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명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조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서상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2월 22일 옹진군수로부터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옹진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건의 조례안이 이번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조인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6일 옹진군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발령되어 배치된 축산담당과 기반조성담당 두 계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한 축산담당, 김용태 기반조성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경제과 소관 의원님들의 도서방문과 업무보고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제출했던 내용은 2006 도서방문시 3건 군정질문 3건 110회 업무 보고때 10건 113회 2건으로 총 18건을 저희가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중에 7건이 완료되고 11건이 현재 추진중이었습니다. 별도로 110회 업무보고 추가자료 5건에 대해서는 이 보고를 끝내고 연결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 도서방문 건의사항 이것은 백령도 방문 시 건의 되었던 내용으로서 정기 여객선 1개 선사 기항지 백령도 지정을 요구했던 주민들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인천 해수청장과 선사 간담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작년 1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3개월 한시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편도 운행을 백령도 기점으로 해서 운항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 1일부터 성수기 때도 그때는 편도를 매일 운항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1회 왕복하는 것으로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성수기에도 계속 운항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항만청에서 인가 승인을 했습니다. 계획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운행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86페이지 외곽도 정기 여객선 기항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사항 이것은 덕적면 5개 자도에 따른 정기여객선을 연결해서 지금 현재 덕적 본도만 갈 것이 아니라 자도까지 연결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무리는 아니라고 보는데 현재 해수청과 협의를 하고 여객선 선사와 협의한 결과 현재 있는 선착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연차적으로 또 단계적으로 선착장 시설을 보강한 이후에 검토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옹진군에서는 시에다 건의해서 이 사업비 선착장 조성하는 사업비를 요구를 했고 도서개발 사업비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을 해서 시장님 옹진군 방문 시 추진상황 보고 때도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시에서 하는 것으로 이것은 선착장이 보수 보강이 되는대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관찰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담수호 수질관리에 따른 대책은 89페이지 종합적으로 보고되는 란이 있기 때문에 그 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정질문 시 장정민 의원님께서 농산물경쟁력 확보에 대한 전략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할 것을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생산을 위한 지금까지 영농자재라든지 생산기반시설 지원을 위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주민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유통물류비 지원사업을 개시 했습니다. 작년도 5천만원을 들여 시작했고 금년도 2억원을 책정을 해서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옹진군을 대표하는 단일 브랜드를 해양수산과하고 협의해서 같이 개발을 하고 섬나라 옹진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농산물 마케팅 하는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할 계획이고 금년에 포장재 지원사업이나 농특산물 인터넷 쇼핑몰을 저희 군에다 개설을 해서 주민들이 직접 소비자하고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백령 미완공 간척사업에 대해서 이의명 의원님께서 군정질문 하셨던 내용을 여기보면 6가지를 종합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백령 미완공 간척사업에 대한 담수호문제 또 지정매각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중복되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같이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457헥타를 조성하면서 494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담수호 민물전환은 계속 안되고 있고 저희도 금년 8월달에 종합적인 관리대책과 농민들의 지원 대책을 강구 해서 가서 협의하고 한 결과 종합적인 내용을 검토해 볼 때 앞으로 담수호는 거의 담수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 기술파트에서 마찬가지로 도저히 담수화는 힘들겠다. 앞으로 20년 내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다고 담수호 포기는 시기상조로 판단되기 때문에 계속적인 추이 관찰을 하면서 앞으로 대응책을 국가 차원에서 농림부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옹진군에서 대응책을 제시할 경우 계속 지원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궁은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금년도 인천시에서 산업위원들이 백령도를 방문할 계획이 있습니다. 3월 2, 3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농림부에 대응책으로 제시했던 담수호 전체 중간을 막는 300여 미터를 막아서 하부는 타목적으로 쓰고 상부는 계속 농업용수로 구분되는 대책이라도 있어야 될거 아니냐 32억정도를 시에서 요구를 하는데 지원을 받아서 대책을 강구할까 합니다. 농림부에서는 저희가 이런 내용을 건의를 했습니다만 도저히 지금 상황에서는 추진이 불가하다고 하고 또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494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비가 늘어나면 500억이 넘어서 재정경제부하고의 여러 가지 재검토 사항이 걸림돌이 있고 전망도 자기네가 볼 때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투자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옹진군에서 용역을 줘서 실질적으로 분리 운영했을 때 문제점이나 효과 그리고 앞으로 담수화로 할 방안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타진을 해보고 그것을 근거로 중간을 막아서 별도 분리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강구해볼 계획이고 그래서 반이 보존 담수화로 운영될 경우에 솔개지구쪽에 일부 농토를 밭으로 전환 한다든지 또 반은 활주로로 쓴다든지 공공시설 부지로 확보 한다든지 하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0페이지 2번에 그러면 담수호로 정화해서 식수나 농업용수 이용 시 예산관련 된 용량이 얼마냐고 하셨는데 그 때 답변 드린 대로 농업용수 목적으로 담수화가 되었기 때문에 식수로는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에서 각종 오염물 비료 농약 등등의 성분이 식수로 정화해서 쓰기는 사실상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고 농업용수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고 앞으로 종말처리장이 시설이 되면 농업용수는 쓸 수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다만 염수 때문에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 다음에 3번에 지하수가 바닷물에 오염될 시 문제점에 대한 조사는 저희가 농림부에 앞으로 계속 예산지원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계속 추진도 하고 실질적으로 지하수 부존량 조사하는데 들어가는 4억5천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업용수가 계속 담수호로 공급이 안되고 저희가 매각 계획을 수립할 때 농림부에서 계속 농지로 보존하자는 고집 같은게 나온다면 농업용수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거기에 따른 부존량 조사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다음 4번에 배수지와 배수갑문 관리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8월달 대책회의 시 옹진군 인력이나 재정형편으로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한국 농어촌 공사에서 관리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그렇게 조치하기로 약속을 했고 다만 농촌공사에서 수지타산 관계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결정을 못하고 기피하고 있는 모양인데 농림부에서는 강력하게 밀어서 농촌공사로 하여금 관리 하게끔 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했습니다. 조금더 지켜보시면 저희가 토지를 등록하고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계획이 승인되고 하면 결정이 될 것입니다. 기다리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다음 5번에 솔개지구 논을 밭으로 전환할 계획의 적정여부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농업용수 부족 문제 때문에 대두되는 대책인데 비행장 활주로 확보하는 문제하고 농지 일부의 공공용지 시설부지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밭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솔개 지구에는 밭으로 전으로 토지를 등록할 계획입니다. 다음 6번에 조성토지 매각 시 지역주민 우선 혜택여부 지정매각 관련인데 매각 계획을 수립중입니다. 6월 말까지 승인을 받아서 당초에 주민들 요구사항이나 또 사업목적 취지 농지법에 의해서 실지 농사짓는 사람이 확보해야 되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농업용수의 부족으로 인한 농사짓기 애로사항 하여튼 주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할 것이고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91페이지 군정질문 사항 중에 이의명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여객선 운영을 좀 더 규칙적이고 편리한 여객선 운항 개선과 여객선 운임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해 달라는 주문이 계셨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최고 운임제로해서 주민의 여객선 운임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다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객선 운임확대는 아시다시피 인천시민이라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7월 달에 시에 건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현재 총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운임을 50% 지원했을 때 늘어나는 인구가 얼마나 될 것인지 또 그것으로 인한 관광수익이 있을 것인지 등등을 검증하지 않고서는 지원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서 인천시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어제 착수보고회를 시에서 가졌습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내용도 들었고 또 항만 물류국장하고 군수님하고 저하고 같이 연안부두에서 마주앉고 이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 사항을 성수기전에 해달라는 부탁을 했는데 전반적인 용역 결과나 여러 가지 조사 여론조사 등 시기적으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힘들지 않느냐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하여튼 금년도 8월이 되든 9월이 되든 되는대로 인천시민이 같이 혜택을 받아서 우리관내에 관광객이 좀 더 증가될 수 있는 방안을 결정 되는대로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마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다만 규칙적인 편리한 여객선 운항관계는 잘 아시다시피 백령도 신항개발 대청도 신항개발이 완료 되면 자동적으로 저희가 전천후로 뛸 수 있는 대형여객선 유치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해결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92페이지 김영철 부의장님께서 업무 보고시에 지적하셨던 내용으로 농업인 학자금 지원에 대한 내용은 그 때 답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인이나 어업인 임업인 양축인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지원 금액은 수업료하고 입학금 전액이 됩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2억5,900을 예산 세워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93페이지 장정민 의원께서 말씀 하셨던 고품질 쌀 생산추진관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친환경쌀 생산대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현재 영흥면에서 친환경쌀 농업을 하고 있고 백령면도 금년도에 추가해서 할 계획입니다. 친환경쌀 농업은 저희 산업과에서 직접 추진하지 않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친환경쌀이 생산되면 판로가 개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친환경쌀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판로가 문제입니다. 가격을 비싸게 받아야 되고 1사 1촌 운동하고 같이 해서 쌀 팔아주기 운동을 하고 있고 또 학교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인천시내 학교 우리관내 학교를 공급해서 판로개척을 해서 판로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다만 친환경 농업을 2-3년간 시험재배를 거쳐서 검증을 받아야 되고 하는 문제 때문에 농민들이 크게 선호를 하지 않고 있고 또 생산된 이후에 가격을 비싸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크게 선호를 하지 않고 있고 또 생산된 이후에 가격을 비싸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판로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망설이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영농계획에도 들어갔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앞으로도 많이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최영광 의장님께서 지적하셨던 과수봉지 지원사업은 당시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하고 그 때 당시에 요구했던 것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4-50주를 하는 것을 지침상에 있는 20주 25주로 규정을 해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원칙대로 했다고 했겠죠. 그런데 사실상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었는데 금년에 충분히 해서 농협을 통해서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95페이지 백령 진촌지구 지정매각 건에 대해서 이의명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이것도 아까 말씀 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6페이지 백령 담수호 문제도 마찬가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백종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영흥 선재리 우수관 매설공사는 현재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었고 작년도 말에 발주를 해서 1월 3일 도로포장까지 착공을 해서 동절기 공사 중지중으로 3월 달에 재개가 되면 바로 해결이 될 것이고 다음에 포장해주는 것 만큼은 도로부지를 기부체납 받아서 우리 군 토지로 등록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기부체납 각서까지 받아서 조치한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98페이지 김성기 의원님께서 공영버스 보조금지급 시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적성성 문제를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예산 회계법상에 보조금을 결정 내시 된 이후에 자금까지 내려온 다음에 집행하는 것으로 오인을 하고 그동안 실무자들이 집행을 4월 달에도 주고 5월 달에도 준다는 면에서 실질적으로 차질이 있고 상당히 애를 먹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산업경제과장 와서 이 내용을 즉각 지적을 하고 금년도부터는 금년도 1/4분기 사업을 1월 3일에 전액 결정을 해서 면에 재배정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고 또 앞으로도 분기별로 분기 초에 주고 면에서 수시로 긴급 요청 시에는 수시로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9페이지 김경선 의원님께서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처리 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그 때 방치차량 파악한 것이 총 43대인데 저희가 5,6월 달부터 자진철거 명령을 해서 이행된 것이 21대 저희가 강제 처리를 해서 22대 작년 것은 43대 완료를 했습니다. 강제처리 22대도 저희가 예산을 수립한 것이 아니고 인천시 폐차업소하고 연계해서 끌어낼 수 있도록 해서 예산 지원도 안하고 자동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금년도도 2월중에 계속 새로 발생되는 차량을 파악을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연도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김영철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던 우리 관내 민원인들이 중고차를 구입한 후에 근저당이 설정되었다든지 압류된 차를 폐차할 때 애로사항이 많다. 사실상 이것은 저희가 법규상으로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근저당이 설정되었다든지 압류가 되었다든지 할 때는 법적으로 근저당설정권자와 소유권자의 문제가 처리가 된 이후에 처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직권으로 근저당이나 압류를 무시하고 조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101페이지 김성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신활력 사업의 적극적 추천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2005년도 2006년도 신활력사업이 상당히 부진해서 지탄을 받고 공무원들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작년에 저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려고 여러 가지 노력도하고 최대한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사업계획 조정안에 대한 승인은 6월 27일날 승인이 되었고 그래서 12월 말까지 5개월 동안에 추진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60%정도 밖에 추진을 못했고 그 잔액을 금년도에 연계해서 다시 쓰는 것으로 해서 다시 조정을 해서 혁신협의회 심의를 받아서 농림부에 제출을 했습니다만 농림부에서 또 행자부에서 입안 받은 내용을 가지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다시 검토하고 또 균특위라는데가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여기서 신활력사업을 주관하는 위원회인데 여기서 간섭이 심하다 보니까 농림부에서도 맘대로 못해요. 여기서 심의를 또 받아야 되고 교수단을 만들어서 평가를 한 이후에 지원액을 결정한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3월달 안으로는 힘들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고 촉구 공문을 보내고 직접 올라가서 만나서 담판도 짓고 했는데 결국 중앙부처의 절차를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찌 되었던 저희가 농림부 사업승인을 계속 촉구하고 있고 3월 중이라도 내려오면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으로 올린 것 중에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만약에 이게 3월 중에도 결정이 안되면 추경전에 결정이 안되면 일반예산으로 돌려서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항은 일반 예산으로 하고 신활력 사업은 다시 또 사업 조정을 다시 해서 농림부랑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시기를 놓쳐서 또 못합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인천시민 여객운임지원 추진은 이의명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인데 아까 보고를 먼저 드렸기 때문에 이 내용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에 장정민 의원님께서 업무보고 시 지적하셨던 도서 공영버스 운영확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산업경제과 제가 업무를 맡고 나서 종합적으로 면장하면서 많이 느꼈던 사항이고 운영개선 활성화를 시키지 않으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오자마자 8월 달부터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12월 27일날 최종 군수님께 결재를 득해서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개선 대책을 수립해서 시달을 했습니다. 이것은 차량 대수에 상관없이 예비운전수까지 포함한 기사 15인을 확대 실시 문제 있는 사람들을 도태 시키고 보강하는 사항을 했고 또 각 면별로 운영위원회 별로 주는 급여가 상이해서 여러 가지 사기 진작 문제라든지 운영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통일시켜서 급여는 120만원으로 결정을 했고 상여금은 100% 1년에 한번 주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운영 실적에 따라서 다시 검토 하는 것으로 통일을 시켰고 또 운영위원회도 민간이 주도로 하다보니까 감시감독이 소홀하고 또 면장이 요구하는 공익적인 운영 상태를 잘 먹혀 들어가지 않는 단점도 있고 해서 이것은 반 공영적 운영이 되지 않고서는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생각으로 운영위원장을 면장으로 교체시켰습니다. 실질적으로 면장이 직접 주관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을 했고 또 노선도 제멋대로 자기 맘대로 운행횟수도 멋대로 하는 사항을 통일을 시켜서 노선 조정이나 앞으로 급여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군수한테 승인을 받고 조치하도록 승인제도도 시행을 하고 많이 체제를 바꿨습니다. 현재 면에서 운행되는 사항을 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개선이 되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어지는 앞으로 저희가 할 일은 운행에 따른 정류장 표시라든지 운항대기소 이런 것을 더 확대를 해서 하고자 20개소 시에다 요청을 해놓고 있는 실정이고 그런 표시 또 기점과 종점 또 경유지를 버스에다가 표시를 해서 주민들이 정류장에서 자기가 필요한 장소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런 것을 보완해서 앞으로 시달을 해서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이런 개선 대책을 수립함에 따라서 인건비나 운영비가 많이 소요가 된다는거 그래서 제가 이번 추경에 1억6천 정도를 군비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가 시비 2억을 지원 받아서 운영비를 쓰고 있고 인건비는 1억을 책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시비로 더 지원 요청을 하지 못한 이유는 금년도에 건설부에서 각 오지낙도에 도서 공영버스를 운영할 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정경제부에서 통제를 해서 건설부에서는 실제 자기네 시행령만 내려 보내고 훈령만 내려 보내고 지원은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시도에서 이것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시도에서 부담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버스 교체비 2억2,500 3대를 지원 받아서 시비로 받았고 작년보다 운영비를 2천만원 추가해서 받다보니까 2억 4,500을 시비를 더 부담을 받아서 하고 있는 실정이라 운영개선대책에 따른 경비까지 시에다 요청을 해서 금년은 우리 군비로 투자해서 운영을 해보고 이게 반응이 좋고 바람직하다면 내년에는 시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노후 공영버스가 백령 북도 신시도 덕적 이렇게 3대가 지원 되었습니다. 저희가 1월 25일날 관계 총무를 다 불러서 교체 하는 버스 계약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말이면 투입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관내 버스는 일반 여행객 버스와 혼돈이 오기 때문에 인천시내 버스 파란색을 통일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색깔을 맞추도록 앞으로 교체하는 버스는 시내버스하고 똑같은 색깔을 하도록 해서 관광객이나 주민이 볼 때 저것은 시내버스구나 하는 인식을 줘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교체를 해 나가겠습니다. 있는 것은 교체하기는 힘들고 앞으로 교체할 때마다 그렇게 해서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제출했던 18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고 추가로 제출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건을 추가로 제출했는데 완료가 4건이고 추진중이 1건입니다. 추가 제출된 23페이지 김경선 의원님께서 주요업무 보고 때 지적하신 내용으로 저희도 사실 몰랐던 내용인데 산업경제과 홈페이지 내용입니다. 덕적 농협창고에 보관한 정부양곡 반출을 할 때 군인들이 실제로 동원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인부임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왜 군인들이 하고 있느냐 이런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당연한 지적이시고 제가 지적되고 남는 사항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에 도서라는 입지여건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덕적 뿐만 아니라 백령 대청도 다 비슷한 양상인데 도서 내에 전담할 수 있는 노조의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없고 또 군인들을 동원해서 지원을 받지 않으면 양곡 출고나 입고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군인들한테 지원을 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 출고 인부임을 지급하게 되면 그 인부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점심이라든지 간식 같은 것을 부담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인천광역시로 되면서 과거에 시군단위에 양정계나 이런데 있어서 직접 조작비나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도 단위에는 있습니다만 광역시에는 특별회계를 다 없애 버렸어요. 그래서 시 군단위는 없습니다. 그래서 덕적 같은 경우 농협창고는 정부양곡 창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농협창고를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시에서 농협창고에다가 창고주한테 출고 지시를 하면서 입출고에 따르는 인부임을 창고주한테 직접 줍니다. 저희는 조작 지시만 하는데 그 때 당시 창고 관리주인 농협분소장이 인부 동원은 안되고 출고 지시는 떨어지고 부득이한 상황이라 군인들을 동원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우리 관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인부임이 동원 될 수 있는 여건인지를 판단을 해보고 우리가 조작지시를 할 때 그런 내용을 창고주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4페이지 업무보고 시 최영광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 농지소유 시 경작거리 제한규정이 있느냐 이것은 농지법 제정시행 되면서 과거에 4키로 에서부터 20키로 까지 살고 있는 지역 시군까지 제한했던 내용은 없어지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제도로 다 바뀐 사항입니다. 지금은 경작거리 제한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성기 의원님과 김영철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던 여객선 운임지원 문제 이것은 아까 종합적으로 보고 드린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26페이지 김경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혁신 협의회를 통해서 신활력 사업을 결정하는게 타당한거 아니냐 하고 지적하신 내용 당연한 지적으로 보고 저희도 그 때 당시에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항을 지역혁신 협의회에서 충분히 양해의 말씀을 드렸고 또 앞으로 할것입니다. 내년도 사업이나 금년도 사업이나 작년도 결산 그런식으로 해서 다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7페이지 백종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신활력 사업비 전액을 1개면에 투자 하는게 어떻냐 하는 의견을 말씀 드렸던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7개면으로 된 도서지역의 특성상 한 개면에 몰아서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의회에서 지적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인수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 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계획 수립은 농림부에서 하는데요 사전협의만 하고 승인은 인천시에서

