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지킴이 사업을 선정을 할때 신청을 받습니다. 어떤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70명이라는 숫자를 해서 지금 현재 대상자 선정을 해서 내려보내는데 대상자가 수시로 바뀝니다. 그런 사항이 조금전에 말씀 드린 바뀔수 있는거구요. 어떤 개인적인 사정도 있겠지만 그것을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해안가 청소하는것을 원해서 돈을 더 벌기 원하면 그것을 그렇게 권장을 해라 하는 지시를 저희 입장에서는 지시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해안쓰레기로 하시는 분은 그것으로 조정을 하고 환경지킴이를 중지했다가 한다거나 그것은 안되면 그러면 좀 많은데로 벌러 나가고 싶은분은 거기로 유동적으로 해주는게 어때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그런데 면에서 총무계에서는 또 그러는거예요. 실무자들은 이거 나가고 귀찮고 하니까 하여튼 아주머니 나가면 다음에는 없어요. 이런다는 거야

그런데 환경지킴이 사업을 하면서 면에 재배정을 해서 하거든요 돈을 주면 그 재배정 사업을 반납할수 없잖아요. 그런 총무계에서 집행하는 어려움이

공무원이니까 공문을 남겨 놓기가 어려우면 좀 면장회의나 이런때 이런 것을 지시를 하셔요.

여유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일 하라는 것은 무슨 국가에서 지침을 한겁니까.

주5일근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하고는 공무원 노는거 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이왕 소득차원에서 해 주는거라면 토요일도 해 줘야지 왜 공무원들하고 같이 주민들이 놀아야 되나 벌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것이 꼭 확인이 필요하다면 일직자가 누가 나와서 현장에서 보고 점검을 해서 몇 명 나왔나 카드에 도장 찍어주면 되는거지 이게 절차상 안될게 뭐 있어요.

토요일날 한번 매월 한번 정도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토요일 한번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 지침이예요.

네.

그런것은 개선을 할 필요가 있을거 같아요. 이왕 도와 주는것인데 공무원들 논다고 주민들이 같이 놀아야 되냐구 한번 건의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장정민입니다. 저희 지역에 보면 저소득층이나 노인들에 대한 사회복지 같은것들이 여느때보다 예산이 많이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아까 김성기 의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에 이것에 대한 정책에 대한 홍보라든가 아까 여기 보니까 갈매기 소식지라든가 해당화소식지를 통해서만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 드렸었는데 다르게 해서 주민들에게 제대로 홍보해야 되는데 미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별도의 뭐가 사회복지과에서 연구를 하셔서 홍보하는데 있어서 미약한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나 노인분들이 그것 제대로 읽고 보는 분들이 몇분이나 되겠어요. 사실요 그런것두 있구요. 그리고 이게 지금 각면에 전달 과정이나 하면서 면에서 업무 맡으신 분들이 좀 소홀히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특히나 작년인가요. 저소득층이나 노인분들의 보일러 교체 같은거 있죠 사업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었어요. 다 완료가 되었나요.

작년 사업요.

네. 제가 보니까 뭐 아직까지 대상자 선정도 안된 상태고

백령에서 사업비 일부를 반납되어서

그런 부분도 그래요 면에 있는 저기가 서로 잘좀 소통이 되가지고

알겠습니다.

보면 이분들이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말이예요. 가만 보면 그런것도 있는거 홍보해서 얘기 들은 사람 몇이나 돼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은 많고 나오면 제대로 군이나 면 그런것들이 좋은 취지가 사업이 있다고 하면 서로 긴밀하게 해서 한다고 하면 김성기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것도 문제가 덜 생기고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것좀 해주시구요. 백령 요양원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산림훼손 허가는 나서요. 현재 설계가 안끝나서 수정을 하고 있다는 보고까지 저희가

설계수정은 어떻게

우리한테는 한번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빨리 진행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구요. 이거 말고 이것은 당연히 잘 추진되어서 군에서 많이 협조가 있으리라고 생각이듭니다.

