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황종성 의원 발언
종성
황종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1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 가. 도시혁신국 소관 ㄱ. 혁신도시과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혁신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도시혁신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1쪽 혁신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647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657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667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705쪽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옥부위원장
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성
황종성위원장
혁신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혁신도시과장
혁신도시과장 김영섭입니다.
신은옥부위원장
예. 과장님, 신은옥 위원입니다. 세출에서 505쪽에 보면 401-01이 있어요. 제일 위에 상단에. 밖으로나온문화공간 시설보수가 뭐예요?
영섭
김영섭혁신도시과장
우리 대전천에 목척교하고 대흥교 사이에 지금 보면 데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015년도에 공사가 완료가 되었는데요. 그것이 그 동안 사용되고 노후되다 보니까 보수할 필요가 종종 발생이 됩니다. 그와 같은 시설비로 보시면 됩니다.
신은옥부위원장
시설보수 하는 거예요?
영섭
김영섭혁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은옥부위원장
그러면 거기 밑에 괄호 하고 ‘목척교 데크 설치 보수공사’ 라고 하면 우리들이 이해하기가 쉬운데 ‘밖으로나온문화공간 시설보수 공사’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새로운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내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분전반 전기요금 그것도.
영섭
김영섭혁신도시과장
예. 그쪽에 지금 전기분전반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저희들이 전기료를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신은옥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509쪽에 보면 401-01에 낭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낭월 숲체험관을 다고 하셨어요. 낭월 숲체험관을 조성한다고. 그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영섭
김영섭혁신도시과장
예.
신은옥부위원장
위치 평면도 있죠? 위치.
영섭
김영섭혁신도시과장
예.
신은옥부위원장
그것 좀 하나만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영섭
김영섭혁신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은옥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종성
황종성위원장
예. 과장님, 신은옥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언제까지 될 것 같아요?
영섭
김영섭혁신도시과장
오후까지 가능합니다.
종성
황종성위원장
오후에, 예.
신은옥부위원장
낭월 숲체험관 말씀하는 거예요.
영섭
김영섭혁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은옥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종성
황종성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성
황종성위원장
혁신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국장님, 유승희 위원입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도시혁신국장 백병일입니다.
유승희위원
지금 도시혁신국 내년도 예산 보니까 104억 7천 정도 증가했거든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유승희위원
35.57%. 주로 어느 부분에서 많이 증가를 했을까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주로 내년부터 저희가 뉴딜재생사업을 저희가 대동, 가오동, 낭월동 이런 부분에 본격적으로 시설비가 투입이 됩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좀 증가가 된 사항이고요. 관련해서 도시개발사업이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대비 쪽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가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유승희위원
지금 교통과 예산도 많이 늘어났죠? 주차장,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교통과는 주차장 조성 부분, 예.
유승희위원
지금 도시혁신국의 새로운 국장님이 되셨는데 지금 예산이, 도시혁신국의 예산이 399억 2천이에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유승희위원
많은 예산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집행함에 있어서 도시혁신국에서 도시혁신국의 이름에 알맞은, 지금 현재 사업들이 사실은 우리 동구의 발전, 여러 가지 도시기반을 조성하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골고루 분배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유승희위원
예산 집행함에 있어서 꼼꼼하게 또 다른 동구, 멋진 동구를 만들어 주시는 데 중점을 두고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황종성위원장
유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순
성용순위원
예. 위원장님.
종성
황종성위원장
예. 성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도시혁신국장 백병일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성용순 위원입니다. 508쪽부터 9쪽까지 낭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509쪽에 보면 현장지원센터 위탁운영비가 있어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이것이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나뉘어서 나가는 거죠?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산내주민센터 내에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우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건비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일반 부대비용 관련해서 위탁운영비, 이것이 우리는 도시공사에다가 현장지원센터 운영하는 부분을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공사에다가 위탁으로 넘겨주면 그 도시공사에서 집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부분 인건비 내지 부대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누구누구에게 나가는 거예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거기에 일단 센터장이 있고요,
용순
성용순위원
예.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그 다음에 코디가 있고 마을활동가 그 정도 선에서 나갑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센터장도 보수가 나가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래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코디는 나가야 될테고 활동가가 두 분인가 몇 분 계시죠?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두 분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면 그 분 다 나가는 것인가요? 활동가도.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활동가 한 분도 일단 채용을 해서 인건비가 나가고요. 저희가 활동가 같은 경우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 추가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협의체하고 협의 해 가지고 추가 확보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추후에 논의할 사항이고 일단 활동가 부분도 인건비가 지금 지침에 의해서 나갑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509쪽에 보시면 낭월 숲체험관하고 팜앤마켓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이것이 숲체험관은 뭐를 하는 거예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저희가 낭월동 활성화계획이 최종적으로 어제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어제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저희가 뉴딜재생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특색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선정을 해서 그것을 국토부에 위원회 심의를 받는 과정에 저희가 낭월동 같은 경우는 식장산을 테마로 해 가지고 활성화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숲체험관은 구성 자체는 1층하고 2층을 설치를 할 거고요. 1층에는 숲체험관 해 가지고 어떤 목재를 소재로 하는 그런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할테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낭월동에서 식장산을 올라가는 탐방로가 있지 않습니까?
용순
성용순위원
예.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거기에 우리가 숲해설가를 구성을 해서 어린이부터 해서 일반 중년층까지 해 가지고 숲체험 할 수 있는 코스를 만들어서 같이 동행해서 그런 코스를 숲체험관 안에 만들어 놓을 것이고 계획은 2층에 돌봄센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기 돌봄센터를. 그렇게 해서 숲체험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그래서 향후에 숲체험관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에 온새미로라든지 여러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하고 구성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성 단계에서 협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거기 작은도서관도 들어가죠?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작은도서관은 위원님이 그때 한번 언뜻 말씀하셔 가지고 일단 부지만 우리가 마련해 주고, 도시공사가 참여를 하잖아요.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건축을 해서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그래서 산내초등학교 옆쪽에 작은도서관을 마련해 주고 관련해서 통학로까지 같이 병행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이것이 대부분 숲체험관도 그렇고 다 아이들이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리고 돌봄도 아이들이 이용하는 곳이고 그러면 작은도서관도 어찌 보면 아이들이 이용하는 곳이거든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니까 아이들과 아이들을 같이 보호하는 학부모님들이 오셨을 때 함께 하는 공간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이 숲체험관하고 돌봄하고 작은도서관이 함께 어우러져야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숲체험관은 저 아래 낭월이고 도서관은 위 낭월이고 이렇게 되죠. 좀 분산되는 것이 아닌가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일단은 거리 자체는 도보로, 제가 위치를 확인했을 때는 5분 이내 거리에 있어요. 숲체험관하고 작은도서관은.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숲체험관하고 작은도서관 사이에 산내초등학교 방향으로 통학로를 개설을 할테고요. 그 통학로 자체는 무장애시설로 해 가지고 아이들 안전에 지장이 없는 그런 식의 통학로를 조성하고 숲체험관 조성사업에 아까 아기돌봄시설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용순
성용순위원
예.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그러면 거기에 돌봄하면서 아기 부모들이 돌봄센터에서 같이 아기들하고 해서 들어와서 돌봄센터를 이용할 때 부모님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할 것이고요. 이 꿈더하기책방은 저희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 산내초등학교 측하고도 한번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산내초등학교에도 도서관이 있지만 아이들이 방과후에 거기에서, 요새는 맞벌이부부도 많고 하니까 아이들이 거기에서 일정부분 학습도 하고 책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학교보다도 동네 쪽에 있으면 더 좋겠다, 해서 저희가 위치를 선정한 부분이고요. 하여튼 부모님들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부분은 저희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그것도 고민을 해 주시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가 없더라고요, 그것이.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지금 산내주민센터 내에 복합개발을 하잖아요. 복합개발을 해서 지금 계획 자체는 1층하고 2층을 저희 구에서 센터하고 같이 병행해서 쓰고 나머지는 행복주택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설계를 하는 단계에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주민공유시설이라든지 공간 이런 부분, 심지어는 거기에 목욕탕 시설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용순
성용순위원
맞아요, 영화관도 해 달라고 하고.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그런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거기에 한번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를 설계할 때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고민을 해서 이왕이면 이쪽보다는 주민센터 내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마련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주민들이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은 너무 관리가 어려운 시설은 해 봐야 거의 유지가 어렵잖아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그냥 원하는 공간들을 줘 가지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 이를테면 주민센터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을 새롭게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무슨 말씀인가 잘 알았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그리고 509쪽에 보면 지금 드림타운,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낭월동 드림타운 있죠?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거기 행복주택.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거기 주차장이 1, 2층은 행복주택 사람들이 이용하고 3층을 민원인이 쓰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아, 지하주차장요?
