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군민안전과

군민안전과장 신상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민안전과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 중 자율방재단 비상대기 공간마련에 대하여는 22년 우곡면에 설치를 하였고, 설치부지가 마련되는 읍·면부터 점차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도로 중 기편입 된 사유지에 대한 민원해결부분은 고령군 전체적으로 새마을사업 등 추진 시에 편입된 부분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측량과 보상 예산 등에 한계가 있고, 필지마다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 우선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은 37건에 20억 2,966만 4,000원이며 34건은 완료가 되었고 3건은 진행 중입니다. 37건 중 확정된 사업의 착공 전 실시설계가 32건이며 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과 고령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은 행정안전부의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용역이며 귀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지정 타당성조사 용역과 갱골 자연재해 위험지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국비확보를 위한 사전단계로 직업지정을 위한 타당성조사용역입니다. 10페이지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변경내역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8건의 당초사업비 57억 9,981만 1,000원에서 6,29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사골하천정비사업의 증액은 사업량에는 변동이 없고, 주민 민원에 따른 용수관 이설과 수로관 설치, PC박스추가설치와 후안공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조치 등으로 4,47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나머지 7건은 소량의 물량증가입니다. 12페이지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 현황은 3개 단체에 3,710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각종 고령군 안전관리위원회 등 4개 위원회가 있으며 위원회 회의는 18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4쪽 세외수입 현황으로 소하천 점용료로 2건 30만 4,000원을 부과하여 모두 징수하였습니다. 15쪽 소송업무처리현황은 3건이며 1건은 종결 패소되었고 2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패소 건은 다산면 좌학리 166-5번지 도로 35㎡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구한 건으로 원상복구 후에 대체도로를 개설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16페이지 공모사업 추진 및 집행현황은 내수친수구역인 다산면 월성리 고방지구와 급경사지인 대가야읍 장기리 테니스장, 우곡면 도진리 청룡사 급경사지에 CCTV, 동보방송장치, 실시간모니터링 시스템 등의 사업으로 13억 원의 예산으로 12억 1,800만 원을 집행하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17페이지 CCTV 설치 실적은 21년에 1억 6,429만 4,000원의 예산으로 39개소 58대를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관내 CCTV는 1,218대로 동영상 1,088대, 차량번호 인식이 130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연평균 139회의 관제신고 및 영상정보 열람의뢰가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고방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지구사업은 기본설계는 지난 14일 행안부와 협의하여 완료되었고 현재 실시설계 협의를 9월이나 10월 중에 계획중이며 사업비를 당초 160억 원에서 225억 원으로 최종 확정하여 도 기술심의 후 11월 중에 실시 설계 용역을 준공하고 23년 1월에 공사착공예정입니다. 주 사업은 고방천과 원당천의 후암정비와 유수지 확보에 따른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사업은 496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기간은 22년부터 25년까지이며 사업량은 상곡과 호촌에 배수장을 신설하고, 배수로 정비 5.3㎞와 배수문 1개소, 배수문 1개소 신설과 3개소를 증설하고 차남천 후암정비와 교량을 재가설 하고자하며 면소재지 및 호촌리에 우수관거를 9㎞ 개선하고 자합니다. 현재 9월에 기본설계심의를 위한 일정조정 중에 있으며 11월에 실시설계 심의협의 후 23년 3월에 용역을 마무리하고 5월에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20페이지 개진면 치산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개진면 옥산리 부리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2년부터 25년까지이며 사업량은 펌프장 신증설 2개소, 소하천 후암정비 6.5㎞와 농로진입교량 13개소 등입니다. 사업비는 350억 원이며 현재 다산 지구와 같이 9월에 기본 실시설계 심의를 위한 일정 조율 중에 있으며 11월에 실시설계심의 협의 후 23년 3월에 용역을 마무리하고 5월에 공사 착공예정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사업내용과 사업비가 행안부 협의과정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21쪽 군민행복증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88건에 39억 5,600만 원으로 추진하였으며 이중 보조사업으로 9건에 7억 9,500만 원, 자체사업으로 79건에 31억 6,1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별 읍·면별 추진 실적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29쪽 업체별 사업 내역은 입찰계약이 61건에 28억 3,600만 원이며, 수의계약은 27건에 1,011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30쪽 업무용 전산장비 보급현황을 보면 PC 116대, 노트북 3대, 모니터 116대, 프린터 14대를 보급하였습니다. 다음 31쪽 21년도 주민정보화교육 추진 실적입니다. 교육기간은 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이며 고령군 정보화교육장과 다산면, 개진면에서 집합과 온라인의 방법으로 추진하였으며 군에 25명, 다산면에서는 24명, 개진면에는 16명 등 각각 과정별 9회에 걸쳐서 585명이 교육하여 13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다음 32쪽 자율방재단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방재단은 8개 읍·면 127명의 단원이 있으며 활동현황을 보면 코로나19 방역활동, 태풍대비 재해예방 및 피해지역 응급복구지원, 하천정화활동, 겨울철 도로결빙, 재해예방 활동 등이 있습니다. 사업비지원현황은 피복비, 활동수당, 복구 및 훈련참석실비 상해단체보험 등으로 2,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 33쪽 개진·우곡 119 지역대 추진현황입니다. 개진면 직리에 110평 규모의 군비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2019년 1월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군관리계획변경 농지점용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도비 10억 원의 예산으로 건축공사를 발주하여 11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소방차 2대와 소방공무원 9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군민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민안전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군민안전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에 보니까 2021년 3종 시설물 실태조사용역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

고령관내 1종 건물은 없을거고. 그죠?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시설물은 1종, 2종, 3종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1종은 고령교와 박선진교, 사문진교, 사문진 2교가 있습니다. 2종은 16개 시설물이 있고, 도진교, 송곡교 이런 등급이 있습니다. 이거는 1종하고, 2종은 법에 따라서 저희가 정기검사하고 있고, 3종은 저희가 군에서 우리 군민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한 것 같으면 어떤 내용을 조사하셨는가요?

저희가 인자 신규로 3종 시설물을 편입할 수 있으면, 저희가 시설물 관리에 따라서 보통교부세라든지, 그런 데서 상정되는데 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이라든지 내구연한이라든지 그런 걸 봐서 저희가 3종 시설물 넣어야 되는지 안 넣어야 되는지 그런 걸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 꼭 용역을 줘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가요?

그게 이제 저희 직원들이 하기에는 전문성이나 그런 게 좀 떨어지니까 용역을 줘서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에 단순하게 실태조사 같으면 우리 공무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는가 싶어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여기에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용역을 줬다는 이야기로 밖에 안 들리거든요.

저희가 3종 시설물 대가야국악당이라든지, 인자 주산체육관, 게이트볼장 이런 게 있는데 주산체육관 정도만 해도 저희가 이제 하려면 건축이나 토목 각 전기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정도로 저희가 다 이제 이 시설만 보는 게 아니고 딴 추가적인 시설도 보기 때문에 행정이나 저희가 업무지식이나 아니면 이제 또 업무 추진하는데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어차피 일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어차피 우리 자료를 다 주고 하는 거죠? 안 그러면 자료를 전혀 안 주고 하는 거는 아닐 거 아닙니까?

예, 일반적으로 저희 기본 자료는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공무를 보시다보면 일정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요. 재해 중간, 중간 공사 중지된 부분 있네요. 그죠?

예, 고방지구 공사 중지는 저희가 당초에는 고방지구는 사업비가 행안부가 협의할 때 16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실시, 기본설계 단계를 안 하고 200억 이하일 경우에는 실시 설계를 바로 들어가는데 저희가 행안부하고 설계를 해 보니까 사업비가 242억까지 올라갔습니다. 200억 이상 되면 다시 기본설계를 하도록 절차상으로 되어 있어서 일시중지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CCTV 있죠? 자료에 보니까 17페이지 되어 있네요. 아까 설명에 58대를 유지, 설치를 했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거든요. CCTV에 대한 유지보수는 어떻게 되고, 보통 이런 엄청나게 아까 1,218대를, 1,218대인데 여기 다는 유지 보수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유지보수만 지금 한 7,700만 원 정도 1년에 보통 7,700에서 21년에는 7,7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고, 올해 같은 경우는 8,700만 원 정도인데 저희가 이것은 인자 입찰을 통해서 유지보수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제센터에서 관리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인력은 몇 명 되죠?

지금 CCTV요원은 12명에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무리는 없는 가요? 3교대로 12명에 3교대로 하면 1,200대나 되는데 이걸 제대로 볼 수 있을지.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CCTV를 최신형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 차량이라든지 사람이 움직이면 CCTV가 깜빡해서 나타나는 그런 식의 CCTV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최신식으로. 디지털 CCTV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바꾸면 인자 평소에는 깜빡깜빡 안하는 CCTV는 그 화면을 그냥 놔두고 깜빡깜빡 시스템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면 되는 시스템입니다.

관제인원도 우리 정식 공무원인가요? 안 그러면 임시직 기간제인가요?

공무직입니다.

정식 공무직이에요? 아, 공무직입니까?

예, 공무직 12명 있는데 그중에 5명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 앞 CCTV 그런 측면에서 교육청에서 추가로 5명 분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12명이 3교대로 하고 하면 업무 보는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은 어떤 사기 진작을 위한 프로그램도 한번 더 생각 한번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만 그 외적으로 복지라든지 그런 쪽에 신경을 써서 지원을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야간 같은데 좀 힘들고 하니까 그죠? 부족함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산순환길 1개가 제가 주산순환길 있죠?

예.

그 위치는 아시죠? 그죠?

예.

어떻게 보면 고령읍내 관내로 봤을 때는 좀 외곽지 도로잖아.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CCTV가 있는 걸 못 본 거 같아가지고 혹시 있는 가요?

그거는 저도 자세히 못 봤는데 한번 보고, 만약에 그게 좀 위험요소가 있고, 학생이나 노약자나 이제 부녀자들한테 위험요소가 있다면 저희가 검토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이 그 안에 가구가 주택이 전부 다 단층이고 뭡니까? 벽이 담벼락이 높지 않고, 또 노인분들도 의외로 많이 사시더라고요. 저 뒤로 들어오고 하면 또 상당히 주민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지역이고 이래가지고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한번 체크해주시고 없다 그러면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난 안전에 대해서 우리 본과에서 하는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대비라든지.

예.

이번 태풍피해 지역에 가서 제가 지역의 주민하고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것이 하나가 우리 지역 주민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어떤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에 대한 인식이 전혀 갖고 있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난대비에 대한 주민안전교육이 그동안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있었는지 혹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안전교육은 도에서도 도비로 해서 지원을 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해서 도민, 주민, 군민안전교육을 실시하자고 예산 편성도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때도 위원님께서 그런 예산을 좀 많이 이렇게 편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실시된 적은 있을 거 아닙니까? 전혀 없는 가요? 그러면은. 앞으로 하신다는 이야기고.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 나와서 하고 있고, 저희 민방위대원도 가고 있고, 구미 같은 경우에 도에서 하는 사업에 이장님들도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주민이 대피를 만약에 했을 때 위험지구 같으면 대피를 어디 해야 된다는 그런 교육이라든가 그런 교육까지 하는 가요? 혹시 그러면.

사실 그런 교육까지는 지금 잘 되고 있진 않지만 저희는 한다고 하지만 또 주민들이 사실 안전 교육한다고 그러면 잘 참여가 조금 저조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실 태풍이라든지 이런 게 오면 주민들한테 알려드리지만 주민들이 잘 받아들이는 것은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저희도 홍보를 또 많이 하고 해야 되겠지만 주민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당시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가 막상 태풍이나 그게 딱 닥치면 그때는 관심이 많이 되셔서 그런 말씀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교육하고 이런 데 좀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주민들이 충분히 인지 할 수 있도록 어떤 세심한 교육이라든지, 또 장소라든지 어디에서 하느냐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교육이 상당히 많이 틀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감안해 가지고 세심하게 교육해 가지고 주민들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한번 봐주세요. 도로편입 토지해결방안 마련 해 가지고 이게 전년도의 지적사항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처리결과에 대해서 사업 추진 시 쭉 이래 돼 있는데 예산 확보하여 해결하도록 하겠음. 이렇게 해 놓았는데. 해결건수가 몇 건 있습니까?

제가 지금 해결 건수까지는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고요. 이거 같은 지역개발사업하면서 동네 안길이라든지 거기에 이제 사유지가 편입이 되어 있으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보상을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개발사업을 저희가 작년에 21년에 88건을 시행을 했는데 그중에 이러한 부분이 몇 건이 있었는지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제가 궁금한 게요. 지적사항 2020년도 거의 지적사항 아닙니까? 지적사항하면 그죠?

이거는 큰골 썩은덤에 주유소 금계주유소 그쪽에 공사하다가 저희는 밤에 사고 났습니다. 저희는 안전조치 한다고 펜스라든지 그런 걸 다 쳤났는데 민원인이 거기 사고 날 때는 사실 아닌데 회전로타리 돌면서 자기가 인자 반경을 좀 큰데 회전로타리 돌면서 그쪽 옆으로 안전펜스 치고 나가서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사업장 관리에 대한 책임은 우리 군이 집니까? 아니면 공사업자가 집니까?

