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최영광 의원 발언
영철
김영철위원장 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 및 공유재산 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공유재산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어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면 좋은지 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이의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영철
김영철위원장 직무대행
방금 김성기 위원님이 이의명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성기 위원님이 추천하신 이의명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의명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및 공유재산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의명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협의하신 대로 김성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인수
조인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조인수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요청한 것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9필지 15,612평방미터 대상과 건물 건평 1,836평방미터의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사전에 의회에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서 제출된 내용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먼저 1페이지 영흥면에 쓰레기 분리수거된 재활용 가능 자원의 선별장을 설립해서 그것에 따른 선별장을 시설하기 위한 부지 매입 및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다음에 영흥 북도 자월면에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고 또한 소야도 백아 진료소가 노후되어서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과 다음에 대청보건지소를 증축하고자 해서 취득하는 건물입니다. 또 도서 지역의 열악한 경로당을 확충하기 위해서 연평면과 백령면에 한동씩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또 군 재산 확충의 일환으로 대청면 수협지소 부지를 저희가 매입해서 앞으로 행정수요에 대비하고자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결을 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주요 취득대상 재산을 보시면 토지 9필지에 15,612평방미터입니다. 이중에는 1번이 영흥에 재활용 선별장 신축부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2번부터 7번까지는 각면에 3개면에 6필지인데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도 부지확보를 위해서 매입하고 8번과 9번은 대청면에 있는 대청수협지소가 용도 폐지되어서 매각을 하고자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을 해서 앞으로 공공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건물 8동은 영흥면에는 선별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대청면과 덕적면 백아리에서 2, 3, 4번은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신축해서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5번, 6번 연평과 백령은 경로당을 신축해서 취득하는 내용이고 7번, 8번은 대청면 부지에 현재 건축되어 있는 냉동창고하고 대청수협 건물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앞으로 공공목적에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는데 그 위에 3페이지에 주관 부서의 검토 의견은 제가 방금 말씀 드린내용을 구체적으로 풀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문하시는 내용에 따라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복
임승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승복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 9필지에 15,612㎡ 평가액 8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8동 1836.75㎡ 평가액 17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재무과장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흥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자원 재활용 선별장을 차량 진입이 가능하고 인가와 떨어진 장소에 신축을 함으로서 운반에 따른 예산절감과 자원의 재활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자원 재활용 선별장은 도시의 행정동과 아파트별로 처리 하는 것으로 마을별로 설치하여 공동처리가 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각종 공공용지를 매입할 시에는 관내에도 공지지가 금액에 비해 많은 차이가 있어 매입에 어려움이 있어 행정리 별로 자체 토지를 선정하여 선별장을 설치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생활하수로 인한 악취발생, 지하수 오염, 인근 해수욕장의 수질악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수립과 정비를 위하여 북도면, 자월면, 영흥면에 설치하는 공공하수도 시설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관내 대부분이 생활하수가 직접 지하수로 스며들고 또한 해수욕장으로의 직접 유입되어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어 체계적인 하수처리 시설을 갖추어 관광선진화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군으로서는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농어촌 의료서비스의 개선과 관련하여 덕적면의 소야 및 백아 보건진료소의 신축과 대청보건지소의 증축 여가시설 공간과 문화시설의 제공을 위하여 연평면과 백령면에 신축하는 경로당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 또한 향후 경로당 신축에 필요한 공공용지 취득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자연부락 단위로 경로당을 건립하기 보다는 법정리 단위로 다목적 복지관 시설을 건립하여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 매각 계획이 있는 옹진수협 대청사업소의 부지와 건물을 매입 확보함으로서 향후 증가가 예상되는 행정재산 수요에 대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먼저 순서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먼저 하던대로 지금 하고 어떤 것이 맞는것인지 이게 바뀐거예요 먼저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끝난 다음에
네 아니 그러니까 먼저는 진행을 우리가 먼저 보고를 했고 -