용순
성용순위원
예, 지하.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아니, 그것이 지하1층을 민원인을 줘야지 낮에 민원인들이 다니기가 용이하죠.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층은 당연히 센터를 이용하는 고객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왜냐하면 보통 낮에 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1층 부분은 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공간 확보하고 3층은 아마 행복주택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그런 개념의 주차장 확보계획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이 주차장 이용 안내판을 줄 때 지금같이 된다면 민원인 주차장이 3층이 된단 말이에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하여튼 센터 이용에 불편 없게끔 최단거리에서 주차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리고 우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지금 동구에서 3곳이 스타트해서 시작하고 있잖아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런데 아직 끝난 곳은 없죠?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지금 제일 빠른 것이 가오동인데 가오동은 내후년까지 아마 될 것이고요. 끝난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걱정이 되는 부분이 그거더라고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되고 있을 때까지는 지원금들이 나오니까 이렇게 계획대로 잘 돼 가지만 지원금이 딱 중단되고 났을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심히 염두에 두셔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자생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지 자리만 해 주고 알아서 스스로 하라고 그러면 그것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를테면 가오새텃말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사업체를 찾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낭월동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 받아서 쓰라고 그러면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것이 아니고 자생을 해야 되는데 자생할 수 있는 건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활성화 계획을 일단 수립했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사업 준공 이후에 예견될 수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업에 반영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는 것이 주민들이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라는 것이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고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또 하나는 피부로 느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과연 이것이 잘하는 것인가, 굉장히 주민들이 걱정이 많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 진짜 아파트를 짓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들도 갖고 있고 그런 것이라서 담당부서에서는 지금 현안에서만 그치지 마시고 멀리 보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아이템을 갖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황종성위원장
예. 성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화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평위원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도시혁신국장 백병일입니다.
강화평위원
504페이지 대청동 자연취락지구 정비사업 있잖아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강화평위원
이것이 1차로 진행하는 것이고 내년하고 내후년 목표도 있죠? 몇 년간 딱 하고 마는 사업인가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일단은 이 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앞 순위에 있는 부분을 국비나 시비 지원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대청동 자연취락 도시기반시설사업은 그것이 주한미군공여구역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후순위에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어차피 사업 자체를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지원사업 부분에 대한 우리가 전체적인 사업부분은 올라가서 행안부의 일단 승인은 맡은 사항입니다. 문제는,
강화평위원
저희가 앞으로 5km 정도 계획대로 그냥 진행되는 것이라고,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전국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얼마큼 우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하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잘 상의 해 가지고 저희가 해마다 우리 구에 오는 사업예산 부분을 많이 확보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화평위원
전체적으로 저희 5km 정도 정비사업 하는데 한 126억 정도 책정되어,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화평위원
예상되어 있죠?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강화평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차근차근 하게 되면 한 5년 정도 그 이상 걸린다고 봐야 되겠네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일단 계획 자체는 저희가 행안부에 사업을 올릴 때는 23년까지로 계획을 잡았는데 솔직히 23년까지는 우리가 120억 국시비 해서 보통 한 100억 정도를 확보하기가 사실상 힘들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고 사업기간 연장하는 부분도 저희가 대전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사업기간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 3년 정도 연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강화평위원
그러면 일단 내년은 일부구간만 시작하는데 의의가 있겠네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화평위원
그리고 뉴딜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내년 뉴딜사업박람회 하는 것 알고 계시죠?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알고 있습니다.
강화평위원
혹시 그런 데 참여하시나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일단 저도 그 박람회 할 때 인천에 갔었고요, 그 다음에 재작년에는 순천인가요,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
강화평위원
그런 데에서 우수사례들 참고하실 것들 있으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가오동 같은 경우도 저희가 우수사례로 얼마 전에 발표도 하고 왔어요, 순두부 관련해서. 발표도 하고 왔고 지금 원래 계획 자체는 대전에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대전시의 의견도 있어 가지고 저희 대전에서 아마 만약 개최를 하게 되면 동구에서 하는 방안, 이런 부분도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화평위원
예. 박람회에 제가 몇 번 가봤는데 대전시에서는 그냥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형태잖아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부스 자체를, 예.
강화평위원
사실상 공무원 분들이 나와서 설명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현장지원센터 광역센터에 계신 분들만 나와서 계시니까 사실 대전권은 현장감 없이 밍밍하게 설명을 들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진행할 때 담당자와 뉴딜사업에 적극 참여하시는 분들도 같이 가서 설명을 해 주시면 홍보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강화평위원
지금 뉴딜사업에서 동 축제나 주민역량강화사업 같은 경우는 현장지원센터에서 그냥 알아서 진행하는 형태죠? 도시재생대학,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어차피 이것이 뉴딜재생사업 자체가 주민참여 위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 우리 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또 하게 되면 사업 당초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되도록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지원만 하고 있는데 다만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에서는 혹시라도 그 예산이 진짜 과하게 지출되지 않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일단 계획서를 저희가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조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행사라든지 교육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화평위원
저희 공동체지원센터 생겼잖아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강화평위원
사실 뉴딜사업에서 하고 있는 공동체활동이나 아니면 주민역량강화사업 같은 경우가 사실상 공동체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고 그 전에는 그런 일들을 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관들을 연결을 해 주게 된다, 라고 하면 현장지원센터에서도 질 높은 강의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강화평위원
지금 뉴딜사업이 동구가 내년에 끝나죠? 아, 대동이 내년에 끝나죠?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일단은 사업비 자체는 내년까지지만 사업비 집행하는 부분이 약간 지연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업기간 조정 부분은 뉴딜지역별로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화평위원
저희가 성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건축이나 이런 것 말고 다른 것이 있을까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지금 낭월동 같은 경우는 복합개발 하는 부분, 이것이 대전에서는 대덕구하고 같이 처음으로 시행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대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늘공원하고 연계한 연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저희가 기록화사업 할 때 그것을 어필을 할 부분이고 그 다음에 가오동 같은 경우는 거기가 순두부 관련한 것하고 또한 거기가 바리스타 부분 양성프로그램이 좀 있어요.
강화평위원
예.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자격증도 어르신들이 많이 땄고 그런 부분을 지역특화사업으로 홍보할 수 있게, 아마 그래서 그것도 발표를, 이번에 아까 발표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을 발표했고요. 가오동은 그것을 해 가지고 커뮤니티센터에 아마 그것이 바리스타 커피 관련 된 것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 예.
강화평위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특화사업 형태로 해서 소소한 일자리들 만들어 내기도 하고 마을기업 형태로 발전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대동 같은 경우는 지금 아트센터와 작가들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강화평위원
그래서 그쪽에서도 어떤 창작자들이 함께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곳에서도 마을기업이나 이런 형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고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강화평위원
다른 지역 사례 중에서 마을호텔사례 알고 계시죠?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화평위원
정선 사례,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강화평위원
그런 형태로 마을호텔들이 대동이나 이런 지역에는 꾸준한 수요가 있었거든요, 게스트하우스 좀 넣어 달라고.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저희가 대동은 위원님 염려하신대로 관심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게스트하우스 부지를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건축을 어떤 식으로 꾸밀 것인가 이런 부분은 향후에 제가 위원님하고 그런 부분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화평위원
뉴딜사업 안에서,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강화평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빈집정비 이제 끝났잖아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강화평위원
빈집정비계획은 조사가 됐죠?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강화평위원
그런데 예산에는 빈집 관련된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서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그것은 내년에 아마 예산이 들어갈 것입니다. 내년 추경이 됐든 후년 본예산이 됐든. 그래서 일단은 빈집에 대한 수요실태조사가 다 끝나면 그 등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A부터 해 가지고 최소한 D등급까지 해서 C등급, D등급은 아마 철거까지 가는 등급일테고요. 그 다음에 A, B, C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해서 어떻게 청년들, 아니면 사회적자본가들한테 공유할 수 있는 부분, 이것이 계획서가 나오면 그것은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별도로 아마 대전시나 구에서 같이 협의해서 사업계획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그것을 건축주하고 협의해서 임대를 줘서 작업공간이 됐든 아니면 마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 계획서가 나오고 철거부분도 별도로 건축주와 협의해서 철거가 이루어지는 그런 계획서가 아마 내년 초에는 나올 것입니다.
강화평위원
저희가 올해까지 그 계획이 나오는 사업 아니었나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그 계획서는 나오는데 전체적인 정리하는 부분은 아마 내년 정도 돼야,
강화평위원
내년 초에 나온다고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그것은 보고서 형식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화평위원
예. 그리고 저희 도심형산업플랫폼이랑 지하상가 연결하는 것이랑 이런 것들은 저희가 예산이 안 들어간 것은 다 국비와 시비라서 그렇죠?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시에서 추진하는 경제기반형하고 중심시가지형 사업이고요. 대전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고 아마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자료에는 그 활성화 계획, 지하상가 연결한다든지 플랫폼 조성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아마 배부해 드린 자료에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화평위원
예. 그리고 정동미새뜰마을사업은 지금 중단된 상태죠?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일단 중단된 것보다 쉽게 해서 취소된 사항이죠. 저희가 취소가 됐고 관련해서 거기에 쪽방촌 관련한 정비가 들어가고 저희가 새뜰마을사업 부분에 대한 다음 사업지, 다음에 어떤 사업지를 새뜰마을사업을 할 것인가 부분은 지금 대전시하고 협의하고 있고 지금 현장조사 하고 있습니다.
강화평위원
그러면 새뜰마을사업에 지금 예산은 어느 정도 소모했죠?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저희가 새뜰마을사업 같은 경우는 아마 당초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할 때 일부하고 그 다음에 거기 사무실이 있었어요.
강화평위원
예.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그 사무실 사용료로 해서 한 1억 미만으로 아마 쓴 것으로 압니다.
강화평위원
설계기본계획은 나왔나요, 아니면 그 중에 중단됐나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우리가 실태조사 할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 쪽방촌하고 사업이 중복된다고 해 가지고 중지시켰고 저희가 실태조사 한 부분은 그것은 사장되는 조사가 아니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쪽방촌 사업계획 꾸밀 때 조사결과를 일부 인용을 했습니다. 세입자, 영세민 수, 그런 부분은 우리 결과를 가지고 쪽방촌 정비 할 때 인용했습니다.