안전관리 지도감독은 저희가 있고,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그거는 그 업체가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고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토지사용료 청구소송인데 내용이 뭡니까?

이게 인자 아까 새마을사업이나 그런 거하고 똑같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제 사업하면서 농로라든지 인자 동네안길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보상을 해서 저희가 다 감정을 해서 다 드리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드리기 전에 자기가 빨리 그냥 저희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자기가 소송을 건 건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감정해서 감정가 나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철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31쪽 주민정보화교육에 따른 건데 주민정보화교육은 교육대상자 연령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 대부분은 이제 65세 어르신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자격증 취득하는 사람이 13건 되는데, 그럼 여기에도 연령 대가 어르신들입니까?

제가 정확히 확인은 안 해 봤는데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확인 부탁하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 취득을 했는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취업을 하고 있습니까?

취업은 저희가 어르신들이라서 취업하고, 이런 자격증가지고 취업하고 그런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라도 요즘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들 있지 싶은 데요.

그것도 저희가 한번 취업여부를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 주기 바라고, 그리고 이런 자격증을 습득한 사람들에게 어떤 그 자격증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또 입소문이 나면 어른들도 요즘 또 많이 참여할 걸로 보거든요. 적극 검토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속결산자료에 서류 보면 119페이지. 확인됐습니까? 119페이지. 군민안전과 소관에 보면 이월금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하천, 소방사업 이런 데는 21억 원 넘게 이월금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생활편익사업도 13억 이렇게 많은 돈들이 이월이 되고 있는데 과다한 이월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이런 부분은……

세부자료나 과다한 이월이 되는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합니다.

저희가 인자 재해위험지구라든지 대규모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사실 인자 300억에서 500억 정도 됩니다. 1년에 인자 국비 같은 경우가 내려오면 행정절차라든지 이거 소요할 때 행정절차라든지 보상이나 이래 소요하다보면 진행하다보면 시간이 사업비 실제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하고, 조금 안 맞아서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인자 사업을 좀 빨리, 빨리 추진해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역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2회 추경에 각 면마다 이렇게 다니시면서 간담회하면서 지역개발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60~70억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간이 짧아서 이월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짧으면 다음 본예산에 올리는 게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예, 위원님 말씀 맞는데, 작년 같은 경우 이런 말씀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전임군수님께서 나가시면서 어떤 작년에 세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추경예산이 많이 좀 활용할 그런 예산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이렇게 2회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세부내역 자료에 관해서 말씀 드렸는데 지금 가능합니까? 아니면 제가 다시 자료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아, 세부적으로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이월금에 대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이월금은 잔액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입니다. 우리 군민안전과장님 고령 군민안전과 행복증진사업 추진하신다고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철호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지난, 저번 감사 지적 사항인데 3쪽에 보시면 우리 행정 지적사례 보통 보고 작년에 설계 변경에 대해 당초 계획에 소요 예산 등을 철저하게 파악해서 설계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똑같은 이야기지만 설계변경에 최소화 하겠다라고 제출돼 있고, 또 시정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선 실적이 수치대로 나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2020년도에는 설계변경 몇 건에 사업비 변경 얼마라고 기재해 주고, 2021년도에는 설계변경 몇 건에 사업비 변경 얼마인지 제출해야 비교해서 개선된 사항 있는지 알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이제 2021년도 거를 제가 정확히 건수를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2022년도에는, 21년도에는 8건에 6,600만 원 정도 증가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다 보지는 못했지만 전년도보다는 많이 줄여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우리 공사를 하면서 설계 변경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번에 설계변경이 어쩔 수 없이 발생했다든지 하는 것을 설명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부분은 이제 민원설계 공사 착공해서 시작하다보면 민원인이나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반영하다보면 그렇고 땅에 지하에 있는 땅 파다보면 통신지주라든지, 전신주라든지 그런 선로 같은 그런 수로관, 농로관 그런 게 많이 지하에 매설돼 있다 보니까 그런 걸 하다보면 인자 설계변경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처음 설계 시에 인근 주민과 협의하면 민원인이 조금 더 필요한 그런 부분은 설계 시에 반영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8쪽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사업 추진실적에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 들었습니다만 6쪽에 보면 용역이 2건이 중지되어 있고,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죠?

예, 지금 고방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14일 날 부군수님하고, 행안부 같이 다녀와서 사업비를 거의 아주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당초사업비 160억 원에서 225억 원으로 거의 확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실시설계 중단한 것 그것도 완료단계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기술심의만 받게 되면 내년 1월달에 착공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앙에 가서 예산확보하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상습피해지역이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위원이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편입토지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읍·면에 말썽의 소지가 돼 가지고 하는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돼요? 도로 때문에 동네에 외지에서 들어오고, 땅을 사고, 집을 사가지고 짓다보니까 옛날에 새마을 사업할 때에 전부 다 기부했는 어떤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지금 현재 측량을 하니까 자기 땅이다말입니다. 그래서 안에 계시는 분하고, 밖에 계시는 분하고,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만 해도 상당히 그 인원이 많거든요. 지금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죄송하지만 그런 거 저희가 현황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파악하시고 정말 한동네 살면서 원수같이 눈만 뜨면 싸우고 그런 그거는 상당히 정말 불편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물론 군에서 그걸하고, 계시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러나 좀 더 한번 접근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군민안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과장 최희준입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과 업무추진에 대하여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환경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직제 및 사무분장입니다. 정원 27명에 현원 24명 결원 3명입니다. 사무는 환경정책, 환경지도, 환경미화, 상수도, 하수도 등을 맡고 있습니다. 3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유해야생동물 고라니 피해방지에 대하여 야생동물포획단을 활용하여 포획에 최선을 다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개진면 폐기물처리업체 화재가 발생했던 이력이 있는 업체를 위주로 수시 점검 지도하여 사전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해당사고와 관련하여 고발 4건, 조치명령 1건,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하였습니다. 고령 일반산업단지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철저는 입주업체에 대하여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24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도합동점검을 통해 사업장의 대기관리환경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센트로빌 앞 쓰레기 배출장소 단속홍보철저에 대하여는 쓰레기 배출장소 울타리 및 CCTV설치를 완료하였고 읍사무소 협조 하에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정산철저는 생활폐기물처리비용 민간위탁용역에 정산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보험료 등 재경비 사항에 대하여 도 세부지출내역을 받아 확인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업체 평가위원회 구성 추진은 단독업체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실효성이 떨어져 매년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해 평가하고 있습니다. 4쪽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3건에 8억 1,600만 원으로 완료가 21건, 중지가 2건입니다. 중지내역은 고령상수원 수질관리계획수립용역으로 지방환경청과 협의 중에 있으며 개진진촌지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CCTV조사 및 수밀시험 용역은 본사업의 완료 후 추진계획으로 중지 중에 있습니다. 6쪽까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5,000만 원 이상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명 및 공사기한 변경내역입니다. 총 5건에 당초사업비 99억 9,080만 2,000원에서 2억 5,387만 7,000원이 증가되어 변경사업비는 102억 4,467만 9,000원입니다. 상수도정비사업 3건이며 변경사유는 주민건의사항 및 현장여건변경으로 8,267만 7,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8쪽 마을하수도설치공사는 2건이며 변경사유는 현장여건 및 물가변동반영으로 1억 1,02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쪽 각종 위원회운영현황입니다. 고령군 농작물피해보상 심의위원회 1건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발생되는 농작물피해보상 심의회로 위원수는 7명이며 회의개최 횟수는 연말에 서면으로 1회 개최하였습니다. 예산지출은 15만 원입니다. 10쪽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부과현황은 상수도사용료 외 8개 분야20만 6,050건, 금액은 37억 5,976만 9,000원, 징수액은 19만 9,833건에 35억 3,708만 4,00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체납액은 대부분상수도요금으로 6,217건 2억 2,268만 5,000원입니다.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없습니다. 11쪽 소송업무 처리현황입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수는 고령재해 일반산업단지에 있는 대하산업의 폐주물사, 무단매립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로써 첫 번째 칸 내용은 1심으로 대구지방법원이며 피고인 고령군수 승이고, 세 번째 칸은 동일한 내용으로 주주 개인 3명이 제기한 소로 대구고등법원에 본인들이 취하하였습니다. 네 번째 칸은 항소심으로 대구고등법원이며 피고인 고령군승이며 12쪽 두 번째 칸은 최종심 대법원이며 피고인은 고령군수 승입니다. 허가취소는 유지되고 매립된 폐기물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처리하라고 조치명령을 하였습니다. 11쪽 두 번째 칸 오염토양정화조치 명령취소 등 소 건은 쌍림면 송림리 33-76번지 외 2필지내 폐도자기 조각, 폐유 등 무단매립에 따른 폐기물처리명령을 취소 판결을 구하는 소로써 2020년 1심은 고령군수가 패이나 2021년 5월 2심은 고령군수 승이며 12쪽 두 번째 칸은 같은 내용으로 최종심 대법원에 계류 중에있습니다. 13쪽 공유재산관리운영실적입니다. 총 11개 건물로 업무위탁건물은 환경미화원 휴게실과고령지방상수도 2개소이며, 관리대행건물은 고령하수처리시설 외 마을하수처리시설 7개소이며 미운영시설은 대가야읍 장기리에 있는 환경미화원 세면장입니다. 14쪽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가해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등이고, 19농가 피해면적 16,772㎡ 보상금액은 3,354만 2,000원입니다. 15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실적입니다. 휘발유나 LPG등에 비해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사용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시킨만큼의 비용을 부과로 2019년도에서 2021년 3년 간 부과액은 3만 4,665건, 10억 209만 1,000원이며 징수액은 3만 1,792건 9억 2,257만 7,000원 이수액은 2,873건 7,951만 4,000원입니다. 징수일은 92.1%입니다. 징수대책은 독촉 및 자동차재산 압류와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16쪽 수계별 하천수질검사현황입니다. 수질검사지역은 회천 4개소, 안림천 3개소, 소가천 2개소 총 9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항목은 BOD, COD, SS이며 결과는 전반적으로 하천수 좋음 기준으로 평가 판정되고 있습니다. 17쪽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점검내역입니다. 점검대상은 940개소, 점검업소는 842개소, 점검율은 90%입니다. 배출업소 위반현황은 74개소입니다. 그에 따른 처분내역은 고발 35건, 과태료 33건, 초과배출부담금 3건, 경고 30건, 조치명령 24건, 사용중지명령 5건, 폐쇄명령 1건, 반입금지 1건, 개선명령 5건, 영업정지 12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24쪽까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5쪽 부도폐업업소 방치폐기물 처리내역입니다. 폐기물관련 업소현황은 350개소이고, 폐기물배출업소는 266개소,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6개소, 폐기물재활용업 62개소, 폐기물 수집운반업 14개소, 폐기물최종처분업 1개소, 임시보관1개소입니다. 방치폐기물 처리내역은 없습니다. 26쪽 청소업무 민간위탁내역 및 추가실적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체는 고령주택으로 처리 비용 및 수거량은 2019년도 19억 3,900만 원, 수거량 7,290톤, 2020년도 19억 3,900만 원, 수거량 7,936톤, 2021년도 21억 7,800만 원, 수거량 7,662톤입니다. 음식물류 수거업체는 오케이 산업이며 처리비용 및 수거량은 2019년도 2억 300만 원, 수거량 1,251톤, 2020년도 2억 800만 원, 수거량 1,055톤 2021년도 2억 4,400만 원, 수거량 998톤입니다. 최근 3년간 종량제 쓰레기봉투판매실적은 2019년도 3억 9,150만 3,000원 2020년도 4억 2,173만 4,000원, 2021년도 4억 4,161만 원입니다. 27쪽 재활용 용품 및 영농폐기물 등 수거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9년도와 2020년을 참고하시고, 2021년도 재활용품 1,471톤, 1억 1,921만 1,000원, 영농폐기물 1,511톤 1억 7,493만 3,000원, 농약용기류 18톤에 9,888만 3,000원입니다. 28쪽 축산폐수처리시설 지도단속실적입니다. 점검대상은 482개소, 점검업소 231개소, 점검률은 48%입니다. 위반현황은 31개소이며 그에 따른 처분내역은 고발 6건, 과태료 25건, 경고 9건, 조치명령 1건, 사용중지명령 4건, 개선명령 1건, 폐쇄명령 1건으로 자세한내용은 29쪽까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0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분뇨반입입고 현황입니다. 농가수 30농가, 반입량은 3만 6,478톤, 사용료는 2억 8,961만 9,000원입니다. 31쪽 상수도보급현황입니다. 지방상수도는 시설용량 9,000톤으로 보급률은 98.4%입니다. 광역상수도는 시설용량 6만 6,000톤 고령군에 보급된 거는 9,900톤으로 보급률은 100%입니다. 32쪽 상수도 시설확충내역입니다. 쌍림에 용리 외 3개소에 사업비 27억 4,9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33쪽 하수종말처리장 관리대행현황입니다. 관리대행시설은 고령 다산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가축분뇨처리장, 슬러지처리시설, 마을하수도 16개소 일괄대행입니다. 대행업체는 환경관리시설 주식회사로, 주식회사 외 1개사로 대행기관은 2021년 9월부터 2026년 9월까지 대행비는 146억 6,700만 원입니다. 34쪽 고령다산하수관거 PTL사업 관리운영현황입니다. 운영시행사는 대가야푸른환경 주식회사이고 대상은 대가야읍과 다산하수처리구역입니다. 운영기간은 2010년 12월에서 2030년 12월까지 20년간이며 운영비는 178억 1,900만 원입니다. 35쪽 우륵공원추진실적입니다. 사업위치는 대가야읍 중화리 중화저수지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에서 21년 사업면적은 9만 777㎡사업비는 98억 2,000만 원이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5쪽 용역비사업에 밑에서 넷째 칸에 다산 하수처리장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있는데 이게 어떤 용역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산 하수종말처리장 안에 기계시설을 전기시설을 전체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내용 용역입니다.