김경선위원
영흥면 분리수거 생활쓰레기 재활용 선별장을 한 개 짓는데 5억정도 예상하는데 리별로 한다고 하면 몇 개를 만들어야 되는거예요.
인수
조인수재무과장
담당부서 얘기로는 한 개면에 하나 정도를 지금 원칙으로

김경선위원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은 이것을 행정리별로 우선 거리상 가까우니까 한 개를 지원하면 여기저기서 가게 되면 거리상 멀고 관리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리별로 한다고 하면 몇 개 정도가 필요합니까.
인수
조인수재무과장
법정리로 하면 우리 법정리 숫자가 정확하게 몇 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리별로 하면

김경선위원
영흥면 외리 산4-12번지에다가 이것을 짓는다고 하면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제일 먼거리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인수
조인수재무과장
저희가 담당부서 얘기도 들어봤는데요 지금 담당부서 의견은 이게 선별장만 만드는게 아니고 감별기 감형기 여러 가지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마을별로 만들어 주면 물론 장단점이 다 있죠 가까운데서 일하기 좋고 그런면은 있지만 관리가 좀 힘들고 마을별로 그렇게 다 해야 되는 쓰레기량이 충분히 발생이 되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따졌을 때는 면별로 한두개씩 정도 해서 하는 것으로 원칙을 삼아서 아마 지금 외리에다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외곽 도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자도가 있을 경우는 별개로 하고 본도 같은 데에서는 한두개 정도로 하는 것으로 그래서 영흥에는 하나를 외리에다가 설치 하는 것으로

김경선위원
자월은 분리수거 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영흥은 면적이 넓다 보니까 다니면서 수거 하는 차량이 있는지
인수
조인수재무과장
이것은 제가 지금 그 내용까지는 답변 드릴 내용이 아닌데 현재 밖에

백종빈위원
이게 지금도 문제가 되는게 지금 이게 장경리 수영장에 선별장이 있어서 그게 여름에 냄새가 나고 물이 내려간다고 해서 옮겨 달라고 해서 외리로 할려고 하는데 사실 외리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는거예요. 반대하고 나중에 이게 이것도 옮기다 보니까 예산이 없고 하니까 특별 회계로 해서 7억 잡혀 있거든요 군비가 아니고 특별 회계인데 이게 뭐냐하면 마을마다 이런 것을 않할려고 하는거예요. 지금 그래서 확정이 않되고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그럼 리별로 해라 리별로 땅 사서 다 지을 수 없잖아요 압축기 설치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건데 그래서 예산만 세워져 있지 확정된 것이 아니고 보류 되어 있는거예요 어디다 지을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주민들이 반대 하니까.

김경선위원
부지매입비도 공시지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나 거래 가격으로
인수
조인수재무과장
감정평가에 의해서 할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토지매입에 9가지 중에서 7개는 전부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국공유지지 관리계획승인 받아서 할려고 하는 것인데 이 사업이 아마 상당히 이문제 때문에 지연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7번까지는 의회 승인이 나게 되면 국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을 요청을 해서 7월달에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지연 문제는 -

백종빈위원
있는데 쓰레기를 재활용으로 딱딱 분리해서 나가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는데 여름 피서철 되면 같이 짬뽕을 하게 되면 송도 매립장으로 오면 두 번이상 거부 당하면 쓰레기를 버릴수가 없어요 쓰레기가 갖다 놓고 이상한것들은 다 정리를 해야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압축기로 눌러서 작게 만들어서 할려고 다른데는 다 있죠 선별장 없는데가 없죠.
인수
조인수재무과장
현재 있는데가 연평 북도 소연평이 지금 사용하고 있고 덕적 자월이 금년에 할 계획이고 앞으로 백령 대청은 쓰레기 매립장이 완공 되는대로 할 계획이고 지금 영흥면 지금 선별장을 짓겠다고

김경선위원
일단 영흥에서는 그쪽으로 옮기는 것을 주민들이 반대하는 입장이예요.