그게 아니구요. 인천광역시에서 지금 사회복지시설 자금이 여러종류가 있는데 거기에는 조금전에 말씀 드린 요양원 짓는거 전문 요양원 짓는거 있는데 현재 인천광역시의 여유있는 자금이 장애인 시설 자금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 옹진군에 들어 올려고 노력을 하는 중이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백령도 남포리 쪽에서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평가를 하셔서 필요한 시설을 마지막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그분이 죽을때까지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는겁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재산 사항을 파악을 해서 재산 변동이 발생이 되면 바뀝니다.

저희 지역에 3년 동안 해서 탈락자들 있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면 그분들 개인 대상자들을 면사무소나 군에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말씀 드려서 하는 부분도 그렇고 사실 사회복지 담당하시는 분들이 적극성으로 띠고 찾아 다니면서 하는 그런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필요한데요. 어쨋건 간에 본인이 의사표시를 해서 신청이라든가 해야되고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가 현재 노인소득 사업을 하면서 노임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과정이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상당히 조심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어렵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사회복지에서 열악하신 분들이 많은데 대상자를 많이 확대해 주셔 가지고 진짜 어려운 분들은 얘기도 못하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 의원입니다. 노인 개안수술 2006년도에 열두분 하셨는데 신청자가 몇분이었어요.

신청자 다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노인 개안수술을 신청을 하더라도 1차 검진을 해서 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을 합니다. 그런 사람만 하는거죠.

신청자중에 검사를 해서 개안수술을 할 분이 열두분이었는데

네. 보통 1년예산을 20명분을 세웠었거든요.

다른데는 모르겠는데 제가 자월가서 노인네들한테 이것을 얘기를 했더니 치료기간이 15일걸린대요. 한쪽 하는데 한 일주일씩 걸리기 때문에

비용은 저희가 드립니다.

여기 나오는 비용요. 어디 교통비를 드리는거예요 아니면 숙박비용을 드리는거예요.

체류할데가 없으면 체류비까지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노인의 경우는 그렇게 하고요.

대상자들 중에 인천에 연고자가 없어서 나오고 싶어도 한 15일 걸리니까 못나오시는 분들

만65세이상 노인에 대해서 2,400 세워서 하는 사업은 말씀 드리지만 시비지원을 해서 하는것이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드렸던 전 주민에 대한 시력 회복 사업은 그것은 라이온스하고 협력을 해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노인들은 저희가 지원해서 하는것이고 노인 아닌분은 그냥 해주는데 역서 체류비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사를 했더니 옹진군 전체 113명이 지금 대상으로 검진을 받아 봐야 될 사람으로 판명이 되었는데 덕적이 65명이고 자월이 6명입니다. 그래서 71명에 대해서 덕적으로 오라고 해서 거기에서 1차 진료를 받아서 수술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인천 나와서 하는 것으로

네 알았습니다. 저소득층 보증의 문제가 있어서 융자 실적이 저조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인보증으로 서도록 되어 있어요. 보증보험으로 바꾸면 안됩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농협에서 인정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보증이 보증보험으로 하는데

한번 농협에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기금이 너무 많고 이용자가 적어서 그러는거예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방토속음식 용역을 줬잖아요.

아직 못 줬습니다.

작년에 11월 인가 10월달에 주겠다고 업무보고도 하고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셨는데 아직 못주신거예요.

사업지시서를 만들고 있으니까 금방

상반기 중에 완전히 끝내서 시식도 해보고

신활력 사업쪽에 금액을 6천을 주기로 했는데요.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월 4인기준으로 120만 5,535원이예요. 월소득이예요.

월입니다.

웅진에서 몇 명 이런 것은 상관 없습니까.

수급자의 정원은 없습니다.

선정방법은 어떻게 해요.

소득조사 은행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 재량권이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토종음식점 개발 사업은

신활력 사업으로 하는겁니다.

작년에도 했었잖아요.

작년에는 안했습니다.

토종음식 개발 해서

그게 아니고 토속음식점 지정한다는 거였죠.

개발비로 해서 10만원씩 주는거 있잖아요.