안전점검입니까? 34쪽 한번 보겠습니다. 하수관거 BTL 사업에 관리운영현황에 보면 운영내용이 관로 일상점검 및 유지보수 있죠? 중간부분 있지 않습니까? 운영내용에 관로일상점검 미접수 이거 유지보수는 그분들이 안하면 우리 행정에서 감독할 권한이 없습니까?

여기는 하수관거 BTL사업 해서 운영사가 따로 있습니다. 있고,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사진PPT는 띄워보세요. 사진 (사진 보는 중) 저 사진이 9월 7일 날 비가 좀 올 때 저기 지금 중간 관에서 옆으로 월류하도록 빼는 관입니다. 저기 지점이 어딘가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200m 상류지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현장사건이 있고 나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갔다오고 오니까 당시 공사과정이 어떻게 저렇게 생겼는지 파악을 안 하다 뒤늦게 발견이 되어가지고 긴급으로, 긴급보다는 항구적으로 폐쇄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지시확인 폐쇄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했습니까?

폐쇄는 하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위에 상판은 좀 위험해서 그분들이 추석전날 긴급공사를 해서 그거는 좀 안전하게 했고요. 그 밑에 월류하도록 만드는 관은 막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년 동안 우리 오수가 자연 월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점검을, 어떤 점검했습니까?

그거 미처 발견이 되지 않았다가 뒤늦게 발견된 사항인데 앞으로는 우리 BTL사업 관리사에 현장 그 부분뿐만 아니라 딴지역도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다시 한 번 더 철저히 한번 점검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이거는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깨끗한 물 환경을 위해서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지어놓고 그걸 중간에 월류 하도록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그래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확실히 다시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25쪽에요. 부도 폐업소 방치폐기물 처리관리내역에 임시보관이라고 1건이라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 어떤 것을 보관하고 있다는 이야기인지 임시 같으면 지금 현재 같으면 처리를 했는지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우리한테 처리 신고를 하고 하는 임시보관입니다. 성산 삼대에 동산유지라고 돼지기름 보관하는 임시보관 처리 사항입니다. 현재 처리하고 군데, 군데 처리하고 또 들어오면 보관하고 이런 실적입니다.

돼지기름이 들어오면 보관하고 있다가 처리하고 그런 곳입니까?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과에서 작년에 보니까 신문이 났는 곳이 3건 있더라고요. 혹시 내용은 알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모르죠? 잠깐 보여드릴까요? (사진 보는 중) 신문이 났는 3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령군 불법폐기물 행정처리 봐주기 행정 논란 최근에 났는 건데 본리동에 대우건설에서 왔는 현장인데 배출장소는 대가야읍 장기리쪽입니다. 있는데, 우리가 현장확인결과 그분은 불법폐기물로 신문기사를 했는데 현장학인해 보니까 불법폐기물인지 일반토사인지 구분이 안 가서 현재까지는 거의 그 안에 매립한 거 다 파도 확인해 봐야겠지만 위에 지어진 것은 일반적인 토사로 판명이 돼서 거기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신문에는 불법폐기물난 걸로 돼있습니다.

일반적인 토사였다?

예.

그 다음. (사진 보는 중)

고령군 지역 폐사된 돼지사체 불법매립 여기는 제가 쌍림면장할 때 확인 했는 건데 돼지 이분이 농가에서 돼지를 가져와서 통에 담아서 액비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돼지를 바로 무단 매립 했는 게 아니고 액비를 비료화해서 만든 걸 사진 상에는 그림에는 마대포대인데 돼지 사체는 아닙니다. 돼지사체 매립된 건 아닌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령군 환경과 건축폐기물 이것도 같은 아까 대우건설 프레시안 같은 내용입니다.

예, 본위원이 봤을 때 깜짝 놀란 게 돼지 그림도 나와 있고, 돼지사체가 밖으로 나와가 있고 하는 부분에 의해 가지고 깜짝 놀라서 그러는데 본위원도 축산하고 있지만 사실 농가에서 저런 사체가 나온다는 것은 사실 잘 없거든요.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데 이 사진 있으서 깜짝 놀랐는데요. 그러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ASF 아시잖아요. 그죠?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혹시라도 유입된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어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 있다고 그러면 사후처리, 살처분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혹시 그런 부분이 빠지지 않았나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산에 멧돼지 있죠? 그게 1년에 뭡니까? 뭐라 그러죠? 잡도록 하는 걸 포획이라 그럽니까?

포획.

포획하는 게 1년에 몇 건 있죠?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멧돼지 총 377마리, 고라니 673마리가 포획 됐습니다.

잡는 것 말고……

엽총으로 포획된 거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축산농가 쪽에 지금 ASF 때문에 멧돼지가 사실상 제일 큰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 포획이라든지 엽사가 한번 왔다가면 사실상 몇 달간 거의 안내려와요. 안 내려오고 하는데 환경과에서 질병적인 차원에서 돼지 ASF 예방적 차원에서 조금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연중으로 포획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주민이 신고 들어오면 우리가 바로 그런 식으로 가라고 신고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축산 농가 쪽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한번 더 포획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축 고령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질문한번 드렸었는데 4조 2항 부분요. 4조 2항에 배출제한구역에서는 배출시설 신축, 증축, 재축, 개축할 수 없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지만 현대화시설로 인해서 개축이나 재축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죠?

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농가 현대화 시설로 해 가지고 바꾸고자 할 때는 실질적으로 농가의 건물을 다 허물고 새로 지어야 되거든요. 지어야 되는데 이것을 할 때 재축으로 아마 보고 판단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건축법상에 신축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이 신축이 들어가야되는데 이러한 부분 검토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하면 실질적으로 현장 농가 그 시설 했는데 가보면 거기에 예전에 축사를 했는 자리인데 건물 1동으로 해가지고 크게 이 건물이 축사인지, 공장건물인지 구분 안 가게끔 지어놨거든요. 실질적으로요. 실질적으로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신축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가능한 방법 안 그러면 유권해석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하고, 현대화시설은 기존시설, 노후시설을 없애고 새로운 시설을 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런 쪽으로 방향을 가야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중앙정부나 이래 건의해서 한번 잘 되도록 신축도 건물도 가능하도록 각 동일 면적에 신축 면적도 가능하도록 한번 중앙정부와 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10쪽입니다. 세외수입 그 부분에 체납액이 상수도 사용료로 집중되고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총 부과된 거는 20만 건인데 인자 체납액이 많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수도은행에서 우리가 보통 자료를 받을 때 20일 날 자료 받을 때 12월말까지 자료를 받습니다. 받으면 고지서는 12월말로 장부를 정리하다 보니까 체납액 건수가 많고, 실제로는 1월달 넘어가면 다 징수가 됩니다. 징수가 되니까 실제로 2억 2,000이지만 상수도 2억 2,000이지만 실제로 1월달에 넘어가서 받아본 결과는 2,400만 원 정도 다 받는 걸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폐기물은 보면 음식물은 3년간 했을 때 점차 이렇게 다행히도 줄어들고 있는데 생활폐기물은 늘어나고 있고 또한 종량제봉투 판매실적도 보면 19년도보다 21년도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인데 결국 생활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거든요. 늘어나는 쓰레기 문제에 대해 대책이 있습니까?

일단은 첫째로 주민들 홍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쓸까합니다. 처음에는 생활배출은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배출하는 경향도 좀 원치 않게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읍·면장 회의라든가 모든 주민들의 홍보 쓰레기 분리배출을 일단은 유도를 해야 쓰레기배출량이 줄 것이고 그리고 또 부당배출에 대해서는 지도 단속 안할 수는 없습니다. 지도 단속을 해서 과감할 때, 과감하게 고발이라든가 과태료를 부과해서 지도 단속 철저히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깨끗한 고령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원들 함께 용역회사와 함께 매일 하루에 한번씩 청소해서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일 하겠습니다.

예, 환경문제 있고 하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 검토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희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3페이지에 보시면 세 번째 고령일반산업단지 입지업체에 대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 계속 지원을 많이 해주고, 모니터링, 합동지도점검을 통해 사업장 대기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해 놓았는데 설치사업 완료 했는데 이게 대기오염 조사한 건수가 있습니까?

준공검사 할 때는 무조건 배출 그거를 판단해서 준공검사 돈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당연하게 합니다. 하고 나서 그전에 했는 그 건수는 방지시설 설치사업은 완료했고 지도 우리가 실제로 배출되는 그거는 우리가 다신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공사준공 할 때는 반드시 하겠죠. 사후관리가 어떻게 돼냐 사후에 실시 했는 게 있는가 없는가 궁금하고요.

사후관리는 환경부 이거도 위탁을 주는 자가측정해서 우리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출한 거는 보고 우리가 자가측정을 해서 만약에 부실하게 제출하면 자기들 처벌을 받기 때문에 자가측정해서 제출합니다.

받은 것 있습니까?

자가측정 자료가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 밑에 칸에 쓰레기배출장소지도단속홍보 이래 놓았는데, 그 옆에 보면 CCTV 설치해 가지고 읍사무소와 협조하여 관리를 철저히 기하고 있음 CCTV설치 해가지고 단속 건수 있습니까?

예, 단속건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해마다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속, 홍보 이게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 지도, 홍보 써 있는데 저도 쌍림면민인데 조금 전에 이장회의 말씀하셨는데 이장회의석상에서 분리수거에 대한,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내용이 1개도 안 들어갑니다. 제가 생각할 때 생활쓰레기 줄이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게 분리수거인데 과장님 혹시 아파트 사십니까? 주택에 사십니까?

아파트 삽니다.

아파트에는 잘 돼요. 주택에 사는 사람은 왜 안 되겠습니까? 홍보, 지도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쌍림에도 우리 동네에도 한 두, 세군데 있다말입니다. 쓰레기 갖다버리는 데가. 분리수거를 한몫에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참 부군수님 저번에 우리 민주평통 제주도 갔을 적에요. 이거 우리 위원님 다 봤는데 쓰레기배출하는 거에 대해서 시스템이 아주 잘해 놓았더라라고요. 의원들께서 사진도 많이 찍어왔는데 그때.

제가 추가적으로 보고 더 드리지만 우리가 앞에 환경과 업무보고 표지에 쓰레기 분리배출 칸이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이걸 인자 우리가 중점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길거리 마을마다 꼭 설치해서 분리배출 수거장소와 펜스없이 이런 식으로 시설설치를 많이 하겠습니다.

제주시에는 이래 보니까 관리를 하루종일 24시간 개방은 아니고요. 닫아버립니다. 아파트도 보면 월요일날은, 화요일날 나가는 날짜가 다 있다말입니다. 분리해 봤죠? 살면서. 나도 많이 해봤는데 그런 하이튼 있어야 그것도 일종의 돈입니다. 돈. 그 사람들 와가지고 가져가는 사람 돈 주고 가져가요. 공짜로 안 가져간다니까요. 지금 현재 우리는 새테가 어떻게 됐냐하면 쌍림 같은데도 이래 보면 전부 다 한몫에 봉지에 넣어가지고 다 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면 비용도 만만치 않고, 쓰레기양도 많아지고. 매립장 포화상태인데 앞으로는 그거 줄일 수 있는 방안 그걸 연구를 좀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우리 저기 회천강 지금 거기 취수원 있잖아요. 그죠? 현재 그게 2027년도까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2027년도까지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27년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취수원 관계로 인해서 고령에 불편한 점이 아주 많거든요. 우리 관광 사업을 하려고 해도 지금 취수원 그 자체가 문제가 돼 가지고 많은 제재사항이 있습니다. 2027년도까지 기간은 좀 남았습니다마는 최대한 당길 수 있으면 당겨가지고 하루라도 폐쇄를 빨리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5분간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건설과