백종빈위원
그렇죠 환경문제로 국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국비 못받고 하니까 특별지원금 한전 지원금으로 가지고 해라 해서 예산만 세워 놓는거예요 확정은 않되고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고 여기 종말처리장 시설도 한전자금에서 하는거예요 영흥것은

최영광의장
위원장님 이거 하기전에 담당 계장들을 다 들어오라고 하죠
인수
조인수재무과장
다 대기 시켜 놨거든요.

최영광의장
들어오라고 하세요 재무과장이 다 할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선별장은 환경녹지과에서 답변해 주고 해야지 재무과장님은 총괄부서이고 사업부서에서 답변을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보니까 나도 한두가지 질문 할려고 하는데 재무과장님이 수용 뭐 이런것까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김경선위원
옹진수협 대청사업소에 대해서 여쭤 볼려고 합니다. 옹진수협 대청사업소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것은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할 계획이세요.
인수
조인수재무과장
대청 수협 부지는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사는게 물론 공공수요 목적으로 앞으로 대비를 위해서 사는것인데 이거 감정평가액에 의해서 대청 수협지소를 판매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의사타진이 왔어요. 그래서 어차피 감정평가에 의해서 산다면 저희가 국공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감정평가액에 사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감정평가로 사서 앞으로 보건지소를 그쪽으로 옮겨 놓는 것으로 검토를 하던지 아니면 자치센터 같은거 이런 것을 효율성 있게 관리 할 수 있도록 대비 하고자 그래서 그런 행정수요를 대비해서 살려고 하는 겁니다.

김경선위원
대청보건소가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인수
조인수재무과장
거기 대청보건지소가 산쪽으로 중턱에 있는데 아마 노인들이 사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하지 않나 그래서 대청지소는 선착장 입구 평지에 주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들을 위해서는 그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경선위원
대청 면사무소가 좁습니까.
인수
조인수재무과장
면사무소가 조금 좁습니다. 74년도인가 지은 것이기 때문에

김경선위원
대청 주민들은 수협 건물을 구입을 해서 주민들 행정관에서 사용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인수
조인수재무과장
주민들한테까지는 아직 저희가 의견 청취를 해본적은 없는데요 저희 군에서 생각할 때 수협에서 어차피 그것을 공개 매각을 할 의도라면 군에서 확보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앞으로 행정수요를 대비해서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매입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경선위원
수협에서 우리 옹진군에서 매입하는 것을 의견 타진이 들어왔어요.
인수
조인수재무과장
네 자기네가 매각할 계획이라는 것도 저희한테 통보를 하고 혹시 옹진군청에서 필요하다면 매입할 수 있는지 이것을 타진을 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검토해서 답변을 주겠다고

김경선위원
재산가치로는 부가가치가 있는겁니까 다만 행정수요에 필요해서 매입을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향후 재산상의 부가가치가 있는 것인지
인수
조인수재무과장
재산사으이 부가가치도 월등히 나을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선착장 바로 입구 해안가에 있는 물건과 토지이기 때문에 물건에 대해서는 별 가치가 없다고 보지만 토지 자체는 앞으로 효용가치가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건물신축 한지가 어느 정도 되었어요.
인수
조인수재무과장
71년도 건축한것이기 때문에 30년 넘었습니다. 본 건물은 그렇구요 냉동시설은 81년도에

김경선위원
매입 한다고 하면 리모델링 하는 비용도 적은 금액이 아닐 것 같은데
인수
조인수재무과장
건물은 저희가 그대로 사용하기는 힘들겁니다.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는 리모델링보다는 헐고 다시 지어야 하는 목적에 따라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지만 헐고 다시 지어야 되는게

김경선위원
건물 가치는 없는거고 대지 땅값정도만
인수
조인수재무과장
건물도 감정평가하면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하여튼 목적에 따라서 재 사용 여부는 아직

