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관광진흥과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용석입니다. 성원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평소 관광진흥과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감사드리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 직제 및 사무분장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5페이지 각종 용역사업추진현황입니다. 대가야역사문화클러스터사업 등 총 33건으로 사업비는 11억 7,900만 원 정도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각종 시설공사 설계 및 변경 및 공사기한 변경내역 5,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건입니다. 총 12건으로 모듬내 캠핑장 및 회천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 통로박스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지하매설물 이설 및 현장여건 반영에 따른 변경으로 사업비는 3,300만 원 정도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듬내캠핑장 및 회천주변 경관정비공사는 식재구간확장 및 대로 3-2호선 도로공사 잔여지 정비 등으로 2,7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모듬내캠핑장 전기시설공사 분전반 1개소 추가로 인해 가지고, 사업비가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촌 쿨링포그 설치공사에 구조물, 조형물 구조물 안정성 고려에 따라 디자인변경으로 1,000만 원 정도가 변경되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집행현황입니다. 관광협의회에 4억 2,900만 원5건 사업에 대해서 4억 2,900만 원이 보조되었고, 대가야기마문화체험장에 유소년승마단 운영지원으로 2,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각종 행사개최실적입니다. 2021년도 고령 대가야문화재 야행이 작년에 11월달에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고분군, 박물관 일원에서 개최해서 총 3억 6,000만 원이 개최되었습니다. 16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총 130건으로 8억 9,800만 원이 부과되어 130건 모두 징수하여 8억 9,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7페이지 공모사업추진 및 집행현황입니다. 대가야문화재야행의 사업비는 3억 6,000만 원이고, 집행은 3억 5,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야영장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에 짐겅다리 캠핑장에 1,750만 원이 지원됐고, 그리고 2020년도, 2021년도 대표관광 자원발굴육성사업 왕의 길 현의 노래 사업이 20년도에는 8,000만 원, 21년도에는 2,400만 원을 했습니다. 근데 인자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다 진행되지 못하고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말 산업 시설확충사업에 승마시설 확충공사 창고하고, 마사동 개보수로 1억 정도가 지원 됐습니다. 19페이지에 각종 민간위탁현황입니다. 부례관광지의 운영 관리를 관광협의회에 위탁해서 위탁금은 3억 5,200만 원입니다. 1년간 수입은 1억 1,900만 원 정도가 들어왔고, 숙박인원은 6,332명입니다. 20페이지 공유재산관리운영실적입니다. 총 18건으로 대가야호스텔, 부례관광지 등입니다. 21페이지 관광객 홍보 및 유치로 인해 인센티브 지원 실적은 작년에는 없습니다. 22페이지에 운영관광해설사 운영현황 및 육성지원실적입니다. 근무인원은 총 23명으로 인건비에 2억 5,900만 원 정도가 지원되었고, 관광해설사 환경개선사업에 1,440만 원이 예산 편성되어 집행 되었습니다. 23페이지 대가야호스텔 관리 및 운영실적은 작년 한해 동안 463명이 이용해서 수입액은 968만 원 정도입니다. 24페이지에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펜션 현황 및 이용실적입니다. 이용실적은 작년에 3,070명이 이용해서 수입은 6,078만 원입니다. 25페이지 관광시설물 사업 현황입니다. 대가야 걷는 길 관광자원화사업, 모듬내 캠핑장 및 회천주변 관광자원개발사업, 통로박스설치공사 등 8건으로 총 사업비는 42억 7,500만 원정도입니다. 26페이지에 관광기념품 판매점 매출실적입니다. 작년에 총 판매액은 1,700만 원 정도이며, 대금을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고 수입금은379만 원 정도입니다. 27페이지 관광협의회 지원 내역입니다. 총 지원 금액은 3억 4,000만 원인데 인건비로 2억 8,300만 원 정도가 지원 됐고, 운영비로는 4,000만 원 정도입니다. 28페이지 대가야생활촌 운영현황입니다. 입장료 이용실적은 총 5만 7,000명 정도가 들어왔고, 입장료 수입은 1억 600만 원정도입니다. 숙박시설은 이용객실수가 583개로 이용금액은 5,653만 5,000원입니다. 부례관광지 운영 현황입니다. 작년 한해동안 숙박시설 기타편의시설 이용에 6,449명이 이용해서 수입금은 1억 1,900만 원 정도입니다. 31페이지 대가야역사문화클러스터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총 사업은 2019년부터 2022년 올해까지로 올해 8월 31일 준공을 목표로 현재 조경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광진흥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입니다. 최용석 과장님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쪽에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해 대가야 걷는 길, 대가야 걷는 길 사업 추진에 대해 전년도 행감 때도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있죠?

예, 있습니다.

답변내용으로는 유지보수처리를 당부했는데, 벌써 현장이 관리가 안 된다는 민원이 많이 있고요.

예.

답변 내용이 문화재가 허가조건으로 장비사용이 불가하여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최근에 태풍도 오고 해서 현지 점검을 한번 가 봤습니다. 갔는데 일반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는 현재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는데, 주산 정상에서 신리 쪽, 낫질 쪽 부분에 저기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고, 가보니까 나무도 많이 넘어져있고, 잡초도 우거져 있어가지고 또 길 일부도 유실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다시 보완하고, 풀도 베고 정비를 했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사실 걷는 길 개발 자체는 좋은데 주민들이 잘 가지 않은 지역은 사고 위험도 있고 하니까 이거 노선을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지 않는 지역은 안 하는 게 맞죠.

맞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용석 과장님 관광진흥과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3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목조건물 유지관리 철저 부분에서 지적 있었고요. 처리 결과에 마지막 부분에는 “변색 발생 시 유색 오일스테인 도색을 하였다.”, “보완하겠다고 했는데요.” 언제 하셨는지 혹시 자료 있습니까?

오일스테인 도색은 매년하고 있습니다.

매년하고 있어요?

예, 저희들 목재 점검해 가지고, 일단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데크라든지, 난간이라든지 이런 거 목재관으로 만들어놓은 거는 관리를 안해 주면 금방 상해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도 꼼꼼하게 우리 보수계에 이야기해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이야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도색시기하고, 제가 한번 봤을 때 시기가 안 맞을 수도 있겠는데……

예.

어떤데 조금 다소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그러한 부분 한번 또 점검해 보시고, 다음에 도색할 때에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하셔가지고 도색 칠할 때에 좀 꼼꼼하게 옆에 누구든지 붙어가지고, 맡겨놓으면 솔직히 안보면 대충해 놓고 또 갈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 그죠?

예.

그런 부분 좀 감리라 캐야 됩니까? 좀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저히 관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종 용역사업 5페이지부터요. 그죠? 추진현황 자료정리는 다른 데보다 조금 잘 되어 있는데 용역 명에 보면 대가야역사문화클러스터 사업 1 밑에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있고, 그 다음 같은 사업인데 그 다음 장 있거든요. 이런 거는 같은 사업은 같이 나열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너무 나눌 땐 화나더라고요.

예.

그리고 9페이지 이거는 아까 부례관광지 부분에 이야기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보겠습니다. 보니까 그외수입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세입부과 부분에 보니까 3억이네. 그죠? 혹시 여기에 대한 자료에 대한 거 혹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외수입은 관광마케팅계에서 버스투어사업 보조금 잔액 1,500만 원, 팸투어 보조금 잔액 570만 원, 대표관광발굴육성사업 잔액 1,300만 원, 보조 사업을 줘가지고 작년 코로나 땜에 집행이 안 돼가지고 다시 반납된 겁니다. 그거 있고요. 운영 팀에 2020년도에서 이월돼 가지고 했는 사업 중에서 그게 인자 16건입니다. 추진사업 집행잔액 반납이 16건에 2억 3,400만 원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2020년도에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반납, 1억 1,800만 원입니다. 이런 게 인자 코로나 때문에 안 하니까 그대로 다 반납된 거고요. 그리고 시·군별 대표 관광자원발굴 육성사업 아까 보고를 보고 드렸습니다. 왕의 길 현의 노래 해 가지고 20년도에 8,000만 원, 21년도에 2,400만 원 있는데, 이런 사업도 코로나 때문에 하다가 중단이 돼 가지고, 전부 반납됩니다. 이 사업들을 전부 뭉친 게 한 3억 4,000만 원, 아, 3억……

3억 700만 원.

예, 3억 700만 원요.

예, 3억 700만 원.

나중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장에요. 대가야역사문화클러스터 사업 추진해 가지고, 마지막 보면 공사 착공 및 준공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완전히 완료되었다는 얘기네요. 그죠?

지금 건물은 완료가 다 됐습니다. 다 됐고, 조경공사가 지금 잔액 이 500정도 남았는데, 조경 및 경관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안에 비품도 지금 구입을 해야 됩니다. 5억 안으로 가지고 비품하고, 조경하고 그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내곡초등학교 (구)본관 건물이 있습니다. 낡은 거 있는데, 그거는 지역활력단에서 이번에 인자 그 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래가 그거는 완전 철거를 하고, 새로 신축하는 걸로 해 가지고 거기에 청년문화 문화예술창력소인가 그래 짓는 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여기에 운영에 대한 방안은 제대로 되어 있는가요?

예,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문화유산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옛날에 문화유산과장 할 때는 이거 처음 지을 때 그러면 운영은 우리가 할게. 문화유산과에서 할게. 그때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인자 가야금전수관에는 군립가야금 연주단이 상주해 가지고 연습도 하고, 상설공연도 하고 그리고 위에는 가야금 명인들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가야금명인들을 세분 정도 초빙해 가지고 그분한테 방을 줍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와가지고 자기 제자들 데려와서 제자도 키우고, 숙박도 하면서 제자도 키우고 이래하는데 그런 쪽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마 이거는 문화유산과에서 프로그램 돌리고, 상설공연도 하고 하려고 하면, 맨날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연수관입니다. 연수관이 그거는 인자 식당하고 숙박시설이 10개 정도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활력단에서 사업하는 거도 2층에 숙박을 짓는다 카는데 이거는 문화유산과에서 운영하기가 좀 곤란하다 이래 이야기해서 시설운영계에서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일단은 현재는 저희들은 연수관은 입찰을 띄워가지고, 혹시 하실 분 있는지 한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 카면 다른 방법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마을 같은 경우에는 식당이 체험마을 예마을 식당이 있는데 식당을 상설을 못 돌립니다. 그래서 거기는 여름에 물놀이장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마다 지역에 아줌마들 불러가지고 음식도 만들어서 팔고, 이렇게 그때, 그때마다 이래하는데 그러면 우리도 예를 들어서 가야금대회라든지 또 무슨 행사있고, 숙박들이 찼을 때는 식사를 할 때면 그때 사람을 고용해 가지고, 식사를 공급하는 쪽으로 해야 될지 그래서 숙박은 시설운영계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돌리면 되는데 그런 문제까지 있으니까 좀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튼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가얏고전수관 및 연수원조성공사 건축 1차 사업을 보면 설계변경을 하면서, 사업비가 6억 6,900만 원 감 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업비가 약 29%에서 약30%인데 사유는 왜 그렇고, 그리고 감액된 사업비는 반납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공사에 재투입되는 건지 당초사업계획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당초사업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어떻게 된 건지 그 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는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사업이 궁금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연수관, 전수관 건축공사를 할 때 한몫에 다 하는 게 아니고, 1차, 2차로 나눠서 했답니다. 그래서 1차를 먼저 터닦기라든지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약간 새로 반영돼야 될 게 있어가지고, 그거 변경하면서 사업비를 6억을 2차로 넘겨가지고 집행은 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를 1차, 2차 나눠서 했다 말입니까?

