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병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획감사실 예산은 61억 5,46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1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관리에 9억 8,0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사무관리비로 군정소개책자 제작 700만 원, 비전 2023 군정업무계획 책자제작에 2,000만 원, 자랑스러운 군민상 상패 등 제작에 200만 원, 군정기획홍보에 5,000만 원, 군정수첩제작에 1,840만 원 그리고 군정소식지 제작에 2억 3,000만 원, 소식지 및 군정기획우편료에 1억 800만 원, 명품박람회참가를 위해 부스임차, 설치, 행사물품구입에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로 2,04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정주요시책사업 용역비로 1억 원, 2040중장기 종합개발계획수립용역에 2억 원, 고령군 상징물 B.I캐릭터 개발용역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생활공감 정책참여 등 실비보상에 360만 원, 군정시책 우수제안자 시상금으로 민간인 500만 원, 공무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I LOVE 대가야고령 고령프로젝트 사업추진에 사무관리비 500만 원, 행사운영비 2,0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700만 원, 사업추진시설비 및 상사업비로 1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평가 및 성과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평가보고서 유임과 평가우수부서 상패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500만 원, 부서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역동적인 군정홍보를 위해 11억 2,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군정시책홍보 5억 원, 군정홍보 옥외광고제작 및 광고에 2억 5,000만 원, 군정홍보 동영상 제작에 4,400만 원, SNS를 통한 홍보비로 8,000만 원, 지역항공사진촬영을 위해 2,000만 원, 뉴스콘텐츠 내부라이센스 이용료에 4,2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1,130만 원, 행사운영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로 2,690만 원, SNS기자단에 대한 일반보전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군정기록사진 촬영카메라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수행능력강화를 위하여 4,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고문변호사수당, 변호사수임착수금 및 승소 사례금 등 사무관리비에 4,280만 원, 법원송달료 등 공공운영비로 200만 원, 소송패소배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활동 및 부패방지를 위한 업무추진에 4,0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700만 원, 그 외 여비와 직무수행경비로 1,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부조리 신고 보상금으로 300만 원,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포상금으로 1,000만 원, 청백-e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92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서 규제개혁관련책자유인 및 사무관리비에 400만 원, 그 외 직무수행경비와 포상금으로 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전재정 지방재정운영에 1억 1,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유인 등 사무관리비에 7,144만 원, 국내여비업무추진비 포상금으로 4,496만 원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기관공통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군청행사운영비 각종 위원회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9,240만 원, 국내여비와 시책추진비로 2,3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및 기타보상금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운영기본경비로써 총 6,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734만 원과 여비와 업무추진비로4,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써 34억 9,417만 5,000원을 일반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세출총괄표 36쪽입니다. 여비부분에 국외업무여비가 있고, 국제여비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증감률 100%가 2개 다 넘는데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사실상 작년도보다는 국내업무여비라든지 국제화여비, 민간인국외여비 많이 늘었습니다. 국외에 대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19로 해 가지고 국외연수라든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전에는 코로나 오기 전에 추진하는 예산이 다 있었는데 코로나를 갖고 예산을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올해 인자 다시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외업무여비는 일반여비입니까?

일반 여비는 아닙니다. 국외 갈 때만 해외로 갈 때만 할 수 있는 여비입니다.

그러면 국제화여비는 일종에 벤치마킹 이런 부분의 여비입니까?

국제화여비……

규모가 비슷비슷해서 그래 질의해 봅니다.

국외여비……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외업무여비는 일반 우리 업무 추진에 의해 갖고 하는 거고 국제화여비는 행사라든지 전에 갔던 우리가 베트남에 MOU를 한다든지 꼭 할 때 하는 행사성여비가 국제화여비고 국외여비는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에 대해서 하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7쪽에 일반보조금에, 보전금에 대해서 보면 301 –1, 01, 02, 03 3개가 이것도 보면 국고보조금 재원, 지방재원, 지방재원 2개가 적혀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합니다.

사회보장용수혜금 국고보조재원은 국비사업이고, 지방재원관련은 지방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또 있거든요. 0203 성격이 거기에 대해 질의합니다. 그걸 좀 세분화해 주시면……

사회적 보장수혜금중에 02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사회보장적수혜금이고, 03은 지방재원으로 해갖고 일반취약계층이 아닌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2개다 보면 수혜금으로 적혀져 있거든요.

예.

취약이 아닌 사람도 이게 재원을 주고, 취약계층도 주고 이렇게 나눠서 줍니까?

예, 이거는 취약계층 카는 거는 이거는 인자 특히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취약계층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옛날에 이제 하면 우리 차상위하고만 하는 그런 보장금이고, 우리가 이 밑에 있는 이 지방재원으로 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우리 군민에 대해 가지고 대상이 되는 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301-08에 거기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가 또 여기 보면 100% 넘게 증액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질의합니다.

예,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인에 대해 갖고 국외여비가 많습니다. 각 단체라든지 이런 국외 선진지 견학을 가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인들이 가는 국외여비를 제안한 겁니다.

사단체에서도 그러면 국외연수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39쪽에 보시면 감리비가 증액 136.49%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감리비가 지금 한 136% 정도 증액돼 갖고 17억 정도가 증액 됐습니다. 감리비는 보통 대규모 토목공사라든지 건축공사에 감리를 저희들이 저걸 못하니까 법상으로 얼마 이상 되면 감리를 하도록 감리가 공사감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사감독을 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된다는 것은 공사를 많이 한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이번에 인자 환경과에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공사에 국고사업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81억이 증가 됐습니다. 81억이 증액되고, 또 인자 공사규모가 증가됨으로 해갖고 다른데서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이거는 인자 어떻게 보면 이 감리비가 했는 게 지방소멸기금으로 우리가 사업하는 감리비가 많고, 지금 다산건강가족센터라든지 장애인복지관 지으려는 거 거기에도 감리가 들어가야 되고 각종 생활 SOC사업이 전부 감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큰 공사가 있기 때문에 감리비가 많이 증가된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고령군에 많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감리비가 증가됐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유희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지급에 대해 가지고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조를 받는 단체와 보조를 안 받는 단체가 있죠?

예.

보조받는 단체가 지금 몇 군데 보조를 받습니까?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16개 단체 그렇게 제가. 여유분. 그리고 전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도. 파악을 안했기 때문에 그 파악을 해 가지고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항상 보조금 수입에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

많이 받는데, 적게 받는데, 못 받는데. 이래돼 가지고 의회와서도 솔직히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공갈성 비슷하게 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쪽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명단 한번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적극행정 말입니까?

예, 사업별 설명서 25쪽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 보면 적이라고 선발위원회 적이선정. 적이가 맞습니까? 적의가 맞습니까?

이거는 오타인 것 같습니다.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38페이지요. 물건비에 행사운영비라 돼 있네요. 중상에요. 200번. 물건비에 행사운영비 201 03, 201-03번요. 36페이지. 이게 행사운영비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떤 행사운영비인지 직접적으로 하는 행사비인지, 안 그러면 간접적인 어떤 행사를 하면서 지원하는 경비인지.

예, 이거는 지금 행사운영비는 저희들이고, 직접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대가야체험축제는 직접 안 하고 보조금으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래 했는데 지금 행사는 이거 하는 거는 직접 우리가 운영하는.

어떤 행사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보면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아이러브 대가야추진위원회 워크숍이라든지 총무과는 5개 군 친선축구대회라든지 직원한마음 화합대회라든지 가족행복과 같은 거는 마을평생교육 역량강화워크숍이라든지 이런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우리 직접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됐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지금 증액이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2021년도부터 해 갖고 2022년도 실질적으로 크게 저걸 못해 가지고 올해 내년부터는 이런 행사를 하다보니까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한 2억 정도.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리스트 제출 부탁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7쪽에 전산개발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중간에. 뭐 어떤 전산을 개발 하겠다는 건지 이런, 저런 설명이 없거든요.

