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본위원회 소관 본청 9개 부서와 9개 읍면의 2020년도 예산안을 예비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본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 발전과 군민의 대변자 역할에 최선을 다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제출된 예산안이 우리 의성군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 군민들 입장에서 고민하고 군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2019년 11월 1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1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소관의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우성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7개 담당 계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계장인사) 2020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황무용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군민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 본예산의 총괄표 전체 중 중요부분을 보고 드리고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읍면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이번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먼저 금번 2020년 전체 예산 규모는 5700억원이고 일반회계는 5070억원, 특별회계는 63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는 28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13억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25억원, 주택관리사업 7억원, 농공지구조성관리 35억원, 치수사업 24억원, 수질개선 239억원, 장기미집행 도시시설 대지보상 1억원, 기반시설부담금 1억원으로 모두 3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시 차입한도액 예산의 3%인 171억원이 되겠으며 채무부담행위와 계속사업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23억 3213만 3000원이고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369억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0년 예산은 금년 본예산 대비 200억원이 증액되어 총 규모가 5700억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의 88.95%를 차지하는 일반회계는 5070억원, 특별회계 630억원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285억원, 기타특별회계는 34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준인건비입니다. 총 금액은 741억 6704만 9000원으로 금년 760억 1240만 7000원보다 18억 4535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년의 기준 인건비 한도액은 74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은 지방세수입이 292억 2900만원, 금년 대비 75억 2803만원이 증가했고 세외수입은 217억 5750만 3000원으로 금년보다 19억 1452만 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교부세는 2504억 8957만 5000원으로 202억 3957만 5000원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48억으로 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수입은 2212억 6506만 5000원으로 금년에 2020억 3747만 1000원 대비 192억 275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24억 5885만 7000원으로 금년보다 289억 5972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220억 2640만 9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248억 2513만 4000원, 교육 분야가 41억 300만 8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가 222억 9100만 1000원, 환경 분야가 784억 1200만 4000원, 사회복지 분야가 1305억 7074만 4000원, 다음 보건 분야가 104억 1565만 1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115억 4646만원,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102억 2603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가 211억 9158만 9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433억 8063만 5000원, 예비비가 123억 3213만 3000원, 그 다음 기타분야 인건비 및 기본경비입니다만 786억 7920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 규모대비 22.9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그 다음으로 19.57%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조직별 세출부분입니다. 본청이 4694억 9292만 3000원으로 82.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이 151억 5592만 9000원, 홍보소통담당관실은 47억 3489만원, 행정복지국의 총무과는 783억 8539만 4000원, 재무과는 19억 8137만원, 민원과는 61억 6819만 6000원, 복지과는 1238억 7579만 8000원, 21.73%로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고 관광경제농업국의 관광문화과는 172억 4013만 2000원, 일자리창출과는 151억 6594만원, 경제투자과는 157억 3770만 4000원, 농축산과는 411억 3317만 1000원, 원예산업과는 170억 5261만 3000원, 도시환경국의 안전건설과는 665억 2383만 1000원, 지역재생과는 281억 3288만원, 시범마을조성과는 30억 4023만원, 환경과는 230억 9278만 2000원, 산림과는 120억 7206만 3000원 그리고 의회사무과는 13억 5504만원, 보건소는 114억 7686만 3000원, 농업기술센터는 136억 5865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소 중에 시설관리사업소는 47억 8354만 9000원, 박물관은 22억 3829만 4000원, 상하수도사업소는 573억 27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은 96억 9194만 2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1.7%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인건비는 709억 3173만원으로 12.44%를 차지하고 물건비는 488억 576만 7000원으로 8.56%, 다음 56페이지 중간입니다. 경상이전은 2096억 2945만 9000원, 다음 58페이지 자본지출은 1970억 1285만 5000원으로 34.56%를 차지하고 융자 및 출자는 2000만원, 내부거래는 182억 1438만 8000원, 예비비 및 기타는 253억 858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세입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지방세수입은 292억 2900만원으로 금년대비 75억 2803만원 증액 추계되었으며 세부적으로 보면 주민세가 6억 4000만원, 다음 재산세가 37억 4000만원, 자동차세가 98억 5000만원, 담배소비세가 34억으로 추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지방소비세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사무의 지방 이양에 따른 전환사업 보전분 43억 3300만원과 보전조정분 19억 600만원을 합해서 62억 3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방소득세는 49억원, 지난년도 수입은 4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재산임대수입은 1억 300만원, 사용료수입은 20억 276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수수료수입은 7억 3923만 7000원이 되겠으며, 다음 80페이지 사업수입은 12억 7204만 7000원, 다음 81페이지 하단에 징수교부금 수입은 4억 71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은 2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83페이지에 과징금 및 과태료, 변상금 그리고 84페이지 기타수입과 지난연도 수입을 모두 포함하여 87억 319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202억 3957만 5000원이 증가 된 2504억 895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85페이지 조정교부금은 48억원, 다음 보조금수입은 국․도비를 모두 합해서 1935억 111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수입은 금년보다 16억 4559만 8000원이 증가한 1463억 560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 보조금수입은 금년보다 167억 1517만원이 증가한 471억 5504만 3000원이 되겠으며 세부적인 국․도비보조 사업 명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30억 25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전체 총괄예산과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18억 4901만 4000원이 감되어서 151억 559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먼저 군정의 기획 및 조정과 통합, 그러니까 기획계 소관입니다. 