예.

그러면 처음에 계획할 적에 잘 했어야 되지. 보통 보면 공사금액이 전부 증가되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많이 감했다 하는 거는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반납한 건 아니고요. 그걸 인자 1차 사업비 얼마, 2차 사업비 얼마 이렇게 딱 편 갈라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1차에서 조금 처음에 할 때 완벽을 기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자 그걸 보완해 가지고, 2차에서 하면서 건축공사는 그해 안으로 다 끝난 걸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사유서에 써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록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자세한 사항을 서면으로 만들어 가지고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보면 공유재산 건물관리 운영 실적이 나오는데 미운영 쓰인 게 더러 나오는데, 미운영된 사유는.

예를 들어서 내곡초등학교, (구)내곡초등학교 미운영은 지금 현재 공사 중이라서 현재 미운영으로 저희들 이야기해 놨고요. 그리고 쭉 뒤에 보다보면 모드락센터 이게 있습니다. 지금 모드락센터가 어디냐 하면은 농촌체험특구에 도로변 옆에 위에 포카오 카페, 족욕하는 카페, 그 건물을 모드락센터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까지 사용자 수익을 공고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21년도에는 미운영이었고, 올해에 포카오 카페가 들어와 가지고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생생팜체험단지 이거는 만들어놨는데 작년에 만들어놓고 운영은 올해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미운영된 상태로 해서 21년도 사업이라서 미운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생생팜체험단지는 판매장은 지금 운영하고 있고, 앞에 가공이라든지 체험시설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운영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운영비 카는 거 이게 임대료 택입니까?

예, 맞습니다. 임대료입니다.

운영하는 사람이 우리 고령군에다 돈을 내는 겁니까?

예.

이거 뭐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사용자수익허가를, 입찰을……

입찰 합니까?

예.

그러면 생생팜 체험단지 카페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장소가 너무 비좁아가지고, 여기 위에 모드락하고 비교가 많이 된다하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그래도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낮에도 사람도 많고 이래 하는데 당초에 앞에 전임과장 있을 때는 생생팜 2층에 건물을 올려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건물을 올리는 거는 아니다 그리고 또 시설을 크게 한다해 가지고, 장사가 잘 된다하는 보장은 없는데 또 현재 카페는 앞에 데크에도 자리를 바깥에도 장사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상태가 낫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고, 사용자 생각은 틀리던데.

그러니 인자 2층을 짓는다하니까 그걸 자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건물을 안 짓겠다하니까 아마 생각을 다시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유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키즈랜드 운영하는데 있어서, 홍보방안이나 다양성 확보를 뭐 어떻게 했습니까?

키즈랜드는 저희들 홈페이지라든지, 유튜브, SNS,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홍보물을 만들어서 올리기도 하고, 홍보는 그렇게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참여하는 인원들이 파악됩니까?

예, 전체 이용실적은 자세한 사항은 제가 따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경포주막운영 관한 건인데 푸드트럭 이런 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개경포공원은 제가 봤는데 지금 현재 무허가로 하고 있거든요. 이러면 조금 향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데, 이거는 도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개경포 지역자체를 도시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식당허가를 낼 수 있는 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시과와 협의해 가지고 그래 해 가지고 식당 허가될 수 있도록 용도변경부터 먼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도 변경을 해서 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개경포 주막에는 주말에 보면 자전거타시는 분이나 관광객이 참 많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거기를 활용해서 우리 고령군 알리기도 하고 하게, 우리가 관계되는 공무원들도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 고령문화재야행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왕의 길 걷기나 이렇게 할 때 지금 참여 인원 통계가 나옵니까?

예, 왕의 길 현의 노래는 21년도에는 총4회를 해서 105명이 이용했습니다.

105명이요.

그것은 코로나 때문에 계속 중지하다가 11월달, 12월달 그 두달동안만 4회 정도 운영하고, 사업비를 반납…… 그래서 문화재야행은 참가인원은 현재 정확하게…… 한 8,000명 정도가 작년에 8,000명 찾은 걸로 했고 그리고 코로나상황도 있어가지고 비대면으로 라이브중계를 했는데 11,000명 정도가 길 영상을 본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실제에 지난 우리 대가야문화축제 때 야행 왕의 길 걷기에 프로그램 운영을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인원이 없었습니다. 관계되는 공무원하고, 관계자들만 나와 있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홍보부족인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코로나, 코로나만은 아닌 거 같거든요. 이점 어떻게 생각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아무래도 코로나 좀 약해지고, 이런 올해 야행을 10월 달에 개최예정인데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여행사라든지 이런 데 좀 더 많은 접촉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으면 많은 인원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희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이달호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세요. 하세요. 먼저 질의하세요. 본위원은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하세요. 9쪽 한번 봐주실랍니까? 부례관광지에 민간위탁서비스 평가 용역을 했습니다.

예.

용역을 하고 나서 의회에 보고했는 일이 있습니까?

안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예.

결과서비스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고를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쪽 공유재산 관리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테마관광지 매점은 생생팜체험단지, 생생팜체험단지 아까 전에 이야기하셨죠?

예, 로컬푸드.

그 매점보면 지금까지 놀리고 있잖아. 그죠?

예.

테마관광지 안에 옛날 매점하던……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놀리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매점에 보통 1년 사업비가 1,200만 원에서 1,900만 원 정도 매년 사용자 계약해 가지고 사람이 들어 왔는데 사실 테마관광지 안에서 매점이 들어왔을 때는 그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축제를 테마관광지 주변에서 할 때는 축제 4일만 해도 1년 돈을 다 뽑는다캤습니다. 그래서 인자 절대로 손해를 안보고 안나간다캤는데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계속 문을 닫는 바람에 20년도, 21년도에는 거의 안했는데 21년도에도 축제를 올해는, 축제를 저쪽에서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인자 입찰을 띄워도 계속 유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선 될 건 아니고, 만약에 매점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들어올 그런 입장이 안 된다카면 무인매점으로 한번 여기하고, 생활촌하고, 테마관광지하고 무인매점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검토 중에 있고, 축제도 장소를 다시 한 번 더 이쪽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으로는 2020년, 2021년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전부터적자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좀 가격을 낮춰달라 라고 이야기를 몇 번 해도 군에서는 안 된다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가 결국은 못 버텨내고 나갔거든요. 거기에 강구대책을 세워가지고 좀 싸게라도 놀려놓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예, 강구해 보겠습니다.

25쪽에요. 지금 모듬내캠핑장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준공이 돼 가지고 올 하반기에는 일단 OOO씨가 모듬내캠핑장 30면 정도 오토캠핑장 되어 있는데 자기가 운영을 하고 싶다 그래했는데 OOO씨 계약이 내년 6월달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용하겠다하면 이용을 해라 대신에 내년 6월달에는 다시 입찰을 띄워야 된다 만약에 원래 OOO씨가 3년 계약을 했는데 모듬내캠핑장을 안한다하면 자기는 여기에서 3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그래 계약조건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모듬내캠핑장까지 한다하면 시설이 추가되기 때문에 내년 6월달에는 새로 입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야기하니까 자기도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된다 하면 따로 이래해야 되는데 저희 생각은 내년 6월달 돼 가지고, 지금 OOO씨가 올해 운영을 못하겠다하면 지금 30면만 따로 입찰한다고 들어올 사람이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6월달에 이 다 묶어가지고 일괄 새로 입찰 띄워서 새로운 사람을 선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모듬캠핑장이 활성화가 된다라면 화장실 문제가 조금 안 됩니까?

화장실은 통문을 항상 개방해 놨기 때문에 통문 쪽에 바로 나오면 모드락센터 화장실하고, 샤워장하고 다 있습니다. 거리가 얼마 되지 않기 땜에 그걸 이용해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통문은 처음에 그 목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말.

말도 말 통로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걸 반대를 많이 했거든. 통문. 그거. 실질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잘 관리해서 캠핑장도 거기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됩니까? 그죠? 많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놀려놓지 말고, 빨리,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관광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이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각종 용역을 하고 결과를 의회에 보고 안 하고, 용역 했다는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었고, 26쪽에 관광기념품 판매점 매출 실적에요. 테마관광지 거기 이야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 말고는 우리 고령군에 관광기념상품 파는 데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가야산성인가 한군데 있던데.

가야산성. 생활촌말입니까?

우리 다른 곳에 테마관광지 말고 딴 곳에서 판매되는데 있냐고.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예.

이익이 379만 원 나왔다 그죠?

맞습니다.

근무 몇 명이 합니까?

이거는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협의회에서 자기들이,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관광협의회 직원을 우리가 보조금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임금을 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평일에는 직원들이 그 임금 받아가지고 돌아가면서 손님 오면 판매를 하고, 주말에는 관광협의회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하루에 주휴수당, 시간외수당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분이 하죠? 두분이.

예, 돌아가면서 이래 하고 있습니다.

두분이 인건비, 최저인건비를 줘서 최하 2,500이상 줘야 되는데 5,000만 원 투자해 가지고 돈 370만 원이 이익이 난다고, 아니면 전체 기념품을 파는 데를 한군데 어디에 목 좋은데 한군데 해 가지고 대형화해서 하든지 이래해서는 어디에 맞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농업정책과하고 지금 의논을 하고 있는데, 테마관광지 주차장에 관광안내소 옆에 농산물 판매장이 안 있습니까? 거기에 이제 귀농·귀촌계에서 지금 인건비 1명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생팜도 로컬푸드 생생팜쪽에 보면 로컬푸드가 온라인, 오프라인 다 같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걸 원래 농업정책과에서 하다가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다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농업정책과에 이야기해 가지고 로컬푸드는 너희가 가져가는 것이 많다 농업정책과 가져가고, 온라인몰, 오프라인몰 유통가공계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운영하는 게 맞고 바깥에 테마관광지에 있는 거는 우리가 관광기념품 안내소가 당초에는 손님이 그쪽으로 나가도록 유도하고 이래했는데 사실 그래 안 나가니까 지금 장소도 잘 안 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깥으로 옮겨가지고 같이 통합하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지금 현재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부군수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부군수님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내용들었죠? 지금 우리 시설물 지어놓고 누가 운영할 것인가 이거 주체가 잘 없습니다. 짓는 거는 시설계 건설과 지어놓고 기술센터에서 해라. 관광협의회에서 해라. 관광과에서 해라 그랬는데 지을 때 건축물을 지을 때 누가 어느 과에서 운영할 것이다 정해서 그 과와 수의해서 건물 좀 지었으면 합니다.