최영광의장
제가 지금 우리 김경선 의원님이 대청도 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게 지금 토지 가격 대장 가격이죠 대개 보면 그런데 대청리 저기면 거기가 평당 몇백만원 하는데 아니예요.
인수
조인수재무과장
그렇죠

최영광의장
그런데 여기 보면 평당 30만원 밖에 않되잖아요.
인수
조인수재무과장
이것은 공시지가로

최영광의장
그러게요 공개 매각하면 우리가 살수 있겠냐 우리하고 수협하고는 공시지가로 팔고 산다는 그런게 없죠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니까
그런데 실현성이 있냐 이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알기로는 우리 부의장님이 더 잘 아시지만 대청도 하고 면사무소하고 거기를 뭐 300만원 대 대지가 400만원 그렇게 한다는데인데 예를 들어서 평방미터당 100만원이다 이거 보면 그러면 1,200이면 얼마인가요 12억인가요 그정도 들어야 된다는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가 이거 대지를 활용하고 그러면 좋아요 이게 좋은 생각인데 살수가 있느냐 이게 문제야
인수
조인수재무과장
수협에서는 자기네 내부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옹진군에서 살 의향이 있느냐고 타진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하기 시작한 것인데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한테 감정가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준다면 가능하겠지만 공개 입찰을 하면 저희가 못사죠. 더희한테 타진이 왔기 때문에 일단 올린거예요.

최영광의장
수협에서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도 감정가격에 그냥 팔명 손해인데 팔겠냐 이거예요.
인수
조인수재무과장
그것은 아마 이번에 대충 내용은 아시겠지만 수산과에 위판장시설 하는게 있습니다 그게 옹진군에서 시비하고 5도서 대책사업으로 지원하는데 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혹시 옹진군에다가 수의 계약으로 매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할려고 하는데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최영광의장
400평 정도 사두면 우리 옹진군도 그렇고 행정 쓰기에 아주 좋아요 그런데 구입할 수가 있느냐 그게 의심스러워서
인수
조인수재무과장
의결만 해 주시면 그런 내용은 저희가 감정가액에 의한 수의 계약아니면 저희가 살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것은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최영광의장
노인복지계장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좀 할까요 계장님들이 나오면 않되는건데 과장님들이 와야 되는건데 지금 연평리 하고 가을리에 경로당이 있어요 없어요.
연평리라고 하나요 행정리로는
가을리는요.
개축이라든지 해야지 신축 그러니까 없는데 새로 짓는거 같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연평도 새마을인가 새마을이 행정리예요 법정리예요.
그러면 노인복지계장님 자연부락별로 경로당 지어줄 의향이 있어요. 얘기를 한번 확실하게 해 봐요.
자연부락마다 경로당 지어주면 다른데도 다 지어 달라고 하면 백아도 이쪽 동네 저쪽 동네 경로당 지어 달라고 하면 지어 줄수 있냐 이거예요. 독바위하고 옹암에 따로 지어 달라고 하면 지어 줄수 있냐 이거예요.
요구가 문제가 아니라 확실하게 그어 놓으시라구요.
이런 것을 확실히 해 놓아야 돼요 무조건 지어 준다고 해놓지 말고 검토해서 확실히 내가 자신이 선다 또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의회에서 밝혀 주셔야 돼요 뭐 엄격하게 따지면 자연부락 단위로 않되지 그렇죠 연평도 같은데는 내 생각에는 아닌게 아니라 애당초 지을 때 종합복지관 하나 큰 동네에 잘 지어주고 소연평 새마을 같은데는 거기는 한 30가구가 있는데 연평도에 큰 마을에 4개리인데 하나만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 지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설득력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경로당 지을 때 옛날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하나 지어주면 이제 않짓겠다 이렇게 했다 말이예요 그리고 와서 조그맣게 지어주니까 또 지어야 겠습니다. 중부리 지었는데 남부리는 왜 못짓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말이예요. 연평도 같은데는 마을이 크니까 제대로 크게 잘 지어줘서 다 큰마을에 소화 되었는데 작은 마을은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부락이면 하나 지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 말이예요. 옛날에 생각없이 그냥 3-40평 지어주고 나니까 이게 꼴이 않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볼 수 있는 행정의 단편적인 모순이예요 이게 사실 떨어져 있으니까 지어놔야되는 것은 맞는데 이런 합리적인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을 않고 있어요 지금 그래 이런 문제는 잘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민의원
교환도 있습니까.

