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상호 의원 발언
이상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 총무과, 시민과, 비전추진단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가 있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총무과
그러면 먼저 수정구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민호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수정구청장 장민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본예산안의 총괄 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손돌래 총무과장입니다. 신대우 시민과장입니다. (간부인사) 2008년도 본예산안 총괄 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요구된 2008년도 본예산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구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이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상호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우리가 분당구, 중원구와 얘기를 다 했습니다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이 부분은 제가 행감 때 말씀을 올린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본청에서 방침이 정해지면 당연히 따라가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시설관리공단은 공개를 했고, 의회의 의장은 열람을 하기로 했고, 부시장 판공비도 열람하기로 했고, 구청의 업무추진비도 공개해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하겠습니까?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저희는 시의 방침이 일괄 정해지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일괄 그렇게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어서,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저희는 보고를 아직 못 받았는데, 정해지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이상호위원장
제가 분당구 예산안 심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해진 대로 따라가겠다고 말씀하시니까요. 부시장님 판공비 중 일부 2개월 치를 열람 공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따라 가시겠습니까?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판공비든 예산의 어떤 부분이든 시에서 소관 상임위하고 논의가 되어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구청은 당연히 따라갑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우리 행정기획국장을 좀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예산도 오늘로서 끝나는데 사실은 약속했던 부분이거든요. 약속했던 부분을 우리가 많이 양보해서 열람만 하기로 했는데,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는 어쨌든 열람을 하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기획국장을 좀 불러서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장
어차피 수정구청 예산 끝나고 수정예산안 심사 때 행정기획국장이 올라옵니다. 그때 말씀하시면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럴까요?
이상호위원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구청 건은 열람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호위원장
구청 건은 3개 구청에서 언제라도 연락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죠.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부시장님이 열람을 한 것으로 정해졌고 구청도 같이 그 수준에서 열람해야 된다는 방침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이상호위원장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장, 부시장, 구청장 중에서 시장님 것은 공개하지 않고, 구청장님 것도 공개하지 않고, 중간 수준인 부시장의 업무추진비만 2개월 치를 공개하기로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그렇게 마무리를 했었는데, 구청감사 때 우리 윤창근 위원님이 구청장님 업무추진비를 얘기한 적이 있었지요. 그렇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분당구청장님이 3개 구청이 합의한다고 약속했었고 그 이후에 중원구청도 마찬가지로 약속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김대진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부시장 판공비 2개월 치만 공개하고,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은 집행부와 관련된 것이었고, 청장님들은 또 달랐지요.
김대진위원
아니, 그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아는데요.
이상호위원장
내년에 어디 구청을 한 군데 찍어서 구청장님 업무추진비를 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었어요.
김대진위원
그래서 금년에는 시장, 구청장의 것은 공개 하지 않고, 부시장의 업무추진비 2개월 치만 공개하고 내년에는 구청장까지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창근
윤창근위원
글쎄요, 제가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른데,
김대진위원
그것을 우리 직원이 속기한 것이 있으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오면 알 거에요. 그렇게 해서 그날 결정했는데요.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지금 분당구청, 중원구청에 계속 얘기해왔던 부분 아닙니까?
김대진위원
해왔는데요, 나중에 업무추진비를 공개할 때는 그렇게 결정했다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 이후에도 계속 제가 얘기를 했어요.
김대진위원
아니, 얘기를 하신 것은 아는데요. 윤창근 위원님이 우리가 각 구청 감사 때 계속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라고 얘기하셨고, 나중에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시장, 부시장, 구청장이 있는데 중간선인 부시장의 업무추진비 2개월 것만 우리가 공개하는 것으로 하고,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는 내년도에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 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상호위원장
맞아요, 그 부분은.
김대진위원
그 동안 윤창근 위원님이 계속 이의제기하는 것을 우리가 다 인지를 했다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은 다소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제가 드렸던 말씀은,
김대진위원
아니, 오해가 아니라 그렇게 결정된 거예요.
창근
윤창근위원
글쎄, 저하고는 생각이 좀 다른데 집행부에 관련해서는 부시장이었고 구청장은 3개 구청이 합의해서 공개든 열람이든 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해서 안을 내놓겠다고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얘기를 했을 뿐이에요.
김대진위원
그것은 그 당시 구청감사 때 구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상임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항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에요.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가 공식적으로 어떻게 결정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김대진위원
그 날 안 계셨나요?
이상호위원장
잠깐만요.
용삼
남용삼위원
아니요.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쪽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순복
이순복위원
속기록에는 오르지 않았는데,
용삼
남용삼위원
이번에는 시장님 것이 아니라 구청장님 것 2개월 치를 보는 조건 하에 끝난 것으로 알고, 내년에는 저희 상임위가 구청장을 보든 시장을 보든 부시장을 보든 찍어서 무작위로 보기로 그때 그렇게 약속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상호위원장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우리가 그것을 합의했느냐 안 했느냐는 굉장히 중요하지가 않아요.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도 업무적으로 다루면서 그런 과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업무추진비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위원님들은 어떤 사항인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여기서 끝난다고 해서 다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불거지는 것 자체가 우리 위원회의 망신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위원회 몫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일을 처리하고 가야지 우리가 그 일을 못 함으로 해서 사실 따지고 보면 성남시 전체 예산으로 보면 많지 않은 액수의 이 예산안 금액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의 문제가 예산결산위원회로 넘어가는 것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우리 위원님들도 과정이야 조금 김대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비슷한 과정이, 이 자리가 아니고 저쪽 자리에서 내부적으로 좀 논의가 되었던 과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안 했습니다. 그때 분명히 저는 나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런 식으로 결정이 그렇게 일부 좀 흘러갔던 것 같은데 그 건에 대해서만은 우리 위원회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만은 우리 위원들 스스로가 인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그 당시에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공무원들을 다 내보내고 이 자리에서 다 토의한 내용이에요. 그걸 지금 와서 부정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상호위원장
아니, 제가 중재 좀 드릴게요.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난번에 끝날 때 제가 위원장님한테 마지막 발언을 얻어서 그 말씀을 또 드렸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자고 얘기까지 했었고, 우리가 무슨 표결을 해서 결정했던 사항들도 아니고 그것이 다소 서로가 좀 생각하는 게 달랐을 수는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난번에 제가 마지막 발언 할 때 왜 아무말씀들 안 하셨어요?
용삼
남용삼위원
그것은 저희가 이제 부시장 것을 하고 여태까지 윤창근 위원님이 발의했던 내용이 있고, 거기에 대한 예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만히 있었던 것이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말이 안 되지요. 제가 그때 위원장님한테 특별히 끝나는,
이상호위원장
아니, 이게 자꾸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오늘 또 기사들이 시장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기사가 쭉 떴더라고요, 또 거기에서 의원들이 영향을 받으면 안 되죠. 우리는 하던 대로 가시고 어차피 고희영 간사님이 망신이라고 그랬는데 망신될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예비심사고 예결산위원회 본심사를 하면서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우리가 솜방망이 식으로 덜 다루었다고 거기서 더 다룬다고 망신될 것은 없어요.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소신껏 하면 되는 것이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난번 중원구청할 때 제가 마지막으로 발언권을 얻어서 이 얘기를 또 했었어요. 그러면 수정구청 들어가기 전에 그 문제를 정리하고 가자고 말씀드렸고, 위원장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을 꺼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또 옛날 얘기를 해버리면,
이상호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중재를 할게요. 김대진 위원님이나 남용삼위원님의 말도 맞아요. 정회를 해서 그렇게 합의를 했었어야 했는데,
용삼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대진위원
동의합니다.
이상호위원장
아니, 저도 중재안을 좀 낼게요. 이것이 어차피 수정구청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어차피 조금 있으면 수정예산안에 행정기획국장님도 올라오시니까 오늘 수정구청 예산을 다루고 나서 우리 위원님끼리 다시 토의를 한번 하자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계속 그런 식으로 해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밀리고 밀려오다 보니까 어떻게 여기에 딱 걸렸는데, 또 미뤘다가 거기 가서 또,
이상호위원장
지금 수정구청 예산과는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요? 이것을 결정하고 수정구청 예산을 다루자는 것도 맞지가 않잖아요.