이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관광진흥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입니다. 평소 여성청소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성원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 및 사무분장입니다. 여성청소년과는 정원 24명에 현원 24명입니다. 팀별사무분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건의사항 2건으로 먼저 고령군민체육관 건립업무 추진 철저 건에 대하여는 금년 5월에 편입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원가심사절차를 완료하고, 8월에 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자전거대회 코스 조정검토 건으로 금년 녹색자전거대회는 10월 8일에 개최예정입니다. 코스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동호인부와 일반부로 나누어 건의해 주신 코스조정내역을 충분히 반영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공건축물인 안림 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총 22건을 추진하였으며 용역비는 8억 9,857만 8,000원입니다. 22건 중 20건의 용역은 완료를 하였고, 6페이지 네 번째 다산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과 다산건강가족센터 조성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건은 행정절차이행에 따라 현재 용역 진행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행정절차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변경내역입니다. 대상 사업은 쌍림행복이음터 조성 사업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로 옥상층방수와 복합판넬 탄성바닥재 시공을 추가하여 당초 사업비 12억 4,864만 4,000원에서 9,581만 6,000원이 증액된 13억 4,460만 원으로 금년 3월에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집행현황입니다. 고령군 어린이집 연합회 외 11개 단체에 대하여 9억 8,925만 4,000원을 보조하였으나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및 각종 체육행사 등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연기 또는 중단되어 1억 5,526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여성청소년과에는 총 11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기간 중에는 고령군 보육정책위원회 등 6개 위원회에서 총20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외 고령군 아동, 여성 안전지역연대운영위원회 등 5개의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만 심의대상 안건이 없어 위원회개최실적은 없습니다. 각 위원회를 더욱 더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각종 행사개최현황입니다. 21년 고령군여성대회 및 자원봉사자 대회 등 6건의 행사를 개최하였고, 행사개최에 따른 예산은 3,0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확산으로 매년 개최되던 녹색자전거대회, 대가야왕릉길 걷기대회와, 금관기 게이트볼대회 등 각종 체육행사가 예정대로 개최되지 못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여성청소년과에는 총 780건에 8억 8,117만 3,000원의 세외수입을 부과하여 100%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항목별 세부내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추진 및 집행현황입니다. 21년도에는 5건의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사업비 7억 898만 5,000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21년 성인문해교육지원 사업 등 4건의 사업은 감사기간 중 완료하였으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은 안림어린이집 사업대상이며, 금년 8월에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3년간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20년도에 코로나19에 따라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에 감염병예방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물품 지원을 위하여 국·도비 외 군비부담분 58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으며 21년도에는 예비비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각종 민간위탁현황입니다.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운영, 장난감 도서관 운영, 다산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리운영 등 4건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7억 8,063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운영 실적입니다. 아이나라키즈교육센터와 성산, 안림 어린이집, 대가야문화누리 등 4건의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운영비 예산은 17억 3,128만 1,000원입니다. 재산별 세부내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대가야문화누리운영현황입니다. 군민체육센터 이용인원은 월평균 770명 정도이며, 수입금액은 21년도 1년간 3억 7,148만 원입니다. 운영비지출은 강사 등 25명 인건비와 가스, 상수도요금 및 시설유지비 등 총 9억 8,886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공연장이용현황은 자체공연, 한문연 지원공연, 도 단위행사 및 대관 결혼식 등 총 59회 이용하였고, 수입금액은 1억 9,990만 원이며, 운영비지출은 각종 공연 및 행사운영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 총 4억 6,584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의 이용현황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에는 멀티인터넷실, 북카페, 댄스 음악 연습실 등 총 8개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인원은 1,320명 정도이며 주로 초·중·고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로는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으로 8,862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개인 및 학교 등 집단 상담 등 총 7,906명의 상담 및 심리검사 사례관리를 실시하였고, 인건비와 행사운영비 등으로 9,503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는 상담 지원과 교육,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으로 4,798명을 관리를 하였고, 인건비 및 행사운영비등으로 8,75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각종 체육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고령군체육회 및 지체장애인협회 고령군 지회 2개 단체에 27개 프로그램 및 대회개최와 참가를 위하여 5억 4,254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 감사자료 20페이지, 2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종목별 지원내역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종목별 대회개최 및 참가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11개 종목에 대회개최 9회, 대회참가 8회 등 17회에 3,21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감사자료 22페이지, 2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입니다. 인도어골프장 추진실적입니다. 사업위치는 대가야읍 쾌빈리 134번지, 우륵박물관 뒤쪽이며, 사업비는 국비 13억 5,000만 원, 도비 5억 원 군비 40억 5,000만 원 총 59억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16,299㎡ 건축연면적 1,049㎡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으며 인도어골프장 40타석과 사무실, 휴게라운지 등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1년 7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완료 하였고, 금년말까지 부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우륵박물관 옆 사업예정지 진입로 부지 3페이지 중 2필지는 승낙서를 청구를 하였으나 1필지는 협의가 되지 않아 계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예정지 편입부지는 총13필지이며, 진입로 부지가 협의된 이후에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23년 7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4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군민체육관 추진실적입니다. 사업위치는 대가야읍 쾌빈리 341-9번지 일원으로 사업부지 9,950㎡에 지상 3층으로 건축 연면적이 3,991㎡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33억 원, 도비 16억 원, 군비 149억 원으로 총 198억 원입니다. 19년 8월에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1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및 사업비부지를 확정하고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20년 10월에 체육시설로 군관리계획을 결정하였으며 21년 1월에 설계공모를 통해 삼원건축사 사무소로 설계사를 결정하여 금년도 5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단계 지방재정투자와 공사계약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 후 7월에 공사를 입찰하여 8월에 건축, 전기, 통신, 소방 4개 공정에 총공사비 123억 8,200만 원으로 계약을 완료하여 23년 11월에 준공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운영현황입니다. 생활체육공원 등 총 24개소에 설치되어 20개소는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나 이 중에 덕곡면 게이트볼장과 테니스장, 개진면 옥산리 게이트볼장, 쌍림면 귀원리 쌍림족구장은 이용인원감소와 대체시설확보로 미운영되고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운영비로는 총 1억 1,6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6페이지, 2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입니다. 소년, 소녀 한부모 가족 지원현황입니다. 고령군에 소년, 소녀 세대는 총 6세대 6명이며, 6명 모두 가정위탁양육을 받고 있으며, 21년도에는 양육보조금 등으로 2,690만 원을 지원을 하였고, 한부모가족은 총 98세대에 253명이며 아동양육비 등으로 2억 2,013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관리 및 지원 현황입니다. 보육시설은 총 15개소로 공립 5개소, 법인 2개소, 민간 8개소로 총 502명의 어린이를 보육을 하고 있으며, 보육료와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55억 6,792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는 21년도에는 예산액 480만 원으로 소규모 어린이집 8개소에 냉동고 및 보존용기를 지원 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운영실적입니다. 지역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8개 읍·면에 9개 과정으로 총 7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890명이 수강하였습니다. 예산지출은 1억 8,149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과정별 세부내역은 감사자료 30페이지에서 32페이지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실적입니다. 21년 현재 고령군내 다문화가정은 총 256가구이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과 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과 자녀학습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3억 195만 4,000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여성청소년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입니다. 이주영 과장님 6쪽에 각종 용역사업에 다산파크골프장하고, 다산건강가족센터 조성사업이 용역이 중지 되었는데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산……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산파크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개발제한구역에 만 평방미터 이상 사업 현황을 5년마다 군관리계획을 세워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저희들 국토부 몇 차례 방문을 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행정절차는 금년 연말쯤 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될 거 같고, 지금 다산건강가족센터는 지금 현재설계가 당초는 금년 6월에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업비가 자재 인상관계로 해서 사업비 현재 가설계가 나온 상태에서 근 50억 가까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지 검토 중에 있고, 지금 현재 지금 설계 경제성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진행은 문제점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문체…… 도청이나 문체부에서 국비추가지원 사업 관련해서 협의를 몇 차례 다녀왔습니다마는 현재 자재단가인상은 고령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시·군의 동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지원은 불가한 상황이고, 그 설계가 마무리 되고 나면 군비부담분이 조금 더 추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지매입이 끝난 데가 지금 한 1년 이상 지났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그 부지매입은 완료는 당초 사업 계획을 먼저 하고, 부지매입을 하는 게 맞습니다만 이 사업은 생활 복합 SOC 사업으로써 부지매입이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부지매입을 먼저 완료를 한 상태에서 이 공모사업을 그 때 당시 기획감사실에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던 상황입니다.

도시재생사업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려고 하니까 그래 힘든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주민들의 약속인데 빨리 시행해 주시도록 하시고, 파크골프장은 전년도에 우리 부산관리청에서 허가를 득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27홀은 나인홀 정도만 점용허가……

그거 말고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

예, 받았습니다. 작년 연말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점용허가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개발제한구역 안에 해당이 되다보니까, 이거는 별도로 국토부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수립을 해라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지금 조금 행정절차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조속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4쪽 인도어골프장의 설명에 진입로에 한분이 토지승낙을 안해 준다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도로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인자 개인사유지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가 포함이 돼 있고, 지금 협의가 안 된다 하는 분은 그 부지면적이 총 전체 3,470㎡입니다. 3,470㎡인데 저희들한테 편입되는 거는 실제 한 300㎡ 정도인데 그분이 지금 3,471㎡ 전체를 매입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가감정을 했을 때 평방미터 당 10,000원에서 15,000원 평당하면 한 3만 원에서 5만 원 그 사이인데 그분은 당초 평당 5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평당 50만 원을 요구하였고, 지금 현재로써는 가보시면 그쪽에 적정하게 평방미터 부지보장을 하라고 현수막 붙어있습니다. 있는데, 지금은 인자 평당 20만 원은 받아야 되겠다 해서 좀 협상이 계속 좀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협의가.

