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우정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영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치형
전치형의사계장
의사계장 전치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3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한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 보고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지무진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동성환경산업(주) 중간처분업(소각전문)시설 증설 반대 결의안,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의성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있으며 그리고 통합공항이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통합공항이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마지막으로 김우정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인한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 박화자 위원장은 종합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화자 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화자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19년도 집행부에서 시행한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으로 구성된 2개의 확인반이 2019년도 11월 1일부터 11월 6일까지 4일간 관․과․소, 읍면을 대상으로 집행부에서 시행한 34개의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무위원회 6건, 산업건설위원회 4건, 총 10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개선토록 요구하여 향후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겠습니다. 현지확인 결과 주요지적사항은 전반적으로 각종 사업이 계획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를 소홀히 하여 사업의 목적과 취지가 퇴색되었고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는 현장행정을 철저히 이행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여야 하겠으며 그리고 사업완료 후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동절기 공사 중지 명령 이전에 모든 사업을 완료하여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및 보완으로 향후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채택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김영수의장
박화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성환경산업(주) 중간처분업(소각전문)시설 증설 반대 결의안(지무진 의원 외 11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성환경산업(주) 중간처분업(소각전문)시설 증설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무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지무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동성환경산업(주) 중간처분업(소각전문) 시설 증설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결의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우리 의성군은 청정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군민 대다수가 친환경 농업을 주산업으로 삶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질 좋은 농축산물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전국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지역 내 동성환경산업 주식회사에서 하루 6.4톤의 소각시설을 15배나 되는 94.8톤의 규모로 증설하려 하고 있어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 피해, 농축산물 품질 저평가로 군민 전체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어 청정 의성의 이미지를 지키고 군민의 건강과 재산권의 피해를 막기 위해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을 반대하고 의성군 등 관계기관에게 군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책임 있는 역할과 대책을 마련하여 군민 전체의 뜻에 부합한 행정업무를 처리할 것을 강력 촉구하고 증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군민과 함께할 것을 결의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동성환경산업(주) 중간처분업(소각전문)시설 증설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본의원 외 11명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영수의장
지무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성환경산업(주) 중간처분업(소각전문)시설 증설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의안이 채택되었으므로 채택된 결의문을 지무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1분

지무진의원
동성환경산업(주) 중간처분업(소각전문)시설 증설 반대 결의안. 우리 의성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으로 지역발전이 정체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오염되지 않은 청정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군민 대다수가 친환경 청정농업을 주산업으로 삶을 이루어 가는 곳이다. 청정 의성지역에서 생산되는 쌀, 마늘, 사과, 자두, 고추 등 질 좋은 농축산물의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전국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경북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인근 신도청과 함께 21세기 새바람 경북시대에 미개발된 우리 지역이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최근 우리 지역 내 동성환경산업주식회사에서 사업장 폐기물 중간처분업 소각전문시설로 하루 6.4톤의 소각시설을 그 열다섯 배나 되는 94.8톤의 규모로 증설하려는 사실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또한 사업장 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예정지가 의성읍 소재지에 인접해 있어 의성 읍민은 물론 군 전체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실로 심각하다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의성군의회는 사업장 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사업장 폐기물 소각시설 가동으로 인해 예견되는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 피해, 농축산물 품질 저평가로 군민 전체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군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여 의성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청정 의성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여 군민의 건강과 재산권에 피해를 불러올 사업장 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을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우리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고 후손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사업장 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군민과 함께할 것임을 밝힌다. 하나, 의성군 등 관계기관은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생결단의 심정으로 의성군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정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과 책임 있는 역할과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11월 8일 의성군의회. 이상으로 결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의장
지무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의성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박화자 의원 외 8인 발의)
11시14분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화자 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박화자 의원입니다. 2019년도 10월 25일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7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지방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표준안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의원님들의 국외연수 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투명하고 내실있는 국외출장제도를 시행하고 의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본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전부개정하여 의원님들의 공무국외출장과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규칙으로써 심사한 결과 관련 법규 등에 저촉이 없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박화자 의원 외 8인 발의)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김영수의장