고희영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에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있지요, 왜 없습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고희영위원
수정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자체가 없다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상관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장
아니, 다 결론 찍고 끝난 얘기를 계속 꺼내는 이유가 뭔데요, 그러면. 물론 혼자는 동의를 안 하셨지만, 위원회 다수가 의결되어서 넘어갔던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열람을 하고 넘어가자,
김대진위원
그런데, 먼저 다 끝나고 우리 행정국 감사를 했는데 그때 우리가 다 결론을 낸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 줄 알았으면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는데, 구청감사는 먼저 했고 거기에 대해서 윤창근 위원님이 계속 얘기한 것은 맞아요. 맞는데, 구청감사 다 끝나고 행정감사 했을 때 합의를 도출한 것이 뭐냐 하면 시장과 구청장의 중간선인 부시장의 업무추진비 2개만 공개하자 이렇게 합의된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은 시장 부시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 얘기고요.
김대진위원
아니, 그게 아니지, 그날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결정한 것을 지금 와서 되짚으면 안 되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면 그 이후에도 구청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계속 했던 얘기고, 왜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 얘기를 하는 짓을 봐도,
용삼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돌래 총무과장님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수정구 총무과장 손돌래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이상호위원장
남용삼 위원님.
용삼
남용삼위원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저번 주 금요일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총괄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성실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남용삼 위원님께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자는 동의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구총무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수정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3
고희영위원
과장님, 본예산안 개요를 좀 보면 수정구가 작년에 비해서 60.51%라고 하는 참 어마어마한 예산 증가가 보입니다.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예.
고희영위원
물론 여기 보니까 건설과 부분에서 487%, 수정구청 본예산 내년도 예산안의 60.51%가 증액안으로 올라왔는데 그 중에 건설과가 487%, 이 부분도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농촌지역 취락구조 개선사업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이런 부분이 지금 다른 구에는 없는 부분이고,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물론 과장님 소관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수정구청의 전체 업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요. 이미 작년에도 이렇게 400%, 500%씩 똑같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삭감이 되었을 것이고요. 연차적으로 한 100%, 200% 정도, 아니면 한두 개 사업장을 먼저 선정해서 가는 쪽으로 했다라고 하면 1년 예산이 60%씩 증액이 되서 올라오는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시민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지는 동 주민자치센터, 지금 증액된 부분이 13%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본 위원회 소관인 중원·수정·중앙도서관 그리고 분당도서관까지 해서 예산안 증감률 올라온 걸 보면 30%, 40%대까지 있습니다. 물론 큰 지적사항 없이 다 승인해 주었어요. 이유는 주민들의 복지차원을 감안해서 그쪽이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다 승인해 주었는데,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분야인 동 주민센터, 그리고 계속해서 활성화 되어져야 될 동 주민센터가 물론 행정자치부나 이런 부분에 예산안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 증·감률로 본다고 하면 그리고 지난 도서관 건을 가지고 증·감률을 같이 비교할 것 같으면 너무 안이하게 예산이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다시 말하면 주민자치센터의 발전을 좀 발전적으로 봐야 해. 예산안이 1차적으로 기본 바탕이 돼야만 발전될 수 있다고 보는데, 예산의 증감 내역을 봤을 때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을 본다고 하면 거의 안 올라 왔다고도 보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 이것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지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먼저 건설과 예산이 한 500% 가까이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동의 주민자치센터 예산에 관련해서는 말씀드리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어떤 주민의 자치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들도 자원봉사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수준에서 하루에 2만 원의 일당을 주고 있고요. 그런 차원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 보다는 어떻든지 간에 스스로의 자치 기능을 향상시키자 그런 차원에서 바라봐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내년에도 권역별로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1,500만 원의 예산을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고희영위원
과장님이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좀 동문서답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 하면 수정구청 건설과에 500% 증액되는 이 부분은 일단 차제하고라도 우리가 동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할 것 같으면 근본적으로 물론 주민들 스스로 운영하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어차피 지금 동장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 아니겠습니까?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그렇지요.
고희영위원
그렇다면 프로그램의 강사 수강료 2만 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시설보완이라든가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예산에 증액된 액수를 보면 그런 부분에서 일단 그것을 총괄하고 있는 동장님의 역할이 아니면 또 직원들의 어떤 역할들과 근본적인 의식 자체가 좀 미약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아까 내년도 도서관 예산, 물론 성남시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그것을 다 세워줄 수 있는 부분도 물론 있고 또 나름대로 도서관에 종사하는 관계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주민서비스를 더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시설을 더 보완할 수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예산안 30% 이상씩 증액되어서 올라온 다는 게 사실 어려운 이야기지요. 그쪽 관계공무원들의 노력만큼 우리 동 주민센터에 관계되는 분들에게 섬세한 노력이 좀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난 분당구 무슨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지하에 운동하는 공간이 있는데, 2층, 3층까지 올라가서 물먹기가 좀 번거로우니 지하공간에 정수기를 하나 놔 달라는 것이 상당히 오랫동안 주민들의 숙원 민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세우지도 않고 해결을 못해 주고 있더라고요. 직접 가서 거기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래요. 비단 이런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수정구 자체도 동 주민센터 자체에 조금만 섬세하게 배려를 해준다면 그런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고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텐데, 너무 안이하게 예산을 바라본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결정적인 답변을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 부서를 거의 총괄하고 있는 과장님 입장에서 앞으로 동 순시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보다 좀 더 발전적인 주민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차원에서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예, 고희영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대로 저희가 4월에도 동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반영토록 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 수정예산에 동에 100만 원씩 해서 1,600만 원이 지금 추경예산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상호위원장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고희영 위원님의 질문과 연계된 질문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주민자치센터에 반영된 예산이 굉장히 늘었네요? 설명자료 9쪽을 보면 작품발표회 개최, 주민자치센터 순회 워크숍,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 및 작품발표회, 각 동 주민자치위원 및 자원봉사자 등 간담회 개최,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 개최 지원,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 등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설명 좀 해보세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예,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관리로는 지난해에 없던 예산 중에 자치센터 순회워크숍을 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동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추진비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은 작년에 했던 것이고요.
김대진위원
이 예산들이 전부 다 유사한 예산 아닙니까?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유사한 예산을 통합하지 않고 전부 세분화시켜 놓았네요. 그리고 지금 수정구가 분당구 보다 예산이 좀 많네요. 자치센터 예산을 처음에 편성했을 때 각 구청끼리 합의해서 예산편성 안 합니까?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저희가 구청 간에도 물론 업무협의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보다는 동의 실정을 전체적인 분위기를 감안해서 우리 구청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해서 저희가 자료수집도 해서 그렇게 예산을 반영합니다.
김대진위원
오늘 그래서 예산을 반영시킨 것을 보니까 설명자료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예산지원이 분당구보다 수정구가 더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인지 설명 좀 해보세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지금 제가 분당하고 구체적으로 비교는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자치센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자원봉사자들한테 사기앙양 차원에서 감사카드를 주는 예산이 있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는 지역의 특색을 살려보겠다는 차원에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말씀드리는데 워크숍 예산 1,500만 원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통장들한테 어떤 사명감이라든가 그런 지역의 활발한 차이를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3개 구청의 예산증액된 것을 보면 거의 다 자치센터에 대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반영이 되었어요. 그러다보니 각 구청의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3개 구청에 내가 무슨 여성을 비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총무과장님이 수정이나 중원은 여성이죠? 분당은 남성이고, 그렇지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혹시 여성으로서 총무과장을 하시는데 있어서 어떤 불편한 사항이 없습니까?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분당구는 예산을 편성했을 때 총무과장이 어떤 신념을 가지고 한 것 같고 수정구나 중원구를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치센터에 관한 예산을 반영시킨 것도 보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 드렸지요, 통합해야 될 것도 너무나 세분화시켰어요. 이런 내용을 보고 요구한 그러한 예산을 거의 다 반영시키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특별히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이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좀 자세히 구분이 되었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가 구청의 예산은 가능하면 신청한 대로 다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계속 요구했었는데요. 이번에도 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잘렸지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조정과정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예.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이번에 많이 안 잘렸습니다. 협의를 해서 했기 때문에요.