강화평위원
그러면 저희가 관내에서 다른 지역으로 새뜰마을사업을 추진을 지금,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하는데 이제 새뜰마을사업 같은 경우도 조건이 까다로워요. 거기에 기초수급자들 수하고 노후도, 이런 조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에 맞는 지역을 선정해야 되고 다만 우리가 정동미새뜰마을사업을 포기할 때 우리 자의가 아니고 중앙이라든지 대전시의 정책에 의해서 포기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국토부에 어필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추가사업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할 때 대전 동구를 우선에 넣어서, 순위에 넣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 제가 가서 말씀을 드렸고 국토부 담당하시는 분도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이해했기 때문에 조건이 조금 부족되더라도 한번 우리가 후보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화평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있는데 대전의료원 예타 면제가 됐잖아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강화평위원
그러면 이제 시작을 언제, 계획을 언제 세워서 진행하는 거죠?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그것은 보건복지 관련된 보건소 사항이지만 저희가 거기를 당초에 도시개발 쪽으로 검토를 하다가 예타사업으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료원 자체 부분은 해당실과에서 검토해서 병상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부분을 할테고 저희 같은 경우는 거기에 주변에 종사자 숙소라든지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주변에 조성을 해 줘야 돼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전에 한번 검토한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대전시에서 설계를 할 때, 그 지역에 대한 설계를 할 때 이왕이면 의료원도 들어오면서 주변에 대한 생활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조화롭게 조성이 되면 동구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은 저희 도시혁신국에서 협업을 통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화평위원
그러면 그쪽 계획이 먼저 나오고 마스터플랜이 나온 다음에 진행이 되겠네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강화평위원
의료원 결정됐다고 해서 바로 저는 혁신도시과에서 진행하는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황종성위원장
예. 강화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혁신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축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13쪽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76쪽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성
황종성위원장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이재석입니다.
유승희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515쪽에 보면 우리 공동주택관리자교육 강사수당이 있어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런데 우리 이 관리자들 교육을 언제까지 이렇게 강당으로 오라고 해서 할 것인지, 왜냐하면 요새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온라인으로 가능하죠?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지금 온라인으로 올해 했습니다.
유승희위원
온라인으로,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작년까지는 1년에 1번씩 법정교육이라,
유승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온라인 강사수당이에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대강당에서 집합시켜 가지고 했는데요. 지금은 온라인 교육으로 올해 했습니다.
유승희위원
다 전환됐어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래요. 온라인으로 다 전환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것은 온라인 강사수당이에요? 제가 묻는 것은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하면,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온라인 해도 강사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유승희위원
아, 이것이 온라인 강사수당이에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승희위원
아니, 이것이 그러면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구별로 온라인 접속해서 강의내용과 강사라든지 이런 것을 지정해서 하게 돼 있나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구별로 조금 내용이 틀립니다.
유승희위원
아, 그러니까 구별로 온라인 강사들이,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전체적인 틀은 같고요. 강사는 저희들이 초빙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유승희위원
그러면 구별로 조금씩 내용이 틀리거나 그럴 수 있겠네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승희위원
일률적이지 않고,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유승희위원
그래요. 그 부분이 궁금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516쪽에 공동주택 전자투표 서비스 지원이 있어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700만원.
유승희위원
이 700만원 시에서 오는 것인데 우리 다 소진했어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인기가 좋아 가지고 매번 다 100% 소진합니다.
유승희위원
아니,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요근래 동대표 구성하면서 동대표회장선거가 여러 군데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참여율이 정말 10%도 안 돼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유승희위원
투표참여율이. 그래서 요새는 바쁘기도 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직접적으로 와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또 관심들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700만원 가지고 이것이 되겠는가,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 숫자로 보면 700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을 것 같아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앞으로 조금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래서 시에다가 이 부분을 조금 달라고, 더 사업비 지원을 해 달라고 일단은 5개구가 다 같이 시에다가 건의를 해 보면 어떨까 싶고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유승희위원
시에서 만약에 녹록치 않으면 구비를 세워서라도 사실은 홍보 많이 해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이유가 요즘에 공동주택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거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를 않아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선거 있을 때 어떤 분들이 동대표로 일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도록 조금 유도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시에다가 좀 건의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5개구가 같이 협업해서 땡깡 쓰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예. 한번씩, 우리 건축과장님이 한번씩 큰 웃음을 주시네요. 그래서 이 부분 좀 부탁드리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 있어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이것은 작년에는 없었던 사업인가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재천화재사건, 여기 저기 화재사건이 나 가지고 보통 보면, 두 꼭지인데, 스프링클러 없는 데하고 그 다음에 외벽에 스티로폼 써 가지고 그것이 화재가 번지는 것인데 그것이 생겨 가지고 그것이 배경이 됐고요. 그래서 그것을 조사를 해서,
유승희위원
우리 아직 조사는 안 된 상태예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지금 21건 나왔습니다.
유승희위원
대상건수가 21건이에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그것은,
유승희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지금 1억 3천인데 1억 3천 가지고, 왜냐하면 스프링클러도 설치해 줘야 되고 외장재 교체해 주는데 21군데가 있으면 1억 3천 갖고 이것이 가능해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3개년에 걸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사업비이고 후년에 또 내려옵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면 신청 받아서 심의를 해서 하나요, 아니면 선착순으로 할 것인가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이것이 국토부에서 위탁 받아 가지고 LH에서 컨설턴트를 해 주는데 저희들이 21건을 3개년을 끊어서 7개동씩 올리면 거기에서 LH에서,
유승희위원
우리가 일방적으로,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심사를 합니다.
유승희위원
일방적으로,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우리가 올리면 거기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결정해 줘서 보내주면 저희들이,
유승희위원
그러면 7개씩 하는 기준은 뭐예요? 건축년도,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금액이 있기 때문에,
유승희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1억 3천 가지고 그 사업을 7군데는 할 수 있을까요? 금액이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시비, 구비, 또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자부담은 있는 것은 봤는데 50, 25, 25 그러네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런데 전체 금액 1억 3천인데 사업자체가 외장재 교체이고 스프링클러 설치면 이 1억 3천 갖고 7군데 가능할까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부족하지만 우선순위 정해서 한번 해 고 그 진행상황에 따라서 아마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또 그렇게 변형될 수가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요새 사실은 화재 무섭잖아요. 화재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해서 이것을 선정할 때 또 다른 민원이 안 생기도록 선정기준을 정확하게 해서 심의 올릴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예. 그 다음에 517쪽에 불법광고물수거 500만원 지금 감했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감해진 이유 있을까요? 우리 불법광고물 많이 줄어들어서 그런가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시에서 공모사업이 좀 있다 보니까 시에서 500만원을 감해 가지고 이렇게 감했습니다.
유승희위원
시에서,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승희위원
시에서 감해진 상황이에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유승희위원
그러면 우리 2천만원 갖고 예산 쓰다가 1,500만원 해도 크게 문제는 없겠어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또 기금이라는 보따리를 만들어 놔 가지고 그것 활용해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래요. 요즘에 불법광고물 많이 줄어들었죠?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건수 많이 줄었습니다.
유승희위원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욕심이 생겨요. 그나마 조금 있는 것도 조금 더 신경 써 줬으면 하는 욕심이 생기거든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유승희위원
그래서 불법광고물 꾸준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승희위원
그 다음에 518쪽에 국비로 내려온 것인데요.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은 뭐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이것은 전액 국비인데요. 코로나가 발생이 돼 가지고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주라고 그래 가지고 이것이 아이템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간판이 예를 들어서 옥상간판이 있는데 지금 노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광고주가 있는데 거기를 내 것을 광고를 하고 싶다고 하면 각 업소당 200만원을 지원해 줘 가지고 옥상간판에 광고를 할 수도 있고요.
유승희위원
예.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또 하나는 우리가 입간판이나 돌출간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소상공인들이 좀 어려워 가지고 할 수가 없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위주로 간판을 설치하는데,
유승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홍보하실 예정이세요? 왜냐하면 각 업소당 200만원, 최대가 200만원이에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1개 업소당 200만원 지원해 줍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면 1,600이거든요, 사업비가.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이 돈 가지고 어떻게 할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행안부에서 홈페이지 만들어 가지고 지원신청 받아 가지고 우선순위 정해서 집행할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지 않고,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행안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대행하는 데가 있어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유승희위원
이런 것은 사업비를 이렇게 작게 내려줘서 무슨 큰 보탬이 되긴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이것이 시범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급조해서 아이템이 생긴 것 같은데,
유승희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유승희위원
코로나라는 그런 것으로 자영업자들 요즘에 너무 힘들고 또 옥외광고사업 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은 진짜 이 1,6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제가 이것을 보고 1억 6천인 줄 알고, 처음에는. 이것은 괜찮겠다, 도움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1,600이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 1,600을 어떻게 쓸 것인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사항이고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또 다른 분란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차라리 이렇게 조금 내려오는 사업비는. 어쨌든 대행하는 데에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황종성위원장
예. 유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이재석입니다.
박철용위원
그 옥외광고 소비쿠폰 이것이 한 가게 당 200이면 자부담은 없어요? 옥외광고물 비어 있는 것 위에 올리면 200만원으로 턱도 없이 부족할 것인데요. 자부담이 포함된 200인가요? 아니면,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저희들이 1개소당 200만원 지원해 주고요.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박철용위원
그러니까 옥외광고물 같은 것 올리면 최소 천 단위거든요. 아무리 비어 있다고 해도 특별한 옥외광고물주가 비어 있다고 약정을 하지 않는 이상 굉장히 비싸거든요, 단위가. 그런데 200만원 지원해 주면 그것이 실용적인지, 진짜. 막말로 천만원 하는데 200 지원하고 800 들여서 이 어려운 시기에 광고해라, 그것은 서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것 좀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서 실제 필요한 사항에 도움이 되게끔 위에 건의 좀 해 주세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황종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옥부위원장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종성
황종성위원장
건축과장님은 답변대에 나오셔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재석입니다.