예, 전산개발비는 지금 증가가 많이 됐습니다. 증액이 한 5억 정도, 5억 4,000정도 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새올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문서기한이라든지, 결재 또 예산회계프로그램이라든지 온나라 지금 쓰는 프로그램이 인자 다음부터 내년부터 온나라1.0으로 우리 재정시스템은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으로 다 바뀝니다. 바뀌는 신버전 도입을 위해 갖고 분담금하고 또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분담금이라 그러면 정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정부에서 하는데 우리 지방에서 분담금을 낸다는 이야기네요.

예.

전액분담금이 아니고, 분담금은 얼마죠? 그러면요.

분담금은 지금 온나라시스템 하는 데는 지금 한 5억 5,000 전체 5억 5,000 되겠습니다.

나머지는요?

다른 거는 크게 안 맞습니다. 이 전산시스템 차세대지방재정시스템은 2,300 정도.

5억에 2,300이고 그리고 금액 차이가 좀 있네요. 다른 금액에요. 7억 8,000이니까 7억 8,000……

그리고 인자 지금 마을에 전에 운수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마을에 스마트폰으로 해서 각종 방송시스템 이거하는데 운수 봉평하고 덕곡 예리하고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게 전산개발비로 들어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38쪽에요. 중간에 민간 이전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금액이 많고 증액이 많이 되었네요. 단순 경비보조인지, 어떤 내용인지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게 자본보조하고,경상보조가 있는데 자본보조는 보통 우리가 사업하는데 그게 쓰이고, 경상보조는 행사라든지, 민간에 대한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사업하는데 보조를 들어간다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면.

민간경상보조라 하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가야체험축제도 보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경상보조로 나가고, 우리 문화원에 지원되는 것도 사실 경상보조로 나갑니다. 우리가 사업 보조는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농기계 보조라든지이런 거는 사업으로 들어가고 경상보조는 행사성이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새마을 단체에 돈 나가는 거라든지 우리가 이런 단체라든지 행사성에 대한 민간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쪽에 상당히 금액이 많이 나가게 됐네요.

예, 문화원에 많이 나갑니다.

안 그래도 보니까 문화원이 굉장히 매주마다, 매주에 몇 회 이상 해 가지고 행사 굉장히 많던데요. 너무 과다하게 많은 정도던데 어떤 사업은 문화원 사업이 맞는가 싶은 사업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문화원 사업도 조금 조정을 해야 안 되겠나 싶던데 말 나온 김에 그러면 문화원사업 지원한 리스트 혹시 있으면 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저희들 문화유산과 이야기 협조해서 한번 보고 저희들도 보조금에 대해 가지고 1년이나 2년 동안계속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계에서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필요 없는 사업은 제외시키고 혹시나 보조금 정산이라든지 회계라든지 이런 거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단지 사업적인 부분에서 구분해야 될 부분 있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65쪽에요. 308-11에요. 청백-e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라 되어 있거든요. 1식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보통 청백-e시스템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같이 하는 통합 전국통합시스템입니다. 그거는 이제 유지보수할 때 회선사용료라든지 혹시나 그게 문제가 생기면 보수하는 그거입니다.

운영비, 유지보수비 이래됩니까?

예, 운영하고……

그러면 단순 유지보수인지 합쳐진 겁니까?

예, 맞습니다. 통합프로그램인데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비는 유지보수비 빼고 월 얼마씩 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월 얼마를 내죠? 그러면.

월 지금 80만 원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12월달 나눠가지고 내놨기 때문에.

80 같으면 960인데 금액 초과되는 대요? 유지보수비는 없는데 그러면.

초과는 안 되는데 80만 원 정도 70~80만 원 정도 그래 저희들도 청구서를 받아서 내기 때문에 약간,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보니까 금액이 딱 1,000원짜리까지, 1,000원까지 있어가지고 단순하게 그냥 운영시스템에다 유지비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월 나중에 월 금액이 얼마인지 운영비가 유지보수비하고 분리해서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저는 부군수님도 같이 들어야 되지 싶은데, 우리 지방교부세 받아 오는 금액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산정됩니까?

지방교부세는 지금 보통교부세는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게 인구, 지방의 면적 그리고 도로 그리고 공무원수가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우리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인구 우리보다 훨씬 적고 면적은 우리보다 조금씩 많네요. 심지어 배도 더 되는데 심지어 인구반 정도 밖에 안 되는데도 지방교부세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보다 훨씬 높아요. 타 시·군에는.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래요.

저희들이 면적이 제일 적습니다. 봉화라든지 이런데 그런 데는 실질적으로 인구는 적고 하지만 도로 길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재정열악도라든지 우리가 재정자립도 이런 걸 다 감안해 가지고 이걸 계산식 해 가지고 교부세를 보내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도로를 하면 올해 도로가 준공되면 내년도에 교부세를 많이 받기위해서 계속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들이 혹시나 빠진 게 있는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순창군 예를 들면 인구 2만 6,000입니다. 2만 6,000. 면적은 우리보다 약 100평방미터 남네요. 전체 예산이 작년 기준으로 하면 4,700억입니다. 기본 예산이. 추경 안 들어간 게 우리 고령군은 4,100억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받은 거 이 사람들이 2,120억 받았어요. 우리는 1,700억 받았습니다.

이게 교동 교부세라는 것은 재정 열악한 것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그런 다른 타 지역에 영양이라든지 예를 들어 순창 이런데 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재정자립도가 한 3~4위 정도 됩니다. 그거는 재정자립도가 좀 높으면 교부세를 깎아서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번에 우리 순창군에 가니까 여기는 2개 면 지나오면서 봤는데 시설이 고령보다 훨씬 낫아요. 면부마다 농업창고 다 있고. 참 잘해 놓더라고요. 열심히 하시는데 느낌이 저는 솔직하게 중앙에 가서 일을 적게 해 가지고 교부세를 적게 받는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저희들은 재정확충을 위해 가지고 교부세는 저희들이 크게 이런 지표를 누락 안 시키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예산규모를 볼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도비라든지 공모사업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고령군에 진짜 지역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을 실제하고, 내년부터 군수님 내년부터 계속 중앙정부를 통해서 예산확보하기로 1월달부터 다니기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국·도비라든지 이러한 공모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에 확보가 많이 돼야 우리 군민들이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질문 좀 할게요. 빠져가지고요. 164쪽에요.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상부기관 감사 수당 소모품 등 구입이라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소모품이라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단순 복사용지라 그러면 일반소모품비 충분히 그쪽으로 예산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별도로 소모품비가 들어가는 게 있는 가요?

저희들이 인자 보통 오면 저걸 내년도에는 도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종합감사 있으면 실질적으로 슬리퍼라든지, 또 다른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안에 들어가면 정수기도 좀 렌탈을 해야 되고, 감사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거 하고 또 이제 수시로 감사가 내려옵니다. 감사가 내려오면 거기에 대한 그냥 그분들한테 편의제공하기 위한 소모품을 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본위원이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내년도 우리 예산편성에 큰 방향은 경제성장률과 경제성장둔화와 OECD평균 6.1% 물가상승률로 인한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군 재정도와 물가상승 부동산시장침체에 따른 세수감소로 전반적인 세입여건은 불평등하며 지방세 수입, 세외 수입은 전년대비 다소 신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세출분야에서는 기존 관례적 사업에 대한 전면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자체진단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이를 극복하고자 여러 방안 중에 첫째는 우리 필수적인 법정경비와 편성법인경비 편성 지양하고, 신규사업은 가급적 지양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두 번째는 경상경비절감, 선심성사업과 전시성사업을 폐지하고, 과잉투자를 개선하겠다고 적시하였습니다. 그죠?

예.

우리 체납액감소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재정운용방향을 큰 틀에서 제시했습니다. 맞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서 21쪽에 보면 민생경제가 어렵고,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하면서도 전년대비 5.06% 증액하였고, 본예산이 증액 됐죠?

예, 맞습니다.

특히 또 세외수입은 다소 신장할 것으로 다소 신장한다 전망하면서도 21.6%였고, 대폭 증감률을 보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에 제가……

세외수입이 지금 약간 조금 신장한다고 다소 신장한다고 말씀했는데 21.6% 대폭증감으로 지금 적시돼 있습니다.