김경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선 의원입니다. 학자금 지원하고 장학금 지급하고는 어떻게 구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급하는 농협도 있고 수협도 있고 이런 것 중복되는 경우는 어떻게 그리고 이제 옹진군 장학재단이 되어 가지고 중복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학자금 주는 것은 저희가 농어촌 발전종합대책 실천계획에 의해서 주는것도 있고 이것은 농림부에서 시책적으로 전국 농어민 자녀들에 대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학자금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줄 수 있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혜택부서이고 나머지 수협에서 준다든지 특정부서에서 주는 것은 자기네가 필요에 따라서 또는 별도로 요청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는게 가장 우선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줄 때는 반드시 타 부서에서 주고 있는 것을 사전에 조회를 하고 타 부서에서도 주는 것은 반드시 저희한테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군청 내에서는 각 실과소에서 주는것에 따른 중복여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장학금은 우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학금은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사실상 장학금은 법적으로 수요자한테 의무적으로 줘야 될 대상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학금은 별도로 자기 목적에 따라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장학금 주는 사람이 우리 학자금 주는 것에 대해서 더 줘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그쪽에서 판단 할 사항이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구요. 이것도 앞으로 줄 때 장학금 주는 부서에서 아마 저희한테 조회를 할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지원대상이 농어촌 농업인 어업인 양축 임업 고등학생한테 지급하는 농협이나 수협에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조회를 합니까.

저희는 조회 한바는 없는데 거기서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장학금 성격이거든요. 저희 하고는 다르게 거기서 어떤 목적으로 주는지는 모르는데 그것은 방금전에 말씀 하셨다시피 우리도 법적으로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주는 것하고는 장학금 주는 것은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장학금은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군에서 주는 것은 학자금 지원이고 농협이나 장학재단에서 주는 것은 장학금이고 과수봉지 이런것도 농협에서 지원해 오고 있잖아요.

