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철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보통 투자유치종합계획수립입니다. 계획수립 안에는 전체적으로 입지대상지를 조사하고, 여건을 분석하고, 행정절차 및 지원 사항에 대해서 종합계획수립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투자유치설명회 및 팸투어개최 시 그에 따른 자료라든가 그런 걸 용역과업 지시 포함시킬 계획이고 또 투자팸플릿이나 홍보영사제작도 그 안에 종합계획 수립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 과업지시서나 그래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서를 그래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계획서 나오면 전체 기업 쪽으로 하니까 올 수 있는 데가 대구라든가 기업체 있는 쪽으로 그래 가려고 합니다.

투자유치과 신설부서라가지고 투자유치분야에서 많이 가니까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4,000만 원해 놓았습니다. 예산이 4,000만 원 같으면 30% 답례품을 지원하는데 1억 2,000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전체 시행초기라가지고 조금 기부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좀 더 늘어나면 다음에 추경 때라든가 그럴때 다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답례품.

기부금액은 30% 이상이니까 1억 2,000만 원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목표를 그래 세웠는데 차츰 상반기 하는 거보고, 들어오는 기부금이 들어오는 거 보고 추경이라든가 그런 거 다시 답례품 비용을 다시 추경에……

예.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타 시·군에 예산편성금액이나 또 이게 내년에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에 한번 알아보고 그래 예산을 잡은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체적으로 저희들 산업단지 분야라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만한 면적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정지조사를 할 때 최대한 규모를 크게 할 수 있도록 그래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실과소별 예산설명 나. 인구정책과

인구정책과장 신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인구정책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23년도 인구정책과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먼저 인구정책과 총예산은 236억 9,987만 8,000원입니다. 전년도보다 126억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인구정책분야입니다. 인구정책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및 여비에 2,132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에 40억 원, 청년희망이음센터 건립 사업에 29억 4,800만 원, 문화예술건립에 9억 8,320만 원, 감리비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기초연계사업에 51억 5,500만 원, 스마트팜 조성에 25억 5,300만 원,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건립에 25억 원등입니다. 다음은 인구증가시책사업으로 5억 2,645만 원으로 인구증가발굴 워크숍에 2,200만 원, 인구증가시책 추진지원금에 1억 2,500만 원 329페이지입니다. 이주세대 주택대출 이자지원에 6,000만 원, 인구늘리기우수부서 및 직원포상금에 2,000만 언, 인구증가우수마을숙원사업에 2억 9,000만 원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지역특화 비자사업으로 외국인 정착 주거지원에 6,600만 원, 희망이음사업 7,000만 원 등 1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실업대책 예산으로 공공근로 인건비 및 시책홍보비 등에 5,610만 원, 330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건비 2억 5,880만 원, 사무관리비 120만 원, 자재 및 물품구입 재료비에 300만 원 등입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에 9,000만 원, 사회적 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1,200만 원입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일자리업무추진으로 홍보물제작 사무관리비에 500만 원, 청년일자리사업 공모사업 연구용역비에 2,000만 원, 청년일자리 사업 교육강사수당에 300만 원, 대한민국 일자리엑스포 참가부스설치에 800만 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보험료 지원에 70만 원, 마을기업 임대건물 유지보수에 300만 원입니다. 333페이지입니다. 경북형 사회적 경제 일자리사업으로 사회보정적 수혜금에 385만 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1,980만 원입니다. 청년일자리센터 설치에 따라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512만 원, 물품구입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으로 청년예비창업지원에 3,000만 원 334페이지입니다. 경북청년 예비창업가 육성사업에 3,000만 원 청년창업 지역정착 지원 사업에 7,500만 원, 국가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에 1,000만 원, 경북청춘 창업드림 지원 사업에 5,500만 원입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시골청춘 뿌리내림 지원 사업에 3,666만 원, 청년근로자 사랑체험사업에 777만 원, 청년 월세 국·도비 지원 사업에 3,420만 원,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 사업에 4,800만 원입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청년창업자 임대료 지원에 3,000만 원, 청년월세지원 군비자체사업에 1억 원입니다. 그리고 청년 커뮤니티 공간 운영에 따라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간담회 및 견학에 1,000만 원, 청년 커뮤니티 공간 조성 시설비에 2,000만 원, 사무집기구입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9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창업공간 리모델링 지원 사업에 3,000만 원과 청년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반환료 지원 사업에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 농산어촌개발사업입니다. 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농촌마을 시설유지보수에 8,000만 원,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사업 공모용역비에 5,000만 원, 미지급금 보상금에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으로 노곡지구에 4억 1,100만 원, 338페이지 객기지구에 6억 7,500만 원, 우곡면지구에 14억 1,600만 원, 금촌지구에 14억 3,800만 원, 쌍림면지구에 9억 2,430만 원입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성산면 농촌협약사업에 7억 1,130만 원, 운수면 농촌협약 사업에 15억 300만 원, 대가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15억 원입니다. 340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거점조성 2단계덕곡면 지구에 6억 원 개진면 지구 6억 원, 우곡면 지구 6억 원이 되겠습니다. 341페이지 창조적마을만들기 성산면 박곡리신규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했고, 다음은 지역활력분야입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신활력사업추진단 운영비 및 사업비에 14억 원, 342페이지 추진단 인건비에 7,653만 2,000원, 시·군 역량강화 지원 사업에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마을 육성 지원 사업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지원비에 500만 원, 농촌관광협력단 운영비 지원에 1,380만 원, 농촌관광협력단 사무장채용지원에 1,976만 4,000원, 농촌체험휴양마을 노후시설 유지보수에 2,500만 원입니다. 343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1,200만 원, 사무장채용지원에 1억 398만 원, 보험가입지원에 3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전군민파워농촌관광지원에 5,000만 원, 6차산업경영체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및 공통행정 운영경비로 2,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정책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예, 40억입니다.