신은옥부위원장
과장님. 517쪽에 201-01에 광고물정비하는 것이 있어요. 광고물정비하고 안전점검,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신은옥부위원장
이것이 지금 간판점검하고 여러 가지 저기하는 것이 있네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분들이 간판철거까지 해야 될 상황이 왔네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은옥부위원장
그래서 저기를 해 주신다는 말씀인데 지금 우리 동구에서는 돌출간판이나 미관에 저해되는 광고물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체해 주고 그런 것을 하지는 않고 있나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고요. 원래 법적으로는 본인이 자진 철거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금년에 어려운 분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42건 철거를 해 줬습니다.
신은옥부위원장
금년에 42건을 철거해 주셨어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신은옥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돌출간판이나 미관에 저해되는 광고물을 교체해 주고, LED 조명으로 벽에 부착해서 미관을 위해서도 예쁘고 밤에도 LED로 해 놓으니까 비춰서 괜찮더라고요. 그런 것을 해 주는데 우리 동구는 그런 것을 해 주는 사항이 없느냐는 것이죠? 우리 동구에서는 아직 계획이 없나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LED를 해 준 데는 없고요. 금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42건 철거했고요. 우리가 기금을 만들었어요, 내년서부터. 그래서 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각지대의 어려운 분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은옥부위원장
그러면 대전역 앞에 간판이 일률적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것은 시에서 한 것인가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시에서 시범적으로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저희가 유도해 가지고 같이 협업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신은옥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우리 동구를 보다 깨끗한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같이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은옥부위원장
시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대전역 앞을 보니까 아주 깔끔하게 정돈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신은옥부위원장
그래서 다른 지역도 그렇게 같이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은옥부위원장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신은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종성
황종성위원장
신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21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677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옥부위원장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종성
황종성위원장
건설과장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영환입니다.
신은옥부위원장
과장님. 523쪽에 광명길 도로시설물 환경정비하는 것이 있어요. 용운동에,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예.
신은옥부위원장
지금 여기 보니까 옹벽이 노후화되어서 미관을 해쳐서, 구민제안공모사업이네요?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예. 구민제안으로 올라 왔습니다.
신은옥부위원장
그래서 도색을 한다는데 지금 이것이 노후화됐으면 도색하기 전에 균열이 가든가 누수현상이 일어나지는 않나요?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지금 옹벽 구조물에 구조적으로 노후가 발생된 것은 아니고요. 주택지하고 우리 도로하고 경계에 있는 옹벽이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비를 맞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신은옥부위원장
보강할 정도는 아니란 말씀이죠?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구조적으로 보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곰팡이식으로 이끼가 많이 끼었어요, 거기가 이상하게 습기가 많아 가지고. 그래서 다 벗겨내고 도색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신은옥부위원장
그런 의견이에요?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예.
신은옥부위원장
여기가 노후화되어 있다고 해서 본위원은 거기가 균열이 갔다든지 아니면 누수현상이 일어났으면 보강이 우선일 텐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시고,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예. 이끼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신은옥부위원장
그러면 아름다운 저기가 되겠네요.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예.
신은옥부위원장
그래요. 잘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구민제안사업으로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황종성위원장
신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영환입니다.
유승희위원
과장님. 건설과 참 일 많죠?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예.
유승희위원
다양한 일이 진짜 많은 부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과인데 과장님께 그것을 한번 말씀드리려고요. 우리 의료원 예타면제가 됐잖아요?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예.
유승희위원
그러면서 지난번에 용운동에 관통도로, 하나은행에서 밑에까지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교통영향평가 결과 가지고 한다고 해서 저희 주민들이 모였었어요. 그렇죠? 시에서도 나오고,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예.
유승희위원
그런데 그 때는 결과야 어림없는 것으로 나왔죠. 그렇죠?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예.
유승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환경이 변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료원이 들어오는 관계라든지, 지난번에도 제가 거기에서 마이크 들고 얘기한 부분이 대동2구역도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예.
유승희위원
그래서 내년에 도로확장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우선 지난 11월인가요?
유승희위원
예.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아마 10월 말인 것 같은데요. 그 때 설명회겸 공청회겸 그런 식으로 진행됐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효율이 BC가 0.2밖에 안 나오는데 0.2 나오는 것도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본 것이 아니라 장래 시점으로 계산했는데도 안 나오기 때문에 도로사업을 당장은 못한다는 그런 시의 의견이었었고요.
유승희위원
예.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그 BC값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해도 언제 나올지도 모르겠고, 나올 가능성도 없고 해서 구간을 나눠서 일부 구간만이라도 확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유승희위원
그 계획을 갖고 있어요?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고 우선적으로 그 구간을 나누는 것 중에서는 대전대 입구에서부터 우선적으로 하나은행 사거리까지 확장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예타라든가 그러한 심사대상에 들어가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만 시에 요청을 하고 나머지는 그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부가차로로 한다든가 현재 차로에서 그렇게 운영계획을 바꿔서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유승희위원
그 계획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는데 1월에 교통과, 그 다음에 건설과, 또 주민분들, 의회 의원님들하고 해서 간담회식으로 주민분들이 지금 궁금해 하는 사항이라든지 주민분들 의견을 받아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예.
유승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진행을 해 보자고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승희위원
그 다음에 531쪽에 과장님, 지금 대동천에 대해서 사업이 나와 있어요.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예.
유승희위원
준설공사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재해복구사업도 나와 있는데 이번에 폭우 왔을 때 사실은 대동천 통수단면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예.
유승희위원
그 부분은 지금 이 사업을 하고 나면 통수단면이 늘어나는 것인가요?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저희가 대동천 하상정리 및 준설이라고 해서 1억 예산을 세운 것은 사실상 이것도 시민제안으로 해서 시민공모사업으로 올라간 것이고요.
유승희위원
그런데 1억 가지고 그것이 돼요?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이것은 현재 시점에서 퇴적이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을 봄 되면 바로, 봄이 아니라도 겨울에도 이것은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승희위원
퇴적물이 아직도 많이 쌓여 있어서 물 흐름이 원활치 않은 것도 맞아요, 지금.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우선적으로 준설을 할 계획이고요.
유승희위원
예.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그리고 대전천은 이번에 7월 30일 국지성 호우로 인해서 많은 침수지도 발생했는데 대전시에서 전반적으로 시설을 다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본예산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됐는데 추경부터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동천 같은 경우는 현재 시설되어 있는 차집관로부터 다시 다 새로 깔고 호안을 다시 정비하고, 기본적으로 기존에 검토하는 것이 확장이냐, 아니면 추가적인 준설이냐, 두 개를 놓고 검토를 했었는데 준설하는 것으로 아마 거의 확정이 된 것 같고요. 그동안에 구에서 이 대동천을 계속적으로 정비계획에 의해서 정비를 했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다시 한다고 하면 사업비가 추가적으로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모든 사업을 다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래요. 내년에도 사실은 여름이 오기 전에 서둘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일단은 저희가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은 우선 준설공사이니까 퇴적되어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준설하는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래요. 대동천 관계는 사실은 우리가 그 전에 저도 대동천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워낙 기습적인 폭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대동천 정비하는데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리고 올해 과장님, 눈 오면 제설대책이 제대로 되어 있어요?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예. 제설준비는 저희가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승희위원
지금 보니까 소금, 염화칼슘, 모래 4천만원 예산은 올라와 있네요?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예.
유승희위원
지금 어느 정도 모래주머니하고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모래주머니는 저희가 수시로 제작을 해서 이미 각 현장에 다 배치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요즘은 제설작업을 한다고 해도 인력으로 제설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유승희위원
그렇죠.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중장비임차를 다 해서 저희가 제설작업을 하려면 덤프트럭에 뿌리는 제설함을 다 올려야 되거든요. 그것을 장착해서 준비를 다 해 놨고요. 기존에는 저희가 모래를 많이 사서 모래를 같이 뿌렸었습니다.
유승희위원
예.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그런데 지금은 환경적인 얘기도 많이 있고, 그리고 우리 동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모래를 뿌려서 좀 더렵혀짐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유승희위원
예. 맞아요.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작년부터 저희도 전환을 해 가지고 소금하고 친환경제를 구입해서 뿌리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래요. 모래를 뿌리고 나면 나중에 다 녹고 난 다음에 엄청 지저분하더라고요. 그것도 문제에요, 그리고 염화칼슘도 요즘에는 차량에 부식된다고 해서 그런 것이 많은데 친환경으로 나와서 차량에는 문제가 안 되나요?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 국산으로 해서 개발이 잘 된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구입을 많이 했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래요. 어쨌든 예산 내에서 하겠지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리고 안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잘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명시이월사업이 건설과에 많이 있죠?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유승희위원
많이 있는데 조금 안타까웠던 부분이 추경에 물론 사업의 예산이 서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진척율이 0% 나오는 사업, 또 5% 정도 나오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명시이월 된 사업을 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황종성위원장
유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옥부위원장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영환입니다.
신은옥부위원장
과장님. 527쪽에 대동천 우안4길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있어요.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예.
신은옥부위원장
이것은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소제교에서 동서교까지 하수관로사업을 해 주셨죠?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예.
신은옥부위원장
그래서 주민들이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본위원이 거기에 자주 지나다니는데 말씀을 많이 하셔서 과장님께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예.