농협에서 지원을 2005년인가 2004년까지인가 과수봉지는 2006년도에는 저희 군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과수 박스는 2005년까지는 아마 군에서 지원하다가 감사에 지적 받는 바람에 아마

그럼 작년에는 어떻게

작년에는 과수봉지를 저희가 직접 집행했던 이유는 제가 산업경제과로 오니까 예산이 이미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는 입장에서 집행을 하는데 그것을 자본적 보조로 세웠으면 지금처럼 농협을 통해서 자부담을 일부 부담해서 하는 방안이 있었는데 재료비로 세워 놨어요. 그러니까 재료비는 직접 우리가 구입 안하면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구입을 하되 직접집행 할 수 밖에 없었고 금년에는 자본적 보조로 세워서 농협을 통해서 농민들한테 배부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협하고 군에서 이것을 중복 지급한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중복되는 부분은 다른쪽으로 쓰면 더 주민들한테 득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까지는 저희가 박스를 지원할 때는 농협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별도로 줬고 또 과수봉지도 저희가 안할 때 농협에서 줬던 것은 저희 돈 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농협에다가 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통일을 시켜서 우리가 50%던 60%던 줄 수 있는 금액을 지원을 하고 나머지 수에 따른 부담은 주민 부담이 원칙인데 그것에 따른 주민 부담액중에 농협에서 일부 부담하는 것은 주민을 도와주기 위해서 부담하는 것은 거기서 알아서 하는 것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하는게 중복 지원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아까 말씀 하시는데 지급 시기 필요할 때 적기에 지급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는 지급해주고도 날짜 지난 다음에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구요. 101페이지 입니다. 이거 지금 2007년도 사업계획이 늦어져서 예산을 아까도 말씀 하셨지만 어려운점이 있으실텐데 신활력 사업이 전혀 추진이 안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중앙부처에 담당부서가 바뀌고 또 청와대에 거기서도 관여를 하고 또 대학교 교수들로 구성된 심의 위원회인가 거기서도 관여를 하고 금년도 또 6월 달이나 5월달 정도에 가서 이게 내려온다고 하면 근 5-6개월 정도 지나거든요. 과장님께서 일반사업비 말씀 하셨는데 그중에 특히 금년 군민의 날 이전에 우리 옹진군 토속음식인가 저기 시식회 한다고 사회복지과에서 설명을 하던데 집행이 못되고 있어요. 용역을 줘서 어느정도 진행이 되었어야 하는데 전혀 못하고 있더라구요. 그런 것을 상반기 중에 할려고 했던 사업을 챙겨 주셔 가지고 예산지원이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비로 줍니다.

120만원이면 연봉 1,480만원 가지고 생활 할 수 있습니까

저희도 인천시내버스도 알아 봤는데요. 아침 6시부터 저녁 11시 12시까지 150만원정도 기타 수당이 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그정도이고 우리관내에서는 아시다시피 하루종일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당초에 주는 임금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늘려서 주기는 거기다가 우리 군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자체 수입이 만일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저희가 금년에 운영을 해보면 자체 수입이 그만큼 많이 활성화되어서 운영이 되면 실적에 따라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시작단계부터 너무 많이 올려놓으면 앞으로 저희가 수습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최소치를 한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각 면에서 공고해서 기사를 채용할 때 몇 대 일씩 경쟁이 되었던 것으로

그래서 상여금도 100%인데 상여금 100% 포함해 봐야 1,500만원정도 밖에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지자체 공영버스 운영하는데 기사들에 대한처우가 어떤지 우리가 너무 낮게 주지 않나 하는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청도 영흥도 정도는 면적에 비해서 버스 대수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가지고 백령도 2대 이거 가지고 백령도 전체를 다닐 수 있습니까

그것은 대부분이 백령도에 저녁 10시까지 운행을 하거든요. 과거에는 세 번에서 네 번정도 극소수로 다녔는데 일단 차 자체가 적다는 것은 35인승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침에 동시에 출발하는 학생들이 많이 탈 때는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하루종일 뛸 때 평상시는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운영을 해보고 차량 정수를 늘린다든지 차체자체를 늘리는 것은 좀 검토해 보고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 드린다면 저도 그것을 생각했었는데 포도봉지에 인쇄를 할 거 아닙니까 옹진군청 옹진농협 백령농협 옹진수협 영흥수협 이런 것을 넣으면 군청하고 수협하고 농협에서 공동으로 하는구나 이런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정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령면 미완공 간척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솔개지구 매각하기 전에 금년도에 영농 행위 할 수 있나요.

그것은 저희가 매각계획 수립할 때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솔개 지구는 지금 시험농 해서 하는 것으로 농림부에서는 가지고 있고 저희는 매각을 할까 하고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시험영농은 안됩니다. 2년동안 매각을 해야되기 때문에

영농행위를 하겠다 하면 일시적으로

생각이 반반인데요. 문제점이 있는데요. 첫째는 기득권을 계속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하고 또 하나는 농림부에도 건의 했던 사항이지만 논으로 만드는 것을 밭으로 하기 때문에 성토문제는 토양 검증해보니까 이상 없다고 하지만 배수로 문제가 있어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불편하고 우리도 밭작물 재배하는데 시험 재배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해서 이것은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시험재배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일시 영농을 할 것이냐 아니면 금년에 매각 계획을 할 것이냐 인데 저희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솔개 지구는 매각을 보류해 놓고 공공시설물을 앞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각을 제외 시켜놓고 일시 경작도 기득권 문제 때문에

매각하기도 그렇고 답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것을 전으로 지목변경 하는 것도 예산이 많이 추가 될 거 같아요. 그런 예산이 있다고하면 그 예산은 어디서 확보되죠.

그것은 농업기술센터하고 조사를 해봤는데요. 농사짓는데 답을 밭으로 전환 한다고 하더라도 농사 짓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토양검증이나 지력 또는 여러 가지 배수문제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배수로는 조금 문제 있는거 아니냐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다고 그것을 토공을 해서 성토를 한다고 하더라도 몇백만 루베를 할 데도 없고 예산 투입문제도 그렇고 해서 일단은 밭으로 그냥 저희가 지목을 전환해서하고 앞으로 매각할 때 농사가능 분야만 선정해서 매각을 한다든지 공공시설로 많이 쓸 수 있도록 일단 매각은 보류할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매각 계획 결정될 때까지는 뭐라고 말씁을 드릴수가 없어서 제가 그런 방향에서 두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 6개월 안에 매각하면 되는거죠.

그렇죠. 그런데 단 매각 계획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6개월 내에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김성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면에 산업과가 굉장히 우리 주민들과 많은 접촉을 하는 업무를 산업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한테 예를 들어서 버스 획기적인 개선을 해줘서 군민들이 많은 찬사를 과장님과 팀장님한테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특히 아쉬운게 있다면 금년도 1월부터 자월 덕적면에 유류나 가스 운반비를 지원하도록 예산을 확보해 놓고 현재까지 협상 과정에서 추진이 어제도 팀장한테 자세히 얘기를 들어서 이해가 갔습니다만 주민들은 그것이 1월부터 지급해 준다고 다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주유소 가서도 항의를 하고 우리한테도 직접 신경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월 1일부터 실무팀장이 뭐 이런 것은 부진한 것이 아닌가 노력해서 예산을 땄으면 빨리 1월부터 혜택이 가게끔 했어야 되는데 협상과정에 어떻게 되었던 간에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이런 미비점은 앞으로 더 좀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고 농어촌 공영버스 활성화 관계는 굉장히 획기적인 것으로 개선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운영위원장을 면장으로 한 것은 무슨 시에서 방침이 내려온 겁니까

그것은 저희 자체에서 방침을 결정한 사항입니다

아주 이게 위원장을 일반인들한테 맡겨 놓고 보니까 굉장히 말썽이 많았어요. 쉬지도 못하고 운전수들 하고 마찰관계 이런 획기적인 것이 하나 모델로 되었습니다만 운전수가 지금 나이 제한이 되어 있죠.

위원회별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별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방침이 그런게 아니구요.

그것은 아직 저희가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 그것을 지원을 해서 운전수까지 제복을 맞춰서 주느냐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기점 종점 표시한 그 내용이 일부 다 같은 맥락인데 운전수까지 제복을 맞춰줘야 하는지 우리 지금 청내 유니폼 해 주는것도 사실 민원실하고 청경밖에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군비를 들여서 제복까지 해줘야 되는지

