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별 의원 5분자유발언

이경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제16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61회 임시회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로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해 주신 대로 2009년 9월 11일부터 9월 22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6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제16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10시 17분
의사일정 제2항「제16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문섭 의원님과 한우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8분
의사일정 제3항「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이용관 부시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부시장
존경하는 이경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지난 추경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이 조정 교부되었고 국·도비 보조금과 순세계 잉여금 등의 재원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4,028억 6,351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1.4%인 413억 81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139억 2,311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0.9%인 308억 5,237만원이 증가하였고 8종의 기타특별회계는 총 204억 5,447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마이너스 10.6%인 24억 2,513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684억 8,592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23.2%인 128억 8,09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18억 4,874만원, 국·도비 등 보조금 112억 8,122만원, 순세계 잉여금 175억 7,911만원이 증가되었고 재정보전금 6억 4,42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편성된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으로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90억 9,223만원, 한시 생계보호 사업에 11억 3,555만원, 장애인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에 5억원, 문화원사 건립에 15억 8,500만원,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개설에 83억 1,600만원, 부곡천 정비사업에 10억 266만원, 당정근린공원 조성사업에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수급자 부담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2,974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운영비 5,100만원과 대야지구 주차장 부지매입비 3억 4,687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2억 2,500만원, 예비비로 7억 1,7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토지 매수요청 보상금으로 3,0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는 청산금 교부금 53억 1,187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로 40억 3,2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동2지구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는 예비비에서 26억 9,45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383억 8,975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세출예산에서 영업비용 9,910만원과 가동설비자산 1억 4,100만원을 증액하고 기타 자본적 지출에서 2억 4,0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300억 9,617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74.8%인 128억 8,09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외수익 1,100만원, 순세계 잉여금 48억 4,291만원, 자본잉여금수입 80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9억 2,506만원, 가동설비자산 2,500만원, 민간자본이전 80억 2,700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에서 39억 3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순세계 잉여금과 국·도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등 보조사업과 문화원사 건립, 당정근린공원 조성 등 자체 주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의장
이용관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곧이어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제길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25분
의사일정 제6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정명원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재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명원 의원입니다. 제16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제16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부의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등 3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배부된 의안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16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으로 하고 위원수는 총 8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의장
정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10시 26분
의사일정 제7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8.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문섭 의원 외 7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10시 27분
의사일정 제8항「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문섭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재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문섭 의원입니다. 제16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제16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상정된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배부된 의안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제16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으로 하고 위원수는 총 8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의장
이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9.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10시 29분
의사일정 제9항「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o 휴회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10시 30분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9년 9월 12일부터 9월 21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김동별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1분
다음은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에 따라 김동별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동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의원