신은옥부위원장
이번 21년도에는 나머지 소제교에서 대동교까지 하시네요?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예.
신은옥부위원장
차질없이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예.
신은옥부위원장
그 다음에 529쪽에 대동천 데크 산책로 옆 꽃잔디 조성이 있어요.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예.
신은옥부위원장
구민제안으로 올라왔네요?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예.
신은옥부위원장
구민제안으로 삼성동 일원인데 여기도 잘 하셔서 좋고, 지금 현재는 소제교에서 철갑교까지는 기존에 꽃잔디 조성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봄에는 정말 화려한 벚꽃이 피어서 외부인들이 많이 즐기러 오더라고요. 그런데 꽃잔디도 같이 피니까 너무 예뻐요. 그래서 거기를 산책하는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 하시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너무 멋있다고 사진을 거기에서 찍고, 매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구민제안사업으로 올라왔지만 나머지 구간 있죠? 우리 소제교에서 철갑교는 되어 있는데 소제교 밑에 대동교 쪽으로는 안 되어 있어요, 꽃잔디 조성이.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예.
신은옥부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어렵지만 그 쪽도 한번 강구해서 해 주시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우선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대동천 데크 산책로 옆 꽃잔디는 블록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삼성교에서 북부교 사이에 블록 쪽 위에 심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성남동 같이요.
신은옥부위원장
블록 쪽 위에다가요?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그렇게 하고 대동천은 좀 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내년부터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상준설, 하도준설, 모든 시설을 재정비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현재 있는 시설도 다 걷어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지금 현재 있는 그런 시설을 이용하는 측면에서 그냥 사용을 하고, 나중에 다 정비가 된다고 하면 다시 이런 꽃잔디도 다시 조성하는 것이 우선적인 것 같습니다.
신은옥부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있던 꽃잔디도 준설할 때 다 저기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꽃잔디 있는 그 주변이 바로 저기거든요. 차집관로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차집관로도 굉장히 노후됐다고 얘기가 많이 나와 가지고,
신은옥부위원장
노후됐죠.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차집관로 개량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신은옥부위원장
그래요?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예.
신은옥부위원장
지금 꽃잔디가 완전히 자리가 잡혀서 너무 예쁘게 피어서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그러면 나중에 이것이 준설되고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조성할 수 있도록,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예.
신은옥부위원장
그 때는 우리 소제교에서 대동교까지 같이 연결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세요.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은옥부위원장
그 구간이 좀 단절이 되어 있었거든요.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예.
신은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종성
황종성위원장
신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영환입니다.
종성
황종성위원장
꽃잔디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옹벽에 지금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예. 보강토옹벽요.
종성
황종성위원장
그러면 그 경사가 많이 졌죠?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예.
종성
황종성위원장
그러면 그 꽃잔디를 갖다가 한여름에 우기철이면 괜찮은데 건기철에는 그 꽃잔디에 물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예.
종성
황종성위원장
그것은 누가 어떻게 주는 것인가요?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그래서 우리 구에서 시설을 해 주지만 실제 관리하기가 힘들거든요. 저희가 보통 하는 것은 일일이 꽃에 물은 못 주고, 제초작업이라든가 그 외에 시설보수공사는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 제안된 것도 각 동에서 지금 제안하기 때문에 동의 지원을 받아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종성
황종성위원장
그런데 인력을 지원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자체적으로 동에도 부분적인 인력이 있기 때문에요.
종성
황종성위원장
만약에 그것에 물을 주다가 난간에서 떨어지거나 다쳤을 경우에는 누구 책임입니까? 누가 일을 합니까? 전부 다 노인네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계산했으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든가 뭔가 이런 생각을 하고서 이런 것을 해 줬어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그냥 인력으로, 얼마나 길어요? 그것을 다 하려면. 난간도 보통 각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물을 줄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난 다음에 이런 것을 조성해야 된다고요.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예. 일단 저희가 2천만원 예산 선 것은 구민제안으로 예산이 섰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시설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성
황종성위원장
그래요. 인력이 없으면 어차피 직원들이 나가서 줘야 돼요, 그것을 다. 그러니까 인력을 써서 노인 분들을 갖다가 그런 데에 투입시켜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더 세워서 하시든지 스프링클러를 하든지 해서 만들 수 있게끔,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예.
종성
황종성위원장
꽃잔디를 돈을 2천만원, 3천만원씩 들여서 심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관리가 안 되는데, 과장님 잘 생각하셔서,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이 시설을 하면 어차피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측면에서,
종성
황종성위원장
그렇죠. 계속 늘어나니까,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저희가 물탱크를 설치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황종성위원장
이것은 모색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예.
종성
황종성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화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평위원
과장님께 짧게 질의 좀 할게요.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영환입니다.
강화평위원
저희 구민제안사업이랑 시민제안사업이 제일 많은 과 같은데요.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예.
강화평위원
시민제안사업은 좀 떨어지는 편이죠? 시에서 평가를 하니까요.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예.
강화평위원
그런데 구민제안사업은 건설과 것이 거의 다 통과가 되죠?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저희 건설과에서 보통 하는 것도 저희한테 배분이 되고, 타 과에 해당이 안 된다든가 그렇다고 하면 저희 건설과로도 배분이 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강화평위원
지금 이런 것들은 민원정리를 죽 해 가지고 자치분권과에 일괄적으로 신청하는 형태인가요?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서 주민대표들하고 상의해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화평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검토의견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각 부서의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검토의견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화평위원
그러면 건설과로 넘어온 것 중에서 좀 불합리하다고 판정되는 것들도 있나요?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저희가 이번에 넘어온 것을 보면 꽃잔디 조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저희하고 맞지 않지만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 내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하는 것으로, 어차피 저희가 옹벽, 지금 보강토옹벽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보강토옹벽 사이사이에 심는 꽃잔디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 관리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강화평위원
그리고 관광문화체육과에서 대동천에 있는 다리 하나에 경관조명 설치하는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강화평위원
그것은 건설과에서 업무를 가져가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그 사업의 목적도 아마 경관조명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경관조명은 우리 건설과의 해당사항은 아니거든요. 금년에도 저희가 부분적이지만 경관조명사업을 한번 했었는데 그것도 타 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가 지원해서 사업을 해 줬지만 저희도 경관조명한다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새로운 뭔가를 창출해 내고 그럴 정도는 안 되고요. 각 동에서 그러한 것을 제안하면 동에서 생각하고 있는 수준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그 사업에 대한 견적을 받는다든가 해서 사실상 사업을 진행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다고 하면 경관조명을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나중에 조명 전기료, 그 다음에 전기를 어디에서 뺄 것이냐,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화평위원
만약에 관광문화체육과에서 경관조명이 필요하다고 업무요청이 오면 건설과에서는 처리해 줘야 되는 구조인가요?
영환
이영환건설과장
저희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든가 하고, 지역에 어떤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저희도 적극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황종성위원장
강화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교통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41쪽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687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83쪽 주차장적립기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도시혁신국장 백병일입니다.
유승희위원
국장님.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가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0, 40, 50, 이렇게 다 다르더라고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유승희위원
그래서 저는 교통흐름도 방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 안전도 중요하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는 그 해당 청이 경찰청인가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유승희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해서 안을 올리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구민들이 만나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여기는 갑자기 30이 되고, 여기는 갑자기 50이 되고, 그래서 표지판도 미리 되어 있지 않아서 그 길을 앎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속도를 줄여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타지인이 왔을 때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또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데가 몇 군데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안전이 첫 번째죠. 그런데 어쨌든 교통흐름도, 이것이 딱 30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탄력적으로 40, 50이 된다고 하니, 우리 구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조금 요청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그렇게 한번 준비 좀 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본위원이 쌈지주차장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교통과에서 대형주차장, 용운동, 자양동에 주차타워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 외에 쌈지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각 동에 보면 주차하는 문제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쌈지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국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유승희위원
그 다음에 국장님.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유승희위원
699쪽 좀 한번 볼게요. 698쪽에 자양동 주차장, 용운동 주차장이 지금 순차적으로 잘 되고 있죠?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유승희위원
자양동 주차장은 한 필지 계약이 안됐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지금 계속 긍정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유승희위원
그 한 필지만 남아서 그것 때문에,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자양동 같은 경우는 지금 협의했다고 합니다.
유승희위원
협의됐어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유승희위원
고생하셨네요. 699쪽에 신인동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이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30면 한다고 되어 있고, 사업비는 3억 6천만 일단 반영을 시켰거든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유승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보니까 총 사업비는 얼마에요? 이것이.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지금 우리가 계획사업비가 15억 정도,
유승희위원
그러면 15억은 뭐에요? 사유지 매입비용인가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매입비하고 공사비인데 아마 매입비 쪽이 많이 들어갈테죠.
유승희위원
그러면 매입비는 여기에서 얼마 정도나 지금 예상하시는 거예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신인동 같은 경우는,
유승희위원
지금 805.4평방미터인데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30면 규모로,
유승희위원
그러면 805.4평방미터 중에 지금 3억 6천만 반영한 이유는 뭐죠? 3억 6천만원 어치만 사는 것인가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지금 신인동 같은 경우는 일단은 국비지원이 없고, 순 구비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거기가 철도변 옆에 신인동사무소 옆에 있는 부지인데,
유승희위원
저도 장소는 알고 있어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거기에서 일단 국공유지 부분은 저희가 임대라든지 이렇게 추진할테고요. 그 나머지 부분 사유지만 매입하는 비용이 일단,
유승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9필지 중에 3억 6천만 가지면 부지매입은 가능한 거예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일단 사유지 부분만 우선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임대 쪽으로,
유승희위원
임대로,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국공유지 부분은 임대 쪽으로 협의할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면 3억 6천이면 어쨌든 되는데 총 사업비가 15억이나 들어가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사유지를 사는데 3억 6천을 우선 반영한다, 그래서 지금 사유지를 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유지를 사면 임대로 하는데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추진이 되는 것인지 과장님으로 답변자를 바꿀까요? 그럼.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제가 일단 말씀드릴게요.