이왕 하는거 제복 1년에 두 번 정도하겠죠. 상 하반기로 그게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개별로 해 놓으면 촌에서 입던거 그냥 뭐 지금 관광객도 이젠 몰리고 하는데 이것이 좀 그래도 제복 반듯하게라도 입혀서 운전수라는거 표시도 되고 또 그 사람도 자기가 사명을 가지고 한다는 제복을 입혀 놓으면 사람이 좀 달라지잖아요. 우리 예비군 일반복 입다가 예비 군복입고 훈련 갈 때 날뛰듯 그런 효과도 있을테니까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이번에 추경에 올려서라도 그런 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산업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순산과장 정종희 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 지난 2월 16일자 건설과에 근무하다 해양수산과로 발령받은 해양시설팀장 노성재 팀장을 여러 의원님께 인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2006년도 도서방문 현안사항 조치계획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평면 방문시 안목선착장 보강사업추진에서 선착장 통행에 접안에 문제가 있으니까 상시적으로 접안 할 수 있도록 안목선착장을 보강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그 2007년도 현재 도서개발 사업비로 약 11억6천만원을 지금 건설과에 도서개발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만 그 거기 현장에 있는 건강망이 안목하고 오이도 사이에 있는데 거기 건강망에 대한 보상건 이라든가 또는 일부 그 지역 어민들이 안목 선착장을 보강을 해도 상시 접안은 어렵다 차라리 오이도 선착장에 대규모로 시설 해줘야만 그게 전천후 선착장이 되지 않겠냐 해서 잠시 지금 어민들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초까지 일단 면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제출해 달라고 하고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저희과하고 협의를 해서 현장에 나가서 주민설명회를 가지면서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또 아울러서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연평항 준설작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실시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항로를 준설한다라고 보면 입출항에 지장이 없을 것 같으니까 항로도 준설을 겸해서 해줄 수 있도록 해수부하고 같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덕적면 방문시 한강을 통해 육지에서 내려오는 해안 쓰레기를 수거 사업비로 지원을 해달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작년도에는 덕적면에는 약 2억7천만원에 예산이 배정되어서 해안쓰레기를 수거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총 6억2,500만원 중에 약 1억600만원이 배정되어서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감안해서 만약에 사업비가 부족하다든가 요인이 되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백령면에 용기포 신항만 건설공사에 따른 추진 대책입니다. 용기포 신항만에 당시에 석산 개발이 안되어서 공사가 일시 중지되고 주민 불편이 잇다르고 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석산 후보지를 2006년도 10월 11일날 저희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0월 17일날 채석허가를 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구요. 다만 2006년도 해양수산부 예산 총 50억도 27억원이 지금 금년도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억원만 집행을 하고 27억원인 2007년도로 공사 중지에 따라서 이월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해수부에서는 2007년도 당초 예산액을 70억을 잡았습니다만 70억을 세우지 않고 27억만 지금 이월된 것만 집행을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공문도 보냈지만 어제 군수님하고 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해서 정식으로 문서로 70억을 추경에 확보해 달라고 건의한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혐의를 해서 조기에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12페이지 백령면에 두무진 무허가 횟집정비하고 유람선 편법 운항에 따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신활력 사업으로 농수산물 유통센터 및 특산물 전시장을 현재 산업경제과에서 백령도 두무진에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 7일 이미 1억3,200만원을 들여서 유수지를 매입한바 있습니다. 현재는 진행사항은 자치행정과하고 문화재 보호법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4월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해서 유수지 매립 완료후에 관련부서끼리 사회복지과라든가 긴밀히 협의를 해서 무허가 횟집을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아울러서 유람선이 편법 운항되고 있는 7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낚시 어선업으로 신고를 못해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유선업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은 지도를 하겠습니다. 특히 유선업을 하는 어업인들이 영어조합을 구성한다든가 아니면 자율관리 공동체를 구성을 해서 유선업을 계속하고자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관광 진흥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일부 군비를 보조해서 유람선을 건조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병행해서 검토 하고자 합니다. 114페이지 영흥면에 선재 해안에 영흥과 선재 해안에 바지락이 폐사된 바지락이 많아서 어민들이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하셨습니다. 금년도에는 바지락 약 450톤 10억원을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비로 지원하고자하며 또한 양식 바지락 어장을 경운화 할 수 있는 트랙터를 한 대에 약 4천만원을 들여서 영흥수협에다가 지원을 해서 인근에 있는 바지락 바탕을 경운화 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바지락 종패 산란 어장을 자연발생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사업을 약 4억을 들여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신활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지락 폐사 적암 대책에 대한 용역을 서해 수산 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재 지역이나 영흥 지역에 바지락이 집단 폐사 적암 대책에 대한 용역을 서해 수산 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재 지역이나 영흥 지역에 바지락이 집단 폐사되면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어장연찬을 실시해서 모니터링을 철저히 조사해서 바지락 폐사 집단 적암 대책에 차질없이 대처하고자 합니다. 115페이지 대청면에 그 농여 옥죽포 일대에 비사퇴적이 급속히 진행되어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주민생활에 지장을 준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재해 방지 대책이 무엇이냐 저희과 소관하고 옥죽포 어장에 저희들이 2006년도 1월달에 인천시로부터 옥죽포 어항 매몰 방지대책 및 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때 나온 얘기가 북방파제 130미터 남방파제 70미터 등을 시설계획으로 총 시설비가 약 46억7천만원이 소요 되어서 한꺼번에 이런 시설을 투자하려면 여러 가지 재원확보가 어렵고 2008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요구 아울러서 저희과에서 작년도에 추진하고자 했던 2006년도 본예산에 1억원에 용치제거 사업을 군비 50% 시비 50%를 부담해서 당초에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군부대 협의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 부득이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지 군부대 의견을 들어보면 군부대는 매우 적극적이나 상급기관인 국방부나 합참 등에서는 군 특성상 책임소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난색을 표명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어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서해 5도서 대책사업에 포함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116페이지 2006년도 군정질문 처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정민 의원님께서 농수산물 경쟁력 확보에 대한 전략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에 특히 서해 5도서나 도서 지역은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고 또한 운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산물 운반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청도에 활어 집하장을 약 3억7,500만원을 들여서 시설할 계획에 있으며 대청도에도 수산물 위판장을 약 6억원을 들여서 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 1억2천만원의 백령 대청에 수산물 공동운반비를 지원하고자 하며 또한 백령 대청에 소청도에 수산물 진공포장기 4대를 지원해주고자 합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도 포장기 2대를 지웠했고 2006년도 추경에 약 5,700만원을 세워서 일부 수산물 운반비를 지원해 준바 있습니다. 이와는 또 별도로 저희들이 앞으로도 수산 증양식사업 외에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자 현재 도서별 양식어장 적지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소득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최영광 의장님께서 관내 바지락이 대량 폐사되어서 어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아까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드시 바지락 종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지금 현재 바지락 폐사적암 대책을 서해 수산 연구소에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니터링을 철저히 겸해서 하고 어장 예찰도 강화해서 적기 채취를 한다든가 병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종패 살포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신도2리 물량장이 군비로 시설되었으나 해수부로 등재 되어 있어 향후 물량장 시설시 우리군의 소유가 되도록 검토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 11월 달에 해양수산부에 직접 방문하여 협의하였으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공유수면 현재 그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던 소규모 어항이 금년부터는 작년도 8월달부터는 어촌 정주항으로 지정고시 되었습니다. 저희 군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지방비가 국비로 사업을 투자하더라도 저희 옹진군 군 재산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치어 방류 시 방류지역 인근에서 조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현행법상에 특별하게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어구 통발이라든가 또는 그물코를 강화해서 치어를 체포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불법어업 단속으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인공어초 투하지역이라든가 치어 방류 지역에는 지금 현재 해수부 승인을 받아서 시에서 수산자원 관리수면으로 지정 할 수 있는 제도는 있습니다. 지역민들이 원하시면 저희들이 어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앞으로 수산 자원 관리수면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병행해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침체어망 인양 사업에 필요성을 김영철 부의장님께서 침체어망 사업은 2004년부터 작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왔고 금년도도 약 3억1,300만원을 들여서 침체어망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상지는 현재 연평으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필요성이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과거에 어민들이 의식 전환이 안되고 이런 상황에서 마구 버리고 어장을 황폐화 시키는 장본인들이었었는데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침체어망을 인양을 해 줘야 되느냐 이런 말씀 이신거 같은데 저희들이 앞으로 어민들 현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켜서 바다에다가 침체어구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도 병행해서 실시 하고자 합니다. 122페이지 이의명 의원님께서 연평어업인 생계대책을 연평도로만 국한 시키지 말도 백령 대청 어업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지금 연평어장에 대해서는 해수부하고 시하고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감척을 7억5천만원을 들여서 해보고 지금 시하고 얘기가 되고 있는게 연평부터 일단 감척 사업을 하고 아울러서 대청도도 다음에 일반 감척이든지 어떤 방법이 되었던지 감척을 해야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예산이나 이런 것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대청도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연평 못지않게 간척사업이나 수산 증양식사업에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두무진 불법 관광유람선 대책에 대해서는 아까 좀 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대청도 용치 제거 사업에 대해서 군 작전상 늦어지고 있는지 물으셨는데 이 내용도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김성기 의원님께서 덕적 진리 방파제 축조공사와 관련 총 연장과 향후 사업비 요구는 하였는지 물으셨습니다. 총 190미터가 계획이 있는데 작년에 38미터를 하고 18억을 들여서 하고 금년도 자체 시비와 국비 확보 7억5천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2월 14일자 자체설계를 마쳐서 발주 의뢰를 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시설량은 약 10미터가 연장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최소한 50여미터 이상이 나가야만이 방파제에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126페이지 김성기 의원님께서 해양시설 완료 후에 지적 정리 등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작년에 답동항 건어장 시설은 등기 완료 되었고 어촌정주항으로 지정된 자월1리와 이작1리 이작2리 승봉 호안도로등은 현재 측량이 완료 되었습니다. 군유지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덕적 진리항 방파제도 이미 방파제 2대년도 금년까지 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고란에 보면 190미터 완료 후에 등록 한다고 했는데 190미터 완료까지는 상당히 예산이 불투명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개년도 정도 시설 투자가 되면 정리를 해서 인천시장으로 등록이 되겠습니다. 지방어항이기 때문에 인천시장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인천시장으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적공부 등은 철저히 해서 재산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김성기 의원님께서 해안쓰레기 수거사업 확대 추진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년에 총 저희들이 14억7천만원이 순수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6억2,500만원을 각 면에 배정이 되어서 추진을 해보고 하반기에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주민들이 해안쓰레기 수거 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8페이지 최영광 의장님께서 기존 시설 보수보강에 대한 조기 착공 방안입니다. 해수부하고 공공시설물을 시설하고 있는데 공유수면 관리법이나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해서 해수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협의가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간단히 하고 조기에 시행하도록 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도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어촌종합개발 사업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어촌종합개발상에 나와 있는 작년 11월달에 최종 협의를 해서 현재 이월해서 공사가 아직은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이지만 바로 착공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부터는 공공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협의를 간소화할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 드렸듯이 지방해양수산청장님을 만나서 이런 문제를 다시한번 건의를 드리고 요구를 했습니다.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69페이지 김성기 의원님하고 김경선 의원님께서 종패 적지 살포 및 어종의 다양화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적지를 어디다 무엇을 뿌릴지는 대부분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어종을 해왔습니다만 그 지역에 가장 잘 알고 있는 어민들이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지금 바뀌어서 전문연구기관 서해수산연구소라든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수산관리과에다가 저희들이 방류 계획을 보내면 거기에서 적지 여부 어떤 품종은 서해안에 안맞기 때문에 자제를 해달라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민들 의견도 적극 수렴하되 전문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하도록 하고 다양한 어종의 고부가가치 품종인 감성돔이라든가 이런 품목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수산물 업무차량의 운반비 지원입니다. 이의명 의원님께서 옹진군의 모든 수산업 종사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작년 추경에 5,700만원의 수산물 운반차량에 선임을 지원해 준바 있고 금년부터는 다소 지침을 완화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촌계와 생산자가 직접 계약해서 중간 상인을 통해서 판매하는 전복이나 해삼들도 택배나 화물선 운반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지침을 완화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우선 대청과 백령도에 우선 시행을 해보고 이런 제도가 파급효과가 클시에는 전 도서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에 대한 사항을 마치고 추가로 백종빈 의원님께서 지금 현재 각 항포구라든가 바지락 채취등에 사용하는 무등록 어선을 양성화 시켜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은 현재 지금 정부에서는 허가 어선에 대한 감척사업을 실시 하고 있는 마당에 저희 군에 아무리 실정이 어려워도 무등록 어선을 일방적으로 양성화 시키기는 곤란함을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장 관리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 군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라고 하면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희 해양수산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네 됩니다.

잠깐 종묘사업이 나와서 궁금한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제 이의명 의원님께서 소청도 관계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우리 다른 생각하다가 죄송합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을 잘 못들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겠다고 했어요.