예, 박화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의성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5. 의성군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6. 의성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의사일정 제4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의성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황무용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용
황무용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황무용 의원입니다. 2019년 10월 22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7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의성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의성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여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군민들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의성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등 2건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안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안은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을 발굴 포상하여 근무의욕 고취와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성과시상금의 무분별한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포상금의 지급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용객들의 휴관일자 조정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행정안전부 주관 자치법규 일제정비 과제에 따라 개선하여 의성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의성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의성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여섯 건 부록에 실음

김영수의장
황무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의성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성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8.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9. 의성군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0. 의성군 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1.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1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훈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식
최훈식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훈식 의원입니다. 2019년 10월 17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7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주차장 조례 전부조례개정안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으나 주거지 주차와 경제활동 등에 따른 근무지 등의 주차난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통한 주차난 완화 및 주민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 자치단체별 기업유치 경쟁으로 인한 유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투자유치 제한을 완화함은 물론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함으로써 투자유치 촉진을 통한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그동안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지역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 근거 및 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서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한 조례안은 의성군을 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한 추진 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통하여 의성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군민의 자긍심 고취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지질공원자문위원회 구성에 있어 의성군의회․의성군․군미의 상호협력과 소통을 위하여 의성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기존의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장애정도 기준의 도입에 따른 자치법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개정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열 건 부록에 실음

김영수의장
최훈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통합공항이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지무진 의원 외 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통합공항이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지무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지무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의장님,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공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헌신을 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통합공항이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본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영남권 신공항 대안으로 대구공항 통합이전 방침을 정했고 2016년 7월부터 통합공항이전 후보지를 물색한 결과 의성군 비안면 및 군위군 소보면과 군위군 우보면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따라 대구국제공항과 K-2 군공항의 통합유치이전을 원활하게 하는 한편 의회차원에서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구성되는 통합공항이전 특별위원회 위원은 전체 6명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 3명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3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통합신공항은 의성의 미래입니다. 통합공항이전 특별위원회 구성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합공항이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지무진 의원 외 5인 발의)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김영수의장
지무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통합공항이전 특별위원회는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각 3인으로 구성하고 이번에 통합공항이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시면 임기는 2020년 6월 30일까지이며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연장 가능한 것으로 활동기간을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통합공항이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통합공항이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통합공항이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통합공항이전 특별위원회 위원은 통합공항이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속 황무용 의원, 박화자 의원, 변영송 의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진수 의원, 이충원 의원, 지무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통합공항이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통합공항이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은 이번에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 후 선임되시면 2020년 6월 30일까지 재임하도록 방금 의결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통합공항이전 특별위원회 회의결과 위원장에 지무진 의원, 부위원장에 변영송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통합공항이전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공항이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지무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장
지무진 의원입니다. 방금 통합공항이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뽑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통합공항이전은 정말 우리 의성의 미래 생존권이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약하나마 통합공항이 반드시 의성에 올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에 계시는 공직자들, 군민들 모두 힘을 한 번 합쳐서 꼭 우리 백년 미래, 의성의 미래를 위해서 통합공항이 의성에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의장