예.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세외수입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지금 건물을 많이 지어놓고, 공실이 많은 우리가 운영 못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 많습니다. 그런 걸 빨리 계약하고, 세외수입을 좀 하고, 저희들 재무과에서 세외수입 체납액이라든지 그런 거 징수에 철저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세외수입에 대해 가지고 수익사업으로 많이 전환을 하도록 그래할 계획입니다.

수입으로 전환해서 그런 분들 적극공무원으로 선출해야 됩니다. 세외수입 지난해도 많이 받고 한사람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소멸 대응기금 올해 책정돼 있죠?

예,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 고령군이 지방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떨어졌다는 매우 위험한 신호로써 기금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소멸지수가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소멸지수는 제가 확실히 모르지만 이번에 기금하면서 기금 공모 저희들이 계획서를 내면서 C등급 받았습니다. C등급 받았는데 경상북도에서 거의 상위그룹에 보통 A, B 한두 시·군 있고, 우리는 C등급 받아가지고……

지금 수치로써 0.2로써 한 30년 후에는 우리 고령군이 없어진다 이거 눈물이 고입니다. 인식하고 기금운영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6쪽에 존경하는 유희순 위원께서 질의 하셨습니다. 재정운영방향은 경상경비절감과 선심성 전시성 사업폐지를 외치면서도 우리 내부적으로는 행사운영비가 31.33% 증액됐고, 국내여비 100%, 국제화여비 101%, 민간인 국외여비 113%, 민간인 경상사업보조 34.83% 계속 증가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증가된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해외라든지 이런 걸 작년도에 예산을 거의 편성을 안 하다시피 했는데, 하다보니까 올해는 어느 정도 이게 예산을 너무 아껴서 될 것도 아니고, 직원행사라든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할 거는 해야 되는데 그 행사하면서 불필요한 행사는 차츰 줄여가면서 최대한 효율성 있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증액은 물가상승률로 인해 고통을 받는 민생을 외면한 처사이며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는 우리 군민과 약속한 우리 의회로써는 납득이 되지 않는 예산이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앞서 언급한 경상경비절감과 선심성예산폐지는 상반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본위원을 비롯해 우리 동료위원들은 사심없이 군민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마음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의 선심성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실과소별 예산설명 나. 총무과

총무과장 이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추진에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녀도 총무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총무과 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8억 9,376만 1,000원이 감액된 240억 7,947만 4,000원으로 군 전체 예산의 5.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살펴보면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74억 818만 원,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10억 7,899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55억 9,2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안을 보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총무행정시책 사업 추진에 2억 3,09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에는 고령군 홍보용 우표책 제작에 2,840만 원, 국기 및 군기구입 900만 원, 청사관리 및 환경정리물품구입 1,8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7,575만 원, 기관공통우편요금7,800만 원,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외 3개 협의회 분담금 1,600만 원 등 공공운영비1억 2,000만 원, 향우회 차량지원비 1,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시책사업추진에 8,39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위에는 군정시책사업 행사추진비 2,000만 원, 173쪽입니다. 군정주요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4,050만 원, 범죄예방활동 및 취약계층지원을 위한 보상금 7,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해외여행 업무 추진을 위한 국외업무수행 출장여비 등 공무원 국외여비 2억 60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 4,000만 원으로 총 2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년인사회 개최에 270만 원, 지문인식 프로그램 설치 운영에 1,344만 원, 기록물관리를 위한사무관리비 등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구내식당 운영 업무추진을 위해 구내식당 조리실 집기구입비 2,000만 원 등 2,370만 원울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지원 업무추진을 위해 총 3억 4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위에는 군정추진 유공자 표창장 제작 등 사무관리비 4,102만 5,000원과 공무원 및 공무직 행정종합배상 보험가입 등 공공운영비 4,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비960만 원, 직무수행경비 120만 원, 일반보전금 712만 원, 포상금 3,000만 원, 민주평통 고령군협의회 보조금 등 민간인이전 1억 3,242만 원, 표준인사행정시스템 인프라구축비용 3,089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해 총 2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에는 176쪽입니다. 타기관 위탁교육비8,400만 원, 조직활성화교육 5,000만 원 공무원교육훈련 여비 1억 500만 원 등 총 2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장사기진작지원을 위해 이장자녀장학금 500만 원, 이장 건강검진비 지원 3,000만 원, 이장상해보험가입 1,377만 원 등 총 1억 6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해 다산면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민간위탁금 1억 7,8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50만 원, 직원후생복지사업에 상해보험료 3억 8,000만 원, 직원종합건강검진지원 1억 6,000만 원 등 14억 9,62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공직자체육대회지원을 위해 5개 군 친선축구대회 개최 1500만 원, 격년제로 개최되는 직원한마음화합대회 2,000만 원 등 총 4,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노사업무지원을 위해 무기계약근로자 교육비 2,000만 원, 산업안전보건관련 위탁용역 2,000만 원, 안전보건관리자 컨설팅에 3,880만 원 등 총 1억 2,2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관리업무추진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42억 6,423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시설물 확충을 위해 마을회관 보수비 2억 7,000만 원, 개진면 직1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에 1억 7,000만 원 등 총 4억 4,7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통합자원봉사 보험가입서비스지원에 16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181쪽입니다. 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위탁금 2억 4,000만 원 등 총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00만 원, 새마을운동추진 도비보조사업 4,000만 원,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에 1,800만 원을, 범도민 독서생활화 운동 보조에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군민정신교육 업무추진을 위해 바르게 살기운동 고령군협의회 등 3개 단체의 16개 행사참여를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2,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활동지원을 위해 피서지문고 운영 200만 원, 읍·면새마을활동지원 1,600만 원, 자유총연맹 경상사업비 1,200만 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금 7,158만 원과 새마을운동 등 3개 단체 법정운영비보조금 8,257만 4,000원 등 총 1억 5,4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에 6,48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바르게 살기 활성화를 위해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추진 사업 외 2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1,6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 종합평가대회 보조에 540만 원, 새마을의 날 기념 행사에 1,000만 원, 새마을 역량강화 워크숍에 1,500만 원 새마을 환경살리기 사업 보조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 시간 외 근무수당 12억 5,585만 3,000원, 청원경찰 및 임기제공무원 고용보험부담금 3,370만 7,000원, 무기계약근로자 시간외 수당 3,811만 5,000원, 성과상여금 19억 2,000만 원, 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177억 6,129억 6,000만 원 등 총 153억 6,89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당직수당 등 사무관리비 1억2,788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280만 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634만 5,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등 총 2억 2,3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예산안은 사업목적에 맞는 예산집행으로 보다 효과적인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총무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2022년도 하반기 우리고령군청 실·과·소를 다시 구성하는데 시간이 촉박함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71쪽입니다. 고령군 홍보용 우표제작에 관해서 예산에 대한 질의인데 이 우표제작을 올해 시작하면 신규 사업 시작하면 어떻게 매년할 건지 아니면 1회성으로 끝날 건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저번에 한번 위원님들한테 샘플보여 드린 것처럼 작년에도 제작한 게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게 거의 다 써가지고 올해 추가로 좀 제작 1,000부 정도 제작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1회성이 아닌 매년하는 사업입니까?

예, 반드시 내년에 이것을 하겠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홍보하는데 이게 적합하지 싶어서 이제까지 해왔고요. 다른 좋은 홍보물품 있다면 내년도에는 다시 재검토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2쪽 일반 보조금에 향우회 차량지원비가 기존에서 지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증액이유 질의합니다.

예, 향우회 차량지원비가 600만 원 정도 증액 됐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향우회 올해는 향우회 지원비 1,038만 원, 내년에는 1,500만 원, 한 6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2023년도에는 특별히 또 군민체육대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어서 그때 한번 더 향우회 분들을 초정할 계획이고요. 또 차량임차비도 좀 올랐습니다. 유가가 고가로 오르면서 차량임차비 1일 90만 원에서 100만 원 가까이 오를 정도로 올라가지고 할 수 없이 조금 인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속 질의에 답변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173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중간부분에 보면 국제화여비가 작년보다 200% 올랐어요. 매년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매년 거의 편성해 오던 사업입니다.