뒤페이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지금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시·군마다 최소 60억에서 최대 120억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이걸 한다고 그래서 사실 인구가 바로 유입된다고 저희도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고요. 또 근데 이 부분은 정부차원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기반시설을 확충해 놓으면 지금 기존에 유출이 덜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도 이런 시책을 하고, 저희도 대응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렇게 왔다가도 금방 또 유출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 때문에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으로 청년이라든지 일자리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도 여기에 따라서 청년들이나 이런 유출되지 않도록 시책을 추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 국제결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로 했는데 그것도 상대국에서 제재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제재가 없어서 이렇게 인자 개인도 하고, 이렇게 많이 추진했는데 이렇게 이주결혼 이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서로 각 나라마다 제재를 하다보니까 옛날보다는 많이 축소된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해서 시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옛날 유물전시관 같은 거 체육관 앞에 다례원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마을기업인데 거기에 지금 임대건물유지 보수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용을 다례원 회원들이 하고 있는데 이게 마을기업입니다. 사용료를 군에서 1년에 220만 원 받고 있습니다.

예, 받고 있습니다.

이게 센터는 아직 없고, 지금 내년 3월 달에 준공되면 금빛마실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인자 청년창업하고, 일자리센터를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다른 시·군에도 공모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노동부에서 이런 공모사업을 했는데 올해 전환사업 도에서 내년부터 공모사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면 산학대학교에 산학협력단하고 같이 컴소시엄 맺어가지고 공모하게 되면 한 1억 정도 지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금빛마실에 할 계획입니다.

아닙니다. 산학협력단에서 채용해 가지고 거기에서 합니다. 거기에 금빛마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지원센터도 들어가고 상공회의소 들어가면 거기에 따라서 같은 구직하고 연계하고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구인하고, 구직하고 이런 부분 전문적인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산학협력단에서 자격증이나 그런 걸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비 선정이 되면 저희가 도에서 1억 정도 지원해 주고 군비를 3,000만 원 정도는 군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대 한번이 선정되면 최대 3년까지 되는데 3년 이후에는 저희가 공모를 신청해야 되고……

예.

이거는 면사무소 다시 신축하고, 복지회관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그런 사업인데 이거 저번에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소방서 지역대 그걸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안을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고 소방서하고, 군민안전과하고 협의할 사항인데 이게 부지가 어느 정도 되면 소방서 건물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면사무소 지금 현재 기존에 건물을 부수고 그 소방서 뒤편으로 물려서 하면 어떨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 건물 기존에 앞에 있는 거를 소방서 뒤쪽에 조경해 놓은 그쪽으로 옮기면 어떨까 그러면 앞에 좀 많이 시야도 확보되고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곡 포2리가 경상북도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시범마을 공모사업할 때 마을에서 공모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갖고 공모신청이 됐는 거고 이게 3개년 사업으로 매년 6,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마을발전소는 3개소에 태양광 설치를 합니다. 주로 이제 무허가건물이나 축사 이런데 정비를 해서 그 위치에 태양광을 설치를 하고, 그 지주는 이게 우곡에서 하는 사업이 수익형 사업으로 합니다. 그래서 수익이 생기면 마을기금으로 쓴다든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익형 사업은 자부담 분이 30%입니다. 자부담분이 30%다보니까 수익생기면 부지를 제공했는 지주한테도 30%의 자부담 들어갔는 부분에 대해서 수익이 생기면 그에 대한 환원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개소 태양광 설치를 합니다.

합쳐서 15키로입니다.

네.

태양광 맞습니다. 남으니까 수익사업으로 환원해 갖고, 마을기금으로……

신청은 수익사업으로 했는데 그거는 아직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거는 아니니까 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사업 탄소중립에너지 전환사업을 함으로써 이제 마을주민들을 교육하는 겁니다. 탄소중립이 어떤 건지 그런 관련이라든지, 에너지전력이라든지 자원재활용한다든지 이런 전반적인 거에 대한 교육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을 하는 사업으로써……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관련 견학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기존에는 표찰이 다 되어 있었고요. 4개소는 22년도에 4개소를 안되어 있는 곳 아니면 훼손되어서 없어진 곳. 그런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예전에 되어 있었던데 2012년도에 예를 들어서 신가네 같은 경우는 그게 훼손되고 없다든지 그때 그게 건물이 파손되는 바람에 없어졌거든요. 그래 갖고 4개소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