군포1동·2동, 대야동 지역구 의원 김동별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시간에 제가 본 발언대에 선 이유는 지금 중앙으로부터 아주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는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제 개인적 소견을 여기 계신 우리 동료의원님들과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행정구역 개편에 군포가 중심에 있고 또 한 가지는 중앙정부가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우려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한 가지 예로 제주도 같은 경우가 통합을 논의하는 시점에서 통합이 되는 과정까지 딱 100일이 안 걸렸습니다. 3개월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일반 시민들은 전혀 자기가 소위 얘기해서 통합 시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른 상태에서 통합될 우려가 굉장히 있다, 바로 그 지역이 군포·안양·과천·의왕 이 지역이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우리 군포지역도 토론도 하고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이 본회의장에 있는 우리가 통합의 어떻게 보면 주체일 수가 있습니다. 통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주체세력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것을 좀 심각한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발언대에 섰습니다. 개인적 소견은 이렇습니다. 개인적 소견은 저는 먼저 지방분권화 시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지방자치제의 가장 핵심인데 지금 중앙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의 약 98%를 중앙이 가지고 있고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 권한의 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 가지 예로 우리가 군포시 도로에 아스팔트에 라인 하나 긋는 데도 우리가 경찰서의 동의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어도 지방정부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권한, 교육·교통·행정·소방·경찰 이런 기본적인 권한을 먼저 지방에 분권화 시켜주고 이것이 정착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행정구역 개편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런 행정구역 개편은 엄밀히 얘기하면 넓은 의미로 보면 광역 행정구역 개편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전체로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이것은 누구를 위한 행정개편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경기도와 인천이 통합한다든가 경기도와 강원도가 통합한다든가 그래서 기초단위는 더 쪼개는 것이 바로 소위 얘기해서 풀뿌리 민주주의이면서 100년, 200년 앞서간 선진국의 지방자치들의 사례인데 우리는 오히려 역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과연 무엇이냐, 중앙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논리입니다.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통합하면, 어떻게 행정비용이 줄여진다는 산출적 근거도 없고 공무원 수를 줄인다는 인건비 절감 이런 정도인데 이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그리고 또 중앙정부에서 내세우는 것이 행정의 비효율성, 예산절감, 중복투자의 뭐뭐 이런 건데 군포 같은 경우는 이미 모든 도시기반시설이 완벽하게 돼 있는 상태에서 중복 투자해야 될 것도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많은 정보도 모르고 그냥 중앙정부에서 인센티브 준다고 하니까 그냥 통합하면 좋은 줄 알고 또 통합하면 집값도 올라가고 이런다고 언론에서 본질을 호도하다 보니까 혹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에 중앙정부에서 50억 특별교부금 50억 준다고 대대적으로 신문에 내고 이런 것을 봤습니다만 사실 50억 받아봤자 배드민턴장 하나 지을 돈도 안 되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서 통합하면 1,000억, 2,000억을 준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2,000억 가져와봤자 우리 대야미에다 스케이트장 하나 지으면, 그 정도 돈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일반 시민들은 그런 돈이 굉장히 큰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누가 그러면 일깨워줘야 되느냐, 바로 우리 본회의장에 있는 공무원 여러분과 또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저는 요즘 우리 군포사회에서 굉장히 위험하게 나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이런 조건이 충족되면 통합에 찬성하고 이런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통합에 반대한다는 이런 논리는 굉장히 나는 위험한 발상이다, 군포사회를 리드해 나가는 지도층은 분명한 입장정리를 해야 된다, 통합이냐, 반대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 대중이 판단하는 데 오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반대냐 통합이냐에 대한 정확한 입장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우리 군포사회에서 과연 통합을 했을 때 우리 군포에 과연 득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 본회의장에 계신 여러분들이 통합에 찬성해가지고 28만 시민을 등에 업고 우리가 안양으로 간다 했을 때 과연 우리 군포시민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 것인가. 뭘 줄 수 있죠? 저는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우리 시민들에게 줄 것이 없다,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 중앙정부에서 많은 예산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 예산이 안양, 의왕, 군포 통합이 된다 했을 때 군포에 돌아올 예산은 없다, 왜, 군포는 모든 도시기반시설이 전국에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데 우리한테 오겠습니까? 또 뭐 집값 상승, 평촌은 광역시가 되면 일종의 광역의 중심의 메카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있습니다만 군포는 일종의 변두리 지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끝으로 우리 군포사회에서 정말 나는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군포 28만 시민 중에 시장하고 친구 아닌 사람 있습니까? 국회의원하고 형님 동생 아닌 사람 있습니까? 의장하고 이웃 아니고 형님 동생 아닌 사람 없습니다, 군포는. 이 말은 군포만큼 공동체 문화가 잘 돼 있는 도시도 없다,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꽃이다, 형님 동생 할 것 없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없이 전부 다 더불어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회, 그것도 수도권에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데가 군포밖에 없습니다. 수도권에서 지역사회라는 말을 쓰는 데가 군포밖에 없습니다.

이경환의장
김동별 의원님 말씀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의원
그래서 이런 공동체 문화를 우리가 앞으로 더 키워가고 우리 군포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안양광역시로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또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참 신중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고요. 시간이 다소 오버가 됐다고 해서 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진정으로 이 지역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출발했으면 하는 것이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 이렇게 나오고 앞에 전면에 서니까 뭐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만 조금도 그런 게 없고 그야말로 순수한 마음에서 이 지역을 아끼는 마음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통합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 무엇도 주고 무엇도 주고 한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하여튼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훨씬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냉철한 판단을 가지고 하나로 의견을 모아서 갔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 소견입니다. 좀 얘기가 두서없이 이렇게 됐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한 5분간만이라도 상호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는 의미에서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하여튼 다소 좀 적절한 표현이 아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제 개인적 의견은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경환의장
김동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9년 9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