매년 편성해 오던 사업인데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이거는 작년에는 매년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과 재작년에는 거의 직원 배낭여행 3,600만 원, 2019년에는 3,800만 원 정도로 계상을 했었는데 작년, 재작년 편성을 안 했는 영향도 있고요. 또 군정 주요시책 사업 추진하고, 중앙 및 도 계획 연수계획은 매년 8,0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었고, 작년에도, 작년에는 4,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계상했다가 평년대로 8,000만 원 정도로 편성하다 보니까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7,000 예산이 세워져 있었네요.

그니까 아까 배낭여행, 공무원 세계 비목 있는데 배낭여행은 작년에 편성을 안 했고, 작년에는 군정주요시책 사업추진은 4,000만 원, 올해는 8,000만 원 요구 했고요. 중앙 및 도 계획 연수계획은 작년에 3,000만 원인데 올해 8,000만 원 올렸습니다. 그전에 2019년도 평년도에 코로나 오기 전에는 전부 8,000만 원, 8,000만 원 이렇게 계상해 왔던 사업입니다.

주원인은 코로나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해외여행 안 갔던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76쪽 이장역량강화 화합행사 있죠?

예.

2,4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도 먼저 아시겠지만 자원봉사센터행사를 생활촌에서 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외부에 나가서 2,400만 원 예산을 쓰기보다는 지역에서 아마2,400만 원의 예산이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좀 이장들에 올해도 이장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울진 쪽으로 다녀온 걸로 아는데 그 행사를 이장님들이 동의하고, 한다면 관내에서 자원봉사형태로 체육행사처럼 저희들은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장님들이 좀 의견을 모아가지고 추진하는 게 낫겠습니다.

과장님 이장은 동민을 위해서, 면을 위해서, 군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렇죠?

예.

거기에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런 이유로 해서 이해를 시키십시오. 꼭 외부에 나가서 행사한다고 해서 화합의 행사가 되고 발전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꼭 과장님 짚고 넘어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내년 사업은 이장님들한테 위원님 뜻을 말씀드리고 관내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79쪽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원이 감소가 돼서 감액이 됐습니까?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들이 너무 좀 뭐랄까 많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 싶어서 저희들이 사전심사제를 운영을 했습니다. 실과소에서 요구서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과연 이 기간제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적정한지 그래서 심사를 해서 심사결과 해 가지고 131건 들어왔는데 한 16건 줄여가지고 요구사항이 48억 원이라면 36억 원 정도로 하겠다 많이 삭감시킨 거죠. 작년에 비해서.

인원이 감소 됐습니까?

예, 그 정도는 해서 추가로 더 추가는 더 안 되고, 기존에 쓰던 인력도 지금 아껴쓰자 이래서 많이 삭감한 상태고 여기서 또 이만큼 이렇게 되면 11억 원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거기에는 또 인상요인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사업에는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최소의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려야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정책 계속 고민하셔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페이지 174쪽에요. 제일 위쪽에 보니까 표준기록 관리시스템용 백신 소프트웨어 구입이라 되어 있거든요. 1,500만 원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 같으면 악성코드를 방지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인지요? 어떤 소프트웨어 구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신 프로그램, 일종의 백신 프로그램인데 기록물이 저희들 공문서나 기록물 전산화된 기록물을 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컴퓨터로 이렇게 옮기고, 옮기는 작업이나 이런 이관, 전달하는 때에 바이러스가 침투할 감염여부를 확인해서 치료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실 PC에서는 V3나 이런 거라면 여기에 특화된 어떤 표준관리, 그러니까 표준기록관리물에 대한 백신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산에 고령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를……

아, 예. 문서 같은 거 문서이관……

이관을 하면 다른 관내에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데로 보내는 겁니까?

이거는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기록물을 1년에 한번 정도 쌓으면 우리 다른 서버로 이관 좀 시켜 주거든요.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서버를 우리 관내에서 우리 전산실에서 가지고 있는지 안 그러면 다른 전산 백업 장소로 보내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이거는 서버가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지 그거는 제가 확인은 안 되는데 직접관리가 그쪽으로 백업으로 하는지 그거는 제가 죄송합니다.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알아봐주시고요. 상식적으로도 제도 봤을 때는 어떤 백신을 쓰는지 혹시 회사는 아세요?

아니요. 그 회사는 제가……

모르시고요?

예.

백신 단순하게 백신 그런 악성코드방지를 위해서 1,500만 원 같으면 적지 않은 금액이라 판단이 돼 가지고 궁금한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 좀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7쪽에요. 상단에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35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사무관리비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게 되면 거기에 회의를 하면 회의를 참석하기 위한 비품을 구입 한다거나 이런 사업을 하도록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 지역 내 북한주민이 있다 그러면 어떤 생활하는데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거고 그거 지원하는 거는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협의회가 있다는 거는 사무실이 있다는 거네. 그죠? 제가 아직 보지는 못한 거 같아가지고.

사무실은 없습니다.

없이?

예, 위원회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돼 있고, 그 위원회에 대한 지원금이다 그죠?

예, 사무실 운영비 이런 거는 아니고요.

몇 명 있는지 아시는가요? 이탈주민이요. 북한이탈주민.

이탈주민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4명.

4명이요? 5명으로 알고 있는데. 5명에서 플러스 2해서 6명. 6명……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는 모양입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역회의참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참석으로 되어 있는데 딱 2명만 참석하는 지역협의회 행사입니까?

지역협의회 참석수당을 말씀하십니까?

예.

이거는 지역협의회를 2회를 개최하는데……

1명만 딱 가는 거에요?

1명이라면 거의 협의회는 명단은 협의가 군청공무원으로 구성돼 있어서 외부위원 1명에 대해서만 수당을 책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협의회가 관내공무원으로 구성되어있는 겁니까?

예, 청내 공무원으로.

이해를 잘못했네요. 그러면. 운영하는데 이렇게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지역협의회 운영하는데 이렇게 지원이 된다 이 말이네요. 국비로써. 북한주민들한테 실질적인 어떤 지원이 있는가 싶었는데 아니네요. 그죠?

이거는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떻게 어려운 사항을 듣고 이런 협의를 하는 겁니다. 교육을 시켜준다거나……

우리 관내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는 상황이다 그죠?

예, 현재로써 직접 금전적인 지원이나 이런 거는 없고, 교육이나 아니면 정착을 지원하는 교육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도 없었잖아요. 이탈주민이. 그죠?

예.

그러면 우리 북한이탈주민이 어떤, 행정상에 도움을 요청을 하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 가요?

그래서 그런 도움요청 있으면 지역협의회에서 어떻게 방안을 찾아서 어떻게 할지 그 방안을 찾는 게 도움을 주고 방안을 찾는 게 협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과에서 각 사회단체를 관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서 인건비 성향에 어떤 지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거기 부분에서 인상된 부분이 있는 가요?

인건비 부분은 거의가 저희들도 예산요구를 했는데 거의 다 동결을 사무국장이나 부장님들은 거의가 동결된 걸로 작년과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듣기에는 동결되었다고 들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요.

그거는 조금 너무 제가 다 그거는 확인은 못했는데.

예, 좀 예민한 상황이니까 그거 좀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고요. 자료 보내주시면 그거보고 나중에 제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철호 의원입니다. 설명서 401쪽에 보면 마을회관보수 이래가지고

잠시만요. 몇 쪽요?

41쪽. 작년보다는 많이 증액됐는데 이 돈만하면 이 마을회관 시설 보수 다 됩니까?

다 된다고 하는 요구사항은 더 많았지만 이 정도로 지금 2억 7,000만 원 범위 내에서 이 정도로 보수를 하려고 계획을 짠 겁니다. 이거 말고도 요구사항은 더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 있는 거는 공사가 제대로 됩니까?

예, 저희들이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 사항은

공사비 인상된 거 적용해서 사업비 내려옵니까?

구체적으로 설계가 돼가지고 있는 게 아니 이제까지 공사해 왔던 금액을 추정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정확한 공사금액이 얼마 인상됐다 얼마 이렇게까지 예산편성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공사해 보니까 한번 화장실 교체를 하면 설치를 하면 얼마정도 들었더라 그걸 추정해서 이 정도로 편성하지 거기에 단가가 얼마 인상됐다 그거까지 정확하게 설계된 예산은 그야말로 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비가 모든 공사비가 많이 인상 됐잖아요. 그러면 이 돈 가지고 다 되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제가 묻는 말은.