유승희위원
예.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일단 부지 중에서 사유지 부분만 우선 매입을 들어가고, 국공유지 부분은 아까 저희가 임대절차를 밟는다고 했잖아요?
유승희위원
예.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그 이후에 임대절차를 밟는 중에 혹시 매각이 될 수 있는, 매입이 될 수 있는 국공유지가 또 있어요.
유승희위원
매각이 예상되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그 부분은 매각비용까지 포함해서 15억으로 책정하고 나머지는 공사비가 이것은 기계식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비는 크게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유승희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2021년도 7월에는 국고보조금 SOC사업으로 하겠다는 그 계획안도 나와 있어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지금 일단은 구비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유승희위원
아니, 어떻게 구비사업을 추진하면서 SOC사업을 해서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저희가 당장 신인동 같은 경우 일단 사유지 들어가는 부분, 매입을 일단 추진을 하고요.
유승희위원
사유지를 매입을 하면 그 사유지만큼만 주차장 건립을 하는 것은 아니죠?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그렇죠.
유승희위원
일단 사유지만 매입해 놓고, 나머지 부분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이죠?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그렇죠. 예.
유승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의 총 사업비가 15억이나 되는데, 그리고 부지매입비가 거기에서 얼마냐고 묻는 이유는 왜냐하면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돼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아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공유재산관리 취득부분,
유승희위원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내용 아닌가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사유지 3억 6천 정도 가지고서 매입을 하고, 나머지 국공유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유승희위원
예.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그것을 매입하는 절차에서 일단은 매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임대를 할 것인지 자산공단하고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이 임대 내지 매입이 결정되면 나중에 최종 사업비 예산이 확정이 된 이후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취득할 것인지, 아니면 임대로 갈 것인지, 추후에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7월달에, 금년 10월달에 심의요청을 했는데 관련 부서에서 공유재산취득 부분은 국공유지에 대한 매입, 매각 내지 임대부분을 일단 결정한 후에 관리계획 취득을 하자, 그래서 잠시 보류된 상태입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면 지금 3억 6천이라는 예산을 미리 반영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보면 어쨌든 사업의 총 금액이, 물론 다년도에 걸쳐서 부분 부분 하는 것이잖아요? 3억 6천 반영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국공유지 하는 것이잖아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유승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이 다년도에 걸친 것이지만 하나의 사업이에요. 지금 국장님께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유승희위원
다년도에 걸친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취득, 그리고 또 처분하는 경우에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유승희위원
그런데 의회의 승인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예산을 올리는 것은 아니죠. 예산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을 아시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이것도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되는지 알겠네요? 얼마 전까지.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절차상 지적하는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유승희위원
아니, 왜냐하면 주차장 해야 돼요. 저도 주차장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리고,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유지 사는데 3억 6천 반영해 놓고 나중에 국공유지 했을 때 그 때 가서 의회의 동의를 받든지, 안 받든지 하겠다, 이것은 아니죠. 전체적인 사업 규모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순차적으로 연도별로 해서 다년간 하는 사업이지만 전체적인 사업비 규모가 나왔고, 사업계획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의회에 동의안을 받는 것이 맞죠. 말씀해 보세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전체 사업비가 위원님 말씀대로 확정이 된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공유재산관리 취득계획 범위에 들어오면 취득을 해서,
유승희위원
여기 총사업비 15억원을 정해줬잖아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데 아까 위원님한테 사전에 이해를 부탁드린 부분이 일단은 국공유지에 대한 부분, 이것이 매각절차 내지 매입이라든지 임대부분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솔직히 총 사업비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절차상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총사업비를 일단 결정한 후에 예산을 올리고, 그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유승희위원
예산이 결정됐으면 의회의 동의를 얻고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유승희위원
변경사항이 있으면 재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인을 하셔야지, 나중에 하려고 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한테 다시 협의하는 것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주차장하는 것에는 무조건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주차장을 할 때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절대 안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차를 거쳐서 제대로 예산을 올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유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황종성위원장
유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유승희 위원님께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15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토지나 이런 것을 보면 10억 이상, 그렇죠?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종성
황종성위원장
의결을 거쳐야 돼요, 지금 보면.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거치지 않고 그냥 했다는 것은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이에요, 이것은. 이것을 해놓고 나서 3억 6천만 반영했다고 해서 10억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취득하고 처분했을 경우에 10억 이상이면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사실대로. 자꾸 그것을 갖다가 10억 이상, 3억 6천만 우리가 반영해서 이렇게 됐다, 여기는 15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승희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황종성위원장
나중에 이것이 자꾸 이렇게 되면 감사에 지적이 되는 거예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황종성위원장
공무원들도 그것을 유념하셔야 돼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종성
황종성위원장
이것을 의결을 안 받고 이렇게 해서 잘못됐을 경우는 감사에 지적이 되는 사항입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황종성위원장
그렇게 아시고 유승희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주세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종성
황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동구 교통과장님, 올해 연말에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네요? 하여튼 공직생활 하시느라고 평생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구
강동구교통과장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ㅁ. 토지정보과 소관
종성
황종성위원장
다음은 549쪽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평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성
황종성위원장
토지정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전상욱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전상욱입니다.
강화평위원
토지종합정보망구축 및 장비유지사업이 있는데요. 자산취득요.
상욱
전상욱토지정보과장
예.
강화평위원
553페이지거든요.
상욱
전상욱토지정보과장
자산취득비요?
강화평위원
예.
상욱
전상욱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망 전산장비 유지보수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강화평위원
553페이지,
상욱
전상욱토지정보과장
드론, 예.
강화평위원
드론을 저희가 운영할 수 있나요?
상욱
전상욱토지정보과장
일단 저희 직원 2명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강화평위원
그 때 교육받은 것은 알고 있고요.
상욱
전상욱토지정보과장
예.
강화평위원
드론이 3천만원 짜리인가요?
상욱
전상욱토지정보과장
3천만원인데요. 순수한 드론 비용은 850정도 되고요. 거기에 소프트웨어 구입비 650, 그리고 영상촬영서버 워크스테이션 구입비가 1,5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 합쳐서 3,000 정도 되겠습니다.
강화평위원
드론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잘 날기도 하지만 잘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드론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데 좀 위험성이 따르는 측면도 있고 그런데요. 내년에 드론을 활용해서 업무를 잘 진행할 수 있다, 라는 것이죠?
상욱
전상욱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화평위원
지금 책임보험료는 100만원 들어가는 것이 보험료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기계파손인가요? 아니면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나 이런 것도 들어가나요?
상욱
전상욱토지정보과장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강화평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상욱
전상욱토지정보과장
예.
강화평위원
일단 드론으로 항공촬영 하는 것은 지금 대전에서 최초 아닌가요? 사례를 보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상욱
전상욱토지정보과장
유성구가 2018년도에 도입을 했고요. 대전시하고 서구가 작년을 도입을 해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강화평위원
그 쪽에서는 무인항공기를 통해서 측량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업무에 도움이 많이 된다, 라고 하나요?
상욱
전상욱토지정보과장
실질적으로 일단 측량 업무 자체를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측량성과라는 분할측량을 신청했을 때 그럴 경우에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적재조사라든가 이런 데는 투입할 수가 있거든요.
강화평위원
이 드론으로 불법감시나 이런 것도 활용하실 것인가요?
상욱
전상욱토지정보과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모든 방면에 다방면으로 가능합니다.
강화평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좀 보겠습니다.
상욱
전상욱토지정보과장
예.
강화평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황종성위원장
강화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도시혁신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혁신국장,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다음은 동구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57쪽 동구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예. 위원장님.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박철용위원
소장님. 요즘에 코로나 의심 환자가 급속히 늘면서 보건소가 그동안 1년 내내 힘들었는데 더 요새 힘들어졌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박철용위원
그래서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분들이 너무나 힘든 것 아는데 저한테 몇 건의 민원 전화가 들어왔어요. 어떤 것이냐 하면 이것이 굉장히 사소할 수 있는 것인데 그분들은 코로나 밀접접촉자로 검사를 받으라고 왔고, 본인들은 얼마나 급하겠어요. 급하고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 여기 보건소 진료소에 있던 현장에 있는 직원분들이 그분들의 궁금증을 많이 해소하지 못해줬나 봐요. 자기는 뭘 어디에서 받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질문해도, 자기들도 정신이 없겠죠. 너무 바쁘고 하니까 너무 건성건성 해 주고 또 어디에 대기하라, 어떻게 기다려라 이런 말도 없어서 20∼30분씩 기다리고 있고, 또 어떤 분은 며칠 전에 2시, 4시에만 검사를 했던 기간이 있었나, 오전에 계속 했기 때문에 2시에 하고 4시에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타임이 있었어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아침 10시 반하고 오후 2시, 4시 이렇게,
박철용위원
그래서 그 중간에 왔던 분이 어르신도 그렇고, 그분도 그렇고, 그분이야 젊은 분이니까 기다린다고 쳐도 어르신은 그렇게 추위에 혼자 떨고 있으면 안내를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었다, 그런 류의 민원들이 저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너무 정신없고 힘들겠지만 요새 또 굉장히 힘든 것 다 알고 있는 데도 그분들의 입장도 좀 고려해 달라, 물론 우리 진료진이나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더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그런 것을 생각 안 하거든요. 우리야 매일 보고 하니까 이 바쁜 와중에 그럴 수 있다고 이해는 하지만 그분들은 자기들이 우선이거든요. 내가 당장 밀접 접촉이 있어서 내가 급해 죽겠는데 우리 보건소 직원들 힘든 이런 것은 신경 안 쓰고 그냥 막 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고생을 하고도 밖에서는 불친절하다고, 동구보건소 뭐 하는 것이냐, 이렇게 오명 쓰면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고생한 것이 있으니까요. 그런 사소한 것들은 조금만 더 지켜주시고 우리 직원 분들한테도 어떤 기본적 지침이 있잖아요? 그것을 좀 숙지하고 계시다가 이런 질문일 때는 이런 것은 즉각 즉각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섬세함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직원들 교육을 잘 시켜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저도 이런 말 하는데도 제가 미안스럽네요, 그간 너무 고생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저희들이 일단 예약제로 하고 있고 중간 중간 오시는 분들은 또 다 해드리는데 일부 또 그런 문제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직원들을 잘 챙겨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교육시키겠습니다.