자꾸 접촉을 해서 좀 빨리…… 우리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산 이월시키고 하시지 말고, 합의를 해서 신속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11쪽에 보시면 그외수입이 많은데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외수입이 지금 총 저희들이 4억 3,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저희들 각종 단체 저희들 여성단체협의회 아이돌봄지원사업, 그리고 다문화지원사업 이거 인자 보조금집행잔액입니다. 보조금집행잔액이 다문화지원센터가 한 12건에 1억 3,800정도 되고요. 아이돌봄지원사업이 한 1억 2,000 또 크게 봐서는 이런 사업이고, 나머지들도 전부 다 인자 각종 보조금 집행 잔액이고, 실질적으로 저희들 수입이 들어온 것은 생활체육공원 축구장하고, 야구장 사용료 한 950만 원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야구장을 고령군 야구협회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 위탁수수료 수입금이 550만 원 정도 그리고 인자 저희들 카페테리아 임대보증금하고, 인자 운영비 한 400만 원 정도해서 실질적인 수입은 나머지는 전부 다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한 과목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 여기 보면 체육시설사용료도 또 있거든요.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과목관리를 조금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 대가야문화누리운영현황에 관해서인데 여기에 보면 수영에 인원도 나와 있고, 아쿠아 등 헬스 이렇게 인원이 나와 있는데, 사실 주민의 말에 의하면 이용하고 싶어서 “전화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인원이 차서 더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면 이 인원을 제가 볼 때는 받을 수 있는 인원이지 싶은데 왜 그렇게 안내를 하는지……

안 된다고 하신 분이 원하는 시간이 강습을 원하는 시간 어떤 시간 때인지……

시간도 말 안 했고, 그냥 전화해서 내가 이거 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지금은 꽉 다 풀 차있는 상황이라서 안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수영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인자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이제 안전요원도 항시 바깥에 2명이 배치가 돼 있고, 그 풀로 돌아간다면 저희들이 총 6개 레인이 있습니다. 6개 레인이 있고, 동시간대에 풀로 돌아가면 3개 과정에 초급반, 중급반, 교정반 이런 식으로 반을 어느 정도 실력 나눠서 하는데 그 두레인을 인자 한반을 쓰다보면은 이게 인원을 어느 정도 제한을 안 하고는 그 운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과 관련된 상황이고, 또 적정한 기존에 수강을 받고있는 분들은 적정하게 인자 너무 과다하게 밀집된 수영장에 들어가서 강습을 하면 기존에 받는 분들도 좀 불편함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제가 그 시간 때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시간 때가 모르겠지만……

시간대를 아예 전화 받는 분이 시간대를 묻지도 않고, 인원이 차서 안 된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이 헬스를 하겠다라고 했답니다. 헬스도 안 된다 이 모든 게 전화받는 게 너무 불친절하고 기분 나쁘더라라고 하는 데 그러면 그 전화받는 사람들이 업무과정으로 그렇게 불친절한지 우리가 그 사람들도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점들은 교육을 하든지 진짜 그게 인원이 차서 안하는 건지 본인이 그게 하는 게 싫어서 안 하는지 이런 점들을 우리 그분도 주민이고 하니까 이 부분들을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영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11페이지였던가요? 그외수입자료 가지고 계시죠?

예.

유희순 위원님께서 질문 하셨는데 그 자료 한번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예, 별도로 제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 실적이 있더라고요. 실적 있는데 실적에 대한 어떤 내용 알고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혹시?

가장 그거 한 거는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어떤 인자 형사적이라든지, 촉법 관련해서 인자 경찰에서 처벌은 못하지만 저희들한테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가장 큰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 사례 운영실적보니까 인원 이 상담수라든지 적지는 않네요. 보니까 않아서 혹시 다른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아닙니다. 예방차원에서 저희들이 학교별로 단체로 나가서 인자 심리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도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사례 건수는 이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사례를 하는 거는 극소수고, 저희들 예방차원에서 학교별로 단체를 신청을 받아서 반별로 이렇게 진행을 단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많습니다.

단체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 에 들어가겠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 밑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라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인자 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다니지 않는 친구들, 학교에 적응을 하기 힘든 그런 친구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학업복귀, 학교재적응 안 그러면 학교에 적응을 하기 힘들면 사회 진입을 위한 직업 그리고 자기계발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상당히 중요한 데 여기에 청소년을 위한 상담복지센터도 있고 한데 이런 데서 어떻게 보면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뭡니까? 생각이라든지, 뭐 어떤 생각을 가장 가깝게 접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청소년들 오시면 하는 이야기가 갈 곳이 없다는 이야기 많이 하죠? 그죠? 그런 곳까지 좀 상담이 될지, 조사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군에서 어떻게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요.

일단 저희들도 청소년참여위원회도 한 40명 초·중·고등학교 학교별로 대표로 해서 또 이런데 참여를 하고 싶은 친구들로 대상을 해서 참여위원회를 매월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개최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어디에 나가서 의견을 듣는 것보다도 그 친구들이 학교에서 친구들의 의견, 저희들 일예로 청소년문화의 집에 노래방도 있고, DVD방도 있고, 댄스연습실도 있고 있지만 추가적인 시설, 놀이공간 이런 걸 좀 많은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이거는 인자 또 올해 내년 업무보고 곧 있지 싶은데 그때도 인자 별도로 추가 개발을 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DVD방이라고 있는 자료는 제가 봤거든요. 봤고, 그런 것보다도 청소년들도 원하는 게 다른 게 있지 싶은데, 그런 것 좀 파악해 가지고 앞으로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다는 그런 소리가 안날 수 있도록 그런 거 조금 우리 정책적으로 필요하지 않나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20쪽에요. 아까 우리 성낙철 위원님께서 다른 쪽에 질문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 어떤 지급하는데 다른 어떤 기준이 있는지, 안 그러면 체육계에서 결정하는 대로 지급을 하는 건지 군 자체에 안 그러면 지급기준이 있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그거는 연초에 총회할 때 종목별로 배분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올해는 와서 체육회에도 얘기를 했고, 우리 담당 팀에도 제가 내년 쪽에는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각종 대회 수상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감안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지금 내년도 배정을 할 때에는 좀 그 부분을 너무 또 물론 체육회 저희들 참가의 의미도 있지만 그래도 고령군이 나가서 이번에 도민체전 때 저희들 농구일반부도 우승을 했고, 배드민턴부도 종합 우승을 했고, 태권도는 종합 2위를 했는데 이런 그래도 특출나게 성적을 내는 종목에서는 조금은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조금 종목별 배분을 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후에는 조금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좀 더 반영을 해서 차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본위원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어느 정도 나왔는데요. 어떤 배분, 군에서 솔직히 조용히 하기 위해서는 일단 배분 성격으로 많이 하잖아. 그죠?

예.

하고 한데, 또 우리 이런 부분에서 아까 이야기 나왔습니다. 도체 부분에 어떤 성과부분에 대한 포상적인 지원, 또 도체의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다른 지원이 또 필요하거든요. 성적을 올릴 수 있다 그러면 더 그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파악해 가지고 체육회와 논의해 가지고 조금 획일적으로 이런 지원 말고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 꼭 반영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4쪽에 인도어골프장에 아까 이달호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요. 주민들의 이야기는 이걸 왜 하느냐하는 주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한테는. 많았는데 만약에 이 부지 협의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사업이 계속할 수 있는지 안 그러면 철회가 되어야 되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아까 설명에서도 지금 진입도로 부지를 먼저 협의를 완료를 하고 나서 뒤에 사업대상지 부지 13필지에 대해서 협의를 들어가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입도로부분이 절대적으로 차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전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도면을 해서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협의가 안 되는 부지가 초입부에 우륵박물관 주차장까지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자 대체 부지를, 대체도로를 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이고 대체도로를 낸다면 박물관 우측에 있는 수로, 농로를 복개를 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한다면 추가적인 예산비용이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한 20억 이상이 추가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 진입도로가 안 된다면 그거는 사업에 진행여부를 다시 판단을 해야…… 현재로써는 제가 말씀을 단호하게 드리기는 힘들지만 진입도로부지가 해결이 안 된다면 그거는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담당자로써 이야기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쪽에요. 군민체육관 추진 실적에 보니까 단계적으로는 다 실시가 되고 있고요. 보니까요.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공사착공해서, 착공하는데 450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저희들 공기. 공사기간.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계약일, 착공일부터 시작해서 450일 안에 인자 공사기간입니다.

이 부분 공사연장이라든지 이런 거 되지 않도록, 또 주민들 많이 원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쌍림행복이음터 조성사업 건축공사 감리용역 이래 나오는데 건축공사 처음에 발주할 적에 감리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감리는 별도로 나가야 됩니다.

아, 별도로 나갑니까?

예, 감리자가 별도로 지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정은 별도로 되는데.

모든 공사와 감리비는 설계가 별도로, 발주가 별도로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7쪽에 보면 체육시설현황인데 미운영 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 실태조사도 제가 보니까 정확하지 않은 것 않은 것 같애. 귀원에 게이트볼장 1개 이것도 거의 운영이 안 되는데, 지금 운영 중 이래 나오는데, 그리고 이게 이 부지가 전부다 고령군 소유입니까? 아니면.

고령군 소유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 좀 다음에 할 때 표시도 좀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용 안 하는 거 이런 거는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이십니까?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귀원 게이트볼장을 실질적으로 송림에 게이트볼장이 있으면서 실제 저희들이 게이트볼이 인구가 파크골프장가 생기고 나서 대부분 파크골프 쪽으로 유입이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됐고, 그렇지만 그래도 읍·면마다 그래도 10~20명 정도는 회원들이 꾸준하게 게이트볼을 즐기고 계시는데 쌍림 같은 경우에는 귀원은 얼마 전에도 쌍림면장님하고,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그거는 인자 노인회관 뒤쪽에서 별도로 그거는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노인회관하고, 쌍림면 전체 주차장쪽으로 조성을 검토를 용도변경을 할 거를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앞에 덕곡에 예리에 있는 게이트볼장 동회관하고, 테니스장 그게 지금 미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저도 금년초부터 시작을 해서 타용도로 지금 전환을 검토는 했습니다. 했고, 덕곡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회원수가 한 3명에서 5명 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게이트볼 한게임을 진행하려면 5명, 5명 10명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시설을 설치해 놓은 걸 전에 실내 1면, 실외 1면인데 실외는 그렇다하더라도 실내는 탁구장이라든지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용도를 변경을 검토를 하고 덕곡지회에도 인자 부녀회에도 의견을 좀 수렴을 했습니다마는 절대 반대 입장이라서 또 어르신들 카는데 무작정 철거하기도 실제 힘든 상황인데, 덕곡 쪽은 지금 저희들이 정비를 좀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이고, 개진 19번에 개진 옥산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다른 구장은 다 인조잔디로 깔려있지만 거기는 마사구장입니다. 그 부분은 타용도로 전환을 이용을 할 수 있는 그 소유는 고령군 소유입니다마는 다른 시설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24번에 쌍림 족구장의 경우는 그거는 쌍림중학교 교육청 소관입니다. 부지는. 쌍림중학교 측에서 족구장 이용을 못하도록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생활체육공원에 작년에 족구장 2면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그 부분은 그냥 저희들이 그냥 폐쇄를 해서 쌍림중학교에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니스장은 왜 말이 없어요?

저도 안 그래도 의아해 갖고, 왜 족구장만 카냐. 테니스장은 그대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하니 학교에서 는 테니스장에 대해서는 별 얘기는 없이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테니스장에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 20명, 내가 보기에는 주말에는 20명 이상 오는데 똑같은 학교마당인데 왜 테니스장은 차라리 족구장보다 테니스장이 방해가 되겠던데.

실제 그 보면, 어떻게 보면, 제가 그냥 단순하게 판단할 때는 테니스장은 실질적으로 쌍림면민들이 옵니다.

예.

근데 족구를 할 때에는 읍에 분들 여러 분들이 가니까 지역적인 그런 것도 또 안 있었겠나 감안이 안 됐겠나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아닌데 테니스장에 가면 합천 사람도 오고, 많이 와요. 고령읍에서도 오고, 사람 많을 때는 많아요. 거기요.