그거는 진짜 요구를 맞춰가지고 하기는 하고, 정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했다면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못한다면 그렇고 지금 이 사업대로 거의 할 수 있을 것으로……

돈에 맞춰서 하면 공사가 제대로 안 돼요. 쌍림에도 몇 군데 있어요. 지금.

예.

전부 공사하다가 중간에 스톱된 것 있어요. 그런 거 하면 해주고 욕 얻어먹고, 차후에 돈도 많이 들고……

사실 여론 같은 게 있으면 입찰 잔액이나 이런 것 같고 추가로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또 해주고 최대한 하기는 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긴 있습니다.

하이튼 공사하실 적에 좀 이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1개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 가지고,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한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총무과는 직원들이 근무하고 싶은 1순위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총무과 직원들은 자긍심과 자부삼이 높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누구보다 모범을 보이고 자기희생이 따를 수도 있는 직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 후 점심식사 후 할까요? 그대로 계속 진행할까요? (『계속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2과 남았어요. (논의 중)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실과소별 예산설명 다.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 조백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주민복지과 업무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민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은 744억으로 군 전체 예산의 17.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고령군 사회복지 연찬회 등 주민생활기획사업에 3,86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90페이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에 7,000만 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들꽃마을 종사자수당지급에 3,192만 원, 노숙인시설 들꽃마을 운영비에 1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92페이지 보훈예우수당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등 보훈선양사업에 5억 7,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 6.25전쟁 및 월남전참전유공자 명예수당 5억 5,980만 원 195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39억 3,5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어르신 노후생활안전을 위한 기초연금지원에 313억 7,363만 3,000원,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지원에 18억 9,444만 원을 계상하고 197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원에 1억 2,0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주지구 사할린 한인지원에 1억3,000만 원, 대창양로원 성가의 집 등 노인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에 13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99페이지 경로당 및 노인시설지원에 1억 9,900만 원, 노인단체지원에 1억 8,058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4억 2,254만 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에 1억 6,7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기요양기관 급여지원비용지원에 37억 5,244만 6,000원, 경로당운영지원에 5억 9,580만 원, 거동불편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1억 2,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 경로당행복도우미지원사업에 4억 8,431만 3,000원, 경북형행복경로당 시범 사업 운영에 1억 5,7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4페이지 고령군노인복지센터 건립부지매입 13억,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로당 안전건강증진사업에 6,391만 3,000원,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2억 5,131만 5,000원 생계 및 질병 등의 위기대상 대상자에 긴급복지사업에 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7페이지 읍·면 등 맞춤형통합서비스 지원에 7,8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 코로나19로 입원, 격리된 사람에게 생활지원비지원 4,691만 6,000원,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계급여 지원에 66억 3,360만 2,000원, 생계, 의료, 주거 수급자가 출산 및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해산장제급여 5,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페이지 수급자의 주거안전도모를 위한 기초주거수급에 16억 5,083만 2,000원, 정부 양곡할인지원사업 택배비 3,425만 9,000원, 지역재활센터인건비 및 운영비 2억 5,138만 원, 기초수급자의 자립의식고취를 위해 11억 3,2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4902만 1,000원, 근로 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524만 6,000원 215페이지 근로 능력있는 수급자의 비탈수급지원에 2,52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 장애인복지센터건립에 15억 원, 장애인연금급여 지급에 15억 533만 9,000원, 기초장애수당지급에 2억 4,946만 7,000원, 차상위장애수당에 1억 4,988만 5,000원, 장애인의료비지원에 4,9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일반형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3억 7,484만 6,000원, 시간제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8,652만 4,000원, 복지일자리장애인지원에 12억 4,8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19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급에 20억 7,612만 2,000원, 중증장애인 보조가산급여에 3,7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장애인활동 보조추가지원에 2억 2,632만 5,000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에 1억 2,651만 9,000원, 장애인시설지원에 12억 2,771만 7,000원 222페이지 장애인복지지원에 8,9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 시·군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센터운영에 1억 8,000만 원, 시·군 장애인 정보화지원센터운영에 9,000만 원, 시·군 교통사고상담센터운영 및 이동지원사업에 1억 2,000만 원, 시·군 지체장애인 여성자립지원센터 운영에 7,5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2개소에 대한 운영에 38억 2,583만 7,000원을 계상하고, 225페이지입니다. 시·군 장애인권익옹호지원센터운영에 5,000만 원, 시·군 지체장애인 복지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시·군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1억 4,0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에 2,000만 원, 부서공통 사무관리비 ,공무직인건비 등 행정운영 경비에 2억 2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28페이지 의료보호기금 운영특별전출금 4억 7,4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5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현금급여에 1억 1,561만 원, 시·군 급여 의료급여 기금운영에 2,480만 원을 계상하고 806페이지 의료급여 전담비 군 부담금 4억 7,4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5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에 7,920만 원, 예비비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민복지과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194쪽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명예수당 몇 명 정도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

참전유가족 및 유가족 명예수당 말입니까?

예.

지금 현재 참전유공자는 230명 정도 되고, 전몰군경 같은 경우에는 40명 정도 됩니다.

지금 작년 예산보다 5,1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매년 자연사하는 사람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내년부터는 6.25 참전 했는 분이 도비로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도비가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증액된 부분입니까?

예, 작년에 도비가 1억 8,400만 원 지원 됐는데 올해는 2억 3,580만 원으로 도비가 많이 증액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174페이지요. 아니다. 잘못 넘겼네요. 190페이지요. 하단부에 복지분야 사회복지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지시설에 지금 1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전액 인건비인가요? 그러면요?

예, 이거는 전액 사회복무인건비입니다.

근무하는 곳이 다 11명이 한군데입니까?

아닙니다. 늘사랑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성요셉재활센터, 고령영생요양원 전부 다 틀립니다.

틀립니까?

예.

그러면 페이지로 192페이지요. 민간자본 사업보조해 가지고 노숙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예.

5,452만 원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이거는 들꽃마을에 화장실 개보수하는 비용으로 기능 사업을 추진하고자합니다.

노숙인이라 되어 있어가지고 고령에 노숙인 다니면서 못 본 것 같아가지고요.

노숙인 시설이 들꽃마을입니다.

들꽃마을이요?

예.

199페이지에요. 상단 부분에 경로당 노인 및 노인시설지원에서 CCTV하고, 와이파이 설치 지원이 있거든요.

예.

이거는 신청이 현재 들어와서 교체를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일괄적으로 신청을 일괄 교체를 하는 건지 어떻게 됩니까?

예, 이거는 CCTV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읍·면에 보수될 대상지를 전부 조사 했는 부분이고, 와이파이 설치는 작년에 60개소에 대한 경로당에 와이파이를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1년에 1개소당 40만 원 정도 와이파이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개소하면 경로당 한군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1개소에 월……

연으로 해 가지고 40만 원.

연 40만 원 정도 운영비가 지급 됩니다.

설치지원비가 아니고, 그러면 와이파이 요금이네요. 그죠?

예.

설치라 되어 있어가지고 이상해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바꿀 수 있으면 좀 바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해가 없죠. 그러면 CCTV는 신청을 받았다 그랬죠? 아까?

예, 이거는 또 수시로 경로당에서 고장나고 하면 저희들 수시로 해달라고 하는 부분 있어 제때, 제때 보수를 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을 반영해 놓은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설치했을 때에 1개소에 얼마정도 들었는가요?

그거는 CCTV 사양에 따라 다 틀리는데 한 300에서 50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 교체 비용이다 그죠?

예, 경로당에서 혹시 또 CCTV 고장이 갑자기 났을 경우에 저희들 그게 오래 놔둘 수 없는 부분도 있고 해서, 예산을 조금 반영을 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제때 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경로당에 건강기구 및 고효율 에너지 제품 지원 사업이라 되어 있거든요. 어떤데 경로당 가보면 그 기구를 사용하는 데가 있고, 잘 사용하지 않고, 한군데 치우쳐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여기 고효율에너지 제품지원이라 카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예, 이거는 저희들 안마기하고, 일반 건강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 다 지원하기는 그래서 일반냉난방기 위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선풍기라든지 또 큰 데는 에어컨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

그러면 내용 연수하고 상관없이 바꾸는 건 아니죠?