그것은 음식 개발하는게 아니구요. 토종 음식점을 지정을 하게되면 장려시책으로 1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거죠.

토속음식이나 향토음식 개발도 좋지만 섬에 올때는 선입견이 섬에 오니까 회 먹어야 겠구나 바지락 같은 것을 홍보를 해서 하는 것이

음식점을 홍보해 달라는 것입니까

아니 토속음식점을 우리가 지정을 해야될거 아니예요. 지정되어 있습니까.

짠지떡을 비롯해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품목을 확대 하기 위해서 향토음식을 개발 할라고 예산을 세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용역하면 용역에서 합니까.

저희가 모든 자료를 주죠. 급하게 추진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제가 보면 옹진에서 오면 회를 많이 먹는데 매운탕이라든지 바지락 그런 것을 있는 것을 많이 홍보를 해서

종류마다 다릅니다.

상점에 수익성을 따져서 수익에 의해서 산출됩니다. 똑같은게 아니고

네.

환경녹지과장 정승문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도서방문 군정질문 및 업무보고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18건중에 4건은 완료 12건은 추진중이고 2건은 추진불가입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방문 북도면 장봉리에 방문시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장봉3, 4리에 대해서는 7억예산이 확보 되어서 지금 설계가 실시중에 있고 1차 현지 주민설명회를 한 바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주민설명회를 다시 거쳐서 4월에 착수를 해서 저희 계획으로는 11월까지는 공사가 마무리 되어서 금년 12월에는 장봉3, 4리에 대해서는 하수도 가동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백령면 쓰레기매립장 환경기초시설확충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환경부에 추가 사업비로 20억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국시비 현재 설계가 진행중에 있으며 본건에 대해서는 설계 완료 되는대로 착공시켜서 11월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덕적면에 식수댐 건설건이 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금년도 연초에 새아침 대화시에도 면민들에게는 보고한바 있습니다. 본건은 사업비가 추정하기는 100억정도 소요 될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저희가 상수도 본부하고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백령도 식수댐 건설한 사례도 있고 또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또 사업성공률 여러 가지로 볼때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안에 대해서는 군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사업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중기과제로 돌리고 저희 계획으로는 금년도에 연평도 해수담수화사업이 완료되면 가동이 되겠습니다. 시험 가동 결과를 봐서 저희 판단은 해수 담수화 상업이 오히려 사업비도 적게들고 사업성공률도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문제와 연계해서 중기과제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장골해변 해수관로 매설입니다. 본건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7억예산이 확보되어서 현재 설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주민 설명회를 거쳐서 본건에 대해서도 금년 11월까지 공사를 진행 시키겠습니다. 자월 1리에 대해서는 하수도 사업이 정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옹진군에 하수도 정비계획에 대한 24개소에 대한 첨부물 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백령면 용기포 신항만 건설공사 추진에 따른 대책입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채석공급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공사가 1년가까이 중지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10월 18일 자로 채석허가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참고로 허가에 따른 허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개한바가 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기각판정이 되어서 저희가 승소를 했고 허가 취소 청구권에 대해서는 본인이 2월 5일자로 취하를 해서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비사상륙 재해방지 대책이 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면에서는 용역을 줘서 비사재해대책에 대한 원인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 효율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서 건의한바도 있습니다만 저희 산림을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지난 2004년도에 8천만원을 들여서 거기에 해송 식목을 식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한 원인인지 하여튼 현재 비사가 지금 많이 쌓여서 농경지와 항내에 침적으로 인해서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앞으로 면도 그렇고 군도 그렇고 숙제가 되겠습니다만 용역을 하던 종합적인 대책과 연계해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69페이지 대청면 식수원 개발건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덕적면에 식수원 개발과 내용이 같습니다. 대청같은 경우는 추정금액으로는 50억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본건도 저희가 단기과제로는 추진이 불가하고 중기과제로 추진하는 계획으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70페이지 백종빈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시 환경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하수처리 계획정비가 시급한 영흥면 해수욕장 주변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옹진군에는 현재 2003년도에 환경부에 하수도정비계획을 승인 받아서 연차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4개소 중에 현재 가동되고 있는 것이 2개소 공사중 3개소 시설중 1개소가 있습니다. 