거기는 어차피 쌍림 쪽에 인자 정우회가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런 면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귀원에 노인회관 뒤에 게이트볼장 주차장용도 변경됩니까?

그거는 실제 저희들 소유를 알아봤습니다마는 저희 그때 노인회관을 지으면서 게이트볼장으로 조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재산은 노인회관 쪽에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쌍림면에서 인자 저희하고, 주민복지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계획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면장님하고 협의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땅이 고령군 소유가 아니고, 쌍림면 노인회 소유에요?

아닙니다. 그게 쌍림면 노인회관가 아니고……

예.

노인회관 소유의 부지에 편입이 되어 있는 그 부지에다가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설치를 했는 상황이라서 원전체 부지에 행정재산관리는 주민복지과에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게이트볼장을 전혀 이용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이렇게 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주민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용도로 변경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추진을 하는 걸로 일단 면장님하고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하려면 좀 빨리 좀 해 주세요. 빨리.

일단 쌍림면에서 건의서를 군수님까지 결재를 내서 인자 건의서가 들어오면 저희들 쪽에서 하든, 복지과에서 하든, 그거는 별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철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문화유산과

문화유산과장 김영신입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문화유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깊이 감사드리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 및 사무분장입니다. 문화유산과 정원은 16명이며, 현원은 15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총 4건 중 2건을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고령군지 점검 철저 건은 고령군 역사, 문화, 경제 등의 변화성을 집대성한 고령군지를 2022년 6월 발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사부초등학교 관리 철저 건은 교실 내 방치되어 있던 폐기물 처리를 완료하였고, 향후 공모사업 등을 통해 개인이 아닌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예술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야금 선율을 담은 조형물 제작 추진 철저 건은 6억 원의 도 군비로 선관위 앞 로타리와 중화저수지수변공원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군립가야금 연주단 발전방안 마련 건은 매해 수시 및 정기공연기획과 출연 등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 단원 3명을 충원하여 자체 프로그램 운영을 기획 중에 있습니다. 어제 가얏고전수관으로 연습실을 이전하였으며 앞으로 전수관에서 연습과 저변 확대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소규모 공연 등을 수시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으로써 고령고아리 벽화고분 자동화 계측, 유지관리용역 등총 56건에 용역비는 9억 400만 원 정도입니다. 55건의 용역은 완료하였고, 1건은 용역 중지중에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용역과 감리용역이며 용역 중지 건은 고아리벽화고분 모형관 건립사업,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심사일정이 지연되어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데 본인증 심의후 9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황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변경내역으로써 총 6건, 5억 3,200만 원정도 증가되었습니다. 10페이지 지산동고분군 조경공사는 고분군 관람객의 편의제공을 위해 잔디식재구간 및 보행매트 설치구간을 추가하였고, 지산동고분군 정비공사는 유적현상유지를 위해 정비행위를 최소화하고 잔디 식재와 보행매트 구간을 확대하였습니다. 11페이지 고아리벽화고분 정비공사는 수리현장 여건을 반영하고, 기술지도 자문결과, 티타늄보강재를 구조 보강하였으며, 주산성정비 주변정비공사는 장마기간 수목식재가 어려워 공사기간을 연장하여 수목식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대가야종각건립공사는 기술자문에 따라 기둥높이를 변경하고, 덧연을 추가 설치하였으며, 수목식재 등 주변 정비공사가 추가되었습니다. 고아리벽화고분 모형관 건립공사는 터파기 과정에서 경암이 발견되어 암파쇄공정을 변경하였고, 항온항습기 설치공사 공정을 추가하였습니다. 13페이지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집행현황입니다. 고령문화원 외 10개 단체에 대하여 11억 200만 원 정도 지원되었으며, 고령문화원과 고령향교, 대가야종묘대제 봉행위원회, 대가야다례원 등 4개 단체에서 코로나로 인한 행사일부취소 등의 사유로 3억 2,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4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문화원육성기금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으며, 문화원육성기금위원회와 고령군지편찬위원회는 회의개최 실적이 있으나 나머지 3개 위원회는 개최 사유가 없어 실적이 없습니다. 15페이지 각종 행사는 고령향교 문묘 춘계석정대제 등 14건의 행사를 개최하였고 예산은 6억 700만 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16페이지 세외수입부과 징수현황은 31건에 2억 8,200여만 원을 부과징수하였으며 이자 수입과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로 집행잔액 반납분이 대부분입니다. 공모사업은 향교서원문화재활용사업과 고택종가집 활용사업 2건에 1억 8,700여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7페이지 각종 민간위탁현황은 고령군지 발간을 위하여 고령문화원에 4억 7,3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추진한 1건입니다. 공유재산관리운영실적은 (구)사부초등학교 등 9개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직영이 4개 시설이고, 미운영이 1개 시설이며, 기타 민간직접관리가 4개입니다.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 문화원 지원사업 실적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등 7억 8,500여만 원을 보조하여, 5억 200만 원 정도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코로나로 인한 행사취소가 주요 사유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 군립가야금연주단 운영현황입니다. 연주단은 음악감독 1명과 단원 12명으로 총 13명이 운영되고 있으며, 정기연주회 등 5건의 공연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운영비는 행사운영비, 인건비 등 2억 7,500만 원 정도이며 매주 월, 수 일주일 2회 출근하여 연습하고, 공연은 정기 1회를 포함하여 수시로 공연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세계유산등재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러시아 카잔에서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가 개최되어 등재여부가 결정된 계획이었으나, 의장국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인해 세계유산위원회를 연기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2013년 잠정목록등재, 2015년 우선등재 추진대상선정을 거쳐 유네스코 자문기구의 현지실사 1, 2차 패널심사까지 완료한 상태로써 위원회가 개최만 되면 최종등재이 결정될 것으로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21페이지 문화재 및 문화유적보수 정비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산동고분군 재난방지시설 보수공사 등 총 23건에 20억 500만 원을 투입하여 보수정비 완료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문화재보호구역 및 고도제한구역 현황입니다.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와 문화재자료가 위치한 지역이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규정을 정해놓은 것으로 1구역부터 5구역까지 구역을 정해 고도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구)사부초등학교 운영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사부초등학교는 2014년도 교육청으로부터 5억여원의 예산으로 매입하여 2014년부터 2020년까지 6년 간 고령군 도예명장인 ooo씨에게 도예문화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해 무상사용수익허가 해주어 운영하여 오던 중 ooo씨 병환과 함께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지금까지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1,200만 원의 예산으로 폐기물처리를 하였으며 향후 공모사업 등을 통해 모든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 대가야대종 및 종각건립추진실적은 사업비 15억 원을 들여 대가야생활촌 입구에 한식목구조로 7.5톤의 대종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재야의 종 타종, 체험축제 개막식 때 타종 등 군의 주요행사 시 타종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고령 고아리 벽화고분 모형관 추진실적은 기존의 벽화고분의 관람 등으로 개방 시 심한 훼손이 우려된다는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벽화고분과 상무사 사이에 예산 35억 원을 투입하여 4년여의 공사 끝에 완공하였습니다. 9월 한달 시범운영을 거쳐 10월에 개관식을 하고 정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9페이지 가야금 선율을 담은 조형물 설치 추진 건은 사업비 6억여원으로 선관위 앞 교차로와 중화저수지 수변공원에 이식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문화유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유산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18쪽입니다. 거기에 문화원 지원사업실적에 관해서 집행금액이 지금 보조금에 비해서 많이 남았거든요.

예.

남은데 과장님 설명에 보면,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해서 그렇다라고 그런 사유가 있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코로나라는 이게 종식이 될거 같지는 않은데 이런 사항에 그러면 사업을 하지 못하고, 그런 사례가 종종 발생할 건데 이 시대에 맞게 코로나라는 사항의 시대에 맞게 언택트 시대를 맞춰서 사업을 발굴하는 거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는 저희들이 이조년 백일장이라든지, 대가야미술실기대회 등을 비대면으로 공모형식으로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해도 아주 성황리에 잘 진행이 되었는데, 향후에도 시대 흐름에 맞게, 시대 트렌드에 맞게, 비대면으로 할 수 있으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분야에 균형을 맞춰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가야고분 세계유산등재에 관해서 지금 확정을 못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이유 설명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세계유산위원회 의장국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행정절차는 모든 게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올 6월에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전쟁하기 바빠 놔 놓으니까 위원회를 연기해 놓았습니다. 말도 없고. 그래 전에 예를 비교해 보면 1년 동안 있다가 다시 또 위원회를 개최하는 수가 있더라고요. “일단 한다, 만다.” 이런 말도 없습니다. 러시아에서. 의장국이 그러니까 나머지 회원국들도 어떻게 말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은 판단하기는 1년 뒤에는 등재가 안 되겠나 모든 행정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보고 있습니다. 등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에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신 과장님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있죠? 그죠? 있는데 우리 문화유산과에는 보니까 각종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죠?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자료 정리하는 것이 좀 일관성 있게 정리가 지금 안 되어 있어요. 보다가 앞뒤 보다 앞에와 비슷한 게 있다 싶어 보니까 연계되는 사업인데 같은 어떤 용역사업은 같게 나열 좀 해 주세요. 모든 사업이든 간에 잘해 놓고 마지막에 정리 잘못되고 하면 다 좋게 안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좀 유념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자료 제출 해주실 때에 같은 사업은 같이 나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에 유의를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예, 그리고 우리 10페이지에요. 보니까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공사가 지금 1건, 2건, 6건 있죠? 변경이 상당히 많던데요. 혹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한빛문화재 시공업체에서 했는 게 변경사유가 잡목제거했다가 잡목제거삭제, 잔디매트추가 이렇거든요. 이 정도는 행사 당초 계획 잡고 할 때 현장에 충분히 가가지고 본다그러면 예측할 수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이 또 변경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실시 설계과정에 현장을 가서 설계를 해도 시공과정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시공하다 보면은 주변인들이, 등산객들이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또 구조물보다는 친환경적으로 잔디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쉽게 해 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유산등재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잔디 식재라든지, 식재매트를 깔면 등재에 효율적으로 좀 유리할 것 같아가지고, 그런 조언에 따라, 자문에 따라가지고 좀 변경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설명해 주셨는데요. 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요. 왜 그러냐하면 또 그 뒤에 보면 벽화고분 정비공사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사실 다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하듯이 하는 공사가 아니다 보니까 내부공사에 대한 어떤 부분이 설계 변경이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상당히 금액이 많이 이 정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하이튼 간단한 거 정도는 미리 사전에 조금 심의 있게 좀 생각해 주셔가지고, 공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시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요. 쭉 다른 데에 다른 고령상무사요. 보니까 작년에 는 개최 안 했잖아. 그죠? 코로나 때문에요.

예.

예, 고령상무사에, 고령상무사가 전국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상무사 종류가요. 개수.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할 필요는 없고요. 몇 개 되지 않거든요. 2개 정도, 3개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있는데, 고령에서도 상무사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어떤 유물 같은 경우는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여기에 조금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확장공사가 필요하다든지. 제를 지낼 때 보면, 공간이 좁아가지고 재진입하기가 상당히 불편해요. 불편하고, 다른 부분 기타 부분도 공사 좀 필요한 부분 있는데, 혹시 그러한 부분 알고 계십니까?