예, 그거는 내용 연수를 하고, 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 수리를 하는데 또 부속이 없어서 수리를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 수리를 해서 쓰도록 그래 활동 하겠습니다.

그렇게 써주시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제품 교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6쪽에요. 216쪽요.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이라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그러면 건립이 되면 관내에 있는 장애인단체가 전부 다 입주가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여기는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입주하는 게 아니고, 재활시설 그 다음에 교육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장애단체는 입주하는 게 아니고……

예.

거기에 직업복지센터는 장애인……

예, 평생 교육 문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주간보호실 하이튼 그런 부분으로 하지 사무실은 입주를 안 하는 걸로 지금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소가 어디죠

소방서 맞은 편 그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철호 의원입니다. 여기 보면 199쪽에 경로당 입식환경개선사업 이게 400만 원씩 5개소되어 있는데 입식환경개선사업 의자 설치해주는 겁니까?

그거는 요새 지금 이제 식당도 그렇고, 어르신들이 무릎이 안 좋아서 일단 몇군데 테이블 하고, 의자를 지원해서 그게 효과가 좋으면 저희들 확대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5개소 이거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정합니까? 저쪽에서……

아직 선정까지는 아직 안했습니다.

안 했어요?

예.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

예, 저희들도 올해에 해보고 저희들이 어르신들이 효과가 좋으면 저희들 예산을 반영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수요조사를 먼저 해 가지고,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래서 시행하는 게 맞지 싶은데.

그 부분 일단은 저희들 한번 해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될 수 있으면 이거 아까 조금 전에도 말이 나오던데 빨리 많이 확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기창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195쪽에요. 노인일자리 중간에 그죠? 공익형인데 이거 좀 감이 됐네요. 그죠? 정부예산이 줄어서 감이 된 겁니까?

예,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공공 공익형 노인일자리 예산이 저희들 1억, 국비가 1억 정도 감 됐습니다. 저희들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어르신들이 다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아니면 추경에 군비를 추가 반영하도록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경비로도 책정되어 있네요. 그죠? 부대경비라는 게 안전조끼나 그런 쪽인가요?

예, 그거는 1인당 18만 원 정도까지 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빗자루라든지 낫, 집게, 조끼 그런 걸로 직원들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올해에 보니까 여름철인데도 불구하고, 여름조끼를 안 입고 있고, 겨울조끼를 입고 이래가지고 제가, 본위원이 이야기 해 가지고, 여름옷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조끼가 보급되고 했는데 그런 부분내년에도 잘 살펴보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부족함이 없도록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면 본위원이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신규 사업에 우리 사업설명서 54쪽에 고령군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13억 순수 군비 가 돼 있죠? 부지매입비 10억하고, 설계비 13억 돼 있잖아요.

예.

건축비는 어떻게 충당합니까?

그거는 저희들 노인복지가 지금 현재 도비 5억을 준다고 저희들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저희들 설계하고 하더라도 저희들 하반기쯤 돼야 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순수 군비로요?

도비를 5억 준다 하는데 그 부분하고 저희들 추가적으로 도비를 확보하든지 아니면 특별교부세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에 장애인복지센터 이것도 지금 예산 15억 군비로 지금 다 하죠? 건축비죠?

예, 맞습니다.

이것도 순수 군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노인복지회관이나 장애인 복지센터 건립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국·도비 신청하려고 혹시 우리 간부진이나 방문한 사실 있습니까?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국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고, 도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 장애인복지센터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본 간부직원 있습니까?

장애인복지센터는 도비 5억 원을 받았습니다.

받아놨어요?

예.

도비 5억 원 반영된 부분이 13억입니까?

아니 올해 그게 반영됐습니다.

지금 사업설명서는 현재 부기 안 돼 있네요. 그죠?

예.

다음부터 할 때 확보된 부분을 가지고 부기를 확실히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물론 오늘 부군수님도 오후 일정과 기획실 일정이 있어서 참석 못하셨는데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이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를 자주 방문해야 됩니다. 방문해서 예산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실과소별 예산설명 라. 가족행복과

가족행복과장 이주영입니다. 평소 가족행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은 국비 균특 기금사업이 73억 6,793만 1,000원, 도비가 42억 9,822만 원, 군비 144억 8,239만 6,000원으로 총 예산액은 261억 4,854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보육의 날 행사 지원 등에 750만 원과 영유아 보육료 230명 지원에 10억 7,4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근속수당 4,800만 원과 민간어린이집 취사부인건비 3,000만 원, 어린이집 부모교육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만 3세에서 5세 부모부담금 보육료 1억 6,800만 원과 보육아동 간식비 등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에 1억 9,2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지원에 9,122만 2,000원,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에 9억 7,3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수당으로 1억3,000만 원, 누리과정 담임수당지원에 1억 2,000만 원과 누리과정보육료 및 운영비로 8억 9,044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공공어린이집 3개소 지원에 2억 1,900만 원, 담임교사지원비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보조교사지원, 대체교사지원 등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에 4억 7,7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공립 법인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시간연장형 교사인건비로 16억 3,3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교재구입비 및 차량운영비 등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7,57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시간제보육지원을 위하여 4,6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운영하는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운영 위탁금으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아이행복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1억 5,762만 3,000원, 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군 자체 지원 사업으로 보육교직원 명절휴가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난방연료비 지원에 1,200만 원, 안림어린이집 방송공사지원 등에 2,500만 원과 어린이집 지역농특산물 지원 사업에 5,4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산행정복합타운에 운영하고 있는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1억 2,000만 원, 아이맘 행복센터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5억 원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지원사업으로 시설비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지원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에 3억 3,450만 원 여성보육 및 4대 폭력예방과 양성평등주간기념 연수대회 등에 2,666만 원과 가족행복과 시책업무추진비로 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여성지도자 유적지 답사 등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100만 원, 고령군 결혼식장이용 장려금으로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여성리더양성을 위하여 여성대회개최와 여성단체별 특화사업추진을 위하여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지원하는 아이돌봄지원 국비보조사업에 5억 7,50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 부모부담금 경감을 위한 도비지원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코로나19에 따른 2020년도부터 중단되었던 여성대학을 운영하기 위하여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 월동연료비 청년한부모 자녀 양육비 등 한부모가정 지원 사업에 3,460만 원,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한 범죄피해자센터운영에 1,250만 원,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지역특화 여성일자리 운영을 위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만24세 이하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지원사업으로 480만 원과 저소득층 아동발달 계좌지원사업으로 72명에 7,189만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1억 3055만 2,000원, 결식우려아동들에게 학기 중 중식지원사업에 1억 9,000만 원, 소년소녀가장 대학입학금 등 교복비 등 지원에 24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가정위탁 양육수당과 가정위탁보호 종결 아동들에게 지원하는 자립준비청년자립정착금 등으로 3,520만 원, 소년소녀 가장 진학 및 진급 축하지원 100만 원, 어린이날 행사 개최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재료비, 프로그램운영비 등으로 1억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아동들에게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245페이지에서 248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중 특화프로그램 지원에 400만 원, 18세 미만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으로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보호와 사례관리를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1,833만 7,000원과 지역아동센터의 특수목적형 프로그램운영비 1,488만 원, 가정위탁지원센터운영비 1,330만 원, 만8세미만 아동들에게 지원하는 아동수당급여로 9억 6,75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에 300만 원,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에 1,9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조리사인건비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대가야읍과 다산면 다함께돌봄센터에 각각 8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방학 중 결식우려아동 중식지원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로대가야읍과 다산면센터에 개소당 1,200만 원씩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들의 돌봄지원과 아동개인별 사례관리를 위하여 코디네이터 각 1명씩 인건비로 7,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돌봄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로 각각 600만 원씩 1,200만 원과 돌봄종사자 중 자격증보유자로 보유자에 대한 수당 등으로 1,589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아동보호전담요원 지원 사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아동학대 피해아동들의 임시보호시설 운영비로 936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로 4억 3,353만 2,000원과 도비추가지원수당으로 5,5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급식지원사업으로 3억 6,792만 원을 계상 하였고, 청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육성,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등에 1억 6,3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256페이지에서 262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2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단법인 고령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으로 14억 원과 금고협력사업 출연금으로 농협 5,800만 원, 대구은행 400만 원 등 6,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민독서실운영비로 876만 원, 학교교육지원사업으로 교복구입비 지원에 1억 4,000만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경비 지자체분담금 2억 2,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 사업에 6,4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학교내 마을도서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생학습을 통한 자기계발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체제구축을 위한 자체사업과 도비보조사업으로 총 3억 8,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페이지 266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6페이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지역구성원으로 지역사회에 조기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 총 4억 2,13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266페이지에서 268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9페이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6,016만 원과 재료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체육시설 보수 5,000만 원, 야외운동기구설치 3,000만 원과 유지보수 1,500만 원, 파크골프장 유지관리에 2,2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대가야1파크골프장 시설물 개선 사업에 1억 원, 다산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부족사업비 3억 5,000만 원, 우곡면 게이트볼장 시설물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3,000만 원, 공공체육시설 배토작업 및 제초작업에 2,000만 원과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생활체육시설활동지원과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삶을 추구하기 위하여 각종 대회 참가 및 개최 등에 6억 9,3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일반생활체육 및 어르신생활체육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체육지도자 인건비로 2억 4,222만 4,000원,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유소년 및 청소년들의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에 8,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고령군민 녹색자전거대회개최에 7,500만 원, 대가야금강기게이트볼 개최에 2,000만 원, 종목별 군수기 체육대회개최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령군민체육관건립사업비로 2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군민탁구장 운영 관리에 2,850만 원과 다산건강가족센터 조성 사업에 따른 시설비와 건설사업 관리용역비 등으로 32억 5,000만 원과 가족센터건립 12억 2,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년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성산면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6억 원, 주산체육관 개보수사업에 6억 원, 생활체육공원 내 풋살장 및 족구장 조명시설 개보수 사업에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따른 장기근속수당 교통비, 인건비3,05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으로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공공도서관 운영관리, 공공도서관 장서확충, 독서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 작은 도서관 관리 운영 등에 1억 3,10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 279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9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안전망구축, 학교밖청소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문화의집 공무직과 아동보호전담요원 시간선택 임기제공무원 등 18명에 대한 인건비 5억 1,6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284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족행복과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3,982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들의 행복한 삶, 건강한 삶, 활기찬 삶을 위하여 2023년도 가족행복과에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가족행복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행복과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240쪽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아이돌봄수당이 1식으로 지금 예산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돌봄서비스관리 여기 보면 증액된 이유를 질의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저희들이 양육공백이 발생된 가구에 대해 일시적으로 하루에 1년에 총 860시간 이내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증액이 된 사유는 활동수당, 보험료, 아이돌보미 교육비 등이 실질적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가 되었고, 실제 전년도 예산액이 3억 1,000만 원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마는 올해 저희 국비보조사업이 변경이 돼서 총 4억 3,400만 원이 올해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옆에 당초예산에는 전년도 예산액은 당초 예산액으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증가가 됐는데 올해 예산도 실질적으로 한 4억 4,000만 원 정도는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