창근
윤창근위원
각 동사무소에서 특색사업들 올라온 예산은 어떻게 됐어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동에서 올라온 부분들도 저희가 예산 자체를 자른 것은 없고요. 3개 구청의 형평이라든가 계수조정 그런 차원에서 정리를 했지 무턱대고 자른 것은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3개 구청을 동사무소의 형평성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특색 있는 사업이 올라온 것들이 다른 동에서 안 하는데 왜 너희만 하냐고 자른 부분들은 없어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그런 식으로 자른 부분은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중원구나 분당구에는 그것이 상당히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수정구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제가 분당구와 중원구 때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각 동마다 이렇게 특색 있는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오는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 다른 동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의미 있는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주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향후에라도 그런 예산을 삭감하기 보다는 오히려 장려하고 권장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각 동마다 정말 특색 있는 사업을 하고 주민자치센터도 특성이 있게끔 운영하라고 하면서 거기서 올라오는 특색 있는 사업별 예산을 다른 동과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해서 삭감하고 중간에 조정하면서 없애버리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분당구와 중원구가 꽤 있었어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그런 사업들은 할 수 있게끔 도와주어야 된다는 얘기고, 수정구청 각 동사무소와 관련해서도 그렇게 올라와서 조정된 것이 있으면 추경에 다시 올려주시기 바래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우리 청사에 현판이 붙어있던데요, 그 현판 꼭 갈아야 돼요? 잘 붙어있던데요, 잘 보이고.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구청 청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설명자료 2쪽을 보면 현판과 동판제작인데, 현판을 꼭 굳이 교체해야 돼요? 잘 붙어있고 잘 보이고 좋던데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예, 이것은 사실 제가 발견해서 가능하면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었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청사 자체가 노후화 됐습니다. 청사가 93년도부터 있다 보니까 좀 노후화 됐는데, 얼마 전에 현판 바로 밑에 있는 간판이 바뀌었는데요, 그것을 바꾸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 위에 붙어있는 것과 너무 대조가 되고 청사 건물도 그렇게 멋있지도 못한데, 그 간판이 좀 눈에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조화롭게 해서 산뜻한 분위기를 주었으면 좋지 않겠냐는 차원이었고요. 또 동판은 구청에 들어가는 수위실 입구에 붙어 있는데 위원님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흉하게 보였습니다.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아마 93년도에 했겠지요. 그래서 그것과 같이 해서 좀 분위기를 밝게 해보면 좋겠다고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동판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동으로 생겼나요? 소재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성남시 수정구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동 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이 사람의 시각 차이인데요, 원래 동판은 자체가 녹이 슬고 자체가 부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멋이에요. 동판은 원래가 그래요, 원래가. 새것처럼 깨끗하게 안 보이는 것이 굳이 바꾸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현판도 이거 뭐 500만 원 씩 하는 것이고 이렇게 성남이라고 쭉 써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 그것을 설치한 지가 벌써 오래됐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을 500만 원 씩 주고 꼭 바꾸어야 돼요? 저는 좋던데 왜 바꾸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청사 환경도 그렇고 글씨도 좀 그렇고요. 제 눈엔 바탕색도 좀 퇴색이 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바꾸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밑에 것이 바뀌어서 안 어울린다고 하는데, 동판은 좀 고려해 보세요. 동판은 원래 오래갈수록 좋은 건데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저희가 업무 추진할 때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나머지는 하시고, 동판은 새로 한번 고민해 보세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 다음에 구내식당인데 냉장고나 가스렌지 이런 것을 구입해 주는 것은 내구연한도 되고 우리 구청의 자산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위탁을 주는 것이 맞지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아닙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직영인가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직영이면 됐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고요, 직영이면 당연히 다 바꾸어야 되고요.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작년에 몇 번 열렸어요? 서면으로 열린 것 말고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제가 직접 연 것은 두 번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서면으로 열리는 것 말고 전체적으로 1년에 몇 번 정도 열리냐고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원래는 다 기본적으로 열리는 것으로 보는데 사안에 따라서 서면 심의로도 갈음을 하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좀 정확히 얘기해보세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그러니까 제가 연 것은 두 번 열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1년에 두 번 열었다는 것인가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올해 그랬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서면은 몇 번 열었어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서면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요, 승진이라든가 그런 인사요인이 있을 때 징계나 그런 사안들이 있을 때 수시로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해봐야 압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왜 그러냐하면 거의 실제로 열리는 것은 두세 번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서면으로 하잖아요? 서면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인사위원회가 있고 서면은 상장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서면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동으로 진급되는 케이스나 이런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겠지만 나머지에 관해서는 인사위원회를 열 것 아닙니까?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그렇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1년에 몇 번 안 되는데, 10회 이렇게 잡아놨다가 나중에 어떻게 처리해요? 불용처리하나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이것은 집행되는 것을 봐서요, 많이 남으면 추경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인사위원회도 가능하면 서면으로만 하지 마시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해 주세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제가 인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수정 재향경우회가 뭐예요? 무슨 단체입니까?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이것은 경찰서 소속으로 경찰서에서 청소년들 선도활동이라든가 그런 캠페인 같은 것을 하는데 자율방범대와 유사한 기능을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방범과 청소년 선도활동을 하는 것을 못 봤어요. 회원이 30명 정도는 돼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 예, 현재 35명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이런 것을 하는 걸 못 봤는데, 작년에도 이 예산이 있었나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예, 이것이 분기별로 135만 원 씩 지원을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방범활동을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형식상 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올라오지도 않았고 이것만 올라왔는데, 자율방범대는 물론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것만,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경찰서 별로 다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벌써 2003년부터 계속 지원을 해왔었거든요.
창근
윤창근위원
모르겠어요. 활동을 잘 해야 예산지원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형식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어떻게, 이거 뭐 우리가 돈을 주고 나서 관리는 됩니까?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그럼요, 사후 관리를 합니다. 분기별로 정산도 받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6회나 하는데, 설명자료 10쪽에 ‘6회 * 12월’은 또 뭐예요? 6회면 6회지 12월은 또 뭐예요? 월 6회 한다는 말이에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월 6회 하고 12개월 동안 한다 이거지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그렇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월 6회 씩이나 하면 상당히 많이 하는 것인데, 이것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그렇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나중에 뭘 하는지 봅시다. 월 6회면 무지하게 하는 것인데 저는 방범활동을 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방범활동을 어디서 하는지 몰라도 30명씩이나 몰려다니면서 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얘기해줘 보세요. 돈은 몇 푼 되지도 않지만, 그래도 어떤 일을 하는지는 알고 예산을 세야 될 것 아니에요. 다음에 이 분들이 할 때 한 번 보자고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예,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다 연락을 해줘야지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이 지역별로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 뭉쳐서 합니까?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이 분들은 같이 뭉쳐서 하시는 거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뭉쳐서 하면, 뭉쳐서 할 때 불시에 우리 위원님들을 한번 초대 좀 해보세요, 한번 가서 보게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예, 저희가 연결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자율방범대 이런 데는 동네마다 가 보면 활동을 잘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활동하는지 모르니까 폼만 잡고 제대로 역할도 안 하는지 내용은 알고 예산을 주어야지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제가 볼 때는 이 구성원 자체가 경찰서에 일정한 직위 이상에 계셨던 분들이 지역에 대한 애향차원에서,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걸 할 때 우리도 같이 가서 인사도 좀 하고 보고 잘 하면 예산을 더 주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그러시지요.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동판은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은 1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굳이 안 써도 되는 거면 나중에 불용처리 하든지 하더라도 동판은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다른 것은 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1쪽에 보면 청내 보육시설 환경개선공사가 있는데요. 평가인증을 하느라 많은 돈이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간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융자를 해서 평가인증에 대비해서 시설을 해놓고 지금 시 집행부나 정부에서 보조를 하나도 못 받고 있거든요? 그것을 확인은 해보셨나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올라와 있으니까.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아, 이것은 저희 청 내 보육시설,
용삼
남용삼위원
그러니까 청내요. 가족여성과에서 다 일괄적으로 하는데 청내 보육도 마찬가지 아닌가 해서요. 이것을 좀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놓고 나라에서 보조도 못 받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어떤 보조금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용삼
남용삼위원
이 평가인증에 대해서 시설을 좋게 하지 않습니까?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는데 거금을 투자해서 시설을 싹 고쳐서 하면 시에서 또 가족여성과에서 시설을 잘 한 것만큼 시설비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각종 혜택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족여성과에서 이 인증 자체가 사실상 무효가 됐거든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아,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는 것으로 공문을 받았는데 중지되었다는 연락은 못 받았거든요.