나머지 19개소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저희가 군비 6억5천만원 실시설계비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설계를 착수해서 설계가 완료되면 환경부에 국시비를 연차 계획에 의해서 지원요청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장경리와 십리포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설계비와 토지 예산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 완료 되는대로 어제 날짜로 국시비를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장경리와 십리포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결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백종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화장실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옹진군에서는 공중화장실 10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 화장실은 면장한테 사무위임이 되어서 면장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공중화장실 관리가 부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면별로 103개소에 대해서 화장실 관리 실태를 조사중에 있어 집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작년 11월 9일과 금년 1월 9일 면장 회의시에 공중 화장실에 관심을 가지고 관리할수 있도록 지시한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면별로 면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1-4인의 고정인부를 예산 확보를 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피서철에는 일시 인부를 배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바에는 못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여튼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좀 깨끗하게 관리 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72페이지 업무보고시에 김성기 의원님께서 관광측면의 사업 해변꽃길이나 꽃동산 벚나무 조성등에 대해서 주문 하신바가 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계획으로는 학교 생태숲 조성 사업이 2개소가 있습니다. 백령초등학교하고 중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는 덕적면 쉼터조성은 자월면 등산로는 장봉도 그리고 해수욕장 그늘 조성입니다. 꽃길 조성은 7개면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면별로 예산 배정을 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본건에 대해서는 관광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김성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서포리 소각장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기 시설했던 시설이 하자 발생으로 인해서 장기간 가동이 중지 되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작년 8월에 시설했던 회사하고 투쟁을 해서 하자보증금을 1,100만원 받아 냈습니다. 그래서 본 1,100만원을 가지고 작년 11월15일자로 보수 착공을 해서 12월 22일자로 보수와 준공을 시켜서 검사까지 완료 시험가동까지 했습니다. 현재는 정상 가동중에 있습니다. 덕적면 같은 경우는 현재 가연성 쓰레기는 인천으로 반출 처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에서 소각을 자주는 하지 않고 필요시에만 가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74페이지 김경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승봉도 콘도 소각로 주변 적치 폐기물 적법처리 여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승봉도에 있는 동양 콘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소각로가 60키로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7월 19일자 담당공무원이 현지 출장을 해서 가동상태하고 적치 상태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때는 직원이 없어서 확인할 수가 없었고 2차 7월 28일자로 현지출장을 해서 위법사항을 다 확인을 해서 소각시설 주변에 적치된 폐기물을 적법 절차에 의해서 인천으로 반출 처리 되었고 그후에 현장 확인해서 서면 보고를 의원님께 기제출한바 있습니다. 본건은 완료를 시켰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장정민 의원님께서 업무보고시에 지적하신 쓰레기 재활용정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면에서 지금 재활용 폐기물이 처리가 가장 저희들의 숙제로 알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업무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재활용품 수거를 하기 위해서 마대를 7,500매 제작을 해서 면별로 배부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폐기물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면별로 재활용 선별장을 작년부터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북도면 시도리가 지금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장봉도는 부지문제가 해결이 안되어서 중지 되어 있고 본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폐교부지 매입이 완료 되는대로 공사는 착공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덕적 자월은 월동기로 인해서 일시 중단이 되었습니다만 3월말까지는 공사 완료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연평은 공사가 완료되었고 백령 대청면은 금년도 쓰레기 매립장 추진과 함께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영흥면만 지금 부지문제가 해결이 안되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내일 이장단 회의가 있어서 제가 나가서 설명도 하고 영흥면에 대해서도 조속히 재활용 선별장이 추진될수 있도록 행정력을 최대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과에서는 금년도 폐자원 수집판매 우수마을을 저희가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연말에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백종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십리포 해수욕장 소사나무 휀스 철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소사나무 군락지가 전국에서 유일한 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2년도에 보호 휀스를 보호림 지정과 함께 보호 휀스를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볼때는 휀스를 철거하기 보다는 보호가치가 높기 때문에 휀스는 그대로 유지하되 작년같은 경우에는 7월과 8월에 피서철에는 임시 개방을 했습니다. 