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철 의원 발언

성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칠환입니다. 고령군 영농폐기물 수거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관련 법규에 모순이나 저촉되는 내용은 없으며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영농폐기물 발생량 등 조사실시와 수거보상비 지원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자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은 전의원이 협의하여 발의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령군 영농폐기물 수거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병렬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령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법령적합성 제고를 위한 4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에 관한 조례안, 고령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군 소셜미디어 운영을 통해 운영에 대한 이해와 보다 적극적인 군정 홍보의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마련 및 온라인 군정홍보 강화를 통한 고령군 위상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2조 용어의 정의에 대한 사항으로 소셜미디어란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유튜브 등의 개방화된 온라인플랫폼을 의미합니다. 5조 소셜미디어의 활용에 대한 사항으로 제5조 1항에 따른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제공 가능한 것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제7조 SNS기자단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지역소식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SNS기자단을 위촉 운영할 수 있고, 제8조 예산지원 등에 대한 사항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및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0조 포상에 대한 사항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군정발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등에 포상이 가능하도록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령적합성 제고를 위한 4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의 개정, 제정, 폐지 등이 반영되지 않거나 그 내용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조에서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의미를 가진 고령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 및 관리 조례에 의한 피한정 후견인 결격사유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제2조에서는 상위법에서 보장하는 행정재산 전제가능조항을 반영하여 고령군 무형문화재 전수관리관 관리 운영조례의 전대금지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제3조 및 4조에서는 정신질환자의 공공시설 이용제한규정을 담고 있는 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운영 및 관리조례와 고령군 근로자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령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2022년 지방자치단체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에 따라 규제입증책임제규정을 명문화하여 적극적이고 내실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0조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가 기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 할 수 있는 권한을 추구하고 재검토 결과에 따라 규제를 폐지하거냐 개선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누구나 군 소관 규제에 대해 별지 1호 서식에 의거 규제 입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제12조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가 기존 규제에 대하여 심사하는 경우 규제 입증 요청에 따라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법령 적합성 제고를 위한 4개 조례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 고령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6항 고령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칠환입니다. 제안 설명한 조례안 중에 고령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셜미디어가 홍보의 중요수단으로 부상됨에 따라 다양한 인터넷소통매체를 활용하여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다양한 인터넷소통매체를 활용하여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3조는 소셜미디어의 운영으로 군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소셜미디어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는 군정참여 및 군정정보제공을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SNS기자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기자단의 원고료 및 콘텐츠 생산에 대한 경비 지급 등 예산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비대면 홍보에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조례제정으로 군정에 대한 주민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적절한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9. 고령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주민복지과장 조백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주민복지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고령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결산규정을 신설하여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사항을 개선 및 보완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기금을 관리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설치규정 및 결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3조에 의거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이에 따라 관계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신설되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 운용심의위원회는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당현직 위원 3명 및 전문지식을 갖춘 위촉직 위원 3분 1이 포함된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어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체계적인 기금관리를 위하여 기금결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결산보고서 작성기관 및 제출기관을 규정하여 기금관리의 체계성을 확보하고자합니다. 그밖에 조문 내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령군수 제출)