소청 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희 관내에 종묘업체가 세군데 있어야 만이 옹진군의 지역제한을 저희들은 계약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만 세군데 이상이 되어야만 옹진군에 지역 제한을 둬서 우리 관내로 묶을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세군데 이상이 없는 해삼같은 것은 한군데 밖에 지금 생산하고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런 업체한테는 쉽게 얘기하면 지금까지는 재료비로 서 있습니다. 우리가 입찰을 해서 사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방식에서 해당되는 어촌계에다 어촌계 별로 사업비를 저희들이 배분을 해서 주고 어촌계에서 자율적으로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생산되는 종묘를 사줄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은 의원 여러분들의 예산 나중에 현재 있는 재료비도 추경에 저희 생각은 추경에 재료비로 되어 있는 것을 민간 자본보조로 과목을 정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왜 그렇게 좋은 방법이 있잖아요. 지금 말씀대로 그런 관계도 있고 그리고 수산과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된다 안된다 하는데 관리만 철저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안하셨는지 그리고 사실 안되면 군비라도 세워서 해주면 되는거 아니예요. 그런 방법을 찾아보시지 않고 시설비 목을 바꿀 수 없다 말이야 이런 얘기만 되풀이 되어서 결국은 수산과하고 또 우리 의원들도 역시 참 불쾌하게 생각했고 본인 업자야 물론 더 불쾌했겠죠. 그래 그렇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전문적인 우리 뒤에 팀장님들도 계시고 또 과장님도 계시면서 왜 그런 것을 미리 생각을 안 했어요.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민간자본보조는 아무래도 입찰이라든가 계약이라든가 이런게 투명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감사를 받을 때는 사실 군에서 자체 입찰을 시켜서 하는 것 보다는 그런쪽에는 약간 자기들끼리 계약을 하고 민간인끼리 하고 아무리 공무원이 감독을 한다고 치더라도 그런 어떤 혹시라도 민원이 생기지 않을까 아니면 투명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공무원들은 관련 사업을 집행하면서 입찰 방식을 선호 하는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압니다. 그런데 공정성 얘기 들어보니까 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긴 말씀 못 드리겠는데 사실 얘기를 들어보면 공정성을 기하지 못한 것같더라구요. 그리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개인이 안할 것을 한다든가 없는 것을 한다든가 얼마 전에 해삼 2005년도에 우리 대청도에 해삼살포 할려고 영흥수산에서도 2억어치 그 계획 했었잖아요. 그것도 보니까 소청도는 양식장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잘 만들었더라구요. 영흥수산에는 한 마리도 없었거든요. 이런데도 계약을 하고 계약을 시켜 주는데 이게 그런 것을 봐서 잘못했다는 것을 잘 신경을 쓰셨다가 무리와 말썽이 안되도록 해 줘야지 오히려 목을 잘 생각하셔서 시설비를 떠나서 민간자본보조나 정히 안된다고 하면 군비라도 세워 줬으면 이러쿵 저러쿵 큰 잡음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좌우간 좋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려구요. 소청도 하나니까 하나라고 얘기 안할 수 없는거고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 하신다구요.

말씀 드렸듯이요. 저희들이 지역 업체라든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업체가 생존율도 높고 활력도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 과목을 설정할 때 지역업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와 주실려고 한다면 지역을 활성화 시킬려고 한다면 목을 바꾸지 않으면 시설비로 또 세워놓으면 시설비로 하면 수산과에서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이 그때 시설비로 목을 세우면 바꿀 수 없으니까 안되는거 아셨을 거예요. 이제 말씀 대로 두 개 이상이라야 되는데 한 개 밖에 없어서 안되는거 아실거라구요. 그러면서도 무리하게 강행을 한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또 시설비로 세우면 또 그럴거 아니예요.

시설비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재료비로 세우는 것인데요. 부의장님 말씀을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를 해서요 앞으로는 지금 말씀 하신대로 지역 업체 보호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지만 꼭 이것을 시행을 하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나간 것 처럼 무리가 안되게 하실 자신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묻지 않고 넘어갑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 백령에 해삼종묘 몇미나 갖다 뿌렸나요. 대청 소청 백령 다 할려다가 대청하고 소청은 안받았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몇미나 되나요.

당초에 81만5천미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현재 검토해본 것까지 죽은 장기간 운반을 하다보니까 죽은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75만미정도 방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금 차이가 있네요. 한 70만미 그러니까 12,500만미가 부족했다 그러는데 왜 어떻게 해서 부족하게 되었어요.

현재 현장 생산업체 검출을 나갔을 때는 활력이 좋고 이상이 없었는데 일주일 후에 싣고 올라오고 운반하기 위한 최종 검수를 갔을 때 그때 일부 죽은 해삼이 있었기 때문에 카운팅하는 과정에서 1만2천미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그 때는 그 양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했는데 운반할려고 하다보니까 만2천미 정도가 죽었다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백령에 갖다 한 것은 그 나머지는 다 잘 살포가 되었나요. 잘 사나요.

네. 엊그저께 남3리 어촌계장이 직접 어셨는데요. 해삼에 대해서는 굉장히 활력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그럼 1만2,500미가 모자라잖아요. 원래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계약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재무과 소관 업무지만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만2,500미가 모자라면 당초에 모자라는 계약 물량만큼 못했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인데 저희 군에서 행자부 계약 담당 부서에다가 질의를 해본바 생물이고 충분히 움직일 수 있고 살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다라고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회시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 부서에서 1만2,500미만 감을 하고 돈이 나간 것으로

원래는 계약을 못하는거 아니예요. 수량이 모자라니까 그런 답변을 받았다고 하는데 자꾸 따지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좌우간 큰 무리가 없도록 잘 좀 진행을 해주세요.

네. 앞으로 이런 무리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정민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장정민 의원입니다. 올해 연평도 어장에 15척 감축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일반 어장은 42척 감척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청이나 백령 지역에 감척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좀 있으신거 같더라구요. 알아보셨나요.

그것은 지금 이게 지침이 2월 7일에 확정이 되었어요. 사업 집행 지침이 그래서 각 군에 공문이 시달이 되면 각 면을 통해서 수요 조사를 합니다. 희망자를 파악을 해서 시에다가 집행은 시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이나 이런 것은 저희군에서 다 조사해서 올립니다.

그러면 금년에 백령 지역이나 대청지역에 어선들 감축하는 충분한 저기는 되겠네요.

일반 감척은 본인들이 희망하면 그런데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어느 지역에 몇 척이라고는 아직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감축 이런게 아니라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연평도에 형식상 맞게끔 다른 지역보다 더 보상해 주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백령 대청이나 감척을 한다고 해도 연평도 만큼은 안되지만 거기에 맞춰서 일반 보상보다 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연평도는 특별 감척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지역하고는 금액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백령과 대청도 이쪽에 감척하더라도 연평도와 같은 수준에서 특별감축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이의명 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는데 연평뿐만 아니라 군에 입장하고 시에 입장은 똑같습니다. 연평못지 않게 백령 대청도 동일 수준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해수부에다 계속 건의 하고 있구요 해수부에서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연평부터 해보고 2개년으로 금년하고 내년에 30척 감척을 해보고 차후에 대청이나 백령쪽에도 해보자 그 내용은 저희들도 시나 저희 군은 하여튼 대청 백령도 중국어선 문제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철을 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특별 감척 같은 특별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기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수산물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운반비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점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문제점은 일반 농산물의 택배비나 소포장으로 해서 인천으로 배달을 하는것까지는 지원이 되는데 수산물은 그렇지 못한 현실이거든요.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불만이 있구요. 활어 운반선에 대한 기름도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군에서도 고민 끝에 수협장이 모든 활어 운반차량이 5톤 규모의 뭐 500키로씩 나와도 돈을 똑같이 지불해주고 이럴 수는 없으니까 수협장이 지정해주는 차량에 한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백령도에는 어촌계라든가 영어조합 법인들이 직접 수산물을 채취해서 운반하는 해삼이나 전복 까나리나 그런 것도 운반을 해주는데 화물선 운반비를 지원하게 지침을 완화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수산 가공식품도 가능한거예요.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공식품이라면 우럭 건작이라든가 또 하나는 까나리 액젓 이것을 지금 주로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에 백령지역에 정주항 있죠. 기본계획 같은거 언제쯤 나옵니까

장촌항에 대한 기본계획은 시에서 2006년 6월 27일 지방어항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8월 30일자로 어촌 정주항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한 것을 용역을 줘서 정비계획을 수립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대로 하고 다만 저번 회기 때도 장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관광어촌기능을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아웉트라인 내에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가미를 할 계획입니다. 별도로 용역을 줘서 계획을 수립해 놓은지가 몇 년이 안되었는데 다시 또 한 5천만원을 들여서 장촌항에 대한 어떤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한다는 것은 안맞기 때문에

고봉포항 같은 경우는요.

고봉포는 지금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어촌정주항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이 금년도에 2억인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 군에서 어촌정주항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지역에 어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청사진이라든가 보여주면 어민들이 좋아하실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성기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거하고 관계없이 내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현재 백아도 앞에 중국화물선이 침몰되어서 유류 피해가 나고 있죠 지금 어떻게 대처를 했어요.

현재 굴업도하고 울도 쪽에 보험회사 선사 대리점이 있습니다. 그쪽하고 해경하고 저희하고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합동 조사를 실시를 했고 거기에 대한 유류가 나와 있는 일부 해안가에 날씨가 그 당시 찼었는데 덩어리 져서 한 것은 현지 주민들을 동원해서 굴업도 같은데는 했구요. 울도 쪽에는 울도 이장님 얘기로는 주민이 40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해야지 인천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하자 해서 보류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피해가 없습니까.

다른지역은 별도로 들어와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 선박은 끌어 냈습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처리를 해야 될 선박이거든요. 저희들이 아직은 유류가 유출이 안되게끔 임기응변으로 봉인만 시켜놓고 선사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선체 포기 각서를 선주가 써 줘야 되는데 그래야 아마 인양작업을 본격적으로 개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관계기관 협의 때도 들어가서 직접 오염이 없도록 빨리 인양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낚시가 너무 매년 수없이 잡다 보니까 우럭 이런게 고갈이 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금어 구역을 1-2년간 설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금어구역은 수산자원 관리수면이라고 해서 인공어초를 넣은 지역있지 않습니까 투하지역을 위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산 종묘 매입방류 해역을 겸해서 할 수 있도록 인공어초나 어류를 방류한 지역은 묶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묶으면 수산자원부령에서 하면 5년 동안은 어로 행위를 일체 못합니다. 지금 제가 일부 듣기에는 덕적 주민들이 낚시 행위는 허용을 해 줘야 될거 아니냐 통발이라든가 다른 자망은 못합니다. 만약 그것을 하면 적발되어서 30일 정지먹고 벌금 물고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지역 주민들이 어선의 의견 수렴을 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면 관계기관에 협의를 해서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해양시설 지적정리에 대해서 진3리 호안도로도 그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도우가 그게 내가 작년에 그런 얘기를 한건데 그 얘기를 한건데 자꾸 진3리 옛날에 호안도로가 동네에 있다가 확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객선 닿는데가 넓어졌는데 그것을 지금 공부 등록을 했느냐 먼저부터 얘기를 하는건데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도우항은 현재 어촌 정주항으로 지정을 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측량을 할거예요.