예산은 2억 687만 8000원이 감된 5억 89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 의성군 홍보책자 제작 2000만원, 민선7기 2주년 성과집 제작 2000만원, 그 다음 정책과제개발 워크숍 2000만원, 주요군정 및 특수시책 특집 홍보에 8000만원, 군정역점시책 기획 등 홍보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연구개발비입니다. 군정주요시책개발 연구용역에 1억 4000만원이 감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자문수당은 6개 분야 7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은 35개 지자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만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다음에 의원 상해부담금 4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맞춤형 재정운영은 예산계 소관으로 사무관리비 946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지방재정관리 예산시스템 운영에 2670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그 다음에 본청의 공통 경상경비로 사무관리비가 4000만원 그리고 재정운영 업무추진 여비가 7000만원, 기관 공통 국제화여비가 5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하단에 부패제로 클린 의성 실현은 감사계 소관으로 143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청렴 및 부패방지 상시 자가 학습시스템 운영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렴 및 부패방지 교육을 위해 청렴 콘서트 행사 준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백-e 통합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22일에 신설된 주민자치계의 통합형 마을자치 실현 주민자치계 소관입니다. 마을자치 전문가 보수는 사무국장급입니다만 최근 연구관 기준으로 6074만 5000원의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를 2194만 4000원 편성하였고 145페이지 중간에 주민자치역량 강화 교육으로 마을 자치학교 운영을 위해 776만원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집합교육 보상과 현장학습 보상을 위해 42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18개 마을에 300만원 해서 5400만원으로 편성하여서 내년에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을 올해 이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6페이지 주민자치회 전환입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지역으로 의성읍과 안계면을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 1400만원, 행사비 2400만원 그리고 선진지 견학, 간사 활동비, 간사는 주민자치회 회원 중에 한 분을 행정업무 담당을 하도록 활동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무업무 및 규제개혁은 규제개혁계의 소관입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인 소송업무 수행을 위해서 변호사 선임 착수금 및 승소 사례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문 변호사 수당에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성과중심의 군정운영, 성과관리계 소관입니다.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105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저희들 군정발전연구단 과제 연구 벤치마킹에 1610만원 그리고 행정 비교 견학에 1000만원 그리고 군정발전연구단 우수팀 해외연수에 올해는 4팀을 보냈습니다. 내년에는 7140만원이 감된 2940만원으로 한 팀을 보내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국민제안 시상금에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창의 경연대회 포상금으로 54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리고 활력 넘치는 인구정책 추진, 인구정책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인구정책 소관은 전체 1억 2475만 8000원이 감된 2억 51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의 인구 늘리기 지원시책은 2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 사업으로 모자보건사업 출산장려지원금 지원에 943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세 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에 도비보조 사업 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출산 지원에 출산장려 버스광고 제작 및 홍보에 1000만원, 인구감소 대응기획 홍보에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 지원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출산장려 지원금에 올해 보다 1억 6500만원이 감된 5억 6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다자녀장학금 지원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 예비비를 관리하는 부서로 예비비는 일반예비비가 2억원이 증된 50억원 그리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19억 6264만 4000원이 감된 73억 321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읍면 예산은 96억 9194만 2000원으로 금년보다 83억 688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종전의 주민숙원 사업 예산을 본청 안전건설과에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52억 3233만 5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9억, 기타 분야는 35억 596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읍면별 세출총괄입니다. 의성읍이 9억 8334만 6000원, 단촌면이 4억 9780만 3000원, 점곡면이 4억 3155만 8000원, 옥산면이 4억 3961만 5000원, 사곡면이 5억 1251만원, 춘산면이 4억 3958만 6000원, 가음면이 4억 3847만 7000원, 금성면이 6억 830만 8000원, 봉양면이 5억 1936만 6000원, 비안면이 6억 378만 6000원, 구천면이 4억 3941만 8000원, 단밀면이 5억 4571만 5000원, 단북면이 4억 2806만원, 안계면이 7억 5768만 2000원, 다인면이 8억 4601만 1000원, 신평면이 3억 5513만 3000원, 안평면이 4억 9167만 9000원, 안사면이 3억 538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인건비는 19억 9122만원, 물건비는 37억 204만 2000원, 경상이전은 26억 2590만원, 자본지출은 13억 72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 전체 예산과 읍면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2020년 본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우정 위원입니다.