최영광의장
교환은 거의 없구요 취득하고 매각이 대부분입니다. 처분 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받는 사항은 취득과 처분만 받고 있습니다.

장정민의원
교환은요
인수
조인수재무과장
교환이 있다면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교환은 거의 없기 때문에요.

장정민의원
잘 알았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대청면 면적이 몇평입니까.
인수
조인수재무과장
대청면 면사무소는 저희가 정확하게 지금 연면적이 건물 면적이 400평방미터이고요 대지 면적이 978평방미터됩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수협 사겠다고 하는 것은 얼마 됩니까.
인수
조인수재무과장
1,138평방미터입니다. 350여평 됩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328평인데요 대청 면사무소요 거기 혹시 협소하니까 수협으로 이전할 수 있다.
인수
조인수재무과장
면사무소를 얘기한 것은 아니고 보건지소나 자치센터라든지
영철
김영철부의장
다른 사람들 뭐라고 하냐하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수협을 사 가지고 면사무소가 적으니까 다시 옮긴다는 얘기예요. 평수가 비슷하단 말이예요 그렇잖아요 보건소 말씀 하셨는데 보건소 지을려고 하면 보건소 다시 신축을 하려고 하면 지금 거기 40평을 물리치료실 할 필요 없잖아요 그거 지어 놓고 그 비싼 수협사고 그거 짓고 하면 돈이 얼마 듭니까.
인수
조인수재무과장
그래서 당초에 일단 정지를 시켰습니다. 이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때 당시만 해도 수협에서는 이게 매각을 할것이라는 것을 결정을 못하고 있었던 차라 보건소에서는 증축하는 것을 국비니까 그대로 반납할 수는 없고 해서 금년에 이게 된다고 하더라도 금년말에 늦게나 될것으로 예상을 해서 금년에 증축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볼때는 당장 사가지고 보건소를 내년에 옮기자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저희가 확보해 놓으면 앞으로 값이 쌀 때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보건진료소 증축하는 분야는 새것이지만 그전에 것은 낡았을 테니까 그것을 모아서 한꺼번에 지을수도 있고 또 다른 목적으로 쓸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공공시설용 목적으로 일단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돈이 있어요 이제 말씀들 하시는데 돈이 한두푼이 아니겠는데요.
인수
조인수재무과장
저희도 5억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건물은 감정평가 나올것이 없으니까 5억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부 우리가 선착장을 하나 못하더라도 재산을 취득해 놓으면 몇배의 가치가 상승되기 때문에 저희가 투기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공목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앞으로 활용을 할려면 토지는 사 놓아야 된다고 봅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글쎄 앞으로 선착장 얘기하는데 현재 살면서 필요한거요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이득이 남는다고 해서 자산이 된다고 해서 선착장을 해야된다고 하면 우선 사람이 생활하는 선착장을 먼저 해야 되겠지 재산 증식하겠다고 그거 할거 않하고 뭡니까 재산 늘린다는 것은 그것은 좀
인수
조인수재무과장
그런 취지가 아니고 앞으로 필요한 것을 군비 부담이 적은 상황에 사 놓아야 앞으로 비싼 돈을 않주고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나는 그런가보다 하는 데 사람들은 우리 대청사람들은 내가 보기에는 평수가 그게 별 차이가 없네요 건물을 이렇게 볼때는 별로 큰거 같지도 않은데 헐고 짓는다고 해야 큰 평수 나올거 같지도 않은데 면장께서는 이거 헐고 면이 적으니까 짓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돼요 않되지 그래 지금 대청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더라구요 난 아무 얘기도 않했습니다만
인수
조인수재무과장
위치적으로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사실은 면적은 좀 적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위치도 복잡하지 않아요 차 댈 자리도 없고 좌우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건소가 내려온다고 하면 증축을 하지 말고 한가지를 해야지 여기 갖다 난 내섬이니까 가면 좋아요 하지만 여기 갖다가 바르고 저기 갖다가 하면 건물도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글쎄
인수
조인수재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저희가 살만한 능력이나 또 옹진군에서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꼭 산다고 보장할 수는 없는데 일단 저희가 수협에서 타진이 들어왔기 때문에 군에서 사 놓으면 행정목적으로 앞으로 수요가 될 것이다 판단이 돼서
영철
김영철부의장
다른데 면사무소는 모르겠네요 난 대청 면사무소 적다적다 하는데 아니 우리 재무과장님이 보시기에 면사무소가 활용하기가 적어요. 얼마나 커야 작다고 않하나 제가 보기에는 적은거 같지 않은데
인수
조인수재무과장
면적으로 봐서는 좀 적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앞에 앞으로 면에서 주민들이 전부다 차를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영철
김영철부의장
사무실이 적다고 하는거예요.
인수
조인수재무과장
사무실은 적다고 볼수는 없는데요 복합적인 주차문제라든지 또 그런게 좁다고 하는 것보다 노후되고 하니까 기능이 상실되고 해서
영철
김영철부의장
우리 면장이 그러더라구요.
알았습니다.