오시는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한 바 있고 금년도에도 저희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개방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이의명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체계적인 간벌 실시를 통한 산림자원보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간벌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숲가꾸기 사업으로 예산 2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예산확보를 해서 면별로 간벌예정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집계가 되는대로 우선 순위를 가려서 간벌 사업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천연림 보육과 넝쿨제거에 대해서는 오늘 날짜로 면별로 배정을 해서 사업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저희가 산불감시원 외에 산림보호감시원 일용인부 금년2월부터 12월까지 시비예산으로 지원 받아서 추가 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각면별로 2명씩이 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김경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환경미화원 우수시설 견학시 내실있는 견학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 본건은 저희가 금년도에 환경미화원이 시찰할 수 있는 예산을 1,290만원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저희 계획은 금년 상반기중에 4월경에 환경미화원 정원 41명 있습니다만 20명 정도를 부부동반으로 사기도 진작시키고 격력하는 차원에서 환경기초시설이 있는 운영하는 실태를 함께 견학할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백종빈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하수도 시설 보급을 위한 예산확보 철저 본건에 대해서는 백의원님께서 저희과에 오셔서도 주문도 하셨고 해서 저희가 앞서 배부해 드린 옹진군 24개소에 대한 하수 기본 계획에 의해서 금년에 저희가 19개소에 일괄 설계 할수 있도록 예산 확보로 해서 올해 설계계획이 있습니다. 설계는 전수설계를 마치고 연차별로 국시비 확보 계획에 의해서 예산 확보를 최대한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참고로 본 하수도 사업은 한건 사업이 행정절차를 시나 환경부에 설계 심사도 해야 되고 업무설치 인가 받아야 된다든가 행정 절차가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한건 사업을 추진 완료 하기 위해서는 2년에서 길게는 3년 가까이 걸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지 확보도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향도 높고 그래서 저희가 부지 확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주민 설명회라든가를 통해서라도 최대한으로 부지확보를 설계전에 완료 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신다면 그런 에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본 사업이 잘될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김성기 장정민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쓰레기 재활용을 통한 환경보호 본건은 앞서 110회 업무보고시에 질의하신 업무 내용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추가로 보고자료가 되겠습니다. 5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기 의원님께서 업무보고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에 관광개발사업 하고 연계된 현황을 말씀을 하셨는데 앞서 72페이지에서 보고드린 관광측면의 사업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경선 의원님께서 무등록차량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본건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등록된차에 한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등록차량에 대해서는 부과가 환경개선부담금은 불가하고 단치 차량관리 하는 부서에서 무등록 차량에 대해서는 처리를 해야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 장정민 의원님께서 업무보고시에 마을 상수도관리나 상수도관리 조례의 제정을 주문 하신바 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을 상수도 관리자 교육을 작년도 하반기에 각 면별로 실시한바 있고 현재 상수도 관리조례는 전수 개정하는 조례안을 마련해서 내부적으로 2월 7일자로 방침결정을 받았습니다. 입법예고중에 있고 차후 동 조례안을 상정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명 의원님께서 오물수거료 징수조례 제정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조례라든가 폐기물법에 의해서 쓰레기 배출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통해서 배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러나 일부 피서 관광철에는 종량제 봉투에 배출을 하지 않고 무단 배출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지도가 부족한 탓이라고 보고 여름철에는 면을 통해서라도 피서객에게 사전에 종량제 봉투를 배부할 수 있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무단배출하는 것을 방지를 시키고 반드시 종량제 봉투를 통해서 쓰레기가 배출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백종빈 의원님께서 영흥도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사업장이 영업매상과 관계없이 월별로 10만원정도 처리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폐기물 관리법상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현제 관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하거나 적법한 처리 업자가 있습니다. 영흥면에 업자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흥면에는 지금 현재 73개 업체가 개인 영업자가 위탁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에 대해서는 현재 법상으로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배출업자가 없다 보니까 가격은 시중보다 아마 비싸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계도를 통해서 적정가격을 받도록 행정지도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것은 아마 면예산으로 서있지 않나 그래서 포함을 안했습니다. 자월에도 승봉엔가 서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개발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계획입니다.