박철용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대전시에서 주는 문자, 긴급안내문자가 대전시에서 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 위의 기관에서 주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주는 것과 우리 동구보건소와의 어느 정도 상호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상호보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여기서 분명히 이런 문자가 와서 이런 것으로 나는 지침을 받아서 왔는데 동구보건소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것이 없다고 딱 단정해 버리면 문자를 받은 우리는 뭐가 되냐,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그러니까 시하고 얘기를 해서 문자를, 확진자가 생기면 저희들도 이렇게 해야 되는 절차가 있잖아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그런 것이 시하고 가끔씩 안 맞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랑 조율을 잘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현장의 목소리를 그 사람들한테 좀 알릴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현장의 급박한 상황을 좀 알려주는 것도 우리 업무라 생각하셔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황종성위원장
예.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옥부위원장
예.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신은옥부위원장
소장님 569쪽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이 있어요. 그것이 지금 신청 기한은 출산예정일 40일부터 출산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받는 것이네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신은옥부위원장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면 어느 정도 기준인가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3인 가족으로 치면 한 465만원 정도 됩니다.
신은옥부위원장
차등으로 5일에서 25일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데 이 기준은 뭐지요? 5일에서 25일로 이렇게 된 것은.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그것은 아기가 몇 째 아기냐에 따라서 다르고 산모 상황에 따라서 원하는 기간이 길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5일에서 25일까지.
신은옥부위원장
그럼 최장 25일까지, 짧게는 5일이고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신은옥부위원장
그러면 아기에 따라서는 그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아기가 첫째 아기냐, 둘째 아기냐 아니면 아이가 하나이냐, 쌍둥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금액도 차이가 나고 조금씩 기일이나 이러한 것도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신은옥부위원장
그러면 아이가 쌍둥이일 경우는 더 좀.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조금 더, 예.
신은옥부위원장
연장을 해서 좀 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그런 말씀이에요? 하여튼 좋은 제도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 소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신은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종성
황종성위원장
신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시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유승희위원
제 방에 앉으면 보건소가 제일 잘 보여요. 항상 보면 검사 받는 분이 있나 그것부터 보게 되거든요. 항상 고생 많으시고 우리 동구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셔서, 저는 사업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소장님과 또 우리 과장님, 보건소 전직원들이 직제개편이 또 되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유승희위원
1월부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부진한 사업들이 있어요. 그렇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유승희위원
대면해서 하는 사업들이 좀 부진하겠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유승희위원
특히 교육 관련, 공연 교육이나 여러 가지, 저번에 제가 과장님께도 동영상을 만들어서 학교라든지 필요한 기관에 배포해 보는 것은 어떠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부진할 수 있는 사업들은 아이디어를 좀 모아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못 했어요, 집행 못 했어요,가 아닌 조금 더 다른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너무 잘해 주셨지만 내년에도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우리 동구민들한테 의료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황종성위원장
예. 유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지금 진료소 시설은 어때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어느 진료소,
종성
황종성위원장
아니, 지금 대기하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지금 날씨가 굉장히 춥잖아요. 그렇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종성
황종성위원장
그런데 대기하시는 분들은 바깥에서 서있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약제를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성
황종성위원장
그러면 그 대기소에 몇 명씩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 추운데,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대기소에 들어갈 수는 없고 이 사람들을 다 안에 넣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종성
황종성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그러니까 밖에 있어야 되니까 조금 춥기는 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을 딱 정해서 그때 오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작정 오면 자꾸 기다릴 수가 있잖아요.
종성
황종성위원장
그렇죠. 이 추위에 힘들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예약제로 해서 그 시간 한 5분 전쯤 이렇게 오시라고 연락을 드리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모르고 그냥 오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해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조금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종성
황종성위원장
지금 한파가 계속 오고 있는데 상당히 추워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그러게요.
종성
황종성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서 이렇게 민원제기 같은 것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황종성위원장
그 안에서 진료하시는 의사 선생님은 추위 그런 것은 없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선생님들은 괜찮은데 밖에 있는 우리 직원들하고 검사받으러 오시는 주민들은 조금 추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종성
황종성위원장
소장님 고생 많으신데 잘 하셔 가지고서 민원제기가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황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구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3분 회의중지
13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의회사무국 소관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33쪽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1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화평위원
위원장님.
종성
황종성위원장
예. 강화평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화평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지난번에 기획실 질의하고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자료가 좀 늦게 와 가지고요. 기획실장님한테 다시 질의를 계수조정 전에 좀 하고 싶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대로 부를 수 있을까요?
종성
황종성위원장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7분 회의중지
13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기획공보실 소관 추가질의
기획공보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김호철입니다.
강화평위원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행정정보화장비 통합 유지보수 관련해서 질의했었죠? 행정망 보안장비 네트워크 보강하는 부분이요.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화평위원
지금 기존의 제품들은 나라장터에서 구매하지 않나요?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조달로 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강화평위원
제가 그 장비를 어떤 것을 쓸지 예상되는 제품들을 자료요청해서 받았는데요. VPN 장비 중에서 기존의 XTM6000 모델 쓰던 것을 6100으로 지금 바꾸죠?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예. 그럴 예정입니다.
강화평위원
그런데 이것은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인가요?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이것이 국가정보원 보안 인증을 획득한 제품이고요. 이것은 별도 조달 등록 제품은 없습니다.
강화평위원
조달 등록이 안 된 것인데 구매를 하신다는 거예요?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국가정보원에서 보안 인증을 획득한 장비로 이렇게 돼 있고요. 조달에는 등록된 장비가, 이 자체가 아직은 없습니다.
강화평위원
왜 없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이 모델 견적 받으신 것이 있으실 것이잖아요?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이것은 지금 우리 정부에서 퓨처 시스템 방식으로 해서 이 장비를,
강화평위원
퓨처 시스템은 업체명입니다.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예?
강화평위원
퓨처 시스템은 업체명입니다.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예. 이 제조사 품명이 보안 인증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강화평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CC인증이나 기타 보안 인증일 것인데 그런 것들은 사실 다른 서버도 기본적으로 조달 등록되거나 납품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다 받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모델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망은 이 제품으로 전체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화평위원
그러면 조달청에서 구매 안 하고 그냥 개인 업체에서 이것을 구매를 한다는 말씀이세요?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입찰을 통해 가지고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강화평위원
나라장터에서 조달 물품 등록이 되어 있으면 우수물품으로 그냥 바로 구입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말씀드린 대로 여기 암호화 통신장비에 대해서는 조달로 등록된 물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자료로 드린 제품을 저희가 구매를 하고자 합니다.
강화평위원
이 제품은 과거에 등록돼 있었던 적 있고요. 현재는 계약해지한 물품입니다.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예.
강화평위원
이 모델은 혹시 언제 출시된 제품인지 아세요?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제가 전산 부분의 구체적인 제품명이나 출시나 그런 부분까지 확인은 못했습니다.
강화평위원
조달청에 2015년에도 납품이 됐던 제품이거든요. 지금 XTM6000 같은 경우는 도입연도가 12년 6월이고, 서비스가 종료되죠?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예.
강화평위원
어떤 서비스가 종료되는 것이죠?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이 제품 자체가 단종이라고 해 가지고 서비스가 종료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제품 자체가 단종이라 동일 제품, 새로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저희가 구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화평위원
지원이 안 되는 것이 소프트웨어 보안 업데이트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5년 전 제품을 구매를 하시면 사실 이것도 단종될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컴퓨터 PC 가격이 5년 정도 지나면 실장님, 가격이 올라갈까요, 가격이 떨어질까요?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전자제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품이 좋아지고 성능이 높아지는 제품이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은 통상적으로 떨어진다고 봅니다.
강화평위원
이것이 5년 전에 3,750에 조달청 가격으로 납품이 됐던 제품입니다.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예.