예, 김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의성군 전반적인 살림을 사시느라고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몇 가지 여쭈어 볼게 있는데 본예산 17쪽에 보면,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 보는 건데 인건비가 한 1억 3900만원, 연금부담금이 31억, 감소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감소한 원인이 직원 숫자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추경에 반영한다거나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건가요?

저희들 기준 인건비 산정이 작년에는 12월 31일자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본예산 올리고 난 뒤에 기준 인건비가 오다 보니까 작년에는 760억원으로 약간은 여유 있게 잡아놔서 그렇게 되었고 올해는 일찍 내려왔습니다, 742억으로요.

제가 감소한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39쪽에 보면 문화재가 한 23억 감소하고 보건이 43억, 이렇게 감소를 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째서 감소가 되었나요?

저희들 문화재 쪽에는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데 지금 현재 집행을 정부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이 집행할 때 상․하반기로 그렇게 조정해서 추경에 좀…….

조정해서 이렇게 줄었다?

예, 추경에 더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주요사업 설명해 주신 부분에 창의경연대회가 있잖아요?

예.

여기는 대표사업으로 창의경연대회 포상금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저는 이 창의경연대회에 나온 아이디어를 통해서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된 부분이 2018년이나 2019년도에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알고 싶네요.

창의경연대회요?

예.

저희들 창의경연대회는 올해 상반기에 한 84건, 채택을 10 건 했고, 수상을 6건 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올해는 저희 계획에 골목식당 프로젝트랑 그리고 이번에 의성 슈퍼마늘 푸드 축제 때 금상을 받았는데 의성마늘 아재 및 마늘 할배 선발대회 코너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시행했습니다.

그냥 대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이것을 시책으로 반영을 한다?

예.

적극적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자료 24쪽에 보면 다자녀 장학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구 늘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한 80% 정도가 장학 혜택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다자녀이기 때문에 중복해서 장학금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중복 장학금 지급이 가능한 건가요?

중복은…….

중복은 안 되고?

예.

그러면 장학금을 학교에서 받으면 굳이 여기에서는 주지 않는다는 이런 내용인가요?

학교에서 성적 우수하고는 제가 알기로…….

다양한 장학 혜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중복은 아직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또 그 앞에 보면 인구 늘리기 지원시책이 올해도 진행되고 내년에도 할 예정이잖아요?

예.

이 시책을 하기 이전과 그다음에 시책을 하고 나서 그래도 인구 감소폭이 계속 감소하는 중이기는 한데 감소폭의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감소폭이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미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발언대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계장 유경래입니다. 김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작년에 530명이 감소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10월 말까지, 지금 11월 아직 안 되었고요. 그래서 10월 말까지 416명이 감소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지만 올해는 500명 정도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다양한 정책을 하고 있을 줄로 아는데 의성군도 특별한 그런 시책을 좀 더 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더 해 보자면 의성군에 다양한 연구용역이 있다는 말입니다. 전반적으로 각 과별로 의성군에서 일어나는 것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총괄해서 파악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의성군의 연구용역비가 총 얼마 정도 되나요?

현재 저희들은…….

2020년 얘기를 한 번 해보면 얼마 정도 될까요?

예, 내년에 편성된 예산 말입니까?

예.

나중에 서면으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연구용역비라는 것 자체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계라든지 아니면 타당성 등 여러 가지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연구용역을 하잖아요?

예.

그랬을 때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추진 근거가 대표적인 예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사업이 끝나고 나서 이런 연구용역 결과랑 비교 분석하는,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내는 과정이 있나요?