예, 저도 늘 그 앞으로 가고, 안에 들어가 보고 다 하는데, 시공 당시에 좀 전통식으로 했으면 좋았는데, 시멘트로로 해 가지고, 상부는 한옥식이고, 하부는 콘크리트 식으로 좀 언발란스한 부분이 있어서 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담당 계장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무사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좀 활성화시켜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전에 했던 보부상행렬재현이라든지, 민간이 하는 걸 우리 관에서 좀 도와줘야 되지. 민간이 하도록 그냥 놔둬서는 상무사, 보부상이 좀 퇴색되어 가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판단을 그래하고 있는데 상무사 잘 운영 되도록 행정에서 적극 돕겠습니다.

제가 그 다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미리 이야기 다 하셨는데, 상무사가 또, 고령으로 봐서는 존재해야 되는 분명히 지방의 무형문화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잘 앞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어떤 행사라든지, 사업을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6페이지에 그죠? 아까 그 외 수입 부분에 말씀하셨는데, 혹시 여기에 사업잔여금 외에 다른 그외수입이 있는 가요?

사업을 못해서 코로나로 해서 사업을 못해서 반납한 부분이지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사업잔여금 외에는 전혀 없는 가요?

예, 이자 부분이고, 이자 부분 외에는 사업을 못해서 반납한 부분이고.

그런 거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서면으로 원하시면……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니까요. 문화재지원 사업해 가지고, 반납된 것이 코로나 상황이라고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를 하겠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보면 운영비 부분 쪽으로 생각된 부분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1억 9,900만 원인데, 1억 6,000만 원 정도 밖에 사용이 안 됐더라고요.

예.

혹시 이게 너무 처음에, 초창기에 과다하게 보조금 선정돼 가지고 남은 부분이 아닌지 의심이 돼 가지고요.

그 부분은 일반 운영비 안에 행사할 때 지원되는 부분이기 땜에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가 지출이 안 된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운영비 안에 여기에도 행사비에 들어가 있다.

예, 행사 때 지원이 되니까. 행사를 못해버리니까 일반운영비도 그만큼 지출이 덜 됐습니다.

그외수입에 보면 나와가 있겠네요.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28페이지에 우리 벽화고분모형관 추진사업에 보니까 7월에 준공이 되었고, 8월, 9월 지금 현재잖아. 그죠? 시범운영 기간인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활동부족인지 모르겠는데 시범운영 소리 들어본 적이 없고, 그죠? 또 가보지는 못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홍보 부족 안 있겠나 시작부터 다소 걱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개관식을 해가지고 운영을 분명히 해야 될 건데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형관은 한 35억 원 들여서 4년 공사를 해서 했는데, 보면 벽화고분처럼 모형을 안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안에 연도도 있고, 그 안에 연꽃무늬도 만들어 놨는데 축소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영상으로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 만들어 놨는데 아주 잘 만들어 놨는데 아직까지 홍보 부분에서는 조금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사도 약간 덜 끝나서 앞에 화장실도 만들어야 되고, 주변 정비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임시개관해 가지고 운영하면서 계속 인자 시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보완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10월 중순에 개관식을 그럽니다. 개관식은 관내 학생이라든지 기관장님, 의원님들 모시고 아주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홍보 계획을 세워가지고 개관식을 하겠습니다. 개관식을 하고 나면 그 이후로는 정식으로 운영되는데 운영은 공무직 1명 상주하고, 1명은 문화관광해설사가 상주해서 해설을 하면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입장료는 저희들이 현재는 무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영으로 운영하시는 가요?

예, 직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조금 미흡하지 않도록, 이왕 개관하는 거 잘 운영해 가지고, 홍보도 좀 많이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고령을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잘 하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도암서원 주변관광 자원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사업 내용과 향후 활용 방안은 무엇입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2021년부터 금년도까지 화장실, 전시관 리모델링 및 주변정비를 완료했고, 내년도에는 위령탑, 위령비 등 설치를 위해서 10억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암서원 김면장군 유적지 성역화 사업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시설도 많이 만들었습니다마는 좀 활용도면에서 조금 활용이 덜 되고 있다는 걸 저희들도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김면장군 각종 자료 전시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 문화재청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게 어떤 교육문화콘텐츠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보전도 중요하지만 만들어 놓은 걸 잘 활용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보고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그쪽으로 많이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잘해 보십시오. 그리고 23페이지에 문화재보호구역 고도제한구역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도제한과 관련하여 대가야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그 다음 사유재산권도 침해를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지역은 지하가 전부 박물관이라고 하다시피 문화재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무슨 공사할 때마다 발굴해야 되고, 고도제한도 걸려 있는데 문화청에서도 사유권 재산 등 불편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지고, 역사, 문화, 환경보존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거나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도 이런 문제를 위임해 가지고, 규제를 지금 최소화하고, 허가절차도 단축하고 있습니다.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규제개혁 실무추진단을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규제완화지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정부방침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주민 불편이 전혀 생기지 않도록 해소를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령군에서는 쌍림도 일부가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장이나 주택을 지을 때 문화재 발굴조사를 한다 말입니다.

예.

그게 전부다 개인부담으로 가는데.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큰 부분은 인자 개인이 부담하지만, 작은 거 개인이 집 짓는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부담을 해줍니다.

국가에서 부담을 하는데 기간이 엄청 길어요. 국가에서 만약에 시행을 안 하면 6개월 정도 걸려요. 공사하는 쪽에, 내가 집을 지어도 마찬가지고, 못 기다려가지고 국가에서 시행해 주면 공짜라 하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기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보통 개인이 전부 다 자기 돈으로 다 하는 게 많습니다. 거의다가.

저도 한번 출장가서 주민들이 아주 짜증을 내는 부분을 제가 실감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부분도 똑같이 내돈 내는 거하고 똑같이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가에서 하는 거는 순번을 등록해 놓으면 검사 오는데 돈은 사비는 안 내는데 6개월 걸린데. 6개월. 집 지으려고 그 해 놓았는데 그 사람들 6개월 걸립니까? 6개월 동안 못 기다리잖아. 6개월 동안 기다리면 더 손해나는데 쌍림에는 내가 아는 사람 집 한 채 짓고, 저기 유기농 송림 가는데 거기도 우예가 발굴지역인가 나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주변에 문화재가 있을 겁니다. 송림에.

그래가지고 거기도 6개월 동안 못 기다려가지고 전부 사비로 다 했다말입니다. 몇 백만 원씩 들여가 사비로 다 진행을 하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도개선을 위해서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철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위원이 질의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되는 질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21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지산동 중간 쯤, 중간 약간 밑입니다. 지산동 고분군 예초공사 본위원이 7월 21일 날 갔을 때는 거기 지금 뭡니까? 매트로 지금 고분로를 만들어놨죠?

예, 그렇습니다.

고분로가 되어 있죠? 거기에 풀이 자라가지고,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1년에 3번씩 제초작업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초 연초에 입찰을 붙여가지고 3회 예초하는 걸 계약을 맺어서 추석에 임박할 때 한번하고, 그렇게 3회에 걸쳐 예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최초 5월 26일 정도 하네요. 최초.

예, 그렇습니다.

하는 게 그렇고, 두 번째가 6월 9일부터 11월 8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네. 세 번째는 나타나지도 않고.

예.

근데 9월 1일 날 가니까 제초작업은 다 되어 있습니다.

예.

비온 후에 올라가보니까 매트에 물이 고여가지고 배수가 안 되고 있어요. 전혀. 물이 많이 고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형이 평평하지 않다라는 거지. 거기가 어디냐 하면 고분로에서 임빈관, 왕릉전시관 그 올라가는 고분로가 있죠? 제가 사진이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고.

예.

그 물배수가 안 되니까, 황토길이나 이런 걸 조성하면 안 됩니까?

황토맨발걷기하는 황토길을 조성해 놓으니까 비가 오고 나면 또 쓸려 내려가 가지고, 보수하는데 더 많은 예산이 들고 이래가지고, 차선책으로 매트를 깔고 있는데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은 즉각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보시고 물이 적게 고이는 것도 아닙니다. 장화 신을 정도에요. 과장님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없도록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순찰을 강화하고, 보수할 부분 있으면 즉각 보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문화유산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활력과