건설과장 이동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건설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3쪽까지 직제 및 사무분장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각종 용역사업 추진실적은 총 50건에 14억 9,700만 원입니다. 현재 용역진행사항은 총 50건 중 49건을 완료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변경내역은 총 28건으로 3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고령군 도로관리심의회를 총 4회 운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세외수입 현황 및 고액체납자내역 및 징수대책입니다. 세외수입현황은 도로사용료 외 4개 분야로 부과금액이 2억 3,360여만 원이며 징수금액은 2억 1,460여만 원으로써 징수율은 92%입니다. 체납액 1900여만 원은 조기에 징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최근 3년간 투자영자 심사내역입니다. 2건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입니다. 18쪽입니다. 소송업무처리현황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외 4건입니다. 20쪽입니다. 각종 건설공사 실시설계관련입니다. 총 26건에 5억 3,200만 원입니다. 23쪽입니다. 자체설계실적입니다. 총 공사 건수 114건 중 자체설계가 45건으로 자체 설계비율이 39%입니다. 24쪽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실적입니다. 총 5건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실적입니다. 총 23개소 중 2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배수장시설 관리점검실적입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개포배수장, 사촌배수장으로써 평소 시운전 및 점검을 철저히 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하천부지 불법 무단점유에 대한 단속현황입니다. 국가하천, 지방하천 총 다섯 건으로 네 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신하천내 하천부지 무단성토행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행정조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33쪽입니다. 하천부지점용현황 및 점용료 징수체납현황입니다. 대가야읍 외 5개 면에 112건으로 23만 6,000㎡입니다. 1,000㎡입니다. 점용료 부과액은 5,300만 원이며 징수액 4,300만 원으로 징수율이 81%입니다. 34쪽입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가야문화물길 정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50억 원이며 제방보강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차분은 21년도 3월에 20에서부터 22년 4월까지 가동보 36m를 설치하였으며 2차분 대가야 이 밑에 있는 고수부지에 물놀이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35쪽입니다. 건설골재 판매실적 및 허가현황입니다. 우곡면 월오리 외 2개소에 허가면적은 5만 8,600㎡입니다. 마지막으로 36쪽입니다. 낙동강자전거길 및 주변시설물 관리실적입니다. 개진면 오사리 외 8개소에 목책데크교체 등 2억 1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철호입니다. 앞에 지적사항 보면 3페이지 세 번째 귀원보, 신곡보 관리 철저 이래놨는데 토사가 많이 투입돼서 정비를 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 제가 신곡보에 공사 유심히 보니까 공사하는 것 아니고, 포크레인와서 며칠 긁적긁적 하더니 가버리고 토사는 그대로 있고 했는 건가 뭐고 표도 안 나요. 지금 가면. 일을 왜 그래 하는가 모르겠어요. 지금도 가면 그대로에요. 시시원하게 파내야 되지 신곡보안에 들이, 귀원들 바닥보다 높아요. 비가 조금 오면 범람할 우려가 많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적사항에 대해 가지고, 올해 예산이 일부 잡혔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8,000루베를 설계해서 이게 드러내는 걸로 돼 있고, 지금 매촌 지구도 하상정비를 계획되어 있는데 우수기라서 지금 영농후로 미루고 있는데 양이 워낙 많다보니까 내년도에도 연계해서 옆에 계속 일괄적으로 예산이 책정되면 다 드러내면 좋겠는데 예산수반이 잘 안되기 땜에 차례, 차례 그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추진을 내년도 예산을 많이 좀 확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밑에 신촌 숲 관리에 대해서 안림천 지방하천정비 사업 하천 공모 계속 신청한다 그러는데 문제점이 해마다 발생되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책은……

저희들이 도비사업하고, 지금 현재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도에다가 지금 국비사업도 저희들이 참여한다 그렇게 해 가지고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도비사업은 200억인데 국비사업은 500억 미만인데 이 사업이 꼭 될 수 있도록 해서 되면 9㎞에 대해 가지고 정리가 돼서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30쪽에 보면 매촌리 용배수로 정비공사가 중단되어 있다고 나오는데 왜 중단 됐습니까?

안 그래도 확인을 했는데 지금 일부 공사를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용배수로 일찍 빨리 공사를 해서 영농, 용수가 공급되기 전에 완료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설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저희들이 늦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 용배수로 시점에 대해서 이 부분 중단시키면 하부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부터해서 이제 올 연말까지 조기에 빨리 완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지금도 한달, 한 20일 정도 있으면 또 물 내려야 될 건데.

예, 맞습니다. 빨리 최대한 빨리해서 용수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8쪽입니다. 8쪽에 거기에 44번째 회천물놀이장에 관해서입니다. 회천물놀이장 조성사업 기본 계획을 용역, 수립용역하고 있는데, 이 물놀이장 위치는 어디쯤이며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연령 때는 어떻게 되며 조성규모 또한 어떻게 되는 지요?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가야교 인도교 밑에 그 물놀이 시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물놀이 시설뿐만 아니고 분수까지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실시설계나 기본이 어느 정도 되면 의회에 상세한 내역을 저희들이 규모하고 연령대가 하고, 어떻게 되는지를 구체적인 계획안을 담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위탁할건지, 직영할건지도 아직 검토 안 됐습니까?

하면서 이게 공사기간이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거를 완료 단계 전에 준공 전에 실과소 협의하면서 그렇게 별도로 협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놀이장을 어떻게 운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아직까지도……

물놀이장이 우리 관내에 예마을, 요즘 부례까지도 하대요. 그리고 생활촌, 테마파크 이렇게 크게, 작게 물놀이장이 많이 있는데 이 물놀이장을 또 운영하면 기존에 하고 있던 다른 물놀이장에 영향은 주지 않을 까요?

거기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같이 한번 하면서, 보고 드릴 때 같이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시설도 중요하지만 참 여기도 검토를 신중히 해서 사업에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그 밑에 45번이거든요. 45번에. 소가천생태하천복원사업 모니터링 용역이라고 하는데 이 용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는 겁니까? 용역에서.

저희들이 이게 생태하천보건사업 업무지침서에 이게 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 중에도 하고, 공사 후에도 5년 동안 모니터링을 해서 식생이나 동물에 대해 가지고 생태복원하천을 했는데 어떻게 변화되는 가를 보고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년 동안 용역기간인데 이게 이제 수변식생 어류, 조류, 포유류, 양서류 하천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검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 용역회사에도 물론 우리 공무원들보다는 전문가이겠지만 그래도 여기에도 적극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결산부속서류이거든요. 121쪽 건설과 소관에 거기 한 둘, 넷, 다섯, 여섯 번째, 칸 여섯 번째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그 밑에 시설물 정밀 안전진단 여기에 예산액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액이 0원으로 나오는데 전에 명시이월된 거 맞습니까? 맞다면 이유가 무엇인지요?

저희들이 고령군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지금 개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10개소 이렇게 지정돼 있는데 국비가 내려왔는데 이게 정비를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돈 예산도 경찰청 예산이고 해서 행정부로해서 넘어오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개선하고자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등 이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경찰서에서 설치 다 됐기 땜에 설치할 곳이 없다 그래서 다시 도에 이게 설치를 뭐로 할 것인가 다시 재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법이 바뀌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횡단보도 앞에는 일시 정지표지판이 계속 이렇게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예동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훼손 많이 됐습니다. 거기서 칼라포장, 기타 등 그걸 다시 추진하고자 저희들이 재설계를 했습니다. 했는데 올 연말 되면 이거는 아마 소모가 다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출원인행위 조차하지 않고, 이월할 것 같으면 본위원 생각은 다음 연도에 예산 편성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예, 검토바랍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지방도입니까? 일량교에서 대구로 넘어가는 길 있죠? 산길. 일량으로 해가지고.

예.

그쪽으로 해가지고 도로파손이 굉장히 심각하던데, 덤프차가 많이 다녀서 파손되었는지. 안 그러면 도로에 부실이 있어서 파손되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저희들도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이 성립시켜가지고 곧 보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인이 뭔지를 저희들도 알아야 이제 다시 그렇게 도로가 유지를 하니까 일부 보니까 제일 산 정상인데 거기에 이제 지하수 수맥이 있어서 물이 나오더라고요. 확인하니까 그래서 재포장을 하되 일량교 출구 밑에 (청취불능)을 설치해서 물을 돌리고 그렇게 포장인데 그 포장이 한지가 또 차는 큰 차는 안 다니지만 내구연한은 실상 지난 그런 형태인데 저희들이 그런 일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본위원이 지나가면서 하차해서 내려서보니까 방금 이야기 했다시피 지하수 물 관계로 파손되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일정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도로할 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런 부분이 예상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쪽 도로로 덤프차가 지나가도 전혀 통제구역은 아니죠?

예,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은 없고요?

예.

그렇다 그러면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충분히 도로 파손되지 않도록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좀 부실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재공사할 때에는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다시 파손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달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10쪽 한번 보세요.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있는데, 거의가 반 이상이 큰 도로는 아닙니다마는 주민 건의사항 반영되어 있죠?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실상 공사를 하다보면 직접적인 주민하고 연관이 돼 있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2,000만 원 같으면 집행잔액 170만 원 정도 이래 남고 한데 주민 옆에 조금 더 해도……

과장님 본위원 생각으로는 처음 설계 시 인근 주민하고 협의해서 우리 예산편성하면 설계변경건수가 많지 않았나 적게 할 수 안 있나 그 생각입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3쪽 제일 하단부 한번 보겠습니다. 하천부지 점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지금 징수율이 81%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20% 징수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오면서 확인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작년 자료인데 현재 확인 했을 때는 지금 금액이 1,000만 원 지금 한 190만 원 미납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12월말 자료니까.

예.

그 전에 다 들어왔다 이말입니까?

예, 현재 확인하니까 190만 원 정도.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장 성기은입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사업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직제 및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소각시설 민간위탁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수탁업자 근로자에 대한 기술등급과 조직도를 현행화 하였고, 고용노동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변 지역피해예방을 위하여 방지시설에 대한 예방점검강화와 전기보수 및 교체공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강화에 대해서는 고령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통하여 사업장 비배출계 반입수수료를 10%에서 20%로 상향조정하였으며 목욕시설과 노후화된 마을회관을 새로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여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으로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은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를 위한 총괄원가산정용역 2건에 1,05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기금관리현황으로는 고령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으로 2021년도에 2억 3,713만 8,000원이 예치되어 작년 7월에 42가구에 2억 1,000만 원을 지원하여 작년 말 현재 2,665만 8,000원이 적립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고령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협의체로써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의 운영을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2021년에는 기금집행을 위하여 1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부과징수 현황 및 징수대책은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으로 12건에 4,200만 원, 기타수수료로 12건에 3,2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은 없습니다. 다음 각종 행사개최실적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주민선진지 견학 취소로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 폐기물반입 및 처리현황을 보면 소각시설과 매립시설, 선별시설에 반입된 반입량 10853.5톤에서 폐기물위탁처리와 재활용품 매각으로 반출된 양 4,126.6톤을 빼면 6,726.95톤이 최종반입량입니다. 7페이지 연도별 매립시설 잔여용량을 보면 2011년에서 2019년까지는 매년 평균 3% 정도 로 줄어들었으나 2020년부터 위탁처리 후에는 매년 1% 정도로 매립시설 잔여용량이 줄어드는 속도가 느려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오폐수처리현황입니다. 작년 한해 침출수 4,890.6톤을 쌍림농공단지 폐수종합처리장에 연계처리 하였습니다. 1일 평균 처리량은 13.4톤이며 처리비용으로 8,220만 원이 들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폐기물소각 현황입니다. 전기보수일 47일을 제외한318일 가동하여 5,120.95톤을 소각하였으며 하루평균 소각량은 16.1% 톤입니다. 다음 9페이지 소각로배출가스 및 다이옥신 검사실적입니다. 주1회 매연 외 9개 항목을 자가측정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현진ENC에서 2021년 총 45회 측정한 결과 모두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판명되었습니다. 다이옥신은 시간당 처리능력 2톤 미만은 연1회 책정하는데 0.03 나노그램이 책정되어 허용기준 5나노그램 이하로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재활용선별 및 매립시설 일부민간위탁현황입니다. 수탁자는 신곡 2리 마을회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위탁하였으며 위탁비는 2021년 기준 3억 8,549만 4,000원입니다. 재활용품 선별 후 압축 등 포장하고 불연성폐기물은 매립장으로 이송하고, 소파, 장롱, 탁자 등 대형폐기물은 파쇄하고 매립시설 및 인근 지역 방역소독업무를 위탁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소각시설 민간위탁현황입니다. 지방자치법과 고령군 사무에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소각시설을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라OMS주식회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범위는 연간 310일 이상 소각로 등 관련 시설에 대하여 환경관련법 및 시설유지에 필요한 법적행정적절차를 준수하여 소각시설 및 부대시설을 유지관리 하는 것입니다. 2021년 한해 동안 보수일 47일을 제외한 318일 운영하였으며 하루평균 16.1%톤을 소각하였습니다. 연 1회 경상북도 소각시설 지도점검에 위반 등 행정처분내역이 없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공유재산관리 운영실적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한 공유재산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소각시설과 직영으로 매립시설 마을회에 위탁 운영하는 선별시설과 신곡 2리 농기계 창고로 운영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사업소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폐기물처리 시설주변 주민협의체 회의는 누가 진행합니까?

협의체 위원은 총 7명으로써 군위원님 두분하고 민간 주민들, 주민대표 3명하고, 전문가 두분해 가지고 지금 7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원장은 서로 협의해 가지고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은 그럼 누구입니까?

지금 새로 인자 위원분들이, 의원님들 새로 구성되고 전체 그 해가지고 새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인원이 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시설유지관리 하는 쪽으로만 돼 가지고 아직 추진협의체 위원 위촉은 받았는데 그때 군의회에서 두분 추천 받아가지고 유희순 위원님하고, 이철호 위원님 두분 추천 받았는데 새로 추진협의체 구성해가 모임을 아직 갖지를 못했습니다.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빨리되는 대로 되는데 지금 현재 두명으로써 이래 지금 시설유지관리하는 것만 운영하는 것도 벅차가지고 그렇습니다. 가능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그중에 일반인 3명은 안 돼 있네. 그죠?