백종빈위원
하수계장님 내리 1679-10 하고 2 이것은 장경리예요. 그거 밑에는 십리포구요.
업소
업소물관리사
하수관리담당 장병윤 네

백종빈위원
진두는 빠졌어요.
업소
업소물관리사
하수관리담당 장병윤 진두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정하는 구간에서 제외되어 있는거구요 내년부터 사업들어 갈 때 정해가지고 들어갈겁니다.

백종빈위원
진두 올해 들어가는거 아니예요.
업소
업소물관리사
하수관리담당 장병윤 올해 설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를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현황하고 세부적인 위치까지 전부 그때 가서 서로 정하게 됩니다. 그때 정할 때 이제 최종적으로 하수차집이 제일 용이한 곳을 택해서 설계사들이 판단을 할겁니다.

백종빈위원
공유수면 매립은 300평까지 되는거예요.
인수
조인수재무과장
300평 미만이죠.

백종빈위원
땅 없으면 그거라도 알아봐 가지고 해야지 진두 종말 처리장 없는데 설계만 하면 뭐해요 땅이 있어야지
업소
업소물관리사
하수관리담당 장병윤 지금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매립지에 설립이 않됩니다. 법적으로 해안가나 강 근처에는 설립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바닷가인데 거기다 않하면 어디다 해요.
업소
업소물관리사
하수관리담당 장병윤 지금 법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매립지는 않되고 이제 바닷가 옆에라도 우리는 부지가 없으니까 설들을 해서 바닷가 옆에는 정할 수 있는데 매립한 자체에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진두 종말처리장은 매립한 땅 아니면 없잖아요 전부다 매립한 땅 아니예요.
업소
업소물관리사
하수관리담당 장병윤 매립했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가 하수처리장 하기 위해서 매립한 그런곳이 아니고 기존 매립되어 있는 부분은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알았습니다.