아니 그런데 도우 선착장이 아니고 구 선착장까지 가는데 확장된 것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 작년에 질의 하니까 뭐 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담당자 바뀌셨어요. 건설과에서는 수산과에서 하고 있다는 그러던데 그런데 그게 바다를 메꿔서 한것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소유자가 된다면서요.

네. 국유지로

그런데 수산과 실무자하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알아보니까 그것은 지금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서 그것이 필요 없으면 군으로 준다든가 재무부로 그냥 해 준다든가 뭐 이런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런데 진3리가 거기 들어갔는지 안들어 갔는지 모릅니까 내가 그걸 작년부터 얘기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수산과가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제가 파악을 해서 건설과에서 하는 것인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인지 호안도로는 또 도로로 저기 되면 건설과에서 하는거구요.

수산과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그것 좀 한번 알아서 별도로 얘기해주세요.

네.

그리고 이것이 옹진군 소유로 다 어떻게 해서라도 해양수산부하고 싸움을 해서라도 이것을 옹진군 소유로 해야지 작년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잖아요. 군비를 투자해서 거기다가 그런거 확장해 놓으면 해양수산부 소유로 해 놓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재산가치도 없고 여러 가지로 또 민원인들이 뭐 신청을 해도 해양수산부로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 도로 귀퉁이 좀 점유해서 쓰고자 하더라고 이게 뭐냐 이말이야 우리돈 들여서 해 놓고 그런 것을 우리가 먼저 질문 했었는데 그리고 종패어종 다양화로 고부가가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감성돔이 덕적 근해 자월 이런데에 적지입니까.

지금 서해수산 연구소나 전문 기관에서는요. 수온이 많이 상승되고 변화 되니까 감성돔도 영흥에서도 일부 발견이 되고 자체적으로 방류를 했기 때문에

덕적에서도 잡혀요. 지금

덕적에서 오지 않았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방류를 해도

올해 방류 하신다고 했죠.

백합은 방류 계획이 서 있고 감성돔은 잘 아시다시피 자원조성사업비로

그런데 요즘 어민들이 수산과 직원들이 덕적은 감성돔이 자라는 지역이 아니다 해서 않는다 그런 얘기를 자꾸 수산과 공무원들이 흘린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일 없죠.

별도로 보고 받을 일 없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맞지 않는 어종을 넣었을 때 이게 만약에 죽는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한번 전문 연구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후리질 하거나 하면 많이 걸려요. 감성돔이 그러니까 되는거에요. 그 다음에 전복양식이 5도서는 말고 이쪽 6개면에 대해서는 전복을 지금 채취를 합니까.

5도서쪽에 이작하고

그것은 어떤식으로 운영이 됩니까.

전복면허어장내에 전복종패 3-4센치 짜리를 씨뿌림식 양식이 되겠습니다. 어떤 틀에다 넣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해면에다가

그러니까 채취는 지금 어떻게

일부 이작도 같은 데는 제가 듣기로는 어떤 특정업체에 연간 얼마에 계약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덕적도 그렇죠.

잘 아시다시피 전복은 아무나 들어가서 쉽게 채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 업자가 아니면 잠수를 하고

그러면 수산과장님한테 주문하고 싶은 것은 뿌리는 것만 아니라 어디 교육을 시켜서라든가 어촌계 대표를 몇 명씩 해서 그런 채취하는 작업을 무슨 그런 것을 훈려을 시켜서 진짜 주민들이 소득이 가게 하는 것이 타당한거 아니예요. 뿌려 주는것만 목적이예요.

사후관리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덕적뿐이 아니에요. 임대를 지금 이작 같은데도 그게 잠수부가 들어가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못들어 간다구요. 그러면 그 지역주민을 무슨 잠수하는 교육기관에 넣어서 교육을 시켜서 놓고 주민들끼리 해먹게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야지 수산과에서는 증식 사업이 이런 관리 없이 그냥 뿌려만 주는 사업을 하는거냐 아니면 뿌려줘서 소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거냐 그러면 그 소득까지 책임을 안진다면 수산과장님의 임무는 어디까지냐

어장 관리 측면에서는 어촌계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어촌계가 많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고 이런 어떤 채취까지 관여하고 그런 입장은 못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지도할 때 적정가격에 그러면 그 사람이 채취해주는 댓가를 적정가격에 해서 어촌계 기금이라든가 어민들한테 환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것은 소극적인 행정이신거 같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나쁘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공무원들하고

앞으로 어장 관리측면 사후 관리 측면에서도 방법을 강구를 해서

군비를 한번 요청하셔서 교육기관 무슨 그런기관이 있을거예요. 어촌계 신청을 받아서 지금 어촌계원들 노는 사람들 많잖아요. 젊은 사람들 그 사람들 교육을 좀 시키자구요. 군비로 그런 기관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 해서 그것은 자기들 끼리 잡아서 소득 분배를 하든지 할거 아니냐 이거예요. 내가 볼 때는 반 이상은 더 건질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것을 군비로 투자를 하시고 관련 계장님은 한번 그 기관에 한번 해보시고 어촌계원들하고도 한번 해 보세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이작이나 덕적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업자 단골로 하는 업자하고 매년 계약을 해요. 그런데 그 양이 얼마인지도 모르는거야 그냥 몇 년전에 천만원 계약해놓고 그냥 아직까지 그 사람들은 밤낮 없이 잡아 나르는거야 수산과 묵인아래

김경선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경선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해양수산과 사업중에 신활력 사업비 가지고 하는 사업있죠. 결정이 안되어 가지고 진행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마냥 그 사업 결정될 때까지 보류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모래 채취도 안되어 가지고 모래채취 수입료 지난번에 사업계획 세울 때 70억인가 얼마 세웠죠. 모래 채취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 비용을 미리 사업계획에 반영을 했는데 그런 사업은 또 어떻게 추진돼요.

그것은 풀로만 세워져 있고

신활력 사업 확정이 안되어 가지고 어제 어떤 부서인가 거기는 일반 사업비로 전용해서 미리 당겨 쓰고 나중에 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럼

신활력 사업은 산업경제과에서

113페이지 기금 백령도에 두무진에 관광유람선이 무허가로 되어 있다고 지적이 되고 있는데 7척에 대한 선주들에 안전교육 같은 것은 시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낚시어업으로 신고를 받아줄 때 안전상이나 저희들은 분기별로 해주고 지금 7척에 대해서는 수산과에서

만에하나 인명피해가 생겼을 때는 큰 문제가 되잖아요. 보상도 안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민사도 옹진군을 상대로 소송 걸건데 그런 것을 예상해보셨는지

저희과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인천 해양수산부에서 허가를 인천해양경찰서 전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선업을 100톤이나 150톤 크라스로 해서 운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분들 입장에서는 각 개인이 움직이는 것 보다는 손해가 많다는 거죠.

120페이지 방류사업 추진시에는 서해수산 연구소하고 하는데 신뢰 할 수 있는 겁니까.

2006년도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것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수산물 운반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차량들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금년도 것은 아직 월별로 이렇게 정산해서 보조금을 금년 70% 작년에는 100% 지원해 주다가요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보조 비율을 70%만 일부만 보조해주기로 지금 현재 금년들어 보조금이 나간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2007년도에는 지원을 70%로요.

활어 운반선에 대한 유류대는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유류비 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은 군 입장에서는 검토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거에 수산물 공동운반선이라고 지원해 줄때는 국비로 지원이 서해 5도 특 별 대책사업비로 내려왔으니까 그것으로 한 것이지만 군비를 투자해서 운반선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는 것 같아서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수산물 차량운반비도 마찬가지 아니예요.

운반비는 지역에 있는 활어를 수집을 해서 수협장이 지정하는 차량에 한해서 운반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몇 대나 돼요. 예를 들어서 지원해주는 업주가 몇 사람이나 돼요.

지금 지침이 최종확정 되어서 내려 간지가 10여일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아직 그쪽에서 어느 운반선이라고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2006년도 작년에 지원해 준 것은 몇사람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한사람은 받는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지금 말씀 하시는대로 회사라고 하면 몇 개 회사나 되나요

작년에 한 두 개정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검토 하시겠지만 이번에 방문했을 때 이 애기 안나왔어요. 운반선 지원해 달라는 얘기 유류대 지원해 달라는 얘기

군수님 주민과의 대화때는 운반선 보다는 예동항 이런 것이고 운반선은 직접적으로 건의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얘기 할래도 못한 모양이구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건주낙 지원 해주는 것도 개인이고 그렇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리고 운반선 때문에 말이예요. 거기서 고기 잡는 사람 종류가 달라요. 홍어는 뭐야 죽으며 냉장고에 넣었다가 팔고 하니까 괜찮은데 낚시 하는 사람들 또 조락 통발이 하는 사람들 이사람들이 큰 문제더라구요. 지금 아주 이 사람들이 울상이 되었더라구요. 운반선들이 안받겠다고 한다잖아요. 지금도 배가 안들어 간대요. 잡아서 어디다 팔아먹냐 걱정했던것과 마찬가지로 겨울에 날이 찰때는 당분간은 된대요. 그러나 날이 더워지게 되면 안되잖아요. 죽으니까 장사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한사람이나 하는지 그렇다고 해요 개인을 도와 준다고 생각하시면 안돼요. 이 사람들은 뭐라 하냐하면 유류대를 지원을 해줘서 가서 그 상인한테 사정을 하자는거예요. 나한테 몇 번을 그러더라구요. 너희가 해결해 봐라 그랬죠. 그런데 가자는 거예요. 같이 가서 지원을 해 줄테니 우리 고기좀 사 가주쇼 팔아주쇼 하는 얘기예요. 차량 가지고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날씨도 더운데 오히려 운반선이 문제가 심각하더라구요. 여론 청취를 해보시고 판단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동 방파제 보강 그거 어떻게 이번 추경에 사업비 좀 지원이 되나요.

본예산에서 예산 사정상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 실무부서하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개원했을 때 임시회때 이런 얘기 못들었어요. 장기 근무자들 10년이상 근무한 사람들 한곳에만 두느냐 어떻게 인사 교류를 않고 두느냐 못들었어요. 들어셨죠.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그것을 발언했었는데요. 그 때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어요. 대청에 그 사람이 10년동안을 대청에서 근무를 한 거 아니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도 참 안됐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안됐다는 것은 뭔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안됐다 하는 거예요. 본인은 희망해서 자기 처자식이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그렇게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위해서 못가는 사람들 있을거고 선박직이 60명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여기서 업무보고 시간에 거론했던 사항이예요. 그런데 과장님 알고 계신다는데요. 청내가 다 알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하고 사람이니까 인간관계가 다 있잖아요. 본인도 다 알고 본인도 알 정도인데 청내가 떠들썩해서 그 얘기 한참 돌았는데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들으신 기억이 않나요.