일반인도 마을회에서 추천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예.

그거하는데 시간 많이 걸립니까?

추천을 받아가지고 어차피 내년도 지원 기금운영에 대한 그걸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11월 전까지 해 가지고 협의체 구성해 가지고 운영 내년도 회의를 하면 되지 싶습니다.

11페이지에 재활용선별 및 매립시설 민간위탁현황에 대해서 위탁비가 3억 8,549만 4,000원 이 돈은 누가 관리합니까? 11쪽에.

선별시설 말이죠?

수익금 위탁비가 이거는 위탁비 이거는 관리 누구합니까?

마을에 대표가 이장님으로 되어 있거든요. 대표에서 거기서 위탁금을 우리가 그래가지고 신청 들어오면 우리가 맞는 방법 월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지출합니까?

조기집행 관계도 있고 해 가지고, 1년치 상반기 먼저 집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직원현황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선발은 누가합니까?

선발은 마을에서 추천받아서합니다.

마을에서요?

예.

그러면 내가 듣기로는 마을에 이장님이 법인 대표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법인대표에 대해서 보수 나가는 거 있습니까?

특별히 보수 나가는 건 없고, 인건비하고 관리비가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이 있는데.

대표 앞으로 나가는 거 말입니다. 대표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장님 앞으로 특별히 나가는 건 없습니다. 나가는 거는 없고, 인자 일반관리하고 이윤을 가지고 거기서 이장님한테 좀 더 보수를 준다든지 하면 되는데 통상 그걸 전체 마을 가구로 나누어서 똑같이 나눕니다.

그러면 직원 10명은 일을 어떻게 시킵니까?

예?

직원 10명은 일을 누가 시킵니까?

이장님이 시킵니다.

이장님이 시키죠?

예.

소장님 10명에 대해서 일하는 내용을 잘 아십니까? 이 사람들 근무성적이라든지, 일하는 태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예,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 수시로 보고 그 합니다.

일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 잘합니까? 못합니까?

잘한다 못한다보다는 자기들 맡은 양이 들어오면 열심히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듣기로 내 그 동네 삽니다. 내가 듣기로는 일하는 사람들이 아주 근무도 개판이고 일하는 시간도 엉망이라고 하는데.

요새 이장님이 많이 그해 가지고,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입니다.

이장 노력하니까 젊은 놈 휴가내고, 집에 가버리고.

그래서 내년도 고용에 있어서는 많이 참작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장님이.

그것도 고용 그것도 내가 알아보니까 3개월 전에 전부다 해지통보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된다 카는데 주민협의체 이거 빨리 회의를 해서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10명도 다 필요도 없더구만. 오후에 되면 거의 일을 안 한다고 소문이 나가 있는데 쌍림면에는 그래 소문 나 있습니다. 이 사람들. 관리주체가 없어요. 관리주체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쓰레기가 발생량이 보면, 여름철에는 많이 되고, 겨울철에는 작게 되고 하니까 그거 뭐 이게 전체선별이거든요. 선별인데. 재활용시설선별인데 그게 많이 바쁠 때는 바쁘고, 좀 덜 바쁠 때는 덜 바쁘고 그런 게 있습니다.

대표한테도 일을 시키려면 왔다, 갔다 하려고 하면, 기름값이라도 줘야 왔다, 갔다 하지. 지돈 들여서 왔다, 갔다 자꾸 마을에서 하면 2.3㎞되는데 그 사람 거기 가면 시간 뺏기고 하는데.

어차피 이게 위탁이라 가지고 마을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에서 이장님 그걸 해 가지고 별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폐기물소각시설 민간위탁에 연간 사업비가 연간 13억 5,000만 원인데 인건비 10억 1,000만 원이에요. 그래 되어 있네요.

예.

15명인데 인건비 10억 1,000만 원 1,100만 원 가지고 나누기하면 평균 5,700만 원 나가는데.

이거는 용역업체에서 정부엔지니어링 노임단가로 해 가지고 계산한 것입니다.

인건비가 이렇게 비싸요?

소장하고 각 그거 별로 단가는 다르죠.

단가는 다른데……

기술등급에 따라 단가는 달라집니다.

내가 볼 때는 일반 그냥 노무직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15명 중에는. 젊은 애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안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바뀌거든. 이적률이 높아서.

아니, 평균 임금이 6,700만 원 정도 되면 엄청 센거 아닙니까? 평균 임금이 내고 듣기로는, 내가 알기로는 젊은 애들도 많아요. 젊은 애들이. 평균임금을 6,700만 원씩 주고 1년에 사업비를 이만큼 준다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평균임금 6,000만 원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10억 1,000만 원 안 되어 있습니까? 나누기 15 하세요. 우리 군청 에 계장님 평균 6~7000만 원 됩니까? 과장님 빼고 계장님.

아니 소장님 24시간 근무에 12시간 근무 아닙니까?

24시간 근무입니다.

24시간이니까.

4조 2교대……

4조 2교대……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한다 말입니다. 4조니까 4조 2교니까 24시간 하면 하루에 6시간입니다. 하루에 6시간 근무한대요. 근무시간은. 그러면 8시간인데 이 돈을 이만큼 많이 줍니까?

실제 그만큼은 안가는 걸로 있는데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이거는 확인해 가지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만큼 사실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 자료가 부실하네요. 그죠?

이걸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사실 이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직률이 높아가지고……

그러니 돈이 적으니까 이직률이 높은데 내가 알기로도. 그런데 평균 임금이 5,700만 원 나오니까 기절 할 일 아닙니까? 그러면 이 밑에 젊은 애들 30대 초반 애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거의 다 인데. 그러면 위에 높은 사람들 얼마씩 가 있습니까? 한 2억씩 가 있습니까?

인건비 안에 일반관리비하고, 이윤도 포함됐다고 그러네요.

아, 이 인건비 안에.

예.

그러면 이래 써놓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표기가 좀 약간 그 한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윤이 얼마가든 간에 다 재끼고……

이만큼 월급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가 생각해도 나도 들어가는 애들 아는데, 돈이 이만큼 나가니까 이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해서. 다른 관리비 만약에 예를 들어 다른 관리비 5억, 6억 이래 써놓은 것 같으면 물을 것도 없어요. 하이튼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축허가과

건축허가과장 이해봉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건축허가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건축허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3쪽 직제 및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곡리 아파트 사업추진철저에 대한 부분입니다. 상곡리 아파는 현재 공정 30% 정도로써 원 층수가 33층입니다. 현재 12층에서 16층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당초에 터파기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이에 따른 비산먼지 등에 대한 주민피해발생은 사실상 현재에는 거의 주민신고가 없는 상황입니다. 2023년 9월을 준공목표로 현재공정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 쓰레기배출장소 설치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희들 지금 이 지적에 따라서 모든 다세대주택도 저희들 쓰레기배출장소를 허가 시에 확보하여서 허가처리하고 있습니다. 사례로 지금 쾌빈교에 설치허가나간 다세대주택도 이러한 부분에 전부 배출장소를 확보하였습니다. 건축허가 업무추진 철저에 대한 부분입니다. 건축허가가 기간단축이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군계획위원회 심의대상 건축허가 건에 대하여 서면 심의를 월 2회 이상 강화해서 현재 허가기간을 최소화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불법용도변경 건축물 단속 철저에 대한 부분도 매년 저희들 건축행정 건실화에 따른 단속 계획을 2회 이상 수립하여 위법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단속 억제하고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21년 빈집실태조사용역을 마무리하였고 위법건축물 조사업무 대행용역은 저희들 소방서에서 특별안전점검에 따른 결과가 저희들 군으로 통보됨에 따라 이에 따른 불법건축물 19개 대상지를 전부조사를 다 하였습니다. 안내표지판 표준형 디자인 매뉴얼 개발용역을 시행 완료하였고 현수막, 게시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용역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존 저희들이 현수막을 기존 읍·면에서 각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이 시스템을 통합하여서 금년부터 저희들이 모든 신고, 현수막 신고를 군에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다음 동고령IC 진입부 경관디자인 개선사업 기본계획용역도 마무리하여 현재 디자인 설계 중에 있습니다. 간판개선사업 기본계획용역 수립용역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공동주택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야아파트, 동화궁전, 삼진빌라, 명정하이츠, 황제빌라 등 5개소에 1억 2,000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에 위원회는 고령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작년 21년 12월달에 설치가 되어서 금년에 서면 또 대면 총 4회를 충실히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고령군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1회를 개최하였고 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 심의위원회는 총 1회를 서면으로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고령군건축위원회는 5회를 서면으로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현황 및 고액체납자내역 및 징수대책사항입니다. 저희들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분에 대한 체납건이 6건이 있습니다. 이 체납 건은 저희들이 이행건축물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이 철거될 때까지 매년 1회에 한해서 이행강제금 제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한 체납자에 대하여 현재 모두 재산압류를 해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소송업무처리현황입니다. 다산면 상곡리아파트 사업계획 승인관련 손해방배상 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과 건축허가, 불허가통보, 개발행위불허가 처분취소, 개발행위허가, 불허가 처분취소 개발행위 허가 처분 불허 취소 대응에 대하여 고령군이 전부 일부 승소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가 허가건수는 2020년, 21년 매년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농지점용허가, 산지점용허가 등 전부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서 일반 건축물허가신청은 줄어들었으나 전원주택 이러한 부분들이 월등히 허가신청이 늘어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인허가관련 취하, 불허가 반려내역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취하, 불허가, 반려건이 총 114건으로써 취하는 118건, 불허가 4건, 반려 2건이 되겠습니다. 취하 108건에 대해서는 본인자진취하와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취하가 많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건수 596건으로써 858동이 총 건축허가가 처리되었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관리 현황 및 단속 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불법건축물 120건 중 추인 27건을 조치하고, 자진철거 43동과 현재 이행강제금 등에 진행조치 중인 것이 5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현수막게시대 정비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존 자동게시대 24개소, 수동게시대 20개소 있던 것을 저희들 자동게시대 전면 43개로 교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2022년도 건축허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축허가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입니다. 건축허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제일 밑에 칸에 불법용도변경 건축물 단속을 철저히 하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처리 결과에 관련해서 단속 계획을 수립한다 위법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단속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실제 불법용도변경과 관련하여 공식적인 단속실적은 없습니까? 있으면 몇 건입니까?

예, 지금 저희들 단속 2회 이상 현장 점검을 수립하고, 그 결과에 따른 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상세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표현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처리결과에 있으면 몇 건 있다고 상세하게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 불법건축물 관리현황 및 단속 실적이 있는데 이 부분 혹시나 건물 옆에 가설건축물 달아가지고 위법이 되면 우리 과태료는 몇 회 이상 징수합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이제 시정명령을 먼저 내고 시정명령으로 인한 조치가 안 이뤄지면 매년 1회입니다. 1회 철거 시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횟수가 가면 갈수록 과징, 부과금이 많아집니까? 똑같은 금액입니까?

부과금액은 그런 여러 가지 지수가 있는데, 연식이 오래될수록 부과금액은 조금씩 떨어집니다.

건축물 철거하는 것보다 우리 과징금 내는 게 저렴하면 철거안하면 계속 사용하겠네요.

본인이 철거하지 않고, 사용하는데 대한 수익적 그러한 부분보다 아마 이행강제금에 부과금액이 조금 더 과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다산면 좌학공원 원당사 사찰 있는 거 아시죠?

예.

불법건축물 가설되어서 주민들하고 민원이 발생된 거 아시죠?

예.

지금 현재 몇 회까지 과태료 나오고 있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개발제한구역이라가지고 도시활력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불법건축물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성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8페이지요. 체납자부분에 그죠? 재산압류가 됐는데, 압류를 언제 했죠?

이거는 지금 저희들 날짜를 명기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금년 한 8월달, 9월달 쯤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는 재산이 없다고 되어 있네요. 그죠? 재산이 없다고 할 때 우리 여기에서 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재산압류는 관련 법에 따라서 재산, 재무과에 저희들 재산을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했을 때 지금 현재 본인 앞으로 되어 있는 자산이 물권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전혀 없는 걸로 나타가지고.

혹시 이혼을 했다든지 부인명의로 되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는 가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혼을 했다든지 그런 거는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관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이혼을 하지 않고 만약에 부인 명의로 되어 있다면 그런 부분은 할 수 없는 건가요? 혹시?

그러한 부분도 저희들이 해서 압류를 할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범위까지 확인해 가지고 단순히 재산이 없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범위까지 확대해 가지고 봐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재산압류를 보니까 되어 있는데 다른 과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던데 자꾸 보다 보니까 이런생각이 듭니다. 재산압류만 해놓고 만약에 재산압류까지 간다 그러면 밑에 3번까지 재산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시간 지나면 재산이 지금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판단 빨리 해 가지고, 압류를 이왕 했으면 진행을 빨리해 가지고 우리 체납자의 금액을 빨리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10쪽에요. 쭉 보니까 다른 쪽에 다른 과에서 계속 봤는데요. 여기는 전부 송정에서 위임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송정만 하게 된 이유가 있는가요? 혹시?