도시활력과장 정광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시활력과 업무 추진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도시활력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과 2쪽입니다. 직제 및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추진실적입니다. 지적사항은 국도 26호선 직선화 검토 외 4건으로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44건에 25억 6,300만 원으로써 완료가 39건, 추진 중이 4건, 중지가 1건입니다. 이중 현재 추진 중 4건, 중지 중 1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비도시지역 성장 관리방안 수립용역, 2번 곽촌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용역은 용역기간이 금년 12월까지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쪽입니다. 28번 사부1리 새뜰마을사업 주민역량강화용역, 29번 오사 1리 새뜰마을사업 주민역량강화용역은 과업기간이 금년 12월까지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31번 포2리 새뜰마을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은 사업내용에 대하여 추진위원회와 협의 중으로 현재 중지중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변경내역입니다. 총 8건으로 당초 161억 800만 원에서 변경 173억 6,200만 원으로 12억 5,4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변경 사유는 대체로 사업량 증가분으로 인한 설계 변경이 되겠습니다. 가장 증액이 많은 사업은 11쪽 대가야관광순환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전거도로, 용수로, 노상주차장 추가설치 등 사업량 증가에 따른 증액입니다. 나머지 설계변경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각종 위원회운영현황입니다. 고령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총20회 운영을 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집단민원발생 및 처리현황입니다. 강정고령보 차량통행요금 민원 1건입니다. 2017년 8월에 우륵교차량통행추진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에 제기한 민원입니다. 2021년 3월에 국민권익위에서 심의결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우륵교접속도로 안전시설 및 기반시설확충 그리고 우륵교 개통 적극 검토를 공문으로 요청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개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세외수입부과징수현황입니다. 세외수입현황은 도로사용료 외 1개 분야로부과금액 1,176만 1,000원으로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소송업무처리현황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 1건으로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원고의 항소로 소송 진행 중이며 소송업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공모사업추진 및 집행현황입니다. 대가야도시재생뉴딜사업 외 7건으로 사업 완료가 1건, 공사 중 5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중이 2건입니다. 적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 및 사업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운영실적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감시초소 1개소로 현재 도시활력계에서 사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도시개발 군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쪽에서 23쪽까지 보조사업 2건, 자체사업 23건으로 준공 5건, 공사 중 10건, 중지중 1건, 보상완료 1건, 보상 협의 중이 8건입니다. 20쪽에서 23쪽까지 사업별 추진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대가야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다산면 도시재생뉴딜사업, 대가야읍 도시재생 예비사업 3건입니다. 대가야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총사업비 133억 원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2023년 6월까지 주요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산면도시재생뉴딜사업은 총 사업비 147억 3,000만 원으로 현재 공공건축계획용역중이며 2022년 10월, 10월 경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23년 7월경 착공 예정입니다. 25쪽입니다. 전선지중화사업 추친 현황입니다. 관광순환도로 전선지중화사업 1건으로 총사업비는 56억 원입니다. 현재 공사 중으로 금년 12월경 준공 예정입니다. 26쪽입니다. 대가야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면적은 14만 5,600㎡로써 사업방식은 환지방식으로 계획되었으며 2019년 12월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이 제한되었으며, 2020년 9월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신청을 받아서 2021년 4월에 경상북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을 하였으나 2021년 7월에 경북도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 불가통보를 받아 현재 사업 추진이 중단되었습니다. 27쪽입니다. 곽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사업면적은 26만 2,900㎡에 총사업비는 1,373억 원, 1840여세대 계획입니다. 2020년 10월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용역을 착수하여 국토부, 농림부, 그리고 경북도와 사전협의 하였으며 2021년 11월에 경북개발공사에서 우리 군에 사업제안서를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5월 우리 군에서 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변경안을 입안하여 금년 9월에 경북도에 개발제한구역해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향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 승인 후에 경북도로부터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을 득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꿈꾸는 시간여행자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시간여행자센터는 지상 2층 규모에 5개 객실로 준공됐습니다. 현재 추가설비공사 및 비품구입을 검토 중이며 설비와 비품 설치가 완료되면 관광진흥과로 관리 이관하여 금년 10월경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활력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활력과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활력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요. 시장통로에 시장통로 중앙로 그쪽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봤을 때에 도로에 침하라든지 상당히 손상된 부분이 많던데 그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 줄 알았는데 이걸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된지가 오래 됐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수를 몇 번 하였습니다마는 지금 우신 구간은 지금 시장통로, 교차로 4개소에 보면 이 블록이 원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또 추가사업을 가스관매설이라든지 이런 걸 하다보니까 제대로 이 교란이 되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물청소하다보니까 이 사실은 안착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걸 보수로는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금번에 우리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시장길 경관개선 및 특화가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교차로 4개소는 그 블록을 들어내고 그 중앙에 맨홀도 많습니다. 이걸 밑에는 아스콘포장하고, 그 위에는 스탠실 포장이라 그래 가지고 문양이 있는 포장으로 해서 깔끔하게 정비를 좀 하도록 포장 외에도 우리가 당초에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고부상 특화가로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그렇게 정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원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크고요. 공사 보수할 때에 어느 정도 그 이전에 분명히 어떤 부분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었을 거에요. 그죠? 그런 것 같으면 정비할 때에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상당히 오래 있었다는 부분 그런 부분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공사할 때는 이러한 실수가 없도록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니까, 6페이지로 넘어가세요. 7번 이렇게 보니까요. 6번, 7번 보니까 재해영향성검토용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재해가 제가 알고 있는 재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재해영향성 검토용역 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보통 우리가 군 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을 하게 되면 행정계획 시에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재해영향성검토를 같이 곁들이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했을 때 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을 그런 부분에 조사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조사보다는 재해영향성에 대해서……

발생할지, 안 할지.

검토를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행정계획할 때 47개 종류가 있습니다. 재해영향성. 이거는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면 우리가 그 검토서를 첨부를 해서, 첨부를 해야 됩니다.

영향성 검토에는 다른 문제가 없었는 가요?

예, 이거는 재해영향성검토는 사실은 제일 하위단계이고, 그 위에 가면 이제 재해영향평가 그 다음에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사업에 실시 계획 때는 더 큰 사업을 하도록 이거는 행정계획단계에서 있는 그런 영향성 검토 좀 낮은 단계의 검토입니다.

요즘에 재해가 일어났을 때 에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걱정이 되어가지고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른 부분도 좀 질문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25번요. 고령군 관광거점 브랜드 제작 용역이라 돼 있거든요.

예.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결과는 우리가 브랜드를 제작을 해서 이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편화는 되지 못했는데 브랜드를 제작해서.

이런 걸 용역사업을 돈을 주고 한거 같으면 홍보라든지 다른데 알고 우리 의원들도 잘 모르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요. 이런 용역사업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우리 의회도 그런 보고해야 될 사항은 보고해야 될 필요성을 많이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이런 종류의 용역사업은 우리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요. 이런 돈 들여 용역 했는데 사장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대가야읍 도시재생뉴딜사업이나 다산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하기 때문에 하게 되면 지역역량강화사업이 좀 소프트웨어 사업이 비중이 큽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걸 1건, 1건씩 하는 바람에 사실은 전체금액에 포함된 그런 겁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거 있을 때 의회에 미리 사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니까 8페이지 정도에 이래 보니까 새뜰마을 사업이 있네요. 그죠? 여기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가요?

도시재생사업이 아니고, 새뜰마을 사업은 취약지구 개선사업.

취약지구 개선사업입니까?

예.

이 사업 할 때 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요?

지금 새뜰마을사업은 통상 1년에 우리 군에는 1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선에 대상지역 선정기준이 마을별로 최소 30가구 이상이 되어야 되고, 이 가구 중에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40% 이상이거나 슬레이트지붕이 40% 이상이 되어야 우선 대상 지역에 해당됩니다. 이걸 매년 읍·면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대상지를 조사해서 그중에 가장 적합한 지역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예비계획을 세워서 중앙에다가 공모를 그렇게 합니다.

공모를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게스트하우스요. 마지막에 보니까 게스트하우스 있던데요. 이게 보건소 뒤쪽에 있는 거 맞죠?

그렇습니다.

예, 쭉 자료를 보니까요. 2017년부터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공사가 완공이 된 게 2021년 12월 준공이 됐고요.

예, 그렇습니다.

22년 8월에 추가시설 정비요청에 따른 공사를 실시 또 했네. 그죠?

예.

상당한 기간이 있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이러한 시설물이 없어가지고, 운영 없어가지고 또 아니면 이런 게 있었는데 안 하고 있다가 늦게 한 것인지 구분이 좀 안 돼가지고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간여행자센터 이 부분은 사실은 사업시작부터 준공까지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됐습니다. 당초 설계할 때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된 게 제대로 설계를 했는데 사업비가 너무 과다해 가지고, 다시 그걸 줄이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설계하는데 약 3년 가까이 사실은 걸렸습니다. 지금은 현재는 이제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했고, 지금 현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1층에 설비, 설비가 게스트하우스에 비품을 어떤 걸 구입할 것인가 지금 관광진흥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설비공사와 비품구입설치가 되면 약 10월경부터는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 중입니다.

아직 이관되지는 않았다 그죠?

예?

이관은 아직 안 됐네요. 그죠? 9월 현재……

예, 이관 해야합니다.

계획 중이다. 그죠?

예, 우리가 설비공사를 우리가 하고, 집기비품은 관광진흥과에서 원하는 비품을 구입해서 관리 이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부협의는 다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운영방향은 관광시설계에서 할 것이다는 이야기죠? 그죠?

예, 관광진흥과에서 방법은 이걸 사용수익허가방식으로 지금 그렇게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창 위원 수고했습니다. 성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공사 발주할 적에, 애초에 공사 발주할 적에 해 가지고 설계 변경할 수 있는 금액이라든지 kg수가 정해진 게 있습니까?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통상 큰 공사들은 공사를 하게 되면 설계변경은 따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설계변경금액이 본 공사 금액의 10%를 상회할 때는 우리가 원가심사용역을 거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아무리 많아도 상관은 없다 이 말입니까?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100% 이상 초과돼도?

통상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는 뭐냐 하면 앞 사업과 연계가 되거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이번 사업에 이 사업을 꼭 필요로 하거나, 그럴 때는 부득이 그렇게 합니다. 감사가 나오면 주로 이런 걸 보게 돼 있습니다.

10쪽 봐주세요. 10쪽.

예.

꿈꾸는 시간여행자센터 신축공사 전기 부분.

예.

처음에 8,500만 원인데.

예.

얼마가 증가됐습니까? 1억 6,800 거의 200% 증가됐는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도급액은 지금 총 1억 6,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마는 도급액은 2,2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1억 4,500만 원 우리가 관급자재 실제적으로 그밖에 전기는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건물디자인이 좀 무미건조하다 보니까 거기에 경관조명을 자재대로 업체에 도급 계약된 금액은 2,2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데요? 앞에도 당초에 할 때도 발주줄 때도 경관 조명이 있다 말입니다.

예.

그 밑에 변경 했는 것도 위에 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았는데 공사금액만 이래 불어놨잖아요.

외부에 경관조명시설을 추가를 했습니다. 추가를 해서 실제적으로 시공업자가 받는 도급액은 5,860만 원에서 8,100만 원으로 2,2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나머지 1억 4,500만 원은 우리가 자재구입하는 바로 조달청으로 지급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애초에 설계를 잘못한 거가 어떻게 된 겁니까?

애초에 건물이나 이런 거는 했다가 사실은 저기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경관이 필요하다해서 추가적으로 그걸 이제 설계하다보니 별도발주가 곤란해서 이렇게 추가로 자재를 구입한 그런 경우입니다.

앞으로 이런 거 자제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새마을금고 앞에 라든지 주차장에 건물 짓는 것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재래시장 안에 주차장에다가 건물 지으면 주차장 지을 때 내가 알기로는 앞에 과장님이 의회에 설명했지 싶은데 주차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대충 이래 봤는데 보니까 주차장 설계할 적에 과장님께서 주차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아주 좋게 하시더라고.

예.

근데 지금 거기다가 건물을 다 지어요. 주민들 원성 들어봤습니까?

예, 조금 불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이 아니죠. 시장에 사람들 난리입니다. 지금. 왜 필요해 가지고 지어서 얼마가지도 않아서 벌써 다 주차장에다 건물을 짓습니까? 고령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가야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133억 원으로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모사업은 예를 들어서 이제 다산 같은 경우는 첫해에 떨어지고, 둘째 해에 147억 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공모사업에는 사실상 우리 군소유의 부지가 없으면 공모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중앙 옛경찰서 부지에 역사공원주차장, 거기 주차장 대체 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읍사무소 부지에 복합생활문화거점센터 그 다음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기에 우리가 금빛마실 해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 또 있잖아요. 여기 주차장에 또 건물지어 놨잖아요.

목금토 꿈꾸는 시간자여행센터. 대부분 국가예산은 공모사업입니다. 토지가 확보 안 되면 공모사업에 공모가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토지를 구해놓고, 될지 안될 지도 모르는데 공모를 할 수 없는 그런 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산도시재생뉴딜사업 같은 경우 첫해에 우리가 공모사업 선정에서 떨어졌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우리 토지를 확보해 놓지 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다산 같은 데도 이듬해에 147억 공모사업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구)다산면사무소와 (구)다산보건소 부지가 우리가 계획을 해서 공모에 선정 됐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부족해서 지금 우리 군비로 추가주차장을 확보했고, 현재 여기는 우리가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지금 지하주자창 162면을 그렇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위해서 부득이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이래 볼 적에는 공모사업이 반드시 고령군정에 도움이 되는 거는 100% 확신을 못하겠더라고요. 돈 먹은 기계도 있어요. 솔직하게. 살펴보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무조건 공모사업 많이 한다고 좋은 거 아니겠습니다. 앞으로는 건물 이거 많이 지어가지고요. 대표적으로 쌍림행복이음터 1년에 1억 넘게 자빠라집니다. 공모사업 자꾸 해 가지고 건물만 따로 지어가지고 나중에 관리 누가합니까?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데 잘 안 가봤지만 쌍림 같은 경우 저 구석마을 산주리, 용동, 그 골짜기 마을에도 전부 다 주차장을 짓고 하는데 대가야읍 여기에다가 주차장이 있는 것을 없애고, 거기다 건물을 새로 지어가지고, 새로 하는 거 앞에 건물 용도가 뭡니까?