용삼
남용삼위원
그래서 민간 보육 어린이집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좀 확인을 해보시고요. 또 중원구청 같은 경우에는 방염처리 공사가 안 된 상태에서 방염처리 공사비용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수정구청 어린이 보육시설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방염처리가 다 되어 있는지도 좀 확인을 하고 싶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6쪽에 보면 민간인 상해치료비가 있어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
작년에 우리 구에서 상해치료비로 지출된 현황이 있습니까?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작년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예비비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성남시민체육대회와 숯골축제 등 각종 행사가 많았었고 부상자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각 동에서 해결했나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저희가 두 군데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행사를 주관한 시체육회에서 했고 또 한 건은 치료비가 굉장히 경미해서 동 체육회 차원에서 처리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시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서 주민들이 많이 다쳐서 그것을 자비로 치료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파악하셔서 예비비 성격으로 잡혀져 있지만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예,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8쪽을 보면 카메라 렌즈를 해마다 교체하나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해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작년에도 카메라 구입으로 올라와 있지 않았습니까.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봐야 되는데, 저희가 카메라가 한 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작년에 했다고 하면 또 다른 카메라의 렌즈를 구입하는 것이고요.
용삼
남용삼위원
그러니까 구청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200만 원 씩 들여서 쓰는 카메라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이런 것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정구시민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이어서 시민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신대우 시민과장 시민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수정구 시민과장 신대우입니다.
수정구시민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용삼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이상호위원장
남용삼 위원님.
용삼
남용삼위원
마찬가지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성실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남용삼 위원님께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동의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시민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비전추진단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계속)
다음은 비전추진단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비전추진단의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들은 바가 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근
윤창근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충분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 단장님께서 개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충분히 하신 것 같은데요, 정리가 된 것이 있습니까? 정리를 제가 할까요, 아니면 단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주요 쟁점사항이 다섯 건 정도 되는데요, 다섯 건에 대해서는 별도자료를 또 다시 드렸습니다. 성남발전연구소 출연금 10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경원대에 대응투자를 하던 것을 현금투자해서 예산을 입금시켰고, 연구원이 1명이던 것을 2명으로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성남발전연구소가 내년부터는 좀 더 체계 있게 운영이 잘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성남발전연구소 운영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식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자료를 또 보시도록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5년 후의 성남,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00부 발간하는 건과 희망 2018 장기발전계획 2억 7,000만 원에 대한 건도 별도의 자료를 드렸는데요. ‘5년 후의 성남,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는 5년 후 성남의 어떤 시정성과를 홍보하기 위한 그런 책자가 아니고 시민들한테 구체적으로 5년 후에 성남이 어떻게 변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사진이나 영상, 화보를 통해서 청사진을 제시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희망 2018 장기발전계획은 12년 후 성남의 장기발전계획을 분야 별로 용역하는데 우리 시위원님, 시민들 또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해서 연구용역에 반영되도록, 연구용역 결과물이 제대로 각 분야별로 다 포함될 수 있도록 제가 철저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심 속 공공 아트디자인 설치 1억 원과 공공분야의 디자인개발 지원 5,000만 원 이렇게 두 건에 대해서도 별도의 자료를 드렸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이번에 디자인대상도 받았으니까 주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반영해 주시면 좋겠고요. 비전추진협의체나 시정발전위원회 건은 지난 4일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능을 통합해서 저희가 운영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제가 주요 쟁점사안을 간략하게 다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난번 얘기하고 변한 것이 하나도 없네요. 그대로 다시 해 오셨는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성남발전연구소는 물론 일부 개선된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형식적인 개선이 문제가 아니고 질적인 개선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질적인 개선에 대한 내용은 없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사실 성남발전연구소는 정말 중요한 문제점이 숨어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보면 우리가 50억 원씩 출연해서 성남발전연구소를 운영하면 연구 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사실 저는 이렇게 할 바에는 성남발전연구소를 없애버리자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성남발전연구소를 없애도 될 만큼의 카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기회를 한 번 더 드리고 싶어요. 기회를 드리는데 개선되는 것을 봐서 예산 10억 원을 드려야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이번 예산에서는 10억 원을 삭감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달라고 그러면 성남발전연구소를 없애버리자는 근거를 제시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그래서 이 10억은 성남발전연구소가 하는 것을 봐서 차차 년도에 가서 예산을 드릴지 보고요. 일단 이 예산을 달라고 그러면 제가 다른 패를 내놓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10억을 삭감하고 제대로 하고 나서 얘기하시지요. 그 다음에 희망 2018 장기발전계획은 정말 비전추진단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희망 2018 장기발전계획 용역을 잘해서 그야말로 지금까지 나왔던 연구결과들을 이렇게 집합해서 내놓는 그런 계획이 아니라, 정말 연구다운 연구, 용역다운 용역을 해서 발전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래요. 이 발전계획이 세워지고 나서 그 이후에 ‘5년 후의 성남,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만드세요. 왜냐하면 장기적인 발전계획이 수립된 상황에서 성남의 5년 후가 보이는 것이지 그런 것도 없이 5년 후의 내용을 지금 먼저 만든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2018 장기발전계획이라는 용역을 정말 내실 있게 해 주시고 나서 ‘5년 후의 성남,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해 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5년 후의 성남,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관한 예산도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위원회에서 비전추진협의체와 시정발전위원회에 대한 통합 얘기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그렇게 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조정해서 가는 것으로 하고요. 문제는 비전추진실무협의체에 일곱 개의 분과가 있는데, 제가 제안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일곱 개 분과에 나름대로 지역의 시민운동이나 시민단체가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개 분과 전체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는 않겠어요. 대신 일곱 개 분과 중에서 두 개 분과 이상이라도 시민단체가 참여해서 우리 시 정책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라고요.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것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정하지 마시고, 공모를 하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보겠다 이런 시민단체가 공모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신다면 우리 각종 위원회에 대한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정책기획과나 이런 데서 하겠지만, 우리 비전추진단과 관련해서는 비전추진협의체, 비전추진실무협의체 그 다음에 시정발전위원회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위원회 자체가 하나의 기능으로 통합되어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제가 제안드린 바대로 일곱 개 분과 중에서 두 개 분과 이상의 분과에 시민단체가 공모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은 일단 성남발전연구소 10억 삭감을 주장하고요, ‘5년 후의 성남,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희망 2018 장기발전계획 용역 이후에 만드는 것으로 계획해 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이 책자에 대한 예산 3,000만 원도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설명자료 10쪽에요. 도심 속 공공 아트디자인 설치 건은 제가 지난번에도 삭감하자고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기존시가지에는 재개발·재건축 계획이 서있고, 또 지금까지 도심 속 공공 아트 디자인을 설치해 왔지만 우리 시민의 큰 기대에 부응하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기상조인 것 같고 해서요, 도심 속 공공아트 디자인 설치비용 1억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김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분한 의도를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도심 속 공공 아트디자인 문제는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실행을 통해서 성과물도 나오고 실행을 통해서 문제점도 도출될 수 있고 또 이것을 1년 안에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물론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부분 부분마다 연차적으로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정말 우리 성남시 어디를 가나 대학로 수준 이상의 공공적인 도로들이 된다고 하면,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어디를 가나 참 사랑받는 공간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하루아침에 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통과시켜 줘서 성남시를 좀 더 좋은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대진 위원님께서 충분히 고려해 주셔서 이것을 좀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1억 세워 놓았는데 여기에 추진될 어떠한 계획도 없습니다. 이런 것에 예산을 반영시켜 준다는 것은 시기상 그렇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설치했던 것이 어떠한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1억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재요청합니다.