재무과장 전형채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행정 업무추진에 많은 배려와 큰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가공센터 건립과 문화예술창작소 건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두사업 모두 2022년에서 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지방소멸대응이라는 목적에 맞는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투자계획 및 평가를 통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가공시설환경을 제공하고 농산물가공 및 판매노하우를 익혀 가공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부지는 대가야읍 내곡리 537-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35억 원, 건축연면적 850㎡이며 주요시설은 제조가공실, 품질관리실, 사무실, 창고, 리빙랩 등입니다. 문화예술창작소 건립은 체류형 생활숙소조성으로 예술가의 유입 및 성공적인 정착유도와 문화예술창작공간조성으로 예술가의 창작활동 및 대가야문화예술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의 문화예술향유를 도모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부지는 대가야읍 저전리 45-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40억 원, 건축연면적 850㎡로 주요시설은 창작공간 10실, 전시실, 강의실 커뮤니티 공간, 야외예술정원 등입니다. 다음은 성산면 어울림센터 조성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림축산식품부와 체결한 농촌협약사업 중 성산면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HW사업으로써 노후된 행정복지센터를 철거하고 지역 내에 부족한 문화, 교육, 서비스 기능을 충족할 수 있도록 시설복합화를 통해 주민들에게 다양한 생활 서비스기능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자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사업 부지는 성산면 어곡리 228-3번지 일원으로 기존 면사무소로 활용되고 있는 부지이며 총사업비는 70억 원으로 건축 연면적은 1,020㎡이며 2층 규모이며 주요시설은 1층 행정복지센터, 2층 돌봄교실과 소회의실, 다목적프로그램실 등입니다. 다음은 청년주거안정지원사업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555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청년층 유입 및 지산 3리 활성화를 위해 다가구 주택을 매입 후 리모델링을 군으로 이주 및 정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임대하고자함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23년도에 다가구주택 1동을 매입추진할 계획으로 매입비 리모델링비 및 생활편의시설 등을 위해 8억 원을 예산 편성할 예정입니다. 임대주택대상지는 타지역으로 고령군으로 이주하는 청년을 1순위로 하며 군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관내 유관기관 공무원 및 관내업체직원 등을 포함하여 임대를 하고자합니다. 대상주택은 공고를 통해 신청 및 접수 후 실태조사 및 매입심의를 통해 우량주택 추진할 계획이며 본사업을 통해 지산 3리를 활성화시키고 청년층 인구유입에 기여하고자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조직배양 마늘종구 증식용 부동산매입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3년부터 추진되는 대서마늘 우량종구 보급체제 구축계획에 이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재 100평 규모의 조직배양 마늘종구 증식사업을 800평 규모로 확대하여 추진하고자하며 이에 새로운 포장을 매입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대가야읍 내곡리 520번지 부지를 예정가격 1억 7,000만 원으로 매입하고, 길포장에 3,000만 원을 투입하여 마늘생산에 알맞은 토지로 조성하고자합니다. 다음은 운수, 덕곡,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립 부동산 매입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기계임대수요증가와 더불어 원거리 농업인의 임대 농기계 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분소 설치를 통해 농기계 임대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원거리 농업인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운수면 월산리 289번지 외 1필지를 예정가격 4억 원으로 매입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을 추진하고자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군노인회관은 시외버스정류장 과 떨어져있고, 도보로 이동하기에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건축을 신축함으로써 지역사회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대가야읍 헌문리 199-1번지에 1,063㎡를 10억 원 정도로 접근성이 뛰어난 부지를 매입하여 어르신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7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칠환입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2023년도 예산 의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하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그러면 이번 본회의에 제출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건립 등 7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건립은 가공농업인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가공창업활동을 지원하기위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우리 지역 농업의 특성상 다품목을 생산하고 있고 불안정한 농산물가격 등 농가소득향상에 한계가 있어 가공을 통한 소득향상을 도모하는 농업인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건립함으로써 농업기술센터가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제공을 통한 농업인의 가공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가공지원센터 운영 시 가공창업활동 지원뿐 아니라 소량으로 가공제품을 생산하는 농가에 대한 시설임대지원 등 다방면으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창작소 건립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창작소 건립은 폐교를 활용한 문화예술창작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5쪽입니다. 검토결과 지역소멸대응기금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인구감소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으로 인구유입효과가 기대되며 폐교를 활용한 문화예술공간마련으로 기존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연접한 가얏고전수관 및 연수원과 연계하여 지역의 문화예술분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성산면어울림센터 조성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산면어울림센터는 기존 성산면사무소 부지에 행정복지센터뿐만 아니라 문화교육서비스 기능을 포함한 복합시설을 조성하고자하는 것입니다. 6쪽입니다. 검토결과 기존 노후화된 성산면사무소의 재건축으로 주민편의를 증진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복합화를 통해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 및 읍·면별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년주거안정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대가야읍 다가구주택 부동산 매입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년주거안정지원사업은 관내 청소년 청년유입 및 지산 3리 활성화를 위해 13, 19호 정도 규모의 다가구주택을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검토결과 청년들의 주거생활안정을 지원하며 청년층 유입에 기여하고 노후화된 도심지에 활성화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지역의 특성상 외국인 근로자들이 집단거주하고 비어있는 공실원룸 등도 많아 각종 치안민원과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만큼 해당 지역에 방문시스템을 강화하여 안전한 거주지역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조직배양 마늘종구증식용 부동산 매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검토결과 우리 지역에 마늘재배 면적이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불량종구로 인한 수확량감소 및 품질저하 문제가 있고, 중국산 종구사용으로 농가피해발생 및 타지역 종구구입 시 종구비 유출 등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배양 마늘종구 증식용 포장확보로 우량종구 생산체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농가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농협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운수, 덕곡 농기계 임대사업소 건립 부동산 매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농기계 임대사업에 지역적불균형 해소로 농업인편리제공과 농가경영비 부담절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며 부지가 운수와 덕곡면 사이에 위치하여 농업인들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이용하기에 적정한 위치로 생각됩니다. 다만 향후 농림축산식품부 농기계임대사업 국·도비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8쪽입니다. 끝으로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노인문화발전을 위한 어르신복지공간으로 노인들의 안정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담서비스, 정보제공, 여가문화생활지원 등 다양한 진행할 수 있는 기반마련으로 노인들의 건강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지확보 후 시설 건립 시에는 도비확보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환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