저희들은 대부분이 공모사업을 국비 신청을 하기 위한 용역이 많습니다. 국비 신청을 하기 위해서요.

연구용역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순한 공모사업 신청뿐만 아니라 그 용역의 결과가 사업 결과랑 매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저희가 한 번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거의 800억 정도 공모 신청해서 국비 따오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그게 다 연구용역에 의한 중앙에 공모사업 신청하는 그런 용역이 대부분 많습니다.

예, 물론 예산을 따올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좋은데 그 결과에 대한 비교 분석 이런 것들도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비 땄다고 무조건 그 사업 추진했는데 얼렁뚱땅하는 게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변영송 위원입니다.

예, 변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면에 걸로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읍면별 소관으로 지금 보면 비안 위천 둔치 꽃밭 기반 조성을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1박 2일에 나왔는 그 쪽에다 지금 매년 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연계되어 가지고 매년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둔치 관수시설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한 번 설치를 해 놓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데 매년 이렇게 관수시설 비용을 들여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 조성해 놓은 꽃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크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더 확장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 그런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 안에서 그냥 관수시설을 일회성으로 해 놓으면 계속 연관되어서, 양수장이라든지 해 놓으면 쓸 수가 있는데 일괄적으로 한 번 펴고, 한 번 접고 이런 식으로 하면 비용이 낭비가 되지 않겠나, 그 취지에서 제가 물어보는 거니까 과장님도 한 번 내용을 알아보시고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예산을 좀 더 주시더라도 포괄적으로 한 번 설치해 놓고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또 안계면에 아름다운거리 조성, 미소거리 조성, 다음에 위천변 코스모스 식재, 이게 올해도 일괄적으로 안계면에 꽃이라든지 거리에 조성을 해 놓고 한 1, 2개월간은 참 보기가 좋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머지 10개월은 그 설치해 놓은 선반이라든지 그 다음에 화분 이런 게 걸리적거려서 거리에 교통이라든지 다니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차라리 이런 부분을, 지금 교촌리 위양 배수장 연꽃식재 이런 부분이 식재로만 잡혀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해서 좋은 것으로 예산을 좀 전용시켜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옆에 데크라든지 경관 조성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명칭을 바꾸어서 전용을 시켰으면 싶어요.

안 그래도 면에 면장님께서 요구를 하셨는데 한 번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제가 이야기를 한 번 해 봤어요.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재검토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사업설명서 11페이지에 마을자치 전문가 채용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 마을자치 전문가는 어떤 자격증이나 요건이 있습니까?

올해 추경 때 예산을 세웠는데 공고를 내니까 저희들 요건에 맞는 지원하신 분이 없어서 지금 다시, 주민자치계가 신설되고 내년에는 주민자치 조례를 또 제정할 계획인데 마을 자치국장 요건이 8년간 실무경력, 학사 5년간, 4년간, 6년간 활동한 사람을 전문 인력으로 해야 주민들을 교육하고 앞으로 주민자치 및 마을자치를 추진하는데 전문가가 안 되겠나, 싶어서 그런 의미로 지금 경력을 실적란에 넣어 놓았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읍면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읍 11쪽입니다. 의성읍 시설물관리 인부임해서 7300만원입니다. 이 속에 전자에 야간 방범활동으로 2000만원인가 예산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게 안 잡혔는데 그 속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읍면 예산에 기간제 보수는 필히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부기를 명시해 놓았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범 CCTV라든지 이것이 의성시장 쪽에 약 20 몇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방범활동이라고 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인건비가 지출됐는데 그 인건비가 약 2000만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예, 그 인건비가 이제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현재 그것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7300만원이나 하는 이 돈이 묶여 있는데 이 속에 그게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예, 지금 삭감이 4900만원 되었는데 그것은 읍면장님께 저희들도 이야기 했습니다. CCTV가 요즘 예산도 늘고 현재 의성시장 쪽에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그것은 고려해 보라고 그렇게…….

아, 잘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지적대로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변영송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변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안계면에 보면 새벽시장 관리 및 질서 계도 해가지고 1486만 1000원이 12월 간 관리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들 새벽에, 안계 5일장 아닙니까? 의성읍에도 마찬가지이지만 5일장 할 때 새벽에 주차하고 질서 계도하는 그런 인부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부임은 어떻게 민간인들이 선정되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인부임은 민간인을 공고 내서 뽑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그것을 본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렇습니까?

예, 이것에 대해 자료를 좀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