이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떻게 보면 도심 속 공공 아트디자인 설치는 잘 하면 상당히 좋은 관광명소도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서울에 어디를 가보면 옛날에 물을 모으는 곳이던 수합장에 공공디자인을 잘 해서 관광명소로 만든 데가 있어요. 이번에 우리 비전추진단에서 디자인과 관련된 업무를 보면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대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시가 재개발되는 지역에 이러한 사업을 해봐야 나중에 없어지면 예산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의미가 없을 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도시재개발이 안 되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좀 선택하시고, 도시의 공공디자인이 시민들에게 정서적인 측면이나 문화적인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김대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공 아트디자인을 설치한 지역의 아트시설물이 철거당하지 않도록 그런 곳을 피해서 하는 사업을 좀 구체적으로 계획해서 해 주셨으면 한다는 뜻에서, 저는 우리 김대진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 예산을 세워주었으면 하는데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궁금해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도심 속 공공 아트디자인 설치 예산이 1억이지요?
영자
김영자비전현재단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사실 1억의 규모로 공공 아트디자인을 설치한다는 것을 보면 혹 부실하게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는 일과 우리 디자인팀에서 하려고 하는 일이 좀 협의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예컨대 예산을 1억 세우면 인건비가 아마 절반을 차지할 수도 있을 텐데, 실제 이것을 설치해서 실효를 거둘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저는 예산을 세우려면 더 세워야 된다고 보이는데, 단순 접근을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 1억 밖에 예산 계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문화재단에서도 아파트 주변이 됐든 공공 아트와 관련된 문화환경개선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하는데, 여기서도 지금 공모를 한단 말이에요. 공모해서 주민참여형 아트 조형물들을 만들어요. 그것을 태평4동에서 한 적이 있었지요?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다 알고 계실 거란 말이지요?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디자인팀과 문화재단에서 하려고 하는 의도에 대해서 파악하고 사전에 문화재단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하려고 하는 것인지, 또 이미 한 것에 대한 실효성은 어떤지 이런 것들이 사전에 좀 진단이 되고나서 예산을 더 세워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한 번 진단해 본 적이 있어요?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위원님,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지역의 어떤 공간을 통한 예술, 마을 공동체 만들기와 저희 사업은 틀립니다. 그 쪽은 예술적인 부분이고요. 저희는 도시환경에 디자인이 좀 가미 된 그러한 부분이거든요. 조금 다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디자인을 많이 신경 쓰는데요, 지금 단장님께서 이해하고 있는 내용과 본 위원이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 약간 좀 틀린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사진도 제시했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 관해서 구상이 될 겁니다. 단순히 이런 인도 블록에 조각 작품을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벽화면 벽화도 연계가 될 테고 전체가 어울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1억 예산 가지고 될까. 그래서 오히려 나는 그런 계획이 정확하게 좀 나와 줘서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1억을 가지고 모델링을 한번 해보자. 모범사례로 한 구간을 해보자고 하는 취지라고 하면 세워도 무방하다고 생각 드는데 이 부분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전제됐으면 좋겠어요.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저희가 별도로 의견 수렴을 해서 대상지 선정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시설물에 대한 기존의 그 대상지의 한 군데를 선정하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가로시설물, 공간 그런 것들에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미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대로 조각도 일정 부분 들어가고 기존에 갖고 있는 우리 인도의 가로시설물들, 그런 것들이 한전 것도 있고 우리 성남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조금을 디자인화해서 색채도 넣고 협조를 통해서 그런 것도 하고 녹지 부분도 개선하고 그러면서,
관근
지관근위원
좋아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문제는 해결을 하라고 문제가 있는 것이지 문제 그대로 놔두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보완하고 해서 좀더 좋은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예를 들은 것인데 이런 거리에 스트리트 퍼니처 이런 부분들을 공단지역에 올해 해요. 그래서 많은 작가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런 스트리트 퍼니처 내용들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는 또 문화재단에서는 당초에 아파트 공동체, 아파트 주변, 특별히 소외된 지역들을 선정해서 한단 말예요. 그런데 지금 비전추진단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나는 비록 문화재단에서 하더라도 이 부분에 관한 사전 협의들이 되어서 통합적인 접근들이 필요하다. 그런 속에서 어디를 선정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이후에 논의할 사항으로 보이는데 이게 지금 1억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예요. 그래서 나중에 1억 가지고 한 것을 보면 실망을 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문제도 지적될까봐 우려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진작에 좀 정확하게 계획 세워서 예산을 더 계상을 하더라도 해야지 부족하게 했느냐 라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좀,
김대진위원
추상적인 계획인데 실지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잖아요. 다음에 올리라고.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설명을 그렇게 밖에 못 해요? 답답합니다. 지금 이 공공아트 디자인이라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변압기가 있단 말예요. 회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어요. 이것을 좀 포장을 해서 디자인해서 사람들이 볼 때 디자인 개념으로 보여줘서 사람들의 심리적인 것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이런 것도 하나의 공공디자인 아닙니까. 그런 것을 설명해 주셔야지요.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제가 설명을 못 하나요? 김대진 위원님 다 내용 아십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려야 설득이 되지,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김대진위원
1억 가지고 뭘 하느냐고 장난하다 말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창근
윤창근위원
예산이 적대요, 우리 위원님들은.
관근
지관근위원
예산을 더 세우자는 얘기예요.
김대진위원
이것은 삭감하고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내년 추경에 세워요.
관근
지관근위원
참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창근
윤창근위원
시범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해 주세요.
김대진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신청합니다.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이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없을 때 정회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성남발전연구소 때문에 착잡하시지요? 자료를 진작 잘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전에 깔아준 자료에도 제가 사실 이래서 믿음이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성남발전연구소가 우리 위원회에서 제를 문제점이 뭔지 아시지요? 핵심적으로.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성남발전연구소가 자체적으로 결과물이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기능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그런데 과장 입장에서는 제가 와서 운영위원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원 감사나 자체 우리 감사담당관실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거의 다 개선을 했습니다. 다만 공동출자 부분, 지금 40억 출자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못 하고 나름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개선은 됐다고 보이는데 위원님들께서 일반적으로 성남발전연구소에 대해서 운영의 내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연구원도 한 명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보강을 사실 10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또 대응투자도 현금으로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자체 조직 개발이라든지 자체 연구과제 같은 것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연구위원도 지금 각 부서에서 의뢰하는 연구용역 의뢰도 연구위원님들이 심의를 하고 하는데 분야별로 전문가 집단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도 다 파악을 하고 있어서 내년에 바로 연초부터 개선작업을 할 겁니다. 이왕 40억까지 출연이 되었고 원금을 건드리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10억을 더 주시면 그 예금 이자에 대해서도 같이 우리 성남시 부분, 경원대 부분이 같이 현금이 들어오니까 이제 일할 수 있는 체제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해를 해 주시고 출연금 해 주시면 제가 배전의 노력을 해서 성남발전연구소가 외부에서 보는, 의원님들뿐만이 아니고 일반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문제는 저희 의회에서 처음부터 핵심적인 문제는 그겁니다. 50대 50 투자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집행하는 데에서 투명하지 않다. 그동안 투명하지 않게 돼 있어요.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예, 그래서 금년부터는 회계장부를 독립적으로 쓸 수 있게 저희가 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연구원들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너무 일방적으로 경원대의 교수들만 채워진 부분. 적어도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그거예요. 10명의 연구원 중에서 이번에 신구대 교수 두 분 채운 것 외에는 전부 경원대 교수로 채워졌다 이거예요. 과연 이게 우리 성남시의 발전만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바로 보강 드리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인적자원 부분에서 우리가 50%를 반드시 확보하자 이런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시에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능은 재원들이 많습니다. 우리시에 거주하는 분들 중에서. 이를 테면 먼저처럼 서울대 교수라든지 과기대 교수들도 있을 것이고 유능한 인재를 발굴해서 연구 인력으로 50% 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요구해서 그 자리를 만들고.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동감하고 있고요,
계일
안계일위원
이게 편중이 되면 누가 봐도 이것은 경원대학교를 도와준다, 물론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도와주는 것은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해부터 계속 요구를 하다보니까 이번 자료에 새로이 경원대에서 1억 2,300만 원을 입금했다. 통장에는 사실 7,0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지요?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예.
계일
안계일위원
그건 일수 계산을 해서 넣다 보니까 7,000만 원이 들어온 것 같고, 지금 새롭게 자료를 주신 것에도 숫자가 안 맞아요. 합계가 1억 2,331만 4,000원, 두 개를 더하면 양쪽 계가 맞습니다. 그런데 끝단위에 8,000원이 아니고 제로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건 오타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밑에 연구용역 및 업무자문도 지난번에 주셨던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금액이 달라요.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다른 게 지출내역을 계약당시에 전액을 다 주지 않고 계약금 잔액분이 못 나갔습니다. 결과물이 12월 말일게 두 개가 있어서요, 그래서 잔액분이 못 나가서 실제로 나간 지출액하고 계약금액하고 조금 다릅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40만 원이 안 나간 거예요?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40만 원은 더 되는데요.