백종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광의장
재무과장님 우리 의원님들한테 내가 우리 엊그제 간담회 할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고 준 것 있었어요. 수산청에서 양여하고 북도면 행정선 매각하고 그런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그게 없단 말이예요.
인수
조인수재무과장
북도면 행정선은 금액으로 봐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뺏구요 양여는 처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한테 당연히 주는거라 의회 승인을 받는 것은

최영광의장
양여는 받는건 받는거죠.
인수
조인수재무과장
취득은 맞는데 그것은 우리 시에서 재산처분을 결정하고 자기네가 정주항으로 지정하면서 우리한테 넘겨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것이기 때문에

최영광의장
여기 싹 빠져 버렸단 말이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걸 가지고 물어 볼려고 하다가 가져 오라고 했는데 않가져 오네요 의원님들 받으셨죠. 그게 그래서 우리 공유재산 처분 관리계획에 보면 5억미만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런데 이런거예요 자꾸 우리 공직자가 확실히 해줘야 될게 뭐냐면 각 건별로 5억미만 하면 여기 5억 이상 짜리가 하나 있나 둘인가 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인수
조인수재무과장
공시지가로 하다 보니까.

최영광의장
5억 이상 짜리가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지
인수
조인수재무과장
대신 이게 있습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천 평방미터 이상 취득일 경우는 저희가 심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금액으로는 5억이상 면적으로는 천평방미터이상 그래서 앞에 다 넣은 것은 천 평방미터 이상이 되는 것은 다 넣고

최영광의장
그러면 합쳐서 다 5억이 나와야 되는건가 하는 그런 생각인데 아쉬우면 갖다가 던지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소리예요 내가 여기보면 예를 들어서 571평방미터도 그냥 들어와 있고
인수
조인수재무과장
지금 거기 보시면 면적이 천평방미터 이상이 되는 것은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부터 7번까지는 천평방미터가 다 넘었고 또 같은 목적하에 국시비를 준것에 대해서 면별로만 나눠서 시행할 뿐이지 같은 목적이기 때문에 한 목적으로 봐서 저희가 이번에 취득할 계획을 의회 승인 받는 것으로 해서 하수도 설치하는 것은 다 같이 넣었습니다. 면적에 상관 없고 또 가액에 상관없이 넣었고 또 양여 관계는 정해가지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우리 승인을 필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제외 시켰습니다.

최영광의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헷갈리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이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생각나면 이제 그렇단 말이예요 지난번에도 관사 같은거 5억미만 된다고 팔아 던졌고 이런 부분이 많다 이거예요 행정선도 2억미만 달랑 하나 떨어져서 그러니까 그때 처분해서 개인별로 할려면 이것도 하나도 들어올게 없어요 5억이라는게 공시지가 5억일거 아니예요 그렇죠 그러면 공시지가 5억이면 50억짜리도 않들어 올 수가 있어요 이게
인수
조인수재무과장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최영광의장
이런 것이 제대로 된것인지 그러니까 의회 승인 받을게 하나도 없어 보면
인수
조인수재무과장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재산법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관계법에 한건당 예정 금액이 5억이상일 때 의회 승인을 받게 되어 있고 토지일 경우에는 천평방미터 이상일때만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말씀 하시는 현실적으로 안맞는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최영광의장
이번에 북도 행정선도 파는거죠.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
하수계장님 작년에 장경리 대장균사건 아시죠 1년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하나도 없거든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업소
업소물관리사
하수관리담당 장병윤 현재 관리하는 것은 오수처리법에 의해서 지금 개인 오수정화시설을 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그때부터 상급기관에 사업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절차상으로 현재 토지 매입단계에 와 있습니다 설계도 올해 전체적으로 같이 하려고 4월달 이번주 안으로 전체적인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김경선위원
현재 장경리나 십리포쪽에 상가나 주택가에서는 계속 바닷가로 나가고 있는거죠.
업소
업소물관리사
하수관리담당 장병윤 네 그렇습니다.

김경선위원
무엇을 말씀 드릴려고 하냐하면 어차피 작년에 대장균 사건이 문제가 되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대안이 없는거 아닙니까 그냥 내보내는 것 뿐이지 그래서 금년에도 해수부에서 점검을 할거란 말이예요. 대장균 점검을 해수욕장 개방전 개방후에 세 번 점검을 하는데 수산과에서도 작년에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관리를 하겠지만 관리를 잘 해서 작년과 같은 그런 문제가 않되도록 잘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위원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