다음은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변영송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송의원
변영송 의원입니다. 오늘 지무진 의원님께서 특별히 세 번째 부위원장을 하시고 오늘 드디어 위원장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여당이다 야당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지무진 의원하고 저희들은 당은 다르지만 신공항 자체가 의성군에서는 정말 절실하다고 생각해서 또 지 의원님의 힘을 빌어 신공항이 의성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오늘 의회도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 또한 지무진 의원님과 같이 의성군청 공무원들이 하시는 일에 뒤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수의장
두 분께서는 통합공항이전 특별위원회 활동을 철저히 하여 통합공항이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특위를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우정 의원)
11시50분
다음은 김우정 의원의 5분 발언 신청이 있어 5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정 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의원
지나간 태풍도 잘 이겨낸 들녘마다 추수가 이어지고 골골마다 가을로 물들어가는 아름다운 시절입니다. 의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김우정 의원입니다. 김영수 의장님과 이번 회기동안 주요사업장의 현지확인을 위해 애쓰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제234회 임시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살기 좋은 의성군을 위해 밤낮없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12월에 있었던 제227회 2차 정례회에서 ‘중․고등학생들에게 교복지원 실시를 통해 아이들을 키우는데 도움을 더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군정질문에 대해 올해 입학한 중1, 고1 학생들에세 동복 및 하복 교복비를 지원해주심에도 매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원의 5분 발언이나 군정질문들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군민들을 위해 필요하다면 변화시키고 적용시켜 나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청년이 와서 살아가고 귀농․귀촌으로 이어져 조금 더 지속가능한 의성군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하며 여러 정책들이 진행되고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청년이든 장년이든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일자리가 필요하겠고 가족이 와서 살만한 적당한 생활기반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가족이 와서 살만한 적당한 생활기반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할 적절한 교육환경,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 등 안정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여러 기반 조성이 병행되어야만 하겠지요. 이러한 생활환경 중에서 의성군의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2가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2월에 안계면에 출산통합지원센터가 개소를 하여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보육 등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맞벌이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주말에도 베이비카페와 장난감, 육아용품 대여서비스를 운영하며 새로운 시설과 좋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호응이 좋다는 이야기도 들어 앞으로 출산통합지원센터가 의성군에서 태어나고 양육된 아이와 부모에게 좋은 역할을 하리라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의성군에는 딱 한 개의 외래산부인과가 안계면의 영남제일병원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의성군에 산부인과가 있었으나 18년 동안 산부인과가 없다가 2015년부터 외래산부인과를 보건복지부 공모로 운영해 오고 있으며 처음 2년은 도비로, 2017년 이후는 군비로 외래산부인과에 대한 홍보비를 연간 4000만원씩 지불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서 2019년 현재까지의 외래산부인과에 대한 이용실적 자료를 살펴보니 산전 진찰은 2018년이 가장 높은데 월평균 9.2명, 부인과 진료는 2016년이 월평균 33.8명으로 가장 많이 이용했습니다. 2018년 의성군 출생아수는 240명입니다. 의성군에서 태어난 아이에 비해 외래산부인과 산전 진찰 이용실적은 낮습니다. 많은 임산부들이 출산을 할 수 있는 가까운 대구, 상주, 안동 등을 이용하기 때문이지요. 보건소의 보고에 의하면 외래산부인과를 잘 운영하여 나아가서는 분만산부인과를 유치하기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먼저 출생률이 높아야하고 외래산부인과 이용률이 높아야만 분만산부인과도 보건복지부에 공모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상북도와 경북대학교병원과도 MOU를 체결하고 내년도 예산에 영남제일병원의 환경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도 추진하는 등 외래산부인과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5년부터 홍보비를 연간 4000만원씩 투자를 해오고 있지만 지역에 하나뿐인 왜래산부인과를 이용하는 비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설의 노후됨을 떠나서 지역 주민들이 또 다른 이유를 말합니다. 건물이야 낡고 오래될 수도 있지만 위생관리에 있어서 신뢰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최신의 의료기계를 갖추고 리모델링을 새로이 하고 홍보하는 것보다 가장 시급한 것은 병원의 위생환경 개선이라고 봅니다. 좋은 의사와 꼭 필요한 시설, 깨끗한 환경의 병원이 안계면에서 잘 자리 잡고 뿐만 아니라 의성읍에도 있다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의성군이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의성군의 응급의료기관 운영에 대한 것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안계면에 영남제일병원이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1월부터 2018년까지 응급실을 이용한 실적은 연평균 2780명으로 월평균 231명이 이용했습니다. 과거 의성읍내에는 응급실 운영이 이뤄졌으나 경영난을 이유로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없게 되면서 2016년 7월부터 현재까지 보건소가 야간당직 의료기관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비록 야간이긴 하나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월평균 65건 정도입니다. 동부지역의 인구를 보자면 서부지역의 응급실 이용인원 월평균 231명보다 더 많을 것도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소의 야간당직 근무에 종사하는 의사가 전문의와 인턴으로 구성되어 있다보니 전문의가 없는 경우에는 꿰매는 간단한 수술 정도만 가능하여 응급시 안동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하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의성읍의 공생병원과 의성제일요양병원이 밤 11시까지 야간진료도 운영하고 있지만 월 400만원의 인건비를 군비로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응급의료는 이용자의 많고 적음을 떠나 의성군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의성읍에도 보건소가 떠맡고 있는 역할을 좀 더 보강하거나 지역의 병원과 협력하여 다시 24시 응급의료기관이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적자로 인한 경영난으로 24시 응급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지자체가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본다면 좋겠습니다. 의성군과 같은 취약지역에 대해 정부차원의 특별의료정책 마련을 건의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리라 봅니다. 의성군에 살고 있는 누구라도 행복하게 잘 사는 것, 저희 모두의 바람입니다. 아이가 행복한 의성, 모두가 잘사는 의성 함께하겠습니다. 출산을 위한 환경, 응급의료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좀 더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영수의장
김우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의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과 의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또 국장님과 실․과장님들 오늘 신공항 추진을 위해서 급히 읍면으로 나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10년차 의회를 보면서 오늘 같은 날은 처음이었습니다. 저희들 생각입니다만 시간을 더 당기든지, 늦추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리라고 믿는데 오늘 이렇게 빈자리를 많이 한 것은 의회로서는 상당한 유감을 표현합니다. 어쨌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안 계시지만 앞으로 이런 일들은, 사전에 저희들 일정은 벌써 공포가 되어있었고 한 달 전에 날짜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물론 이유는 있겠지만 더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빈자리가 너무 많다는 것은 우리 의성군의회 입장에서 상당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 회기에 저희들 운영 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