저희들 고령군에는 지금 자문변호사 개수가 2군데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2군데로 되어 있는데 송정하고, 또 한군데가 더 있습니다마는 약간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정은 저희들 일반 행정사무에 승소율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좀 자주하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태양광발전조성에 대해가지고 개발 행위에 대한 어떤 소송을 했더라고요. 3건이요.

예.

이러한 부분을 또 잘 대처한 것도 거의 승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관에서요. 그리고 이 부분에 우리 또 부군수님 다른 과에서 보니까 여기에 송정도 있고, 창공이라든가 있더라고요. 대체적으로 보니까 송정에서 했는 데는 거의 승소 확률이 굉장히 높고 보니까. 창공에는 많이 대체적으로 상대적으로 낮더라고요. 관에서 행정에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으면 내년에 언제까지 계속 지속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보셔가지고 패소가 많다 그러면 재고해 볼 문제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보시고,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부속서류에 122쪽 맨하단에서 2번째 칸 보시면 한옥건립 지원 사업에 지출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액 명시이월된 거 맞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한옥지원사업은 현재 동당 4,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도비, 군비 합해서 4,000만 원 동당 지원 되고 있는데 이 한옥지원사업은 공기가 조금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2동이 선정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공사가 실제 완공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월이 됐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 생각은 이렇게 지출 0원으로 할 경우는 다음 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맞지 않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합니까?

저희들이 조기에 신청을 받아서 하이튼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꼭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조치 부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철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합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집행현황이라고 있는데요. 아까 10년 이상된 다세대주택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고령에 10년 이상 된 다세대주택이 5개 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개수가 다세대주택과 이제 공동주택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이제 공고를 해서 아파트하고, 다세대주택 지원접수를 받습니다. 지원접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그렇게 평가 기준 점수에 따라서 지금 매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만 해줍니까?

아파트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아파트도요?

예.

단독주택은 이런 거 없습니까?

단독주택은 지원 대상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10년 이상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에 지원 목적은 사실상 이제 저희들 관내 오래된 아파트들이 외관이 굉장히 사실은 좀 더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비새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드리고자 해서 아파트하고 다세대주택 이런 것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신청 받아가지고 하는 거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청이 많은데 5개 밖에 안해 줄까요?

매년 저희들이 이제 먼저 접수를 받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예산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또 한번 올해 한번 접수 받으면 매년 같은 데는 지원을 또 한군데는 빼고 하기 때문에 접수신청 했는 부분보다는 예산상의 문제로 적게 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몇 년 만에 1번씩 한다하는 그런 규정도 없고요?

지금 연속적으로 2번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한해 건너서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경제과

기업경제과장 석성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기업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업경제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직제 및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실적입니다. 각종 협의회 활성화노력에 대해서는 코로나 방역기준이 완화되어 소통간담회 및 워크숍 개최 등 협의회의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사업 공고 철저에 대해서는 모집기간을 준수하여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매년 보고서를 철저히 검토하고 자체점검 및 불시합동점검을 실시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월성산업단지 업무추진 철저에 대해서는 7월에 재착공을 하여 부지 조성중에 있으며 현장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용역사업추진현황입니다. 11건에 1억 2,542만원입니다. 대가야시장 각종사업을 위한 설계용역 3건에 4,086만 원 고령군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설계 및 감리 2건에 800만 원 5쪽입니다.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각종 사업을 위하여 5건에 5,676만 원으로 용역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5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사업 심의위원회 및 청년정책위원회를 각 1회씩 개최하였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투자유치위원회, 사회적경제기업육성 외에는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185만 5,000원, 공공매금 이자수입 45만 1,000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과태료 100만 원, 기타수입 14억 2,668만 8,000원입니다. 징수율은 100% 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소송업무처리현황입니다. 소송업무는 총 4건이며 2건은 종결 되었으며, 2건은 진행 중입니다. 등록취소 처분취소소송은 가야주유소의 가짜석유 제품 제조 등의 금지 사내위반에 대한 등록취소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2021년 6월에 패소하였으며 영업정지처분취소처분은 가야주유소가 사업 정기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조정권고에 동의하여 소취하여 종결된 소송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손해배상소송입니다. 월성산업단지 조성사업추진 중 집중호우에 따른 소하천범람으로 농작물 및 시설물 피해에 9,500만 원을 시행사 및 시공사 고령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한 소송으로 3차 변론까지 진행되었으며 향후 기일은 미정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으로 2021년 7월 개진면 집중호우로 수로가 토사에 막혀 원고업체 월류함에 따라 시설피해액 2억 6,900만 원을 고령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으로 2차 변론까지 진행되었으며 10월 12일 3차 변론이 잡혀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추진 및 집행현황입니다. 골목상권 특별환경 개선사업 외 2건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골목상권 특별환경개선사업은 5억 9,700만 원의 사업비로 금년도 5월에 사업을 종료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사업비 29억 3,200만 원으로 8개 읍·면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린 뉴딜 전선지중화사업 사업비 44억 3,400만 원이며 다산초등학교 부근 전선지중화사업으로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예비비집행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전통시장 방역소독 외 2건으로 18억 1,242만 원의 예산액 중 17억 9,286만 7,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8%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각종 민간위탁현황입니다.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을 위하여 위탁금 2,000만 원을 경북자연사랑연합 고령 지회에 위탁하고 있으며 고령군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위탁금 1,000만 원을 고령2일반산업단지 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금 사용내역에 대한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운영실적입니다. 총 10개소로 대가야시장에 3개소, 마을기업 1개소, 산업농공단지 6개소의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세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공장등록현황입니다. 1,206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기계금속이 374개, 섬유가 271개 업체로 종업원은 11,885명입니다. 2021년 신규등록업체는 64개 업체에 종업원 수는 432명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대가야전통시장 지원 실적입니다. 골목상권 특별환경개선사업으로 노후전기 선로 교체사업 외 2개 사업에 5억 9,7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실적입니다.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은 148개 업체에 융자액은 487억 4,000만 원이며 2차 보전액은 9억 4,91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개별공장집단화 지역환경 정비사업에 2,000만 원, 중소기업 및 언택트 산업분야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에 2억 2,62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등 지원현황입니다. 6개 산업단지에 11건 6억 7,997만 원을 지원하여 주변환경, 시설보수공사 등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산업농공단지 입주업체 및 가동현황입니다. 산업단지 4개소와 농공단지 2개소가 있습니다. 총 조성 규모는 82만평이 되겠습니다. 입주업체는 312개 업체로 종업원 수는 5,553명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지역일자리 추진 현황입니다. 공공일자리는 105개 사업에 2,985명을 고용 창출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입니다. 고령상품권 판매회수실적 및 5년 경과 미완전 상품권 현황입니다. 판매액은 112억 2,726만 3,000원이며, 회수액 126억 7,284만 9,000원입니다. 5년 경과 미환전상품권 현황은 1만 원권은 1억 1,469만 원, 5만 원권은 270만 원이며 총 1억 1,769만 원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고령상품권 읍·면별 사용실적입니다. 지류상품권판매액은 대가야읍이 26억 1,214만 원, 다산면이 14억 6,606만 원이고 나머지 6개 면이 21억 764만 원입니다. 회수현황은 지류가 79억 8,505만 원, 모바일이 19억 1,252만 원, 카드가 27억 7,527만 8,000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보고서 중 쌍림면 회수금액이 3억 7,997만 원인데 잘못 작성이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작성 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고령상품권판매실적입니다. 공공기관판매액이 40억 5,174만 원이며 일반판매액이 71억 7,552만 3,000원으로 총 판매액은 112억 2,726만 3,000원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월성산업단지는 올해 7월에 재착공 하여 공정률은 40%가 되겠습니다. 열뫼일반산업단지는 토지은 보상완료 되었고 현재 부지조성중입니다. 송곡일반산업단지는 토지보상협의 중으로 사업추진이 계획보다 지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4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원 실적입니다. 사회적기업은 5개소이며, 지원실적은 사회보험료, 전문인력지원, 청년일자리 등에 1억 9,966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도시가스보급실적입니다. 대가야읍은 5,018세대 중 3,227세대에 보급하여 보급률은 65%이며 다산면은 4,122세대 중 2,717세대에 보급하여 보급률은 66%입니다. 이상으로 기업경제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업경제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7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기업경제과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그외수입요. 7쪽에 여기에 대한 내역이 무엇이죠?

그외수입이 지금 우리 과가 금액이 많습니다. 13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총 12건인데 최고 큰 금액이 마을단위 LPG저장탱크 그거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집행잔액 남은 그게 5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공급을 하면서 나머지 집행잔액이 5억 5,000 정도 그게 한 10억 가까이 됩니다.

거의다가 그러면 여기 산업잔여금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비교란 있으면 표기해 주시면 보기도 수월하고 한데요.

예, 알겠습니다.

없으니까 그냥 어디서 수입이 뚝 떨어지든지 구분이 안 가가지고요. 그리고 18쪽에요. 안에 산업농공단지 입주 업체 및 가동실적이 되어 있는데 지금 페이지에 보면 업체, 입주업체에 대한 내용만 있고, 가동실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동실적이라고 표기된 부분은 어떤 것이죠?

전체적으로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분양을 합니다. 분양하고, 분양에 따라가지고 입주업체가 들어와서 가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하는 그걸 표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표기된 게 입주업체 숫자……

예.

숫자가 가동실적입니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가동은 고령 1, 2 동고령산단이 2020년도에 거기 준공이 되어가지고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동고령일반산단이 전체적으로 한 70개 업체가 분양은 다 됐는데 가동업체가 42개 업체입니다. 육십 몇 프로 정도 됩니다. 가동업체가. 지금 그 이유는 코로나나 그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기가 조금 안 좋아가지고 분양은 다 됐는데 가동은 조금 실적이 저조합니다.

동고령산업단지 749 이거는 면적이네요.

예, 22만평 정도 됩니다.

단순히 이래해 가지고는 모르겠습니다. 가동실적표라고 이야기하기 조금 애매한데요. 이 부분 다시 잘 정리하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볼 수 있도록 가동실적에 대해 있으니까 어느 것이 실적인지 구분이 안 가서 알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좀 잘 생각하셔가지고……

예, 작성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이상입니다.

김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마을가스, 마을단위 가스 저장소 설치할 적에……

LPG탱크요.

예, 혹시 귀원리 계약할 때 담당 계장님이 계신가 모르겠는데.

여기 있는데, 저번에……

아니, 아니 그때 공사할 적에 남자분이던데.

지금 교육 갔습니다.

아, 교육 갔어요?

예.

업체하고 계약할 적에 좀 세밀하게 잘해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예.

그때 내용 알죠?

전에 한번 위원님이 질문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하는 그거……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하는 게 아니고, 가스 녹이는데 전기가 10kw하면 된다했다 말입니다.

예.

그러면 10kw를 쓰면 안전관리요원이 필요가 없는데 나중에 공사 다 끝나고 나니까 전기를 30kw를 써야 된다 이거야.

예.

그러면 안전관리비가 나가야 돼. 우리가.

맞습니다.

안전관리요원을 둬야 되는데.

예.

그런 얼토당토 않는. 처음에 계약할 때 그러면 그 내용이 첨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내가 안전관리요원 그때 당시 할 적에 한달에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라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못준다 내가. 우리 동네에서는 절대 못주니까 군에서 주든가 너희가 손해 보든가 그래가지고 안했다 말입니다. 그때 당시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 하면 5년 동안 안 받기로 하고 5년 후에는 우리가 부담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걸 처음에 계약을 하면 예를 들어 그 관리요금을 가스비에 추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그 계약을 갖다가 우리는 주민들은 계약서에 아무 참여못하고 있다고 나중에 가서 얼토당토한 소리를 하는데 주민 몫으로 다 넘겨버린다 말입니다. 그런 계약할 적에 완벽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세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5년 후에 만약에 귀원리 지금은 10만 원인데 앞으로 인건비가 추가되면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내려갈 일은 없습니다. 내년에도 또 올라갔는데 지금 5년 동안 우리가 안내니까 모르겠는데요. 5년 후에도 아마 그게 말썽이 생길 겁니다. 또. 우리가 또 주니, 안주니 그 싸움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할 적에 그런 걸 완벽하게 잘해야 되는데 우리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마지막에 뒤통수 맞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질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13쪽 종합시장 내 공유재산관리 운영 실적에 제가 파악할 때는 2개 가 빠진 것 같은데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시장 내 상가 2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역이 누락된 것 같아요.

거기……

시장 내 가동 19호 하고, 22호 2013년도에 매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빠진 것 고객쉼터 빠졌습니다. 상가교육관 가는데 처음 입구 거기 고객쉼터가 빠졌고, 그 맞은편에 거기는 군에서 3칸인데 그거는 군에서 매입 했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 매입해 가지고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한다고 지금 안에 리모델링하고 그래해 놓은 겁니다. 그거는 그 맞은 편 거는 시장소유권이고 나머지 고객쉼터는 저희들 군에서 매입 했는 거 그래 그 자료에는 빠졌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공유재산이 그냥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김기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다른 위원님 아무래도 하시겠나 싶은데 질의가 없어서 제가 질의 드립니다. 마지막 쪽에요. 25쪽에요. 도시가스 보급 실적에요.

예.