계일
안계일위원
여기 차액이 40만 원이에요.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제가 그것은 한번 다시 따져봐 드리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행감자료 33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 7,109만 9,000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7,149만 9,000원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40만 원이 지급 안 된 거지요. 그건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성남발전연구소의 운영규정을 보면 사장의 재산 및 회계가 있어요. 여기에 지출 재원 지출 부분에서 ‘50%씩 공동출자 하되 성남시는 경원대학교가 의뢰한’ 경원대학교가 의뢰한 거예요. 조사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연구용역비 지급한 것은 성남시가 각 부서별로 정책기획과에서 용역을 주고 예산법무과에서 용역을 주고 그런 거지요?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예, 부서에서 의뢰한 겁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이 용역비는 어디서 나갔습니까?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이 기금에서 나갔습니다. 여기 2억 4,000만 원에서.
계일
안계일위원
이 부서에서 나간 것은 아니지요?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안 나갔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래서 경원대학교가 의뢰 조사연구비를 거기서 기금에서 나갈 수 있는 거고, 경원대학교는 사무직원 인건비나 소장 인건비 이런 하다못해 소모품비 전화비까지 이런 부분을 하게 돼 있는 거지요.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위원님, 그 부분은 금년 운영위원회 때 협약서를 저희가 다 개정했습니다. 공동으로 현금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다 풀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래요?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그런 건건에 대해서 너무 규제를 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계일
안계일위원
운영규정을 좀 갖다 주시겠어요?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예.
계일
안계일위원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단장님이 오셔서 새로 그야말로 비전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좀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다. 그리고 어차피 윤창근 위원님께서 삭감 동의안 내셨기 때문에 판단은 위원님들이 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우리시에 기금 조성되어 있는 게 여러 기금이 많지 않습니까?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증액된 기금이 있어요? 성남발전연구소 이외에.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죄송한데요, 다른 기금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다른 기금들은 전혀 성남시 전체 예산과 관련해서 2007년도 우리 위원님들이 단순히 이 평면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성남시 전체 예산 규모, 또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 전체를 봐가면서 심사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10억의 규모가 목표연도가 2008년도라고 하기는 하지만 그 목표연도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예산 계상이 아니고 정말로 2008년도에 우선적으로 예산 세워진 게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지금 시청사 의회 건립공사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요구한 예산들이 다 삭감 조정되는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그런 측면에서 더 효율적인 어떤 예산운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10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얼마든지 일반 예산에서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데 10억이라고 하는 것을 시급하게 넣어야 할 것이냐, 이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도 예산 삭감 주장의 원안 부분이 의원님들 간에 동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은 이 기금 출연이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안 세워지더라도 해소가 되어야만 정말로 이것을 예산을 기금 출연에서 늘려줘야 되겠다는 이런 공감대 전체가 형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런 측면에서 전체 기금도 증액이 안 되고 있고 특별히 성남발전연구소만 기금을 해줄 수는 없다.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기금도 자체적으로 단계별로 목표액이 있어서, 기금이 제가 알기로는 12개인가 되는데 내년도 목표액에 맞춰서 다 부서마다 기금 예산들을 세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미 기금 예산들은 출연에 관한 예산들은 다 목표달성을 한 사항이고 다 조정을 했었어요. 특히 사회복지기금 관련해서도 당해연도에 이 부분에 관해서 꼭 목표연도에 못할 경우에는 차기연도로 이월시키기도 하고 다 조정을 했던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다른 어떤 이야기를 흐리는 발언은 하지 마시고,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아니요, 성남발전연구소도,
관근
지관근위원
전체의 우리 성남시 예산 이번 반영과 관련한 전체적인 것을 봐야 돼요. 비전추진단도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사실 본 위원은 성남발전연구소에 대한 연구를 많이 못 했습니다. 그런데 성남발전연구소가 만들어진 배경이라든가 또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생각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성남발전연구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겪을 수밖에 없었던 과정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나 절절히 다 파악하셔서 예산 삭감을 주장하시는데, 지금 이 50억 기금 자체가 성남발전연구소를 엉망으로 운영한다손 치더라도 이 기금 자체는 없어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는 연구소가 됐든 어떤 부분인가를 통해서 원래 이 성남발전연구소를 만들려고 했던 그 취지를 살려서 충분히 어떤 과업 자체도 만들어내고 그걸 또 육성해야 될 우리 위원회의 몫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 지금 공부를 못 했으니 학교를 그만 다녀라 그러기 보다는 공부를 못 했던 배경 원인을 파악해서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지적도 하고 환경을 바꿔가지고 공부를 더 잘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부모들의 입장입니다. 그런 걸로 본다면 이 성남발전연구소를 통해서 맨 처음 이 취지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우리 위원회가 기금을 확충해서 해 줄건 해주고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안 도출해 내고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점만을 지적해서 삭감하자고 하시는데 우리 위원회는 이 연구소를 앞으로 육성 발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위원회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이상호위원장
똑같은 내용이면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면서,
창근
윤창근위원
다른 내용입니다.
이상호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산을 세워주자는 말씀이신데 자꾸 그런 말씀이 나오면 이 성남발전연구소는 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선 내가 정말 성남발전연구소에 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개선해달라고 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개선이 몇 가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형식적인 운영차원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개선이지 성남발전연구소가 씽크탱크로서의 제 역할을 하는 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개선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보세요.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현물투자, 현금투자로 해서 2억 4,600만 원인데 2007년도 예산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건비 7,000만 원은 연구소 인건비니까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 나머지 연구용역이나 세미나 한 것을 합쳐봤자 한 8,000만 원 정도 돼요. 그 밑에 이월 내역을 보세요. 우리 예산의 2억 4,000만 원의 3분의 1이 익년도로 이월돼요. 인건비가 3분의 1, 연구용역 자문이 3분의 1, 이월이 3분의 1이에요. 성남발전연구소가 작년에 공부를 안 해도 너무 안 한 거예요. 형식적으로 운영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3분의 1을 이월시켰는데 굳이 올해 10억 안 줘도 2008년 이월된 게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 수준에서 할 수 있어요. 여기에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이 엄청나게 연구자료를 많이 내고 그럴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마당에 이월이 많이 되었잖아요. 8,000만 원 가까이 이월되었기 때문에 올해 이것 10억 안 줘도 내년에 얼마든지 연구활동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성남발전연구소가 씽크탱크로서 제 역할을 하게끔 언젠가는 주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정말 잘 하는 걸 보고 주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제가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성남발전연구소에서 연구하는 교수님들이 지난번에 자료집을 제출했어요. 자기네들이 성남발전연구소 이름으로 자료집을 냈단 말예요. 그런데 그 자료집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유심히 살펴보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내가 이 얘기 여기서 안 할 거예요. 왜, 이건 너무 큰 사항이라 내가 얘기 안 해요. 이 얘기를 하면 깨자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안 합니다. 대신 이월이 이렇게 많이 되는 마당에 10억 안 줘도 내년에 충분해요. 내년에 성남발전연구소가 정말 개과천선해서 우리 성남시 씽크탱크로서의 제 역할을 하는지 보고 줘도 늦지 않단 말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삭감을 주장한 거고, 그래도 늦지 않아요. 여기 이월 보세요. 8,000만 원이 이월이 되는 것 아녜요. 2억 4,000의 3분의 1이. 그래서 저는 삭감을 주장하는 겁니다. 하는 것 봐도 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설명자료 6페이지 시정발전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삭감을 요청합니다.
김대진위원
동의합니다.