강화평위원
그런데 저희가 5,500이 잡혀있는 것은 과대하게 잡혀있는 것 같은데요.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이런 제품들은 일반 통상적인 시장 논리나 그런 부분보다는 보안 인증, 국가정보원, 특수한 시스템적 장비 때문에 그 부분은 이 가격으로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고 하더라도 저희가 공개입찰로 인해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화평위원
이 제품을 구입하신다고 하면 5년 전 제품을, 5년 전에 3,700짜리 제품을 5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 5,500만원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고,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상 기존의 다른 제품들을 사는 것보다 서비스 종료 기간이 5년 지난 형태로, 기존 새 제품보다는 5년 정도 못 받게 되는 형태잖아요?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구매할 때 저희가 독자적으로 독립된 시스템이 아니고 행정망이 다 시하고도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다 맞춰 가지고 구입하는 데 검토를 통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화평위원
저희가 PC 제품 같은 경우는 다 표준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도 표준랙에 해당하는 제품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과거에 나왔던 제품을 사느냐고 질문을 바꿔서 드려보겠습니다. 어디인가에서 추천을 받거나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제품을 선택한 것 아닙니까?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말씀드린 대로 이 제품에 대해서는 각 연계되는 시스템을 검토를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에 특정 제품을 명시해서 사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 검토를 통해서 적정한 우리 시스템에 최적화된 제품을 구입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평위원
지금 VPN 장비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번에 이중화된 것으로 싹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예. 2대.
강화평위원
기존 통신장비 VPN 서버를 썼을 때 한 6개월 정도 더 운영한다고 했을 때 문제 될 것이 있나요?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이것은 내년도에 시스템 구입 예정으로 6개월, 몇 개월 더 쓴다고 해서 이상이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강화평위원
그렇죠. 지금 VPN 장비들이 잘 활용되고 있고 문제가 있어서 바꾸는 것이 아니고 내구연한 때문에 바꾸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서버는 조금 더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말씀드린 대로 인증 통하고 우리 자체의 독립된 장비가 아니고 시 행정망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내년 초에 서비스를 1GB에서 10GB로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는 한 3월 정도에는 설치를 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화평위원
1GB에서 10GB로 바꾼다는 것이 서버망 회선 속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스토리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아니, 그러니까 시의 행정망에서 우리 구 행정망으로 들어오는 속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량.
강화평위원
이 VPN을 활용해서 그러면 시 서버랑 구 서버랑 정보통신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것 웹서버랑, WAS서버랑은 다 다르게 있잖아요, DBMS서버도 따로 있고.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홈페이지나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고 암호화, 외부와 통신하면서 주민등록발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업무적인 부분에서 시하고 연계되는 부분, 그래서 시에서 정보나 우리랑 통신하는 용량을, 시스템을 10GB로 시에서 확충을 해서 저희랑 연계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맞춰 가지고 우리 시스템도 거기에 맞게 구축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화평위원
이것은 서버 앞단에 들어가서 중앙정부랑 같이 교류하기 위한 장비로 알고 있는데요. 기존에 사용하던 6000모델에서 6100모델은 사실은 업그레이드가 아니고 고요. 옆그레이드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비슷한 사양에서 살짝만 등급을 올리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선정을 좀 잘못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지금 예측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사안이고 여러 가지 제품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하고 연계가 되고 최적화된 제품을 구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강화평위원
그러니까 이 제품 추천을 그러면 시에서 받은 거예요?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자체적으로 우리 전산팀에서 검토를 한 사안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를 하고 확인을 해서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평위원
서버팜 백본 스위치 같은 경우도 작년에 1대씩은 다 교환을 했죠?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화평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이 가격으로 들어갔죠?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예. 같은 제품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화평위원
지금 기존의 시스템을 놓고 봤을 때 1년 내에 서버팜 백본 스위치가 잘못된 것이 있나요? 혹시 오류 보고된 적이 있나요?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지금 특별한 오류 부분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강화평위원
예. 그래서 서버팜 백본 스위치도 지금 시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봅니다. 기존의 2개 이중화로 해놓고 쓰는 이유가 1대가 실행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백업하기 위한 장치 정도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랬을 때 기존에 문제가 안 됐다고 하면 백본 스위치는 그냥 그대로 운영해도 되지 않나 싶고요. 이 제품들도 나온 지 몇 년씩 된 제품들 아닙니까? 저희가 서버들을 구매할 때 최신 제품을 사는 것도 아니고 몇 년, 한 3년에서 5년 지난 제품, 혹은 그 이상 지난 제품을 그 당시 가격으로 저희가 사고 있는, 굉장히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형태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요. 저희가 제품 구매 및 운용하는 데에서 참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인, 동구만의 독자적인 시스템 구축이나 운영이 아니고 모든 국가정보…
강화평위원
그러니까 다 똑같은, 어쨌건 장비를 최신으로 바꿔서 서버 퍼포먼스를 잘 나오게 하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요. 왜 우리는 한 3년에서 5년 지난 제품을 그때 그 당시 가격으로 구매를 하고, 그리고 몇 년 쓰지도 못하고 서비스가 종료되는 이런 현상을 계속 겪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적인 부분이고 우리 직원 분들도 검토를 하고 있지만 이런 제품들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되고 현장에서 수요가 있고 쓰이기 때문에 그런 단가로 유통 내지 운영이 된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신 제품이면서 그 제품이 안정화나 아니면 모든 것이 어느 정도 검증된 그런 제품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린 부분은 기본적인 단가를 예측해서 예산에 편성을 한 부분이고요. 제품을 검토하고 선정해서 저희가 공개입찰로 제품을 구매해서 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 한번 살펴보고 집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화평위원
이런 서버들을 결정할 때 자문이나 이런 것을 받지 않습니까?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여기 구의 전산 직원 분들이 기초적인 검토를 하고 또 시에 정보화담당관실도 있고요. 국가정보원에서 인증된 제품으로 이렇게 운용을 하기 때문에,
강화평위원
서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서버는 인증 없이는 팔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것이 특별한 인증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요. 국내에서 팔리고 있는 조달 제품 대부분은 국가정보원 CC인증마크를 다 달아서 하고요. 기타 보안인증들, 해외 보안인증까지 다 받고 팔 수 밖에 없습니다.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각 구나, 아니면 시나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품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우려되는 부분이나 아니면 저희가 더 전문적인 검증이나 자문을 받는 그런 부분이 생기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자문도 구하고 검토를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화평위원
혹시 그럼 저희가 검토를 한 2∼3년 전에 받고 그때 받은 장비나 그런 리스트를 가지고서 지금 구매하는 것인가요?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지금은 예산을 편성을 하는 단계이고 예산이 편성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제품을 포함해서 신규 제품이라든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제품이나 그런 신제품들을 포함해서 같이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화평위원
지금 이 서버를 구매하게 되면 또 매년 8%의 통합유지보수비용이 나가죠?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신규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일정 부분은 자체 서비스 기간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서비스 기간이 끝나면 구입 단가에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지관리 요율을 따져서 저희가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화평위원
기존에 저희 서버실에 항온항습 장치도 다 돼 있는 것 이외의 비용인 것이죠? 그 서버 자체의 유지관리비, 혹시 고장 났을 때 A/S 와주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항온항습은 기본적인 장비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물리적인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면 그 항온항습까지 포함하고 이 시스템도 같이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화평위원
항온항습을 포함한다고요? 그러면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통합유지보수 비율이 8%로 돼 있는데 이것을 좀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위원님이 그동안에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고민을 했고요. 다만 퍼센티지, 기존의 지침상, 예산편성 기준상 8%는 없어졌지만, 그 없어짐으로써 타구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는 10~15%, 하드웨어는 7~10% 정도의 그런 요율을 적용을 해서 산출하면,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타구, 우리 5개구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중구 같은 경우는 2020년 기준에서 1억 7,400 정도 되고요, 8% 적용해서 올해는. 그리고 서구 같은 경우는 3억 3,200. 그 요율을 미표기하고 거기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개별적인 요율을 적용해서 단가를 산출한 것이 3억 3,000, 유성구는 2억 7,500, 대덕구는 1억 8,300, 이렇게 새로운 요율을 별도로 각각 적용을 하다 보니까 타구는 우리보다 더 많은 예산으로 유지관리보수예산액을 집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8%나 그 프로수를 저희도 줄이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유지관리보수 업체가 이것도 입찰을 통해 가지고 유지보수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산출된 금액이 적다 보니까 조달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 유찰되는 사례도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가…
강화평위원
만약에 지금 제품을 가지고 나라장터에 올리면 저희도 유찰된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5년 전 제품을 누군가 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재고확보를 못해서 그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요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과거에는 라이선스 계약을 카피 제품을 사는 형태였는데 지금은 연간 라이선스 방식으로 비용을 집행하기 때문에 유지보수는 그 비용 안에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예. 이것이 시스템이 아시다시피 종류도 많고 다양한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하는 것은 말씀대로 각 5개구를 저희도 확인을 하고 시도 확인을 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1억 7,400을 올해 유지보수예산액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타 4개구에 비해서 저희가 최고 낮은 요율로 지금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사안들이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총괄적으로 저희는 일정 부분 요율을 현실성 있게 적용을 해서 유지관리가 제대로 돼야 한다는 양면적인 그런 측면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화평위원
제가 서버 관련해서는 작년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하고 했는데 저희는 약간 서버에 대한 컨설팅을 좀 받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구매하는 장비나 이런 것도 굉장히 최신 제품을 구매하는 것도 아니고 가격도 더 좋게 받는 것도 아니면서 저희가 챙겨 줄 것은 다 챙겨주는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 가지고요.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보다 더 전문적인 부분, 아니면 세세한 부분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염려를 해 주셔 가지고 그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희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저희 전문 전산직들이 업무를 추진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저희 직원들이 더 검토해야 될 부분은 전문 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총괄적으로 저희가 컨설팅도 받고 질의도 하고 검토나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런 궁금하신 부분이나 아니면 조언을 해 주신 부분은 같이 검토를 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화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황종성위원장
강화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기획공보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1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6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위원님들과 계수조정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한 결과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산회
재경
윤재경출석전문위원
최원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