우리가 시작한지 벌써 몇 년 됐잖아요. 공동주택이라든지 가구 수가 많은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데는 어지간히 공급됐다 보고요. 나머지 부분은 아직까지 공급이 35%이상이 안 됐잖아요. 그죠? 안됐고.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90% 이상 정도는 돼야지만이 그래도 어느 정도 공급이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한 90% 되려고 그러면 몇 년 걸릴지요?

전체적으로 대가야읍이 5018세대인데 이게 인자 읍 시가지 내에 5018세대 낫질하고 일량 쪽으로 그쪽에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쪽은 빼고 하면 지금은 80% 정도가 지금은 읍 시가지 안에 지금 같으면 낫질하고 일량 쪽으로는 도시가스가 공급이, 계획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쪽 아니라도 안 되었는데.

예?

그쪽 아니라도……

안 됐는 데는 전체적으로 문제 조금 전부 다 안 됐는 게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아파트나 그런 거는 다 됐는데 골목길이 지금 거의 안 됐습니다. 골목길에는 지금 같으면 추진이 잘 안 되는 게 인자 사유지가 옛날에 새마을 사업이라든가 하면서 인자 토지가 등기가 너무 개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유지 쪽에는 지금 아직 그걸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대성에너지에서 그걸 지상권을 설정을 하든지 그런 걸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추진을 못하고 있고, 또 골목길이 좁기 때문에 우호수관하고, 상수도관하고 이런 게 많이 묻혀있습니다. 지하에. 그러니까 도시가스관을 묻으려니까 담벼락 쪽으로 딱 붙어야 됩니다. 공간이 잘 안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도 올해도 노른자 뒤에 노른자 뒤쪽으로 하고 계획을 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추진을 올해도 다른 쪽으로 돌리고 그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저희들도 읍이라든가 이런 거 다 해주고 싶은데 조금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조금 추진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최대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쪽 아니라도 지산리 같은 경우도 안 되어 있거든. 그런 문제는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들 있으면 전체적으로 이자 1년에 사업을 저희들이 예산을 해가지고 그거 확정을 짓는 게 대성에너지에서 1년에 작년 올해 같으면 1.4km 했는데 내년에는 또 대성에너지에서 수익금이라든지 자기들의 공급을 하고 나서 수익금이 그게 안 되니까 자꾸 가는 거리를 줄입니다. 내년에는 800m에서 850m를 카고 있는데 저희들도 대성에너지 한번 찾아가서 한번 더 늘려달라고 방문도 할 계획이고 그래 돼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성에너지에서도 그러면 수익되는 노선, 코스 그 다음에 설치하기 쉬운데만 우선적으로 해버리고 어려운 데는 지금 거의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하듯이 그런 거 어디고 사유지문제라든가 들어가는 공간이 들어가는 공간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계속 그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취소 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꼭 그렇지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각 이장님들이나 이야기 하실 때에는 가스 언제 들어오노 이야기 많이 하시거든요. 어째든 빨리 들어오도록 해 달라고 이야기 하시는데 하이튼 이 부분 대성에너지 말만 듣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한번 파악 좀 하셔가지고 각 주민이 원하는 곳에 먼저 좀 우선적으로 앞에서 이야기 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좀 조치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러한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눈앞에 가스라인에 다 묻혀있고 하는데 전혀 안해 줄 수 있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 파악하셔가지고 빨리 좀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기업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활력단

지역활력단장 김규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활력단 업무추진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를 드리며 21년도 지역활력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직제 및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안림권역사업 추진 철저에 대하여 현재 주민 자체적으로 캠핑장 운영 등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 있으며 준공된 마을사업시설물 관리에 대하여는 정상 운영이 다소 미흡한 4개소에 대하여는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현재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3쪽입니다.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7건에 11억 5,800만 원으로써 완료가 5건, 추진 중이 2건입니다. 이중 대가야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역량강화사업으로 금년도말 완료예정이며 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최종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변경내역입니다. 총 4건으로 당초 10억 700만 원에서 변경되어 11억 1,100만 원으로 1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노후배수관교체 및 안전펜스 등에 사업량 증가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집행현황입니다. 고령군 농촌관광협력단 외 4개 체험휴양마을에 1억 9,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용으로는 운영비, 시설보수비,인건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공모사업 추진 및 집행현황입니다. 농촌협약 외 5건에 총사업비 797억 5,000만 원에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 및 운영실적입니다. 10개소 중 덕곡면노인회관 및 행복센터는 덕곡면에 관리위임을 하였으며 성산면 특산물판매장은 공개입찰을 통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였습니다. 덕곡면 예마을 활성화 센터 등 8개 시설은 관리위탁으로 주민 자체적으로 운영해 있습니다.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전기료 공과금은 수탁자가 부담하고 시설물보수나 정비가 필요할 시에는 위탁자인 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체 14개 지구에 총사업비는 829억 9,000만 원입니다. 농촌협약사업은 2020년부터,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5개년 간으로 430억 원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대가야읍에 150억 원,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으로 운수면과 성산면에 80억 원, 덕곡면과 개진면, 우곡면에 60억 원, 그리고 시·군 강화사업으로 전체 12억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 사업으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대가야읍과 덕곡면 2개 지구로 금년도 말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는 노곡, 객기, 금천, 우곡, 쌍림 5개 지구로 노곡과 객기, 금천, 우곡 지구는 2023년도에 쌍림지구는 2024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은 내곡 3리, 일안 1리, 무계리 등 3개소로 2023년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활력플러스사업은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과 농촌융복합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은 금년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지구별 세부사업현황은 12쪽부터 25쪽까지 서면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쪽입니다. 공모사업별 세부추진실적입니다. 농촌공간정비 사업은 금년도 6월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준비 중에 있으며 농촌협약사업은 사업비 조정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22년도 사업지구인 운수면과 성산면에 기본계획을 착수하고 2023년도에 대가야읍 기본계획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쌍림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기본계획수립을 작년도말 완료하였으며 시행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은 기본계획승인을 위하여 농림식품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융복합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구축사업은 금년도말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농촌관광체험마을운영현황 및 실적입니다. 체험마을은 농촌관광협력단 외 5개소이며 보조현황은 1억 9,200만 원입니다. 운영매출액은 2020년도에는 2억 9,400만 원, 2021년도에는 4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최근 3년간 농촌체험마을재현 현황 및 실적입니다. 지원액은 총 4억 4,700만 원으로 2019년에는 1억 7,300만 원, 2020년도에는 1억 1,600만 원, 2021년도에는 1억 5,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활력단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활력단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활력단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2쪽 보겠습니다. 지금 행감 지적사항에 제일 밑에 부분에 준공된 시설 관리 철저에 대해서 다소 미흡한 4개 지구에 대하여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정상 운영 중에 있다고 하는데 4개 지구가 어디, 어디 있는지 어떤 활성화 대책을 실현하였는지 설명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지구는 봉산리 시·군 창의사업 했는 건물하고 용담권역, 안림권역, 진촌권역입니다. 활성화 한 내용으로는 봉산리에 생태관은 이때까지 사업완료 후에 마을에서 운영자체가 안돼서 건물을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활력사업에 액션그룹으로 있는 청년들을 저희가 귀촌을 시켜서 이 마을에 귀촌을 시켜서 10월달부터 사무실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용담권역은 당초에 카페를 설치를 했는데 그게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기가 곤란하다고해서 저희가 활성화방안으로 이제 용역을 시행해서 운영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교육을 하고 컨설팅을 해서 현재는 지금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안림권역은 이제 캠핑장을 기존에 하고 있었는데 학교 건물 안에 시설활용도가 다소 낮은 것 같아서 거기에 지원을 해서 무인편의점하고 이런 걸 추가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진촌권역은 감자음식체험관이 있는데 그 부분은 관리기간이 10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추후방안이라든지 그런 거를 컨설팅을 했습니다.

봉산리 10월달에 젊은 친구들이 와 있다고요?

예.

할 계획이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9월달에 계획이 돼서 10월달부터 마을에 이제 귀촌을 하기로 다 돼 있습니다.

현재 9월달이고. 올 10월달에하겠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0월달부터요.

운영은 아직 안 되고 있네요. 그죠?

예.

운영 중이다고 써 놨거든요. 진촌지구도 감자체험관 하는 게 식당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식당 10년 운영기한이 인자 도래했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현재도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에 목적은 음식체험관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체험관 용도는 사실 지금 미미한 상태이고 그냥 일반 식당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리기간 12년이 끝나면 저거를 부지하고는 이제 마을에서 기부를 했는 거라서 자부담 부분 있어서 저거를 정산을 해서 건물자체를 매각을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특히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실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과 같이 상세하게 제출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쪽 한번 볼까요? 지금 운영실적에 대해서 신리마을 같은 경우는 체험방문객은 1,388명이라 써놨는데 실제수익은 74만 6,000원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신리가 지금 숙박이 못받고 있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기 군에서 보조해 주는 거는 1,741만 2,000원 해줍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사무장님은 계십니까?

예, 사무장 있습니다.

있어요?

예.

사무장 수당으로 다른 단체에 보면 개진이나 이런 데는 1,750만 원이고, 여는 1,337만 원인데 한 두달 동안 없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없다가 새로 생겼죠?

예.

사무장이 전문 지식이 좀 결여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면도 있고, 사무장이 이제 사무장인건비를 지급하는 기준이 운영실적을 보고 이제 국비보조를 받아서 자부담도 있고 이렇게 월급이 나가는데 신리 같은 데는 아무래도 실적도 없고 이러니까 운영 실적이 많이 저조한 편입니다.

사무장인건비는 우리 좀 다릅니까? 덕곡 예마을 같은 경우는 또 한 200만 원 더 많거든요. 지급액이?

예, 그렇습니다.

차이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운영실적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기간을 달리하기 때문에 지구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예마을 같은 경우도 우리 군에서 지원금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7,000만 원인가 작년에 그래 된 것 같던데 지원 많이 받아서 성과가 좋다고 사무장 인건비 지급 많이 하고 그래 합니까?

예, 이게 운영 실적이 많고, 잘 되는 데는 사무장하고 기간을 길게 주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무장들을 다 모아서 교육을 다시 한 번 시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필히 꼭 시켜가지고 못한데도 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하십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6쪽, 7쪽 농촌체험마을에 관한 건인데 사무장의 역할은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예, 사무장의 역할은 실제적으로 이제 사업시설지에 대해서 예약도 받고, 또 홈페이지 관리도 하고 실질적인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사무장입니다.

그러면 고령군농촌 관광협력안 거기에도 사무실 별도 있습니까?

예, 여기 사무실이 개실마을 안에 같이 있습니다. 협력단은 체험휴양마을 이제 연합회개념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하나 더 할 건데 27쪽을 중복 질문이 될지 모르겠는데 참고하시면 4개 마을정도가 보면 활성화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마을마다 예산 지원이 다릅니다. 다르면 활성화 된 데는 예산이 많고 나머지는 적고 이런 것 같은데 활성화 됐는지 안 됐는지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예, 그거는 전산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경상북도하고, 중앙하고 연결된 프로그램이 있는데 체험계획하고 또 방문자수하고 이런 걸 다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보고 이게 국비 보조로 내려오기 때문에 도농교류법에 의해서 국비보조로 내려오기 때문에 안림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지정은 군에서 합니다. 체험휴양마을 지정을. 작년에 저희가 안림은 지정은 했습니다마는 실적이 없어서 예산지원을 하나도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마을을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 어떻게 개선할 여지는 있습니까?

예, 그래서 실적하고 이거를 계속 입력을 하고 계속 이제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적극적인 검토바랍니다.

예.

그리고 부속서류 125쪽 위에서 두 번째 칸 보면, 지역활력단에 기초생활거점육성 거기에 보면 명시이월금액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역활력단이 좀 많습니다. 신활력플러스 사업도 있고, 이게 지출 이 0원으로 되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예, 저희들 이월사업 중에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이월금액이 가장 많은데 이게 이제 기본계획을 농림식품부에 승인을 받아야 하드웨어 사업을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기본계획 그거를 승인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중인데 기본계획이 이제 승인이 아직 안 돼서 그래서 이월금액이 많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부군수님 오늘 여기에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계속 과마다 쓰지 않는 돈을 이렇게 이월하는 게 많았습니다. 부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유희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활력단에는 보니까 소프트웨어 용역이라든지 사업이 좀 많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3페이지에요. 아직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경우는 아직 완료는 안 되었는데 전체 금액이 7억 6,500만 원 중에 있고, 대가야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있고, 그 다음에 지역역량강화사업 소프트용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소프트웨어에 용역에 대한 어떤 금액을 아시는가요? 혹시?

예?

금액요. 배정된 금액.

통상적으로 지역역량강화사업은 본사업에서 20% 내외로 그렇게 하기로 지침상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가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전체 사업비가 80억입니다. 그중에 이제 20% 내외로 그렇게 잡혔습니다.

그러면요. 6번도 매나 같죠? 같은 사업이죠?

예, 6번은……

지역역량강화사업인데.

예, 이것도 역량강화사업입니다. 화엄 1리 마을 만들기 사업금액이 전체 사업비가 5억 내외입니다. 5억 이상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하셨는 게 금액에 예산 금액 20% 내외이지 않습니까?

예.

소프트웨어 용역이 결정된다 그랬잖아 그죠?

예.