좀 더 큰 사업을 위해서, 조금 작은 거는 조금 희생되었다고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어떤 큰 사업이 들어갑니까?

지금 133억 원의 사업을 도시재생뉴딜사업하면서 우리가 중앙 광장에다가 162면의 주차장을 지금 또 확보합니다. 곧 12월쯤 되면 그게 또 공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사업은 국가정책방향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공모를 해야 선정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선정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조금 건물이라든지 그런 것 있다하는 걸 저도 우리 군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재생사업 얘기하는데 이명박 정부 때 4대강하는데 20조원 갖다 부었습니다. 우리 다산부터 우곡까지 엄청난 돈이 들어왔어요. 문재인 때 도시재생 사업하는데 전국적으로 돈 갖다 부었는 게 얼마인가 압니까? 52조원입니다. 52조원. 그 중에 고령군에 얼마나 가져왔습니까? 돈 백몇억 가지고 온 거, 가져온 것도 아닙니다. 전국에 지자체가 230개, 220개 대충해도 아무리 군이 작다 해도 별로 많이 가져오지도 안 했으면서 제가 볼 때는 주차장에다 건물 짓는 거 이런 거는 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해 가지고, 막 설명해 놓고 불과 10년을 갔습니까? 5년을 갔습니까?

그렇게 해서 주차장이 줄여진 거를 감안하고 주차장을 더 확보하고……

지하 1층, 2층 주차장 짓는 다고 하는데요. 전부 다 아파트 살지 싶은데. 한번 가보세요. 지하주차장 활용도가. 지상이 꽉 차야 지하에 들어갑니다. 근데 지하 고령장보러 왔는데 지하 2층에 갖다놓고 장바구니 들고 가겠습니까? 시장 안에 있는 주차장 그거는 안 없애야 되지 싶은데. 제 생각에는. 그걸 쌔리 없애뿌고, 전부 건물만 지어놓고 앞으로 주차장이 잠자는 지었다하는데 저런 거 얼마나 자겠습니까? 솔직하게. 평일날 숙박하는 사람 있습니까? 공모사업도 앞으로는 이래 봐가면서 해야 되지. 무작장해 가지고는 되는 건 아니지 싶습니다.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거기도 사실은 그전에 주차면수가 14면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건물을 지어도 1층을 필로티로 해 가지고 7면 정도는 주차면을 확보해 놓고 최소화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은 유의하시고 그러면 확보방안을 연구해야 됩니다. 재래시장 살리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사람들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재래시장 살리기한다고 막 떠들고, 외부에서 대구에서 사람 태우면 돈 주고 이래하잖아요. 군에서 태워오잖아요. 그런 거 하면서 접근성이 그래 떨어져 갖고, 이 활성화가 되겠나 이카면서 카는데 앞으로 주민여론도 그런 거 하실 때는 주민여론도 청취하시고, 그렇게 해야 그게 되지. 건물 자꾸 짓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건물 때문에 큰일 납니다. 고령군이. 실제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 사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사진 보는 중)

예, 알겠습니다.

비오는 날 아니거든요. 그리고 청바지 입고, 빨간티 입고 지나가는 그 보도블록 한번 봐주십시오. 저 공사 보수 못하는 이유 설명 바랍니다. 시장안입니다.

처음 도입돼가 저거는 맨홀에 맨홀 강철 위에 콘크리트를 얹어서 포장을 해 놓은 것 같은데, 저기 이제 아마 여름, 겨울 팽창개수가 달라서 균열이 생겼는데 저 부분을 이번에 도시재생뉴딜사업하면서 좀 보수 구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 과장님 제생각하고 다릅니다. 뉴딜사업 그 공사까지 가게 되면 저기우리 고령은 나이 드신 분이 드나드는 장날에 이용하는 곳입니다. 저 틈에 유모차나 이런 게 끼었을 때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 틈 벌어진데 그거는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 저기에도 헛딛으면 넘어질 수 있거든요. 이거는 예산이 들어도 안전과 관련된 거라 빠른 시일 내 조치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4쪽입니다. 24쪽에 대가야도시재생사업 중에 첫 번째 금빛마을어울림센터 조성이 여기 보면 2022년도 1월달부터 공사 진행 된 걸로 나오거든요.

예.

첫 번째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두 번째는 운영 및 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설명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빛 마실 어울림센터는 우리 대가야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상 3층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층별 활용 용도를 말씀드리면, 1층은 필로티구조에 주차장 7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코인세탁실과 카페, 그리고 2층은 북카페, 상가번영회사무실, 외식업지구 사무실, 대회의실 3층은 상공협의회사무실, 취업정보센터 회의실 등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계획 있는데 이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가 상가번영회라든지, 상공협의회라든지, 외식업지부라든지, 각종 사회단체로 하여금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우리 군에서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위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건물이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그러면 계획과 맞추어서 도시재생사업의 취지에 맞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입니다. 도시활력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쪽 한번 보겠습니다. 집단 민원에 우리 우륵교 개통에 대해서 2021년 12월 28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결과 통보에 각하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차량통행추진위원회에서 군 권익위에 행정심판청구를 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를 했는데 이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우리 군에서 통보된 거는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추진위에서 바로 국민권익위에서 이제 갔고, 우리 군에 통보된 내용은 아닙니다. 아닌데, 하이튼 전체적인 요건이나 이런 게 하이튼 각하 처분이 그래 됐습니다. 이게 뭐 차량통행추진위원회에서 부산지방관리청에 부당하다 이거는 개통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청구를 했는데 우리 군을 통해서 하는 건 아니고, 바로 홈페이지에 청구를 했는데 이게 이제 권익위에서 검토 결과 이거는 요건에 맞지 않다 그래 각하 처분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익위에서는 권익위 심의결과는 3월 9일 날 우륵교 접속도로 안전시설물 기반시설 확충해 가지고, 우륵교 개통을 적극 검토하라고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권익위에서 했는 것이고.

예.

행정심판 결과통보가 각하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심판……

이 건하고, 이 건은 별개의 건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심의결과 요청 했는 이 건하고, 이 건은 여기에서 종결이 되었고, 밑에 건은 2021년 11월달에 이 건과 별개로 우리 차량통행추진위원회에서 한분이 이거는 안 맞다.

각하된 내용을 아시고, 행정에서 대처한 내용이 있습니까?

각하된 이후에 행정에서 대처한 거는 없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행정에서 안 해도 됩니까?

그런 거는 아니고, 사실은 우륵교 차량 통행 민원이 최초 제기된 게 2013년부터 제기됐습니다. 제기됐는데 지금 국민권익위에서는 거의 다 달성군보다는 고령군 손을 들어줬습니다. 들어줬는데 이 부분은 이제 법리상 좀 다른 내용 같습니다. 이거하고, 전체적인 개통에 대해서는 첫째 했을 때는 우륵교 개통보다는 우리 다산-다사 간 광역도로 개설하는 걸로 해서 협의를 했고, 두 번째는 국민권익위에서 우리 고령군의 의견이 맞다 이렇게 해서 이걸 적극 개통하라고 부산청과 이래 했는데 권고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이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뒤에 거는 앞에 내용하고는 사실은 법적절차에 해당되는 별개의 요건으로 법적구성요건이나 하이튼 이거 안 돼서 각하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정확한 내용을 빨리 알려주기 바랍니다. 10쪽, 19쪽 죄송합니다. 지금 다산에 좌학리에 개발제한구역 초소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용 안 하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처분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이거는 2,000년도에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감시초소로 활용을 했었는데 지금 사무실 환경이나 이런 게 좋아가지고, 굳이 초소에 근무 안 해도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조립식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군에서 지금 활용하든지 안 그러면 매각처분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외관상에 도색을 좀 하시든지 주위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흉물로 안 보게 도색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치우든지 두 가지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두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되는 질의에 고생이 많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대가야순환도로 정비 사업 있죠? 국장님한테 몇 번 이야기도하고 했습니다마는 추석 전에는 또 이제 도로 정비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일주일동안 아파트 들어가지 못하도록 앞에 다 막아놨어요. 근데 그건 또 좋습니다.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결과가 있느냐 하면 이 높낮이가 안 맞아가지고 차가 붕붕 나릅니다.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꾸만 제가 위원 뱃지를 달고 있으니까 저한테 공갈 아닌 공갈을 많이 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한번 써주십시오. 계속이래 이야기를 드려가지고, 죄송한데 한번 가보시면 불편한 점을 느낄 겁니다. 그런 불편한 점 없도록 해주시고, 28쪽 꿈꾸는 시간여행자 여기에 또 카페를 한다고 이야기 하셨죠? 그죠? 지금 현재 꿈꾸는 시간여행자센터에 카페가 들어온다고 이야기 하셨죠?

당초의 목적이 카페였습니다.

예, 그렇죠?

예.

지금 현재 군에서 추진하는 시설 자체에 그 많은 카페가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제가 파악 했는 것만 해도 금빛마을 거기도 카페가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예, 그렇습니다.

테마공원 안에도 카페가 있거든요. 생활촌에도 카페가 있습니다. 대가야읍 1층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 그죠? 거기도 카페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 덕곡도 올라가면 덕곡노인회관에 카페를 했습니다. 다산에 복합타운 거기가면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에 카페가 난립을 해 있거든요. 실제 그렇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크게 지어가지고 하는 카페들도 있고, 조그맣게 해 가지고 하는 카페들이 상당히 읍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조금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많습니다.

예, 간단하게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대가야읍에 짓고 있는 복합생활문화센터 거기에는 카페가 없습니다. 없고, 금빛 마실에는 우리가 당초계획에는 카페를 계획했습니다. 계획했는데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위원장님 지적하듯이 그런 부분 있어가지고, 지금 설비를 할 때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설비를 할 때 식당업이나 다른 것까지 할 수 있도록 설비를 해서 여기에 이제 건물로 인한 추가 군비가 안 들어갈 수 있고, 적어도 유지관리비 좀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식당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무분별한 카페를 해 가지고 돈이 추가 소유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카페를 해가지고 하면 좋은데 지역에 소상공인들 상가들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꾸 카페만 해 가지고 지금 작게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 타격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군에서 하면서 우리 군민들 상가를 살려야 되는데 그렇게 역으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좀 그런 방안은 강구해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도시활력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활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후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명희

의사팀장 전해종 속기사 권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