사업비가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설계는 따로따로 하구요. 사업추진시에는 저희가

사업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요.

해당화요

못가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공원 가는데 보면 멋있고 굉장히 좋은데 우리 섬에는 작년에 서포리에도 옛날 시 휴양소 있던데다가 쉼터도 만들어 놓고 해당화를 쭉 심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저거 내년에 남아 날까 이러는거예요. 이것을 해당화 뿌리를 육지 사람들이 다 캐가는 바람에 약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심는 것을 보고 걱정들을 하는거예요. 저게 과연 남아 날것이냐 그런데 덕적에서 그 면에서 무슨 둥굴레 꽃이 좋다고 해서 그것을 사다가 둥굴레를 심었어요. 그걸 파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꽃도 관리 차원으로 하면서 조성을 해야 된다 이말이예요. 그렇다고 멋있게 만들어놓고 철조망 칠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봄되면 배낭메고와서 해안가에 해당화 뿌리 다 뽑아가요. 그런데 나도 먹어보니까 해당화 뿌리를 먹어보니까 아주 빨개요 그리고 배아픈데는 좋더라구요.

김경선입니다. 65페이지 덕적면 식수댐 완전히 추진불가로 된겁니까. 지하수 고갈 때문이라는 이유 하나로 사업추진이 불가하다 결정하신 겁니까

저희가 금년도 군민과의 새아침 대화에서도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저희가 추진불가하다고 판단한 것은요 단기간 내에 왜냐하면 이게 사업비가 과다하게 150억이 들어가서 군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상수도 본부하고 업무협의는 한바 있습니다.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현지에 같이 가자고 권유 했더니 그것도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래서 저희가 단기과제로는 좀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이 들고

곤란하다고 하면 다른 섬들은 더 안 되죠. 이작이나 그런데는 더 안 되죠. 덕적 갔을때 현지 가서 봤을때 가뭄에도 물이 흐른다고 설명을 하던데

덕적 올가을에 가 봤거든요 물이 말라 있더라구요, 그런데 덕적면 같은 경우는 흐르는 개울은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는 물이 흐르지 않는 것을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사업자체가 성공률이 치밀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차기 중기 과제로 왜나하면 용역을 해서 전문가가 판단을 해서 사업도 선정을 해야 되고 그런 확신이 선 다음에 사업비 지원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과제로는 저희가 판단이 어려운 것으로 봐서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서포리 관광지를 몇 년도에 개발할지 모르지만 관광지 개발을 하게 되면 수요가 늘어날텐데 담수화를 검토한다고 하면 담수화 비용이나 식수댐 덕적 주민들이 해 달라고 했던 그 사업이나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덕적에 거의 그런 지하수 고갈이라고 하면 소이작 이작 같은데는 어렵죠.

저희가 볼때는 소이작 같은데는 해수 담수화 그런 쪽으로 검토해야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해수 담수화는 사업비가 연평 같은 경우는 18억5천만원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사업비가 상당히 적게 들어가고 운영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작년에 덕적에 갔을때 물이 사계절 흐른다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추진불가라고 한 것은 단기 1, 2년에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주민들 앞에서 새앞침 대화때 단기 과제로 해결이 어렵다고 보고를 드렸구요. 저희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에 해수담수화 사업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해서 그 사업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도 상수도 본부하고 주문을 해서 중기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소요예산이 100억이 들어간다구요.

이게 추정금액인데요. 백령 담수화 사업이 200억 가까이 들어간 사업이거든요. 사실 실패작에 가까운 입장에 있습니다.

71페이지 공중화장실을 연중으로 개방관리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11월하고 금년1월에 면장회의시에도 지시를 한바 있고 면에서 일단은 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한바 있구요. 또 소모품에 대해서는 면별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에 화장지라든가 면에서 비치합니다. 그리고 면별로 고정인부가 2-4인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일용인부를 최대한 활용하고 피서철에는 일용인부가 면별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일용인부를 활용을 해서 최대한으로 깨끗한 화장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모품은 면에 예산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요.