거기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관리하고, 수당하고 내용이 다를 텐데 사업계획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간하고, 우리 고령군 여성단체협의회가 별도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전체 사업계획서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그리고 여성대학 운영 건에 관해서는 이게 증액이 됐는데 코로나로 중단해서 했다가 다시 하게 됨으로 예산을 썼다고 이거는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고 260쪽입니다.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관해서 이게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건지 그러면 여성 지원할 때 여성 전체로 확대된 내용인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이거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이고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차 상위계층 여성들 만9세에서 24세까지 여성들에게 월 만삼천 원씩 여성용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누구나 다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그죠?

예,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들하고, 차상위 계층에서 만 9세에서 만 24세까지 여성청소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253쪽 하단부분에 인건비 작년에 아마 2,700인데 올해는 3,520이네요.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밑에서 네 번째.

그거는 실제 저희들이 아동관련시설이 지금 지역아동센터 5개 그리고 저희들이 다함께돌봄센터 2개, 총 7개가 있습니다. 7개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인건비 자체를 도에서 호봉제로 경력 인정을 해서 내년부터 인건비 인상을 좀 많이 시켰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에서 나오는 사업으로서 호봉 확정하면서 인건비가 좀 많이 상승된 그런 상황입니다.

호봉으로 해줌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가 상승됐다?

그 사람들이 처우가 상당히 열악하다 어찌됐든 간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아이돌봄서비스가 제대로 제공이 안 된다고 해서 도에서 전체적으로 일괄 조정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54쪽 거기도 하단부에 마음돌봄종사자 수당하고, 마음돌봄종사자 명절가족수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종사자수당보다 명절에 가족수당이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도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거와 같은 맥락입니다. 맥락이고,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명절상여금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인자 올해부터 본봉에 30% 해서 설과 추석 때 2회 제공되는 걸로 하고, 가족수당도 실제 없다가 내년부터 우리 공무원들 가족수당지급에 준해서 주도록 그렇게 규정이 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202쪽에 영어마을교육지원 학생수가 늘어났습니까? 262쪽에 하단부 세 번째.

이 사업은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에 내년도걸 현재 수요조사를 했는 상황입니다. 했는 상황이고, 인원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16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내년에 저희들은 계획을 158명으로 인원이 늘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예산적인 부분이 5,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이라서 숙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2박 3일 과정을 하는데 아침에 저희들이 버스로 태워갔다가 저녁에 다시 태워와서 집에서 자고 통학형으로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했고 내년에는 영어체험마을에서 숙박을 하면서 하다보니까 단가가 1인당 3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통학형에는 올해 32만 원인데 숙박형으로 하다 보니까 35만 원 정도해서 그렇게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75쪽 고령주산체육관 개보수 지금 우리가 실내 체육관을 건립하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개보수해가지고 용도는 어느 용도로 쓰시려고 합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인자 군민체육관이 건립이 된다 하더라도 주산체육관은 앞으로 인자 계속적으로 군민체육관 외에 보조체육관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국대회를 하든지, 단일 군민들 군내 단일대회 같으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전국대회 예를 들어서 태권도대회라든지 배드민턴대회라든지 한다면 그 1개 체육관으로써 실질적으로 부족한 그런 상황이고 현재 주산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배드민턴 동호회가 야간에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며 어느 그 체육관이든지 한 종목에서 점유를 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종목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로써는 주산체육관을 조금 개보수를 해서 계속적으로 체육관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예산이 6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개보수해서 거기에 맞는 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244쪽요. 상단부에 사회복지사업에 보조사업 있는데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운영 6개소 되어 있거든요. 설명서에 73쪽에요. 그 보니까 중간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해 가지고 이 내용 맞죠? 설명서에 73쪽.

예, 맞습니다.

그러면 도표에 보니까 대가야, 이레어린이집, 다산 하나, 늘사랑 이래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거든요. 이름이 한군데가 중복돼서 그렇고 5개소가 맞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요. 설명서에 6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그거는 오탈자입니다. 오타났는데 5개소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요. 이거 좀 수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장 245쪽에요. 아까 여기 보니까 어린이날 행사금액도 오타 났었죠. 그죠?

예.

4,500만 원도 돼 있고, 4,000만 원 돼 있었고, 이거는 오타 있었고, 그리고 어린이날 행사가 예전에 보니까 청년회의소에서 하다가 또 어디입니까? 관광협의회 갔다가 이렇게 되던데.

관광협의회는 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생기고 나서 2,000년도부터는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관광협의회에서 내려준 적 있었어요. 제 기억에요.

저희들 올해도 실질적으로 청년회의소 쪽하고,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올해 5월 5일이 축제가 변경이 되면서 축제가 5월 5일로 겹쳐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취소를 했던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청년회의소로 가는 겁니까? 이때까지 해 왔으니까 그쪽으로 위탁하는 겁니까?

일단 올해는 저희들이 청년회의소하고 계속 접촉을 했었고, 협의를 했었던 상황입니다.

어린이날 행사는 청년회의소에서 처음부터 했던 사업이죠? 그죠?