본회의에서는 제가 들은 적이 없구요. 이번

수산과에는 안했어요. 자치행정과에만 얘기를 했죠. 과장님한테는 얘기를 안했어요. 그걸 왜 안했느냐 기록 카드 봐도 알지만 한사람이 한곳에 10년 있다는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있을 수 있어요. 무리가 아니예요. 영리한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거지 아무나 그렇게 못합니다. 한곳에 10년씩 근무를 하는 것은 그것도 어려운 지역에서 근무를 했다면 그 사람 표창을 해야죠. 그러나 나기 가족들하고 본인들이 희망해서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보기에도 그런데 이 얘기 못들으셨다구요.

본회의에서는 못들었구요. 제가 이번 인사에 약간의 민원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리구요. 부의장님 말씀대로 한곳에 장기근속을 10여년을 한자리에 있었는데 실지적으로 내용을 제가 그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어떤 저기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대청면에 있다가 해양수산과로 발령을 받은 거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해양수산과에서 10년을 근무한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정년도 얼마 안남았고 그런 것은 제가 좀 배려를 했다고 말씀 드립니다. 다만 저희과에서 10여년을 있지 않고 행정선으로 아마 오래도록 근무하다가 한 자리에 대청이나 백령도 어업지도선에 있는 총 기간까지 합치면 10여년을 한자리에 있는 것으로 아마 생각이 드실겁니다. 그부분에 해대서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라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년도 얼마 안남았고 2년인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 가족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면에 있다가 수산과로 왔기 때문에

면에 있을 때는 어느면에

대청면에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청면에 근무했죠. 또 대청면으로 간 거 아니예요. 과장님께서 이거 보세요. 어디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뭐야 수산직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한곳에서 불과 한 두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얘기가 아니더라도 과장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고 발령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자기 집에서 자기 처자식이 있는데서 편하게 다 근무하고 싶죠. 어느 사람은 타지에 나가서 관사에 생활한다고 해도 자기 집에서 생활하는 것만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 10년 됐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과장님한테 따로 얘기 했다면 모르겠어요. 업무 보고시간에 얘기를 한거예요. 업무 보고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업무보고 할 필요 없지 않아요. 그게 무리가 되는 안되는 얘기를 했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과장님께서 인사할 때 그런거 심사숙고 하지 않고 본인이 희망하면 가고 가겠다고 하면 하고합니까 자치과장은 설마 보내겠냐 그런 생각은 안했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수산과에 10년 이상 근무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한곳에 편하게 어떤 사람은 그렇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종신 근무해도 상관없겠네요. 그건 안되잖아요. 같은 공무원으로 똑같이 고생하면서 조금 더하고 덜하면 모르지만 10년은 임용을 뭐야 얼마 만에 합니까 1년만이면 할 수 있죠. 그러면 다른 사람은 10년 열 번 2년이 한번이면 다섯 번은 다른 자리에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일반인이 얘기를 안해도 문제가 있다 생각하셔서 인사권자들이 알아서 처리 해야 하는 거예요. 인사권자들이 인사권 본인의 권한이다 해서 그렇게 해도 돼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 해 주시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참고를 해서 직원 배치라든가 이런 문제를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런 물의가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구요. 다만 제가 선박직원이 한 40여명이 넘는데 신상이라든지 제가 세밀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부의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6급으로 진급했다는데 6급 몇 명이나 됩니까 지도선 6척 대 여섯명 되는데 다섯명에서 일곱명에 불과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신상도 파악하지 못해서 되겠어요. 선장 기관장해야 여섯 일곱에 불과한데

죄송합니다. 제가 뭐 변명은 안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이번에 하신 말씀은 전에 들었던 어떻게 되었던 간에 앞으로는 임용이 끝나면 어떻게 대처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그것을 잡아 본적은 없구요. 저희 과에 있는 결원이 있다든가 인사 요원이 있다든가하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개중에는 장단점은 다 있어요. 현지에 가 있는 장단점이라고 하면 뭐냐면 오래 근무하다 보면 근무태만 안일무사해 지잖아요. 그리고 본인의 발전을 위해서도 꼭 순환보직은 해야 됩니다. 한곳에 두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예요. 그리고 주민들에게 불친절해져요. 나야 뭐 어느 과장 누가 내가 있겠다고 하면 있을 수 있는데 상급자에 대한 솔직한 얘기로 존경심도 덜해지고 제일 무서워 하는게 뭡니까 인사 아닙니까 인사 물론 쉽게 말해서 인사 아니예요. 좋은 자리에 있으면 몇년동안 있으면 편하게 있을 수 있는데 불편한 곳으로 가라 하면 그보다 고통스러운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뭐 장기근무 장단점이 다 있지만 단점이 많지 장점이 많은게 아니예요. 우리가 볼 때는 장점이라는게 본인들 편하니까 장점이 되고 좋을지 모르지만 본인들을 위주로 해서 하면 안되잖아요. 나하나 편하지만 그 자리 갈사람이 못가는 사람은 불편한 곳에서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성실하고 알았으니까 다음에 꼭 한번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보고에 앞서 인사발령으로 보직이 바뀐 팀장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해양시설팀장에서 건설과 토목팀을 담당하는 이명기 팀장입니다. 1년간 장기 교육을 마치고 보상팀을 담당하는 강기병 팀장입니다. 2007년 2월 16일 옹진군 인사발령에 의하여 건설과장 직무대리로 발령받은 김원영 입니다. 먼저 옹진군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업무파악과 업무 추진과정이 미숙하여 보고내용이 충실하지 못하여 만족치 못하시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고 질책하여 주시면 다음부터는 더욱 정진하여 우리고장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2006년도 도서 방문 시 건의사항 2건 2006년 군정질문 처리계획 2건 제110회 113 의회 업무보고 시 질의사항 7건등 총 11건의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2006년 도서 방문 시 대청면에서 건의한 다목적 회관 건립에 대하여는 2007년 본예산에 접경지역 사업비로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대청면 대청3리 487-42번지 1동 70평 규모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7년 3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건물의 구조 및 시설계획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한 후 2007년 4월에 시설공사 착공하여 10월 중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부지는 토지 소유자인 인천광역시에서 무상으로 영구 임대하여 주기로 구두 승낙되어 있어 임대계약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지 임대 시 조건으로 어민관련 시설만 허용함으로 건축물의 명칭을 어민 복지회관으로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2006년 도서방문시 영흥면에서 건의 된 군도변 인도 및 자전거 도로시설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요 연장을 개략 조사해본 결과 연장이 38.1키로미터 폭 2미터로 설치를 하면 약 76,200평방미터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인도 확보를 위하여는 현재 군도 도로 폭이 추가 토지 편입이 요구되나 영흥도의 경우 지가 상승 및 토지에 대한 애착심으로 토지 사용 승락이 어려운 실적입니다. 향후 영흥면 도시계획 용역 결정시 전구간은 불가하더라도 필요 구간을 조사하여 계획결정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로등급의 상향 조정 등으로 추가로 도로 용지를 확보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군정 질문에 대하여 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김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적진리 소야간 연도교 시설에 대해서 임기내 꼭 실천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재원확보 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덕적소야간 연도교 시설은 교량설치계획이 타당성 조사 용역실시결과 교량형식은 사장교 교량규모는 연장이 710미터 폭 12.5미터로 정책 분석결과 타당성은 인정되었습니다. 현재 옹진군의 열악한 전반적인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비 및 국비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인천시에 건의 하여 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친 후 추진하는 방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에는 지금 4월과 10월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가 시행예정인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4월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에 제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백종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편의적인 일률적인 제안에 대하여 관련 지침을 폐지 또는 해안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를 10미터 이상으로 재검토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처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옹진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따라 2003년 11월 17일 개발 행위허가 운영지침 세부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부기준에서 해안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는 30미터 이상으로 이격하여 해안선 변형유발의 예방 및 해안경관을 보존하고자 30미터 이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로 해안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10미터 이상이면 가능하고 기존 자연마을에 신축 개축 재축등은 예외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수려한 자연경관 훼손을 방지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행위로 지역주민에게 신뢰감을 부여하고자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세부 기준에 따라 지속적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시에 질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김성기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특수지역 개발사업 수립시 의원들도 지역사업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고 사업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사전 협의토록 말씀 하셨습니다. 2007년도 특수지역 개발 사업 현황을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현황은 총 31건에 158억3,900만원입니다. 2007년도 특수지역 개발사업 수립 과정을 살펴보면 2006년 8월에 수립 지침을 통보하고 이장회의를 개최하였고 특수지역 개방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9월에서 10월에 사업 심의를 했고 사업 계획이 각 실과소와 면으로부터 건설과로 제출 되었습니다. 2006년 12월 4일에 특수지역 개발사업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특수지역 개발 사업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지역 개발사업 계획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역주민의 뜻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백종빈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각면 다목적 회관이 무분별한 신축으로 활용이 거의 전무한 상태로서 다각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란다는 말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예산에도 특수지역 개발사업으로 북도면 신도리 마을 회관 신축과 대청면 대청리 어민복지회관 신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목적 회관을 다각적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공시설물 운영 내실화를 위한 운영계획을 북도면과 대청면에 제출하도록 요구 하였습니다. 당초 계획 목적에 활용방안은 없습니다. 공공건물의 향후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기획감사실에 자치법규정비를 요구하여 현재 직제 개편시 부서지정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규사업시 사업타당성과 우선순위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으며 기존 건물이나 사업준공후 주민들이 다각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무분장에 의한 운영부서 재지정후 관련부서와 협의 하여 다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장정민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새마을 사업등을 통하여 도로포장한 사업은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 못하고 있으므로 소규모 도로 포장사업을 보상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사업등으로 시행한 마을 안길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현재까지는 없는 실정입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도 새마을 사업으로 시행된 후에 도시 계획시설에 포함된 도로나 시설물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상금 지급은 현재로서는 어려우나 군도 농어촌도로등 법정도로로 편입되어 재포장 또는 확포장되는 개인 소유의 토지나 우리군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지역내 새마을 사업도로 마을 안길에 대하여는 미불용지로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보상실시하고 저희 건설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노선정비계획에 의하여 도로등급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최영광 의장님께서 말씀 하신 사업비에 보상비를 따로 책정하는지와 옹진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끊기는 경향이 있어 토지수용법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는 법정 도로인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대하여 도로 편입용지 협의 취득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의 연속성과 사업추진에 원활을 위하여 강제수용으로 취득하고자 계획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절차는 보상비 열람공부 감정평가 보상협의 요청 이의시 토지 발생시 수용 대결신청 보상금 공탁 사업시행까지 약 241 정도가 소요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흥면에 군도 12호선 확포장공사 북도면에 군도 1호선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수용을 대비하여 도로구역 결정고시로 법정절차를 현재 이행하고 있습니다. 법정도로는 보상절차에 따라 추진협의가 안되는 토지는 토지 수용절차에 따라 이행하겠으며 용지보상비는 사업시설비에서 우선 지급하고 부족분은 기 확보된 토지매입비에서 지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미불용지는 토지 소유자에게 지속적인 설득을 통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최영광 의장님께서 질의 하신 도서개발을 위한 기초 시설인 군도가 7면을 제외하고 각면에 1,2개 노선만 있어 도로여건이 상당히 열악함으로 인천시 기채 발행 중 예산확보 방안 검토하여 각 도서를 회주하는 군도노선을 증설할 수 있도록 대책 강구하여 주시 바람다는 말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옹진군에 군도 현황은 7개면 14개노선에 174.3키로미터이며 89.5%가 포장되어 포장율은 약 51.5%입니다. 비포장이 84.8키로미터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당초 군도노선 지정 후 영흥면에 군도 14호선과 북도면에 군도 1호선을 제외한 노선은 지금 변경 없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도로의 지정관리는 도로법 제 77조 규정에 의하여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의회에서 요구하시고 군수님 지시에 의하여 군도 및 농어촌 도로노선 정비계획안을 지금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 7월까지 도로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인천광역시와 노선 조정에 관한 업무협의를 통하여 노선 승인을 득하여 노선 증설등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최영광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관리지역 세분의 경우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군의회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란다는 말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옹진군 도시관리계획인 관리지역 세분 수립용역은 북도면 외 6개면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06년 12월에 도시관리 지역 결정안을 공고열람 한 후 올 1월 10일에서 24일까지 주민의견 제출에 따른 현지 조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당초 계획으로는 2007년 2월 중에 옹진군 의회에 보고하여 의견 청취할 예정이었으나 현실적으로는 시간등이 부족하여 3월 중에 보고 및 의견청취 후 옹진군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하여 내실있고 알차게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145페이지 이의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8미터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한 토지 또는 군도에 접해 있는 토지만 가능하다는 조항은 군도 보급이 미흡한 옹진군의 사정을 감안하면 적합하지 않는 조항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말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옹진군의 개발행위 운영지침 세부기준에서 연접 개발에 해당되지 않는 토지에 개발행위 허가는 4미터 이상의 진입로만 있으면 현재 가능하고 연접개발에 해당하는 토지개발행위 허가는 제2종 근린생활 시설의 신규 개발 시에만 8미터 이상의 진입로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난개발과 수려한 자연경관 훼손을 방지하고 일관성있는 행정행위로 지역주민의 신뢰감을 부여하고자 현재 수립시행사고 있는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 세부 기준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 내용이 미흡하더라도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회 정례회 때 김성기 의원님 김영철 부의장님 백종빈 의원님께서 사실 사업개선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었습니다. 저희가 질의에 대하여 추진한 현황은 2006년도에 자체설계를 56건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1월 20일 현재로 지금 자체 설계를 저희가 3건을 끝냈습니다. 사업발주까지 시켰습니다. 앞으로 처리 계획을 말씀 드리면 소규모 주변사업 개인토지가 편입되지 않는 공사는 면 기술직이 자체설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 사업과 사유지가 편입되어 보상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자체 인력만으로는 사실상 설계 시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향후 시설 사업을 전년도에 편성 설계하여 각종 시설 사업이 조기에 발주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체설계와 관련해서 작년도에 설계내역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군청 전산교육장에서 본청하고 면 토목직렬 35명을 모아놓고 교육을 마쳐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영 건설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 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 연도교 시설 관계 지금 덕적 본소하고 소야리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군도로 지정이 되었죠.