이상호위원장
이순복 위원님께서 시정발전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1,230만 원 삭감을 요청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비전추진단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87쪽 ‘5년 후 성남’ 책자 발간 3,000만 원 전액 삭감, 88쪽 시정발전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1,230만 원 삭감, 89쪽 도심속 공공아트 디자인 설치 1억 전액 삭감하는 등 총 3건 1억 4,23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비전추진단 소관 200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은 87쪽 ‘5년 후 성남’ 책자 발간 3,000만 원 전액 삭감, 88쪽 시정발전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1,230만 원 삭감, 89쪽 도심속 공공아트 디자인 설치 1억 전액 삭감하는 등 총 3건 1억 4,23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재심의까지 오게 해서 죄송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정보문화센터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3. 정보문화센터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관리과 나. 중앙도서관 다. 분당도서관 라. 구미도서관
정보문화센터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경희 정보문화센터 소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조경희정보문화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정보문화센터 소장 조경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정보문화센터의 간부공무원 소개는 본예산 심의 때와 변동사항이 없어서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정보문화센터 소관 2008년도 수정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고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정보문화센터 수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5
이상호위원장
조경희 정보문화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리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조대호 관리과장 나오셔서 관리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조대호정보문화센터관리과장
관리과장 조대호입니다.
관리과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생략하고 성실한 질의 답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윤창근 위원님께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자는 동의안을 내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관리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관리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중앙도서관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임종일 중앙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중앙도서관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일
임종일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임종일입니다.
중앙도서관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용삼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이상호위원장
예, 남용삼 위원님.
용삼
남용삼위원
마찬가지도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성실한 질의 답변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남용삼 위원님께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자는 동의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순복
이순복위원
예.
이상호위원장
동의하시면 중앙도서관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분당도서관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준구 분당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분당도서관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구
이준구분당도서관장
분당도서관장 이준구입니다.
분당도서관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8
용삼
남용삼위원
마찬가지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성실한 질의 답변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남용삼 위원님께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자는 동의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분당도서관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도서관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도서관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도서관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구미도서관장은 공석으로 수서정리팀 김윤희 팀장님 나오셔서 구미도서관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희
김윤희구미도서관수서정리팀장
2008년도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구미도서관은 올해 추경에 5억 2,000만 원을 확보해서 개관 도서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 본예산 실무심의 시 도서구입비가 삭감되어 부득이 수정예산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구미도서관은 시립도서관 5개 중에서 가장 늦게 개관되는 도서관으로 시립도서관 평균 장서 21만 5,000권을 보유하려면 장서 확충 5개년 계획에 따라 내년도 장서 구입 예산 3억이 반드시 계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은 그 도시의 미래라고 합니다. 붕어빵처럼 무늬만 도서관이면 곤란하며 새로 건립되는 좋은 시설에 책이 많이 있어 지역 주민들의 정보 수요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의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구미도서관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9
이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미도서관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구미도서관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구미도서관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문화센터 관리과,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행정기획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정책기획과
이어서 행정기획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희동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상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제2차 정례회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행정기획국 소관 2008년도 수정예산안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총 규모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예산안은 세출예산 조정에 따른 예비비 증액과 도비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관한 사항으로 편성하였으니 저희 국에서 요구한 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기획국 수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0
이상호위원장
조희동 행정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열람해야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언제 할까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원하시는 대로
창근
윤창근위원
오늘 합시다, 오늘.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그러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오늘 열람을 원하는 위원님들은 열람하는 것으로 하고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그런데 열람 장소는.
창근
윤창근위원
열람 장소를 어디로 하면 되겠습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총무과로.
창근
윤창근위원
총무과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 서류가 거기에 있어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럼 총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3개 구청 중에서 1개 구청 것이라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가 오늘 그렇게 결론을 봤어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알았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디를 보면 됩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분당구청을 보죠.
창근
윤창근위원
아무튼 그것도 우리가 보게 해 주세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알았습니다. 그것은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전해야 되거든요.
창근
윤창근위원
예, 그럼 며칠 있다가 볼게요. 오늘은 그것만 보고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고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권석필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정책기획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권석필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1
이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 조희동 국장님께서 다른 일정으로 사진촬영이 밑에서 있나 봅니다. 잠시 자리 좀 이석하고자 하는데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갔다 오셔도 괜찮겠습니까? 국장님, 잠깐 갔다 오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이상호위원장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고맙습니다. 나. 자치행정과
14시 45분
이상호위원장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정도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정도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체하고 성실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남용삼 위원님께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자는 동의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2
용삼
남용삼위원
15쪽에 보시면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이 있는데 국비와 도비 관련 수정예산안을 다루는 데 왜 이것이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1차 추경 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근본 취지에는 조금 부적합한 부분이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계획 자체가 저희한테 너무 늦게 제출되어서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올해 예산계획 자체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다고 얘기가 되어서 편성하지 못하여 이번에 수정예산안으로 올린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법무부 지원이 있지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그쪽 계통인데 민간단체입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법무부 지시 하에 성남검찰청에서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가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성남시와 똑같이 2,000만 원이 섰어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는,
순복
이순복위원
저도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법무부에서 1,700만 원, 검찰청에서 557만원, 성남시에서 2,000만 원, 하남시에서 5000만 원을 세웠고 광주시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에서 꼭 2,000만 원씩 세워서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까지 다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지금 세 개 시가 광역으로 관할하여 민간조직이 육성되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가 좀 크다 보니까 작년과 올해에 2,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다른 시·군이 같이 지원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었지만, 지금은 실제적으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러니까 하남시에 500만 원 세워주면 광주시도 500만 원을 세우든지, 아니면 우리 성남시가 크다고 하더라도 몇 대 몇으로 비율을 해서 해야지, 저는 성남시에서 2,000만 원을 다 세워서 하남시, 광주시까지 다 지원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그 말씀에도 일부 동의를 합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지금 사업계획서가 올라 왔어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사업계획서는 지금 저희한테 올라와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것 좀 한 부씩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순복
이순복위원
물론 범죄예방에 대한 것은 좋지요, 우리가 지원해 주면 좋은데, 하남하고 성남하고 광주하고 똑같이 우리 성남시가 크고 인구도 많고 그러면 인구에 비례해서 얼마씩 출연금을 대서 사업을 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성남시가 전체적으로 2,000만 원씩 지원해서 해줄 필요성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이것은 시급한 것이 아니니까 우리 위원들이 우선 사업예산서를 검토해 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추경에 예산을 올리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2,000만 원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아까 남용삼 위원님도 삭감 요청을 했거든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자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비전임계약직과 관련해서 지금 공보담당관실 한 명, 비전추진단 두 명, 지역경제과 한 명, 기업지원과 한 명, 교통기획과 한 명 이렇게 여섯 명의 기본급과 각종 수당과 관련해서 수정예산에 계상됐는데, 기존에 세웠던 것 중에 추경예산에 증액한 사유는 뭡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번 조직개편 때 한 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부분을 수정예산에 인건비로 올린 겁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리고 비전임계약직 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지금 우리 시 비서실 인력이 10명이지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저는 10명의 비서실 인원이 비대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 본예산 심의를 할 때도 설명을 한 번 드렸지만, 비서실이 비서실만 근무하는 자치단체가 있고 의정팀이 같이 포함되어서 운영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후자에 속하는데요, 비서실 인력이나 기능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감사 때 저희 조직 부분에 대해서 별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아니, 감사원의 감사 중에 별 이상이 없다고 하는 판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아니고,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게 지금 티오가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티오가 물론 있는데, 우리 시의 조직개편 이후에 비전추진단도 생기고 정책기획과도 생겼고 또 관련 부서에 비전임계약직들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예컨대 수원시 같은 경우는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6명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시는 10명이라고요. 비서실에 이렇게 비대하게 둘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수원시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전자에 속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후자에 속합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 내에 의전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총무과 내에 별도로 있는데, 실제 비전임계약직 같은 경우가 비서실에 근무할 내용이 아니라, 관련 해당 부서에 근무하는 것들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비전임계약직을 계속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쓰게 되는데, 그럼 기존의 행정직 공무원들은 전문성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역할이 미미하게 작동되고 비전임계약직들의 전문성들만 강조가 된다고 했을 때는 조직이 이상하게 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물론 정규직이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전문직을 채용해서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서실이라고 해서 전문직이 가지 말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좌하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채용해 근무하게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비서실의 업무매뉴얼 좀 갖다줘보세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근
지관근위원
지난번에 해당 과에서 없다고 얘기했었는데, 비서실의 업무매뉴얼이 있지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 번 구해봐야 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민원상담일지, 그러니까 해당 업무와 관련해서 민원업무를 처리한 상담일지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 자체가 해명이 안 되니까요. 자치행정과에서 비전임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여기에 맞게 인력을 나름대로 분석해서 배치한다고 했겠지만, 본 위원은 과연 그럴까라는 의혹이 드는데, 그런 의구심을 해소해 주지 않고, 비서실의 업무에 관해서 업무매뉴얼 좀 갖다 달라, 업무일지 좀 갖다 달라고 하는데 안 갖다 준다는 말이에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업무일지가 지금 작성되고 있는지는 저희 입장에서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필요는 한 것 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비서실이 무슨 아방궁은 아니잖아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아니지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적어도 행정의 기본 상식으로는 업무매뉴얼도 있을 테고 민원처리에 관한 비서실 자체 내의 업무매뉴얼이 있을 텐데, 그 업무매뉴얼 가운데에 보육이면 보육, 토목이면 토목에 맞는 비전임계약직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한 거예요. 과연 지금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지 판단이 안서네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지금 일단 추가로 수정예산에 올라간 부분은 비서실 관계는 아니고요.