화장실에 악취정도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면 눈이 매울정도로 공기가 안 좋은 화장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화장실을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악취제거는 해 주셔야 되고 과장님 자월에 계셔서 아시겠지만 자월 해변가에 있는 화장실 여름에 들어가니까 동네 사람들은 화장실 안들어가요. 외지인들이 모르고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그런 화장실은 소독을 하던가 관리를 철저히 해야지 그런 화장실 가지고는 옹진군의 얼굴이 아무리 다른 관광자원이 있다고 해도 좋은 인상을 줄 수 없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화장실 청소를 합니까.

화장실은 면예산으로 세웠습니다만 2명에서 4명 자월 같은 경우는 4명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로

환경미화원 업무에 화장실 청소가 들어가 있어요.

환경미화원이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생활폐기물 처리 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인데 때에 따라서는 환경미화원을 시킵니다. 면에서 공중 화장실 같은 경우 시키고 있고 특히 저는 면에 나갔을때는 환경지킴이라고 있습니다. 만오천원짜리 다른일 하지말고 화장실 청소 하라고 이런식으로 면에서 실정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면 운영을 할수 있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화장실은 개인한테 관리 용역을 줄수는 없는겁니까 365일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추가되는 사항으로 제일 좋은 방법은 화장실 구역별로 일용인부를 배치를 해서 관리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요. 저는 지난번 백령도 갔을때 두무진에 공중화장실 가봤습니다. 일용인부가 있더라구요. 굉장히 관리를 잘 하더라구요. 깨끗하고 비품도 잘 비치시켜놓았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는 한데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해수욕장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있고 그 외에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 지금 업무는 해수욕장에 있는 화장실은 지금 관광개발 사업소에서 시설하고 보수하고 관리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같은 군에서 업무가 저희가 총괄하는 부서다 보니까 그런데 것까지 저희가 카바하기가 한계가 좀 있습니다. 아침에 조례규칙심의 위원회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참고로 해수욕장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저희 부서가 관리하기 보다는 관광파트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해수욕장에 화장실 설치하는것도 관광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있고 면에서 하는 것이 있고

네. 저희과에서는 화장실 최근에 설치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에서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설치는 하고 관리는 면에 떠 넘기는거 아니예요.

그렇죠. 사무위임 조례사항에 면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하도록

그런데 그게 관리가 안된다구요.

네.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이 4월달인가요. 어디 3박 4일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가면 그 지역에 화장실을 꼭 보고 오라고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공이 되면 15년동안은 일단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합니다. 15년후에 군수한테 전환시킵니다.

의원님 내가 추가로 좀 물어볼게요. 지금 그러면 해수를 이용하는 군이 있습니까. 수자원에서 관리해서

장정민입니다. 계속 해수 담수화시설 말씀하고 지하수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그만큼 물의 소중함 때문에 저희 지역이 섬이고 하다 보니까 여러 의원님들 관심도 많으셔서 드리는 말씀 이구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게 담수라는게 아마 일정정도의 염분이 있는 것들이 있을거예요. 그래서 담수라고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담수라는 말이 용어 정의가 어떻게 돼요. 아무튼 그렇구요 저기 지금 백령도 지하수 관정 특히 식수로 사용하는 특별관리하고 있는 그런 계획같은거 있나요. 왜나하면 아까 말씀 드렸듯이 물이 참 중요한데 지금보면 농업용수량 식수용관정이랑 구분이 안되어서 거의 농업용수를 식수같은 것으로 사용하는 실정이고 또 어느지역은 보니까 중화동 같은 지역을 이번에 1월달에 보니까 식수가 부족해서 물을 제한급수 하는 실정들이고 한데 농업용수량 식수량 관정을 따로 구분해서 관리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것은 지하수 개발할 때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개발을 합니다. 개발이 끝난 다음에 준공검사도 받고 식수용 관정인 경우에는 저희가 준공전에 시료를 검사를 해서 수질검사를 받습니다. 관계기관에 합격이 되어야 준공처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재활용에 대해서요. 페트병이나 플라스틱이 재활용이 안 된다고 하신거 같은데요.