네.

그러면 왜 군도를 이어주지 않습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천상 연도교를 해야 시설이 되는 거죠.

네. 저희가 애당초 군도 지정할 당시에

그러니까 내가 연도교를 얘기하니까 책임을 나한테 다 넘기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당연히 군도면 덕적 본도하고 소야도하고 연결되는 것이 군도로 다 지정이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군도는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거예요. 군도 확장하는 거요.

군도 확장하는 것은 재작년 전까지는 지방양여금으로 하다가 재작년부터는 지방교부세를 받아서 50%는 지방교부세 50%는 군비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교부세로 해서 연도교를 만들어 줘야 되는거죠. 그래야 연결이 되는거 아니예요. 도로가

그런데 지금 저희 지방교부세 받는 액이 1년에

하여튼 많던 적던 군에서 이것을 만들어 줄 책임이 있는거 아니냐고 군도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을 할려면 천상 연도교를 시설을 해야 된다는거죠. 그런데 연도교로만 부각을 시키니까 무슨 책임이 나 혼자 돌아오는 양 저건 김성기가 알아서 할 사업 이런식으로 공직자들도 인식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군에서 군수께서 군도로 확정된 도로이기 때문에 이것을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군수님께서 공약사항으로도 나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우선 시에 올 4월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에 올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릴 때 시에 통보하고 시에서 의결한 다음에 중앙으로 올라갑니까

네. 300억 이상이면 중앙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시공법이 굉장히 발달해서 옛날보다 더 많이 안들 것이다 하는 얘기도 있던데

저희가 지금 판단한게 나왔던 것이 세가지 방안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결정한 사장고 아치교 그냥 일반 강상형박스교라고 해서 쉽게 설명드리면 선재 대교같은 그렇게 세 가지 안이 나왔었는데 제일 공법상으로 밑에 항로가 있기 때문에 공법상으로 적정한 것이 사장교로 판단이 되어서 사장교를 목표로 계획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되도록 추진을 해 주시구요. 지금 시설사업을 먼저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억 미만은 자체 설계단을 구성을 해서 설계를 해서 빨리 공사를 하면 조기 착공도 되고 1억짜리가 많이 연을 넘기는 사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라 검토 해 달라고 했더니 먼저 과장이 검토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사실 기획단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화군에 건설기획단 운영을 한다고 해서 신문 난거 보셨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강화군에 내용을 알아 봤습니다. 강화군이 작년인가 기획단을 해서 우수사례해서 시상금도 받고 그런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는 강화하고 인천일보 인터넷에도 1월 21일날 강화군은 건설기획단을 운영해서 3월 중순까지 145건을 설계를 해서 건설과장 박봉식이 기획단장이고 기획단 운영해서 7억3천만원의 예산절감은 물론 부실공사도 예방할 것을 기대한다고 났는데 그런데 우리 군은 지금 이것을 여기 처리 계획을 보면 자체 설계가 작년에 56건이라는데 이것이 전체가 아닌 것 같고 일정금액 1억인 사업과 사유지가 편입되어 보상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인력이 어렵다 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사유지가 편입되어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가 용지가 편입되어서 보상이 들어가거나 그러면 재산권에 편입이 되는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시공측량기술로는 명확히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에

측량 기술이 없어요. 기계가 없어요.

기계도 없고 사실 기술도 없습니다. 토목직이라고 해서 측량을 다 하고 설계를 다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들어와서 측량설계를 배웠기 때문에 하는데 요즘은

그러면 과장님 2007년도 자체 설계 3건 추진하고 있다는데

이것은 건설과 토목팀에서만 하는 것으로

그나마 토목계가 지금 그래도 건설과에서는 토목계가 제일 그래도 전체 관리 하는데 그나마 3건인데 나머지들은 토목직들은 지금 뭐 합니까. 뭐 일하고 있어요.

공사업무만 맡아서 하게 된다면 사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배워 가면서 할 수는 있는데 업무가 공사 업무하고 일반 행정업무도 같이 해야되기 때문에 설계만 전념해서 할 수 있는 입장은 못됩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많은 일 하시고 해서 과장님으로 승진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출신이고 해서 아주 기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이 보더라도 정말 토목직은 과장님 지시하에 다 있는거예요. 어디 수산과에 있던 면에 있던 과장님 말을 안들으면 안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총괄을 해서 또 우리 의회에도 잘못이 있어요. 1억짜리 미만 3천만원이 되었던 5천만원이 되었던 설계비를 다 인정을 해 줬어요. 내년부터는 1억 이하에 대해서는 설계비를 안세워 줄겁니다. 삭감을 해 버리고 말테니까 하여튼 그런 것을 떠나서 이런 계획을 세우셔서 팀을 구성해서 옛날에 해 봤죠.

네. 한번 계획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 과장님의 힘으로는 힘들거 같아서 나중에 부군수님 모시고 다시 토론할거예요.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선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경선입니다. 과장님으로 승진하신 것을 축하 드리구요. 우리 도로중에 농로도 있고 비법정도로도 있고 주민들이 사용하는 마을 길 이런 도로를 새로 지정할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로나 비포장 도로는 군도로 지정하고 마을길이나 이런 것은 비법정 도로로 지정하는 방법

그래서 지금 현재 법정도로인 도로폭 적용을 받는게 군도이고 농어촌도로 정비법 적용을 받는게 면도 리도 농도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네개 도로는 법정도로입니다. 새마을 사업으로 했거나 다른 사업으로 한 도로 중에 실제 법정도로 역할을 하면서 법정화 되지 못한 도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노선 조정을 할려고 지금 군수님의 결재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에서도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계획 기간을 7월까지 잡아서 시에 노선 인정을 받을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7월까지 끝냅니까.

조사해서 협의까지 끝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임 부군수님께서 근무를 하시면서 약속했던 사항들은 인수인계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사항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데는 모르겠는데 승봉에 방문 하셨을 때 주민들하고 대화 하는 과정에 다목적 회관을 좀 신축을 해달라 그리고 마을안길 배수관이 너무 오래되서 막혀서 그것을 다시 보수해 달라는 건의를 해서 군수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유기영 건설과장님이 같이 방문해서 약속을 실천하겠다고 했는데 두분 다 가셨어요. 이런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실 제가 다목적회관까지는 내용 파악은 못했구요. 후자에 말씀하신 배수관 막혀가지고 도로 문제가 생긴 것은 작년에 저희가 도로공사하고 잔액 남은게 있어서 다시 공사를 추가 발주 시켰습니다. 추가 발주 시킨 구간에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구간에 저희가 넣어서 발주시킨 공사에 포함되어 시행되었거든요. 금년 예산에 세운 것은 아니고 작년 예산에 잔액 남은 것을 사고이월 시켜서 발주시킨 공사입니다.

다목적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들으셨으면 다시한번 같이 수행했던 직원들한테 확인을 해 보시고 아니면 유기영 과장님한테 연락이 되면 확인 하셔가지고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정민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장정민 의원입니다.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볼까 합니다. 지금 관리지역 세분화가 어디까지 추진 되었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아직까지 내용 파악을 못해서 허락하신다면 저희 담당계장이 답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김원영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