예.

처음부터 2003년부터 했었고……

예, 맞습니다.

본위원 2004년도 개최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 유념하셔 가지고 이 사항은 어차피 청년회의소 사업이 대표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청년회의소 젊은 고령관내에서 젊은 단체잖아요.

예.

어떤 관내에서 역할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관의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올해도 신임회장님이 그래도 청년회의소 한다면 대외적인 행사는 이게 가장 큰 행사였는데 올해도 개최를 못하게 되어갖고, 많이 안타까워서 그런데 내년에는 충분히 청년회의소와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251쪽에 요. 상단부분에 다함께 돌봄사업에 인건비 지원이 돼 있는데요. 페이지 75쪽에 보니까 설명서 75쪽에 보니까 센터장해 가지고 월급이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이게 처음부터 센터장 월급이 책정 되어 있었던가요?

그게 아까 우리 성원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인건비 경력 인정하고, 호봉제 전환 관계하고 같이 맞물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에 70만 원 이상 센터장 경우하면 조금 증액 증가가 됐습니다.

처음부터 있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올해도 현재 올해 있습니다.

처음부터 저희들이 보던 기억이 없었던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다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운영이 되고 있었고, 거기는 저희들 직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민간위탁을 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대가야읍은 올해 3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본 것이 다산 걸 본 것 같네요. 그러면.

저희들 읍에 같은 경우에는 종사하시는 분이 4분이 있습니다. 센터장 한분하고, 코디네이터 한분, 돌봄선생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읍에 있는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센터장.

예, 거기에 보시면 상단에 대가야읍에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이 있고, 밑에서 보면 법정운영비 보조로 해 갖고, 다산면에 인건비가 같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다산면 봤을 때는 센터장의 급여가 책정되어 있는 것이 제 기억으로는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예.

이거는 그러면 대가야읍에 돌봄센터에 센터장에 대한 월급으로 급여부분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거기는 센터장 한명분하고, 돌봄 선생 두명 분하고 세명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255쪽에요. 하단부분 에 사회복지사 보조에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해서 13명되어 있거든요.

네.

설명서 76쪽에 보면 11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11명입니다.

11명이 맞아요?

예.

다른 실과에 비해 가지고, 과장님 쪽에 보니까 오타가 상당히 많네요.

예, 죄송합니다. 제대로 다 못챙긴 것 같습니다.

조금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69쪽에요. 하단부분에 야외운동기구 설치부분요. 1,0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3개소 되어 있는데 이거 어디에 설치장소가 지금 정해져있습니까?

현재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예산 확정되고 나면 수요조사하고 현재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설치의뢰가 들어왔는데도 22군데 정도 있습니다. 있고, 전체적으로 새로 사업대상지를 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2군데 중에 3군데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네요.

일단 부기상 3군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운동기구 설치대수에 따라서 사업설치장소가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통상 3개 정도 하면 1,000만 원 정도 설치가 되는데 그게 한마을당 2개 정도 설치를 하면 설치대상지는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제가 군수님하고 예전에 이야기할 때에 야외 운동기구 설치는 될 수 있으면 안 하겠다는 것이 군수님의 어떤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3개소가 올라와 있길래 지금 질문 드려봤습니다.

실제 저희들도 보면 학교운동장이라든지, 생활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이용을 많이 하는데 마을회관 쪽에도 지금 다른 마을에 설치다 되어 있으니까 설치를 희망하는 마을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 활용성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도……

의문을 가지죠. 사실.

예, 그런 거는 의문을 가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마을에서 해달라고 민원 있으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발생하지 싶은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활용도 생각해 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바라고요. 이것도 보니까 설명서 85쪽에 보니까 금액이 맞나요? 3개소 해 가지고, 3,000만 원 그러면 단위가 틀렸네요. 금액에 1,000원 단위에는 없고, 금액을 3,000만 원이라고 그대로 표기가 됐네요. 뒤에 공 3개가 없어야 되거든요. 이해 되시는 가요?

예.

이것도 오타입니다. 그죠?

예.

마지막까지 오타가 나오네요. 보니까요. 그 다음 쪽에도 있거든요. 86쪽에. 연도 하단 부분 다산골프장 연도. 22년, 23년 이 맞죠? 21년, 22년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설명서 86쪽에요.

예.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죠. 이거는요.

그것도 2022년입니다.

본예산 1회 추경 이게 22년이고,

예, 맞습니다.

22년 되어 있는 게 23년으로……

예.

이것도 오타입니다. 그죠? 수정해 주시고요. 271쪽에요. 쭉 보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해 가지고 각 사업들이 많이 있네요. 그죠?

예.

각 체육협회마다 많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물었을 때 볼링협회에 도 회장기배인가요 그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었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어디에 포함이 되는가 싶어가지고.

그 하단부에 보시면 제21회 경북협회장기 군대항 볼링대회개최.

이 내용입니까?

예, 그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신규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1회성이죠. 그죠?

예.

페이지 272쪽에요. 하단부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이 되어 있거든요.

예.

이 사업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청소년들인데 저소득층 청소년들한테 제공되는 사업입니다. 제공되는 사업이고 월 9만 5,000원씩 해서 스포츠강좌이용권, 태권도 도장이라든지 문화누리수영장 이런 스포츠 관련 이용권을 월 9만 5,000원씩 줍니다. 주면 그거를 중복해서 어느 태권도에 가도 되고, 월 9만 5,000원 내에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2022년 현재는 저희들 54명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내에 있는 저소득 청소년을 위해 가지고.

예, 맞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 설명을 못 찾아가지고 질문 드렸습니다. 그리고 276쪽에요.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사업해서 배치 사업 있는데 이 사업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들 체육회에 지금 8명의 지도자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종목별로 여러 노인부터 시작해서 했는데 이거는 내년에 저희들이 신규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장애인생활체육 쪽에 지도자 배치를 신규로 받아서 올해 12월 중에 채용을 해서 1월부터 고령체육회에서 고용해서 장애인체육에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지도자 몇 명, 1명입니까?

1명입니다.

밑에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러면요. 스포츠강좌이용권.

그거는 저희들이 올해부터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아까는 저희들 저소득층 청소년들인데 제공이 된 사업이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19세부터 64세까지 장애인에 대해서 제공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똑같습니다. 월 9만 5,000원씩 스포츠이용권인데 지원대상자가 다르다 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이번에 본위원이 보니까 주민복지과는, 가족행복과는 보니까 오타 좀 상당히 많았었는데 자료 제출하시는데 좀 성의를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대로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면 본위원이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237쪽 한번 봐주세요. 아이나라키즈교육센터가 우리 민간위탁 되어 있는데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내년 12월까지입니다.

2023년 12월까지죠?

네.

이거 처음에 민간위탁동의를 받을 때 2억 5,000에 한 사실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2,000만 원 증하는 뭐 어떤 내용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인건비를 증액을 시킨 부분은 아닌데 제가 올해 1월달에 와서 아이나라키즈센터에 한번 몇 번 가보니까 거기 현재 센터장 한분하고 선생이 세분이 있었습니다. 세분이 있었는데 장난감도서관하고, 키즈카페운영하고, 별도의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찾아가는 장난감 대여서비스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센터장하고 선생들이 돌아가면서 전체적인 건물청소까지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들이나 센터장이 화장실청소, 건물청소까지 다해서 이게 이제 운영되겠나해서 제가 1일 4시간짜리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자 사실 이거는 금년 1회 추경 때 2,000만 원을 좀 증액을 시켰던 상황입니다. 증액을 시켜서 그때 약속 드렸습니다. 추후에 민간위탁수정동의를 받겠다고 했는데 그 행정절차를 제가 다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의 받아야 되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2,000만 원 증을 추경 때 받을 때는 약 800만 원은 코로나 관계로 체온기를 산다든지 비품을 샀고……

예, 맞습니다.

1,200만 원은 인건비로 지출했죠? 앞으로 동의를 받으시겠습니까? 이대로 올리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개인적인 인건비를 인상을 시켜줬다 하면 제가 그것 하겠는데 일단은 동의 절차를 다시 밟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시 받아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에 대한 설명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 전해종 속기사 권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