웃음
관근
지관근위원
비서실이 아닌 것은 알아요.
웃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비서실에 관한 부분은 의전팀이 총무과 소관으로 있기 때문에 일단 업무매뉴얼이나 그 부분은 어떻게 작성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 입장에서 인력배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 시장님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배치시켰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필요하다고 해서 배치를 했다고 하는데, 그 업무매뉴얼이나 업무일지에 관한사항은 모르겠다?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확인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그 지적에 관해서 지난번 총무과나 예산을 다룰 때도 요청을 했는데, 그 이후에 총무과와 전혀 그런 내용을 협의한 사실이 없어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그 부분을 가지고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위원이 하는 얘기들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더 이상 문제 제기를 안 하면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여겨져 버리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매뉴얼과 관련해서 총무과만 단순히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총무과만 붙들고 얘기하겠는데요. 그렇지 않고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나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나 현재 관리하는 부서나 다 연계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한 질의를 계속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받고 나서 예산심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관련 자료를 좀 제출받고 나서 예산심사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어떤 관련 자료요,
관근
지관근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비서실의 비전임계약직 인력 배치를 했는데, 그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상호위원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업무일지와 업무매뉴얼 제출을 계속 요청했는데, 안 갖다 주고,
이상호위원장
아니, 지난번에 총무과장이 없다고 했었잖아요.
관근
지관근위원
왜 없어요, 업무매뉴얼이. 업무일지는 없어도 어떻게 일 처리를 해야 하는지 업무매뉴얼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인구 100만 도시 성남시의 비서실이 맞습니까? 없다고 하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제가 정식으로 자료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상호위원장
아니, 지금 자료 요청을 하는 것이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니잖아요.
관근
지관근위원
비전임계약직 건이 지금 비서실 건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이상호위원장
아니, 업무매뉴얼하고 방문자 건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 소관인데,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총무과에서 업무일지와 업무매뉴얼을 제출해 주어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지금 비전임계약직을 비서실에 배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성을 느끼고 배치한 부서는 자치행정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서에서 우리가 배치한 이유는 모르겠다고 얘기하면 저도 할 말은 없어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이유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이유 설명은 들었는데,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저희 과 입장에서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정예산에 올라와 있는 이 비전임 계약직은 교통기획과 소속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알고 있어요. 여기 지금 공보담당관, 비전추진단,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교통기획과 다 있어요, 인건비와 관련한 사항이. 그래서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자료요청을 받고 질의하도록 할 게요, 해당 국장님이 지금 안 계시니까요.
이상호위원장
금방 올라오실 거예요.
관근
지관근위원
예, 자료를 받고 다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설명자료 16쪽 성남시새마을회는 먼저 추경에 올라온 건데, 올리라고 그랬잖아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아니, 이것은 추경이 아니고요, 본예산에 연계되는 수정예산입니다. 그것은 다음에 추경 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추경 때 꼭 2,000만 원 올려주세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사업 중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총 1건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다. 예산법무과
15시 03분
이상호위원장
이어서 예산법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예산법무과 수정예산안은 본예산에 요구했던 사항 중에서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과 심사자료 제작비용을 횟수라든가 인원수를 일부 조정해서 자체 삭감한 사안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법무과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3
이상호위원장
문경수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감사합니다. 라. 정보통신과
15시 04분
이상호위원장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구복현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4
이상호위원장
구복현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희동 국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총무과 비서실의 업무 매뉴얼과 민원업무일지를 제출해달라고 했었죠?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그때 그것이 없다고 얘기했었는데,
관근
지관근위원
업무일지는 없지만 업무매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비서실은 아무런 공무원들의 업무매뉴얼이나 수칙이나 근무일지 이런 것이 없습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제가 그것을 확인 안 해봤거든요.
관근
지관근위원
아니, 지난번에 본예산 심사할 때도 비전임계약직과 관련한 사항들을 갖고 과연 비서실에 이러이러한 비전임 계약직이 필요한 것인지 확인하고자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더니 근무일지는 없다고 하셨는데, 전문계약직을 쓰는 것 아닙니까? 일반직과 정규직 말고 비전임계약직 업무일지에 관한 사항도 관리를 안 하는 성남시인가라고 할 정도로 의아한 부분이 있고, 최소한 업무매뉴얼은 있지 않겠냐고 하는데 위원들은 없다면 없는 것으로 알고 말아야 하겠습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아니요, 위원님 이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서 없다면 지침을 만들어서 하게 하고요.
관근
지관근위원
매뉴얼도 없다는 거예요. 행정국장님이 그것을 몰라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구체적으로 그런 것은 들여다보지 않았죠.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있으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거기는 성역이에요.
관근
지관근위원
성역?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아니잖아요. 수원시 같은 경우는 비서실 직원이 실장까지 6명이에요. 우리 시는 10명이에요. 저는 비대하다고 보는데 자치행정과장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고, 수원시에는 총무과에 의전팀이 따로 있다고 왜 거짓말을 하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확인해보니까 비전실 의전 담당하는 분은 6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는 수원시와 뭐가 그렇게 크게 다른지 모르겠는데 전문직을 비전임계약직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해당 분야에 대한 민원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민원업무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지나간 2007년도 업무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 제대로 했는가 못 했는가는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아니, 일지가 없다는 것만 얘기가 서로 오고 간 것이지 다른 것은 제가 확인을 미처 못 했는데요.
관근
지관근위원
위원장님! 답답하네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상호위원장
확인 좀 하셔서 우리 지관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매뉴얼이 있으면 위원회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알았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최소한의 것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후에 총무과에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오늘 언제 가서 봅니까? 지금 정회를 하고 가서 봐야 되는 겁니까?
이상호위원장
끝나고 가서 보지요.
관근
지관근위원
끝나고요? 준비가 되어 있나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오늘 중에 비서실 업무매뉴얼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없다고 하셨는데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이상호위원장
이상으로 행정기획국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정보통신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 중원구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총무과
15시 14분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창구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한창구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이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자치행정위원회 관련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영순 총무과장입니다.
이상호위원장
바뀌지 않았으면 소개하지 마시지요.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중원구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요약서에 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시지요.
이상호위원장
윤창근 위원님께서 총괄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동의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임영순 총무과장님,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중원구 수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5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임영순입니다.
중원구총무과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6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이상호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역시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윤창근 위원님께서 총무과 소관 업무도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동의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총무과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분당구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총무과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중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이용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100만 시민의 공익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2008년도 수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분당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각 총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오늘 총무과장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수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7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이상호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지요.
이상호위원장
윤창근 위원님께서 구청장님 총괄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동의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병각 총무과장님, 총무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병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분당구총무과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8
이상호위원장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성실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김대진 위원님께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동의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분당구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7. 수정구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총무과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민호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수정구청장 장민호입니다.
수정구 수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9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이상호위원장
김대진 위원님.
위원님 구청장님 총괄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총무과장님이 보고하는 순서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김대진 위원님께서 구청장님 총괄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동의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들어가십시오. 손돌래 총무과장님,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입니다.
수정구총무과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0
이상호위원장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김대진 위원님께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자는 동의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2월 11일 오전 9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후 10시부터 감사담당관실, 행정기획국, 정보문화센터의 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