제가 볼때는 50%정도 수집하지 않나 그런게 그것은 배출하시는 분들이 배출을 해서 내놓으면 환경미화원들이 수거차로 지나다니면서 수거를 하는데 그것을 잘 안해주면 각가정에서 보관하는 그런 실태입니다. 저희가 또 재활용 선별장을 면별로 1개소씩 시설하는 목적은 앞으로 저희도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장을 통해서 처리를 하던 인천으로 반출을 하던 처리를 하는데 섬내에 있는 재활용 이런것들은 태울수도 없고 상당히 오염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심을 가지고 재활용 쓰레기만큼은 재활용 선별장에서 선별을 해서 부피도 줄여서 최대한으로 재활용 선별장에 압축기라든가 플라스틱 감량기를 설치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인천으로 반출을 면마다 실정이 다 다릅니다. 최대한으로 인천으로 반출시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으로 가기전 수집과정도 그렇고 주민들 어느면 가니까 옹진군에서 불법투기 하는 장소마다 하지 말라는 경고문도 붙인것도 봤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해서 재활용쓰레기 선별장 가기 전에 지금까지 있는 수거 방신에서 문제점이 많이 저기 했던거 같아요. 금년도 본예산에 안되었으면 좀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할 수 있는 분리대를 좀 시설을 만들어 주시든가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서 이번에도 백령도 지역에 쓰레기 소각장이 문제가 있던 것으로 아는데 그런 문제도 그렇고 일단은 주민들이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 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청소 업무를 통해서 중점으로 해야 될게 재활용 폐기물은 섬에 방치하는게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제일 문제가 수거를 제때 해야 되는데 수거 방법이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가를 찾고 있고 또 제일 좋은 방법은 고물가격이 맞아서 옛날같이 고물상이 와서 수집만 해 놓으면 가져가면 간단한데 고물가격이 적다 보니까 가져가지 않고 해서 운반비만 보조해 준다면 고물상이 들어와서 수거해 가는 방법이 있는지 실무선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중점적으로 과제로 가지고 대처하고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요.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수거방법이나 주민들 의식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반상회라든가 출장 때 계도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폐자원 수집 판매 우수마을 시상 같은거 하는 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금년에 천만원 예산이 세워 졌는데요. 그래서 면에다가 계획을 시달을 해서 연말에 가서 우수한 면 두세군데를 선정을해서 시상금을 가지고 견학도 시킨다든가 그런 방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청소행정을 담당하시는 계장님한테 말씀을 듣고 싶은데 잠깐만 저는 잘 몰랐었는데 청소행정팀 자리가 제일 기피부서더라구요.

본 사항은 2003년도에 하수도 관련법에 의해서 지자제 별로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아마 용역을 줘서 지금 24개소에 대해서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환경부에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승인된 사항 중에서 변동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승인을 요청하면 수정을 가능합니다.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죠. 본 사업 외에도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뭐 다른 사업비로도 예산확보로 추진을 하니까요 본 계획에 대해서는 시비가 최대한으로 빠른 시일 내에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에 군비로 6억5천을 세워서 설계부터 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올해 설계를 다 하게 되니까 어제 날짜로 국시비를 요청을 했습니다만 예산확보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정비기본계획 있잖아요. 올해 빨리 설계 해서 2009년까지 잘 해주시기 바라고 담수화 문제 때문에 덕적 그거 해수 말고 100억 든다구요

저희가 추정을

그러니까 그거 100억 들면 영흥까지 상수도 들어왔으니까 그것을 지하로 묻어서 가면 어때요. 100억정도 들면 자월도 되고 덕적까지 못가나요 지하로해서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니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100억이면 지하로해서 거기까지 다하지 물 좋은거 가지고 갖다 쓰면 되지 200억만 들어가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고 등산로 개발 2억인데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소도로로 사람이 지나갈수 있을 정도로 그런쪽으로 등산로를 개발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