전체에서 그냥 통상적으로 20% 금액을 설정하는 겁니까?

예, 그냥 딱 20% 하는 거는 아니고, 20% 내외로 역량강화사업에 필요한 수요를 예를 들어서 요가라든지 마을에서 하려는 역량강화를 받아서 그렇게 설계내역을 짭니다.

조금 그러면 일단 다른 것도 한번 질문 드리고 말씀드릴게요. 12쪽에요. 농촌협약사업에 여기도 보면, 사업 내용에 보면 1단계는 하드웨어 사업이고, 2단계는 소프트웨어 사업이거든요. 앞에 이거와는 다른 사업이라는 거죠?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기초생활거점사업 중에 1단계 사업이라는 것은 이거는 성산하고, 운수면에 여기는 기초생활거점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드웨어사업으로 각각 40억씩 이제 농촌협약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됐는 거고요. 2단계 하는 기초생활거점에 2단계 하는 거는 덕곡, 개진, 우곡에 대해서는 덕곡도 중심지활성화사업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이제 기초생활거점사업을 했는 데는 하드웨어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역량강화사업으로 3년간 20억을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20억 원을 지원하는데 보면 세대별 맞춤문화복지, 공동급식전달프로그램 이래 돼 있는데, 단순하게 이걸로만해 가지고 금액이 어떤 모르겠습니다. 내용은 제가 지금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20억 원이라는 돈이 소요가 되는지 필요한지요.

예, 그거는 여기 지금 보고서에 다 담지를 못해서 그런데 20억 하면 별도로 책에 1권 설계서가 책이 1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일단 내용이 다 짜여져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수요라든지 사업금액 산출이라든지 그런 걸 별도로 해서 설계를 발주하게 됩니다. 이거는 협약사업으로 공모사업 선정돼 갖고 내년도부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이러한 부분이 뭡니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운영하는 데서는 소프트웨어가 사실 중요하잖아요. 더 중요하거든요. 벌써 지금 짜여져 있다고 하니까 저도 사실 좀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이 짜여져 있는지 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좀 궁금한데 나중에 저한테 이야기 좀 해주시고요. 저도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왜냐하면 어떤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소프트웨어가 확실히 잘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점검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좀 궁금해서 하고 앞으로 사업 잘 되기 위해서 확인하고자합니다. 그리고 뒤쪽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마찬가지네요. 그죠? 거의 사업이 있고, 그것보다도 그 이전에 우리 자료에 보니까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18쪽, 19쪽 권역면적이 잘못 됐네요. 보다보니까. 맞나요? 하나는 우곡, 하나는 쌍림인데. 18, 19쪽. 위에 권역면적에.

예, 이거는 중심지는 통상 면 소재지를 얘기를 하는 거고, 배후마을은 면 소재지 외에 마을의 면적을 얘기하는 건데 면적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8쪽 면적이 똑같아요. 그거 제가 이야기하는데. 쌍림인지, 우곡인지 구분이 안 되거든요. 차이가 많죠? 보면. 쌍림 같은 경우 74호 정도 밖에 안 되고, 우곡은 392호거든요. 이런데 면적이 이렇게 같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걸 좀 확인하셔가지고, 수정하시고 앞으로 자료 만드실 때 이런 부분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매나 이 부분도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이 22쪽까지 보니까 소프트웨어 쪽에 예산이 상당히 배정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잘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잘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입니다. 빠진 거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희순 부위원장 말씀 하셨는데 6쪽에 고령군 농촌관광협력단에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력단요.

예.

협력단은 체험휴양마을 개실, 신리, 가얏고, 덕곡 예마을 이렇게 있는데 이 4개 체험휴양마을에 연합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협력단을 구성해서 활성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거기 하는 일이 뭐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는 일이. 하는 일이 무엇인데 예산이 3,356만 4,000원 들어가고, 운영비가 있거든요 뭐 운영합니까? 협력단에서.

협력단에서는 이제 체험휴양마을에 공통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운영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운영단에 운영비지원이 지금 1,380만 원 거기도 사무장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사무장 1명 있죠?

예.

전부 순수 군비입니다. 사무장이 1,976만 4,000원입니다. 다른데보다 한 200만 원 비쌉니다. 다른 체험마을 사무장보다.

예.

여기 사무장 1명이 운영비를 가지고 뭘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하는 일을 이야기해 주세요. 단장님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19쪽에 신리마을 같은 경우는 실제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실제 운영이 안 됩니다. 사무장 인건비만 가져가고. 74만 원 정도 1년에 벌인걸 우리가 1,700만 원씩 지원해 가지고 순수군비로 지원해 가지고, 운영 사항은 안 된다고 본위원은 간주합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안 되는 체험마을은 도퇴시키고, 잘 되는데 지원해서 우리 농촌체험마을의 활성화를 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단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작년에 이제 산주체험마을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도 저희는 이제 산주는 그걸 했습니다.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 운영이 안 되는 곳은 그렇게 지정취소를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있는데 전부 다 보면 사업이 굵직, 굵직하고 이렇다 말입니다. 농촌협약,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이런 등 사업을 시행할 적에 어차피 전부 다 주민을 위한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아래 쌍림면사무소도 공청회 비슷하게 한번 했는데 주민들 많이 참여시켜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되도록 고맙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림에 중심지활성화사업 할 적에 제가 추진위원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나중에 들어갔는데 실제 들어가 보니까 추진위원회 하는 일은 없고, 대학교수들 몇 사람 와 갖고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 말입니다. 제가 뭐라캤나하면 추진위원회 왜 뽑아놨노 추진위원도 아니고 그냥 통보해 주면 그거 받으러 오는 거네. 내가. 추진위원회 의견은 반영 안 돼요. 앞에 나와 일하시는 현장 담당 공무원분들, 교수들 그 사람들 와가지고 법인만들라, 뭐 만들라 결국 법인 취소하고 다 취소했다 말입니다. 주민들이 약간 조금 변경을 하더라도 사업변경을 하더라도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해야 되지 이 많은 돈을 수백억씩 들여가지고 탁상공론해서 그 사람들 입에 맞춰서가지고 지어놓으면 전부 다 버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대단위 사업을 할 적에 최대한 주민의견수렴을 많이 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좀 편리하게 그렇게 사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전부다 이제 공모사업입니다. 중앙에 공모를 가서 하는 사업인데 공모할 초기부터 이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 갖고, 이 사업 방식이 주민상향식 사업방식을 농림부에서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는데 쌍림면 거점 사업할 때 내가 추진 위원으로 들어가 봤다니까요. 들어가니까 추진 위원들 의견은 반영도 되도 안 해요. 얄궂은 어느 학교 교수라 카면서 명함 1개 딱 주던데 그 양반와서 말하면 공무원들 전부 다 그 사람 말 듣습니다. 법으로 안 된다하면 끝이에요. 공무원들 나와가지고. 그뒤로 법이 사람 위에 있는 건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이튼 주민들을 위해 공사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철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위원이 질의를 몇가지 하겠습니다. 9쪽 봐주시겠습니까?

예.

가얏고마을도 체험마을인줄 알고 있는데, 공유재산에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체험마을 아닙니까?

예, 체험휴양마을이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공유시설관리 운영실적에 가얏고마을은 거의 관광과에서 처음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활력단에서는 공유시설에는 제외됐습니다.

관리는 그러면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체험휴양마을 지정이 되어서 저희는 체험휴양마을로만 운영만 저희가 하고 관리는 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광과 자료에도 없고, 지금 활력단 자료에도 없습니까? 협의가 됐습니까?

협의가 됐는 게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신리하고 이런 것도 다 이게 이제 다 공유재산관리에 다 빠졌죠.

신리는 여기 있잖아요. 지금.

신리 없습니다.

아니 신리는 마을재산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마을재산 마을회관이죠.

이거는 군재산 아닙니까? 가얏고마을은 마을 재산이 아니고, 군소유 재산이 아닙니까?

군소유는 맞는데 지역활력단에서 사업 했는 일반 농촌, 어촌 사업이 아니고 관광시설로 했는 사업입니다.

두과에 확인을 해 가지고, 의논해서 어느 부서가 책임을 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요. 관광과에도 없고, 시설단에도 두과에 다 없거든요.

별도로 협의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실마을 같은 거도 지금 없거든요.

협의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권역별사업 공모사업해 가지고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애를 쓰시는데 건물을 짓고는 전부 카페에요. 지금 우리 현재 관내에서 직영하든지 아니면 위탁을 줘서 하든지 몇 개 건물이 몇 개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예, 저희 사업에는 덕곡면하고, 용담하고, 다산 세군데 말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요. 공공시설 지금 현재에 짓고 있는 데는 그 많은 카페가 다 들어와요. 현재 기존에 고령 여기 상가에 있던 카페도 지금 문을 닫았습니다. 옛날 정미소자리. 그런 자리 문도 닫고 이러는데 이렇게 남발해 가지고는 지역상가도 안 될 분더러 우리 군 자체에서도 이거 운영이 안 됩니다. 자꾸 위탁주면서 돈만 줘서 할 겁니까? 자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거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앞으로.

예, 알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시고, 자꾸 카페, 카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카페도 이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야 되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니까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8쪽에 보면 실제 우리가 운영하는데 대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흑자가 나는 곳도 있고, 적자가 납니다.

예.

흑자 나는 데는 흑자 나는 대로 해 가지고도 지원이 나가고, 적자는 적자가 난다고 해 가지고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흑자나면 흑자나는 데 대해서 사무장이나 운영비나 지출 다 하고 거기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이게 사무장지원이 나가도 전액이 다 나가는 게 아니고, 자부담이 20%가 있고, 국비가 50%고 군비하고 도비 보태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런 차등 형평성에는 맞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예.

아니요. 이 흑자나는 부분은 자기들이 운영을 해서 흑자를 나면 그 흑자난 부분은 누가 가져갑니까?

그거는 주민들 자기들 가져가죠.

그러면 흑자 나는 데 대해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가져간다? 물론 흑자를 냈으면 가져가야죠. 운영을 하고 지원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흑자가지고 운영하는 게 안 맞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맞는데 사실은 이런 시설을 주민자체시설을 운영하는 게 이 사람들이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도농교류법에 이런 걸 농촌지역은 여건하고 이런 게 취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라 이런 취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이 노후화가 된다든지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당연합니다. 그죠? 시설은 보수를 해주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는 당연히 군에서 해야 되죠. 그런데 그걸 제외하고도 모든 것을 지원해 준다? 그건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거는 좀 잘 챙겨 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신리 같은 경우에는 폐지를 한다 폐지를 하면 건물이나 시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른 데는 군에 시설 같으면 좀 그런데 신리 같은 데는 특히 자기들 마을회관이니까 큰 문제는 안 없겠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아니 마을 소유 아니더라도 실제 운영이 잘 안 되고 하는 거는 폐지를 다른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다고 신리도 그만큼 투자를 해놔 놓고, 동네마을 거라고 하지만 자기들은 어떤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하겠지만 근데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료가 20년도, 21년도 자료인데 이때가 이제 코로나가 만연해 갖고, 최악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올해 22년도 실적은 여기에 여기에 행감 기간이 아니라서 자료가 안 들어왔는데 올해부터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걸 좀 감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리도 먼저 우리 둘레길 둘러보면서 한번 봤어요.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관광객 하나 유치해 가지고 그 자리에 맞이할 그게 하나도 못 돼요. 물놀이장 함 보시면 알 겁니다. 엉망이 되어 있어요. 계속되는 질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모든 일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지역활력단에 하는 일도 상당히 많습니다.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 하나 잘 챙겨서 군민의 세금이 다른데 반영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철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달호 위원께서 물었는데 2페이지에요. 4군데 운영하고 있다 하는데 거기 여기도 앞으로 운영비 지원 됩니까?

기본방침은 다 주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돼 있고요. 운영비 중에 전기료라든지 공과금은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시설이 부숴졌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 시설이 군의 시설이라서 군에서 이제 그런 거는 정비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거는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 같은 거 계획에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도하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별도로 군비로 전기세 같은 경우는 일부 몇 개월 지원한 그런 적은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로.

전부 카페, 카페, 커피팔아서 촌에서 고령읍도 아니고, 촌에서 커피 팔아가지고 이 사람들 인건비 나올 란가요? 얼마나 만약에 자체 운영하면 얼마나 버틸지 의문스럽습니다. 솔직하게. 용담 같은데. 내 어제도 용담에 가봤는데 일요일에 사람이 조금 몇 명있던데 평일 날은 거의 없다 카는데 만약에 용담에도 저거 법인 만들어가지고 이래 하던데 지원을 안해 주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적자가 나면 만세 부를거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저희가 아직까지 특별히 그런 사례는 없는데, 저기 성산에 동고령IC앞에 특산물판매장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당초에 소득사업은 아니고 그거는 성산면 소재지 정비 사업이었는데 주민들이 그냥 공동으로 운영하는 특산물판매장을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사업의지가 없어서 맨날 문을 닫아놓고 이렇게 최악의 경우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사용승인허가로 별도로 입찰을 붙여서 그렇게 지금 사용수입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저희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주민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거를 제일 근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최대한 지원할 때까지는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요. 정안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매각처분을 한다든지 사용승인허가를 한다든지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지역활력단 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활력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명희

의사팀장 전해종 속기사 권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